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동길입니다. 제4대 서구의회 내무위원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내무위원회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회감사실장 윤창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류곡분입니다. 문화회관장 이용철 입니다. 총무과장 장홍동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식입니다. 세무과장 배석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하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사무직원
사무직원 김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7월10일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기쁨에 앞서 걱정이 앞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대의기구의 합의체인 의회 본연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중론을 모아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김성진위원)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기협의 하신 대로 김성진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김성진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진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간사
반갑습니다.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대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무위원회의 발전과 서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2.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10분
태상
임태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창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끝에실음)
김홍수위원
김홍수위원 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사실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잘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 강화로 구정 행정을 제고시키겠다는 이런 부분 [MBO]운영에 있어서 의회 전문위원하고 보건소의사 동장을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업무 성격에 따라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어떻게 보면 동장이나 전문위원이나 같은 급수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이분들은 심사평가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들이 제외되면 또한 성과상여금 같은 부분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김홍수위원
심사평가 자체를 하지 않는데 성과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재량성이 문제되지 않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동장을 예를 들면 일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면은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데 제외된다면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성과금 문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금은 주는데 업무성격에 따라 의회전문위원 보건소의사 동사무소 동장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행자부 지침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분들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관리를 같은 동등한 기회 부여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이나 보건소 의사 동장님은 업무가 조금 특수하니까 어떻게 목표 관리를 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소외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점을 잘 분석하셔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목표 설정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 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민원봉사과 6급 병무청으로 모든 소관이 넘어가서 6급을 총무과에 무보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무보직은 총무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행정6급은 담당으로 종전에 계장입니다. 병무담당 6급 총무과 무보직은 총무과에 6급 한명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정원이 한명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김정길위원
무보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박진홍위원 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현재 계류중인 소송 사건이 19건이 있다고 했는데 민사사건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도로 사용료 청구권 비산동 2필지, 소유권이전등기 염색공단 편입토지, 부당이득금 청구권 고려전선 세무과에 세금관련 부당이득금 해서 3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공무원 소송 대리인 지정이라고 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합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민사사건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김홍수위원
공무원이 직접 한다면 실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수준이 상당합니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고 업무의 전문성은 오히려 우리가 앞섭니다.
김홍수위원
소송비용도 조금 절감이 되겠네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신 민원봉사과 병무담당 6급을 폐지하고 총무과 무보직 6급으로 하면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먼저 총무과는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거에 880명이던 인력이 67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어느 부서 없이 업무는 비슷한데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무과는 앞으로 선거도 있고 해서 6급을 배치했는데 과거에도 총무과는 무보직 6급이 있었습니다. 병무담당 6급이 폐지될 때 정원 자체가 폐지될 줄 알고 우려를 했습니다. 기구만 없어지고 인원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총무과 정원을 늘렸습니다.
김창기위원
총무과 무보직 6급으로 있으면 본인은 상당히 사기가 문제될 것 같은데...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적정하게 인사배치를 ..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새로 승진할 때 ..
김창기위원
보직없이..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보직은 받을 수 없지만 일단 6급으로 승진하는 소요인력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좋습니다. 6급으로 있다가 다음 6급이 승진될 때는 자기가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정원 현황을 보면 6급한명 충원하면 7명이 맞고 7급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3명입니다. 3명이 현재 더 많잖아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급 숫자가 상당히 오바입니다.
김홍수위원
직급별로 효율적으로 그런 것을....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작업을 하면 이 문제가 발생이 안되지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게 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사기문제도 되니까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실과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