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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본회의2002-07-11

양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영

이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middot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중 잘된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추진계획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이 추진될 수 있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middot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실과소원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보고대상 실과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 계획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소관
종수

김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허관욱입니다. 징수담당 최사차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철욱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한창연입니다. 경리담당 설동곤입니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주로 현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5개담당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부과담당은 지방세 목표액 조정 및 부과,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지방세 세무조사, 지방세 이의신청등을 처리하고 있습 니다. 징수담당은 지방세 징수, 체납자 관리 및 결손처분,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과와 징수가 합쳐져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민원상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있다고 해서 현재는 부과와 징수 업무를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담당은 세외수입 총괄, 자금관리, 금고 계약 및 검사, 기부금품 모집 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은 세출 예산의 집행, 공사물품 구입, 계약집행, 공무원 보수&middot연금, 세입&middot세출의 현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은 국&middot군유 재산관리, 장비 및 차량관리, 관재&middot영선&middot물자관리, 물품 취득 및 처분 총괄을 하면서 주로 세입과 세출, 재산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다음은 적법&middot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목표는 과세물건의 조사 정비에 있어서 적법&middot근거부과를 확행하고 있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홍보와 편익제도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6월 20일 현재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목표액이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64억원 정도입니다. 부과액이 현재 32억원 정도로 결손액이 약 4,900만원, 미납액이 약 3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과목표 비율을 보면 50.3%, 징수대 부과는 약 89.3% 에 이르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지방세중 도세가 7개세목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있지만, 우리군은 현재 레저세는 부과사항이 없습니다. 군세는 10개 항목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도축세가 부과사항이 없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세목의 차질없는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middot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 세무공무원을 전문화 해서 각읍&middot면을 위주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주로 담당했습니다만, 책임소재 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편과 리장교부를 확대해서 현재 정기분 고지에 한해 서는 리장들에게 건당 400원의 수수료를 주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고지를 자동봉함기용 고지서를 교부해서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홍보해서 적극 참여를 시키고 있고, 법이 개정되거나 감면내용등을 적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방세 부과는 정기분 면허세 부과를 1월중,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중에 부과를 했으며, 자진신고 접수는 민원창구에서 주로 취득세 와 등록세를 접수했고, 농업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접수 신고처리 했습니다. 과세자료 조사정비에 있어서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완료해서 38,647동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를 완료했으며, 토지 변동자료 6,416필지에 대해서 종합 토지세 과세대장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세목의 차질없는 부과입니다. 7월에는 재산세 부과가 있고, 8월중에는 균등할 주민세, 10월중에는 종합토지세, 12월중에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있습니다. 차질없는 부과를 위해서 자료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장 일제조사를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해서 원천 징수의 적정여부, 납입기일내에 납입여부등을 조사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자진납세 홍보활동 전개로 납세의식을 고취 시키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압류재산 공매나 신용불량자 등록등 제재강화를 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부과액 32억원중에 징수가 29억원, 미납액이 현년도분은 1억 2,600만원, 과년도분은 5년분으로 1억 7,500만원으로 미납액이 3억 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징수율에 대해서 현년도분은 95.8%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과년도분은 8.5%에 불과합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부과&middot징수 목표 달성 추진을 위해서 목표를 현년도 부과액인 징수 목표 95%이상은 기필코 달성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도 30%를 목표로 설정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은 2회 실시를 했고, 징수금액도 약 1억 8,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체납처분 추진에 있어서도 재산압류 29건, 신용불량자 등록 4건, 공매 1건, 체납사범 형사고발을 12명 실시했습니다. 체납사범 형사고발은 저희들이 3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7월, 11월, 12월중에 3회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체납 처분조치 강화를 위해서 신용불량자 등록, 압류대상 공매등을 실시하겠으며, 행불이나 무재산,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자료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방향은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 및 금고, 수납대행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인 사용료&middot수수료 현실화에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세외수입 예상액 99억 1,7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금고 1개소 와 수납대행점 33개소로 농협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금고 계약은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와 2001년 12월 19일날 입찰에 의해서 2년간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예산액 초과달성 추진을 위해서 예산액 대비 약 14.7%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실화 대상 조례개정 추진을 위해서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외 4건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서 원가분석액의 90% 이상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수납금이 정기에 납입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세외수입 징수가 74억 6,1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약 75.2% 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년말까지 목표액 초과달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실화 대상 조례 요율 원가분석 및 타자치단체와 비교분석에 있어서는 144개 시&middot군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마치고 현실화에 단계적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보조금등 의존재원 조기 송달을 위한 정기적 업무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 지원이 저희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middot국비 보조액을 빨리 송금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수시로 상급기관, 관련 부처와 정기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예산액 초과달성을 위해서 부진세목에 대한 점검분석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 사용료&middot수수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조례정비 마무리를 11월말까지는 추진하겠습니다.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도 수납대행 계약 성실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누수없는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준비금의 최소화로 운용자금을 극대화 해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국&middot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목표를 국&middot군유재산 전산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재를 구축하고, 국&middot군유 재산의 수익적 경영관리로 군세입 증대 도모에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재산유형별을 보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주로 공용이나 공공용을 말하며, 잡종재산은 기타 저희들이 수시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으로 구분하면, 현재 국유재산은 1,21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부 소관, 건설부 소관이 있는데, 저희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재경부 소관으로 잡종예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20,116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행정재산이 16,869필지, 잡종예산 이 3,24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별로 보면 대부재산, 대부불가재산, 유휴재산으로 나눠집니다. 국유재산은 현재 1,218필지 중에 423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유휴재산은 795필지 가 있는데, 대부분 현재 폐도나 폐천등 개인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 재산등을 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한 실태조사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군유재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국&middot군유재산 실태조사를 2월~4월까지 실시 현재 실태를 파악해서 활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국&middot군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를 4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586필지에 약 1,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군유재산 전산화 추진도 현재 행정자치부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입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100% 추진하기 위해서 월별 계획 수립을 해서 입력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매각은 7월 31일까지 19필지를 하였는데 재산매각에 대해서 한가지 보고드리면, 국유나 도유재산은 도 관리계획에 수립을 해서 승인 맡아야 되고, 군유재산에 대해서도 소규모, 경미한 재산은 저희들이 자체적 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중요한 재산 즉 1,000㎡이상, 시가로 1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물자관리입니다. 관리목표를 관용차량과 행정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물품의 철저한 보존관리로 예산절감에 두고 있습니다. 물품으로는 277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수물품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금액, 사용처 등을 비교해서 220개 품목을 정수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승인 없이는 구입을 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관용차량은 57대로 본청 28, 사업소&middot읍면에 2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주로 컴퓨터, 프린터, 전자복사기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노후화로 수리비 과다소요 차량 및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였는데, 차량으로 버스 1대, 승용차 1대를 교체했고, 물품교체도 약 18개 품목에 8,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불용전산장비 일제조사 및 불용처분도 컴퓨터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므로써 불용처분을 한번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약 170대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 실시 결과 277개품목에 대해서 23,675점을 일제 조사해서 활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했고, 초과품으로 조사된 것은 개인이 기분한 것이나 업무상 필요로 해서 시사한 것에 대해서 장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전부 대장화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분석을 해서 불용품은 매각을 하고, 초과품에 대해서는 물품대장 등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의회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물품관련 장부 정비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목표를 정보화 통신의 발달에 맞춰서 영상 회의실 설치에 따른 사무공간이 재배치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노후배관 및 유류탱크체로 열효율 증대 및 예산절감에 두고 청사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약 4억 8,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영상 회의실 공간과 본청 바닥 및 출입문 교체, 난방 및 유류탱크 교체, 민원인 전용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 전용 주차장 부지 매입 6필지에 대해서는 연금매점뒤 개인소유 땅인데, 감정가와 개인 요구액 차이가 많아서 매입이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재추진해서 주민들과의 의견을 최대한 줄여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용하고, 민원인 주차장은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차후에 의회 사무실을 옮길 경우에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가 아니냐 해서 저희 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서두르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사환경 정비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겠고, 영상 회의실에 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도나 중앙과의 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시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공간배치를 다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방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목표대로, 세입징수등은 목표 이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재무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고, 본 의원 또한 불편을 느꼈던 부분으로 민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내용이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등 우리가 내야할 세금은 전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받아야할 세금만 받지, 건축물 대장을 안만들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르는 민원인들은 취득세도 냈고 했으니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 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화제보험등 여러 가지를 넣을려고 하면 건축물대장이 안만들어 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세금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생각해 두셔서 내년 또 새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번에 일제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다음은 대부 불가 재산으로 폐천, 폐도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 의원도 느겼던 부분입니다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에 간혹 폐천이라도 몇 평씩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고 하면 되질 않습니다. 또 그곳을 살려고 하면, 땅을 사는 가격은 예를 들어서 5만원인데, 매수인이 측량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측량비는 18만원, 20만원씩 주고 할 수가 없는 부분, 이러한 것은 우리 군에서 매수인이 원하는 부분에서 측량비가 못되는 토지값이 된다거나 그럴때는 측량을 하지 않고도 매수&middot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재무과장

건축물 대장 일제정비에 관해서는 수시로 신고분이나 허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화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때 변화하는 부분, 까대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가 잘 안된 것으로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직접적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민원봉사과와 협조에 의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불가 재산에 대한 측량 문제인데, 저희들이 대부를 할 때 군 재산 관련 경영상 손익을 따지는데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측량비가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측량을 안하더라도 경계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응하겠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여유자금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율이 3개월, 6개월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재무과장

현재 총 예산액 중에서 약 520억원 정도를 예금하고 있습니다. 예금도 우리가 예금을 하므로써 지출관계상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을 해서 3개월, 6개월, 1개월로 소규모로 나눠서 예금 하고 있고, 이율이 최고인 환매체를 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 520억원이 예금되어 있고, 현재 활용자금도 세외수입계에서 각 읍&middot면이나 타과에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주간단위로 점검을 해서 최소 1억원에서 2억원이상이 안넘어 가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09시 57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존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길곤 민원 담당입니다. 허종진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이승표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허영탁 건축 담당입니다. 전귀례 전산통계 담당입니다. 이동근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이어서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민원봉사과에는 정원 27명,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담당 부서의 정원은 3명이지만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보통신 담당부서에 5명인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로 민원담당은 민원 1회방문처리에 관한 사무, 주민의 고충사항, 호적, 주민등록 관리, 외국인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담당 부서는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middot감독, 지적측량 및 면적측정 검사, 지적공부 정리 및 보존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부서에서는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토지거래 신고&middot허가 및 외국인 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 부서에서는 건축 인&middot허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해주택 복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 부서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 종합계획과 시&middot군&middot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관리, 각종 통계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는 행정 통신망 및 종합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구내 컴퓨터 통신망, 각종 정보통신 네트워크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현황으로 정보화 장비 컴퓨터는 서버급 31대, PC로 일반업무용 533대, 교육용 139대, 온라인용 124대로 총 827대의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PC 보급율은 100% 보급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장비로는 통신실에 교환기, 본청과 읍&middot면간 FAX 60대, 전화기 491대, 키폰전화기 134대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에서부터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효율적 운영까지 6개분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각 계별 주요업무중에서 이미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것을 총정리 했습니다. 먼저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등록, 호적, 인감 전산화등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 기반 구축과 G4C 확대 시행으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민원처리 실적은 116,845건으로 유기민원 9,132건, 즉결민원 107,713건 1일평균 38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4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금년 4월부터 년말까지 9개월동안 추진하는 업무로써 작년말까지 34,439호 우리 관내에 212,905명에 대한 호적분을 100% 입력완료 했습니다. 입력을 완료하고 난 뒤에 현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3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업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으로 민원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업무 역시 금년 4월~12월까지 9개월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인감 등록자는 19,379명입니다. 19,379건에 대한 전산입력 역시 작년말로 100% 입력을 완료했습니다만, 2,844건 의 오류분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현재 30%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내에 충분히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인감증명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전산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4C 확대 운영입니다. 일명 민원서비스 협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부내에 있는 모든 기관의 제증명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가까운 장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순창의 가정에서 제주도에 있는 북제주시 민원을 신청하면서 금과면으로 보내달라던가, 순창읍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그곳으로 바로 들어오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총 2,000여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 29일까지 134종에 대한 제증명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 10월까지 민원안내 지도를 포함해서 총 4,400여종의 민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주민홍보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주민이 불편없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와 순창우체국 2개소에 설치해서 주민등록 등&middot초본, 토지&middot임야대장, 공시지가, 자동차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병적증명서, 농지원부, 수급자 증명등 총 10종에 대한 업무를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군과 읍&middot면에서 발급하고 있는 업무를 직접 해당 군이나 읍&middot면을 방문하지 않고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된 장소에 가서 자판기 식으로 주화를 넣고 발급 받으면 되는 시스템으로써 주민이 관공서, 기관까지 찾아오는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운영중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민원실만 방문하면 모든 업무가 처리되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차량이나 세정업무, 지방세 업무가 이원화된 관계로 인해서 민원인 불편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창구 일원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민원실 건물은 노후되고 협소해서 민원편의 시설,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저희 관내에 토지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 필수는 192,708필지, 면적은 495,757,659.6㎡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총 4,558장이고, 매년 6,259건 정도의 토지이동이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2000~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는 도의 전산팀 12명을 5개월간 무상으로 지원받고, 도의 장비를 지원받아서 총 8,217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고, 내년까지 계획했었는데 금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도면을 전산화 하는 것은 현재 종이도면을 수치도면으로 좌표화해서 전산처리 되는 것입니다. 도면이 전산화 됨에 따라 앞으로 지적도면 제증명 발급도 전산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라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고, 각종 토지관련 정보시스템 기본자료를 구축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지적도면 전산화된 업무에 각필지별 속성을 전산 입력해서 지금까지 대장만 전산발급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장과 도면이 1장으로 증명 발급이 되는 시스템으로써 전국의 39개 시&middot군을 시범군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순창군과 남원시, 진안군이 1차년도 시범군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이 업무는 2000~2004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지적 일제조사가 되었습니다만, 1920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토지 이동에 관한 증빙서류가 지적서고 18평 규모에 가득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마이크로 필름, CD-ROM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증빙서류는 정부 기록보존소에 전부 이관 시키고 저희들은 CD-ROM만 가지고 앞으로 제증명 발급과 업무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업무도 금년까지 하면 총 40%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설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12개 시&middot군이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순창군과 전주시 2개 시&middot군만 99년도 6월에 1차년도 선정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농지관리, 산림분야, 공시지가관리, 토지거래관리, 부동산 관리, 토지정책 수립등 제증명 발급까지 토지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전산화하는 업무로써 국비가 약 10억원이 지원됩니다. 현물 지원사업으로 각종 프로그램, 자료입력을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국토연구원에서 직접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정도 진척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어 기초도면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100%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년2회로 정기분 1회, 수시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은 우리 관내에 전 토지가 192,700여필지가 됩니다만, 그중에서 65%에 해당하는 과세토지 125,0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토지분할, 합병등 토지이동 발생분 전체에 대해서 1년이면 6,000~7,000건이 발생됩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수시분으로 지가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금년도 정기분 조사는 6월 29일까지 결정 고시를 마쳐 7월 1일부터 125,054 필지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2개소, 중개인 3개소 총 5개소로 매분기별 년4회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계약은 현재까지 약 6개월동안 908건을 했습니다. 매월 181건정도 토지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관리는 현재까지 중국인과 재외동포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8건 38,834㎡가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입니다. 관내 주택관리 현황을 보면, 총 12,361가구가 있고, 주택수로는 13,077동이 되겠습니다. 주택 보급율은 106%로 빈집은 1,128동입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공사중단 3건과 미착공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건축허가나 신고는 1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중단, 미착공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중단하고 있는 대형건축물은 추령고개에서 산림박물관 입구에 있는 복흥 도아 관광호텔로써 지하 1층, 지상 16층, 연면적 25,691㎡가 97년 6월달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지하 터파기를 완료했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건축주가 변경되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11일에 새로운 건축주가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읍사무소 자리의 삼호 주상복합건물로써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8,915㎡로 99년 10월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현재는 지하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자금 부족으로 2001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자금이 확보되면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옆 남산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순창 중앙병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812㎡로 작년 5월에 허가가 나가서 현재까지 지상 4층 거푸집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만, 시공자 및 감리자 재계약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착공 2건에 대해서는 전주방향 상하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인계 광산종합병원으로 지하 1층, 지하 4층, 연면적 10,947㎡로써 2001년 5월 2일자로 허가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사 착공계가 안들어온 상태이고, 착공준비중으로 금년내에 착공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순창 우체국 뒤 중앙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순창 다우아파트로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6,785㎡로써 금년 2월 2일에 사업 승인이 되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사업주체의 자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 관내 주택개량 사업 목표량은 80동으로 16억원의 농협 융자금이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완공 3동, 공사중 55동, 미착공 22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80년도부터 현재까지 1,398동에 대한 주택개량 융자금 234억 4,800만원을 융자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330동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middot면에서 209동만 신청되어서 현재 철거를 112동 했고, 진행중인 것은 97동으로 앞으로 잔여분은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그동안 도비 보조가 없었는데, 금년 5월 27일날 1,020만원이 교부 통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도비보조사업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도비를 소화시키고 군비 1,020만원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비 사업으로써 작년도에 이월된 5개마을을 포함 총 8개마을, 24억 1,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양여금 19억 5,300만원, 도비 3억 2,500만원, 군비 1억 3,500만원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은 이월사업편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 3개마을은 10억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팔덕면 강천마을, 금과면 호치마을, 구림면 방화마을이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그동안 정보화 시스템실 구축은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억 6,600만원을 들여서 본관 3층에 27평 규모로 주전산기, 서버, UPS, 자동소화기등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1단계 사업으로 주민, 지적, 차량, 환경, 농촌, 보건복지, 지역산업, 재세정, 민원, 위생업무등 총 10종 업무를 2000년 3월까지 자료구축을 100% 완료했습니다. 900만원을 들여서 민원처리공개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2001년 2월에는 군과 읍&middot면&middot사업소간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을 2억 2,100만원을 들여서 941회선에 대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은 지역개발, 문화체육등 11종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7월중에 병렬시스템, 민원안내 시스템등 필요장비를 비치하고, 자료구축을 해서 행정정보화 1, 2단계 사업 21종 업무를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간 정부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안을 해서 대면결재를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중앙부처와 전국 모든 기관의 문서가 온라인으로 유통됩니다. 문서유통 시스템은 대전의 정부문서 유통센터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타기관이나 정부기관에 문서를 보낼때는 이곳에서 바로 대전에 있는 정부 문서유통센터를 거쳐서 문서가 유통되어 집니다. 이런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추었고, 그동안에 전자문서 유통이라던가 전직원에 대한 전자결재를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자결재율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보강해서 전자결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2000년 9월부터 현재까지 3,800만원을 들여 군정홍보, 각종 민원접수, 종합행정정보, 사이버 민원실등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대용량화 추세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 컴퓨터 바이러스등 사이버 테러로부터 자료보호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이후 현재까지 접속실적은 1,380,307명이 접속했습니다. 1일평균 1,439명이 순창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 지역정보센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순창읍을 제외한 전 면사무소에 순수한 국비 1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PC 77대, 프린터 4대, 인터넷 이용 환경조성등을 했고, 사무용 집기를 설치 각 면에서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각면의 지역정보센터에서 교육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적은 총 4,30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6월 14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군이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되어서 확정 통보가 온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세대이상 집단시설마을을 대상으로 환경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고추장 민속마을, 시장에 장업을 하고 있는 업체, 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컴퓨터 보급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내려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군비부담분이 1억 7,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군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middot관리는 총 5종으로써 조사주기가 1년내지 10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 및 도소매&middot서비스업을 총조사하고, 광업&middot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통신망 관리로는 전자교환기, 전화기, 간이주장치등이 있고, 정보통신 회선은 총 243회선으로 도와 군간에 2원급 3회선이 있고, 군과 읍&middot면, 산하기관에 지방행정 정보망 16회선, 각종 전화, FAX, PC통신등 223회선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통신실에 있는 ATM 전자교환 시스템을 도입완벽하게 구축해서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군간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업무는 조금전에 재무과에서 보고해드린 영상홍보실과 연계되겠습니다. 저희는 대통령 지시, 행정자치부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회의방식을 구현 전자정부를 조기에 실현시켜라는 취지 아래 정부부처나 도를 방문해서 회의하는 것을 지양하고 군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7,000만원의 장비 도입비는 부담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비는 회의장의 인테리어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충 설명드리면, 재무과에서 영상 홍보실을 구상하고 있어서 원격 화상 회의장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상 홍보실과 병행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장소가 확보되면, 그 장소에 시스템 구축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적지시설 공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11개 읍&middot면과 농업기술센타의 건물은 81년~94년 사이에 신축된 건물로써 낙뢰시 우리 통신망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정보망, 행정정보화 통신망에 낙뢰가 접했을 때 모든 통신장비, 컴퓨터장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11개 읍&middot면과 농업기술센타 12개소에 적지시설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와 군간에 동영상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과 앞으로 읍&middot면, 사업소간에 화상회의 내용을 사업소나 읍&middot면에 동시 연계 운영해서 월례조회, 직무교육, 각종 지시등이 실시간으로 동영상 구축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이월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정비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마을정비 사업계획으로 5개마을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마을 하수처리 시설공사, 기반시설공사가 최소 5개월이상 절대공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월이 불가피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개마을 중에서 3개마을은 준공을 했고, 2개마을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2개마을중 인계면 호계마을은 준공기한이 남아 있어서 아직 준공을 못한 것이고, 월탄마을은 보완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middot군&middot구 행정종합 시스템 운영 S/W구입 입니다. 이 업무는 시&middot군&middot구 행정종합 21종 업무를 민원안내 시스템에 설치될 중개역할을 하게될 소프트웨어(미들웨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조달가격 결정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21종 업무가 완전 전산화가 된다면, 모든 민원이 신청되었을 때 21종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구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보호 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모든 전산장비에 사이버테러, 각 해킹들로 인해서 무차별 공격이 심합니다. 구축되어 있는 모든 전산업무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그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축해놓은 모든 데이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도 행정자치부에서 조달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설치에 차질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음성&middot데이터 통신망 통합장비 구입 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전에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속급 223회선이 있습니다. 전화, FAX, PC통신, mDSL등 저속급 223회선을 행정통신망, 데이터망과 통합해서 저속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KT의 회선 사용료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축하는데 드는 금액이 9,800만원 입니다만, 구축이 되면, 년간 통신 회선 사용로만 2,4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현재 농촌에 가보면 빈집이 흉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 사람은 왜, 빈집 철거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의 아들들이 도시에 가서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을 리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철거를 해줬으면 흉물로 남지 않을 것인데, 리장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남보듯이 해서 지금 흉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건물을 철거할 때는 군에서 3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속건물등 기타 건물은 철거 비용을 주지 않아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부속건물도 보조를 해줬으면 합니다.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윤영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330동을 철거 할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철거중에 있습니다. 각 읍&middot면에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209동을 하고 있는데, 주건물이나 부속건물을 망라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면 1동 철거하는데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와 읍&middot면을 통해서 마을에 흉물스런 빈집이 말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비만 있고, 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군비 확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회에서 지금까지 군비를 삭감했습니까?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빈집 정비 업무는 3년전까지만 해도 국비보조 없이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 해 왔었는데, 지난 2년동안에는 도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 시&middot군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330동 계획한 것은 전액 지방비이고, 도비 보조는 5월 29일날 1,020만원 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군비 9,900만원중에서 1,020만원은 도비로 집행을 하고 군비 1,020만원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군비를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방금 윤영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촌에 가면 많은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군비를 더 확보해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 목표가 330동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middot면을 통해서 각 마을에 철거대상량을 파악해 보니까 209동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더 철거할 추가물량이 있으면, 잔량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신청을 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0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각 빈집을 소유한 농가에서 철거를 회피한다던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마을 정비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과 기반시설이 나와 있는데, 물론 하수처리는 알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은 마을의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은 전액 양여금으로 합니다. 안길포장, 담장설치, 옹벽설치,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모정등을 시설하는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이 비용은 도비 70%, 군비 30%입니다. 대부분 하수처리시설은 100% 양여금으로 1개마을에 2, 3억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됩니다. 하수처리 시설을 하고 나면, 그 위에 도로포장도 해줘야 하고, 하수구, 우수관로 등을 정비해야 하는데 도비나 군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민원이 자주 생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짜임새 있는 설계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금년도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계획이 세워졌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과면 방축리 도 경계마을은 79년도, 80년도 중반에 취락마을로 구축되어 우리 순창군의 유일한 얼굴이 되는 마을입니다. 전라남&middot북도 경계에 있고, 지금은 옛날과 달리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사실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생활이 윤택한 분은 페인트를 칠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페인트도 못 칠해서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마을보다도 우리 순창군, 전라북도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점을 두고 내년도 사업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마을정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할 시는 1년전에 지정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면에 주거환경 개선마을 신청을 받아 행정자치부 심사까지 거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현재 총 25개마을을 지정고시 받았습니다. 방축리 도계마을은 신청이 안되어 있고, 신청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지 가 필요합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수가 없는데, 방축리 도계마을도 현지조사를 해서 지구지정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시 민원처리 실적사항을 1일평균 389건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순창군 농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와 순창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에서는 하루 민원처리되는 실적이 몇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은 내용을 보면 80~2001년까지 총 1,398동, 234억 4,800만원으로 융자규모는 동당 2,000만원씩을 융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년리 5.5%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8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되어 있는 금리 이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변동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마을정비 사업에 대해서 방금 김진상 동료의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하수처리장 시설관계는 양여금에서 지원해서 해당되는 마을에 2, 3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2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시설부지 협의중, 2001년도 이월사업중 마을정비 사업을 봤을때 오수처리시설외 9종으로 사업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해서는 전국에서도 거의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역개발과에서 환경부 협의만 끝나면 7월중에 고시가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이러한 부대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졌을 때,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은 완화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먼저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와 순창 우체국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현재 그곳에서 발급되는 민원의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홍보등 이완되어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월 88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할 부분이므로 반성을 합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80년도부터 현재까지 금리변동은 없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6.5%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내려가서 현재 5.5%로 여러차례 금리 변동이 있었습니다. 농협 융자 지원금도 현재는 동당 2,000만원입니다만, 최초에는 1,60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세 번째, 마을정비 사업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로 각 가정에 개수대에서 나오는 물,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각 가정마다 다 설치를 해놓은 것을 집중한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오&middot폐수는 집중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하수종말처리장과는 성격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 미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피하게 작년도에 절대 공기등의 관계 때문에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만, 조만간에 100%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도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부족이었다는 반성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비를 3,000만원이상 투입을 하고, 총 사업비 4,000만원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놓았는데, 사실 홍보가 전혀 않되고 있습니다. 월 88건이라면, 전혀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융자해주는 금리가 최고 6.5%였고, 최저는 현재 5.5%라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의 얘기는 금리변동에 따라서 이자 책정을 했다면, 요즘 은행금리가 많이 인하되어 있습니다. 8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융자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그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때 맞춰서 바로 인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리자금으로 융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건의를 해서 양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옛날 건물들은 거의 건축물 대장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건물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양승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 대장을 만들어 놓고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마을정비 사업중 하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시설 부지를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강천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폐수라던지 모든 부분이 우리 군민이나 그곳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쉬는 곳으로 직접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장 시설부지가 어느 정도까지 협의 됐습니까?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강천마을에 처리장 시설은 현재 다리를 건너면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과 마을 사이에 처리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처리장이 화장실에서 마을쪽이 아닌 하부쪽으로 건물 바로 옆으로 하려고 하였지만, 인근 상가에서 처리장을 건물 끝으로 이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처리장이 도저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7, 8차례 갔는데, 어느 정도 수긍 단계에 있고, 방화마을은 면장님이 적극 노력해서 처리장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추진중이라고 한 것은, 설계용역 기초측량은 다 끝났고, 처리장만 지정을 해주면 바로 설계를 완료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조금더 힘드시겠지만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복흥면 도아호텔 뿐만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복흥면 도아 호텔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행정에서 허가를 내줬던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도아호텔을 짓는 사업주가 원래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에서 다른데도 아닌 바로 산림박물관 앞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산림박물관을 드나드는 관광객들이 박물관 앞에다 짓다 말고 흉물스럽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공사기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 군수님께서 마을 공청회 때 3억원의 예치금으로 그곳을 바로 메워 천이나 녹지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흉물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삼호주택도 공사가 중단된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에서 건축허가등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주의 재정상태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를 확실히 짚어보시고 허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복흥면 도아호텔은 지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달에 새로운 건축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자주 오고, 전 건축주한테 인계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 고 있기 때문에 곧 재시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건축주가 일본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옆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 사업자에게 줬을 때 3,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방어벽을 세웠는데, 그 사업자가 망하고 3,000만원의 돈을 안주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 3,000만원의 돈이 없어서 다시 방어벽을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분이 큰 호텔을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돌도 굴러 내리고, 박물관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걸어다니다가 잘못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까?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현재 착공계가 들어와서 터파기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고, 새로운 건축주로 인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도로변의 방어벽 관계는 더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현재 방어벽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방어벽은 바로 설치를 해주시고, 그분이 사업을 완료할 돈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시는 지난번에 군수께서 말씀 하신대로 바로 녹지조성을 한다던지 해서 흉물스럽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마화룡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공사 중단 3건, 미착공 2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기

이존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형 건축물 공사중지 3건, 대형 건축물 미착공된 부분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타 소관

11시 1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지도연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연구담당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현재 정원 32명중에 각 읍&middot면에 상담소장의 인원이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었다면 이분들의 직책은 무엇이며, 어제 동료 양영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담소장의 사명감과 책임있는 기술지도를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적절한 직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시행되던 직책이 없어지게된 동기와 적절한 대응책을 연구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확대 보급이 있는데, 우리가 작목을 지정해서 보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무조건 비닐하우스를 시설해 놓고 보면, 어떤 작목을 해야 타산이 맞을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림면의 경우에는 무조건 주변에서 하는 상추를 해서 많은 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실제 상추 1박스 따는데 1,200원을 주는데, 광주에 가서 1,000원에 팔고 오고, 800원에 팔고 오는 예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확대 보급도 중요하지만 하우스를 짓는 농가가 선진지 견학이나 정보를 받아서 확신있고 &“내가 이 작물을 재배해서 과연 돈을 벌 수 있는가&”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선진지 견학등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농가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타지역 정보를 얻어 상추가 아닌 다른 작물을 하더라도 확실한 소신을 갖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육성담당 부서에 귀농인 육성 관리&middot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는 귀농인이 총 몇 농가이며, 귀농인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농가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림면의 경우만 해도 12농가가 넘습니다.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전체 파악을 다시 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고향을 찾아 와서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서 그분들이 고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뭔가 지도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12농가라면,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현재 12농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금과면 배 과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농업으로 우렁이와 오리농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렁이는 본 의원이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오리농법은 금과면에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1필지를 해서 효과를 얻어서 금년도에 많은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면 방성마을에는 집단으로 하고 있고, 역시 일목마을에도 일부 집단이 하고 있고, 본 의원도 1필지를 지금 오리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계속 육성을 할려고 하고, 역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윗분들이 현장을 보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각 마을에 리장님들이 와서 전부 견학을 했습니다. 면단위에서 리장회의를 마치고 버스로 현장 견학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오실 계획인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친환경 농업을 계속 육성시키고, 발전시킬려면 첫째, 우리 군민들이 와서 보고 장&middot단점을 파악 기술센타에서는 지도를 해서 앞으로 계속 육성을 시켜 주시고, 농가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타 지도연구담당관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4-H회원이나 영농 기술자분들이 7~8월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오셔서 오리농법을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 특산단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과수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단감 접목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금과 배 하면 금과면을 위주로 해서 팔덕면, 적성면, 순창군에 일부 산재되어 있는 금과 배가 광주, 서울 등 기타 지역으로 나가면 당도도 좋고 해서 많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육성시키고, 발전시킬려면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기술 지도사가 우리 기술센타에는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라도 나주시나 그외 연구소에 가서 장기적으로 6개월, 1년 교육을 받아서 우리 순창군에도 전문기술 지도사 1명을 육성해서 앞으로 멀지 않아서는 재배면적도 늘어날 것이고, 갈수록 나무는 노후화 되어서 병에 걸릴 우려가 많습니다. 실험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앞으로 금과 또는 순창군 배가 타지역의 배보다는 품질이 좋고, 상품가치가 있을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시범포 사업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타 지도연구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보는 견해로 시범포 사업장이라면 작목과 토질, 일조량등을 어느정도 감안해서 시범포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흥면의 경우를 보면 성가정 식품이 들어가는 곳을 보면 산에다 약초를 심어 놓았는데, 전부 바위옆에다 심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소득사업과 연계를 시키고, 우리 주민의 특화사업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해도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이고, 어느 특정한 힘을 빌려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소신없이 하시면 문제점이 발생해도 도와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금치 시범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본 의원이 의원이 되다보니까 연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본 의원은 제일 골짜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기술센타 소장께 얘기해서 시금치 시범포를 했었는데 오후 3시만 되면 그늘이 집니다. 채소는 더운 지방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선선한 곳을 요구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직원들도 와서 보시고 길이도 짧고, 그늘이 빨리 지고 하니까 적합지로써는 이곳이 맞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도로 옆으로 일조량이 많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어떤 힘있는 분이 하셨다는데, 작년에 시금치를 하다가 지금은 안해 버립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누가 선진지 견학을 오더라도 버스에서 내려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10㎞, 5㎞ 걸어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분들이 견학을 오는 것이지, 버스에서 내려서 전시적인, 놀러오는 형식의 견학 보다는, 또 그 부분을 비춰주는 행정보다는 진짜 우리 지도연구담당관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하신다면,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꼭 필요한 장소, 토질에 맞는 어떤 외압적인 힘에 의해서 보다는 소신있게 끌고가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농민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 농업기술센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과거에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참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 인원이 대폭 감소되고, 부족한 상태에서 산업경제과에 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현장 농업을 뛰면서 농기계를 출장 봉사해주는데 있어서도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 집행부에서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석으로 있는 부분도 날짜로 따지면 몇백일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군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지도연구담당관께서 충분히 직원들과 사심없이 털어놓고 토론을 해서라도 센타 소장을 군수께서 빨리 발령을 하고, 상담소도 마찬가지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에 근거를 둬서 정말로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실무 담당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타의 문제점, 인사관계도 좋고, 모든 부분을 그동안 어떻게 보면 행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센타에서 해야될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귀농인에 대한 현황, 농업기술센타의 문제점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연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실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쳤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2시 08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되도록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일 사회보장담당입니다. 박재규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문정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허광무 위생담당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은 현재 결원으로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1년도 이월사업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middot현원은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0명입니다. 결원 1명은 체육청소년 담당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 2명은 고추장 민속마을 자가품질 검사소에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사회보장 담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의료보호 업무 추진, 장애인 관리 및 장애인단체 지원,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관리 운영등입니다. 가정복지담당은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지원, 매&middot화장업무 관리, 아동복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업무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은 여성단체 육성지도, 저소득 모&middot부자가정 관리, 여성교양 교육 및 각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 담당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등록신고 관리, 청소년 보호 및 생활 상담 지도, 체육공원 조성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생담당은 전통고추장 연구 및 자가품질 검사, 먹는 물 관리, 식품 접객업소 관리,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지원등 24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지원입니다. 본 업무는 2000년도 10월부터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의&middot식&middot주, 의료, 교육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은 1인당 월 35만원부터, 재산은 1가구당 3,300만원부터 입니다. 급여기준으로 생계비는 1인당 월 30만 4,000원부터, 주거비는 가구당 월 2만 8,000원부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18세미만 61세이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18세이상 61세미만의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차등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국가 시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1,363가구, 2,429명으로 군민의 7.3% 수준입니다. 2002년 계획 및 추진상황은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 교육급여 지원 이 2가지는 직접 지원하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 매월 해당자에게 통장으로 지급해 주는 직접 지급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은 수급자 전원에게 나가는 것으로써 2,429명에 금년도 34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매월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middot고생 수업료나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없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능력자, 쉽게 얘기해서 18세이상 61세미만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은 일정한 근로를 하므로써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순창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도시락 사업, 중식배달 사업등 입니다. 주간에 주로 하는 간병인 사업, 기초생활 수급자를 상대로 집수리 사업, 비닐 하우스로 직접 경영하는 푸른농장사업, 농사일을 지원해주는 인력파견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인건비를 1일,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 사업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이 사람들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똑같이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만, 이 사람들은 일정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노당 청소,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등을 하도록 해서 그에 대한 교통비 정도로 1일 3,000원씩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급입니다. 지정을 받아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후견기관에 대한 인건비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상자를 상대로 군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금후에도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이상 61세미만인 자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자립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 수급자가 1,363가구중 자가가구,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 1,038가구 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3년에 1회 수리를 원칙으로 해서 가구당 매월 나가는 주거현금 급여액중에서 30%를 공제합니다. 예를들면, 1인 가구에 2만 8,000원이 주거현금으로 나가는데, 그중 8,000원을 공제 해서 3년동안 해서 그 금액의 200%까지, 상한선이 57만 6,000원이 됩니다. 집수리 하는데, 57만 6,000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금액이 더 추가되면, 우리군에서 현실과 실정에 따라 지급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30% 금액범위내 적립금이 약 1억 2,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읍&middot면에 1,038가구가 조사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 견적 산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163가구가 가능한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중에서 집수리 전문가를 저희들이 양성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수리 전문가, 기술&middot능력,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현재 2명이 있고, 나머지 4명은 광주 직업훈련원에서 연수를 마쳐서 6명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7월 1일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집수리 사업단 인원이 현재 6명인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력파견, 노력지원 인원중에서 보충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활의욕을 고취 하므로써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조성액은 8억 2,900만원입니다. 이 근거는 관련조례가 83년도에 제정 되었습니다. 기금보관 상황은 융자금이 103농가에 5억 2,400만원, 예탁금이 3억 5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27농가에 1억 5,2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181농가에 1억 1,2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 기금융자를 14농가에 9,600만원 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안정자금과 자립자활자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까지인데, 10농가에 4,600만원을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립자활자금은 4농가에 5,000만원입니다. 년 3%의 이자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융자금 회수는 10농가에 6,9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질체납자 없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획에 의해서 융자를 하고, 회수 대상자는 차질없이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업무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업무는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해서 군민보건 향상을 기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다 국가유공자, 의사상자등이 약 85명 입니다. 이 사람을 포함한 숫자로 1,404가구에 2,511명입니다. 1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의료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본인 부담이 20%입니다. 2002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약 34억원정도 계획입니다. 의료 급여비를 지급하고 난 다음에는 상해외인, 중복청구자, 과다이용자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다이용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되어서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해주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65일을 초과하여 하루에 병원을 1군데 이상 다니면서 약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365일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부득이 자기질병으로써 초과될 예상자는 저희들이 연장승인을 해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의료급여비 자격관리를 315건 했습니다. 의료급여기관 진료비는 약 17억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비 자격관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저소득 장학금 운용 관리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순창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 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약 30% 상위범위내, 학업성적은 학년 비율의 10% 이내에 든 사람, 주로 이런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액은 77년도부터 3억 1,3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77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946명에 2억 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기금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장학금을 년 2회에 걸쳐서 2,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생 선발은 일반장학생과 특기장학생으로 특기장학생은 예능이나 체육에 특기가 있고, 입상한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읍&middot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46명 대상자중 금년에 1/2인 1,150만원이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람들에게 1,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장학금을 이자로 주는데 금융 이율이 계속 인하됨으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출연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매년 2,300~2,500만원정도가 지급됩니다만, 작년에 이자가 1,800만원이 발생되었 습니다. 이에 5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2002년도 본예산 심의때 의원님들 발의로 500만원 을 증액하여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을 예측해보니까, 금년 수준으로 이자로만 지급을 할려면 원금이 약 5억원정도 있어야 됩니다. 현재 원금이 2억 9,000만원인데, 2억 1,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예산에서 보충을 해주자면 내년에는 약 1,000만원 정도 보충을 해야 금년 수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우대하는 장애서비스 제공입니다. 날로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장애인들을 보호&middot지원하므로써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장애인 등록수는 1/4분기말 현재 1,556명입니다. 남자 1,028명, 여자 528명, 군민의 4.6%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middot언어장애,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정신지체는 선천적으로 정신 박약자, 저능아를 얘기합니다. 만성질환자 심장, 신장, 정신병 질환자, 뇌병변 이러한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재가 장애인 복지급여로 장애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중에서 1&middot2급인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자녀학비는 1~3급 본인이나 자녀에게 지급이 되는데, 물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학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의료비는 1차기관은 일부, 2~3차는 본인부담금 20%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보장구는 정형외과용 구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년 2,8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합회 회관 건립지원 1동 5,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재가 장애인 복지급여는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현재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비등입니다. 앞으로 재가 장애인 복지급여, 장애인단체 운영비등을 지급하고, 장애인 연합회 회관 건립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인 연합회 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5,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 연합회측 의견은 조그만한 회관 정도를 건립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 문화원 자리에 약 73~74평의 공터가 있는데, 그곳이 군유지입니다. 그곳을 장애인연합회에서 매입 그곳에다 조그만하게 건물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부서의 추진상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장애인 연합회에 매각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의 입장은 주차장 시설을 할 곳도 없는데, 그곳에다 건물만 조그만하게 짓는 것보다는 부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특별교부세, 도비 지원을 받아서 약 4억 5,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군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시설을 해야되는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애향장학재단 법인 설립입니다. 순창군 인재육성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각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순창군 출신 인재를 발굴 지원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장학기금 조성 목표는 20억원입니다. 군 출연금 10억원, 모금 10억원입니다. 창립은 99년도에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도 99년 3월 12일날 제정이 되어서 그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현재까지 5억 4,400만원으로 전액 군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99년도부터 금년까지 출연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기간은 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애향장학재단 준비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군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군농협장, 축협장, 약사회장, 여성단체회장, 신협장, 새마을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 명칭은 가칭 &“재단법인 순창군 애향장학회&”로 했습니다. 장학재단 정관 &“안&”을 작성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발기인 78명을 구성했습니다. 지역인사 48명, 출향인사 30명입니다. 장학재단 발기인 승낙서 징구를 78명중에서 현재까지 41명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장학재단 발기인 승낙서를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7명에 대해서 징구를 하겠으며, 장학재단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사, 간사 선임을 하고, 정관 승인을 해서 완료되면, 장학재단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도 교육청에 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계속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장학재단 지원규모가 20억원이면 미흡하지 않느냐,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5% 전&middot후로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발기인 총회가 되면 기금조성 목표액도 상향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학재단 발기인 승낙서 징구가 현재 부진합니다. 그 사유는 대부분 출향인사들이 징구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방문을 한다던지, 서한을 보내 빠른 시일내에 승낙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급속히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환경이 변화되어서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보장이 항상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01년도 12월말 현재 6,886명입니다. 전국평균은 7.1%, 전라북도평균 10.2%에 반해, 우리군대비 20.3%로 전국에서도 높은 비율에 속합니다. 노인 의료복지 시설은 옥천요양원 1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 및 추진상황은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 지원입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수급자는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 4만 5,000원, 80세이상은 월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저소득자는 33년 7월 1일이전 출생자로 69세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분에게 3만 5,000원부터 하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 교통수당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분기당 2만 3,40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만 3,400원의 산출근거는 군내버스 기본요금이 650원입니다. 한달에 기본요금의 12매가 지급되는데, 3개월을 합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2만 3,400원이 나옵니다. 2만 3,400원은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분기에 1번씩 지급이 됩니다.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은 수급자 노인들에게 1년에 2차례 건강검진 해주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0명이 희망을 해서 진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식노인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 시장일마다 순창읍교회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시장일마다 결식노인들이 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식당 1,52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중식배달 지원 사업은 각 읍&middot면에서 식당, 리장, 부녀회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입니다. 일거리 제공은 요양원에 가서 외로운 할머니들 말벗을 해준다던지, 경로식당에 가서 일을 도와준다던지 이런 사람들에게 한달에 교통비 정도로 2만원씩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옥천요양원 운영 및 기능 보강사업으로 옥천요양원에 운영비나 시설입소자 보호비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로연금 대상자 지급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급적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급 여건을 완화해서 금년 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대상자를 계속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이 완화된 것은, 소득과 재산여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2차검진 추진을 10월달에 하겠습니다. 옥천요양원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식당 개&middot보수로 3,4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등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읍&middot면마을 등록 경로당이 271개소가 있습니다. 남자 231개소, 여자 40개소입니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1개소와 각 읍&middot면 분회가 있고, 회원은 총 8,442명입니다. 노인복지기금 3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 및 추진상황은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이 약 1억 6,000만원인데, 간단히 기준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 4,000원, 난방비는 년간 30만원으로 정부의 기준인데, 우리 군에서는 누차 의원님들께서 현지 실태파악도 있었고, 경로당의 건의도 있고 해서 군비로써 난방비 20만원을 더해서 년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는 년간 15~40만원으로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군 지회에 나가는 금액으로 군지회 정액보조금과 지회에서 년에 한번씩 노인학교를 운영하는데, 이에 따른 운영 금액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적성면 지북, 팔덕면 하죽, 쌍치면 금계 3개소가 금년에 계획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도 15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 운용이자 군 노인회 지원도 3억원의 예치금 이자로 년간 1,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정보화 교육은 기초적인 교육을 하반기에 우리군 교육장에서 1회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건전 생활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노인들의 문화공간 및 건강관리등 여가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3년도에 국가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1,000㎡,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약 9억원정도,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2억 7,000원인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과에 출장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경로당 지원비가 국비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경로당에 계속해서 지원해 주질 않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1999년 당시에 등록된 190개소로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비보조를 190개소로 동결을 해서 이 노인당 숫자대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71개소인데, 나머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누차 검토하고 고민한 결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현재 271개소가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당,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군비예산을 확대 지원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3억원의 이자로 군 노인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월 금리인하로 인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기금을 상향해야 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활성화 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의 공보육 활성화로 여성인력의 사회&middot경제적 활동 참여를 확대 하고, 불우아동 세대에 대한 관심제고로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는 0세~12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및 인원이 11개소에 530명입니다. 공립 1개소, 법인 5개소, 민간 5개소로, 공립 1개소는 동계 어린이집이고, 법인 5개소는 옥천요양원에 1개소가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종교시설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정세대로 27세대에 35명이 있습니다. 소년&middot소녀가정이 24세대, 소년소녀 가정은 18세미만을 얘기합니다. 가정위탁세대 3세대로 15세미만인 소년소녀를 위탁해서 하는 곳입니다. 2002년도 계획 및 추진상황은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보호비 지원을 기준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년&middot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년&middot소녀 가정세대에 지급되는 것은, 생계비가 월 6만 5,000원, 기타로 1달에 약 10만원 정도가 소년소녀가정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빈곤가정 결식학생 중식지원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식당 2,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25%를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불우아동 사회 적응력 및 현장학습 교육과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소년&middot소녀 가정등 불우아동 사회 적응력 및 현장학습 교육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도 10월중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공립보육시설로 되어 있는 동계 어린이집이 복지회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물이 노후화되어 공간이 협소하고 안전상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으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의 정착입니다. 매장위주에서 납골 중심으로 장묘문화 개선정착을 유도해서 건전한 장묘문화 확산으로 자연경관 보존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공동묘지 61개소, 묘지 총 3,877기가 있습니다. 년간 매장기수는 약 400기로 순창군 인구수 대비 1.4%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골시설 설치는 현재 금과면과 복흥면에 가족 납골묘가 1군데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골시설 종류로는 납골묘, 납골탑, 납골당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각각 개인, 가족, 종중, 법인의 유형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묘, 납골탑은 기준이 10㎡이내, 가족 납골묘나 납골탑은 30㎡이내, 종중은 10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납골당은 일정한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 및 추진상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범 가족납골묘 1개소에 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현재 구림면 월정리에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을 우리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1구당 10만원으로 60구에 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홍보가 되어서 12구에 1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묘문화개선 선진 장묘시설 견학 및 교육을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납골 장묘문화가 군민 인식변화 및 선호추세에 따라서 지금은 사회복지과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비를 우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적으로 납골묘 설치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각 읍&middot면당 1개소씩 11개소를 해 볼 계획입니다. 공동묘지의 무연고 분묘가 방치되고, 관리부재 증가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납골당도 계속 추진 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저희들은 그런 납골당을 만들어볼까 해서 이 사업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4월달에 보건복지부 관련과에 출장해서 노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middot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middot부자 가정수는 63세대에 187명이 있습니다. 모자세대 35세대, 부자세대 28세대입니다. 모&middot부자세대라고 하면,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가 18세이하인 어머니와 살거나, 아버지와 사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18세이상이라도 대학생일 경우에는 20세까지를 모&middot부자가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모&middot부자가정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자립금 지원을 했습니다. 자립금 지원은 1세대당 150만원씩 보조지원을 하는 것으로 2세대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월동비 지원은 년간 20만원씩, 18세대에 450만원, 제수비 지원은 년간 1회에 한해서 5만원씩 지급 기준이 되어 있어서 70세대에 350만원의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middot부자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서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은 대상이 있는 초&middot중&middot고 학생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육성회비, 학용품비, 교통비등이 있고, 대학 입학금은 1인당 1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모&middot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립금 2명, 월동비, 제수비도 대상자에게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녀학비, 양육비, 자녀 대학입학금도 해당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급할 계획이고, 모&middot부자가정을 위해서 자녀 하계 수련회를 7~8월중에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및 사회교육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께서 보고사항은 기배부된 유인물로 검토되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여성인구가 인구대비 총 51%로 17,693명입니다.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여성은 82명입니다. 2002년도 계획은 양성평등 의식교육 2회, 여성노인 사회변화 의식교육 1회, 지도자 발전교육, 한글 미해득자 여성한글학교 운영, 국제결혼가정 부부초청 한국문화 체험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을 못했습니다. 단, 한글 미해득자 여성한글학교 운영을 작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봉사센터가 군에 1개소 있고, 자원봉사단이 각 읍&middot면 11개소에 220명이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서울 여성개발원에 교육계획이 되어 있고, 여성자원 봉사자 대회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해서 시설노인 위안회, 거동불편자를 위한 빨래방 운영, 농촌일손돕기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일손돕기로 배 솎아주기, 배봉지 씌우기 2회, 불우계층 재가봉사로 세탁, 집안청소등을 5회정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하반기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단체수는 12개단체에 회원수는 1,1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발굴해서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결속과 화합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영&middot호남 여성단체 친선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여성단체 협의회와 2000년도에 서로 교류협력이 되어서 2000년도에는 순창군에서 했고, 2001년도에는 창녕군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순창군에서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주부 합창대회가 7월 19일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불우이웃돕기를 저희들이 설날등 옥천요양원은 수시로 가서 이웃돕기를 하고, 장애인의날 중식 제공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했고, 주부합창대회를 7월 19일날 참가하고, 영&middot호남 여성단체 친선교류 행사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동불편가정을 위한 빨래방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불편 가정을 대상으로 이불, 의류등을 무료로 세탁해주므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빨래방 신축 위치는 순창읍 남계 할머니 경로당이 있는데, 그곳이 군유지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 25평정도로 1층 조립식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빨래방 신축이 완료되면, 여성 자원봉사팀을 각 읍&middot면별로 구성해서 주 3회정도 수거후 세탁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빨래방 시설은 용역설계가 끝나서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유등면 오교리 섬진강 수변으로, 보고서에 나와있는 사업개요는 당초 96년도에 나와있는 사업개요입니다. 29억원의 사업비로 국비 10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11억 5,000만원, 사업 기간은 96년~2005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면적이 100,0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98~99년까지 약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운동장 부지 조성이 되어 있고, 각종 운동시설, 청소년 체련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부지로 길 반대편쪽에 있는데, 11,000㎡ 정도를 2000년도에 매입했습니다. 섬진강 군민체육공원 야외공연장, 본부석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강변에는 체육시설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 놓은 11,000㎡에 시설을 하고, 강변위쪽에 재해방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상단계 입니다. 아직 용역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족단위 휴양이나, 청소년 및 학생수련회등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곳에다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면 좋겠다 해서 구상을 해놓은 단계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려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그곳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아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조성계획도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은 강이고, 기존 운동장 부분은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야외공연장은 축구장 부근으로 야외공연장을 겸해서 본부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자연극기체험 훈련장등이 있는데,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경계가 11,000㎡정도 됩니다. 이 구역안에 이런 시설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구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은 현재 19개단체에 1,500명이 있습니다. 순창군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되어서 6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단, 이사가 50명, 이사는 군, 읍&middot면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각종대회에 출전을 하고, 제39회 도민체전 및 제13회 생활체전이 남원시에서 있습니다. 그곳에 출전을 하고, 각종 생활체육 무료교실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국 및 도 대회출전 2회,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호인 체육대회를 계속해서 5종목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과 생활체전을 10월중에 출전하고, 시&middot군대항 각종 대회에 종목별 출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종목별 동호인단체 체육행사가 너무 많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축구 경기가 전주에서 있거나 또 다른 대회가 있는데, 현재 우리 예산상에는 전부 목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POOL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추경때라도 POOL 예산을 확보해야 금년도 동호인단체 체육활동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수는 청소년 기본법상 9세~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7,708명으로, 군 인구대비 22.3%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각 읍&middot면에 1개씩 11개가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 상담실 운영 강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내체육관에서 지난번에 1회 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3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울마당을 계속해서 5회 실시할 계획이고,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은 년말에 지도위원 교육시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행정,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앞으로 강화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일고옆 매립부지에다 조성해놓은 사업입니다. 2001년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5,198평인데, 생활체육운동장에 축구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본부석, 관람석, 기타 부대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부지를 매립해서 그곳에 운동장과 주차장 시설을 토공 까지는 조성했습니다. 또한, 본부석과 관람석 100m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운동장이 토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토를 해서 잔디를 식재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2면정도를 설치하고, 주차공간을 잔여 부지가 있기 때문에 더 확충하고, 주차장을 자갈등을 깔아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체육대회 역도경기 유치입니다. 2003년도에 전국 체육대회가 전라북도에서 개최됩니다. 각 경기를 시&middot군별로 배정하는데, 우리 순창군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순창군 역도가 명성이 있고, 지난번 종목대회를 2회정도 실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역도경기가 기필코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도에서 기본계획 설명이 있었는데, 기본계획에서 전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로 한 원인은 전라북도 역도연맹측 얘기로 순창군에는 역도대회를 할려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과 체육회가 바로 협의를 해서 일단 역도경기를 우리 순창군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인근 옥과면의 경우 순창군에서 약 20분정도밖에 소요가 안되므로 전주시내권 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근 옥과면의 숙박시설까지 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체육회에서 1차로 6월달에 전북 역도연맹을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순창군에 유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노력해 보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9일날 역도연맹회장 취임식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역도연맹 전무이사를 만나서 전무이사에게 다시 촉구를 한 결과 전무이사 얘기가 일단 역도경기는 순창군으로 방향을 잡고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 7월말 안으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합의를 해서 합의되면 군수님을 방문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선진 위생수질 향상입니다. 총 위생업소는 953개소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집단급식소등이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지도&middot점검, 단속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의뢰,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 지도단속등의 계획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입니다. 순창군에는 고추장이 특산품으로 되어 있고, 각종 제조식품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제조식품에서는 식품을 제조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그 식품을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는 법규에 보면, 자기가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고추장의 경우 한번 검사를 할 때 10만 2,800원이 들어 갑니다. 지금까지는 순창군의 모든 식품검사를 전라북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와야 됩니다. 순창군에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사업을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검사기관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는 1개소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인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검사기관 명칭을 순창군식품과학연구소로 하고, 승인신청은 7월경에 할 예정 이고, 연구소 인원은 4명입니다. 검사장비는 약 30종이 필요합니다. 검사 적용범위는 조미식품, 김치&middot절임식품, 과자류, 주류, 음료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외의 일반가공식품 (메주가루, 엿기름), 기타 식품(메주, 튀김식품)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계획은 기관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인력확보, 검사장비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정에 필요한 서류와 인력, 장비등을 보완했고, 운영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제정 했습니다. 연구원도 현재 2명을 보충했습니다. 식품의 보존료 분석장비도 구입했습니다. 현재 분석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다 7월중에 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승인이 되면 개소식을 하고, 관련업체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부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장비들이 95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장비들을 다시 교체해서 명실공히 자가품질 검사소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사소를 하면 첫째 우리 순창군의 전통고추장을 위시한 식품의 위상이 제고되고, 수입이 평균 년간 약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전통고추장 세계화를 위한 신상품 개발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신제품은 매실고추장, 복분자고추장, 무화과고추장이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연구제품으로는 쌍치 밤호박고추장, 팥고추장과 마고추장이 있습니다. 협력기관은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순창전통고추장을 이용한 밤호박고추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제조된 밤호박고추장의 성분 분석 및 제품 가능성을 판단 그 실용화를 위해서 관능평가, 쉽게 얘기해서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 식품관련 교수, 전문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식회나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실용화가 되겠습니다. 순창고추장을 이용한 팥고추장과 마고추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개발할 계획 입니다. 현재 연구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신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와서 현재 매실 고추장은 실용중에 있고, 복분자고추장과 무화과고추장도 앞으로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국제식품과학회(미국)에 지난 6월 17일날 전북대학교 신동화 교수님이 복분자 고추장에 대해서 미국 과학회에 참석하여 연구발표를 했습니다. 개발된 신상품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는 협력기관에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이월사업인 섬진강 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조금전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고, 면적은 769㎡, 약 223평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1층, 2층, 3층으로 하는데, 1층은 준비실이나 공연실, 2층 화장실, 3층 방송실로 본부석을 겸한 야외공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반 행정사항이 전부 완료되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1개소에 5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전기료가 1년에 30만원이 소요되고, LPG 1통에 1만 8,000원씩 5통이면 9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방충망 및 유리창을 매년 1회씩 수리를 해야 되고, 보일러 수리, 수도 수리를 매년 3~4만원을 들여서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화장실 분뇨 수거를 1년에 5만원 정도를 들여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52만 8,000원으로는 부족한 상태며, 간식비는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년간 15만원씩을 주는데, 15만원중 군 지회에 6만원을 지출하고, 면지회에 4만원을 지출합니다. 군지회에 6만원의 돈을 지출하는 것은, 다른 시&middot군의 경우에는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자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은 3억원밖에 없어서 그 이자로 사용하려면 돈이 부족해서 6만원씩 지출하고, 각 분회에 4만원씩 지출하는 것은 노인회장, 총무를 매년 분기별로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밥값으로 지출이 되고 있고, 1년에 1회씩 노인회장, 총무를 관광시켜 주고 있습니다. 각 분회에서는 년4만원의 돈을 지원받는다 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간식비나 운영비를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섬진강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체육공원에서 지난주 일요일날 근무를 하루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광주에서 온 사람들이 물 먹을 곳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현재 그곳에 농업용수로 관정을 빠놓은 곳이 있는데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가정용으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가정용으로 바꿔주면 스위치만 올리면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농업용수로 되어 있어서 스위치를 올려도 나오질 않아 애로가 많습니다. 가면서 한마디씩 다하고 갑니다. 체육공원 시설을 해놓았으면, 물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되는데, 물도 먹을 수가 없고, 거리가 멀어 마을로 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들었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4명이 근무하고, 평일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월요일날 다 치우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현재 다리 위쪽에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많이 내버리고 가기 때문에 2명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오전내내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밑에도 1개 더 갖다놓았으면 합니다. 밑에서 가져 갈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간식비나 운영비는 사실상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금액을 더 증액할려면 군비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체육공원의 관정은 저희들이 바로 현지점검을 해서 좀 전에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가급적이면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부족관계는 환경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하여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분야가 너무나 광범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만 관장하신 것 같은데, 유인물 10페이지에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이 20억원으로 해놓고, 지난 99년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2008년까지 10년동안 군출연금 10억원, 모금액 목표 10억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모금액은 군출연금 5억원, 이자 4,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확보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지, 외부에서 모금해야 되겠다는 목적만 세워놓고는 전혀 노력했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군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목표액을 군출연금과 모금액으로 전액 하면, 비율이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추진위원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모든 위원회를 보면, 추진위원에 군수는 자동입니다. 의장, 서장, 교육장 5대기관장은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middot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동계어린이집이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서 1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보해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계어린이집에 현재 원생들이 과연 몇명이나 있는가 하는 관계도 말씀을 해주시고, 생활체육 운동장 사업 부분은 아마 그 자리가 제일고등학교옆 구 농고자리, 방죽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현재 그 시설물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투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사를 해놨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공사가 되었다고 진단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실공사로 보는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또 추경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잔디도 식재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그때 당시에 국비내지,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하기는 뭐하고 해서 조정 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애향장학재단 관계는 양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군출연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단설립 인가신청 절차도 안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끝나야 모금을 하는데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부터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 구성은 이 사업을 관리할 당시에 어떻게 해서 추진위원이 구성 되었는가는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회의가 있을때에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은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 어린이집은 공립시설로써 적성면, 유등면, 동계면까지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92명입니다. 사실상 어린이집 시설이 복지회관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복지회관 건물이 노후되어서 금이 간 곳도 있고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middot도비를 받아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운동장에 예산투자한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부실공사는 아니었는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었던 투자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성과와 평가적인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 시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시설이 지금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투자한 금액이 2억원인데, 2억원으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현재 미진된 사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왕에 그곳을 매립해서 현재 생활체육 운동장으로 조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지금까지는 좀 미비점이 있더라도 보완해서 우리 순창군 체육동호인들이 그곳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질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생활체육운동장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 사업실시를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진단이 됐다던가, 발견이 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middot검토를 해주셔야지, 그곳에 기투자된 금액만 생각하고 앞으로 비젼도 없고, 어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14개 시&middot군중에 순창군만 공설운동장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임실군의 경우에도 공설운동장을 착공했다는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런 관계들은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에서 좋은 사업을 착안해서 보고해 주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현재 되어있는 것은 본의원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실공사다, 부실공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외관적으로 봤을 때 물빠짐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현재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다 잔디를 심는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관계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운동장으로 공설운동장 기능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공설운동장 문제는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되어있는 시설은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집수리 대상가구를 우선 순위 결정한 후에 자활후견기관과 위탁사업으로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기구 150가구중 우선 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지와 후견기관과의 위탁사업으로 인한 부작용 및 염려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1억 5,000만원의 운영비 지원 가운데 7,500만원의 지급실적이 있는데, 후견기관은 어떠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원활한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1년~3년내에 인사 또는 전보조치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사만큼은 10년 가까이 1개읍&middot면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법령이나 규정이 적용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불만이나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자활후견기관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대상가구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견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수리 사업은, 57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한 도배, 주방수리등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더 시급을 요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국비보조로 전부 사업비가 나갑니다. 그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에게 인건비가 나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을 못하니까 대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10년동안 정체되어 있는 것은, 인사관계로써 제가 이곳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체육공원 조성으로 섬진강 체육공원과 같이 구송정이 위치와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송정 체육공원 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만 설치하면 투자에 비해 많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시설계획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면에다 어떠한 체육시설을 하고 싶을 때는, 첫째 그 면에서 계획이 세워져서 군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1월 19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계획이 서로 협의된 바가 있었는가는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 체육시설은 앞으로 그런 적정지역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효과, 이용측면등을 생각해서 그런 성과가 있다면 설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면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계획을 세운다면, 구송정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 관리에서 현재 기초생활 대상자중 많이 나간 농가는 1,000 만원이 넘게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지금까지 회수가 되지 않은 분은 회수 기간이 아직 못되어서 회수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기금중 무이자로 500만원 융자된 것은 개인들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빛을 갚아야 되겠다, 부채정리등에 쓰겠다고 하면 융자해 주는 것이고, 2,000만원까지 해주는 융자는 년리 3%입니다만, 이 사업은 개인이 어떤 생산적인 소득사업을 하겠다, 점포 임대료등의 분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 융자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융자금 미회수된 것은 없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는 없고, 현재 시기가 도래되어서 융자받고 있는 사람중에 내는 것이 미진된 그런 상황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산림과 소관

14시 55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양병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별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자봉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성만 미화담당입니다. 최상열 환경위생담당입니다. 최윤평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우만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환경관리, 미화, 환경&middot위생, 산림경영, 산림보호등 5개 분야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middot현원을 보면, 정원 31명, 현원 31명, 미화원 10명으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환경분야, 산림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는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외 6개사업, 산림분야는 조림사업외 9개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입니다. 현황으로 하천은 25개하천이 있고, 공해배출업소 대기 16개소, 수질 26개소, 공통 8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매연차량은 3,45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은 주요하천&middot호소 수질검사, 배출업소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매연차량 합동단속등을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환경관련 공사 담당공무원 및 사업자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은 6회에 걸쳐서 7,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천오염원 순찰 및 배출업소 점검은 24회 순찰 했습니다. 토양&middot지하수&middot하천 오염도 검사를 5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오염원 시설을 사전에 지도점검하고, 환경민원을 사전 예방해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로 쾌적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섬진강 주변 생태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상류지역의 생태적 가치 파악과 댐건설시 예상되는 환경변화 예측등의 조사로 학술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조사기간은 2002년 6월 ~ 2003년 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구간은 순창군 관내지역으로써 댐예정지 상하류 12㎞를 기점으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4,17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설계 및 집행의뢰를 2002년 5월 16일날 했고, 계약 및 착수는 2002년 6월 5일날 했습니다. 용역은 전북대학교 부설 생물다양성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사과정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행감독과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조사반들의 협조 및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업무 추진입니다. 섬진강 수계권역을 시&middot군간 환경 행정의 공동 추진으로 섬진강 수질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발족은 97년 12월 26일 했습니다. 현재 구성기관은 섬진강 수계 8개 시&middot군이 참여 하였습니다. 특별기관으로 4개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창군이 회장기관으로써 2003년까지의 임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사진기록물 51점을 보유하고 있고, 섬진강 토종어종 치어방류사업을 4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골재채취 휴식년제 시행을 2002년까지 4년간 시행하고 있고, 대청결 운동을 8,200명 정도가 투입되어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무협의회를 9월중에 개최하고, 정기총회는 금년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다중이용화장실 522개소가 있고, 중점관리 대상 화장실 6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노후 화장실 시설 정비 및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고, 중점관리대상 화장실 6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제를 실시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 입니다. 화장실 사용문화 바꾸기를 위한 군민의식 개혁 홍보를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을 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화장실 별로 책임관리부서를 지정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우수 화장실을 선정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 앞으로 전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중점관리대상 화장실 청결활동을 전개해서 찾는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사용 문화바꾸기의 군민의식을 위해서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고,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도 2개소이상 개선하여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화장실이 노후화된 것이 상당히 많고, 시설관리자가 부족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후화된 화장실 시설개량을 하고, 관리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해서 이용객들이 쾌적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 적정 처리입니다. 현황으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11개읍&middot면, 297개마을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16.9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음식물 2.8톤, 재활용품 4.8톤, 기타 9.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인력 및 장비는 운전원 6명, 미화원 10명, 쓰레기 수거차 5대, 재활용품 수거차 1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와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환경보전 최우수 마을을 선정해서 환경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름 행락철을 대비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middot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총 1,744톤을 했고,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장려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환경사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름 행락철 비지정 관광지 운영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계면 구송정, 장구목, 유등면 체육공원 3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10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7만 5,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적기수거 처리를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여름 행락철 비지정 관광지 운영을 7월~8월말까지 2개월동안 운영하여 불법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 및 신고포상금제를 계속 운영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을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추경에 확보해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위치 및 설치년도는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 37-1번지로써 19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매립용량은 173,000톤인데, 금년 5월말 현재 68,963톤이 매립되었습니다. 매립용량에 비하면 40%정도가 매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2020년도까지는 계속 매립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침출수 저감 매립지 우수 배제시설을 보강하고, 매립장 복토용 흙을 확보하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공한지를 활용한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변마을은 팔덕면 외월, 내월, 구항, 신기, 신평, 입석등 6개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를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의 재활용품 선별과 1일 복토시행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현재 3개마을 입석, 신기, 신평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침출수 저감 매립지 우수배제시설을 보강하고, 쓰레기 위생 매립장 정기검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며, 쓰레기 위생매립장 공한지 활용 조성사업을 금후에 할 계획이며, 매립장 복토용 흙 확보를 위해서 임야 토취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하절기 매립장 해충구제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을 주3회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미실시된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3개마을 외월, 내월, 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쓰레기 처리를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나 환경오염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middot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538번지에 위치해 있고, 처리용량은 1일 13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축산 100톤, 분뇨 30톤입니다. 처리대상 농가를 보면, 축산농가 3,328농가, 분뇨 12,596가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축산&middot분뇨 처리를 11,000톤 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처리장 주변마을 희망농가 슬러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축산&middot분뇨처리가 6,000톤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축산 4,000톤, 분뇨 2,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는 앞으로 자체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며, 슬러지 무상공급은 270농가에 570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저농도 폐수가 유입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이며, 지속적인 방류수 검사로 수질환경 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임야면적이 33,087ha입니다. 군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피해임지, 미임목지, 영림계획 사업신고지로 현재 조림실적은 73년~금년까지 실적을 보면 13,468ha를 조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금년도 사업은 121ha를 조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8,600만원으로 국비가 50%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사업에 대한 금후 추진계획은 조림지의 활착상황을 조사하고, 조림지 풀베기를 실시해서 조림사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지가 인공조림지 및 우량천연임지중 보육작업 대상입니다. 육림실적은 1996년~2001년까지 실적이 13,1357ha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1,872ha로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육림간벌, 천연림보육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6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덩굴제거 신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계면 탑리외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00ha입니다. 8월 4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육림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실행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계면 애향동산외 31개소로 조성면적은 39,082㎡로 되어 있습니다. 식재수종은 철쭉외 10개수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화단관리, 꽃동산 조성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화단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읍&middot면 화단조성 및 보완작업시 임업직이 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의 내실성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가 24개소에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에 있습니다. 현재 식재연장은 61㎞로 되어 있습니다. 식재수종은 단풍나무, 은행나무, 벚나무등 다양한 수종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순창읍 시가지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인데, 사업량은 2.5㎞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금년도 11월 15일까지 은행나무나 단풍나무중에서 선별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가로수를 살리는데 있어서 전지&middot전정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가로수 식재사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98년~2007년까지 10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928ha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육간벌 및 가지치기, 덩굴제거등을 추진하고, 추진방법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순창읍 장덕리 산 114-2번지외 129필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20ha인데, 현재 90ha를 했기 때문에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추진방법은 역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년 5,000명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순창군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면적이 33,087ha로써 군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지이용별 내용을 보면 보전임지가 25,775ha, 준보전임지가 7,312ha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전임지는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익임지는 타용도 전용이 절대 불가로 풍치, 수원함양보안림입니다. 생산임지는 임업생산용지로 제한적으로 전용이 허용되고, 준보전임지는 타용도 전용대상입니다. 현재 순창군의 ha당 축적은 74.6㎥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513ha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병해충 방제사업은 나무주사, 위생간벌, 피해목 벌채, 돌발해충 방제,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 방제사업등을 추진하고 있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1ha을 계획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영림계획 산주 자율운영 임목수입이 83건에 183ha이며, 산림개발 및 위법자 단속은 형질변경허가 13건, 토사 채취 2건, 위법자 사범처리 6건입니다. 금후계획은 주요 도로변 천연 소나무림 보전 대책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겠고, 개발대상임지를 적극 개발해서 주민 소득화를 기하겠습니다. 영림계획 자율사업 제도화로 임업 생산증대에 힘쓰겠으며, 산림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벌한 조치를 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표와 같이 최근 5년간을 표기했습니다만, 휴반소각 이 점점 늘어나서 금년에는 127건입니다. 임산객 실화가 43건으로 작년보다는 다소 낮지만 아직도 높은 실정입니다. 금년 봄의 예를 보면, 1일 1.5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피해를 방지하고, 산불 정밀감시, 산불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산불위험지 입산통제 및 감시원 전진 배치로 대형산불에 대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산근접지 위험요인 소각작업을 626ha 실시했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군에는 환경산림과, 읍&middot면에는 면사무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추진한바 있고, 비상근무는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바 있으며, 고산봉 산불감시탑 26개소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유급 감시원 65명을 선정해서 산상 26명, 읍&middot면 22명, 군진화대 7명을 배치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쌍치면, 복흥면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 진화대가 도착하는 시간이 30~40분이 걸려 초동진화가 어려워서 금년에 쌍치&middot복흥면에 각각 5명씩 진화대를 배치해서 근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약 2,000만원정도 당겨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중 애로사항을 보고드리면, 직원 감소에 따라서 산불 비상근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읍&middot면 숙직근무가 재택근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에 초동진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역시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 형편 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개발 및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를 추진할 계획인데, 신설 및 구조 개량은 당초 5개년간의 간선임도 설치계획중 타당한 장소가 선정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임도가 9.18㎞인데, 신설 1.24㎞, 구조개량 2,94㎞, 보수 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하여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 착공을 이달 15일내로 착공하도록 해서 금년 12월 15일까지는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광 채석지 복구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 채광 채석지 실태조사가 2000년 11월 28일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채광 채석지 복구대책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어서 허가면적이 13.35ha 였는데, 작업면적은 4.59ha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대상 면적이 1.46ha입니다. 저희 순창군은 2개소로 책여산과 구미 채석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산림조합 도지회에다 산림토목 기술자와 출장해서 현지 검토를 금년 3월 21일 한바 있고,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서 금년 4월 17일 현지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는 암반 발파 의견이 있어 석질의 특성상 정밀발파 가능성을 검토해서 발파전문업체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현재 3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억 3,200만원였는데, 추경에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와서 3억 8,2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을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저희가 용역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25일까지는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보호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의 노거수 현황을 보면, 보호수 63본, 기타 628본이 있습니다. 보호수는 81년 8월 14일 산림청이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외과수술 49본, 생육공간조성 작업 5본, 보호수 표지판 설치 19개소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거수 유래 책자 발간 기록보존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더 나은 유용한 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EM(유효미생물) 시범사업을 정부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범 사업을 노거수와 가로수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상징 가치 노령목을 추가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거수 실태조사 및 생육상황 진단을 하고, 외과수술 대상목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이월됐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순창군 쌍치면 학선리 3개 마을 부정, 오룡, 입신에 대해서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외 3개사업으로 주거환경사업, 생산기반조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6,300만원입니다. 표에 보신 바와같이, 국비 62%, 도비 12%, 군비 12%, 융자 14%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현재 마쳤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맡아서 이 사업을 완료했는데, 금후로는 실시설계를 검사하여 8월중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를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림문화 회관건립, 농로 및 안길정비, 소득원 개발사업등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진하여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소득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소득사업 개요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비 보조가 7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부담이 50%인 7억 7,500만원으로 15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지 확정 및 보조결정을 6억 1,500만원을 했기 때문에 8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지 확정 면적은 204ha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실수 조림사업외 5개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보조사업 대상지 현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년도 추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며, 사업신청 접수 및 현지조사를 금년도 7~8월까지 해서 가을에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기사업은 금년도 12월 5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는 규제, 단속등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군민과 친근감이 없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9.18㎞의 임도를 신설, 구조개량,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순창군 임도가 총 몇㎞ 개설되어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88㎞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물론 임도관리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을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이나 위탁을 해서 임도개설을 하고 계시죠?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위탁해서 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준공검사는 군에서 합니까?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임도를 금년에 개설한 곳은 본의원이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임도를 개설,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다시 폐도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과장께서나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순창군의 임도 88㎞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파손된 부분을 다시 보수 해서 임도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방금 김진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나 이런부분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 손이 미치지 않아서 부실한 면이 있긴 합니다. 금년도에도 현장을 조사해서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5㎞ 정도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곳을 보수하고, 계속 시급한 곳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노거수 보호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691본의 노거수가 있는데, 노거수로만 보호되고 있죠? 노거수로 제외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노거수는 63본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귀제수라는 명목으로 보호되는 나무가 있죠?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지금은 그 사항이 폐지되어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보고서를 보면, 노거수 유래 책자 발간 기록보존에 1,000만원의 군비가 세워져 있다라고 했는데, 외과수술 대상종목을 조사해서 외과수술을 해야할 노거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질의하신 내용이 책자발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발간은 앞으로 노거수 유래를 파악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유인물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유인물을 만들려고 세워져 있는데, 혹시라도 마을의 노거수가 외과수술을 해야 할 나무가 있을때에 외과수술비 예산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현재 본의원이 보면, 마을에 외과수술을 해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호수가 아니라 귀제수라고 했는데, 그런 나무를 과장께서는 마을에 조사를 한번 해주셔서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 나무는 군에서 예산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책자발간을 뒤로 미루고라도 외과수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면, 이 노거수가 마을별로 유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살아있으므로써 그 마을의 유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거수가 혹시 외과수술을 해야 할 나무가 있으면,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현지조사를 해서 대상 노거수를 파악해서 앞으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노거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고, 외과수술한 나무에 대해서 앞으로 책자발간을 하신다는데, 우선 주변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변정리 계획을 세워 주변정리를 잘하셔서 사진첩도 만들고 하여 책자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다음은 공중화장실 담당제가 실시된다고 했는데, 순창시장도 물론 담당제가 되어있겠죠?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예.
경섭

김경섭의원

터미널등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장 화장실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산지소득사업에 대해서 국&middot도비가 전혀 지원이 없고, 군비 50%만 활용해서 산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지소득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계획은 없습니까?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당초 산지소득 사업은 순창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국&middot도비 보조없이 군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국&middot도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우리군 같이 자립도가 빈약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소득사업 개발차원에서 국비나 도비확보에 환경산림과장께서 노력을 배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좀전에 폐비닐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폐비닐은 토양에 오염을 시키고, 땅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470여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환경산림과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상부지시에 의해서 ㎏당 50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상반기에 다 지급을 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폐비닐 쓰레기 문제는 환경산림과에서 추경예산에 세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다른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고창지역에 가 보니까,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정화조를 만드는 공장을 봤습니다. 정화조를 만드는 공장을 우리 순창군에 유치했을 때,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비닐을 땅에다 뭍고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면,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일석이조로 폐비닐을 없애서 좋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의 책임근무자 직급을 알고 계십니까?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책임근무자는 환경 7급이 나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환경 7급이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임감이 있는 직급입니까?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예, 충분합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책임자 분들께서 사소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혼자 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보고해서 처리받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한직급 높은 직급을 대처해서라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용량이 현재 40%정도 매립이 되어 있고, 2006년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까?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2020년도까지 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그 이후의 보관 계획은 안세워져 있죠?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본 의원이 매립장에 몇번 다녀본 경험으로 봐서는 현재 매립장 관리실태가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많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추진계획, 추진상황, 금후 추진계획까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조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앞으로 대책, 문제점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과 소관

15시 51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종영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산업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담당 양경준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임강호입니다. 농특작담당 한준호입니다. 유통담당 박윤택입니다. 축산담당 공종식입니다. 새농촌육성담당 이구연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산업경제과 정&middot현원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02년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여가체험 및 생활편익시설 지원으로 농촌관광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현황으로 구림면 안정마을이고,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이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내마을은 고추장 체험장 40평을 신축하고, 조리기구등 부대시설을 하게 됩니다. 안심마을은 방문자 센타 40평을 신축하고, 시청각 기기등 기자재를 시설합니다. 마을공통으로는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마을안내 홍보영화등을 시설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사업 유치를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마을에서 충분하게 담당공무원과 했고,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편익, 체험, 경관조성 시설등 3개사업 11개분야에 대해서 2억 8,0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한바 농림부에서 4월 24일 본군에 타당성 여부와 현지 마을을 실사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순창군과 진안군 2개마을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농업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순창군의 농가수가 7,325호로 PC 보유농가는 1,495호, 2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인터넷 활용가능이 410대가 되겠습니다. 1마을 1PC 공급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작년도에 15대를 보급했고,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3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PC 정보화 교육 운용계획은 농업정보화 교육, 농업인가족 정보화교육, PC지원 마을 대표자 교육, 중급 정보화 교육등 243명에 대해서 도 농림교육원과 군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학원등을 통해서 계획대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문제점만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마을 1대 보급사업으로써 추진중에 PC보급은 마을 회관설치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농번기에 도난 우려가 있고, 또한 자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희망을 하지 않는 마을이 대다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어린 아이들만 활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을만 마을총회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전업농, 전자 상거래가 가능한 농가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민 출산에 따른 영농 대행사업으로 2001년도 관내 출생자수 189명중 농업인이 83명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임산부는 49명, 지원대상은 농업인으로 도우미 신청은 출산 전후 3개월이 되겠습니다. 1개월분 노임에 대한 80%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8농가로 계획을 세우고, 홍보활동 강화와 인터넷, 리장회의등을 통해서 꼭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11명이 신청해서 64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49명이 대상자입니다. 가급적이면 희망자 전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에 중소기업 업체는 82개업체로써 농공단지 5개소, 개별업체 7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상황은 정상가동 67개소, 건설 및 부분가동 6개소, 도산 및 휴업 9개소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총 매출액은 1,426억원으로 그중 수출이 5억 4,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3억 5,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내&middot외 기업유치를 위한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3만평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장소로는 관내 교통 및 공업용수 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관련 규칙 제정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건전한 유망중소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설명회 개최는 년 4회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은 15개업체에 15억원을 적기 지원 기업운영에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제2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발주 용역비가 현재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순창읍 남계리이고, 시장규모는 16,047㎡, 시설물은 장옥 8평이 117동, 공중화장실 2동이 있습니다. 시장 개설일자는 참고로 1923년 1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로 2년간을 계획 잡고, 사업비는 17억원으로 국비 5억원, 군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옥 정비외 2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정비 계획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시장정비사업 설계용역 및 감정평가는 8~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장물 보상 및 사업착공은 11월까지 하고, 도로개설 및 장옥 재건축 완료는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해서 개량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여러 가지 분분한 여론이 많고 해서 시장 정비사업 민간 추진위원회를 판매장별, 시장에 다니고 있는 인근 면의 대표 20~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시장정비 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사업대로 앞으로 시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봄에 공청회를 해봤습니다만, 현 장옥을 그대로 유지 하는 쪽과 재건축을 해서 모델도 변경하고,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해야 한다는 쪽과 상당히 분분한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충분히 의견 반영이 되어서 시장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및 적정 벼 재배 사업입니다. 2001년도 벼 재배면적은 7,202ha로 38,812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참고로 10a당 539kg로 일반미로써는 최고의 단수를 기록한 해였다고 보겠습니다. 2002년도 벼 재배면적은 6,960ha로 전년대비 3.4%가 감해진 242ha를 감축해서 식부를 하도록 계획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벼품종 확대 재배는 일미, 신동진, 남평, 규남벼등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4,524ha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RPC 계약재배 들녘별 생산단지 조성은 140ha를 하겠습니다. 담수직파 재배는 5ha를 하고, 친환경 오리농법 쌀생산은 29.2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은 18,645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타작물 전환 적정 벼 재배 5개분야 242ha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논콩재배, 사료작물, 비가림 하우스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고품질 벼 종자확보를 위해서 237톤의 보급종 및 자율교환등 종자를 공급했고, 친환경 오리농법 및 우렁이 농법은 28ha로 오리농법 23.2ha, 우렁이 농법 4.8ha로 유기농 쌀이 앞으로 생산될 계획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원 공급은 19,470톤을 공급해서 상자 육묘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타작물 전환 적정 벼재배는 논콩, 사료작물, 비가림, 복분자, 과수, 기타작물등 또한 밭벼를 억제해서 196.9ha를 타작물 재배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 대단위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등 오염원 경감과 농업환경 유지 및 보전을 위한 특수한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사업지구는 금과면 방성, 일목 2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52농가이고, 사업대상면적은 60ha입니다. 그중 답 43ha, 전 5ha, 과수 12ha입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금과 친환경 작목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분야 사업 3개분야 22개사업이며, 환경오염 경감시설은 8개 사업으로 퇴비사 및 장비, 퇴비살포기, 목재파쇄기, 축분액비화 시설등이고, 환경농산물 생산시설은 9개사업으로 오리목책사업, 상토제조기, 심토파쇄기등과 유통시설은 5개사업으로 예냉&middot저온저장고, 간이농산물 판매장, 소포장라인 장비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보조가 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9개사업이 현재 완료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4개사업입니다. 그외 건축분야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 완료해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될 것으로 보고, 전체공정이 55%를 추진했습니다. 금후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발굴 및 확대재배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까지 육성 작목별 현황을 보면, 지역별 소득작목 재배는 8개 특화육성된 작목으로 복분자 재배, 신선 양채류, 상추, 매실, 딸기, 느타리버섯, 고랭지채소, 고추재배 등을 육성 재배했습니다. 1읍&middot면 1사업으로는 각 읍&middot면당 특화된 1개사업으로 11개 읍&middot면이 각각 특화 작목을 선정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주요 생산시설 기반조성은 2개분야가 있습니다. 하우스는 현재까지 106ha가 시설되었고, 저온저장고 설치가 2,477평으로써 84동 시설되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총 15개분야 19개사업입니다. 그중에 비가림 하우스가 3개분야 95,750평이고, 느타리버섯 재배 1,805평,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설 22.4ha, 저온저장고 설치 180평, 복분자 재배 60ha, 과수 재배 31.6ha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middot원예농가 관정개발이 40공, 과수원 진입로 포장이 2,000m로써 2001년도 육성사업과 연계 우수한 작목을 선택해서 금년에 재배를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총 사업비는 63억 6,100만원으로 그중 50%가 군비로 보조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비닐하우스가 71%로 모든 사업이 100% 끝난 부분도 있고, 현재 추진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할 때, 농가당 100평~600평을 기준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다 보니까 그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고, 사업을 축소하는 농가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남아있는 형편이고, 또 일부는 사회자체가 1,000평~2,000평의 규모화를 할려는데, 너무나 지원면적이 적고, 개별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해서 규모를 조금 늘려서 확대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하반기에 추가 희망량 조사를 하고, 규모확대 지원도 병행해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작 부산물 퇴비공급 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현재 1,600ha, 고추외 9개품목이 되겠습니다. 부산물 퇴비 소요량은 16,000톤이 됩니다만, 10a당 1톤씩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관내 부산물 퇴비 제조공장은 4개소로 년간 12,000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4,800톤 해서 240,000포대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량의 30%에 해당됩니다. 지원작목은 10개분야에 27개작목을 지원하게 됩니다. 과수, 고랭지채소,고추, 복분자, 시설하우스, 완두콩 등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재배시기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공급하고, 지원방법은 관내&middot외 농가별 기호퇴비 자율선택 본인이 신청해서 공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고추외 5개작목으로 1,930톤을 공급하고, 공급업체는 8개 업체가 공급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단체 및 주민이 관내퇴비가 기준이 미달된다고 불신을 하고 있어서 언론이나 지역단체, 주민 합동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농촌진흥청으로 올려서 합격품에 한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소요량이 실질적으로 30%정도, 예를 들어서 1,000kg를 써야 되는데, 300kg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너무나 양이 적고, 최소한 총소요량의 50%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아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보리나 고추 노지재배는 가급적 제외하고 특수작목과 논농업에 타작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요량의 50%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활성화입니다. 순창읍 백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25,532평으로 54가구입니다. 현재까지 투자사업비는 152억원입니다. 그중 국비 9억원, 도비 14억원, 군비 48억원, 자담 81억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생산주거시설로 주택, 부속사 54동이 있고, 경영수익시설로 3동 전시판매장, 저온저장고, 향토음식점이 있습니다. 공동시설로는 4동으로 오폐수처리장, 연구실, 고춧가루공장,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국내&middot외 직거래 판로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도시 직거래 행사참여 확대 및 해외식품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철도청 관광열차, 백화점 우수고객등 각종 테마여행단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민속마을 환경정비 사업 추진으로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를 활용해서 유채, 코스모스 꽃단지를 조성하고, 민속마을 녹지공간을 활용한 철쭉 군락지 조성 및 야생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추계약재배 추진입니다. 관내 고추로 고추장을 담도록 농가 생산업체를 연결해서 순창고추장 명성유지 및 고추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기대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시설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개 조합이 있습니다만, 양조합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민속마을 화합이 상당히 저해된 상태입니다. 판매 경쟁으로 인한 호객행위 및 가격하락으로 품질저하 우려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조합의 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88고속도로 간이휴게소 설치 및 환경정비로 테마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전염병 청정화 대책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가축현황으로 한우 9,542두, 돼지 19,018두, 닭 1,637,529수 등으로 총 1,705,978두&middot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농가 소득지원 공동 방제단 구성은 82개소를 구성했습니다. 소독장비는 42대가 확보되어 있고, 예찰의무요원 23명, 예방접종은 3개반 1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가축 예방접종 실시는 년중 3.4회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제역 발생 방지대책 추진은 전국 일제소독날 축사내&middot외 소독을 32회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 청정화 관련 농장 임상검사 실시는 월 1회이상 하도록 하고, 금년에 소독약품 구입은 8,000ℓ를 공급해서 축사내&middot외 소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가축 예방접종 완료는 소탄저병, 기종저외 10종으로 93%를 했고, 구제역 재발방지 축사내&middot외 소독은 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독약품 구입 지원은 8,000ℓ를 구입해서 축산 자생단체와 각읍&middot면 대농가 및 소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발생 긴급 방역대책은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 협의회를 구성,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읍&middot면 소독확인은 1마을 1담당 관제를 실시해서 소독을 확인하고, 특히 도 경계간 차량통제초소를 설치 5월 3일 부터 28일까지 순창 I&middotC, 풍산&middot옥과 경계, 금과&middot담양 경계 3개소에 초소를 운영해서 철저한 차량 방역소독을 한바 있습니다. 긴급방역 예비비 투입을 5,026만 4,000원을 투입해서 소독약품 구입을 했고, 무인차량 소독기 구입, 차량통제초소 기자재등을 구입해서 차단방역에 누수 없도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발전 대책 추진입니다. 한우산업 발전은 2001년도 시장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한우사육은 9,542두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2%가 감소된 현황입니다. 한우 거세우 고급육 참여농가는 94호입니다. 순창군 한우발전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에 축협장, 위원은 1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우 번식 기반 확보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송아지 안정생산 지원 사업을 2,200두, 한우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을 1,777두를 하고, 우량 송아지 확보를 위한 한우개량 및 품질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한우개량 및 등록비 지원을 4,650두를 하고, 가축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1,440두를 하겠습니다. 한우 거세우 사업도 2,440두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장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에 지난 5월 3일 경기도 안성지구에서 구제역 발생이 되므로 인해서 우시장을 폐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일 시장일에 개장을 해서 송아지 3마리가 출하됐습니다만, 다음장 부터는 많은 소가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시설 지원은 현재 작년도까지 6,170개소로 퇴비화 시설 432개소, 저장 액비화 시설 19개소, 정화조 83개소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도작 과수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액비탱크, 수분조절재, 고액분리기, 시설장비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으로써 경종농가 액비탱크 지원 5개소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를 261호 지원하고,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써 돼지분뇨 고액분리기 6대, 축산분뇨 처리설 및 장비지원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종농가 액비저장 탱크는 5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고뱅이 어살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랜 전통의 어살을 복원해서 어살문화 보전 및 자연학습을 활용하겠으며, 현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현황으로 사업규모는 300m, 좌&middot우변으로 폭이 약 0.8~2m 상당으로 되겠습니다. 장소는 유등면 외이리 섬진강내 어초정 정자앞이 되겠습니다만, 일명 고뱅이라 고도 합니다. 사업비는 2억원의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V자 자연석을 이용해서 돌쌓기로 중심부에는 폭 5m, 길이 8m, 높이 1.5m 대발 설치, 일명 쐐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복원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으로 예정지 및 기본조사는 1월~4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지구 실시설계 용역은 6월~7월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 8월, 어살복원 10월~12월까지 갈수기를 이용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살복원사업에 대한 유등면 지역주민 간담회를 5월 6일날 했고, 사업지구 실시용역 설계는 5월 28일날 의뢰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어살복원 사업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당초 면에서 계획된 사업비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작년에 본예산 심의시 2억원으로 감액되었는데, 복원비용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용역설계가 나오는 대로 부족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경지면적이 대인본위 7,300ha입니다. 총예상 생산량이 1,370,000가마로써 274,000석이 되겠습니다. 생산량 수급 및 잔량예상으로는 정부수매 215,000가마, RPC 매입 계약 360,000가마, 농협 시가매입 220,000가마, 종자 및 자가소비량을 333,000가마로 예상하면 잔여량에 대해서는 242,000가마, 19% 상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은 215,000가마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계약재배는 359ha를 했고, 벼 검사규격은 군, 읍&middot면단위 12회를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수매물량 보관여석 확보를 위해서 60개소를 민간창고 및 농협창고와 계약하고, 논농업 직불제 군 예산확보는 농가대표 및 농업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결산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고, 복흥지역등 조벼 재배농가는 추석전에 현물 처분토록 해서 농협과 합동으로 사전에 출하가 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가 및 농업관련 단체에서 전량수매 요구가 예상됩니다. 정부수매량, 농협시가 매입량외 잔량에 대해서는 RPC를 통해서 매입추진이 되도 록 하고, 정부 및 도단위 지원상황에 따라 군비를 확보해서 가급적 전량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쌀값 하락분에 대해서 3년평균 70%를 보상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이 농어촌 특별법 대책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빠르면 금년 아니면 내년에 시행이 될 것으로 봐서 수매에 숨통이 다소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12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액은 15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9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완료해서 갚아질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융자금 지원은 37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상환은 22억 4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금은 18억 8,400만원, 147농가에 대해서 50%를 상반기에 융자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8억 7,20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118억 4,200만원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융자금도 13억 3,200만원을 차질없이 융자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고질체납자가 20농가, 1억 6,9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등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사봉 복분자술 가공공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쌍치면 금평리 쌍치 체육공원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동으로 3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500만원 중에서 국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주류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30톤을 금년에 수매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은 3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공장신축은 7월까지 완료해서 금년에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공장과 기계시설이 완료되고, 주류 면허까지 취득이 되어서 계획대로 30톤이 가공에 들어갔습니다. 금후에는 사무실 및 관리사가 완공되고, 가공제품 출시가 가능할시 준공식 및 시식회를 겸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쌍치 복분자 브랜드를 개발해서 순창복분자 딸기가 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술, 쥬스 및 시식회는 앞으로 가을에 있을 농업인의 날, 민속경연대회를 통해서 그곳에 전시도 하고, 시식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분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냉동사업은 쌍치 딸기 보관을 위해서 작목반에 2억 1,150만원의 군비를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복분자 공장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양자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수시로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산업경제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금년 추곡수매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창군에 총 1,300,000가마가 생산되는데, 처리계획으로 정부수매 215,000가마, RPC 매입 360,000가마, 농협 시가매입 220,000가마로 되어 있는데, 작년 RPC의 경우 360,000가마에 대한 무이자 지원 요청이 있었죠? 우리고장의 35%를 처리하고 있는 창신 RPC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차후 수매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농협 시가매입에 대해서는 2차 보전을 요구할텐데 군비 확보 계획과 잔량에 대해서 처리방침과 보관창고 여석은 현재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영

박종영산업경제과장

작년도에 RPC 매입은 20억원이 지원되어서 계획대로 사들였고, 농협 시가매입은 당초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만, 그때 정부수매 물량 잔여량을 사들였기 때문에 농협 시가매입은 작년에는 하질 않았습니다. 창신 RPC 문제는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사장이 주재를 하면서 농협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채무문제가 불분명한 것이 27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별도의 규명이 있어서 사장이 의지만 있으면, 바로 연기조치해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확보는 60개소, 금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석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순창읍 가축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 뿐만아니라 군민들이 바램을 갖고 있고, 4~5년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보고사항중 지원계획, 실적으로 앞으로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만, 2~3년내에 가축시장을 활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산업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까지는 우리 순창군이 전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가축시장이 잘 되다가,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우리 군단위가 조금 영세하고, 시장이 적다 보니까 축산물 처리장이 없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지금은 축산물 처리장, 도축장이 생기면, 육가공 공장이 더불어서 생기고, 육가공 공장이 생기면 계열화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첫째, 요소로 처리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디지털 식으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중개인들이 전혀 참여하질 않아 시장활성화가 안되어서 다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들이 시장에 나와서 원만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보완사업으로써는 그곳에 출장하게 되면, 매매가 되던, 안되던 출장 두수에 한해서 최소한 사료 2포와 두당 1만 6,000원 정도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군수님께서도 군에서 1만 6,000원 지원외에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축협도 우리 행정과 같이 활성화 대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농특작 부산물 퇴비공급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 고추,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특히 보리는 다른 지역보다 적성면에 많이 있는데, 고추는 순창군의 각 읍&middot면에서 거의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2003년부터 보리, 고추 노지재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예산부족 입니까, 아니면 제외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양이 100% 지원을 못하고, 총 소요량의 30%, 50%를 보조해 주다 보니까 너무나 양이 적다, 고추자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전작목이 해당됩니다. 고추는 전농가가 하고 있는 일반화된 작목입니다. 일반화된 작목을 지원하다 보니까 &“왜, 이 작목은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모든 작목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군 예산으로 전량을 지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결과입니다. 특히, 처음 퇴비지원 사업이 보리면적 확대를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앞으로 보리수매를 제한합니다. 한번에 수매를 다할 수는 없고, 면적을 줄여가야 합니다. 쌀 문제와 더불어서 보리도 지금 면적을 줄여가야 하고, 억제를 해야 하는데, 그에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는 지원까지 해주고 왜, 정부수매는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보리면적을 줄여야 되고, 고추는 고추작목 자체를 지원한다고 보면, 순창군의 모든 작목을 지원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양도 적고 해서 내년부터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된 특화작목과 쌀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논농업에 타작목을 하기에는 쌀 농사보다 차액,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간접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퇴비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럼, 비닐하우스로 설치된 곳은 전량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박종영산업경제과장

예, 전량 지원해줍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동료 권정남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부산물 퇴비는 땅의 지력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 원래 지원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순창군과 계약하고 있는 공장의 퇴비가 20㎏에 보조는 놔두고, 총 시가가 2,800원 입니까, 3,000원 입니까?
종영

박종영산업경제과장

2,500원~2,900원까지 갑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퇴비의 질, 영양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검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복흥면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퇴비가 나왔는데, 안썼습니다. 정읍시 칠보면을 지나서 산외면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현재 포장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퇴비를 40㎏에 1,800원씩 들어옵니다. 복흥면에서는 그곳에서 20,000여 포대를 실어와서 본 의원도 500포대를 썼습니다. 포장비가 비싸서 가격이 비싼 것인지, 우리군에서는 땅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퇴비양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가격이 거의 배차이가 나고도 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포장지가 아니고 땅의 지력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실어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산업경제과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순창군의 퇴비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작목별로 다양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적기에 활용을 하지 않고, 가져다가 방치해 놓은 사람이 상당히 있었고, 방치해 놓다 보면 포대가 터져서 날라다니고, 비 맞고, 떨어뜨리고 하다보면 퇴비 자체가 결국 다 분해되어서 왕겨나 톱밥이 밑으로 쳐집니다. 그런데 어느 퇴비고 완숙되었다 하더라도 물에 담궈서 그 물을 빼놓고 보면 찌꺼기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터져서 노후화되고 오래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 &“퇴비가 엉터리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하는 분도있고, 더러는 지금도 퇴비의 원리를 정확히 잘모르고 약간의 냄새가 나야만이 퇴비라고 하는데, 과연 축분등이 얼마나 섞여서 나오느냐에 의아심이 많고, 심지어 금년 봄에 금과면 농민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퇴비와 우리군 4개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퇴비를 농민회, 신문사등 몇개단체가 임의대로 가서 같이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기관도 아닌 별도의 기관을 농민회에서 비용을 줘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성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시중에 유통된 것이 이상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전국단위로 볼 때, 1,400원짜리도 있고, 보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할 때, 조금 가격이 내렸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의 4개업체도 결국 정부에서 지원해 준 업체입니다. 보조해 주고, 융자도 해 준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퇴비공급도 해야 하고, 순창군 가축농가에 대한 축분처리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분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3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도저히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사실 퇴비 4개업체 공장이 실질적으로 보조 지원에 퇴비가 없다면, 진작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가격문제 때문에 전국단위 공급을 봐서 봄에 완화를 시켰습니다. 수정축산이나 동계면 같은 경우는 계분이 지금 남아 돌아서 심지어는 그곳에서 비용을 줘가면서 계분을 치워야 됩니다. 대규모 축사는 비용을 줘가면서 축분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고 왕겨나 톱밥만 사서 넣으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리라고 봅니다만, 쌍치면이나 인계면의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격분석표로 판단해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가격을 받지 않고는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가격을 인하시킬려면 계속 유통되어서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된다고 하면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민회 청을 안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격경쟁을 위해서 본인이 외지의 것을 신청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지금은 풀어 줬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우리 군내에서 우리가 육성해준 퇴비공장도 과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의 책임은 있지 않겠느냐, 또 축산농가도 우리 관내의 것이 돌아가야만이 축분 처리가 되지, 관외에서 돌아가는 것은 축분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가격이 싼 원인의 하나는, 물론 퇴비성분 분석으로써는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어떤 음료, 식품등을 만들어낸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 부산물을 상당가격을 주고 갔다가 그 회사에서 받고 자기가 퇴비화를 합니다. 그런 좋은 조건으로 만든 업체에서는 퇴비가 쌀 수 밖에 없어서 가격이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격문제 때문에 상반이 되기 때문에, 또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전라북도에 공통된 금액이라도 맞춰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물론, 산업경제과장 말씀대로 퇴비공장에 돼지를 키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곧 폐수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비공장을 만드는 것이지, 퇴비를 해서 돈을 벌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군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소를 키워도 거름을 팔기 위해서 퇴비를 넣은 것이 아니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왕겨나 톱밥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를 키우는 분들도 오리를 키워서 이익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오리를 키워서 돈을 번 것은 생각하지 않고, 퇴비에서 자기가 어떤 본전 을 찾을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맞춘다면 어려운 부분이고, 정읍시 칠보면 지역은 돼지를 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돼지를 키워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설사 농군이 아니고, 농민이 퇴비를 하나도 안사간다고 하면, 그분들은 돈을 주고 갔다가 버려야 할 폐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그렇게 타당성만 따지면 안됩니다. 그분들의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농민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파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팝니까? 그런 논리로 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 김제시 상림에서 넘어노는 퇴비가 있습니다. 그 퇴비는 농협을 통해서 들어올때는 2,800원~2,900원 합니다만, 개인이 가서 현금주고 사면 2,200원에 사옵니다. 곧 그러한 내용이 협동조합이라는 이념을 행정에서 따지면 안됩니다만, 공동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면 가격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고, 공동구매를 할 때는 많은 양을 사오기 때문에 사게 사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복흥면의 비가림 하우스를 하는데, 농협을 통해서 10억원 정도의 자재를 구입해 오는데 파이프 1개가 1만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500만원을 가져가서 똑같은 물건을 사오는데, 9,300원이면 사옵니다. 어떻게 된 원리입니까? 그래서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산비가 안 된다, 물론 생산비가 안되면 퇴비공장을 하신 분들이 들으면 본 의원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장 안하면 축산폐수 때문에 돼지를 못 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지, 꼭 퇴비를 만들어서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타산을 맞출려고 하시면 잘못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서 저렴하게 퇴비를 구해오셔서 농민들의 땅 지력 증진을 위하여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알아보시고, 사업자들과 절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은 진짜로 땅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들은 퇴비를 팔기 위해서 공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체를 위해서 퇴비를 생산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절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을 덜 드렸는데, 퇴비가 포장비등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국 많이 쓸 농가에는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저렴하게 공급하면 어떠냐, 산외면 에서도 40㎏ 단위로 싸게 공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공급을 하게 되면, 환경법등 여러 가지 법에 걸려서 상당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현재 농가에서 환경법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퇴비가 포장화 되어서 정상적으로 허가된 퇴비가 아닌 것이 유통되어서 걸렸을때는 벌금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저희들 생각도 퇴비공장을 통해서 포장하지 않고 차단위로 논에다 퍼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훨씬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포장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외지에서 자기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물론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저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밑져 가면서도 거래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더러는 여건이 좋아서 자기가 남아서 가격을 하락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이해를 못해주는 것은, 외지 것을 갔다가 공급하는 퇴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는 퇴비는 전부 불법,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RPC 수매 매입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군민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middot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