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제4대 의성군의회에서 본 위원회가 처음 개회하게 되어 긴장이 됩니다.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여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규 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대 전반기의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의건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제92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의건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윤규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훈식 위원으로부터 윤규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규한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규한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ｏ 간사 당선 인사

고맙습니다. 간사로 호선 받은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께서는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92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제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개회는 7월19일날 11시에 하도록 했습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막바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맨먼저 제92회 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시겠고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이 처음 등원하셨기 때문에 2002년도 군정 전반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정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3항으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채택의건이 되겠는데 이 채택의건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각 실과별로 보고를 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받습니다. 의원발의안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네 분 이상이 발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과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7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인데 일요일도 있고 합니다. 휴회의건은 본회의를 휴회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항상 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는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25일날 마지막날입니다.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도 각 위원회 맨 처음 소집되는 회기에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로 양 위원회에서 선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성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 조례안이 다섯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총 처리할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다섯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의회 자체 내에서 상임위원회 선임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일날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7, 8월 중에 하도록 조례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들어가서 1차 정례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실과별로 하고 읍면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집행부측에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보실 목록이 있으시면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어주시면 감사자료를 우리 집행부 측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이래서 업무보고를 들어보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들어보시고 이 자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 측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업무보고 받는 중에 면단위도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우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을 보고 이보다 부분별로 일정이 바쁘다 싶으면 일정을 늘릴 수도 있고 일정이 너무 길다 싶으면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아시고 제가 마이크를 열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정례회 기간이 상반기에 읍면업무보고를 우리 위원회 두 팀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일정이 돌아갑니까?

읍면보고는 이번에 제외를 시킨 것이 1차 정례회 시에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 때 읍면 보고를 받도록 했고 이번에는 군정 전반에 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 읍면 사무도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은 제외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통상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읍면장, 담당들이 보고를 하는 것하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3대 때도 그랬고 의원님들이 새로 되시면 그 지역 읍면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대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 일정을 이번에 안 넣었기 때문에 정례회 때 그 일정이 돌아가느냐고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읍면은 안 나가고 그 때는 군에 들어옵니다.

본위원이 의사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의원이 가서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일정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이 그만큼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무보고를 받는 중량에 따라서 일정이 좌우됩니다. 본위원이 제안코자 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 군정 전반에 관한 것을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대로 또 아는 부분은 아는 부분 대로 군정방향도 제시하실 것이고 또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3일간 해서는 짧다는 생각입니다. 5일 정도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이 3일간은 짧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일간으로 2일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에 마재하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이제 신훈식 위원님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동의를 하고 재청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건 데에는 업무보고도 좋지만 우리 신훈식 위원님이 읍면에 나가서 받자는 의미에서…….

아닙니다. 집행부 실과만이야기입니다.

실과만 받는 것을 3일간 늘려 받자는 것입니까?

3일간을 5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과장님, 3일을 받으면 3일간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위원회가 9개 실과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7개 실과입니다. 총무위원회는 하루에 3개씩이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둘, 둘, 셋으로 하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이틀 늘리는 것보다는 3일로 해서 총 임시회를 7일로 해서 하루에 3개과를 받는 것 같으면 오전에 받고 오후에 받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을 남겨 두면 다음에 정례회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앞에 당겨서 임시회를 며칠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안 생기겠느냐 싶어서 고려를 해보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통상 10시에 출무를 합니다. 10시 아니면 10시30분에 출무를 하면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한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 아홉 분, 아홉 분, 여덟 분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군정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첫 의회 개회 때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다 소화하려면 본위원 한 사람이 질문하려 해도 한 과를 하루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5일로 연기하는 것을 본위원이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통상 우리가, 여기에 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할 때 신 위원님이 어떤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동의를 묻기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하면 제가 질의한 것 하고 신훈식 위원님이…….

거기서 또 다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3개가 올라 왔다. 그러면 그 3개를 가지고 동의를 받고 해서 가부를 하면 됩니다. 이 때까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안 맞습니까?

회의 절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을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 개의 안으로 신훈식 위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동의가 들어오면 안이 되는데 다른 개의 안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들어오면 안이 됩니까? 개의 안에 동의가 들어오면 안이 되는 것이고, 절차는 절차대로 가야 됩니다.

신준수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동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신준수 위원의 안에 동의가 없으면 자동 이 안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훈식 위원의 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처음 위원장이 되고 보니까 딱딱한 감이 있는데 부드럽게 나갑시다. 그러면 신훈식 위원의 동의에 가결되었음을…….

찬반을 들어봅시다.

지금 안이 없잖아요?

재청 찬성하느냐, 내 안에, 이제 신준수 위원의 동의가 없으면 내 안을 가지고 다른 운영위원한테 재청이 있는지, 없는지 물으시고 재청, 삼청이 있으면 동의가 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를 하고 우리 손 위원이 찬성을 하셨는데 그래서 신준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동의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준수 위원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의 없습니까?" 할 때는 이의가 없다는 소리까지 다 났는데 지금에 와서 뭐를 또 합니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 안이 있었는데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준수 위원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신훈식 위원님이 내신 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자꾸 물으면, 이의 없다는 소리로 다 끝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의안에 동의가 들어오면 안이 되는 것이고 안이 안 될 때는 가부간 결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의진행 절차가 아닙니까?

가부간 물어서 이의 없다고 했으니 끝이 나야지…….

처음이니까, 다 실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그러면 가부를 신훈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무효처리가 안 됩니까? 그리고 신훈식 위원 안에 대해서 동의가 다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일곱 분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안 됩니까?

찬반을 왜 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할 때 이의 없다고, 아무 이의가 없었는데 찬반을 왜 묻습니까?

개의 안에 동의가 들어왔으면 안이 되었는데 다른 개의 안에 동의가 없으면 안이 안 되었으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의견대로 됩니까?" 하고 이렇게 진행해도 안 됩니까?

"이의 없습니까?"할 때 이의 없다고 했잖아요. 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것이 성립되고 회의가 끝나는거지…….

신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는 동의가 없었으니까 신훈식 위원님이 하신게 의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신준수 위원님이 하신 것이 채택이 안 된 것으로 되거든요. 채택이 되었으면 가부를 가려야 되는데 동의가 나오셨으면 가부를 가립니다. 두 개 의안이 성립되는데 신준수 위원님 의안 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절차상에 보면 의안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의안이 성립된 것은 신훈식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의 동의가 되어서 성립이 되었고 그리고 신준수 위원님 안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간 늘리게 되면 앞으로 늘릴 것인지 뒤로 늘릴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종결이 됩니다. 참고로 뒤로 이틀 늘리게 되면 27일은 전공무원이 토요 휴무제를 실시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늘리게 되면 이틀간, 27일, 28일이 휴일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27일이 우리가 폐회하는 날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폐회하는 날 집행부에, 과장님, 공휴일에 언제 안 나왔습니까? 군수가 안 나오면 우리대로 폐회하면 되요. 너무 집행부 의식하지 말라고, 이때까지 관례상 그런거를 지키지 말라고…….

집행부가 아니고요. 임시공휴일이 되면 의회사무과 직원도 공휴일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의사과장님…….

앞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정을, 그러면 하루 당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루 당기고 하루 늦추고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의사과장님한테 들었는데 27일날이 전공무원 주5일 근무제 첫날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일정을 19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18일로 일정을 조정하자는 안이 집행부에서 들어왔는데 본위원은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신훈식 위원의 안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안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훈식 위원님 안이 성립되었으므로 18일…….

의장님이 보낸 안이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제가 처음하기 때문에 회의 순서를 잘 몰랐는데 이 안을 의장이 현재 저희들한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의장하고 상의를 하고 와서 종결을 지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변경된 것을 사전에 의장님한테…….

그러면 정회해 놓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