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에게 2002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의 기간에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과ㆍ소의 업무보고 청취시 연석회의 개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농정과,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과ㆍ소별 업무보고를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ㆍ과ㆍ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과ㆍ소의 업무형편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하고 업무보고 청취 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병문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3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저희 기구조직에 있는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이정호 인사) 다음은 조영권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조영권 인사) 다음은 농산양정담당 김남호 주사입니다. (농산양정담당 김남호 인사) 다음은 공성운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유통특작담당 공성운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페이지 일반현황은 말씀드렸듯이 정ㆍ현원이 17명에 17명으로 4개 담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서 부터 저희 6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 소관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희 종합평가의 성과 및 아쉬운 점도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2002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있어서 저희 4개 분야에 24개 사항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세 농업인 학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재 2/4분기까지 저희가 502명에 1억 6,871만 6천원을 갖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4분기, 4/4분기에 있어서 차질없이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신규 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가 선정 및 지원금액을 심의를 했고 사업비 지원현황은 저희가 25명에 8억 9천만원에 현재까지 7명에 2억 6,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포기자가 발생될 때에는 예비대상자로 교체해서 저희 육성자금 잔액 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기준일 90일 전후 기간 중 농가도우미에 30일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64만 8천원 중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되는 예산은 20명에 1,296만원인데 현재까지 6명에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청된 8명 중에서 또한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이 사업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축산, 원예, 특작분야에 법인이라든가 개별 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한도는 법인과 개별농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저희가 3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중에 350만원을 정리토록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현재 13명을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8명에 5,400만원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30%, 도비가 6%, 시비가 14%에 자담이 5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선정 잔여농가에 대해서 7월 중에 계약체결을 해서 저희가 운영실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컨설팅료를 갖다가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저희가 농업인 단체로 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연합회로 해서 3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1,6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대회 및 시대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 행사계획을 확정을 해서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촌진흥 출연기금 조성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고소득 작목생산을 위한 시설비를 갖다가 저리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농어촌진흥기금 목표 20억으로 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10억을 출연하고 도에서 10억을 기금을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20억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까지 8억원을 확보를 해서 기 융자는 8명에 1억 4,720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 24명에 4억 8,750만원을 갖다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2명에 6억 3,470만원을 갖다가 축사개ㆍ보수라든지 시설하우스 재배 이것은 딸기, 버섯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저희가 2005년도까지 시비가 6억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씩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공급입니다. 이 사항은 후계농업인 농업경영인 연합회 신문공급을 통해서 농업정보를 습득하도록 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 사업비는 8,074만 8천원에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신문료의 지급에 차질없도록 하고 또 사업취소자가 발생 즉시에는 신문공급 중단조치를 해서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농지법에서 그 본인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법으로써 매년 10월 1일 현재로 해서 실시되는 사항으로 읍ㆍ면ㆍ동장과 농지관리위원 합동으로 현지실사 후에 처분농지를 갖다가 결정을 해서 강제명령 이행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2월 28일 집계를 해서 청문회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40명에 대해서 처분 의무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 6월에 14명에 대해서 이의제기서를 접수를 받아서 7월말까지 심사를 재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2001년도 분에 대해서 저희가 11월말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2002년도분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0일간 조사기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저희가 농지정책의 변화로 해서 식량작물을 재배해서 타작물 갖다가 재배 유도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완화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지 불법전용 예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2건을 고발을 하고 원상회복을 5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찰활동을 강화를 하고 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읍ㆍ면ㆍ동 공무원 및 농지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교육연찬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2년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저희 금년도 쌀생산 목표로 작년에 비해서 5만 7천석이 줄은 49만 5천석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고품질 추진실적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주력품종 8개 품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일미벼가 지금 고품질로 해서 한 30% 정도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보급 및 지도 강화를 해서 특히 질소질비료 감축에 대해서 신경을 써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 쌀생산 후 포장재 지원 및 연무 RPC 곡물냉각기 등을 통해서 저희가 고품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쌀생산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용 친환경비료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쌀 특화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농가경영비에 대한 직접보전적 의미에서 저희가 2002년도 사업비 14억 5,558만 1천원을 갖다가 보조 13억, 자담 5억 2천 사업으로 해서 0.1㏊이상 1㏊미만까지에 대한 전 농가대상으로 해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업비 보조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초 신청 누락농가 추가조사를 7월 중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확보한 4,800만원을 갖다가 추가 지급해서 우리 친환경비료 지원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찰쌀보리 재배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444.9㏊를 감소시킨 258.7㏊로 해서 저희가 예상소득액은 10억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분이 재고가 300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생산이 지금 770톤이 지금 수매가 해서 저희가 있는데 앞으로 이 유통망을 활용을 해서 우리 찰쌀보리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초기 신속방제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당초에 5,000㏊분에 1억 4,400만원이 당초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긴급지원 조치하도록 하는 이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종합농토 배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춘기분 토양개량제 공급과 객토사업추진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호밀종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특히 토양개량제 시용 적극홍보 및 지도로 해서 방치사례를 근절하는데 있어서 저희 읍ㆍ면ㆍ동 행정평가에 반영을 해서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둬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2억 4,500만원으로 그래서 진흥지역인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비진흥지역인 경우에는 최고 80만원까지 2㏊의 범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배작목 자유화 하는데 있어서 시설재배라든가 과수, 관상수는 제외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마을별 확정명단 및 기관통보를 했고 앞으로에 있어서는 이행사항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점검을 해서 대상자를 10월중, 11월중 확정을 해서 저희가 11월과 12월 중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는데 농가별로 통장에 계좌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위성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황산벌 농업회사 법인 대표 이영흠씨에게 사업비 7억으로 해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부적 외성리에 가공공장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곡을 갖다가 종합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집, 건조, 저장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해서 현재 등화동에 부지 1,460평에 건축 750평으로 해서 건조저장시설로 해서 싸이로 시설이 각 500톤, 그러니까 2대로 해서 각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싸이로시설이 건축이 돼서 9월달완료예정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체자금이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러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기계 공급추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경운기 경광등설치사업이라든가 벼육묘파종기 공급이라든가 보행형 관리기 공급, 개량곳간 설치사업, 목재파쇄기 공급사업 등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현재 완료돼 있고 지금 보조내시가 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형관리기 관계는 저희가 7월 중에 보조금 지급을 하고 개량곳간 설치사업은 선정해서 8월 중에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운기 경광등 추가설치사업인데 이 경광등 사업을 2,634대를 추진해서 경운기 뒤에다가 적재함에다가 설치를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 건의를 해서 저기를 했더니 도에서도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 해서 국ㆍ도비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4개 사업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황산벌영농법인, 논산영농법인 했는데 정부에서 심사과정에서 부적농협과 농협농산물공판장 두 곳이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산물 생산자조직 육성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가의식 제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월 중에 300명을 갖다가 논산과수영농법인에서 시킨 바 있고 앞으로 7, 8월 중에 2차 교육을 실시를 해서 정말 우리 농산물 유통변화에 맞는 이러한 신속한 대응이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논산딸기 명품화사 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딸기묘 생산농가 육성과 딸기예냉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10개소에 저희가 총 1억 6,200만원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월달에 농정심의회 유통특작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사업비 보조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가 돼서 10월말까지 사업비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황산벌 푸른논산 홍보 간판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황산벌 푸른논산으로 상표등록이 된 특허청에 등록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호남고속도로변 양촌과 벌곡 휴게소에 갖다가 지금 설치를 하였고 아호교 옆에 보시면은 저희 컴퓨터그래픽 방식으로 해서 광고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널리 홍보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축 유통신문 구독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농축유통신문 구독으로 해서 작목반과 전업농에 대해서 500부 저희가 총 사업비는 3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안면도 꽃박람회 시홍보관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4월 25일부터 5월 19일 25일간 저희 안면도 꽃박람회장내 무궁화관 내에 10평 규모로 설치를 해서 저희 딸기로 해서 정말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전시관 설치해서 딸기도 직접 저희가 배포를 해서 시음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었었습니다. 다음은 과실 유해조수 포획 포상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과수농가로부터 과실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 시행하는 도시책사업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10월 31일 4개월간 시행을 합니다. 저희가 95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과실류에 피해를 주는 까치라든지 멧비둘기를 갖다가 하는데 한 마리당 3천원씩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읍ㆍ면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경찰부서하고 환경보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2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생산자조직 수출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신선농산물 물류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과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신선농산물 물류사업은 저희가 총 사업비 1억 8,048만원을 갖다가 본예산 후 한 8천여만원을 갖다가 더 확보를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해서 교부신청을 통해서 결정 송금을 하고 지원신청해서 실적확인해 갖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품목별 차등 물류비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 4%, 3% 이렇게 구분을 해서 품목별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에 있어서 특히 저희가 충남도에 수출금액의 3%로 지침변경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장 추천 농특산물 지정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산벌 푸른논산 이러한 공동브랜드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13개 품목에 11개 조직에 대해서 저기를 해서 그 중에서는 방울토마토라든가 딸기, 메론 그 다음에 저희 농산물 가공품 이런 사항들이 선정이 돼 있고 앞으로 저희가 가을생산 농특산물을 위해서 쌀, 포도, 사과, 배 등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앞으로 최고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체 구상사업으로 해서 두가지 사항으로 먼저 40페이지 농산물 직판장운영 개선입니다. 저희가 서울과 대전에 92년도, 94년도 도비와 시비부담사업으로 해서 농특산물 가공인협의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로 해서 직판장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형할인매장이라든가 대형유통업체에 구입하는 추세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변과 공주∼논산 국ㆍ도변사항을 갖다가 적정지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특히 천안∼논산간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화건설과 지금 현장을 두 번 찾아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물론 고속도로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사업이 아니고 해서 상당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 대전에 있는 안영리에 농산물직판장과 협의를 해 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시 지역에 적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우리 농산물의 싸고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농업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투어리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농외소득 증대를 기여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각 직장마다 주5일근무에 따른 이런 하나의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시범농촌마을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은 상당히 우리 농촌에 이로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으로 해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는 먼저 자연마을, 마을연합을 통한 사업으로 해서 3억입니다마는 국비 2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 시비를 포함을 해서 4억으로 해서 대둔산과 연계된 그래서 벌곡이라든가 양촌 등을 통해서 농촌가족체험, 그 다음에 친환경 주말농장, 농가숙박, 음식물 제공이라든가 농특산물 판매 이런 다양한 사항을 좀 구상을 해 보도록 하고 2단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왕암 저수지가 실질적으로 상수원이라든가 우리 농업용수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사항 또 각종 시설이 노후화 돼서 운영에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장기적인 종합개발 차원에서 30억의 예산규모로 해서 한번 주차장이라든가 캠핑장, 산책로, 또 낚시터 또 왕암저수지에 노를 저을 수 있는 뱃놀이,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통해서 이 사항이 우리 지방비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비, 그 다음에 국비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우리시 주도적인 사항이 아니라 구상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해당 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요.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관해서 조사방법이 읍ㆍ면ㆍ동장과 농지관리위원 합동으로 현지 실사 후에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동장한테도 농지관련에 대해서 조사를 동에도 이렇게 하달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농지에 관한 사항은 동장한테는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읍ㆍ면ㆍ동장까지 써 놔요?

이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해당 농지관리위원하고 이러한 처분대상 농지 저희가 기본조사를 다 합니다. 기본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기본조사하는 것은 좋지만은 읍ㆍ면장한테는 사무가 위임돼 가지고 농지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동장한테는 실태조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업무가 위임이 안돼서. 업무가 시청으로 다 왔는데 동장한테 직원도 없는데 읍ㆍ면ㆍ동장한테 실태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현재 동에는 농지관리위원이 우리 농지허가민원실에 농지관리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든 농지관련된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고 사무가 동장한테 위임이 안됐는데 읍ㆍ면ㆍ동장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지관리위원이야 동에 있겠지만은 동장은 이 농지업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사무가 위임되지 않은 읍ㆍ면장하고 동장하고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해 놓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질적으로 인제 사무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인원조정이 실질적으로 조정을 안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과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이걸 딱 끊어서 딱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위임이 되고 또 주민자치에 따른 직원을 뒀어야 합니다, 농정과에. 그런데 그런 사항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조정단계에 있지 이걸 뭐 두부 뭐 자르듯이 딱 잘라 갖고 지금 운영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의 실태를 몰라서 그러는데 민원실에 요원 빼고 사회복지요원 빼고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업무가 시로 이관이 다 됐지 않습니까?

예.

동에는 아직 이 업무를 주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다 시로 갖고 왔지요, 업무가?

예.

업무가 갖고 왔는데 왜 동장한테 이 업무를 왜 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저희가 다 조사된 사항, 조사된 사항을 갖고서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직무에 관한 사항보다도 전체적인 지역관할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은 책임만 부여하고 직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지를 원활하게.

그러니까 직원하고는 저희가 관계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못 했는데 동장이 어떻게 책임을 짓습니까?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에서.

아니면 그러면 시에 올라왔으면 시장이 직접 그걸 관리를 해야지 동장은 이걸 관리할 수가 없는 실태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관내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동장으로서의 꼭 이걸 갖다가 업무가 저기하는 사항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동의 업무에 관계 없어도.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예.

아니, 직원도 없는데 동장이 실태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업무는 시청으로 다 갖고 오고 동장한테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동장은 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업무는 시청으로 다 갖고 왔는데 왜 동장을 집어넣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연무 RPC곡물냉각기를 우리시에서 5천만원 시비로 지원해 주셨죠?

예, 예.

그래서 연무농협에서 약 한 1,500만원해 가지고 6,5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예, 지금 일일 250톤을 냉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설치한 거 보셨어요?

지금 제가 직접은 가보지 않고 직원하고 담당계장은 갔다 왔습니다.

연무에서는 그전에 도정공장을 지면서 그 이사들이 불미한 사건이 있던 거 알지요?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그래서 이것을 설치했으면 사업비를 5천 보조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가동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 정산받게 돼 있습니다.

예, 받아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나가 보고 할 거니까 그것 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21페이지 찰쌀보리를 부적에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재배를 해서 했지만은 작년도에도 재고가 약 한 300톤 정도 남고 금년도에도 재고가 남아서 판매가 아주 불확실하고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농협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품목을 계속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시에서는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전에는 이 쌀 폭락 문제이전에는 저희 논산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이 찰쌀보리 재배에 대해서 상당히 권장을 하고 또 추진을 해 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쌀소비에 쌀도 지금 남아도는 상황에서 찰쌀보리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주곡개념에서 더 악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억제합니다마는 부적농협에서는 지금 이게 계약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저희가 이거 뭐 강하면 쉽지만 저희가 농가한테도 공문을 이거 찰쌀보리를 재배하지 않도록 저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적농협에서는 기존 시설을 갖고 있고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 안 하면 더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량을 갖다가 재배를 해야만이 그게 가동이 되고 운영이 돼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되지 이거 갖다가 만약에 50㏊니 몇 십 ㏊ 했다는 이거 뭐 부적농협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재고가 쌓이고 판로가 불확실한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권장하지는 말고 지금 까지 우리 시에서 뭐 트랙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줬지만은 그 재배농가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할 수 있게끔 우리시도 기여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찰쌀보리를 이런 상태에서 자꾸권장해서 재배하는 것만은 금지를 해야 한다, 실제 농민이 재배를 해서 또 부적농협에서 힘을 써 가지고 재배를 해 가지고 하는 거야 말릴 수야 없지만은 우리시에서는 권장할 그런 품종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요. 미곡 종합처리장의 위성시설을 지금 부적에 있는 황산벌 농업회사를 위성시설을 등화동에다가 조성하는데 지금 까지 보조가 얼마이고 융자가 얼마죠?

이게 사업비가 7억입니다. 이 보조가 정부보조가 50%고요, 융자가 30%, 자담이 20% 입니다.

그러면 그때 선정됐을 때 그러면 물벼를 자체 매입자금이 없어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얘깁니까?

인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쌀값이 이러다 보니까 계절 증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집하는데에서 쌀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RPC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제 금리를 갖다가 인하해서 까지 융자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우리 지금 황산벌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미곡 종합처리장에서도 인제 그런 애로가 발생될 걸로 보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거기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융자, 자부담이 조금 있는데 그러면 산물벼를 직접 매입자금까지도 우리가 경영진단을 안 하고서는 막 이렇게 지금 해 준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가 인제 농림부에서 저기합니다마는 사업체가 신청을 하면은 저희는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마는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서 심사해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로써 인제 여기가 가공을 하고 있는데 가공만 갖고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걸 산물벼 이렇게 해서 수집해서 건조해 갖고 저장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가공으로써는 도저히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정부보조를 갖다가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인데 단지, 저희가 인제 우려하는 사항은 작년도 예를 봤을 때 이러한 산물벼 수집과정에서의 영세 이러한 위성시설이기 때문에 자금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무농협에서 하는 RPC가지고는 우리시 전체 커버가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돼요?

예, 예. 연무 RPC같은 경우는 지금 연무라든가 채운 이런 일부 지역이 이렇게 저기가 되고 있는.

29페이지요. 논산딸기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인제 지원을 약간을 해 주지만 지원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농가들이 실질적인 큰 도움이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딸기재배 하우스에 거기에 시설을 해 놔 가지고 운반기를 논산사람이 연구해서 특허낸 거 아시죠?

예, 예.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시에서 좀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개인부담도 없고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좀 우리시에서 보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저기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늘릴 방안, 계획같은 것은?

이 사항은 아무튼 저희가 또 농가에서 희망조사를 해 갖고 도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요. 우리시에 시설채소 농가가 약 한 1만여 농가가 되지요?

예.

거기에 딸기는 한 2,500농가 정도로 추정되죠?

예, 예.

그리고 시설채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약 한 5천여 농가 정도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데? 거기에 집단으로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들이 집하고 주택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용변보기가 아주 불편해서 저도 농가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집단으로 짓는데 뭐 1㏊나 2㏊ 거기에 사람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간이화장실 시설같은 것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걸 한번 구상이나 있었는지 없으면은 앞으로 간이화장실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없도록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뭐 이렇게 들녁에 나가서 저기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말에 그런 사항을 갖다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이제 그 설치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 전액보조를 할 것이냐 자부담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간이화장실이 실질적으로 그 애물단지가 될 것이냐 정말 그 시설하우스에 그런 들녁에 나갔을 때 필요한 시설로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더 시간을 갖고 해서 만약에 그 시설들이 정말 우리 동네체육시설처럼 농구대가 그냥 동네에서 참 썩어서 이렇게 녹슬어 갖고 방치되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간이화장실 문제가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단으로 시설채소하는 농가들 또 조합이나 또 그 분들 영농조합같은 데에꼭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필요한 곳이 얼마나 되나 내년도 본예산 이루어지기 전까지 바로 좀 한번 실시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두달 내로 해 주시면은 다음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조사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실시하겠습니다.

예,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3쪽 좀 봐 주실까요? 23쪽에 보면 춘분기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6,866톤을 완료했다고 했죠?

예, 예.

사실 농가의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아니면 소석회입니다. 그것을 지금은 농사짓는 분들이 노약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농협에서 뿌려준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뒷수습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양개량제가 달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또 토양살충제를 살포했을 때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먼저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해 주시고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야는데 지금 상당히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애로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시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이 가능할지를 좀더 예산이 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농정과 소관도 되고 또 행자부소관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미 조성한 19개 정보화 시범마을과는 별도로 70개 정보화 시범마을을 지난 5월 중에 추가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는 전국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70개 마을을 선정한 뒤 마을별로 4억원씩 모두 280억원을 지정해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 가능한 정보화 마을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느 마을을 선정하였는지 어느 특산물을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희 특히 농촌마을에 대한 정보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농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농촌마을도 저기를 합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읍ㆍ면이라든가 행정마을단위에 대한 이런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써는 제가 이 사업은 현재 올해에 저희 강경전통맛깔젓축제로써 국가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연계사업이 강경 맛깔젓축제 시범마을로 해서 각 상회에 이러한 전자상거래라든가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개인홈페이지 그 다음에 PC가 여력이 어려운 저기에 대해서는 PC지원까지 이렇게 해서 국비가 3억,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2천, 도비가 5천해서 4억 7천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인제 이것은 인제 우리 논산시가 상당히 하나의 강경맛깔젓에 대한 으뜸 특산품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고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농촌마을에 시범마을이 선정이 돼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이 정보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임 중에 우리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유식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딸기운반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참 딸기운반기가 없는 농가는 딸기생산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5월 8일날인가 지사께서 오셨을 적에 시장과 본위원이 상의를 한 것은 지금 딸기운반기를 50 대 50으로 시비 50% 하고 자부담 50%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인 20%, 시비ㆍ도비 40%씩 해서 해 주는 것이 농가의 부담을 덜게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께서도 시장님한테 직접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해서 검토해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과장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반드시 해야 할뿐만 아니라 내용은 그렇게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어제 저녁인가 전원일기인가 거기를 보면은 농촌에서 남녀가 같이 영농을 하는데 이 여자가 용변을 보는데 어디 가 볼 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파악하지 못한 간이화장실을 반드시 지역에 영농할 적에는 필요로 하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과장께서 참 심각하게 심도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실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딸기운반기 사업은 상당히 참 저도 보고 설치 농가들로부터 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제 단지 이게 딸기를 운영을 하다 보면 시설하우스이기 때문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기운반묘 이 사업은 규격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이런 저기 아니고서는 거기다 매달게 되면은 상당히 하우스 자체가 유동적이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해보상법에서도 규격적으로 시설하우스를 한 데만 보상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나가서 보면은 많은 데가 규격을 이행 안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보완도 하고 농가에 호응은 좋은 게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 간이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 행정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 위원님.

예, 노용섭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직시하시고 용기잃지 말며 너무나 예산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던 예산이 다 감소되고 IMF의 어려움인 줄 알고 있지만은 앞으로 좋은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농민이 웃을 수 있는 즉, 피부에 느끼는 사업을 계획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정과 직원여러분! 답변준비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 농민을 위하여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솔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권주택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권주택 인사) 다음은 장애인복지담당 권순영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권순영 인사) 다음은 가정복지담당 이성순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이성순 인사) 다음은 성민예 담당이지만은 2002년도보육사업 추가예산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였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담당 정복순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정복순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주요사업별 추진사항이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과는 사회산업국 소관부서로써 사회복지, 의료장애인, 가정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8명에 18명의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2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종합평가입니다. 균형복지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와 자활가능 가구를 발굴 차별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정책을 구현하였으며 종합복지회관 운영으로 노인과 여성의 건전한 휴식공간 및 잠재능력 개발공간이 되었으며 또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 적극 지원등 더불어 함께 사는 풍토조성과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과 대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로 생계비 지원등에만 의존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노력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한 자활기반이 완전히 구축되지 못하여 자활ㆍ자립을 원하는 계층별로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대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근로능력있는 자의 추정소득을 엄격히 적용하여 근로분위기 조성 및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 생산적 복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등 14개 사업을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목적과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수급자 현황은 3,913세대에 8,763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급자 생계 주거비 지원 등 5종사업에 예산 128억 1,700만원중 62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활여건 변동으로 인한 생계곤란자의 지속적인 조사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을 환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랑과 정상이 담긴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12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8억 5,800만원 중 3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지원시책 홍보 및 장애인단체 각종 행사비 지원을 하며 심부름 센터 및 주간 보호시설 운영으로 재활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에는 10개 시설에 1,18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복지여성과 소관은 6개 시설에 34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시설 4개소 835명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운영 지원비 등 5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47억 3,700만원중 14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지원금 적기지급으로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겠으며 시설안전 및 회계관리 점검으로 재난예방 및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질좋은 의료급여 서비스제공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4,954세대에 8,912명이 되겠습니다. 1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보장 수급자로써 2,267세대에 3,370명이며 또한 시설은 1인당 세대로 되어 있어서 932세대에 9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기타 1종수급자로써 148세대에 396명이 되겠습니다. 1종 속에는 3,347세대에 4,698명이 되겠습니다. 2종은 1,607세대에 4,214명으로써 총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4,954세대에 8,91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 자격변동처리를 406건 하였으며 의료급여 절감대책 홍보물 제작 배부를 4종 1만매를 홍보하였습니다. 홍보내용은 의료급여는 개인적 부담이 없는 관계로 무분별한 진료의 남발로 인한 진료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어 의료급여대상자를 통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진료할 것과 의료급여 365일 상한제도에 관한 홍보안내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약국 및 병ㆍ의원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의료보호진료기관 지도 점검 및 과잉진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의료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의 질적향상 도모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11종 사업에 예산 50억 7,700만원 중 2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기 지금 노인건강 진단실시 7월 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 10일에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와 난방비가 96년도에 국고가 동결되었습니다. 96년 당시 우리 논산시는 321개소의 경로당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저희 예산은 321개소에 대한 예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부족한 국비지원을 마지막 추경에 시비로 보충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회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 2일 논산시 공설운동장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내용으로는 기념식, 국악공연, 게이트볼 대회, 고부장기자랑, 민속놀이등을 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제고하고 범시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 조성으로 시정발전의 구심력 결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경공동묘지 이전입니다. 사업개요는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15번지외 8필지에 대한 공동묘지 이전입니다. 사업량은 11,500기에서 유연이 1,704기, 무연이 9,301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4억 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획은 11,500기였는데 실적은 10,945기로써 달성률은 99.4%가 되겠습니다. 미개장 분묘는 60기로써 강경기능대학내에 1기가 있고 기능대학 외 지역에 59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능대학 내외지역 미개장 분묘 60기를 유연분묘에 대하여는 연고자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완료토록 계도를 하겠으며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2002년 말에 완료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연분묘 연고자들이 타지역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연락이 잘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연락이라든가 또는 서신으로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이장지를 미확보했다든가 또는 전례적인 풍수지리설에 의한 그러한 일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지산동 450번지에 있으며 대지 4,960㎡에 건물은 3,953.97㎡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개관일은 2001년 7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이용현황은 26,181명이며 예산액은 경로식당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무료급식 경로식당에 예산액이 잘못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교육실, 이ㆍ미용실 운영과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또는 탁아방, 일시보호시설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으로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여성의 다양한 능력개발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한 삶 유지 및 취미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복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ㆍ고생 참고서대 및 수강료 지급등 10종 사업에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 학습의욕 제고 및 원활한 면학여건 조성을 하겠으며 자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습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정착금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1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들이 정착을 할려면은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육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등 8종사업에 32억 500만원의 예산에 집행액은 1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ㆍ유아들의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종사자 보수교육강화 및 시설지도 감독강화로 예산의 적정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쪽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대회 개최 및 참가 4종사업에 1,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으며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성대회 개최 및 참가로써 여성의식을 강화하겠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등 여성능력 개발교육을 하여 향상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편부ㆍ모자가정 생활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등 5종 사업으로써 2,300만원의 예산에 집행은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월동비와 학용품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심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현황으로는 위원회수가 40개에 달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545명입니다. 여기에 여성위원은 39명으로써 13.8%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목표달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목표는 18%로써 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강화입니다. 현황으로써는 14개 단체에 20,08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 임원 교육실시후 단체별 월례회의 이용회원 전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의탁노인 자매결연에 의하여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각 단체에서 밑반찬 만들어 주기와 청소, 빨래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교육은 여성지도자의 리더쉽 배양과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 강화를 유도하겠으며 어려운 이웃에 김장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특수시책 두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들이 수급자들과 또는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와서 치부를 드러내놓고 얘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설치장소는 읍면동 동사무소 내에 2∼3평 정도의 면적을 소요하게 되겠으며 각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써는 1개소에 150만원씩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수치감을 배제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겠으며 친밀한 대화로 행정의 신뢰감 부여 및 복지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그리운 얼굴 사진제작 제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97년도에 하고 98년도엔가 한 사업입니다마는 예산관계상 하지 못하다가 올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경로연금 수급자 중에서 경로연금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발해서 얼굴사진을 제작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진촬영은 7월중에 하겠으며 사진전달은 8월중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가로가 20cm, 세로가 25cm로써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그리운 얼굴 제작대상이 대부분이 고령자로써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읍면동 담당공무원 및 시청 차량을 활용하여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인솔하여 사진을 촬영해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복지향상을 위해 보여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복지여성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그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했었나요?

네.

그 보호대상자 중 구분이 1종과 2종이죠?

옛날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써 1종, 2종으로 구분되었습니다마는 2000년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명칭이 바뀌면서 1종, 2종 구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그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죠?

네.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과 개선기준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기준은 1인 가구는 35만원, 2인 가구는 57만원, 3인 가구는 79만원, 4인 가구는 99만원, 5인 가구는 113만원, 6인 가구는 127만원입니다. 또한 재산기준으로써는 재산가액이 1인 내지 2인 가구에는 3,300만원 이하인 금액이고 3∼4인 가구는 3,600만원 이하이고 5인 이상 가구에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 및 농지면적기준에 대해서는 주택은 점용면적이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소유가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평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용면적은 20평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지는 농지선정 재외대상자로써는 농업종사가구중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를 소요한 가구, 충남은 1.49㏊가 되겠습니다.

예, 4쪽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의료급여대상자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1종과 2종이 구분이 돼있네요?

네,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은 수급자로써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1종이 되겠고, 2종은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은 2급이 되겠습니다.

네, 1종이 3,347세대중에 4,698명으로 돼있는데요. 세대당 약 1.4명꼴이 됐네요! 그러면 월 이분들에 대한 급여비가 1인당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그 통계가 나옵니까?

1인당 급여비 지급은 통계는 나오지 않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논산시의 의료급여를 보고드리면은 지난 한해동안 우리 논산시에서 병ㆍ의원이나 약국에 진료비로 지급된 것이 108억여원이니까 세대당 216만원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재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지급을 합니까?

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럼 시예산에서 공단으로 지금 예치가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해 갖고 도로 보내서 도에서 공단으로요.

도에서 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예.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령탑 현황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준공예정일만 94년 12월 30일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아니면 그 예산이 100% 다 시비에서 나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령탑 준공.

그것은 안나옵니까?

아니,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지금 준비를 못하였습니다.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33족을 좀 봐주세요. 복지상담실을 하기 위해서 이동식 칸막이를 만들어서 각 면단위에다가 15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동식 칸막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최고 큰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로써 완고하게 한다면은 아무래도 자료비가 고가고 해서, 이동식 칸막이는 우리 민원실에서 지금 현재 거기가 건강상담실 지은 그 형태가 150만원 들여서 지은 형태입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는 제가 알기로는 숙직실이라고 있었죠?

네.

그 숙직실이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죠? 지금 숙직근무자가 없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각 면단위에 지금 양촌같은 데도 똑같겠지만은 직원이 13명뿐이 안됩니다. 면사무소 건물 덩그라니 큰 건물안에 지금 숙직자도 없고 상당히 공간이 넓은 공간이 많고 숙직실이 지금 현재 그냥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 칸막이를 15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할 것 없이 숙직실을 이용하여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장갑석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600여명의 전문주례를 양성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마 주례를 맡도록 하는 모양인데 복지부 산하에 전통문화교육기관인 한국 전례원에서 4일간 건전가례법령 혼례이론 전통예절 주례사 내용과 그 작성법등을 교육해서 간단한 시험을 거쳐가지고 명예가정의례 지도원으로 위촉 전국 예식장 협회나 시군구에 그 명단을 비치한다는 것인데 1인당 교육비도 한 5만원 내지 6만원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분이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가정의례지도원 교육은 한국 전례원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세분이 노인회 회원 세분이 교육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료도 하시고 앞으로는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세분 받으셨다고요?

네.

주례를 부탁할려면 인제 복지과로 부탁을 하면 주례하실 분 여기 교육받은 분들을 의뢰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에다가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주례 서는 분들이 여기 다와계시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주례 서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주례 서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5페이지 충령탑 보면은 우리 논산시에 941위을 지금 거기에다 위패를 모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대둔산 가면 승전탑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1,376분을 모셨는데 이게 논산시에서 여러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양촌, 벌곡, 연산! 그 대둔산 전투에서 6.25때 돌아간 분들이. 우리 벌곡서도 32명을 별도로 제사를 지내고 대둔산 가서도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숫자상으로 뭔가 좀 우리시에서 통일이 됐으면 하겠어요. 왜그러냐면은 여기 민간인이 57명이라고 했는데 대둔산을 가보면 1,376명이 약 700명은 경찰, 약 700명은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둔산 전투에서 1,376명이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 누락된 것은 군인은 없습니다. 한사람도 없어요 군인은. 그렇게 하고 강경 경찰서 그때 당시 전사한 사람은 대둔산에 없어요. 거기에다 해 놨지! 그리고 나머지 대둔산 전투에서 6년간 전쟁하면서 돌아간 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명찰이 다있어요, 명함이. 그럴 적에 우리 시 자체내에도 이걸 뭔가 한 가지로 통일해 줘야지 여기 관촉사 앞에 가면 또 숫자가 또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뭔가 좀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걸 검토하고 파악을 해서 통일이 될 수 있고 모든 돌아가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위패로 모셔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구구각각이에요. 우리 벌곡에서는 6월 6일날 32분을 제사를 지내고 승전탑은 당초에는 서울 경찰청에서 와서 그걸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방경찰청 대전에서 와서 또 제사를 지냈어! 그러다가 또 강경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사를 안지내!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그 관리인이 신갑용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6.25때 돌아갔어요. 거기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여름에 제사를 지내면 가만히 있다가도 그 날은 비가 와요. 비가 와서 안돼! 천막을 쳐도 날라가고. 가을에 해도 비가 와! 그래 지금 겨울11월 17일날 해요. 11월 17일날 하는데 그 날도 눈이 와! 눈이 엄청이 와요 하여간. 그래서 하는데 그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가지고 거기 기관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5만원씩 내고 어떻게 하고 해서 약 한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들어가서 제사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유족이 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전사한 사람 부인도 오고, 또 아들도 오고. 이럴 적에 이것도 뭔가 해서 시에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든가 해서 이 숫자라든지 돌아간 위패를 여러군데에 있으니까 전부 조사해 보면 이중, 삼중으로 막 들어갔어요. 벌곡에 32명이 대둔산 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령탑에도 있는 분들이 대둔산에도 또 있을 거예요. 이걸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뭔가 논산시 자체에도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대둔산 1,376명이 있고 거기 최고 높은 사람이 총경인데 그것을 시나 경찰서에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위령제를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않고 현충일날 와서 꽃만 하나씩 놓고 시장님 이하, 경찰서장, 기관 단체장 다녀가는데. 그런데 대전 지방청장은 인사이동만 되면 3일내에 와요. 그날 올 적에는 그 사람도 내내 와서 하지 뭐 제물차리는 거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좀 자세히 알아서 뭔가 좀 통일적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여기 20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경로식당 운영이 있어요. 26,181명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1억 1,700만원, 집행이 3,100만원요! 그 다음 장을 보면은 23페이지 거기 보면은 경로식당이 있어요, 무료급식! 내내 26,181명, 그런데 예산액이 1억 1,700만원인데 여기는 집행액이 5,100만원이에요. 그러면 2천만원이 어디로 왔다갔다 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는 3,100만원, 밑에는 5,100만원 그럼 2천만원이 왔다갔다 했네요. 없어졌어!

여기 종합복지회관 운영의 경로식당 운영은 순수한 복지회관 운영 경로식당운영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질적향상 도모의 여기 경로식당 운영은 저희들이 경로식당 운영을 복지회관을 하고 있으며 일반단체 4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강경 중앙교회하고 에덴원하고 논산제일교회, 강경노인대학 이렇게 해서 그 4개가 빠졌기 때문에 집행액이 여기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군데 돈은 어디서 나가요,? 식대는?

식대는 저희 시에서 국도비 포함시킨 시비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인원도 똑같고 예산도 똑같은데 2천만원이 왔다갔다 했는데, 하여간 이게 둘중에 말이에요. 하나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23페이지 하고 20페이지 하고 문제가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게.

20쪽의 경로식당 운영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종합복지회관하고 일반단체 4개단체가 포함된 예산이고 집행액이고 또한 23쪽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경로식당운영입니다. 무료경로식당요. 한군데죠, 복지회관!

그럼 4군데짜리가 돈이 더 많아야지요?

아니죠!

아, 네군데가 더 많아야지 어째 한군데가 더많다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과장님 그거 잘 안됐으면요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잘 알아보셔가지고 하고 지금 뭐 복지여성과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다른 실과에서도 지금 이런게 많이 나와요. 글씨가 틀리고, 빠지고 숫자가 안맞고 단위가 없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뭘 낼 적에는 과장님이 다 못보면 담당들이 잘 봐서 틀렸나 안틀렸나 해야 하는데, 여기 이번에 업무보고를 죽 보면 실과마다 틀린 것이 몇개씩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성의있시 업무보고를 작성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복지과만 그랬다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예가 여러번 나왔어요. 앞으로는 좀 잘좀 해서 오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예,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경 공동묘지 이전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적공동묘지도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을 위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하지를 못했고 부적공동묘지에 대한 대체묘지는 양촌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경공동묘지에 대한 대체묘지는 납골당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논산시 묘지수급계획이 나와있습니까?

논산시 수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돼있습니까?

수립중입니다.

아직 안돼 있고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묘지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묘지라고 보면은 전부다 꽉 차 있습니다. 한자리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 때에 서민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매장문화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을 위해서 공동묘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언제쯤 또 그 대책을 마련해서 공동묘지를 만들런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묘지에 관한 계획수립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 결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되 여기 지금 강경공동묘지를 개발을 해서 그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지금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겠고요. 저희들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만 업무를 맡고 있고 개발하는 것은 지역개발하는 것은 각 부서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과에서는 대체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아니 대체묘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만장된 묘지로써 더이상 묘를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여서 3장, 4장까지도 있었던 그러한 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묘지는 조성할 수가 없었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납골답을 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의 장애인 회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장애인 회원수는 앞에 5,211명이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이!

5천명이 넘는 장애인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논산시 연합회는 구성이 잘돼있고 많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읍면단위에는 많은 회원이 있어도 모임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부조직이 없는 위 상부조직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논산시 지회가 있으면서 또한 분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회활동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단체 각종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활성화를 할려면은 읍면동 지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활성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간담회식이라든지 1년에 한두차례 모임 주선을 해 준다든지 해서 장애인들 복지증진뿐만이 아니라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어느 사업을 구상할려면은 추진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다는 사업을 구상하셔 가지고 실과부서와 협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는 검토결과가 어느 때 이루어질지를 미확인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보다는 실무부서 하고 협조를 하셔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환규 계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환규 인사) 그 다음에 지도담당 지고하 계장이 되겠습니다. (지도담당 지고하 인사) 그다음에 청소행정 조상환 계장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조상환 인사) 다음은 청소시설 이훈재 계장이 되겠습니다. (청소시설담당 이훈재 인사) 그다음에 수질개선 김종의 계장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담당 김종의 인사) 존경하옵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고 푸른논산 21 추진'등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맑고 푸른논산 21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기본계획인 '논산의제21' '맑고 푸른논산 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적 개발은 물론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맑고 푸른논산 21 추진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기본조례안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생활환경, 교육홍보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조례안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맑고 푸른논산 21 실천강령 작성 및 책자 발간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용검토 및 실천방안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환경의 오염 및 훼손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조수 불법 포획을 근절함은 물론 야생조수 서식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및 행락질서 확립홍보와 함께 자연환경 시범학교 5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시기에 조수보호원 2명을 배치 밀렵행위를 계도 단속함은 물론 부상조수를 치료하고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먹이를 살포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강구하고 11월, 12월에 조수보호원을 배치함은 물론 부상조수 및 야생조수 증식 방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주택, 공장, 축사등을 제외한 160평방미터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1기분은 총 18,542건에 5억 6,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분기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규 자율준수 유도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7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 바 있으며 19개소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등 위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점검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증가 및 교통체증에 따른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단속과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단속대상차량은 5,440여대, 그리고 자율점검은 1,800대가 되겠습니다. 경유사용차량과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매연발생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위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247대의 차량을 지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함께 차량운전자등에 대한 환경보전의식 고취등을 통해 경제적 손실 및 대기오염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도시대기질의 악화와 체감오염도가 타 오염물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각종 건설공사장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개선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9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특별관리대상업소를 지정 관리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환경보전운동 참여를 활성화함은 물론 행정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환경대청결운동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대청결운동의 날 행사 및 새봄맞이 대청소, 월드컵 손님맞이 정화활동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행락철 청소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환경대청결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확대로 청소비용 자립도 향상 그리고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규격봉투 사용의 생활화를 통해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은 지난 해 대비 24%가 증가한 4억 200만원이며 금년도 목표액은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락철에 유원지등에서 쓰레기봉투판매와 함께 심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50평이상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를 종량제로 대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우선구입 홍보 및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 활성화로 시민들의 근검절약의식을 고취하고 재활용품 수집 극대화 및 효율적 이용으로 환경보전은 물론 경제적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동안 재활용품 2,628톤을 수집하였으며 재활용품 교환센터 교환실적은 2만 8,685점에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 및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하여 수집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연말 우수단체 시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합리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음식문화개선 등 시민의식을 생활화 하는 등 시민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 홍보하여 일상생활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보건소 위생교육과 연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 의무 이행사업장의 이행실적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범실시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순회교육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폐기물 관련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3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등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소 등 지도 점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로 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제1권역인 취암ㆍ부창동 지역과 제2권역인 강영ㆍ연무지역으로 나누어 위탁계약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가로청소 등으로 상반기 동안 생활쓰레기 6,392톤 및 대형폐기물 900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수탁업체의 생활쓰레기 처리사항을 수시 지도 감독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노사간에 수시 대화 및 애로사항 청취, 중재 등으로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 위생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에 설치한 시 위생매립장은 사용기간은 약 2017년까지 16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일 평균 약 6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매립을 하였으며 1일 침출수는 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의거 운영관리함은 물론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준수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왕덕매립장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말로 매립이 완료된 왕덕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인 주변환경조성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침출수 방지, 복토 및 소형소각로 비가림시설, 급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완벽한 침출수 처리로 주변농가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추경시 매립장 최종복토에 필요한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 위생매립장 부지 내에 2005년 3월 완공목표로 총 사업비 100억, 1일 처리용량 50톤 규모의 대형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30%, 민간투자 70%, 민간제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소각시설설치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4페이지 탑정호 수질보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그리고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운영관리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의 전문처리기법을 도입하여 영세 축산농가에 기술지도 함으로써 처리기술의 현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보존 및 수질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제역 발생등으로 인해서 축사 출입통제로 아직까지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구제역이 소멸되는 대로 기술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은 청정지역 축산농가 그리고 최근 1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농가 그리고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44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놓여진 소달영이 사건 추진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른 보고가 되겠습니다. 사건명은 연무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92년 10월부터 93년 12월까지 연무읍안심리 367번지에 있는 소달영이 답에 연무읍에서 쓰레기를 1년동안 매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786평, 그리고 154평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민원이 당초에는 소달영이하고 연무읍사무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매립을 하였으나 이 사람이 상당 기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대한 농사를 짓지 못했으니까 농사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해서 계속 민원이 야기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 1월달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내서 파기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주문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들 중 소달영에게 금 1,473만원을 2002년 7월 10일까지 지급하되 7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527-4번지 토지는 두께 50cm이상 527-1번지 토지는 2m 이상 자갈이 없는 양질의 토사로 추가복토를 하고 관계 수로의 배수가 원활하도록 배수를 정비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결정사항 법적 효력은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본이 송달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 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이 제기 되지 아니할 때는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시에서 배상액을 1,473만원을 신청인에게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토 및 배수로 정비를 11월 중에 해 주도록 본인하고 협의가 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논산시 관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시 관내에!

폐기물 지금 중간처리업은 벌곡에 세군데가 있고 하나는 지금 신청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벌곡에 네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시설이 벌곡에다만 논산시 전체 걸 갖다 놨다고 요즘 조동리에 가면 또 프랑카드를 게시해 놓고 결사반대 투쟁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게 어디를 가도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어째서 벌곡에 세군데가 허가나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 진달래공원 앞에 조그만한 데다 또 그걸 해 가지고 집을 건물을 한 20여평짜리 하나를 지었는데 이걸 한다고 요새 농사일이 끝나고 덥기나 하고 나무그늘 밑에 앉아계시니까 만날 적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조동리 기왕에 된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조동리 시설만큼은 말이에요. 허가를 안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세군데나 기왕에 나왔으니까 허가를 참 내주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종근이라는 사람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하고 상당기간동안 재판을 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 살림도 못할 정도로 절단이 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신양리 그쪽에 진달래공원 앞에 한 700여평에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한다고 해서 지난 번에 적합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허가를 맡으려면은 상당한 그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조치가 되지 않은 이상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은 안된다고 하지만 법에서는 허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저희시가 질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저희들이 적합판정을 낼 때에 그 조건을 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성실히 이행이 돼야만 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적 서류만 가있다는데 주민들 생각은 시에서 그걸 해 줄려고 또 얘기를 들으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해 줄 업자를 두둔한다!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볼 적에 뭐 처음으로 한개 들어온다면 참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세개소나 있는 데다가 어째서 굳이 벌곡에다만 또 그걸 하는지? 그 사람이 소송했다면 벌곡문제가지고 뭐 시하고 뭐 소송이라든지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벌곡건 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지난 번에 연산면 신양리 그사건이였었죠!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은 늘 하는 얘기지만 다른 데서 안되니까 벌곡이 그 분 들 얘기는 만만해서 벌곡만 온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걸 같이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조건을 인제 얘기를 하는데 뭐 도로를 서로 비켜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오죽 답답하면 그 사람들이 회에서 땅을 팔지말라 소리까지 했는데, 하다가도 술만 드시면 그 얘기를 가지고 그 면사무소와서 참 항의 비슷하게 얘기도 하고 저도 만나기만 하면 버스속에서 됐든 예식장에서 됐든 만나면 그얘기요. 그냥 인사가! 그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과장께서 이거 어렵지만 좌우간 사업자를 이해를 시키든가 어떻게 해서 그 사업 시설만큼은 허가가 되지 않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특별히 뭐 어떻게 할 방법없어요? 좋은 방법!

그게 참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각 실과로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쳐야 할 사항이 뭐냐면은 토지 형질변경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거기가 브레이크가 안걸려요. 브레이크가 안걸리면 계속해서 저희까지 오는 거예요. 저희까지! 그러면 저희는 허가를 내주지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각 실과에서 그럼 첫단추를 제대로 끼어야 되는데 그 첫단추가 그렇게 끼어지면 저희들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항상 와서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그 명예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는 생략하고요. 축산폐수 방류농가하고 현재 고발조치되거나 벌금 물은 명단있지 않습니까?

예, 명단요?

그것 좀 저한테 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문갑래입니다. 24페이지 탑정호 수질보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탑정호가 수질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보다는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졌습니까?

예, 왜그러냐면요. 작년에는 지금 쯤이면 저희들이 조류경보를 내렸거든요? 벌써 내렸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한 몇 년동안 겨울가뭄이 계속됐죠? 겨울가뭄요!

예, 예.

겨울가뭄이 계속됐는데 탑정호 만큼은 마르지 않았죠 물이?

예.

만수가 됐었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 없으시겠지만은 수질에 관계되니까 그러면은 탑정호가 겨울가뭄이 계속돼서 다른 저수지는 말랐어도 탑정호 저수지만큼은 마르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상류지역에서 그 시설채소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하수를 많이 뽑아내니까 그런 것이 그쪽으로 흘러들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촌에서는 12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양수기가 1천여대 이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올리는데, 그 원인때문에 탑정저수지가 다른 저수지는 지금 현재 말라도 마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러므로 해서 탑정호가 수질이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탑정호가 상수원 예비지역으로 묶여있죠?

아, 예비지역이 아니라요. 상수원 상류지역이죠! 상수원보호 상류지역요!

상류지역요?

예, 그 취수장이 지산동에 있거든요? 거기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 보호 예비지역으로 지금 현재 묶여있는 걸로.

상류지역으로요.

예, 묶여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탑정호 수질보호를 위해서 아니면은 수원을 위해서 양촌면 지역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물론 비닐하우스를 재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하수를 올리겠지만은 여하튼 원인은 어디에 있든지간에 그 1천여대의 양수기가 돌아가서 탑정호를 수질을 보호하고 또한 만수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원인제공을 한 비닐하우스 농가에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어떠한 격려나 아니면 어떠한 보상을 해 준 일이 없죠?

예, 그런 일이 없죠!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인정하셨듯이 탑정호 수질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공헌한 농가가 많은 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격려나 보상차원은 없습니까? 계획은?

아, 저희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그 관계는 농업기반공사 그쪽에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수질보호에서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지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더좀 연구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다른 부서하고도 좀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논산시 16개 읍면에서 수거되는 쓰레기가 지금 은진면 시묘리에 다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에 약 한 60톤 이상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추진실적이 2002년 6월 논산시 폐기물 소각시설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말씀을 그러셨단 말이죠. 이 해당되는 것을 현재 은진면에 위생매립장 부지내에 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거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 계획에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열에 대한 발생하는 열요!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돼있습니까?

저희 시장님께서요. 아주 그걸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꼭 그 열을 그냥 낭비를 해서는 안되겠다 라고 주민들한테 무슨 편익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도록 지금 시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해서 그 아까운 열을 그냥 소멸시키지 말고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그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그 영향지역의 지원에 대한 관련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금설치조례를 2000년 11월 27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기금재원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과 그 지원실적, 지원실적이 또 없다면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하여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그 폐기물 주변지역에 있는 마을에 대한 지원법률은 계룡출장소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을에 지원사업이 필요없다고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계룡출장소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좀 우리 조례가 계룡출장소에서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으로 그렇게 돈으로 하면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게. 1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8천만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묘리 주변지역에 투자한 돈은 약 한 3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판매에서 10%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주변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 문제도 말이죠. 그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는 보여줄 수 있고, 참 복리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뭘 해 준다고라고 하는 그 근거는 꼭 주민들한테 보여 줘야된다는 뜻에서.

예, 그러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마을에 대한 숙원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계속 해 주신다는 그런 의지십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심사숙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입니다. 이 환경보호과 하면은 뭐 지금 주욱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사항이 전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옆에 혹시 도로에 다니면서 도로에 먼지를 빨아들이는 차가 논산시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한대가 있습니다, 그게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저는 선진국에서 한달이나 두달을 살아본 사람들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한달을 살아도 두달을 살아도 구두를 한번도 안닦았다고 그래요. 또 차도 가지고 다녀도 차도 한번도 안닦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왜 그렇게 안닦고 사는가 하면 먼지 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다녀 보면은 노견이 그대로 모레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먼지만 나면 바람만 불면 먼지나는 장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먼지화돼서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들이마시니까 우리 코로 아니면 입으로 들어가는데. 또 우리 주위에 우리 몸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우리 몸뚱아리가 건강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소위 환경을 잘 할 수 있는, 공기청정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교통과에서 진공청소차를 금년에 한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진공차량을 구입한 데는 아마 천안하고 우리 논산시밖에 없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비산먼지 도로에 있는 먼지에 대해서 아주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공차량은 도로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관장하면 여기에서는 뭐 거기에 따른 다른 뭐.

예, 저희들은.

내내 마찬가지네요, 노견도 인제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예, 노견 그 먼지를 진공차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때 가서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비올 때 이런때 한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비온 때도 나가고 그럽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하는 분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비오는 날을 이용해서.

예, 맞습니다.

오폐수를 막 열어놓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한번 관심깊게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페이지를 보면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라고 나와있습니다. 업체가 두곳으로 돼있고 이것이 근간에 미화원들 노조가 이 관계로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고 가까스로 타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미화원들이 시위를 할 당시라고 할까? 그때 그 업체 의견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먼저 입찰로 됩니까? 위탁관리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까?

금년에는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입찰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입찰을 했고요.

당초에는 입찰을 했는데 올해는 수의계약이다?

예, 예.

그러면은 당초에 입찰과정에 그 입찰산출근거가 있을 건데, 업체측의 얘기를 들으면 1998년도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입찰을 시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인건비 상승이나 또 물가상승에 편차가 있었는데 그 편차는 어떻게 지원을 하셨습니까?

아, 그건 지원이 안되고요.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상당한 그 업자하고 시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입찰을 했거든요? 총액입찰을 해서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업체가 입찰을 볼 그 산출근거에서 그 누락된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인건비나 퇴직금이나 시간외 노력수당 같은 것은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 줘야 되지! 업체가 그냥 산출근거에 없는 것으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적자를 봤는데 그것도 많은 액수를 적자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도요. 그때 뭐 시장님 여러 채널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 근 1년동안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총액입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그리고 법률자문을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입찰이라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예, 총액입찰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 법령을 보면은 산출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보상차원의 거론을 한다고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격히 산출용역 교수들한테 용역을 줬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산출근거를 품성을 뽑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인데 그것을 집행하라고 시에서 했다면서요.

아니, 조금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문제로 1년동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은 줄 수가 없다라고.

그럼 이제. 아니오, 저는 그것은 뭐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업자도 과연 적자를 봐서는 안되고 그걸로 인해서 시위를 하면서 청소를 안하면은 주민의 불편이 와요! 청소를 않고 시위를 하는 사태가 있잖아요. 자기들 저기 때문에. 그래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오고 또 시에서 자꾸 미화원들이 와서 시위를 하면 뭐 여론상 뭐라고 할까요? 시청 이미지가 아주 실추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려고 몇 업자측도 얘기를 들었고 미화원측도 얘기를 들었고 하는데 그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부쳤다면은 시에서 완전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또 그것이 업자와 원만한 타결이 있어 수의계약을 했나는 모르는데, 또 엊그제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다시 입찰을 하면서 뭐 16억 얼마인가? 7억 정도가 인제 상승된 가격으로 입찰을 봤다라고 들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른 것이 그 업체에서 항변하는 것은 차량을 자기들이 하는데 뭐 감가상각비가 안올라있고 차량운반비가 결정이 안됐다고 또 그 부분을 들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오늘 뭐 이자리든지 또 다른 기회에 그 과정에 어떠한 산출근거로 해서 업자 것을 욕보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업체에서 이익을 많이 가져올려고 하는 건지 그 명쾌한 해결이 있어야 시민들이 보는 상태에서도 우리 시와 업체측의 불편한 점도 해결이 될 거고 또 중간에 열심히 일하는 미화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소득과 또 자기 노동시간과 관계돼 갖고 이해타산이 있을 것이고 해서 물어보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차량관리비 같은 것은 업체측에 빼놔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런 것이 다 계상이 됐을 겁니다.

됐어요?

예, 만약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을 많이 초래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분을 위해서 서면으로 좀 정확히 좀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노용섭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돼서 6.13선거전에 미화원들이 시청앞에서 농성을 했지요?

예.

타결을 했습니까?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한 중요한 내용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이 그 사람들 임금, 사실 임금이라고 했는데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은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대로 전부다 기왕에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한 얼마 후에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임금은 행자부 지침대로 금년도 지급을 했고, 그 후에 문제가 인제 뭐냐면 이원구위원장의 복직문제 그리고 노조사무국장의 정직문제 그런 것이 핵심쟁점문제로 부상됐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계속 협상을 통해서 하다가 충청남도 노동구조결과에 따라서 노사간에 협의를 한다라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자체내에도 노조위원장 문제니 그건 뭐 회사문제니까.

예, 회사문제니까요.

대두가 안된다 하더라도 수당, 월급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 업체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안해 줬습니까?

아, 그건 단체협상을 우선 해야 되니까요. 그 협상을 통해서 하다가 안되면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대로 주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주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조측에서도 미화원 업체가 폭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졌는데 뭐 폭리해 가지고 임금을 더 인상해 주거나 뭐 그런 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행자부 지침.

그런 것 없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받던 것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받겠다 하는 걸로.

예, 귀결됐습니다.

쓰고서는 이렇게 해결된 건지요?

예, 예.

그 업체가 악덕업체라 폭리를 취하거나 뭐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노조에서 지금 받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를 계속 지급을 한다 하는 걸로 합의가 됐으니까 그동안에 선거전이라 해서 미화원 측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업자가 많이 폭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줬는데, 그 업자가 폭리를 취했다고 하면은 시장님께서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폭리취한 것이 있으면은 회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저희들 입찰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는데 폭리를 취해도 그 쪽 노산간의 문제지 저희들이 이렇게 깊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다가 업체는 손실이 온다, 또 미화원은 인건비를 더달라 해서 지난 해부터도 문제점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 해 시끄럽게 한해를 지냈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줘서 양쪽 업체한테 실사를 취했죠?

예.

그래서 작년 9월말 현재 두 업체가 손실난 것으로 먼저 발표가 한번 됐었는데 손실이 얼마 났습니까?

제가 자세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손실이 난 걸로 나왔습니다.

제 기억은 약 한 2억 몇천만원씩 양쪽 업체에서 작년 9월말 현재 9개월동안 운영하고 2억 몇천만원씩 손실이 온 것이 공인회계사로 부터 정확하게 근거를 받아서 또 우리가 위탁을 금년도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용역을 줘가지고 2002년도에 얼마에 용역을 주는 게 정당한가 하는 용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수집 운반 민간위탁 위원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하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 줘야 하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이번에 수의계약을 해 준 그런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해 1년동안 운영한 것이 두 업체가 손실을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연말까지!

글쎄요. 그건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이일로 많이 시끄러워지고 논산시에서 최대 관심사로 돼있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지난 1년동안에 운영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온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밝혀주시고 금년도에 그 업체가 돈을 다달이 우리시에서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경비가 얼마 정산서가 매달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게요.

들어오지 않아요? 지급만 해 줘요?

예.

그리고 이 돈을 일시불로 1년것 주는게 아니고 매달 그 사람들이 시에다 요구를 하겠구먼요?

12분의 1씩 주고 있습니다.

12분의 1씩을 인건비가 얼마, 뭐 경비가 얼마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해서 그 청구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2분의 1씩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업체가 제대로 운영 하나 안하나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이 계속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지출되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청소가 잘 되고 있나, 그리고 노사간에 문제가 없나 그런 것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 두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업체를 처음에 입찰당시에 시청에 있는 청소차라든가 론올박스라든가 또 리어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업체한테 다 팔았죠? 우리시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창동에 문제점이 뭐가 생겼냐면 부영아파트 이런 데에 롤온박스 둔 것을 지금 우리시에서 업체한테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부영아파트내에 있는 롤온박스 여기에다가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인 것을 매일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 와서 싣고 가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먼저 주민들이 밑에가 삭았기 때문에 물이 질질 새기 때문에 교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한테 밑에가 썩었으니까 그걸 좀 교체를 해 줘라 해서 교체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업체에서 그 부영아파트 이쪽에다 요구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샀고 또 우리가 2백 몇십만원씩 들여가지고 롤온박스를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사놨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려고 하면 돈을 달란단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롤온박스를 둬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기 좋게끔 우리는 중간에 모이게 해 놓은 것, 그 장비까지 왜 업자한테 다 팔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롤온박스를 우리 시재산으로 해서 그 아파트나 또 아니면 또 우리 주민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 롤온박스를 뒀다고 하면은 우리시 장비로 됐으면 우리가 또 사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업자는 개인 돈을 주고 사놨기 때문에 돈을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걸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 번에도 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필요한 장비를 우리시 재산을 해서 업체한테 대여를 해서 빌려줬어요. 빌려줘서 시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는 돈받고 다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새것은 한 2백 몇십만원 가더라도 헌거 그거 감정을 해 봐야 2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쳤을 것 같은데 그렇게 팔아먹고 지금 그것을 업체보고 갖다 놓으라고 하면은 업체는 그거 삭아서 못쓰는 거 이제 새것을 사가지고 하니까 개인부담이 있는 거고, 우리시에서 그런 돈을 줘야만이 업체가 사다가 거기다 놓든가 하는데 시에서는 사주지도 않지 주민은 해 놓으라고 아우성이지! 이거 시급합니다! 그거 앞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시고요. 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그때 장비를 다 팔았는데 인제 차량이 다 노후된 것을 해 줬어! 그러면 또 차량을 바꾸어야 돼! 그러면 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차량을 우리시에서 계약서에 분명히 약정서에 그걸 넣지요, 타용도로는 일절 못쓰는 걸로! 그 업체에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외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지요?

예.

업체 개인 건데 왜 못하게 합니까? 다른 걸로도 벌어먹으면은 우리시에서 너희 다른 걸로 벌어먹으니까 차량은 너희가 사서 해라 하는데,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만 수집 운반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차량을 사줍니까? 감가상각비를 해 주고 있습니까? 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는 감가상각을 해 주고 80% 보조를 해서 차량을 현대화로 하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우리시가 민간위탁을 않고 직접 직영했을 때도 차량을 우리시가 구하지 않습니까? 누가 사줍니까? 또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것을 봉사할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해 줘가지고 업체를 돈벌어 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시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시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원만하게 되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 입찰본 과정도 아까 노용섭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용역조사를 98년도에 해 가지고 98년도 인건비가지고 2001년도로 주라고 하니까 환경미화원 1인당 425만원이라는 연차적인 차액이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5분발언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을 지금까지도 우리시는 보전을 안해 주고 금년에 새로 조사해서 올려준 거에 대해서 예산낭비라 이거예요! 또 과장님이 민간위탁할 때 민간위탁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다고 분명이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예, 지금 되고있지요? 이렇게 올려줘도. 만약 제 생각으로도 논산 취암동과 부창동과 강경이나 연무읍에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30억이상 지출이 될 겁니다. 또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게 약 한 25억에서 26억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애당초에 취암동과 부창동에 환경미화원이 50명이상 있던 것을 우리가 한 40명 정도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 줬죠?

예.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미화원도 10명이상이 줄어들었고 해서 뭔가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리시에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규정 사실로 저도 여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인건비를 해 가지고 2001년도로 주다 보니까 업체에 많은 손실이 왔는데 우리시는 갖은 법을 따지다 보니까 보전을 안해준 게 사실이에요. 우리시는 저는 그걸 잘했다고 봅니다. 한번 계약도 계약이니까 우리시에서 왜 안해 주느냐! 환경미화원 인건비니까 분명히 이건 해 줘야 한다는 말씀도 저는 발언을 했지만은 해 줄 법이 없으니까 우리시는 못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이 수집 운반이 원만히 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은진면 시묘리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 30% 하고 민자 70%를 해서 약 총 사업비 100억을 가지고 소각로를 설치를 하면은 이 소각로가 1일 50톤짜리인데 우리시에서 1일 쓰레기가 발생되는게 지금 몇 톤입니까?

60톤 정도가 됩니다.

넘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시가 발전이 되고 인구가 팽창이 되면 1일 쓰레기처리량이 현재 60톤인데 앞으로 70∼80톤, 100톤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60톤이 발생하는데 50톤짜리 소각로를 설치하면 10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저도 지난 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 토지나 소각로를 전체 100%를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시에다가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하셔야 하고 우리시에서 국고보조 30%를 국가 돈은 국민혈세가 아닙니까? 민간이 100% 해 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고를 30% 받아가지고 민자 70%를 운영해도 이것도 민간위탁을 분명히 줘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민간위탁을 줄 바에는 현재 100% 민자로다가 땅도 사고 소각로도 설치해서 1일 처리 톤당 얼마씩만 하면은 그것만 받고 한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업체도 이번에 여기다 포함돼가지고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 주실 겁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엊그저께 상주도 갔다오셨고 공주도 갔다오셨고 현지 견학을 지금 시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방법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또 국가에서 보조 100% 받고서는 시에서 경영하는게 좋으면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좋으면 좋은 대로 하시고 100% 민자가 좋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하셔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달라는 말씀으로 끝내고요.

예.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도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도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도 적자가 나고 있다는데, 거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게 뭐냐면 처리 단가가 타 시군보다 저희가 상당히 좀 싸게 했습니다. 타 시군은 보면은 뭐 7천원 정도,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아, 너희들 싸게 애 많이 썼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어째서 이렇게 했냐면 저희들이 직접 축산폐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경영을 하고 운영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약품같은 걸 구입을 할 때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관보같은 데 그 물품단가에 보면 150원씩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면 이거 40원, 50원씩 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도 싸게 샀는데 너희들도 입찰을 통해서 싸게 좀 사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정말 상당히 싸게 저희들이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저기 파주라든가 다른 데 김제 이런데 보면은 저희들하고는 참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높이 이렇게 해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너무 이렇게 싸게 하는 것만도 능사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저기를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저도 드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약품을 우리시에서 직영할 때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덤핑 약값을 싸게 아주 이렇게 구입을 입찰을 통해서 싸게 들어오니까 우리도 인제 예산절감해서 잘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는 쌌다가 물건이 안나오면 제값을 다줘야 하니까 지금은 제값을 다줘야 하나봐요. 그러니까 그 처리약품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의 것을 다 처리를 해 주면서 지금 적자를 보고있대요. 그러니까 그 약품값 하나 조금 아끼는 것도 예산절감이 돼서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 우리시에 와가지고 그 처리를 하고 있는 그 업체들도 약품값에 밑지면서 직원들 월급주고 그 손실보면서 우리시를 원망하는 것은 듣지 말고 우리시는 줄거 주고 처리를 잘 하는 것이 낫지! 이거 업자들 싸게 해 가지고 골탕먹이는 능사가 아니니까 앞으로 너무 줘서도 안되지만 거기에 대한 적정한 걸 줘가지고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너희들 이거 3천원에 할래? 저희들은 4천원 달라! 우리는 3천원밖에 못주겠다 너희들,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하겠다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것도요.

예, 그리고 인제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시가 그동안 왕덕쓰레기매립장에다가 사료공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몇 억 들여서 사료공장을 해 놨지만은 사료속에 염분이라든가 그 사료를 만들어 놓고 그 사료에 영양분이 참 어느 때는 고기만 들어와서 좋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채소만 들어와 가지고 영양이 하나 없을 때도 있다 보니까 사료도 팔지도 못하고 그게 우리 실패작이지요?

예, 거의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패한 걸로 해서 지금 그 기계를 깨끗이 닦아놓고 지금 아무 것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2005년 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돼서 우리시는 사전에 음식물 처리를 지금 현재도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매립을 않고서는 처리를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1억 9,500만원을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 1억 9,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을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십니까?

그게 우선 저희들 2005년까지는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노성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그 일부를 처음에 계약을 할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쪽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발생이 되는 음식물 침물수가 있잖아요? 침출수를 해양투기를 한 거예요. 바큔카에다가 싣고서나 군산으로 가서 해양투기를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톤당 처리단가가 2만 1천원 이렇게 주고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 우리 음식물 쓰레기좀 너희들이 처리해 주고 그것 좀 이렇게 상쇄해서 이렇게 좀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자라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약 우리 관내에서 약 10개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약 3톤 정도를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노성 그쪽으로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 일부를 저희 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아니, 우리 침출수 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4만 1천원인가 될 거예요. 그리고 폐수처리는 2만 1천원 해 가지고 그거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상쇄를 시켜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돈 안나가는 것만 자꾸 저렇게 따지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를 우리가 원만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쓰레기매립장이 왕덕쓰레기매립장이 다 메꾸어져 가지고 시묘리위생매립장으로 해 놨는데요. 음식물이 들어가므로 해서 침출수가 무지하게 발생이 돼서 그 침출수 처리 비용만 해도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노성 거기에 지렁이 양식장을 하면서 음식물처리를 하는 업체가 관내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하게 톤당 처리비용을 주고 또 거기에서도 그 침출수 처리비용을 우리시에서 정당하게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처리를 하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되요! 지금 거기에서는 우리시에서 안해 주니까 대전 것이 지금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대전 것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처리를 지금도 다처리를 해 버리면 예산 없는 것도 아니고 1억 9,500만원이라도 세워드렸으니까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지금 음식물을 버리면은 침출수때문에 처리비용이 1억 9,500만원 다 들어가고도 모자랍니다.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간파하셔 가지고 그것 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윗분들의 결심 얻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지금 재활용품 수거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생겼죠? 그동안 우리시에서 재활용품을 갖다 쓰는 사람이 돈을 적게 줘가지고 또 우리시에서 새로운 업자를 지정 하셨지요?

예.

지정을 했더니 전에 업자가 톤당 무엇은 얼마를 더주겠다고 해서 각 부녀회마다 또.

예,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통보를 또 했지요?

예.

왜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그걸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먼저 하던 분이 자기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주겠다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마을회에서 아마 판매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쪽은 지금 하시는 분은 나는 조금 덜주겠다 하니까, 또 암만해도 조금 더주니까 그 쪽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각 부녀회에서 우리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뜻은 뭐냐면 업자를 선정을 하면은 좋은 업자가 제값을 주고 제대로 하나를 좀 감시해 주고 그걸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무관심하게 있다보니까, 아니 폐비닐은 톤당 얼마, 농약병은 얼마, 재활용품은 톤당 얼마 이렇게 정해 놓으면 자꾸 처음에는 조금 줬다가 자꾸 다운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또 거기 들어올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가격때문에 제값을 분리수거를 해서 그걸 팔아도 돈이 안나오니까 지금 포기상태예요. 포기할려고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앞으로 재활용을 이게 국가의 무지한 자원인데 그걸 제대로 사업을 원만히 할려고 하면은 신경을 더좀 써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하시던 분이 적자를 난다고,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소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적자가 난다고 나는 더이상 못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재활용센터 회장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회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 회원중에서 거기 가서 한번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던 사람이 그 재활용품 파는 것은 자유입니다. 본인이 뭐 서울 가서 팔든 마을에서 아무한테나 비싸게 팔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스럽게 그건 판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값에 준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팔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싼 사람한테는 팔지 말고 한푼이라도 더 준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팔면 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 신경을 더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소달영 사건말이에요. 이게 분쟁이 생겼을 때 연무읍하고 소달영이라는 사람하고 그걸 매립을 할 때 서로 합의하고 도장을 찍은 그 서류가 없어요?

92년도에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서류있습니까?

그런데 서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요.

서류가 없으니까 지지요!

예, 서류가.

그러면 이거 담당공무원 이거 구상권 청구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거 이렇게 1,400만원 물어내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92년도 거니까요. 매립도 다 끝났고 하니까 문서보관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소지가 있는 것은 지금 문서보존기간이 5년입니까? 일반문건이?

예.

5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또 연무대 여기 사건은 아니지만은 수도사업소 건이에요. 앞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사항 가져야 합니다. 수도사업소 내에 연무정수장 안에 땅이 뭐 한 100여평이 옛날에 우리시에서 다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수장 시설도 다 해놓은 그 시설물 안에 땅을 지금 개인이 내거라고 해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지금 그때 등기를 안받은 거예요.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해 가지고 소송해서 받아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안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건도 그때 합의서 문건이 계속 서류만 있으면 우리시에서 이기는데,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진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일반문건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소송에 문제가 될만한 서류는 10년이든 이렇게 더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분쟁이 앞으로 생길만한 것은 문서보존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뭐 자체적으로 누가 신경을 쓰고 또 직원이 수시로 바뀌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다시 소송을 해서라도 이길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겠네요?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1,400만원씩 일찍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우리시도 이득이고 편하겠네요!

예, 훨씬 이득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을.

예비비에서 이렇게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예비비에서 일단 지급을 하는 것이 우리시도 편코 하시겠네!

예.

이길 수만 있으면 소송을 해서 끝까지 나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지요, 끝까지.

이길 수 없다고 하면 나중에 변호사비니 1년에 연25%의 그거 해 줘야지 뭐할려고 하면 더 돈이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또 주는 거니까 지급하는 것으로 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