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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문갑래 의원 발언

제53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2-07-12

문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혁규

이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의 업무보고를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담당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연중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연중

임연중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보건행정담당 윤석영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윤석영 인사) 의약담당 송순이담당입니다. (의약담당 송순이 인사) 질병관리담당 하점순담당입니다. (질병관리담당 하점순 인사) 가족보건 박노철담당입니다. (가족보건담당 박노철 인사) 정신보건팀장 박용복팀장입니다. (정신보건팀장 박용복 인사) 위생계장은 오늘 행정소송때문에, 또 건강증진계장은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종합평가, 그 다음에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은 보건기관 환경개선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약제비 지원관계, 무료의치 시술관계, 학동기 아동 심장질환 및 척추측만증 검진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는 보건소장과 보건위생과장, 6개 담당과 1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 밑에는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 방사선,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관리계는 검사실과 만성병관리실, 예방접종실이 있습니다. 가족보건계는 모자보건실이 또 있습니다. 정신보건팀에는 정신보건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 소재지에 13개 보건지소와 오ㆍ벽지에 2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저희 정원과 현원을 말씀드리면은 정원 107명에 현원이 106명으로서 한 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9급이 9명이 적고 8급에서 17명이 적고 7급에서 25명이 이렇게 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근속승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8급에서 7급으로 될 때는 8년, 9급에서 8급은 7년 이 기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승진이 돼서 지금 7급이 25명이 더 증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쪽에 의료기관 및 약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합병원이 하나, 의원이 69개소, 치과의원이 24개소, 한방병원이 2개소, 한의원이 31, 보건기관이 40해서 167개소와 약업소가 약국이 49개소, 약업사 이것은 약방입니다, 13군데. 한약업사 이건 한약방이 되겠습니다, 10개소. 지정취급소 11개소, 안경업소 19개소, 유사의료업소 이것은 저희 관내에 한 개가 있습니다, 침술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식품접객업소가 2,148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10개소, 즉석판매제조업소가 448개소, 식품판매업소가 432개소, 소분업이 89개소 해서 3,246개소와 공중위생업소는 728개로써 숙박업소가 178개소, 이ㆍ미용업소가 421개소, 목욕 31개소, 세탁업소 79개소 등 총 728개소가 있습니다. 7쪽의 종합평가를 상반기를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지방화 시대가 정착되면서 시민의 건강욕구는 상당히 다양해지고 또한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생의 주기별 건강관리체계의 적극 실천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치아 홈메우기 사업, 학동기아동 심장질환 및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청소년금연사업 등에 주력을 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약제비 지원, 방문간호사업, 한방순회진료, 특수질환자 관리를 통해 노약자 및 소외된 계층에 대해 삶의 의욕을 고취시켰으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서 노인에게 무료의치시술사업, 치매환자의 관리, 건강교실 운영, 노인건강체조 등의 보급으로 노인성 질환의 사전예방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및 각종 국제행사를 맞아서 대표음식점 선정 및 청결하고 친절한 접객업소육성을 통해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앞장을 섰으며, 의약업소 수준향상 및 신뢰받는 의약분업 풍토조성과 부정ㆍ불량의약품 유통근절로 시민 건강보호 등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우선 환경개선입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3개소 보건지소와 26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적, 광석, 노성, 채운보건지소 4개 지소에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의사들의 숙소 도배 또 보수 또 물탱크 설치 등 이런 데에 저희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성광과 상월대명보건진료소가 오래 되고 협소해서 지금 성광 10평씩 저희가 증ㆍ개축, 개ㆍ보수계획이 지금 6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광은 설계가 완료가 됐고 상월대명은 지금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은 보건지소로써 노성, 상월, 부적보건지소에 2,5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13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1,200만원을 투자해서 전 보건지소의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의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저희가 화분 또 정수기 민원대기실의 발맛사지기 해서 저희가 13개 보건지소에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쪽 구강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구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아를 관리하는 올바른 습관 및 중요성 인식제고에 목표를 두고서 저희가 추진한 결과 구강실태조사는 저희가 11,000명을 초ㆍ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85명에 11,000명을 실시했습니다. 순회 구강 보건교육을 또 6,300명을 실시 계획에 18,000명 990명을 실시를 했고 구강관리 8,900에 4,500,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홈 메우기사업을 지금 1,900명 계획에 547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외에 구강 예방치료사업,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사업 등 구강불소용 용액양치사업, 내소환자 잇솔질 교습관계, 구강 보건주간행사 등 저희가 75,585명 계획에 65,579명해서 8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약업소 감시 및 의약분업 정착의 추진입니다. 의약업소의 수준향상과 신뢰받는 의약풍토 조성과 부정ㆍ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로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저희가 의약분업 특별단속은 합동단속해서 256개소에 2회에 걸쳐 추진 목표를 두고 금년에 3월에 2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1개소를 업무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단속으로써는 저희가 2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의료감시는 140개소, 의약업소감시는 116개소 이것은 연1회를 실시토록 돼 있는데 하반기에 10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의 생활을 침해하는 떠돌이 약장수에 대한 단속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자 색출로 국민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의약분업 합동단속으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로 인한 국민위해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동안에 앵속ㆍ대마 밀경작단속을 합동단속을 저희가 12회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단속은 8회를 실시한 결과 앵속 13건 728본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57개소 단속에 1회 또 자체단속 57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약류의 불법유통차단을 위한 가두판매, 성인용품 판매상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은 44,500명에 7,63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방역소독도 253회 계획에 10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보균자찾기는 5,200명 계획에 8,839명을 실시해서 1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와 집단급식소의 시설 종사자, 그 다음에 급수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2월 11일날부터 연산에서 연산 장전리에서 세균성이질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인원을 저희가 보균사업을 실시를 해서 계획보다 좀 많은 인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역소독 강화로 위생해충 구제에 역점을 두고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를 해서 전염병의 사전발생의 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성병하면 지금 관리하는 것이 결핵관리, 저희가 그 다음에 성병, 한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센병의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성광원이 있습니다, 광석에. 거기에 56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재가환자가 37명해서 93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사전검진으로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3일간에 X-선 이동검진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및 약품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킴으로써 치료율을 향샹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친절하고 청결한 접객업소 육성입니다. 저희가 국제행사 등 대비해서 청결하고 친절한 접객업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또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접객문화형성 및 불법업소를 강력단속을 실시한 결과 그 국제행사 대비 위생업소 특별점검은 위생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해서 2,050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개선운동 및 시설개선해서 117개인데 비품개선 운동은 업소에 화장지라든지 절단 가위라든지 물수건 등을 비치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투숙 예상업소에 특별점검을 52개소, 소년체전 대비 특별점검 53개소와 월드위생음식점-이것은 150㎡이상 업소가 되겠습니다.- 과 문화시민 에티켓을 각 업소에 736개소에 부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생 점검은 계절적 영업업소 27개소 횟집, 예식장주변, 부페식당, 도로변 주변, 훈련소 주변의 식당 15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청소년주류 제공 등 적발을 66개소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업장폐쇄 22개소, 영업정지 25개소, 시설개수 9개소, 기타는 시정경고가 10건을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생교육은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1,530, 공중위생업소 516해서 2,046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위생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해서 영업장 화장실 개선에 중점을 두고 또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8쪽에 우리지방 대표음식점 선정 육성입니다. 음식점의 맛과 분위기가 어우러진 음식점을 대표음식점으로 선정 육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방 고유의 향토음식점을 발굴해서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지방 최고 음식점 선정을 저희가 10월에 앞으로 10개소를 최우수 2개소, 우수 4개소, 장려 4개소 10개소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127개소를 선정을 127개소 중에서 저희가 10개소를 우리지방 최고 음식점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정방법은 심의위원이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인제 의원님 한 분하고 학교 교수, 또 언론인, 여성단체 회장, 또 식품업에 많은 경험이 있는 자 해서 5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은 저희가 일반음식점이 1,776개소 있는데 이중에 7% 내에서 지정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7개소를 저희가 7월 중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특색 음식점도 8개소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특색음식점은 오골계라든지 강경에서 나는 우여회, 그 다음에 탑정호 주변의 붕어찜 등 이런 것을 저희가 취급하는 업소를 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계획은 이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등록을 시키고 표지판을 저희가 부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제 앞치마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우리지방 최고 음식점이라는 글이 새겨진 그런 것을 저희가 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위생상 위해방지 시스템구축입니다. 집단급식소 점검 강화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를 해서 인체 위해 농산물을 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일일점검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집단급식소 92개소, 대형음식점에 일일점검표를 제작 배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장소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생점검은 107개소를 점검을 해서 14개소를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소의 점검은 저희가 급식소에 납품하는 식자재 공급업소 위생점검을 51개소를 점검을 해서 저희가 3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신속 수거검사를 저희가 특히 채소류에 대한 신속수거 검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까지 27건을 수거 검사를 해서 한 건이 부적합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유통실태 점검을 저희가 재래시장 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해발생요인을 사전 차단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노인건강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작년도부터 건양대학교와 관학협력체제를 맺으면서 시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이 신체활동에 맞는 건강체조를 보급을 해서 노년기에 퇴행성 질환 및 성인병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속에 운동 분위기를 조성해서 노년층의 건강유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체조보급은 80회 8천명 계획에 68회에 4,5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관리자 양성을 저희가 38명의 관리자를 양성을 해서 읍ㆍ면별로 관리자가 지금 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읍ㆍ면에서 인제 나름대로 인제 지도자가 돼서 지금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9월 중에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시연회는 거기에서 뽑힌 대표 최우수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인의 날 10월 2일날 있는 노인의 날 행사와 강경 젓갈축제시에 시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거동불편ㆍ불능,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진료 및 간호로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거동불편자 293명, 거동불능자 146명, 독거노인 141명해서 580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경로당 순회하면서 검사 및 교육을 1명 계획에 52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관리를 2,800명 하고 거동불편ㆍ불능자 방문관리를 저희가 방문간호 및 진료를 3,680명, 특수목욕 방문간호 및 진료는 이것은 의사하고 저희가 간호사하고 한 팀이 돼서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의사가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하고 인제 그 의사가 처방을 내 주면은 저희가 처방을 가지고 약을 약국에,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지금 보건소나 연무나 강경이나 양촌은 지금 약을 취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갖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특수목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봉사자가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월 1회 정도 이렇게 목욕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월 3회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욕은 장소는 성모의 마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정방문 실시로 성인병 발견, 치료,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경로당 순회로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제공과 건강체조 등 교육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01년도에 저희가 담배피우는 것을 저희가 실태를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흡연률이 고등학교의 경우에 남자의 경우는 지금 30%, 여자는 15%, 중학생은 지금 남자의 경우에 7%, 여자는 4%의 흡연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2001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까지 금연교육은 학생 3,640명해서 4,6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성인 3천명은 저희가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 9, 10월경에 민방위교육이 있습니다. 10회에 걸쳐서 종합복지회관에서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금연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것은 판넬전시를 14개 실시를 했고 비디오를 학교나 이런 단체에 345개를 지금 대여를 했습니다. 캠페인도 2회를 실시했고 평가는 10월달에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각종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평가를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교육실시로 지역사회 금연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금연사업 평가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방침은 정기건강진단실시로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기초 건강확보에 주력을 하겠고 모유수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으로 안질환자를 조기발견을 하는데 추진방침을 세우고 그동안 실적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 및 건강진단을 임산부 153명과 영유아 53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임산부에 대한 검사는 빈혈이라든지 간염이라단지 간기능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 15,000명에 7,022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BCG, 간염, DPT라든지 MMR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숙아 관리사업은 저희가 3명에 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미숙아는 저희가 37주 이내에 출생을 했다든지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로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100만원 미만시에는 전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80% 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홍보용 엽서를 저희가 628개 발송을 했습니다. 취학전 시력검진 사업은 저희가 82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4페이지에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검진사업을 실시를 금년부터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삶을 영위를 하는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서 2005년까지는 5대암인 위암과 유방암 등에 대한 국가 조기검진 체계를 구축을 하고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저소득층 하위 20% 계층까지도 확대 혜택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위암은 3,080명 계획에 5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40세 이상 남녀 누구든지 이렇게 보험가입자 중에서 하위 20% 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성암은 자궁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00명 계획에 580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30세 이상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방암도 1,254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40세 이상 여자로서 보험가입자와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은 40세 이상 남녀불문하고 영세민에 대한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40세에서 60세의 여자를 대상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소견자의 조직검사 여부 확인 및 미수검자에 대한 검진을 독려해서 사업계획을 100%를 달성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 암환자로 판명될 시에는 조기치료 안내를 하고 암환자 등록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간질환자에 대한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을 시키겠습니다.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를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진단 및 정밀검사를 실시를 하고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가정방문을 하면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기방문으로 상담과 또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까지 간질환자는 지금 141명이 지금 등록관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0명 계획에 372명을 저희가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는 저희가 163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월 1회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과 또 투약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지금 55명을 신부전증 환자에 45명이 등록이 돼 있고 근육병이 2명, 혈우병이 5명, 베체트병이 3명해서 55명이 지금 관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환자로 진단이 되면은 지원액수가 지원한도가 없이 무제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5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는 지금 저희가 2명의 계획에 2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희귀특수질환으로 경제적 부담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가노인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노인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의 8.3%가 치매환자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9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진료를 계획에 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8명을 저희가 입원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환자로 인해서 농번기때 인제 가족들이 이 치매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일을 적기에 때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아홉 분을 입원을 시켜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을 저희가 입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병인도 3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8명에 대한 진료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치매환자 간호도 649명에 대해서 월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한 바 있습니다. 가족보건교육을 저희가 50명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원확인용 팔찌보급을 저희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연계해서 4명에게 팔찌를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6명에 대해서도 완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완료해서 보급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제비 지원입니다. 의약분업이 2000년도 8월 1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논산은 약제비 감면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되는 분 한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오는 분들한테 진료와 약제비를 다 감면을 시켜 줬는데 2000년도 8월 1일부터 분업이 되면서 저희 관내에서 인제 논산시내와 논산시면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그리고 강경, 연무, 양촌 이 네 군데가 인제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되면서 여기에 사시는 분 여기를 이용하시는 노인분 65세 이상은 자기가 진찰료는 500원을 감면혜택을 종전과 같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채운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적으로 가고 이렇게 인제 기현상이 불편한 노인분들한테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똑같이 같은 노인들한테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같은 의료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도내에서는 최초로 또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저희가 해 주는 데는 논산이 지금 전국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서부터 인제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3월 2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계속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금년도 계획 9,900명 중에서 3,231명 해서 한 22% 정도 증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계속 노인분들이 지금 증가 추세에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소식지라든지 지역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노인들이 실제 노인들이 2만원이나 3만원이 이 분들이 대개 인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병을 사앓고 계시기 때문에 1년 내내 약을 드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실제 한 3∼4만원 정도 따졌을 때 월 이것이 적은 것 같아도 실제 상당히 저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만 있는 분은 한 달이면 한 5∼6천원, 또 고혈압, 당뇨있는 분은 한 1만 5천원 정도 이렇게 노인분들마다 다릅니다마는 2만원 정도를 이렇게 의료비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것이 노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인가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쪽에 무료 의치시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거주 70세 이상 저소득층 및 영세민 중에서 선정을 해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논산시 치과의사회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명 계획에 저희가 양촌에 박희옥씨가 조금 상태가 좀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저희가 엊그저께까지는 못 했었는데 양촌 오은상치과에서 저희가 어제 7월 8일날 이 분도 완전 틀니를 해서 33명 중에서 유인물에는 32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00% 33명 다 의치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빠른 적응 또 이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수시 방문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학동기 아동 심장질환 및 척추측만증 검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장질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해 줌으로써 건강한 아동으로 육성을 하고 또 척추측만증의 조기발견과 치료로써 성장발육 장애요소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서 학동기 아동 심장질환 검진은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741명 중에서 1,724명을 4월과 5월에 걸쳐서 실시를 한 결과 수술을 한 명을 부천 세종병원에서 무료로 실시를 해 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검진대상은 한 명인데 병원에서 아직 결과가 통보가 지금 안 왔습니다. 그리고 추적 및 관찰대상은 7명인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와 또 인근병원에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은 이것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의자에 앉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나쁨으로써 척추가 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을 관내 대상으로 해서 1,76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달과 10월달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장질환자 발견시에는 발견된 이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내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또한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부단한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6쪽 좀 봐 주실까요? 26쪽에 보면 치매환자분들 사업계획에 보면 9명으로 돼 있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9명으로 돼 있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만약시 9명이 아닌 더 많은 분이 발생했을때 꼭 수용인원 9명만을 입원시킬 것인지?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이 사업이 인제 저희가 지금 한 3∼4년 됐는데요. 상당히 2개월 동안 저희가 입원비가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희망자가 많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 9명이면 9명 이 대상자를 선정할까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실제 지금 막상 저희가 대상자를 저희가 인제 조사를 해 보니까 두 달이라는 동안에 이렇게 와서 있는 것이 크게 왔다 또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그렇게 또 희망을 원하는 사람이 저희가 계획했던 생각했던 거 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을 했다가 하루나 한 3일 정도 있다가 도저히 병원에서 적응을 못해 가지고 또 퇴원하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9명보다 더 많았을 때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가 지금 현재로써는 9명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수용가를 무제한으로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무제한으로 하면은 그것이 결국 국비, 도비, 시비가 인제 이게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제 아마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 시비가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제한도 인제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1년 내내 이렇게 우리가.
덕빈

송덕빈위원

아닙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에 따라서 2개월 하지 않습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럴 경우 9명으로 해 놨을 때 우리 수용인원이 9명밖에 안된다고 해서 치매환자 병원에 9명밖에 안 보낸단 말이에요. 또 뒤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개월로 하되 수용가 무제한으로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지어 2명 정도는 뭐 3일 있다 그냥 못이겨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9명이 넘을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무제한으로 해 뒀을 때 우리 보건소 일하기가 좋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의식도 2개월 동안은 어느 분이라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염두에 둘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무제한이라는 것을 목표량은 도에서 인제 중앙에서 시나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은 한정돼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시에서 인제 부담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예산과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조금.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세운 걸 다 집행하지 못했잖습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한 사람을 못한 겁니다, 한 사람을.
덕빈

송덕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19쪽을 좀 봐 주실까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19쪽 보면은 집단급식소 예방을 위한 위생발생 요인 사전차단이라고 돼 있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지금 요식업소에서 우리가 이질환자가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책임감을 주는 경각심을 주는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병을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한해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한해서는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라든가 또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떤 제재가 가하게 됐을 때 조심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허가업소라든지 지금 이렇게 집단급식시설, 식자재 공급업소 이런 데는 그 만일에 자기네 업소에서 식중독이면 식중독 어떠한 전염병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다 전액 그 사람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그것은 행정처분에 따라서 진료비를 거기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에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도 한 몫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5쪽을 한번 더 봐 주시겠습니까? 15쪽 방역소독 강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사실 방역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외딴 집에는 방역을 못한다, 또 조금 작은 골목은 방역을 안해 주기 때문에 꼭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소리를 종종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은 마을을 거쳐가는 방역이기 때문에 또 마을을 거치는 수가 적더라도 한 두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작은 골목도 해 준 다음에 방역을 조금 늦어도 되니까 다른 마을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2개 마을 정도로 선정해서 그날그날 나가는 과정에서 일찌감찌 우리가 6시면 나갑니까, 7시면 나갑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7시요.
덕빈

송덕빈위원

그럼 7시에 첫 번 마을에 도착한 그 마을과 그 다음 마을만이라도 더 상세하게 또 골목골목을 누벼주고 그 다음 마을을 거쳐갔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위원님은 뭐 아주 방역을 자진해서 또 그렇게 뭐 잘 봉사활동 하시기 때문에 뭐 대단히 현장 거시기를 많이 잘 아실 걸로 제가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대로 한 두개 마을씩이라도 제대로 해라, 구석구석을.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혁규

이혁규위원장

예, 문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문갑래 위원입니다. 15쪽 방역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방역소독에 지금 현재 마을단위만 나와 있지 지금 현재 유원지가 벌곡,양촌, 가야곡에 여름철 유원지가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원지의 방역사업이나 아니면 그 유원지에 대한 음식업소에 대한 어떠한 단속강화나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지금 문 위원님께서 유원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벌곡에 2군데, 양촌에 6군데 시지정 유원지가 지금 가야곡에 6군데해서 14군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인제 시지정유원지 내에 인제 저희가 계절적 영업해서 음식을 이제 취급하는 것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허락을 해서 인제 영업을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시방침이 해 주지 않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절적 영업허가를 신고수리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돼 있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인제 업을 지금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음식물을 판매를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유원지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주변에 대한 소독은 관할 읍ㆍ면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한 그 방역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 화장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음식점은 만약에 하면 불법이네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음식점을 하게 되면은 지금 고발을 해야 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러면 그런 불법을 하는 것은 단속을 하시겠네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저희가 해야지요.
갑래

문갑래위원

예, 그 화장실이나 방역사업을 한번 더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상당히 여름철에 유원지의 방역사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것은 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은 노인건강체조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을단위의 노인회관이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있는데 이건 1년 연중으로 해서 노인건강체조도 좋지만은 우리 노인분들이 노인회관에서 지금 놀이문화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은 화투놀이나 이런 것이 거의가 일괄적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다가 어떤 풍물놀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이 되는 그런 어떤 놀이문화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 소관입니까, 보건소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저희 놀이문화 관계는 이건 아마 문화공보쪽일것 같습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저기는 복지여성과 그쪽에서 인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관에 대한 좀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좀 이런 건강체조를 한다면은 그런데 건전한 생산성이 있고 유익한 이런 쪽으로 몰고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질의하신 걸로 보고 앞으로 노인건강체조를 각 면마다 저희가 지도자를 우선 육성을 해서 위촉장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나름대로 인제 지도를 하고 계신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 노인들에 대한 노인회관을 저희가 또 순회하면서 혈압, 당뇨라든지 이런 체크도 하고 보건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건전한 쪽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교육도 시키고 또.
갑래

문갑래위원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로 학구단위 노인회관은 학구단위 노인회관은 환풍기 시설이 돼 있습니다. 환풍기 시설이 돼 있는데 노인분들이 상당히 담배를 많이 피십니다.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 마을단위 노인회관에는 환풍기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요. 이것도 좀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그것은 복지여성과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 의뢰를 좀 해 주십시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왜냐하면 이게 노인건강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송 위원님 보충질의가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환자 요양소가 있잖아요? 어떤 민간단체를 유입하든 우리 시에서 유입하든 간에 항구적으로 요양소 설치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지금 노인들의 치매관계를 지금 저희 관내에는 백제병원 노인병원 거기가 있고요. 치매가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양원하고 또 계룡정심원, 성지원 해서 논산이 제일 많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내가 있잖아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해영

박해영위원

딴 지역을 보니까 치매환자만 취급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이것은 개인병원이나 개인들이 정신과의사면 정신과 의사들 몇이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치매병원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 논산시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영

박해영위원

앞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해영

박해영위원

각 보건지소 면단위 나가있는 의사들 있잖아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요?
해영

박해영위원

예, 의사들의 출ㆍ퇴근시간을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신 일이 있나 또 의사들의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저희도 수시로 하고 도에서도 또 불시로 점검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복무대신에 3년동안이라는 기간을 와 있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사명감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적당히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은 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빗나가는 답변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은 전문의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이. 전에는 의사가 그냥 졸업만 하고 와서 3년 근무하고 다시 인턴 들어가서 레지던트해서 5년을 맡고 인제 개업을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한 40∼50%가 전문의를 따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보다는 고급인력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근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점검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서 간혹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보건소장이 골치 아프고 한 것이 공보의들이 시간 안지키고 조금 불친절하고 그런 것이 간혹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씩 그 사람들 모임에 나가서도 교육도 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앞으로 많은 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예, 장갑석입니다. 30쪽 좀 봐 주실까요, 30쪽. 거기에 추진실적난에 보면은 무료 의치시술 계획은 33명 뭐 32라고 했는데 33명이 다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비를 보면은 3,800만원 정도가 사업비인데. 저는 원래 근무하기를 노인있는 데만 따라다니면서 근무를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 1천여명 되는데 그 분들이 거의가 이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6.25 참전한 분들이 주로 많이 오셔 가지고 이가 많이 빠져서 아들, 딸들이 좀 돈좀 벌으면 의치를 잘해 갖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가 다 이가 없어요. 그래 제가 물어봅니다. 아들, 딸들이 용돈 좀 주느냐고 그러면 용돈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치를 근사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도 이렇게 하고 다녀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래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볼려면 물론 아들, 딸들이 잘 줘서 하는 사람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첨부해서 저는 6.25참전하신 분들에대한 특별한 우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대를 해서 의치를 한다든지 이가 헐었으면 좀 잘 치료를 한다든지 끼워준다든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늙어서 병들어서 고생하지 않도록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전쟁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고생을 좀 덜하도록 해 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이것은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가 3,800만원에서 33명을 했는데 이게 치과의사하고 인제 저희가 참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한 건데요. 지금 부분틀니할 적에 지금 124만원, 전체틀니할 때 120만원씩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마는 그 치과의에 가서 할려면 아마 200만원, 또 300만원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인제 그냥 뭐 참 봉사적인 정신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참전용사 또 내지는 많은 노인들께서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사업에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13페이지요.

전유식위원

13페이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약분업때문에 사실 소비자인 우리 국민에게 많은 고충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끊으면은 좋은 약을 처방을 해 놓으면은 그 진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분분히 들리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공단에서 좋은 약을 처방을 내리면 병원한테 진료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분분하게 병원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소장님께서 아시는 거 계십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은 지금 업무적으로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고가 약을 처방을 냈을 적에.

전유식위원

병원에 진료비를 안 줘요,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진료비를 삭감시킨다는 것은 그건 제가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병원 1개소에서 일일 진료인원이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하루에 의사가 몇 명 이상 진료를 못하도록 그게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지금 인제 그 이 의료법에 보면 의사 1인은 80명을 이렇게 진료할 수 있다 했거든요. 단, 160명이 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한 300명이면은 3×8=24 한 세 명 정도가 인제 의사가 봐야 되는데 160명까지는 159명 이 정도까지는 한 사람이 봐도 된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그래서 꼭 지금 한 사람이 보는 것은 8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단서가 있기 때문에 100명을 넘게 봐도 지금 크게 이렇게 뭐 저기는.

전유식위원

그런데 지금 80명이 넘으면은 병원에 진료비를 주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한번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병원들이 거기에 불이득이 없도록 또 불이득을 당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불이득으로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위반업소 업무정지를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여기는 인제 위반이 대체조제거든요. 대체조제인데 A라는 약을 처방을 냈는데 약국에서 임의로 B라는 약을 같은 약국 약사 편에서는 내내 성분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해서 자기가 B라는 약을 쓴 사항입니다. 대체조제위반입니다.

전유식위원

대체조제를 해 가지고 거기 처벌된 거란 말이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지금 임의조제니 해 가지고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해 가지고 지금 파는 데도 있거든요. 또 약사가 없이 약을 조제해서 아직도 파는 데가 또 있어요. 약사가 없이 약을 판매할 수 없잖아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그건 안되지요.

전유식위원

그런데 그 부인이나 또 카운터보는 그런 사람들이 약을 조제해서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 실시한적이 계십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 또 도에 다니는 합동단속반들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비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행위 이런 것이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것은 인제 예를 들어서 비약사가 판매를 하고서 약사가 있을 적에 약사가 약사의 지시에 의해서 또 팔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무자격자 판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 또 인제 비약사가 조제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만일에 조제를 하는 놈을 가지고 인제 저희가 지켜 서 있다가 인제 그 놈을 적발을 할려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현실이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 제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지적으로 제가 알면서 단속을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또 조제를 해 놓은 그 약이 기간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계속 또 쓰는 약국이 있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조제약을 주니까 그 기간이 경과됐는지 경과 안됐는지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품이 경과가 됐는지 경과유통 기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점검 좀 해 주셔 가지고 그 약국을 좀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전유식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방역사업요. 조금 전에도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또 질문도 해 주셨지만은 지금 보건소나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방역사업을 참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여름철에 해 주시고 계신데 그 전보다 그렇게 해도 모기는 지금 많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많거든요. 또 아파트나 또 얼마 전에 제가 공설운동장을 가보니까 그 복도에 모기가 그냥 막 아주 집단으로 있어요. 우리 운동장 거기에도 방역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지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와서 여기 분무소독이라도 해 준 적이 있느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외부에서 뭐 모기들이 또 날아올 수는 있지만 한 두마리도 아니고 아주 뭐 빽빽하게 붙어 가지고 내가 손바닥으로 아주 여러 마리를 죽이고 왔는데 공설운동장 거기에 분무소독, 잔류소독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더욱 저희가 강화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래서 운동장에 학생들이나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약간 겪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분무소독을 앞으로 조금 더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전유식위원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