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보니까 기쁨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정의 중·장기마스터플랜, 조직, 예산감사 등 도정운영의 핵심부서를 관할하는 경기도의회의 선임위원회인 만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 일천만 도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하고 모든 현안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앞으로 지난 5대 의회에서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야 정당을 초월하고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의석순에 따라 호명을 하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출신지역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원재 위원님 일어나셔서 소개와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원 위원님 잠깐 일어나셔서 출신지역과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 요즘 사극이 유행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하파로 대접을 받습니다. 대원이하파입니다. 의왕출신이고 아까 제가 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대 의왕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우리 이효선 위원님이 이의제기했듯이 저도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기획이 어쩌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어진 임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평의 김영복 위원님.

가평 제1선거구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같이 기획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이 기획파트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이라든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3년 해 본 경험도 있고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일부러 자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도의 세입이라든가 세출 뿐만 아니라 도의 머리 이런 분야에서 대안제시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최연장 의원님이신 김준회 위원님.

저는 부천 8선거구의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 신청한 것은 3순위에 있었습니다만 부천의원 6명이 겹치는 바람에 사실 서로가 합의해서 기획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나이는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위원이시면서 의회 부의장이신 김학용 위원님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해서 중국에서 열리는 한국주간에 4박 5일 동안 출장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희 위원님.

저는 경기 광주 1선거구에서 당선된 이건희입니다. 이렇게 기획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복 위원님하고도 경기연합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면서 사실 기획 일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간사도 못맡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효선 위원님과 함께 저희들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6월 13일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끌려온 것을 보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성질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 배정도 받고 위원장도 한 번에 9명 선거하는 이런 것, 기획실에 정말 잘 들어왔습니다. 7대 의원들을 위해서 저는 조만간에 판을 바꿀 겁니다. 그것부터 바꿔 나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명의 이효선 위원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10명이면 10명의 스펙트럼이 틀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남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명분을 목숨같이 생각하는 민주노총에서 활동했던 지난 세월이 도의회에 와서 정복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화적 충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는 "정직"입니다. 때로는 말을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 온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저도 지망한 부서이고 그 과정 속에서 비민주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지 건교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민주당 출신의 위원장님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수의 의견, 민주당이나 노동당의 의견, 또 무소속의 의견도 같이 가슴으로 끌어안고 갈 용기와 용의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불편부당한 것들을 고쳐나가고 경기도정의 중심을 잡아가는데 능력있으신 이원재 선배님이나 김준회 선배님같은 출중하신 분과 같이 근무하게 된 것을 제 인생의 만남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광명의 역세권개발에서 소하등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중심에 제가 서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지역구에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의 정인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 고양 1선거구의 함진규라고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느낀 것도 많습니다. 아직도 분과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와보니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지금 배정이 끝난 상태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없고 제 기본적인 생각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지역에서 지역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금번 시장경선에서 제 목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 할 일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분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저희 지역구에 11만명이라는 시민들이 계시고 좀 크게 보면 85만명이라는 인구가 있고 또 더 크게 보면 일천만명이라는 경기도민이 계시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싶고 특별히 기획위원회를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이 전부 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도의회의 중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과가 됐든지간에 일단 도의회에 들어온 이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비례로 당선돼서 이렇게 기획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사실 저는 아는 것이 없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기획위원회에 왔는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너무너무 많이 아시고 진짜 104명 중에서 특별하시고 귀한 분들만 뽑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든든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서 기쁨조가 돼서 저희 위원님들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지원할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태철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부족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의 활동 뿐만 아니라 본회의 또 대외활동을 하시는데도 모자란 지식이나 경험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지영 주사보님.

저를 기획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무거운 중책으로 인지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나경숙 간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위원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의사진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두 분 간사님한테 의사진행을 좀 많이 맡길 겁니다. 우리 간사님들 수고 좀 해주시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나 건의안같은 것들이 있으면 본회의장에 가서 제안설명을 각 위원님들이 고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양당 간사님들 하시고 매번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 가셔서 제안설명을 순차적으로 하셔서 의사경험도 쌓는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조례나 업무보고할 때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셔야 본회의장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의석배정의건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후덕하신 인품과 덕망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선택되시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도정을 이끌어 가는 가장 주요부서인 기획관리실 업무 전반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로 함께 할 수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특히 제5대 도의회에서 우리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계시면서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던 유영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내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만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 사) 지성군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장영근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강현도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수 조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임명진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연대흠 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경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관 사회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윤주 경제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호 지원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조광오 투자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오용근 예산총괄담당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세미나에 참석차 출장중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병집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민원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귀영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곽태기 지역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대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방광업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호필 법제담당입니다. (인 사) 노혜원 행정심판담당입니다. (인 사) 최계동 송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도지사 취임후 이루어진 첫 도정업무보고로써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민선3기 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만든 부분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지사님의 업무방향을 확정짓고 주요공약사항 이런 부분들을 정책추진에 반영한 후에 바로 또 자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만. 인사 끝났으니까 혹시라도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나가서 업무보시고 또 질의·답변에 도움을 주실 공무원들은 남아계시고 그렇게 해주시지요. 특별히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기구는 기획관리실장 밑에 4개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정원은 126명이고 현원도 126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단기 및 중·장기정책에 대한 기획·조정·평가 업무를 하고 도의회, 국회 등 대외협력 강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조직관리, 통계분석, 규제완화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에 관한 운영, 지방채 및 각종 기금의 운영 및 관리, 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화 기반 구축 및 행정업무의 전자화, 경기도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 초고속통신망의 확대 구축 및 그에 따른 운영 업무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자치법규의 심사 및 공포, 행정심판 및 소청사건의 공정한 처리, 소송수행 지도 및 법규상담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금년도 기본목표를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안해결을 지원하며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경기 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비전 제시와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 5가지의 주요역점시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장기비전 제시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7년에 경기도가 수립한 경기2020비전에 대한 전략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장기비전과 전략에 관한 부분이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지식기반사회가 대두되고 서해안시대의 도래, 남북교류협력 강화 등 급속한 국내·외 여건변화가 발생해서 이에 유연성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대폭 수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 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이 작업을 해서, 작업은 지금 대강 완료가 됐습니다. 6월에 새 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서 아직 완공을 하지 않고 다시 새 지사님의 여러 가지 도정철학을 조금 보완해서 7월이나 8월초에 완결된 작품을 위원님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0비전전략에 대한 수정 보완 장기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중기계획으로 5개년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계획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해안 장기발전계획 마련입니다. 환황해권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지역에 대해서 잠재력,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평택항이나 시화호, 특히 강화도가 과거에는 우리 경기도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이 강화도지역까지 연계한 이런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0년도 6월에 용역을 주어서 2002년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용역으로 구분해서 평택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이미 완료해 시책에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고 시화호 및 대부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은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만 중앙의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원끼리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화지역에 관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강화지역개발계획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인천광역시의 계획하고 연계해서 경기도계획에 보완하는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틀 속에서 지속적이고 생산적이며 인적교류가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도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60억원이 조성돼 있고 2003년 말에 100억원을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3월 4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남북교류와 관련사업은 이 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15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마련해서 그 일환으로 금년 6월에 인도적 차원에서 물자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강도에 경운기 200대, 지붕개량제, 축구공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현지확인을 위해서 도지사와 지난 5대때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16명이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평가기능의 활성화와 정책개발기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수립한 도정종합계획에 의해서 100대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상·하반기 각 1회씩 평가를 실시한 후에 부진시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유기적인 행정추진체계 구축과 도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정 주요시책을 9개 분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시·군, 부진사례 이런 것들을 다시 도출해서 환류기능이 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기관내에서는 표창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군 뿐만 아니라 실·과간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를 제외한 도 본청 40여 실·과를 대상으로 매년 11월 중에 실시해서 행정효율, 정보화, 의식개혁, 근무환경 등 4개 영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책통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의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광업·제조업 총조사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 도정에 참고되는 자료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및 정책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하여는 단기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기 곤란한 특수분야 및 기타 수시 발생하는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pool용역비를 별도로 예산에 확보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응논리를 개발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정 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의 수렴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4개권역으로 나눠서 순회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대외협력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 및 과다한 규제로 인한 행정수요 급증과 도로·교통·환경·교육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때 지역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당정협의회,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으로 구성된 수도권행정협의회, 16페이지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와 성과를 중시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매년 1월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익년도 1월에 그 달성도를 평가해서 1급에서 3급은 연봉에, 4급은 성과상여금을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품질행정시스템 ISO9001 인증을 '99년 12월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고객지향적인 도정기틀을 이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제안제도를, 공무원과 도민의 창의적인 고안을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가 폭넓게 도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공무원의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도민들의 제안이 조금 부진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에 걸림돌이 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행정규제정비대상 7,004건 중 6,998건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항입니다. 재정규율의 확립과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균형재정을 실천하고 예산투자의 계획화, 효율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재정관리 정보공개를 통한 재정관리기능을 강화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정된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원의 합리적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재정운영제도로는 국가의 지방재정제도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제도가 있고 도의 시·군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재정관리제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지방채발행 승인, 지방재정 분석·진단, 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재정운영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운영시스템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의 반영여부와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매년 7월 31일 행자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을 시달받아서 8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편성된 예산을 그해 12월 16일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추경에서는 전년도 결산 후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라든지 수해 등 재해발생시에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연말 예산 마무리시에 예산 정리를 못한 때에는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요투자사업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실·국간 재정합의제를 시행하고 있고 투자심사 미이행사업은 예산편성시에 재정페널티를 부여해서 보통교부세를 감액한다든지 그런 벌칙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실·국별 경상예산 총액편성제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사업에 한하여 연도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회 추경을 2002년도 4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총액은 본청이 총 7조 3,476억원입니다. 그중에 세입부문을 보면 자체수입이 75%, 의존수입이 20.1%,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4.9%입니다. 이런 세입을 가지고 세출은 경상예산 부분에 5.5%를, 사업예산에 48.2%, 채무상환에 6.2%, 예비비 등에 40.2%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예비비 40.2% 되는 부분은, 교육비 전출 이 부분이 2001년도에 그 동안 국비로 관리하던 것을 지방비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의 2조원 정도 가까이 돼서 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군재정운영 건전화 유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재정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는 실태라든지 재정운영의 효율성·적법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선심성·행사성사업 등 경상경비에 대한 적극적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지도하는 등 시·군별 재정운영 실태를 이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채무관리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 채무규모는 2조 2,58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도 채무가 2,631억원이고 시·군 채무가 1조 9,957억원입니다. 도 채무의 2,631억원을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해외차관이 1,110억원,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것이 1,521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도나 시·군에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그해 8월말까지 행자부에 제출하면 행자부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10월말까지 승인을 해주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은 수시승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인 단체는 지방채상환감채기금조례를 저희 도에서 설치하도록 공고를 해서 지금 도와 23개 시·군은 감채기금조례가 제정이 완료돼 있고 기타 시·군도 금년까지 100% 완료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 본청 감채기금으로는 2,020억원이 6월말 현재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금 현황은 16종에 1조 6,960억원입니다. 이것은 도 예산의 32%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금리가 되는 관계로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해서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통·폐합 및 운영개선 용역사업을 금년도 6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준 바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재무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 자산으로 현금을 예금한 거 하고 시·군에 융자,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산이 1조 7,615억원이고 부채가 1조 5,610억원, 그래서 자본이 2,065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77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읍·면·동 상수도특별회계를 흡수하고 또 도에서 558억원을 출연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것을 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적립해서 자원화한 것이 2,065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투자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조성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은 우선 자동차등록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각종 인·허가할 때 매출공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매출공채는 연리 4% 복리로 발행을 해서 5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또 융자금 회수수입이라든지 예금이자 수입, 출연금 수입, 이런 것으로 조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시·군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빌려주게 되는데 융자조건은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는 연 4.5%로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도록 해서 빌려주고 있고 도로나 토지 및 주택개발의 경우는 연 5%로 3년 거치 2∼5년 균분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연 5.5%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금년도에 지역개발기금운영 계획은 당초예산에 공채발행을 2,800억원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공채상환을 4,408억원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2002년 6월말 현재 공채발행은 2,000억원을 발행했고 공채상환은 1,412억원을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나는 e-세상 디지털경기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계층·소득간 정보격차 해소와 전 도민의 인터넷 생활화를 도모하고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민원서비스 실현과 현장중심의 이동 행정서비스 기반을 조성해서 2006년까지는 신나는 e-세상 디지털경기가 구현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정보화 수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터넷이용률은 64%로 전국에서 1위, 홈페이지 접속건수도 우리 도가 101만건으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유가구로는 전국 평균이 58%고 우리 도가 64%로 3위가 되겠습니다. 시·도 정보화 평가를 저희들이 4개 분야를 평가한 중에 3개 부문에서 우수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 분야 예산투자는 지금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1위 목표달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정보화 발전 청사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97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2006년까지 75개 실행사업에 2,2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대민서비스 확대로 열린도정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정보시스템, 경기넷으로 불립니다. 경기넷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넷에 지금 18만 3,000명이 가입돼 있는데 지금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경기넷 가입자가 30만명만 돌파하면 이 부분을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기넷방송을 금년 5월에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지금 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에서 많은 직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넷방송서비스는 우선 동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장중심의 생동감 있는 도정뉴스가 돼서 인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방전자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과 밀접한 시·군 21개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고 또 51종의 도 민원을 인터넷 접수시스템 및 민원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민서비스는 2003년 12월까지 통합민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민원이 인터넷으로 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지식화, 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 실현입니다. '99년부터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는 전자결재를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지리정보체계는 시·군하고 같이 공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96년도부터 지금 구축사업을 시작해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은 많은 시·군이 완료를 하고 있고 아직 하지 못한 시·군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도로·상수도·하수도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해서, 이런 것이 완료가 돼야만 앞으로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매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시·군을 지금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열악한 시·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뜻에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전 도민의 인터넷 이용을 생활화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까지 16만 5,000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2만명을 목표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정보화 시범마을을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보강을 해서 이러한 정보마을을 많이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보화시범마을로 조성된 마을은 그 지역에 PC를 공급한다든지 또 홈페이지를 조성해 줘서 그 지역에서 외부하고 정보를 교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첫째 불합리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법률은 21건입니다. 그 중에서 2건은 완료했고 국회에 제출안건은 11건, 법제처 심사를 계류 중에 있는 것이 8건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는 법령 제·개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다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수요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그러한 법령개정을 수시로 요구해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우리 도가 직접 법령안을 마련해 가지고 부처에 건의를 하고 한편으로는 도 국회의원님들에게 그 법안을 줘가지고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수정을 하고 또는 제정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치법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자치입법을 마련해서 도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민주성,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정비대상이 31건인데 그 중 10건이 완료됐고 21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는 준사법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도민과 공무원의 행정구제 및 행정의 자율통제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행정심판의 경우 171건을 처리했고 그 중에서 34건을 시·군에서 행정조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려라 이렇게 인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와 실무부서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고문변호사를 12명 위촉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송건수 195건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46건을 확정지었고 승소율이 89%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당면현안 사항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개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간 300만명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또 2003년이면 서울시보다 인구를 초월하는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특수한 행정수요를 우리 경기도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도권 전체에 관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또 국가경쟁력을 위한 미래의 전략행정수요를 경기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구는 그 동안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10년간 300만명이 증가했는데 공무원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91년도에 일반직공무원이 도청에 2,425명이었습니다. 2001년도 2,422명으로 오히려 3명이 줄었습니다. 우리하고 경쟁이 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 공무원 정원이 1만 5,472명입니다. 우리 도보다도 거의 3배 수준에 가깝게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인구가 400만명밖에 안 되는 부산의 경우 5,594명으로 경기도하고 공무원수가 비슷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평균의 2.2배를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고 서울시와 비교할 때도 2.2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과단위에서 처리하는 일을 경기도에서는 계단위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야근이 우리 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행자부에 저희들이 건의하기 위해서 2월에 조직진단을 행자부 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6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거기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는 타 광역 도하고 달리 특별도로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인구 800만명이상인 광역자치단체에는 부단체장을 3명 두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800만명이 넘는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특례를 인정해서 기구를 별도로 수치기준을 줘야 된다 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받고 이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건의안 중에서 지금 총정원제로 정부가 기구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방을 총정원제에 같이 묶어 놨습니다. 소방력 확충을 위해서 시·군에서 소방서를 지어달라, 파출소를 지어달라 그래서 건물을 지어주고 장비를 사주는 것은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다만 거기에 인원을 보충해 주어야 되는데 소방인력을 보충해 주면 그만큼 일반직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소방인력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소방인력을 많이 늘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을 안고 있어서 이번 건의내용에 총정원제에서 소방인력은 별도로 빼서 관리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2003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사항입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277개 사업에 1조 9,177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도 자체 사업으로는 53개 사업에 4,261억원이고 시·군 사업이 224개 사업에 1조 4,916억원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국비확보액은 254개 사업에 1조 923억원을 저희 도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신청액은 1조 8,263억원을 했기 때문에 한 60% 수준으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받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별 신청액하고 주요신청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은 우리 공무원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히 당정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각 부처나 기획예산처 담당국장이나 예산실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회에 넘어와 가지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부활한다든가 추가되는 사업을 넣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계시면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각 시·군별로 요구한 사업내역을 도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현황 부분을 처음 말씀올린 대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 반영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업무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또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위,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하고 9쪽에 보면 장기비전 제시와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서 경기2020비전의 전략에 제1차 5개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용역시기를 보면 2차년도 계획이 3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용역의 과업기간은 2002년 5월 24일부터 2003년 5월 18일 해서 12개월인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그때보면 5월말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장기비전에서 5차년도계획에서의 1년이 과업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이 군의원 생활도 해보면서 시·군의 어떤 결과를 뽑아 본 적도 있는데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라서 실상 어떤 계획하고 과업하고 1년 격차가 나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는 1년 정도 앞당겨서 연차에 그 연도부터 계획이 들어가서 예산편성까지 같이 집행이 되면 어떤가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왜 이렇게 해서 조금 차질이 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을 미리 계획하는 준비가 좀 덜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2차 5개년계획은 사업연도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2003년 1월 1일부터 바로 정립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의 경우 2020비전전략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작년말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도의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도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비전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수렴을 다 못해서 2002년 6월까지로 6개월을 연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못해서 1차 5개년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5월에 발주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것이 작년말에 완료되어서 금년 1월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말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2003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겨서 그랬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설명듣다보니까 답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도 전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루어지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계획을 보다보니까 이런 게 2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면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전환해 줄 필요성이 도에서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GIS구축체계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어제도 제가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GIS체계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800억원이상 투입해서 진행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96년하고 '98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26개 중에서 수치지형도 제작같은 경우에는 22개가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4개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밑에 상·하수도 DB구축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5개만 완료되고 13개가 구축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같은 경우도 보니까 장마라든가, 저희 지역은 아니었지만 간단한 공사를 하면서도 자꾸 체계가 잘못 되어 있는 걸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선이나 하수도같은 것을 건드려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점이 특별히 있는 건지 신도시지역같은 데는 나름대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후지역같은 경우는 혼선체계가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의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시장·군수님이나 기관장님들이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이 부분들이 관심에서 조금 밀려나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보기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부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건 시·군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재정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나 또는 아주 재정이 열악한 데는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지원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것에 하나의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기관장님들의 관심도가 조금 낮다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기관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매년 일정비율을 그쪽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번 독려를 해도 우선 돈이 없다 하는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작업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일일이 전부 조사를 해서 수치지도를 만드는 것은 기본입니다만 나머지는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런 다음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이게 후에 다시 조사를 하다보니까 상·하수도를 예로 들면 새로 설치할 때 그때 같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미리 받아놓으면 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설치할 때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그렇게 해오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이 민간부문에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협조체제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함진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다음 GIS부분은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소요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지금 과천시가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과천시에 GIS시스템, 그 다음에 거기 교통정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한번 과천시를 방문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시스템이 완료되었으니까 거기를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이효선입니다. 10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첫 번째 칸에 보면 경운기와 지붕개량제, 축구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임기를 마지막 둔 도지사와 의원들이 갔다온 것에 대해서, 이 물건이 같이 도착을 해서 갖다주면서 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 의도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건하고 같이 갔습니다. 19일에 물건을 선적해서 양강도에 지원해 주는 물자기 때문에 양강도까지, 도지사는 못갔습니다만 도의회 의장님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양강도까지 갔다가 오신 실적입니다.

지원된 물자가 현지에 도착했나 확인하러 갔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확인차 이 인원이 간 겁니다.

저희 6대에서는 이렇게 임기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고 조금 일찍 시행해서 이런 의혹을 일으키는 일은 서로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은 사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때 30억원, 추경때 30억원 해서 저희가 이번에 40억원을 다시 출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만드는데 아마 앞으로, 남북교류사업에 우리가 기금 100억원 중에 어느 정도 썼겠지요?

네, 10억원 썼습니다.

그럼 지금 50억원 남았겠네요?

네.

위원님들이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는 다음 번 추경이나 본예산 심사할 때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고 교류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회내에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기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기획위원회 소관 사무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뭐하면 중간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시고요,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있으신 분은, 김대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8쪽하고 당면현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인원문제를 늘 말씀하셨는데 기획부분이 글자 그대로 "기획"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에 안을 만들어내는 차원인데 경기개발연구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도에서 출자를 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주로 도정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체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거의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폼을 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연구원들이 안을 내면 그 낸 안을 가지고 우리 도 기획실에서 참여를 하고 일부 외부기관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정인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기구를 축소해 가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 실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해 가니까 물론 정원이 부족해서 힘드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나 업무가 민간이원화가 돼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조직정원 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은 유관기관을 만들어서 정원 대신에 운영하면 조직 자체에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시도 그렇습니다만 어디를 가보더라도 늘 정원 부족이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잘 운영을 하면서 굳이 정원부분을 너무 생색내시는 게 듣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김준회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라고 표현해야 할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고내용9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서해안 장기개발계획 마련이라는 이런 주제로 용역표시가 돼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업자선정이라든지 금액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고 결정이나 집행을 하는 것인지, 어떤 입찰방법을 통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은 우선 도의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용역의 필요성 그 부분만을 저희가 명기해서 도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확정하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분 경기개발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하면 대부분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업지시를 받은 내용 중심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입찰에 어떤 업자를 선정한다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관여를 안 하고 계십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해주는 그런, 편성시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결산을 하고 회계감사할 때 그런 부분에 회계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업자선정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방법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은 회계감사하실 때 도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업자선정이나 산정금액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 과거 통상 예가 그렇습니까?

통상 예가 아니라 의회 기능하고 행정기관의 기능이 다르고 또 모든 입찰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을 준다 할 때는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주는 권한이 있는 거고 심의해 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입찰하는 업체를 어떻게 해라 거기까지는 도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업무가 어느 업자가 승인됐다 하는 그런 보고도 할 필요가 없고 받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매년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함진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공무원 인원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2020비전 문제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월요일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단순히 개괄적인 보고니까 타 시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자꾸 논의가 여기서 되니까 제가 보기에도 주장하시는 대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분포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소방직을 표준정원에서 분리 운영하는 방안으로 여기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저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같이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분리가 마땅하다고 보고요. 개괄적인 업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구체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가를 저희들한테 내용을 주셔야지 납득이 가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당연히 다른 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논쟁을 하기보다는 어떤 부서에 어떻게 해서 왜 필요한지 비교를 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월요일에 보고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은 여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꼭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연구분야라면 이쪽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 비용 가지고 충분히 지금 부족한 대로 더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다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까지 굳이 연구원에 다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도 경기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개발연구원과 비교를 해서 왜 공무원이 이 숫자가 필요한지를 A4 용지로 해서 간략하게라도 비교를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납득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논쟁이 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면 현황에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지금 행자부가 모든 조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제가 되면 기구를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지금 우리나라 법률체계가 행자부장관에게 그런 권한이 가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도민들이 원해서 어떤 기구를 늘리고 싶고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그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법률개정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여기 조직 개선을 넣은 것은 금년 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게 우리 도의 오랜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됐었기 때문에 현안사항으로 명기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 위원님 말씀도 옳고 근원적으로 지방자치가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나쁘게 들으면 욕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냥 웃으면서 말할게요. 사실상 당면현안에 우리가 "우리 야간 많이 하니까 고생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낯간지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도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도의원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의 문제점을 서면으로까지 제일 첫만남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낯간지러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가 활성화됐을 때 "사실이 이렇습니다"라고 대화로서 할 얘기지 서면에 처음부터 "우리 고생합니다" 그걸 써서 보내는 것은 조금 낯간지러운 일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한 것이 잘못 됐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이 조직업무를 다루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행자부하고 지금 현안으로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려서 공감 얻는 부분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못하고 불쑥 이렇게 넣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의 소견이 조금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자부하고 당면현안으로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정원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정원 받으려고 각 시·군 공히 수도권에, 경기도가 안고 있는 부분은 수도권 각 시·군도 다같이 안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도의원 정도쯤 되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장난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은 이런 공무원의 격무 부분만 아니라 중요사항은 비록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기획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라도 나쁘게 말하면 정원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런 민간확대를 계속해 나가면 이런 사안을 부딪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안에 대한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기획관리하시니까 직원들, 쉽게 말하면 아마 어떤 조직에도 가보면 고생하시는 분은 고생하고 탱자탱자 노는 분은 놀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회사라도 10명이상 되는데 보면. 그러니까 저는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만 사무분장표를 저희들한테 먼저 주시면 이런 업무부분에 대해서, 정원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공무원들 사무분장표를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빠를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 드리겠고요. 지금 용역보고서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부분까지도 토의를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건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 1선거구 이건희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하고 상견례겸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공무원을 증원해 달라,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방향이 서로 부드럽지 못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과연 우리 도의원은 보수와 보좌관 하나 없이 일하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서 그냥 접자고요. 상견례자리인데 오늘 2002년 주요업무 현황을 쭉 보니까 장기비전 제시라든지 대외협력, 남북관계, 희망을 주는 법무행정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손학규 지사가 했던 시·군 명문고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언제 그런 거 저런 거 보충해서 현황보고를 다시 하실 것인지 그 문제 하나하고, 지금 여기 쭉 보면 어떤 커다란 거 연구하겠다, 제고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구체적인 게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도정순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는 건 앞으로 계획하겠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그 외에도 저도 방송대 행정학과 3학년 다니지만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 당정협의회를 하겠다"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순회정책토론회까지 개최하신다는데 구체적인 거 아니면 올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쭉 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고받는 자리는 아니지만 행사위주고 전시적인 게 굉장히 많고 실질적인 어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선거 때만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복지문제, 장애자문제라든지 그런 명문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하고, 경기지역이 지금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제가 경기도 광주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원보호권역에 있는 7개 시·군들이 앞으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것인데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거 구체안을 마련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노인복지면 경로당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박스니 어디니 진짜 하숙방같은데 사는데 그런 사람들, 서민들에 대한 정책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오늘 첫모임이지만 여기 보니까 지금 사무관이상 24명이 여기 참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중간에 가신 분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바쁘시면 가시라고 그랬는데 가시는 분은 다음부터는 왜 참석 못했나, 그리고 왜 가야 되나 한줄씩은 팩스로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까다로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날 계획을 분명히 잡았을 텐데 다른 어떤 일로 갔나 궁금하고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참석할 때 함께 모여서 머리를 짜서 하자는 거 하고 이런 공공행사 위주로 왜 이렇게 행사가 많은지 맨날 행사장 가다가 머리가 비는 수가 많아요. 저도 머리는 상당히 나쁜 사람인데 이번에 도의원 돼 가지고 더 머리가 나빠질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6월 13일 당선된 뒤로 모든 행사장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머리 충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위원회 온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 두 가지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가 도정전체를 업무보고하는 게 있고 지금처럼 실국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실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 전체 하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이라는 것이 현업부서가 아니고 기획을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현업부서가 건교부나 복지부나 이런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도의회 전체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해서 좀 송구스러운데요. 당초에 도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말씀올린 대로 지사님의 그런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고 그래서 도 전체에 관한 보고는 다음 번 정례회 할 때 지사님께서 총 방향이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 보고서가 대강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각 실국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만들 겁니다. 그 날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꼬집어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그런 부분이 보고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직원들을 우리 위원회 때에 위원장님이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도 위원님들하고 첫상견례기 때문에 계장급 이상 참석을 해서 같이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식으로 우리 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계장들이 다 참석을 했고 다만 한 사람이 참석을 못한 것은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획위원회는 과장급이상 참여를 하는 게 의무사항이고 계장급 이하는 필요한 사람은 과장이 대동한다거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꼭 이런이런 직원들은 참석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출석요구를 하면 그때 그 직원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과장급이상만 의회가 열렸을 때 참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희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효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아까부터 인원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는, 대기업출신이고 지금도 재직중입니다. 한 번 지적이 아니라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요. 질의는 따로 있습니다. 의회에 전산요원이 1명이 배치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서 못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렇죠?

한 분이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을 커버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의 발상전환이 필요한 건데요. 이 업무보고서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거기다 입력을 시키면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이 있어서 전문위원이 있고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관계를 우리가 자료를 주면 거기서 바로 입력을 시키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다만 전산직이 의회에 한 사람이 있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아까 우리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PC에 자료를 넣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불필요한 자료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증을 하고 검색을 하고 수정하고 또 새로운 어떤 사실도 다시 수록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점검하는 부분이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관리가 한 사람인데 언제나 다 그래요. 큰 시스템 담당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파주에 대기업 전무출신이 시장이 됐거든요, 거기서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두고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6개월, 1년 지나면서 공무원 수가 적어서 일을 못했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다면 진짜 부족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의 묘가 부족한 걸로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건 질의입니다. 26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사무의 수행에 보면, 이건 방광업 법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부실한 게 뭐냐하면 소송건수가 195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2001년 24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95건은 2002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적시가 안 되어 있고요. 이걸 보면 이게 어디나 다 회사나 직제나 마찬가지겠지만 신설 89% 그랬는데 계류 중인 게 149건입니다. 확정이 46건이에요. 30%밖에 확정된 게 없는데 그 중에서 승소한 게 89%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숫자의 마력인지 모르겠지만 99%를 승소해도 한 건을 패소했으면 패소한 것의 내용이 뭔지가 진짜 도 업무와 우리가, 저는 방송대 법학과 나왔는데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법이라는 게 그렇지요. 99건을 이기고 한 건을 지더라도 한 건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보고하실 때 패소했을 때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패소했다는 것을 적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견개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보고서에 그런 부분을 전부 나열하면 보고서가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으시는 걸로 하시고요.

나중에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그냥 여담을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만남인데 사실 의욕이 강하시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그렇지만 아까 공무원 인원이 자꾸 모자라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여기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건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실국장 되시는 분, 다 간부들이신데 제 소견입니다만 다 앉아 계실 필요는 없고 시간대별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 기획행정실인데 굳이 얼굴 다 ?으면 앉아계실 필요없고 기획행정실에 계신 간부님들은 가시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연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다 앉아 계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업무가 있으실 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마무리하고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합시다.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단은 기획관리실 업무를 여기서 종결 지어야지 오찬하고 또 기획관리실 하기는 그렇거든요. 조금 오찬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기획관리실은 마무리 짓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자는 뜻으로,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도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와봐도 그래요. 회의가 진행되기 하루 이틀 전에 위원님들이 서류제출을 받을 수 없을까, 그래서 사전에, 회의를 하다보면 방대한 서류도 있고 한데 짧은 시간안에 심사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를 것 같고 그래서 제 소견에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또 내실있는 회의를 위해서 이 서류를 하루이고 이틀이고 3, 4일 전에 받으면 더욱 좋고, 또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류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꼭 지키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류를 미리 여유있게 주시고 위원님들도 미리 검토를, 이것도 미리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 시·군에서 지역주민에게 공약과 아니면 의견을 내서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사업, 커다란 대형 사업현황과 각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 예를 들어서 대형사업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부담을 못했다든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든지 미루고 있는 사업들, 이런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건설교통분야에 지원을 하셨다 이쪽으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건설분야의 커다란 대형사업도 자료로 해서 사업중이거나 또 사업을 시·군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손도 못대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당선된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자료를 16일 이전에 우리에게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주실 수 있는지, 꼭 기획관리실 소관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쪽 자료도 준비해 주실 수 있다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조금 안된 부분만 보완해서 저희들이 16일 의회가 끝나기 직전까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님 전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본예산 예산서하고 1차 추경한 예산서 한 부씩 꼭 부탁드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화분야 예산투자가 광역자치단체 일반회계 중에서 얼마씩 투자되는지, 순위가 아니라 전체예산 중에서 정보화 투자예산이 얼마인지 광역단체만 뽑아주시고 인구비례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광역자치단체는 얼마인지 저 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개원된 도의회 기획위원회에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 각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21세기 발전전략의 요체인 만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는 공동체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도민의 바람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항덕 행정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일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성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호겸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장두석 감사기획담당은 회의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1년 감사실적 및 2002년 감사방향, 셋째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1관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6명이나 현재 근무인력은 기능직 1명이 과원으로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3억 3,900만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여비 등 경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주요기능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및 기타 산하기관에 대한 정책감사, 합법감사, 조사업무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감사는 기획감사담당에서, 합법감사는 행정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기술감사담당에서, 조사업무는 조사담당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1년 감사실적 및 2002년 감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활동 실적입니다. 지난 2001년에는 정책감사, 합법감사, 부분감사 등 총 51개 기관에 연 3,120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 행정상 1,130건에 대한 시정 및 주의조치, 재정상으로는 238건에 280억 5,300만원을 추징, 회수, 감액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징계 80명 등 총 1,164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징계자 80명에 대하여 유형별로 분석한 바 업무부당처리와 인·허가 소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별로는 일반행정, 도시·건축, 환경·위생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02년도 감사방향입니다. 금년도의 감사여건은 민선자치단체 정착에 따른 도민의 기대욕구와 공직사회의 구조적·관행적 비리에 대한 행정불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각종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공직사회의 비리척결 등을 위한 전 감사요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깨끗한 도정구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정책감사 실시입니다. 정책감사란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하여 향후사업의 경제성·능률성과 함께 그 효과성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대상기관은 총 31개 시·군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전시·선심성 대단위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중복투자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책감사 계획은 11개 시·군으로 상반기에는 과천시 등 4개 시·군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직영시영버스 운영실태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시정 및 권고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광명시 등 7개 시·군에 대하여 정책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합법감사 실시입니다. 합법감사는 행정의 합법성·투명성·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감사 대상기관과 그 소속 직원들의 제반활동이 법규·규정에 맞게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검증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대상기관은 총 61개 기관으로 금년도에는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양시 등 9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재정상 조치가 39건 21억 8,900만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징계 19명 등 299명을 문책 조치한 바 있으며 제도개선 4건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14명을 발굴 표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광명시 등 15개 기관에 대하여 합법감사를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의성 있는 기획감사 실시입니다. 기획감사는 시의성 있는 지역축제, 문화체육행사 및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 예산낭비 및 시행착오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단순한 지적보다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방향 설정을 제시하여 주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2년 월드컵 준비실태를 점검하여 월드컵참여 붐 조성 및 손님맞이 문화행사 개최 등 미흡한 점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리정보구축사업, 관광·숙박 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공개감사 운영입니다. 공개감사란 감사실시 전에 지방지, 인터넷,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감사일정을 해당 시·군에 사전 홍보하고 공무원 관련 비리 및 주민불편사항을 제보받아 감사기간 중 확인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7건을 접수받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먼저 일상감사제 실시입니다. 일상감사란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곤란한 공사·용역사업을 대상으로 공사 착공 전에 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의 낭비 및 각종 불합리한 요인 등을 사전 차단, 시정시키는 예방적 지도감사로서 도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급액 50억원이상의 공사와 5억원이상 책임감리용역, 3억원이상 조사설계용역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4건의 공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20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12건 17억 4,900만원을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동감사반 운영입니다. 기동감사란 공사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외부민간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현장확인 등 제반사항 준수에 대한 감사실시로 각종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제도로써 도급액 50억원이상의 공사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및 설계 적정여부,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감리업무 수행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31개 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상으로 28건 47억 7,3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기동감찰은 명절연휴, 휴가철, 선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감찰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고 있는 감찰활동으로 건축, 환경, 소방, 세무, 교통 등 5대 취약분야와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인물 중심으로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등 83건을 적발하여 146명에 대하여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부조리신고 창구는 공무원 비리행위 및 각종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경기넷, 우편엽서, 수신자부담 전용 전화를 이용 제보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80건을 접수하여 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진정인 및 이해관계인의 면담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조사활동은 진정, 신문보도, 제보, 정보 등으로 습득한 각종 사건 사고 및 취약인물 등에 대하여 사안별로 조사요원을 구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실적으로는 농지, 하천, 도로관련 각종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비리공무원 19명을 적발, 신분상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칭찬의 날 운영입니다. 해당기관 감사기관 중 하루를 정하여 선행공무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등을 적극 발굴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한 칭찬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자긍심 부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 2회에 걸쳐 칭찬의 날을 운영하여 9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일선 공무원의 사기앙양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징계조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위법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이 감사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높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징계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경과실 및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는 관용 조치함으로써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3회에 걸쳐 49명에 대한 심의를 하여 8명을 감경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의무신고사항으로 해당되는 공직자께서는 본인의 재산을 기간내에 신고 및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재산등록의무자는 1,821명으로 공개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98명이며 비공개대상자는 4급이상 공무원 등 1,723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7월 31일까지 재산을 등록하셔야 하며 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8월 30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시·군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부조리라든지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그 일을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또 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중복감사를 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든지 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미흡하다든지 그런 결정도 없이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나와서 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감사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를 여쭤보고 싶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경기도에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시·군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정기관 그러면 감사원, 행자부, 도 그밖에 총리실 예전의 4조정실, 그 다음에 각종 사정기관들이 있는데 시·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도에서 나가서 보고 또 행자부에서 보고 그런 사항이 사실적으로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도 해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정책감사하고 합법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걸 같은 시기에 지적을 해서 중복감사를 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시·군의 감사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가급적이면 사정기관에서 감사하기 이전에 시·군에서 감사하여서 종결짓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항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도 광주 쪽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도 하나 물어보고 전체적인 것을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광주시 같은 상수원보호권역이라든지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하수로나 상수로 관로를 주관하는 지방공사라든지 광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사할 때 보면 저희가 관로를 묻을 때 규정에 안 맞게 판 흙을 그대로 묻는, 원래는 관로를 중심으로 해서 30㎝든 50㎝든 모래라든지 부드러운 흙을 넣고 나서 판 흙을 다시 메꾸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저는 그쪽을 경안천시민연대라든지 환경연합사무국장을 하면서 다니면서 봤어요. 몇 번을 봤는데 그걸 그대로 묻게 되면 상·하수도 관로가 살아있는 생물체가 같이 통과하게 되면 떨림으로 인해서 흔들리는데 거기에 돌이라도 괴었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10년, 15년이 갈 수가 없고, 당장이야 그냥 버티겠지만 그게 5년도 못가서 다시 파열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징계에 앞서서, 물론 우리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적을지라도 사전조치를 해서 물자도 절약하고 징계도 없고 다시 시공하지 않는 그런 사전시공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면에서 감사를 하는데 과다설계다, 공사현장 안전설계다,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유도해 나가는 그런 감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하수도공사를 지방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그 시공상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사항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해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지 않고 공사만 제대로 된다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그런 부분을 유도해 나갔으면 상당히 좋겠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1개 시·군 모든 걸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기능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광주 그쪽 7개 시·군 양평, 가평, 여기에 김영복 위원님도 계시는데 거기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지방공사에서 정말 주민피해보상대책도 다하고 작년, 재작년까지 광주시에서는 400억원을 받았는데 그 물이용부담금 사용내역 중에서 팔당호 근방에 있는 유선업자들 있잖아요. 배를 가지고 있는 유선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70명한테 126억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 주는 것도 경기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70명한테 126억원인가 127억원을 배분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그 법정구역만 살짝 벗어나서 다시 새 배를 사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t당 110원씩 받는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세를 경기도에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이 서울 이천만명이라든지 이 관할지역에 있는 분들의 혈세인데 이걸 함부로 말 그대로 물 쓰듯이 쓰는 것을 과연 감사반에서는 감사를 하셨는지, 몇 명이나 그런 걸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7개 시·군 관련된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감사한 사실은 없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도청 환경국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이쪽 감사실에서는 그쪽 감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국에서 어떻게 쓰는지 감사하는데 저희는 이제 시·군에 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도에서 집행하는, 예를 들어서 유선업자한테 126억원이 물이용부담금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보면 전체적인 7개 시·군을 통합적으로 하기에는 감사 한계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기 시·군을 동시에 해야 하니까. 저희는 통상적으로 개별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7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집행현황 아니면 제대로 썼는지 여부는 현재는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이 사용용도가 배부한 그런 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법에 위반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광주시 경안천시민연대라든지 환경연합이라든지 이 자체에서 하기는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불필요한 자금 흐름을 막아서 좀더 효율적으로 진짜 피해가 많이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보상도 하고 그 정도 돈이면 웬만한 종말처리장 절반은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던 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종합감사라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당 시·군에 2년 단위로 하는 게 종합감사인데 이런 것은 하나의 시의성 있는 종합감사, 소위 말해서 어느 지역 어느 일정구역에 자금이 어떻게 집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썼는지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2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공개대상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기타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개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지역이나 다른 어떤 신문 같은 데 보면 항상 문제되는 게 비공개대상자거든요. 특히 여기도 잘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4급, 5급이하 특정부서 토목, 건축, 쭉 나열을 해놨는데 보면 공무원들이 관련분야에 있으면서 그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관련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산등록만 받아서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점은 제가 말씀드린 공개대상자보다도 비공개대상자, 직위가 낮을 수록 그런 특정분야에 있으면서 많은 부분에 관여를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감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도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먼저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유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기획행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우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균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한태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전재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남기산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손경식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한배수 기획담당과 김동균 민원여권담당은 사무실 업무관계상 오늘 참석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기획행정실에 행정관리담당관이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제2청사 관할구역은 10개 시·군에 13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42%인 4,297㎢입니다.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 960여만명의 25%인 244만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매년 약 11만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경에는 3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 양주같은 지역은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동두천이나 연천, 가평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기북부지역의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조 5,8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제2청사 소관이 18%인 6,520억원, 10개 시·군이 82%에 해당하는 2조 9,300억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도, 시·군 전체 평균 54%에 훨씬 못미치는 49%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도 전체 공무원 5,859명의 5%에 해당되는 328명이며 10개 시·군의 공무원은 7,34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27명입니다. 처리하는 사무는 도 전체사무 3,957종의 86%인 3,392종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에 민원사무는 353종으로 아직 이관되지 않은 사무는 소방이나 해양사무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제2청사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 16개과로 행정2부지사 아래 기획행정실, 경제농정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지역개발국, 여성국이 있으며 그 아래로 기획행정실에 3개 담당관이 있고 나머지 16개과가 있습니다. 정원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도 전체 공무원 5,859명의 5%인 총 328명으로서 현원은 30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직이 283명, 기능직이 42명, 별정직이 3명입니다. 결원인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월드컵추진위원회 파견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결원이 생겼습니다만 본청의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결원이 보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실의 기구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3개 담당관 1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기획, 예산, 홍보 등 4개 담당이 있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는 총무, 민방위, 자치, 인사, 경리 등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 조사 등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105명이며 현재 인원은 9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직이 72명, 기능직이 32명, 별정직은 1명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28명, 행정관리담당관실이 55명, 감사담당관실이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장사무입니다. 기획행정실은 전체적으로 제2청사가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북부지역 도정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도정홍보, 예산편성 및 운용, 행정전산망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 임용, 후생복지, 청사에 대한 시설관리, 지방세 관련 사항, 계약사무 및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0개 시·군과 소방서 등 북부지역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자 비위관련 사항 조사처리, 여권발급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북부지역의 재정은 총 3조 5,82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제2청사 예산이 6,520억원, 시·군 예산이 2조 9,300억원으로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소관의 부문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96%인 6,298억원으로 대부분이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고양시가 7,68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연천군이 1,19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적습니다. 재정자립도도 고양시가 가장 높은 87%이며 가평군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획행정실 주요예산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획행정실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176억 2,9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기타 경상예산이 95%인 16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을 사업별로 보면 북부지역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1억원이고, 산불예방이나 구제역 및 월드컵 관련 주민홍보 등을 위한 도정 행정예고제 운영 관련 예산 3억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이 5,600만원, 회의실용 방송장비 구입예산이 5,500만원, 제2청사내 정보화교육장 설치관련 예산이 7,70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소소한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기획행정실 주요업무 추진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현안사항 해결 지원과 북부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역점시책을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발전 정책개발입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 정책개발을 위해서 경기2020 비전과 전략, 경기발전5개년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정책연구 결과만으로는 북부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책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 경기북부지역의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 분석 등 총 6건의 북부지역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각 국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3건의 용역을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북부지역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주요정책과 사업결정 과정에 NGO 등 사회단체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간이나 또는 시·군간에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이나 사업이 연계성을 유지하여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북부지역 발전체계 강화입니다. 제2청사는 1967년 7월에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한수이북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북부출장소를 의정부에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2월에 현재의 제2청사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청사 출범 초기부터 제2청사 행정체제를 더욱 안정시키고 효율적인 북부지역 도정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 설치되어 있는 77개의 각종 위원회 중에 35개의 위원회와 9개의 기금관리위원회에 제2청사 공무원과 북부지역 인사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각종 도정 정책 결정과정에 북부지역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 참여되지 않은 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에 제2청사 공무원과 북부지역 인사를 더욱 확대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으며, 기우회 등 북부지역 기관·단체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북부지역 발전체계 및 기반을 더한층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군·관 협력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에 인접해서 21개의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고 주둔 군인수도 약 20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민·군·관 협력사업은 재해복구지원이나 농촌일손돕기 등 그 동안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군부대와 협력해 왔던 협력 체계를 개선하고 민·군·관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발전 및 국방역량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도 상반기에는 산불예방이나 진화, 또 농촌일손돕기 등 5개 분야 17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아름다운 군부대 가꾸기 사업으로 3개 군단 주요 도로변에 22종, 34만여 그루의 꽃과 나무 등을 식재해서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모범장병 500여명을 초청해서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서 외래식물인 돼지풀 제거사업을 위해 안내책자 7,500부를 제작하여 군부대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모범장병 초청 위문 공연 확대실시와 산불예방 및 진화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부대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학 협력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4년제 대학이 3개교, 2년제 대학이 4개교로 경기도 전체 62개 대학의 11%에 불과해 대학수가 매우 적은 형편입니다. 관·학 협력사업은 산·학·연사업이나 기술개발 컨소시엄 등과는 별개로 지역소재 대학과 자치단체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관·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북부지역 7개 대학 총·학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서북권에 소재한 고양의 항공대와 동북권에 소재한 의정부의 신흥대학과 관·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2청사 각 실국 등 각 부서와 북부지역 대학의 학과나 연구소 등과 자매결연 체결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8월중에 자매결연 체결 대학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관·학 협력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해서 관·학 협력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정시책 자문, 정책평가 대행,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논리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입니다 2002년도 제2청사 예산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520억원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성 있는 운용과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화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제도의 운영 강화를 위해 현장확인 심사를 확행하고, 각종 재정지원과 연계되어 운영하는 등 심사제도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각종 SOC 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는 한편, 국고 및 양여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을 기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 각 상임위 등을 직접 방문해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북부지역 예산확보 노력을 위해서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정 홍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제2청사에서 관할하는 대중매체는 방송매체로서 케이블 TV가 3개소가 있고 중계유선이 45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를 출입하는 언론사가 일간신문 23개사와 방송사 6개사, 연합뉴스 등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제2청사에서는 도정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에게 다가서는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함과 더불어 제2청사 홈페이지 및 주간경기 등을 활용해서 도정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점시책이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도민들의 도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신문기고 등을 통해서 도정 주요시책을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인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주민 시책설명회 등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정 정보화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그 동안 제2청사 자체 홈페이지를 '99년 10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북부지역 도민과 사이버상의 실시간 대화 창구를 통해서 정보획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과 제2청사간 영상회의 시스템 및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원활한 행정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제2청사에 상설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배양 및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과정 등 총 6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 가족이나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 PC에 대한 교체나 노트북 구입을 확대해서 행정 내부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새롭고 참신한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제2청사에서 관할하는 감사대상기관은 10개 시·군을 비롯해서 소방서·사업소·의료원 등 총 22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금년도에는 시·군, 소방서 등 10개의 감사대상 기관 중 상반기에는 의정부시 등 7개 기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기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기존의 적발위주 감사에서 탈피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또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중점감사내용을 인터넷 등에 미리 공개하고, 민원인요구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요원은 도, 시·군 합동연찬회와 또 감사원 등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시켜서 감사요원의 자질을 향상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 수행입니다 도정시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착수 전에 미비점을 사전에 발견해서 시정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2청사에서는 5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그리고 5억원 이상의 책임감리용역사업, 또 3억원 이상의 조사·설계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사업발주 전에 반드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그런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상감사를 4회에 걸쳐 실시했고 지적된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감액조치를 하였으며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내부 감사하였고 부실시공 근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에서 지정한 공중위생이나, 농촌보조사업 추진분야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또 일상감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약시기에 맞추어 공무원 기강 해이사례 및 각종 부조리를 중점 점검하고 또 모범공무원은 적극 발굴해서 신상필벌하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 진정민원 68건,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두 번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수집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감사대상 기관별로 책임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절연휴나 연말연시, 대통령 선거 전후 등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공직자 부당행위 관련 진정민원을 수시로 조사해서 주민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제2청사 출범과 더불어 도 전체 민원사무의 약 90%에 해당하는 353종의 민원 사무를 현재 취급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3만 4,33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매월 5,723건을 처리한 셈입니다. 이것은 2001년 대비했을 때는 23%, 또 2000년 대비시는 82%나 민원업무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여권발급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초 제2청사 신축 청사 입주에 따라서 인터넷방, 또 유아휴게방, 민원안내 터치스크린 등이 설치된 90평 규모의 현대식 민원실을 조성해서 북부지역 주민들로부터 내집처럼 편안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과 주민등록전산망, 여권발급확인 단말기를 설치해서 논스톱 종합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여권발급도 종전에 6일에서 현재 3일로 단축해서 민원사무의 신속 정확성을 향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을 140명에서 266명으로 확대위촉하였고 또 신고보상금도 과거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도 및 일반기업체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최상의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고객의 민원행정서비스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이행을 위해 저희 제2청사 기획행정실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건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북부지역 발전정책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용역이 있는데요, 여기 용역에서 지역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부서와 시·군간에 협의를 통해서 용역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북부지역이라든가 다른 시·군이 나름대로의 특화산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북부 제2청사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북부에도 도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각 시·군의 시의원, 군의원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하고도 한번 중간보고 1차라든가 2차 때 좀 오셔서 지역특화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한번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만 시·군의 관계공무원이 사실 일이 많고 더 생겨서 점점 힘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군의 지역주민이 바라는 어떤 특화산업 또 반영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알면서도 촉구하는 방법 차원에서 지역주민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 특화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참 좋은 대안인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3,000여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농정국의 경제총괄과에서 이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특히 낙후된 북부지역의 시·군별로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활용해서 지역에 맞는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육성방안을 모색해서 낙후된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주요 연구대상 내용을 보면 1, 2차산업, 크게 나눠서 시·군별로 농림이나 축수산물 등 그런 특화생산품이나 고부가가치 창출의 산업단지 조성문제 또 접경지역에 대한 관광이나 서비스업 이렇게 크게 분야별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추진과정에 있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중간보고나 최종보고시에 도의원님이나 시·군의원님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나름대로 북부지역이나 경기도 전체가 그렇겠지만 사실 지방재정이 요즘 열악한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수해예방 및 수해복구사업 공동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김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북부지역이 어떻게 보면 상습침수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매번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정부보상으로 땜질처방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계속 해마다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어떤 상습침수지역같은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 연도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또 우기가 거의 다가올 때 그런 공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전년도에 일어났던 상습침수구역에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시행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북부지역에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공서하고 연계가 잘 안돼서 결재받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 때문에 딜레이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구를 하셔서 과감히 결재절차를 줄이고 긴급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매년 끝나고 나서, 올해 또 그런 폐해가 있고 나면 다음에 또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결재라인이라든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해복구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에서 거기에 대한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은 민·군·관협력사업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한수이북지역에 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의 군장병을 수해복구예방이나 사업에 같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해상습지, 과거에 수해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 대한 복구가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에서는 지난 4년여 동안에 파주, 연천, 동두천, 고양도 일부 있습니다만 매년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이런 지역의 해결을 위해서 약 1조 3,000억원 정도가 집중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웬만한 예상지역은 예방사업이나 복구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피해지역에 대해서 바로 조기에 공사를 완료해서 다음 연도에 또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된 것이 있고 긴급입찰을 하도록 지침이 완화되어서 금년에 복구사업을 거의 다 완료를 했다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신속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함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김준회 위원입니다. 14쪽도 있고 15쪽도 있는데 향후추진계획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4쪽의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운영활성화 연 2회, 기우회 등 북부지역 기관·단체모임 활성화 연 4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빠르면 언제쯤 실현이 가능한지, 현재 실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지역발전체계 강화를 위한 향후추진계획에 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운영을 연 2회 하고 기우회 등 각종 기관·단체모임을 연 4회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6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분과가 개최를 했고 전체 위원회 개최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선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개최는 못했고 분과로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우회 등 모임도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나머지 못한 부분을 분기별 1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답변되셨지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저는 북부 아니고 남부지역의 도의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우리하고 똑같은 지역의 규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북부지역의 6개시 4개군에 보면 북부지역 대학현황을 보니까 4년제 대학이 대진, 한국항공대학, 포천중문 사실 저는 이 대학들이 거기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2년제 대학도 경민대학이라든지 농협대학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현재 6개시 4개군에서 이 정도의 대학을 가지고 학생들의 수요가 되는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일류대가 아닐지라도 전문대학이라든지 특성화대학의 유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유치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저희같은 경우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한강수계법까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아서 대학유치 자체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는 군부대도 있고 지금 포천, 양주, 가평, 연천군 이런 데는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수지타산도 잘 안 맞을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군에, 가평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되는데 대학 하나 유치함으로써 시·군의 재정수입이 될 거고 주민 자녀들의 근거리 대학진학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북부지역은 이 정도 대학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학유치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에서 여기 보니까 지역개발위원회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추진계획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무슨 경륜장이라든지 경마장 등등해서 과천같이 그런 수익사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이 있잖아요. 산림이 좋다든지 스키장이라든지 리조트시설이라든지 서울 근교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커다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북부지역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기우회라든지 미참여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 대학이 적은 이유라든지 또 다른 경마장 등 수익사업을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지역특성을 살리는 발전을 못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북부지역은 남쪽도 그렇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에 전체 묶여 있고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거의 다 묶여 있습니다. 3중, 4중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관광시설, 스키장이나 경마장 이런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부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접경지역개발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에 의한 접경지역개발계획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안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제출해서 각 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접경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지금보다 더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수이북지역에서는 관광지 개발이나 대학같은 것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사람이 모이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일부 위원이 지역경제균형에관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방의 개념에서 수도권지역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도의 북부지역도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전체 수도권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방의 개념에서 빼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그런 당면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제2청사는 물론이고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그런 모든 규제에 대해서 계속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해서 풀리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남부든 북부든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환같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경기도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법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받아서 대학유치 자체가 어렵잖아요. 저도 NGO활동을 하면서 이번 교육대학 문제 설명도 많이 해봤고 환경문제도 다뤄봤는데 그냥 누구나 다 그런 규제에 대해서 끌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도의원 선거에 나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추진하시는, 본청 기획관리실이나 제2청사 기획행정실이라든지 안을 어떻게 짜면 서울시에서 포화상태고 다니기도 어려운 대학들, 그 정도 수준의 일류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건지 그 대목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일 크게 저촉되는 법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인교대도 정말 어렵게 해서 몇 년만에 이게 겨우 분교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될 수 없도록 현재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역대 지사님들, 또 저희 모든 도민들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을 폐지하자는, 지사님께서 공약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풀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님들과 국회의원 여러분과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는 아까 답변을 정확히 주셨는데 미참여 각종 위원회가 38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고 미참여 기금관리위원회 5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시할 수 없나…….

네,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24쪽의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전국 제일의 민원실 환경조성 해가지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체제 구축 해서 보니까 90% 정도가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진짜 현재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제일 심각하게 맘에 와닿는 게 민원처리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관공서같은 데 가보면 뭐 부탁하고 그러면 사실은 말로는 다 된다고 했는데 처리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민원처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고 열심히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10% 정도 처리가 잘 안된다고 보여지지요? 보편적으로 어느 민원같은 게 처리가 안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황에 나와있는 인·허가, 여권발급 등 354종의 민원처리를 한다고 했고 우리 도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 종류가 392종인데 그 중에 10%는 제2청사에서 처리를 못하고 본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 해양수산,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한 90%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의 다 처리가 되시는 거지요?

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도정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했던 기획관리실장, 감사관,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