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추진실적보고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기획감사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군정의 기획·평가 기능의 강화에서부터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수용까지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조직 및 정원은 4개담당 25명 정원에 현재 24명으로 전산기능직이 1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은 군정의 기획 조정 통제와 의회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예산통계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감독, 경영수익사업, 각종 통계업무를 하고 있고 또 감사법무담당은 군정업무에 대한 감사와 법제, 소송, 행정심판업무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통신담당은 행정전산화업무와 행정전화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정의 기획·평가 기능의 강화입니다. 연간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군정기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시행계획 수립을 연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분야에서는 10억이상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과별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심사하고 또 의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분야에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평가를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도에 의뢰해서 1건이 심사됐고 주요업무심사 및 평가는 1분기, 2분기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관계는 의원간담회를 9건 실시했습니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심사 평가를 2회 더 실시하고 사유가 발생시에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군정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구성된 의원님들과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행정용어해설집 발간입니다. 요즘 흔히 쓰이는 용어들 중에서 특히 농정분야, 경제용어, 컴퓨터용어 등 여러 가지 신조어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용어해설집을 발간했습니다. 14개 분야에 공무원들이 특히 알아야 될 사항들 1,000여개 정도 용어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부를 발간해서 6월12일날 전직원 또 이장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나 충북대학 이런데에서도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군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과제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발전과제를 발굴해서 시상을 통해가지고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군 홈페이지에 홍보했고 각급 기관 단체에 공문발송 했고 6월까지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우수과제시상 및 표창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응모기간을 7월31일까지 1달간 더 연장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모한 현황은 26명에 26건이 응모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7월31일까지는 더 응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수가 다 되면 심의의결을 거쳐서 표창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 기반구축입니다. 각종 장학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난 5월8일날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내고장인재장학금, 이장자녀장학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학기금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2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유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학금 5억원 목표가 달성되면 거기에서 장학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쟁의 적극적인 해소와 협력을 위해서 영동-김천-무주간 교류협력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년도에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연기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구체화해서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회부분을 포함해서 금년도 9월중에 편집 발간할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영동군 장기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군 건설종합계획이 지난번 19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국토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제화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이 완료되면 과업수행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용역자를 선정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1억5,000만원이 됩니다만 지금 예산은 1억원만 우선 계상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직자 1일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작년도에는 간부직원들로만 해서 공직자 현장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원봉사활동 폭을 넓혀야 되겠다고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입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착실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많이 가지고 와서 알뜰하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절감 목표를 9개 과목에서 9% 절감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고 의존재원은 1,031억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은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3억7,800만원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향토지적재산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사업장을 16개에서 10개 사업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을 1억9,200만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계국악기의 명품화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수익 아이디어 제안모집을 실시해서 11월경에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자주재정 기여부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운동과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및 재원확보에 노력한 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해서 시상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통계연보외 2종사업에 4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외 3건을 통계조사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가 완료돼서 간행물이 발간됐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서비스업총조사를 4～5월에 끝냈고 2000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발간, 2001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치법규 연혁집 군 홈페이지 게시입니다. 저희 자치법규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연혁집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편 34장 632건에 대하여 군조례 규칙에 대한 연혁을 입력시켜서 7월말까지 입력을 완료하고 8월부터 자료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입니다. 3년 주기로 해서 금년도에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했습니다. 발간부수는 105부로 대본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1질씩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엄정한 감사업무입니다. 적발이나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군정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면서 성실하게 일한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여 조직을 활성화하는 계획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8개면 계획으로 있고 기획감사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감사는 용산면 1회만 되어 있고 기획감사는 2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감사는 2회에 걸쳐서 수감을 받았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건설공사현장 수시감사입니다.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000만원이상의 토목·건축공사에 대해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조사를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 분야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작년도 11월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대상문서는 공문서를 대상으로 하되 보안·민원부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군읍면 유통에서 도와 시군간 전자문서 유통이 확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전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은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전 공문서 전자화 기록관리 운영은 2004년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10개 업무에 대해서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병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연결 서비스, 즉 민원접수를 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백업시스템구축과 2단계 11개업무 전산화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바이러스 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 컴퓨터 확대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설치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2,000만원 군비를 들여서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수용입니다. 세정업무를 D/B화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세정업무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수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의원입니다. 먼저 영동군 기획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8페이지 영동군 장기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동군 장기종합계획은 영동군 10년이상을 내다보고 영동군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수립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주민여론조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언제, 누구, 몇 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안작성이 된 후 주민들의 공청회를 실시할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 홍보 및 전문가를 초청 실질적인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추후 간담회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여론조사 관계는 범위가 넓고 분량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못 챙겼습니다만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계는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니 만큼 각계 요로에 종합적인 여론수렴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 할때 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춘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작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군청 민원실하고 읍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공급하셨죠?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매월 점검해 가지고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발급기로 40～50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기를 시행한지가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서 확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도 결론은 안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나 대도시에서도 부정적인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파악해 가지고 도에도 보고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간상황입니다.

알겠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다는 평가가 있어야죠. 상반기가 지났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든지 군정주요업무를 하면서 매분기 실시한다고, 군정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한번도 평가하지 않고 활용에 대한 실적만 1일 몇 명이 와서 몇 번을 써먹었다고 이것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과연 읍면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고 이런 것을 평가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안해놓고 하루에 몇 명 이용하는 그것만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업무보고서에는 안들어 갔습니다만 분석 평가해서 간담회 때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군청이나 읍사무소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 몇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30초만 기다리면 민원서류가 발급돼서 나와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나 태도가 그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 관청에 가서 감히 보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 영동군청 공무원이나 읍면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는 거의 감탄할 정도로 친절하게 하니까 무인발급기에 안간다 이것입니다. 주민등록 내면 지문이 틀렸다고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고, 아직까지 이것이 평가되지 않고 이것을 할건가 안할건가를 12월달에 가서 대충 들어본 얘기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미 상반기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설치할 장소가 민원실이나 군청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많은 시장통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활용도가 있는 것이지 군청 민원실에서는 공무원들한테 하지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기계가 부서진다거나 도난 염려가 있어서 못한다고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 일이고 우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면 설치장소를 시장으로 바꾸어서 할 용의가 없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저도 활용해 보지만 사용해 보면 복잡스럽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 해놓고 나서 시장통이나 농협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 관계는 종합 분석해서 간담회 때라도 평가분석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침에 의해서 16개 경영수익사업장을 10개로 조정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느 사업장이 통폐합되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이자가 2억정도 발생됐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텐데 2억씩 발생한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재정방안에 대한 운영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갖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장 조성을 16개에서 10개 사업장으로 한 내역과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질문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994년도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영동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장을 선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도나 중앙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심사분석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또 이러이러한 사업은 좋다,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우선 공문이 온 것이 작년도 12월27일날 공문이 와가지고 재분류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16개 분야에서 10개분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공유재산매각, 임대사업 이런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건이 줄었고 또 문화관광서비스 과정에서 난계국악 CD제작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목적이 판매사업이 아니고 홍보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도 감이 됐고 또 재활용품 판매사업, 공유재산 입찰참가수수료사업, 또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사업 등 해서 조정해 가지고 16개 사업에서 6개 사업을 재분류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10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소를 말씀드리면 관광휴양지 개발운영 분야에서 송호국민관광지, 천태산, 문화관광 분야에서 난계국악기제작촌 또 공유재산관리 분야에서 경영수익사업자금 공증, 유료주차장운영, 여성회관운영, 농림수산 소득분야에서 농특산물판매장, 토양정밀검정사업, 군유림소득사업 등 해서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도나 중앙에서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관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그동안에 94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금액의 1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는 5%만 의무적립 하다가 이것이 작년도 12월에 개정해서 5% 의무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의무조성 조항을 임의조성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월달에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관계는 특별한 사업을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감사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시가 이 특별회계는 없애라든지 아니면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대로 돌리라든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만 조성해 놓고 금고에 모아 두었던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적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립해서 정기예금을 한 것이 주 운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투자를 안하더라도 관광지나 이런곳에 각 사업별로 예산을 세워서 투자하고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굳이 별도로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국악기제작촌 같은 것도 국비와 도비를 얻고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마친 다음에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돌리는 그런 것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도 그렇습니다. 굳이 경영수익사업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는 존치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원감사 이전에 그러면 우리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군의 입장도 이 회계는 크게 활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다른대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이 특별회계를 없애도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후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향토지적재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난계국악기제작촌에 많이 지원을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국악기제작촌을 운영하면서 영동군에 납부된 수익이 있습니까?

난계국악기제작촌 건물을 완료한 다음에 임대료 2,39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수한 임대수입입니까?

예 임대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과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업무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앞으로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실 정종수의장님, 권주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에서 금년초에 보고드린 추진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주민감동 선진민원행정 추진외 7건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저희 종합민원실은 5담당 28명이 정원이며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는 표와 같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주민감동 선진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민원신청처리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한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창구즉결민원처리를 92,036건중 82,832건 약 90%에 대하여 30분에서 10분 이내로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유기한민원에 대해서도 접수처리건중 97%를 법정기간보다 단축처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처리반운영 5회, 친절도측정함 운영 평가공개 및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내실있게 운영 실천하기 위하여 직원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정보화시대를 대비 인터넷, 행정전산화 등에 적극 대처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402종에 대하여 898건을 인터넷 공개시스템으로 운영했으며 FAX, G4C 민원접수처리를 비롯하여 호적부를 2년간에 걸쳐 전산화를 추진, 타 시군보다 일찍 금년 3월부터 저희군은 호적부를 전산화하여 온라인으로 발급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 인감업무전산화사업 추진도 현재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 등초본을 외국으로 발급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민원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2001년 1월부터 신설된 기능으로서 인허가민원을 신속하고 공정, 정확히 처리, 행정의 능률성·효율성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분야별 담당업무 및 대리업무 연찬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접수 568건중 관계규정에 의거 불가 4건, 취하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하였으며 타실과 민원협의 104건도 처리해 줬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3일 단축처리, 민원편의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분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틀린 건축물을 지적공부상 지번과 일치시켜 주민의 사유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총 업무량은 27,326건으로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도 계획 9,209건은 100%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목표량 9,534건중 4,890건은 완료 51.4%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량은 하반기에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각종 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 합병 등을 지적공부정리 후 법원등기부에 토지표시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민원인을 대신하여 등기를 촉탁하여 주는 업무로서 연 목표량은 1,900필지중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희 공무원이 등기서류를 작성, 법원등기계로 서류를 제출, 분할등기외 3종 877필을 등기완료하여 등기필증을 민원인에게 송부하여 주었으며 그로 인하여 민원인이 부담할 등기비용 약 2,60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임야도는 90년전 세부측량 당시 일정시대에 작성된 도면으로서 신축 및 마모 등으로 원형보관이 어려운 지적 임야도를 전산화함으로써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으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량은 4,6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2000년 첫해에 1,174장, 2001년도에 900장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300장을 현재 스캐닝 작업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현재 토지 및 임야대장은 전산화가 완료되었지만 2003년까지 도면전산화가 되면 토지는 완전히 전산화가 되므로 전국 어디서나 전산으로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설된 측량기준점을 망실 또는 무단훼손 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저희군은 1읍 7개면 도로에 기준점 448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관련기관 각종 공사시 망실 및 파손예방을 위하여 협조공문을 의뢰하였으며 관련기관은 대전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보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입니다. 도근점이 도로에 잘 보존되어 있나 정기점검을 상반기에 1회 실시한 결과 도로포장 등으로 12점이 망실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관련이장 16명을 명예관리자로 지정 통보하여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망실분에 대하여는 매설 후 관측 측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근거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과세 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에 따라서 가격비율을 표준지에 적용하여 산정한 후 결정하는 업무로서 대상필지는 1월1일 기준 152,968필지와 7월1일 기준 2,037필지 총 155,005필지로서 연2회 조사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은 현재 14명이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지가조사선정을 152,968필지를 비롯하여 지가검증 및 조정 50,990필지, 의견제출 지가처리 3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군수가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읍면을 방문 읍면순회, 이장회의시 이장들한테 교육했으며 산정지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문 또는 전단, 감고을소식지, 입간판 등 많은 경로를 통하여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필지별 가격을 개인별로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겠으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 정확한 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2003년 표준지 2,135필지에 대하여 대상필지를 조사 확정하여 개인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금년도 추진한 신규시책 첫 번째로 주민정보화 열린공간 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으로서 민원실을 내집같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함으로서 민원접수처리 및 행정정보, 국·도·군정소개 등 군민이 원하는 모든 자료제공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민원접수 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 민원인이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알 수 있게 하고 인터넷카페 운영을 비롯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 3대, FAX 및 복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이용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커피 무료제공기를 설치해서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혈압측정기 등 각종 민원편의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 토지이동신청에 따른 등본송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으로서는 측량신청 및 토지이동신청시 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 등 각종 등본발급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지적공부 정리후 토지대장 및 지적등본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여러번 관공서를 방문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는데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토지 임야 합병 신청외 3종목 806필지를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 민원편의 및 행정의 신뢰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실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된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참봉사 민원행정 대민자세로 주민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는 군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인허가 업무는 민감한 부분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적극 업무를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용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서류에 의해서 순서대로 3-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담당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장사무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빈틈없는 관리와 공명선거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13일 법정 지방4대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무사히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을 5명 지원해 주었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조사해 보니까 650명이 나왔고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인원은 4,278명이 하였습니다. 또 부재자신고인 명부는 1,296명이 부재자신고가 됐고 군내의 선거인원은 43,630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총 인구가 56,600명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선거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군내에 투표소를 32개소 설치해서 운영했고 인력은 53명을 지원했습니다. 또 개표소는 군청 대회의실 1곳에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19일날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12월19일을 역산해 볼 때 행위제한 180일이 지난 6월22일이 180일에 해당돼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선거법상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기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역여론 및 동향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주민의 욕구불만을 사전 해결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론동향 관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군과 11개 읍면에 여론동향 관리자를 지정했고 여기에 따라서 주간 동향보고를 167건 수렴했습니다. 또 수집된 여론동향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회신했습니다. 또 읍면장 및 담당자에게 여론동향관리교육을 두 번 실시해서 차질없이 여론동향 관리가 되도록 했고 이와 관련한 업무와 집단민원사항 4건을 수렴해서 해결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 및 방송언론사 취재현황은 집으로 영화촬영외 5건 총 6건을 수렴했습니다. 또 마을회의사항 및 기타행정 업무와 관련한 동향사항은 총 154건을 파악했습니다. 또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의 유대강화로 인한 여론수집을 3건 수렴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군민본위의 감동행정 구현입니다. 폭넓은 대화행정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고객감동행정과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실현하여 재외군민을 방문 또는 초청해서 애향심고취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폭넓은 대화행정으로 공직자 현장대화의 일환으로 관내 230개 마을에 대화행정을 추진했고 견문보고제를 2건 접수 처리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을 10개 분야에 정착시켰으며 행정정보공개를 21건 공개하였고 재외군민 재청 재경군민회 2회를 현지방문해서 군정을 함께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을 발굴해서 총 7명을 표창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실시되는 난계국악축제의 일환으로 재외군민을 관내에 초청해서 군정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일선행정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최일선 이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선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조직안정과 행정체계 개선으로 공직안정을 구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범 이반장 11명을 선발 표창했고 신상필벌 및 순환보직 인사운영을 16건에 117명했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장회의를 두 번 실시해서 군정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6.13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전후로 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장자녀장학금을 후반기 20명 할 계획이고 11월경에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고 반장 84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읍면에 군정을 추진한 실적을 12월에 평가해서 잘한 읍면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각종 문화시설외 여가기회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전 관리사무 등은 읍면에 계속 존치 추진토록 하고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건설, 건축, 지방세, 공시지가, 병사업무 등은 군 본청으로 이관해서 각 해당실과에서 추진함으로서 읍면의 기능을 전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면을 황간면으로 결정해서 이미 주민자치위원 25명을 구성 완료하였고 예산을 1억4,250만원 확보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든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10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안정된 복지기반 지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정된 공직생활을 도모하고 동호회 등의 활성화로 직원 상호간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학생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77명 지원했고 가계지원자금은 3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또한 연금대부지원은 27명, 상조회지원은 17명, 직장금고대부를 30명, 지방행정공제회지원을 36명, 사망조위금을 9명에게 지급했고 직장동호회 운영경비를 7건 지원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직자 가정의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인원을 안배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 1회씩 일찍 귀가토록 조치하여 가족과 함께 휴식을 보장해 주고 화목한 가정생활로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해서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데 기여토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 1회씩 각 실과 읍면에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퇴근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과 읍면별로 지정된 요일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직원화합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체육의날이 10월1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체육의날을 계기로 실과 또는 전직원 단위로 함께 참여하는 체육기회를 마련해서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을철 체육의날 10월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체육행사와 민속경기, 레크레이션활동, 등산대회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최대인원이 참석토록 해서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8월중에 수립해서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여건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시간중 밀도있는 집중근무로 퇴근 후 자기능력 개발과 여가선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창의력 있는 공직관을 재정립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불시점검으로는 명절이 있는 설과 추석 등에 점검하고 6.13 지방선거 때 공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점검했습니다. 점검사항은 환경정리 및 주변 청소상태라든지 차량10부제 이행여부 또 에너지절약 이행여부,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재정비 유지상태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도 추석과 설 명절 또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 등에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내실있는 새마을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며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제고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22일이 새마을운동 32주년이 되겠습니다. 그 기념행사를 11개 읍면에서 실시 730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17명에게 지급했고 5년이상 장기근속 퇴임지도자에게는 공로패를 20명에게 수여했습니다. 또 주민소득사업융자금은 10명에게 8,400만원 융자 지원했고 심천면 구탄리에 마을자랑비를 1개소 건립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마을자랑비를 2개소 건립할 계획이고 7월18일날은 범죄없는 마을현판식을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12월에 새마을지도자 화합다짐대회를 개최해서 노고가 있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 화목가정 20개가정을 발굴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자원봉사 체제를 구축해서 군민화합을 다지는 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주간이 11월 첫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군산하 직원 및 일반인 등 자원봉사자 101명을 모집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2회에 140명을 했고 자원봉사센터에 4,000여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도 월 1회 이상씩 자원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에 개최할 자원봉사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희망충북 21운동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질서, 음주문화, 경조사문화, 화장실문화를 개선해서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군민의식문화를 개선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희망충북 21운동 세부실천계획을 10개 분야에 3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각 민간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각 분야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른주정차봉사대 발대식 또 친절운동 캠페인을 추진했고 새마을지회에서는 희망충북 21운동 캠페인과 전단을 2,000매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주정차질서계도 및 교차로 교통정리를 주5회씩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희망충북 21운동 및 월드컵 성공개최 캠페인을 전개했고 월드컵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가로기 게양대를 2개소 40개 설치해서 기를 게양했습니다. 또 희망충북 21운동은 주민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11개, 전단·스티커 8,500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병무행정서비스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원관리로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병역의무 시작부터 병무민원 전반에 대한 민원안내를 투명하고 공정한 의무부과로 주민의 신뢰감을 조성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 입영 및 소집계획이 2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무민원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7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업무가 시군 지방병무행정이 지방병무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청주에 있는 지방병무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지난 7월1일자로 전부 청주 병무청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편성 및 교육입니다. 철저한 자원관리와 비상연락망 정비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으로 유도하며 참여식·체험식 교육운영과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편성입니다. 161개 민방위대에 6,55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민방위대 132개대 5,307명, 직장민방위대 28개대에 1,187명, 기술지원대 1개대에 6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1,418명으로 이미 실시했습니다. 또 교육기간은 3월25일부터 4월3일까지 1일 4시간씩 1,418명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교육과목으로는 통일안보, 민방위대원의 역할과 임무, 건강관리, 풍수해 대비요령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으로는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2회에 4,980명이 참여해서 훈련했고 민방위 대피훈련은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학산면에 4월에 실시했습니다. 연합방재훈련으로는 2회로 3월과 5월에 옥천군과 영동군이 연계군으로 연합방재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마을단위훈련을 1회에 지난 5월에 용산면과 황간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능력 극대화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최일선 조직으로 육성하며 사태수습능력 함양과 대원 사기앙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용소방대원 교체·임용을 24명했고 퇴임대원 공로패수여 및 신임대원임용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출동수당을 7,460만원 지원했고 장학금을 20명에게 978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피복비지원도 의용소방대원 400명에게 938만원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산면 의용소방대기소를 1, 2층 15평 규모로 6,000만원 지원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산면 의용소방대기소 신축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산면 의용소방대기소를 빠른 시일내에 준공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원 사기진작책으로 출동수당과 장학금지급, 모범의용소방대원 표창,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 등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7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민·관·군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위기관리 및 전쟁지원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심의 및 통제를 17건 완료했습니다. 또 금년도 국가동원능력 조사를 2월에 비상계획위원과 함께 실시했고 상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을 지난 5월달에 완료 실시하였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일환으로 주민신고망 990개소를 정비했고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따른 독수리훈련과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을지훈련이 8월19일부터 8월24일까지 5박6일간 전 국가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실한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좋긴 좋네요. 자치행정과장도 그 핑계대고 다른 실과도 다 그 핑계대고 늦어지는 이유는 다 그거네요. 주민자치과 설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것을 우리 조례에 보면 자치센터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모집을 안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자원봉사자를 두어야 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면장이나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해도 관계없는 사항들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계획되어 있는 선거인데 뭐 그렇게 급해서 저희들한테 조르고 해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선거 끝나고 지금에 와서 해도, 그게 1년이 아니고 2년이죠 한시기구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은 다 갔는데 그것 말고 내실있게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고, 기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소방대하고 방범대 내용을 자치행정과장님이 너무 모르십니다. 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업이고 방범대는 이관되지 않은 사업이니까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학금도 줄 수 있는 제도를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방범대에도 지원해 주고자 조례를 고쳐보라고 자치행정과에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안되고 있는데 저도 그 두가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권의원님이 다 하셔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방범대원들에게 장학금이라도 줄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꿔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소관이라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방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이상 지원하면서 방범대는 2,500～3,000만원, 방범대가 언제부터 조직된 거예요.

방범대 역할을 사실상 기간이 지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확대하는 시기가 지금부터이고 소방대는 이미 도 조례나 군 조례에 이미 명문화되어 가지고 일부 도비로 같이 부담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대는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 도비부담을 해주기가 상당히 좋고 방범대는 전혀 그런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도에서도 재원이 없고 순전히 군비재원인데 군비로 지원하다 보면 다른쪽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만한 것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어쨌든 읍면에 있는 소방대와 방범대가 다 똑같이 봉사하는 것인데 한쪽은 그렇게 지원이 되고 한쪽은 안되면 방범대원들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금만이라도 줄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군민본위 대민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대 지원과 의용소방대 지원문제로 의견이 분분한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그렇게 부적절하게 답변하시면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군민본위 감동행정구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재외군민 방문 및 초청으로 애향심 고취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도 동감을 하지만 지역발전 도모를 한다고 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행사를 보면 틀에 박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추진실적에 보면 재외군민 현지방문 해서 재경 재청군민회를 방문하셨어요. 방문해서 실적이 있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봉사라고 있는데 지금도 군청 공무원들이 전화예절이나 사업부서에서 각종 대민활동을 보면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허다한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계획에 보면 재외군민초청 군정보고회가 9월달에 있는데 재외군민초청 보고회 행사를 이제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군정홍보나 군정을 이해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기회로 해서 우리 국악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영동투어 같은 것을 구상해서 병행사업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 다음에 주요시책사업 추진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각종 주요시책의 기본적인 이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큰 사업들이 시행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마지막에 가서 주민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그러한 사업장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나 군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서두에 나왔듯이 군민본위의 감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질문한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답변이 미처 준비 안된 부분은 추후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재외군민초청 또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관계 등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이 감동행정이라는 것이 두부모를 자르듯이 어느 시점에 딱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서서히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려서 단계별로 또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감동행정이 되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 어느날 몇월 며칠 몇시에 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군민의식이나 모든 주변여건이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거기에서 오는 오차를 다시 보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서 행정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재경 재청 재외군민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우리 군정이 추진했던 모든 개발업무라든지 달라진 면을 설명드리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영동에 고향을 둔 재외군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해주고 또 고향을 오고 싶은 고향으로 만들어 주고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농산물직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기회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생산량이라든지 작황을 설명드려서 재청 재경군민들로 하여금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강서구청 한쪽 마당이라든지 이런곳에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중점적으로 판매 또는 선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모든 종합적인 행정, 각 실과에서 하는 행정을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군민에게 감동행정을 주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평소에 하는 홍보라든가 추진하는 행정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군민이나 우리군민이 아닌 다른 분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미흡한 점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꾸 보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서 지시가 되어 있는데 7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타지역에 갔을 때는 견문보고제를 1건씩 제출해달라, 그게 이런 것과 맞물려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갔는데 부산의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 청소는 어떻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본 그대로 견문보고를 해주면 저희군 관내에 관련된 부서에 그런 통보를 해줘가지고 그 부서에서 현지를 가서 보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군보다 낫구나,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좋은 시책을 우리지역에도 도입하고 해서 주민에게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다음달에 더 잘살고 감동을 받도록

자치행정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의 핵심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좌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민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고 답변이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