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이제 하기 휴가철을 앞두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라마순 태풍으로 인하여 남부 지방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별 다른 피해가 없어서 걱정을 덜었으나 아직 장마기간이 남아있기에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면 이를 시행정부에 건의하여 재난이 없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다시 한번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5일간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평택시평택호예술관관리운영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다 나는 시정운영을 꾀하고 주민복리증진사업 등 각종 시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제4대 의회가 하반기에 새로이 구성됨으로써 짧은 기간에 많은 의안심사를 하셔야 하기에 배가의 노력과 많은 노고가 따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서로 의논과 협조를 해가시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3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실 주민대표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기획재정국 전직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민선1, 2기를 거치는 동안 실로 놀라울 만한 발전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시 면적은 453㎢로 서울시의 3/4분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예산에 있어서는 95년 당시 일반회계 가 2,111억원에서 1,346억원이 증가한 3,457억원으로, 또 주택보급률은 87.9%에서 17.7%가 증가한 105.6%가 달성되었습니다. 통합당시 464개였던 기업채가 작년말로 833개로 증가하는 등 활기차게 발전하는 물류거점도시로서 발전의 틀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3기에는 21세기 인류문화도시로서의 건설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락 기획감사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윤성진 세정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공재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한식 정보통계과장입니다.(인사) 김정석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인사) 이선례 시립도서관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고품질행정수요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2002년도 중점 추진방향으로서, 21세기 인류문화도시 발전틀 완성을 목표로 시정의 기획과 조정·평가·홍보를 통한 체계적인 시정발전방향을 정립하여 도시의 품질을 높이겠으며, 각종 문화프로그램개발과 문화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선진화와 건전재정운영,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사이버 시정을 구축하는 등 21세기 평택항시대, 인류문화도시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대외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5급 이상의 관리책임자와 교수 등 논리개발전담요원을 지정을 해서 주요현안을 시의회와 수시 협의함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로, 교통, 환경, 교육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문화도시조성을 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적 미덕인 정을 확산시켜 사랑의 손길과 온정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우리 이웃을 함께 사는 사회로 이끌어내고, 이웃사랑실천으로 정겨운 고장을 만들기 위한 사랑이 가득한 평택시, 즉 H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장애인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등 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정의 확산으로 선·후배간 공경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이미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통일된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캐릭터 개발사업인 CIP사업이 5월에 완료됨으로써, 정감 있고 개성있는 우리시의 통일된 이미지를 시행정 전반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용대상을 선정해서 신규 설치가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해나가겠고, 기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교체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시 지출수요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관행과 여건을 확립하고 예산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절감노력 등 긴축 재정시스템을 구축해서 투자효과 극대화와 지방재정건전성을 유지·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의 강화로 시민의 권익 향상이 되겠습니다. 상의법령과 또 현실과 부적합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법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요법령정보의 수시 전파와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규적용능력을 제고시켜 시민의 권익침해와 쟁송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동안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등 29건을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정비를 통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내실있는 종합감사는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태를 사전에 일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 동안 5개 기관에 72건을 조치하였고 감사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시스템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직자재산등록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현재 242명으로서 그 동안 재산조회 및 재산등록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심사 와 공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기풍을 진작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비리예방을 위한 지적사례를 전파해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기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을 예측해서 능동적대처 및 발생민원에 대한 적극적 해결로 시행정의 신뢰행정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품질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고객중심으로 확대·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정 및 시민감독의 초인류행정 서비스를 위해 각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까지 품질행정시스템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행실태점검과 노하우가 최대한 반영된 업무편람평가를 실시해서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와 시민 행복의 고품질행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안 제도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작은 것부터 창의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고 시책화해서 시정의 능동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으로 지난해 대비 366%가 증가한 16개 분야 32건이 제안 되었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와 기회제공으로 제안 채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8페이지 세정과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1,54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가 923억2천만원으로 59.7%가 되고, 도세 623억4천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말까지 징수실적은 728억 6,200만원으로서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1,726억 2,9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추가 예상되는 예상액을 추경세입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주요세원의 월별 동향을 분석하고 진도비 분석기법과 새로운 추경모델개발로 과학적인 세수분석과 대처에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는 전년대비 100. 6% 수준인 49억원으로서 이중 시세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6억 7,500만원으로 징수목표 달성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면허취소, 전국재산조회 등 조기채권확보, 압류재산공매처분 등 행정제재강화로 납세의식을 고취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이후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목표사업과 틀린 경우 감면세액을 지속 추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기법의 향상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규모가 3내지 5년차 기업세무조사시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480개 법인에 8억 2,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91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안정적 기반확충을 위해서 5개 조례 107개 종목의 사용료, 수수료를 원가의 80% 수준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7개 조례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2억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서 이자수입목표액 35억 6,500만원을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자금사장방지를 위해 1일 자금배정제도를 완전 정착시켜서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건전재정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납세자의 편의위주의 세무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화된 업무관행으로서 납세자의 불편한 점을 적극 발굴해서 업무개선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동안 자동이체, 텔레뱅킹, 지방세 안내 사이트 등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납부편 의제 도를 적극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증대를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조의 숨결이 서려있는 지방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사업비 10여억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위해 우리 자녀에게 전승시켜 애향심 고취와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관리중인 유통관련업소는 노래연습장이 308개소, 게임장이 82개소 등 808개소의 유통관련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정착을 위해서 그 동안 17건의 단속을 실시해서 11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감으로서 건전한 유통관련업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1세기 평택항 개막과 더불어 희망과 아름다운 이상이 보장된 평택시를 미의 제전으로 승화시키고 우리시의 명소인 평택항 및 서해대교와 품질 좋은 농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평택아가씨 선발대회를 금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선발된 평택아가씨는 시정의 홍보사절로서 활용하고 일류문화도시 평택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문화생활신장을 위해 수준 높은 예술공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서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으로 활기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기획과 초청공연과 시민예술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함으로서 앞으로도 지영희 예술제, 국제민속음악축제 등 국내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공연단체를 유치해서 문화시민으로써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1세기 세계 희망의 예술공원조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조성해온 희망의 나무 예술공원조성사업은 문화·예술·환경을 모티브로 해서 한 예술공원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평택호예술관과 연계해서 외래관광객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덕면 권관리 일대 총 7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2,581평이고, 현재 공정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평택호예술관 운영사항입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준 높은 기획, 초청, 전시 등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과 가족단위 문화체험의 산교육장으로 활성화해서 일류문화도시, 고유브랜드 이미지 창출로 문화예술의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평택호관광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대안 리 일대의 예산과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와 평택항, 평택호를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또 경정장, 테마파크, 관광농원, 워터파크 등 대규모 관광벨트로 추진되고 금년에 관광지 확대지정 추진과 기존 관광지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내리관광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를 조속히 매입해서 토지소유주의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지의 조속한 개발로 도시주변의 부족한 여가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팽성면 내리에 2말 7,262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6,600만원 중에서 올해 5억원의 토지매입비가 계상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송탄관광특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관광특구지정 5주년 기념축제와 소규모 거리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연을 개최하겠고, 관광진흥거점지역으로 육성하면서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과 문화가 공존하는 차별화된 문화특구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시민유원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단위 휴식공간을 조성해나가고 3,700만원을 투입해서 풀장과 모래유입방지 돌망태 설치와 유원지 안내 이정표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잔디축구장 설치와 천막 등을 설치해서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내실 있는 국제교류활동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활성화와 함께 무역·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기존 교류도시와의 우호증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천진시 당고구와 절강성 영파시와의 신규 교류관계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오모리시 탁구친선경기, 학생교류, 직원교환연수 등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8페이지 정보통계과소관으로서, 49페이지, 통계조사실시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각 부문에 분산되어있는 통계자료를 수집·정리해서 연속성 있는 하나의 자료로 생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상반기에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사업자 통계조사와 2종의 자체통계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광공업 통계조사 등 3종의 국가통계조사와 4종의 자체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행정업무의 인터넷 온라인처리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시·군과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시민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시·군·구 전업무를 종합정보화해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1회 방문으로 각종 제증명발급 등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사업으로 올해 1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민원업무에 대한 인터넷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리정보 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기술인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고도화·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와 도로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응용프로그램설계와 설치완료, 시설물 조사탐사 응용프로그램개발에 착수해서 2003년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정보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노인과 농민, 주부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정보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겠고,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54페이지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5월말 현재 세입액은 5,745만 8천원이고, 세출은 2억 1,100만원으로서 약 1억5,4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람료 수입대상의 유료공연을 적극 유치하고 성수기 중 무료일반행사의 대관을 억제하는 등 운영수입의 적극적 확보와 문예회관 기능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예회관시설 및 장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장비 보수·보강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부·북부·서부 문예회관 등에 냉·난방 설비, 자동제어장치 등 5건의 교체 및 신설공사를 했고, 앞으로도 2억 5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장비 보강과 안정적 문예회관 시설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연관람문화의 적극적 유도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공연관람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성숙한 관람문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연관람예절에 대한 각종 안내문을 제작하고 행사안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각종 공연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문화회원에 대한 관람예절을 홍보해서 성숙한 관람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이 문화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과 생활정보지에 문화의 집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사랑방이용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전한 여론문화 참여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58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서, 59페이지 도서대출 가족회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중 대표자 1인으로 등록하여 전체 가족수 기준으로 도서대출한도를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개인회원증 발급을 억제하고 예산을 억제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한가족 내에서 중복 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순환율을 촉진해서 서비스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시민 자원봉사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강좌와 문화행사 진행, 서가정리 등 도우미로서 역할을 확대시켜서 친숙한 이용분위기의 형성과 평소 책읽는 시민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서 선진국 수준의 독서인구증대에 이바지하고 시민이 직접 도서관운영에 참여함으로서 애향심 고취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1일 독서교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장으로부터 학급별로 신청을 받아서 월 단위로 올바른 독서지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도서관이용과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등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독서하는 습관을 기름으로서 인격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서지도의 교육효과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제5회 ";어린이와 책"; 행사가 되겠습니다. 좋은 어린이 책을 인형극이나 연극 등 다양한 형태와 매체를 접함으로서 독서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한 행사로 올 하반기에 도서관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오색실"; 주관으로 인형극, 연극, 전시회를 개최해서 책을 매개로 한 재미있는 행사를 통해 독서욕구를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02년도까지 전국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3층에 30평 규모로 전자소품구입과 기타 인테리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효과적인 정보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화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역정보화문화센터로서의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정보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서관과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시민을 위해 순회문고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소식지발간, 도서관 배움터 운영 등을 추진해서 자유롭고 활기찬 시민참여 문화공간을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기획재정국 현안사항으로 한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반되는 전문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등에 있어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민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분산 관리로 인한 고비용과 비효율성을 없애고 여러 시설을 통한 관리방식으로 운영함으로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조직과 유기적인 연계로 시민들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업체에 위탁을 주게 될 경우, 수탁업체에서는 최대의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계와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내구수명이 단축되고 계약만료 후의 인계인수시 운영방법 미숙 등으로 장기간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분산되어있는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하게 하면 안정된 시스템관리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의 자립역량이 강화되고 엄격한 사후 관리시스템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설립은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일반현황 먼저 하면 안돼요?

일반현황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먼저 하시지요?

먼저 해야지요.

먼저 해요? 그래요. 그럼 일반현황에 대해서 .....

일반현황에서, 질의 가 아니고..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노래연습장 339개소라고 했지요? 노래연습장.... 노래방하고 노래뱅크로 구분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뱅크는 몇 개고.... 노래방은 몇 개예요?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 통계 낸 것은요,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같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뱅크는 술을 팔아도 되고, 노래방은 술을 못 팔게 되어있어요. 시에서 단속하려면 어떤 구분이 있어야지, 그런 구분도 안돼 있으면서 어떻게 단속을....

노래뱅크에서는 술을 팔아도 된다고요?

노래뱅크하고 노래방하고는 틀리지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가요주점인지 유흥주점인지... 하여튼....

그것은 저기에요. 유흥주점하고 가요주점... 그것은, 아가씨를 둘 수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고... 노래방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는, 좌우간 술은 못 팔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질문 합니다. 노래연습장 339개소라는 것은, 그러면... 유흥주점? 이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가요주점은 포함된 거예요? 아니에요?

안된 겁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 구분되어 있어요?

유흥주점은 사회과 소관으로 있는 것이고, 주점은... 밥장사, 술장사는 사회과 소관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 노래연습장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현재 노래방이냐, 노래뱅크냐....

다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예, 노래연습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송탄출장소 앞에도 말이지요.... 지난번에 공무원이 허가를 잘못 내줘서 징계 받은 사람 있지요? 두명?

있습니다.

요즘 보면 노래뱅크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정확한 용어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래뱅크는 술을 팔아도 된단 말이에요. 양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 단속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돼 있느냐를 묻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에요. 좌우간 우리가 통계를 잡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못 팝니다. 그런데 주점허가를 받은 사람이 써 붙이기를 어떻게 써 붙였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절대 못 팝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나, 안돼 있나를 묻는 거예요.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 거예요? 김광수씨(사무국직원) 이것 좀 확인해보세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10쪽, 자매결연우호교류시가 현재 14개 시지요?

예.

금년도에도 2개 시를 더했습니다. 미국 모빌시하고 일본 아오모리시를 빼면, 12개 시가 중국하고 교류가 되고 있는데, 중국하고 교류를 계속 이렇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해안시대, 서해안시대 하니까, 무조건 중국하고 교류만 계속 늘려나가는데, 교류를 확대해서 얻는 이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영성시하고 카페리가 뜨고 있잖아요? 금년 말 안으로 일조시에 카페리가 또 뜹니다. 그리고 카페리는 아니더라도 화물선이 뜨고 있는 곳이 대련시니... 몇 개 도시가 있는데, 사실 평택항에서 나가는 물류, 이것이 자꾸 확장이 되려면 우호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했을 때, 일조시에서 관광객이 몇 명 왔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하면 평택시에 무언가 도움이 되도록 교류가 돼야지...

사실 월드컵으로 우리시에 관광을 왔다고 해도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도 별로 없고요....

알았어요. 월드컵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에 13쪽 한번 봐주세요. 일반현황에서만 질문 합니다. 13쪽에 보면, 문예회관시설 운영현황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남북, 북부, 서부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남부, 북부, 서부의 대관건수를 보면, 남부가 125건, 북부가 75건, 서부가 41건입니다. 이게 5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도 시정이 안돼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공연을 하느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문예회관관리소장 김정석입니다.

나와서 얘기하셔야 녹음이 돼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한 것도 있지만,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대관사용허가를 받은 건수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 쪽에 있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시설면으로 보면, 규모가 700석 정도의 아담한 장소가 되겠고, 북부문예회관 같은 곳은 사실 스포츠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꾸며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설상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말이지요.... 대관료 징수는 조례로 되어있지요?

예.

대관료 징수가 조례로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 대관료를 좀 제해준다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없지요? 자료제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금년도 대관한 일시, 장소, 입장객수, 사용료 징수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3개 문예회관 전체를 다... 어려우면 남부것만 제

어려우면 남부 것만 제출해 주세요. 북부하고 서부하고 다 요구하면 과다자료제출했다고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으니까... 남부 것만 제출해주세요. 5월 31일현재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노래방, 노래뱅크에 대한 구분은... 유흥업소가 포함된 그 관계를 빨리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시고....

그것은 대답을 확실히 드렸는데요.

다시 물었으니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규천 위원님께서 사무국직원에게 확인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러시면 되겠어요?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평택발전기획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구성을 보니까 교수가 25명, 시의원 3명, 공무원이 2명인데... 교수진 25명 전원이 참석한 이유는 뭡니까? 제 생각으로는, 교수들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밝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일반직, 직능직 대표도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획감사과장 김영락입니다. 방금 이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1세기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때 취지가 3개 시·군 통합 이후에 우리시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를 받을 때 학식이 풍부한 분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했고요. 지금도 교수 25분이 있습니다만, 대신 직능에 가까운 전문교수님들로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은... 충분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카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2년씩입니다.

2년씩이지요? 물론 교수님들이 전문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우리 평택시에 대한 일반현황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능, 직능직 대표를 여기에 넣어서... 교수 25명을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교수하고 일반 직능 비율이 반반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주시고.... 그 아래 시 고문변호사 위촉관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임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몇 해에 한해서....?

몇 해는 없고요, 다만 고문변호사로서 기간만 되어있고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령에 대해서... 연령이 많다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젊은 변호사도 많은데 70이 넘은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자꾸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김인화 변호사는 연세가 72세입니다만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젊은 변호사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또 이분이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사회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어서....

부동산 분야에서도 신규변호사들이 얼마든지 전문성이 있고 시대에 맞게 끔 하는데, 70 먹은 분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지는 것 아닙니까? 시정은 전문화, 세분화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한다면.... 발전에 저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우려가 됩니다만...

두 가지 제안 합니다. 평택발전위원회 인 원구 성하고,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심사하겠습니다.

16쪽부터 26쪽까지 기획감사과 소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 7쪽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몇 년 전에 여성정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 현황에는 없네요? 그게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기획재정국 소관이고요. 그것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또 그 부분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현황 다 되셨지요? 그러면, 16쪽부터 26쪽까지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6쪽이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라고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시·도의회 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금년에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식으로 시에서 우리가 주선해서 간담회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당이 틀리다고 간담회도 안하고, 또 개인적으로 서로 공싸움하기 위해서 안하고, 그럼 결국 손해보는 것은 누가 봅니까? 시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어쨌든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는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서로 간에 현안문제는 타결하려고 노력해야 지, 공싸움만 하면 시민들 뭐예요? 시민들이 봉이에요? 계획만 해놓지 말고 강력하게 하세요. 지켜보겠어요? 분명히.....

예.

다음 17쪽,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 추진실적 보고회";를 전반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이 사항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국장들이 읍·면·동장하고 과장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각 국별로 추진실적 보고회를 갖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추진실적 보고 했을 때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뭡니까? 문제로 나온 것이 뭐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 사항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 시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가 선정되었습니까?

그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하러오실 때 국장님이 숙지도 안하고 오셔서.....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뭡니까? 그런 것은 알고 와야지요.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해 준 것 달달달 읽으려면, 이거 누가 못해요?

그런 사항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이야기해보세요. 언제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부서는 지산동하고 현덕면하고 포승면이 선정됐었고요...

가만있어봐요. 지산동, 현덕면, 포승면? 거기에 2,200만원이 나갔지요? 지산동은 얼마나 나갔어요?

지산동이 최우수로 1천만원 나갔습니다.

지산동 1천만원... 그리고 또?

현덕이 우수로 700만원, 포승면이 장려를 해서 500만원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이것은 보면, 공원녹지과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그렇지요?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는 어떤 협조체제를 유지해요?

총괄적인 것만 행정적 뒷받침을 해드리고, 실제는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출장소, 읍·면·동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송탄 같은 경우 메타세쿼이어를 가로수로 해놨기 때문에 전기줄이 감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계획도 없이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하수구도 다 메워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부서별로 협의가 됐다면.... 아예 가로수를 교체하던지,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메타세쿼이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로수로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 지금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말이지요. 벚꽃나무 가지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벚꽃나무 가지치기를 공공근로 할아버지들이 기계톱으로 그냥 막 짤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를 아무나 잘라도 되는 거예요? 아무나? 기술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해도 되냐고요? 문제 있잖아요? 담당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이 가지를 잘라라, 살려라' 하던가, 정원사를 돈주고 채용해서 하던가 해야,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하면서도 말로만 아름답게 한다고 하면, 계획하고 실천하고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 부분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한번 봅시다. ";도시이미지 개선사업(CIP)";... 좋습니다, 좋은데, 버스 승강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송탄출장소'다 그러면, '송탄출장소→동산아파트' 아니면 '송탄출장소→세경아파트'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일 손님들이 '아저씨 평택 가려면 어디서 타요? ' 이 소리를 매번 듣습니다. 왜 그러느냐? 버스승강장에 여기에 몇 번 차가 오는데, 시간은.... 안 써도 좋아요, 시간은 안 맞으니까... '몇 번 차가 오는데, 어디를 지나고 종착점이 어디다'라고 써놔야 손님들이 안 물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안 해놓고, 맨날 이렇게 '이미지 개선', 말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항은...

다음 20쪽이요. 저만 계속 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20쪽, ";2002년도 예산절감 목표액 설정 및 시달";해서 16억원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산출 기초가 뭡니까? 1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반경상경비를 가지고 각 해당부서하고 절감 가능한 부분을 협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일방적 금액이 아니라...

절약할 생각하지 말고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우세요. 효율적으로 세우면 그런 불필요한 절약목표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21쪽이요. ";상위법령 현실화와 부적합한 자치법규 정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행자부나 상부에서 법령지시가 내려오면, 몇 일 만에 해야 합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은 없고요, 상위법령이 제정됐다고 해도 조례가 다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구·검토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연구검토가 돼서 우리가 조례를 적시적절하게 해줘야 시민의 불편사항도 해소되고 관련공무원도 다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정비하라고 지시했는데 아직도 안고치고 놔둬서 공무원이 허가를 잘못 내줘서 공무원이 다치니까 그때서야 '아이쿠야! ' 그래서 그 조례를 고치고, 그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한사람은 교체, 또 한사람은 훈계.. 그리고 그 주민은 재산상의 손해를 엄청 보고 말이지요. 시설은 다 해놓고, 준공을 안해주니까... 몇 천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잘 정비를 하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각 행정기관에서 보는 신문 같은 경우는 어느 팀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다음 순서입니다.

16쪽에서 26쪽에 해당되는 것만 질문 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면, 26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26쪽 추진계획에 보면, ";2002년도 상반기 제안 발표회 개최"; 했는데, 상반기 제안 발표회를 왜 7월에 합니까?

6월까지 접수된 것을 가지고 7월에 합니다.

6월에 접수된 것을 7월에 해요? 그러면 12월에 접수된 것은 내년 1월에 해야 되네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6월에 월드컵과 지방선거가 겹쳐서....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월드컵하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6월달에 제안 한 것을 7월에 한다고 하면, 12월에 한 것은 1월에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리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해준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추진실적에, ";공무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해서 6건 접수처리를 했는데, 이 건수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 못한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건도 모릅니까?

명칭은 부조리지만요, 실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잘못한 부분이나 아니면 민원인과의 대화 부적절.... 이런 것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26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페이지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일반현황이요? 일반현황은 아까 다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아까 이정우 위원께서 좋은 질의 를 해주셨는데, 다섯 번째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중요한데, 지금 평택시에 각종 인·허가 행정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직되어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저희가 보통 연2회 정도합니다.

연2회 정도 했습니까? 금년에는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못하셨지요? 그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주로 다루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 그대로,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사항이나 민원처리과정에서 개선돼야할 사항 또 상위법령에는 있지 않지만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할 부분들, 더 크게는 조례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평택발전기획위원회'에 교수님들이 대거 참석하셨는데, 평택지역 각 사회단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일반 민간을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재정국 산하에도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열리면 전부 기록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요청을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라는 타이틀 하에 '합리적인 대응논리 개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당진에서 평탁항 분리문제가 제기됐을 때, 평택항이 당진항으로 분리되는 것은 안된다 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시민단체의 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발전협의회에서 전문가 교수님들을 몇 분 여러 차례 모셔다가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응논리가 개발이 돼서 당진항 분리건에 대해서 평택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을 실제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요 두 번째에 보면 '현안별 5급 이상 공무원과 평택시발전위원회 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것과 같이 4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형은 중앙부서와 관계이 되는 것, B형은 우리 도와 관련이 되는 것, 그리고 C형은 우리 자체사항인데, 사항에 따라서 발전위원회 전문교수님들이나 도·시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평택지역현안에 관한 건이 5개가 나와있습니다. 2002년도 중점추진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펑택항 개발촉진', '지방도 340호선 연결 개설'.... 340호선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정리 군부대 탄약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청북.....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평택항 IC 개설', '평택항 진입도로 개설', '평액호 배수갑문 증설'.. 이것이 기획재정국에서 보는 지역현안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평택항 개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보다는,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이런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소관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별적으로 국장실을 방문하신다든지...

그렇게 되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관련된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 중요한 틀을 다루고 계시니만큼 이런 것에 관련된 국·과장님이 참석을 해주시면 우리가 관심사항을 물어보고, 중요한 대안 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안돼 있어서... 그런 개선방안은 없는지?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 간담회를 활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요, 압류매각차량의 인터넷공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을 금년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압류 공매 말씀이시지요? 6월 한달 동안에 35건을 했습니다.

매매가 다.. 인터넷으로 공매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절차에 따라 했냐면, 체납세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면 보통 그 이튿날 와서 세금을 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도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광장에 인도를 했다가.. 저희가 인터넷 오라크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인터넷에 뜨면 전국에서 보고 입찰에 응합니다. 종전에는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니까, 의뢰를 하면 거의 다 공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100%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규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29쪽이요. 체납액 정리실적 정리실정액 전망을 5월31일 현재 도세는 65%, 시세는 27.2%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전망은 도세는 161.1%, 시세는 78.8%인데, 시세가 이렇게 징수 전망치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현재 거의 체납세가 시세의 경우는 자동차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습니다만, 자동차는 압류를 해도 실질적으로 체납자에게 압박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자동차 말고 다른 재산을 발췌해서 그것을 압류를 했거든요. 40억이 시세 목표액인데 워낙에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32억을 연말까지 징수를 전망했는데.... 밑에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열거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총 동원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있지요? 그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5천만원 썼습니다.

는 위원 5천만원 썼는데,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상반기 동안에 징수명령을 개인 직원별로 발부를 했는데, 그 실적을... 여기 보고된 바를 보시면 16억 7,5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체납액 명령을 받은 것은 여기에 못 미칩니다. 이중에는 세정과에서 직접 압류 내지는 공매에 의해서 받은 것이 있고, 직원들이 받은 것은 여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7월 10일까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행정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취합해서 7월 중순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분기별로 징수 보고회를 개최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때 징수실적이 좋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연중 지속적으로 돼야지, 연말에 가서 주는 포상은 큰 의미가 없어요. 동기부여를 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지, 이미 징수 다 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해서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될 수 있으면 분기별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제가 대안 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쪽 중간에 보면요. 재활용품수거판매가 있습니다. 34쪽 수수료 수입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해서 2억6,900만원 목표를 세웠지요?

그렇습니다.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징수실적이 8천만원 돼서 29.7%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이면, 최소한 40%는 목표달성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이라는 것은 계절적으로 많이 생기는 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간 지속적인 재활용품 판매인데, 8천만원 밖에 안된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 중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인데요. 세외수입은 담담부서가... 각 과에서 하는 겁니다. 재활용품의 경우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전반적인 총체적 관리는 저희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재활용 판매수거에 관련해서 계절적으로나 그런 요인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2억6,900만원인데, 5개월에 29.7%이면 연말에 100% 달성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황을 제출하실 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하면 '아, 그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됐다, 담당부서에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총괄해서 보고만 합니다.' 숙지하고 안하고는, 보고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 '내 부서가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하는 것은 여기서 보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보고하라고 그러던지 아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추진";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해외출국 금지처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25명입니다.

몇 명 안되지요? 5천만원이라고 정한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체납 세금자체가..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돼야 해외 출국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세법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해외로 못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 출국관리를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올려서 종합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성이 있는 것만 해당하는 겁니다. 저희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고의성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데 체납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공매를 가장 많이 하는데, 공매를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자산관리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명으로 해서 체납세 공매를 하는 것 보다 자산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그 이름으로 체납자에게 가면 압력을 더 느껴서 해결하는.... 거의 법인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럼 해외에 출국을 안하면... 할 때만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안하면 체납액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고의적이라고 봤을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해외출국금지 말고, 별도의 체납세를 낼 수 있는 제반요인이 있는 규정에 있는 것은 총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공매..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25명인데, 여기서 체납액을 받을 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몇 년 된 사람이거든요. 나름대로 회사가... 아이엠에프가 터져서 그때부터 밀려난 것인데, 이런 경우는.. 재산도 없고 법인해산이 안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제2차 의무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과정주주인 경우에 대표자의 개인재산도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를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동의 를 얻은 후 질의 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서 37쪽부터 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각 행정기관이나 단체 쪽으로 지역신문을 배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각 기관별로는 안하고요, 통·리장들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수도 정해져 있나요?

통장 1인에 한 부수입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을 어떻게...?

위원님들도 한 부씩....

한 부씩이요? 그럼 그 종류는, 지역신문 전체를 다하시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어떤 신문을...?

이번에, 다음주부터 나갈 건데요, 경인·경기·중부를 나눠서... 본인들이 다른 것을 보시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나눠드리고, 어느 신문이건 간에 지방신문 한가지씩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신문을 보내드릴 여력도 없고...

평택 지역신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역신문은... 아직 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면에 들어 가 보면 있던데...

그것은 홍보입니다.

홍보용이에요? 그것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리장한테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통·리장들은 그것을 안 보내드리고 지방신문 중에 한 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신문 부수하고요, 종류 좀 봤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단속실적을 보면 영업정지가 107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당하면 그 업자는 엄청난 피해... 피해라기보다는 업자가 망합니다. 그래서 예방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업정지를 하기 전에 예방을 자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과격한 행정처분이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39쪽에, 2,500만원 들여서 평택 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2,500만원을 들여서 평택아가씨를 선발한 이후에 홍보사절로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농업축제라든지 단오제, 시민의 날 행사, 마라톤 대회.. 시에서 거시적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싸인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6분을 다 연락을 하는데, 개인직장이 있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못 오시고 해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활용방안은 됩니다만, 홍보사절이라는 용어 자체는 대외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자체행사에... 농업축제하고 시가행진하는데 카퍼레이드하기 위해서 타고 가는 것이 홍보사절은 아니잖아요? 홍보사절,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평택시를 홍보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냐는 거지요?

외국은 아니고,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같이 간 적은 있습니다.

며칠 했어요?

며칠이 아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갈 때마다 하지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갈 때는 같이 동행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전시적인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줬으면 좋겠고요. 2,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 들여서 아가씨들 선발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지,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평택호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평택호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해도 엄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약 10억 9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용역비 10억 9천 들여서 아직까지 과시화 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장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평택호 관광지 지정이 `77년도 3월 31일에 됐습니다, 관광지 지정은요? 그러면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된 것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어요? 대외적인 문제만 가지고... 그러면 외자 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도 안하고 있잖아요? 투자홍보자료 제작 600부, 국·영·일문... 현재 외자유치를 했는데,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호 작가라고 협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무슨 작가요?

이호 작가라고요. KBS 드라마 제작하는 사람인데요. 영성단지를 한다고 정책자금은 1억불이 있는데, 그것도 외자유치가, 사실 말이 외자유치지 실제 들어오려고 하면, 또 여기 들어와서 거쳐야 하는 과정도 많고, 굉장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보고만 드리면, 77년에 돼서 81년부터 평택관광지를 하다가 확대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이면 경기도 도지사 사항인데, 관광지 지정이 됩니다. 그게 되면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중앙부처의 심의를 거쳐서 완전사업으로 시행 계획을 할 수 있는 절차가 금년에 끝납니다. 그게 끝나면서, 외자유치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호 작가하고는 잘 돼가요?

그분하고 하는 것은... 한미은행하고......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해주세요. 다음 45쪽이요. 송탄관광특구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송탄관광특구 지정이 `97년도에 됐는데, 이제까지 신장동하고 서정동하고 격년제로 지역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전부터 이규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신데, 금년부터는 서정동이나 신장동이 아닌 통괄된 송탄관광특구 행사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3천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시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이원화되지 않은 일원화를 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는 거지요?

관광특구협회가 되는 거지요.

관광특구협회가 되면, 또 신장동이나 서정동이나 하나가 주체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박혜천 회장님이 계신 곳은 관광특구고, 또 여기는 서정동 개발지구지 관광특구는 아닙니다. 전체이면서, 그 중에 서정동하고 지산동하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동은 처음부터 해오지 않았고, 처음할 때부터 서정동에서 한번 했고, 신장동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하고 어디서 주체가 됐든 다 참여해야만 송탄 관광특구 행사가 되는 것이지, 전같이 하면 신장특구가 별도로 하고 서정관광개발지구에서 하면 이원화되기 때문에 붐도 덜 조성이 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데 같이 하면서 호흡을 맞춰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행사는 어떤... 서정동이나 신장 동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택시의 행사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부지역에는 농업축제, 무슨 축제하면서 축제가 많은데, 북부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것은 관광특구축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범시민적으로 관광특구축제 기획단이 구성돼서 해야지, 왜 자꾸 송탄에만 위임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관광과에서 주관이 되든, 아니면... 문화단체에서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행사하면 왜 우리는 참여를 안시키느냐?' 이런 사람도 참여를 시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술인들, 문화인들, 지역에 있는 기업체, 학교, 군부대 총 망라해서 참석시켜서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지, 어떤 지역축제가 돼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물론 7월말일부터 8월달 일본 아오모리 '네부다' 축제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축제같이 승화시켜야 한단 말이지요. 1개 동에 그냥 무책임하게 줘서, 예산 줬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예산 1천만원가지고 됩니까? 축제가 안되니까,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10만원, 5만원씩 모아서, 그 사람들이 한 3천만원 모아서... 그 무슨 장사나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축제예요? 이게 안된단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비 지원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에 도비 5천만원 지원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행사로는 5천만원 받은 적이 없고요.

작년에 받았잖아요?

행사비가 아니고, 문예진흥기금 2천만원 받아왔습니다.

2천만원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올해도 별도로 하면서, 계획을 저희가 확정하면 그때 추가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개 주관을, 시에서 주관이 돼서, 통합적인 그런 계획을 하는 거지요?

예.

여기에 또 무슨.... 신장동에 하나, 서정동에 하나, 이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올해는 멋있는 축제가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신장 1·2동하고 서정동인데요. 작년에도 주관은 시에서 하고, 주체는 민간단체로 관광특구 서정개발지구로 넘겼는데, 저희가 전적으로 주관을 하면 시민들이 협조를 안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범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은 시에서 하고, 양쪽을 섞어서 하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보면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지역구가 틀리셔서 그런... 협조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이 되면 시민들이 협조를 안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관광특구는 정해져있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주체를 할 때는 거기서 주관을 해야지, 저희가 직접 주관은 못합니다. 예술단체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해주는데, 행사진행도 '당신은 뭐를 해라' '나는 뭘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송탄관광특구에서 하면서 행정지원은 저희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지난 번에는 서정동만 했었지요. 이번에 신장동하고 같이 한꺼번에....

그러지 말고, 제 이야기는 이 축제를 평택시의 하나의 시민축제화하자는 얘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5번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행착오한 것을 계속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행착오가 뭐였느냐? 지역분할구도로 갔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관광특구 신장 1·2동, 지산동, 송북동,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게 아니에요. 북부지역 전체를 하나의 축제화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동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부에 안오는 것이 아니고 서부지역에 안오는 것이 아니고, 다 참여하란 말이에요. 남부지역에서 하면 송탄에서 안갑니까? 가잖아요? 서부지역에서 하면 우리가 안갑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시 축제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송탄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시에서 주관이 돼서 뭔가 관광특구축제 추진기획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 4개월 전부터 준비해야지, 그때가서 임시로 몇 주전부터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각 단체별로 토론을 해보세요. 예총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문화단체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토의를 해서 하란 말이에요. 중지를 모아서 하자 이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가행진할 때 밴드를 초청하는데도 우리가 가능한 밴드가 5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일이 해당 주체 동에서 공군부대가서 협조하고, 심지어 공군참모총장인데도 동에가서 협조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된단 말이에요. 학교에 딱 지시해서, 청담학교, 은혜학교, 어느 학교에 '밴드 지원 좀 해주시오' 그렇게 돼야 하고,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 미군도 있잖아요? 미군밴드도 있고, 이런 것도 협조하고 해서,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가 되도록 해야지, 지금 보니까 또 자신이 없어요. 송탄은 제쳐놓고 돈이나 좀 지원해주고, 그냥 공문 협조해서 하면 하겠다는 이런 발상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작년보다 더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내가 협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여기서 싸우기 싫은데, 이것은 확실히 짙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정희 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요. 평택 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경우, 평택 농악축제의 일환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평택항 축제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최고 명소인 평택항 및 서해대교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장소는 남부문예회관이에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정이 남부문예회관으로 되고 있고요. 앞으로 남부문예회관에서 할 것이냐, 송탄문예회관에서 할 것이냐, 또 이번에 청소년스포츠센터 지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할 것이냐를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괄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소재지를 봐서 적정장소를 정합니다. 그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없고.....

확정이 아니라고요?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장소를 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어디에 두신 거예요? 평택항 서해대교 쪽인지, 농산물 쪽인지... 이 두 개를 다 병행을 하시는 건지....

제목을 같이 놓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지 것이지요.

그런데 평택항 축제랑 농업쪽의 축제랑은 개념이 틀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고요,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권관리 쪽에 평택호예술관과 연계해서... 제가 진행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토공 밑에만 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로 따져서 어느 정도나 하셨는지?

사업비는... 10%면, 돈으로 따지기는 미미합니다. 토공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마다 '이것은 얼마치를 했다' 돈으로 따질 수는 없거든요.

모래톱공원이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모래톱공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평택호예술관 앞에 1만8천평 정도를 토사채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만료됐다가 10월까지 연장이 돼서, 현재 거의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승인을 받을 때 위원님들게 현장 설명을 드렸습니만, 거기가 약간 유선형으로 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면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5,400평 정도를..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또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승인사항은 지방국토관리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의뢰를 해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와 승인 동의 를 얻어서 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거기에 생태, 환경... 실습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추진이 안됐으니까, 모래톱 공원이나 이런 것까지 하려면....

그런 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현장을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하기도 어렵고 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설계를 해놓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43페이지요. 관광지개발 외자 유치, 수시실시라고 되어있는데,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건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지 여건이라든지, 자기들이 과연 몇 년을 해서 회수할 것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협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호 작가라고 그분이 미국에서 1억불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은행 수신고를 터놓는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을 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고, 민간 투자하는 것은 보령산업이라고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보령제약이요.

거기에 한 5만평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더 사서 10만평 정도를 청소년센터를 할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무봉산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면 안돼서, 그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억 정도를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인데, 취임식에서 시장님께서도 세일즈맨 로비스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전반적인 부분을 과장님들이 하셔서 많이 유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해준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내실있는 국제교류활 동의 강화"; 추진실적에 '교류도시와의 우호증진 활동전개'라고 있습니다. 방문 2회 18명, 내방은 13명 108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방문하고 내방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당초 저희가 우호교류의 목적은 상호교류증진과 경제협력 내지는 민간교류거든요. 여기 숫자상에 나오는 것처럼 방문이 2회, 내방이 13회인데.... 대개는 자기들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실무자도 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지요? 대부분?

공무원도 있고, 중국은 공산당이라 공무원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공직자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공직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내방했을 때 그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해줍니까?

서로 저희가 협정을 체결할 때, 체재하는 것은 대주고 항공비 같은 것은 안대주고 있습니다.

체재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식대하고 차량지원비... 호텔비하고....

우리가 내방했을 때도 그걸 받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혜택을 받습니까?

저희가 가면 받고, 또 여기 오면 저희가 해줍니다.

그런데 13회 108명씩 와서 체류하는 동안 시에서 시비로 주면, 얻는 효과가 있어야지, 이건 형식적으로 교류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교류가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효과를 봐야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현황에도 나와있다시피, 저희가 16개 도시하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하나, 일본에 하나, 나머지 14개는 중국인데요, 지금은 출발단계고 초창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성시하고 카페리가 운행중에 있고 금년 안에 일조시하고... 화물선이 대련시하고 몇 군데 왔다갔다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교류를 해가면서... 우선 절차가, 의향서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번 왔다가고 우리가 또 거기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이고, 3개 시·군 통합 이전에 맺었던 용정시 말고는 중국에 있는 이 도시들이 대부분 항구도시입니다. 지금은 식대하고, 여관비를 저희가 부담하지만 앞으로 평택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먼 훗날을 위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필요한 것이 아닌 가... 그래서 우리가 어제께 일조시하고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만, 의향서 체결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가서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것이 더 많아서 여관비하고 밥값은 더 댔지만,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한 것이 우리 평택항을 홍보하고, 같은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 예산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 훗날을 위해서 지금은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방 1회에 10명 꼴로 왔는데,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것도 좀 말씀해주세요.

10명 꼴은.... 인원이 13회에 108명으로 되어있는데, 어제 일조 시장이 왔었고, 내일모레 부시장하고 14명이 오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일조시가 코엑스에서 투자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와서 평택항을 눈으로 실제 보고 가기 위해서 여기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시장이 온 것이고, 내일모레 오는 것은 평택항의 발전과정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 기업체에서 간부들도 섞여서 오지만 대부분이 당서기라든가 부서기 또는 공무원에서 부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오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얼마 안 될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평택호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경정장 투자홍보자료 제작 6백부, 국·영·일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제작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경정장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정장이 경정법에 보면 체육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평택호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경정장이 이웃 일본에는 2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남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정장이 한두군데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경정장이 6, 7군데는 있어야 서로 연계가 돼서, 이게 된답니다. 그런데 평택호는 관광지 개발조차 안돼 있는 상황에서, 경정장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단 말씀이에요? 우선 관광지가 여러 가지... 수도권 심의도 해야 하고 밟아야 될 절차가 많은데 이런 것이 해결된 다음에... 외자든 민자든 이런 것이 유치가 된 다음에 개발이 현실화되면서 그 사업내용의 일부로 추진이 돼야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상당히 지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경정장이 금방 되는 것처럼 착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실현이 어려운 것을 가지고서 책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외국 사람이 경정장을 하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지 개발도 1, 2년이나 1, 2개월 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정장도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1, 2년 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년 이상이나, 운영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5년 정도는 걸린답니다. 금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600부 만드는 것도 도 투자계획관리실에서 1,500만원을 얻어서 했습니다. 지원을 해줬고, 도에서 왜 관심을 가지냐면 이것이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외자유치는 해야 되겠고 어차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은 놔두고 관광지를 지정해서 개발 다 해 놓은 다음에 유치를 하려고 들면 엄청난 시간적 갭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계과, 문예회관관리소, 시립도서관, 보고서 49쪽부터 66쪽까지 일괄해서 질문 을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요. 인터넷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온라인 민원처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인터넷에 올려서, 바로바로 민원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채팅식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바로바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장 박한식입니다. 온라인처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에 접속을 하면,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면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추진상황, 처리과정을 민원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제 진행상태가 어떻고 언제 끝난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수 있기 때문에 부조리가 방지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저는....

1단계로 지난해에 주민하고 지적, 차량, 보건복지 같은 것은 지난해에 10개로 끝이 났고요. 금년에 2단계사업은 금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버나 장비는 구입이 돼서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21개 업무가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위탁한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원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없어요?

예. 장비하고 서버하고 소프트웨어만 구입하면 별도의 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PC를 가지고 있고, 전부 전산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제안 을 하자면, 가능하시다면 채팅 프로그램도 넣어서... 채팅이라고 아시지요?

채팅 프로그램이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맨투맨으로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인력이 보강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홈페이지 사이트에 채팅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주차장이나 견인관리사업소, 수영장, 수영장, 평택호 관광지 등 해서 많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2번 정도에 상정 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태하고,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충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조례를 저희가 상정 한 바 있는데, 그때마다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시켜드려서 부결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인근 안성시나 이런 곳보다 상당히.. 제목만 지금 주차장이다, 수영장이다, 평택호 관광지다, 산단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이렇게 해놨지만, 부수적인 운영관리시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능률·효과를 거두는데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평택시에서 이 많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은 기획재정국 문화관광과에서, 또 운동장 관리는 총무국 총무과에서, 또 청소사업소 관계는 청소과에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시설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거기마다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충 저희가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다른 것은 다 직영을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인력도 없고 전문적인 기술도 부족한 현황에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는데 저희가 물론 설계에 의해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라든가 기계를 관리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또 '계약기간 동안만 관리를 하고 인계를 한다, 우리가 내년에도 이것을 관리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정신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구연수 조차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9월이나 10월에 정기회 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집중 관리함으로서 인적·물적 낭비를 경제 원칙에 입각한 관리로, 최소의 인력과 경비로 최대의 능률을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현안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전에 내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에 새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서도 기획재정국에 이러한 현안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우선 현안사항으로 이 정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을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 있는 자를 폭넓게 위촉하여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과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 추진에 전문 기술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상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관광특구 기념 축제시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여 동 행사에 그치지 말고 시에서 주관하여 시민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할 것, 평택호 관광지 개발에 따른 외자유치를 위해 공무원이 세일즈로비스트가 되어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던 부분들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먼저 4기 평택시의회 개원 을 축하드리면서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청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완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인사) 안광천 회계과장입니다.(인사) 정윤희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인사) 최점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신종호 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과장님들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맡고 있는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기 첫 보고회이기 때문에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구는 35개 기관에 6개 국, 40개 과와 247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1,382명이고 현재 1,377명으로 과부족이 5명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1개 국, 5과 20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138명에서 132명으로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이 4만 2,840필지, 도유재산이 1,881필지, 시유재산이 1만 530필지로서 총 5만 5,251필지에 7,833만 1천㎡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26동으로서 18만 173㎡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총 20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 승용차가 25대, 승합차가 15대, 화물차가 62대 특수차가 101대입니다. 특수차는 주로 청소차, 엠브런스, 렉카차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세대와 인구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로 저희 세대수가 12만 849세대에 35만 8,23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5월 10일 통합시에 31만 3,606명보다 4만 4,627명이 증가가 돼서 1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6,104명씩 증가해서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외국인이 3,802명으로서 가장 많은 수가 중국이 1,213명, 필리핀이 701명, 베트남이 338명, 네 번째가 미국으로 308명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주로 인근에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일본 등 동남아의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보는 저희가 451.2㎢로서, 답이 제일 많습니다. 175.8㎢, 임야가 98.5㎢, 세 번째로 전이 4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총 788대에 4만 9,385명입니다. 이 중에 지역대가 712대, 직장대가 75대, 기술지원대가 1개 대가 있습니다. 인력동원은 총 6,883명으로써 가용자원이 4,046명입니다. 이중에 동원할 수 있는 동원인원이 1,435명이고 예비자원이 2,611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4,263 신고망으로서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은 정부에서 지원·설치한 여중 밑에 민방위대피소 1개소가 있고, 공공 및 민간지정이 156개소해서 157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에서 설치한 13개소와 공공·민간지정 11개소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21개소로서 경보싸이렌 6, 민방위무선앰프 15이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에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422개소,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 재난위험시설은 D급 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안중출장소 앞에 다인아파트 옹벽이 D급 재난위험시설로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종합운동장과 서부운동장, 수영장 3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과별로 중점 추진되고 있는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전직원들이 국별로 체육활동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남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10월경에 전직원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는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진위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근무환경개선으로서 상반기에는 지하에 체력단련실과 사우나를 할 수 있는 시설 53평을 꾸며서, 여기에 헬스기구 9종과 탁구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3층 로비에 간이직원·시민휴게소를 12평 설치를 하고, 하반기에는 2층에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 계획이고, 또 구내식당에 식판 및 소독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달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를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실시를 하고 대신 매주 월요일은(4주) 한시간씩 보충을 해서 토요근무를 대신해서 한시간씩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 개선은 현재 동에는 쎄콤장치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운전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기록물정리 및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하실에 기록보존물 총 22만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자기록물 디지털화해서 전자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107만면을 해서 48%를 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33만면을 하게 되면, 80만면이 남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공공근로를 매일 41명씩 투입을 해서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이 금년 하반기부터 없어지게 되면 순수한 우리 시비로 투입을 해서 구축을 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환산해보니까 4억 3천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지원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친절지원팀을 총무과 내에 둬서 200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위를 했고 작년도에는 종합 2위를 했습니다. 이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교육, 이것은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함과 동시에 부서별로 친절지원팀이 순회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을 좀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친절지원팀을 10월이나 11월경에 교육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교양양성을 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 부서와 3명을 표창을 했고, 하반기에도 자원봉사자를 위촉을 해서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표창과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체전대회 유치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해서 2003년도에는 용인, 금년도에는 의정부에서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우리시에서 경기도체전을 유치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속 도와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에서 평택시로 결정을 하는 것을 문서화 하겠습니다만, 2004년도 5월에 우리시에서 경기체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23개 구장이 필요한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18개소는 지금도 쓸 수 있는 시설이고, 북부문화체육센터가 내년에 6월 30일 전공이 되고 진위종합고등학교 체육관, 또 종합운동장 옆에 레포츠공원이 설치가 되고 하면 경기장은 자체 내에서 전부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골프장만 인근의 협조를 얻어서 활용을 하면, 경기도체전 유치하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데 종합운동장 에 육상장 트랙과 전광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레탄으로 보수를 할 경우에 23억이 소요가 되고, 전광판이 13억 소요가 됩니다. 또한 잔디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잔디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잔디를 교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경기장시설을 보완하고 도색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체육대회 참가·개최 실적은, 48회 경기도체전에서... 지난 5월에 의정부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종합 9위를 했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가 3월부터 6월까지 7개 종목을 실시했고, 또 시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3월부터 6월까지 실시 못한 9종목을 9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를 7월부터 9월까지 5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11월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본래는 10월에 했었는데, 아시아경기대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부산에서 있기 때문에 11월에 전국체육대회를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상반기에 한 종목별대회 말고 아직 못한 종목을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고, 읍·면·동민의 날을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한해는 우리평택시 전체의 체육대회를 갖고, 익년제에는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가져서 선수육성 및 읍·면·동민의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읍·면·동당 500만원씩해서 22개 읍·면·동에 1억1천만원 예산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22페이지는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평택항이 개항되면서, 평택항과 평택시를 알리기 위해서 매년 정례화로 평택항마라톤개회를 개최하자 해서 작년에는 11월에 개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월 27일에 여객터미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확보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 8월에는 주로 인터넷 게시 및 포스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대회요강을 자치단체 및 체육관련단체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마라톤대회에 순회를 해서 현장에서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7, 8월에는 주로 홍보를 하고, 9, 10월에 신청·접수를 해서 10월 27일에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건립 및 레포츠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북부·남부·서부 지역별로 각종 체육시설을 시행을 하고 또 일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부문화체육센터는 작년 6월28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27일에 준공을 목표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8%가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는 60%를 해서 내년 6월27일은 준공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문화스포츠센터는, 안중출장소 앞에 3,225평을 매입을 해서 1층부터 3층까지 수영장, 체육관, 문화공간, 독서실 등으로 해서 도·농복합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용역비는 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은, 아까 3,225평이라고 했는데, 이중에 시유지 365평을 빼면 2,860평 중에서 매입협의가 된 것이 2,582평, 미협의된 것이 278평입니다. 이것은 9, 10월중에 협의를 해서 매입완료를 하고 매입과 동시에, 우리가 국비요청을 25억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9월까지는 확정이 될 겁니다. 이게 확정이 된 후에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 초에는 서부문화스포츠센터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부지역에는 종합운동장 옆에 합정레포츠공원을 설치하고자, 지금 토지매입비는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완료가 되면 총 8,573평 중에 6,570평은 협의가 됐고 미협의 2,003평도 아마 연말까지는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내년 초부터, 여기에는 체육공원조성으로서 축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하고, 또 하키장을 24억을 들여서 그 옆에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순전히 도비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하키에 있어서 평여고가 전국에서 우수한 팀인데, 여고의 하키장 하나 가지고는 전국대회나 일반 경기대회를 할 여유가 안되고 두 개는 있어야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운동장 옆에 하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 요청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에는 체육시설이 없어서 팽성에 체육시설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저희가 물색을 한 결과 5482부대, 객사리에 들어가면 5482부대에 운동장과 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1만756평인데 이것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이런 시설과 일부 체육공원을 만들자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1만평 중에서 2,300평 정도는 우리 시유지하고 국유지인 군부대용지하고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매입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내년도 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로 도비 10억을 금년도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팽성레포츠공원조성으로 10억, 합정레포츠공원 10억을 도비로 내년도에 요청할 계획이고, 서부문화스포츠센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비를 25억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신대동에는, 전에 구 평택시에서 쓰던 쓰레기매립장과 하천지 일부를 활용을 하면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1만 587평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8면과 궁도장, 야외 간이축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하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최대한 카바하기 위해서 거기에 둑도 쌓아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안될 것 같아서 조경시설을 대대적으로 해서 주변도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바람도 막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해야 할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3억5천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지금 오성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6억, 교육청에서 6억을 해서 12억을 가지고 작년 8월20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7월말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거의 준공이 다 됐습니다. 오성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말씀과, 진위 종합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여기도 자부담을 확보한 후에 시비요청이 있어서 시에서 6억, 교육청에서 6억, 자부담 12억을 들여서 24억으로, 이것은 금년 3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는, 지방선거는 지난 6월13일에 선거를 시행했습니다만 유권자가 25만 606명으로서 투표자가 12만 631명 48.1%가 투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에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준비를 120일전에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8월중순부터 는 저희가 각 선거구별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주민홍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지급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장학금은 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통·리·장이 805명인데 총 15%인 120명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단, 전체학년의 20% 범위 내에 드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고, 3학년 이상 우리시에 거주해야 장학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가 접수를 해보니까 69명이 접수가 됐는데, 성적미달이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3명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애향장학금은 저희가 96년부터 애향장학금을 시비로 적립을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애향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억 목표로 해서 이때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13억 기금조성이 되어있고 1억2천이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로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이 1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에서 10%는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는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2000년도에는 133명을 줬습니다만 작년도에는 93명 밖에 못 줬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말씀과 금년도에는 저희가 304명을 접수를 해서 기준심사를 한 결과 97명을 상반기에 줬습니다. 이중에 중학교가 15명, 고등학교가 64명, 대학생이 17명 장학금을 줬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면 승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면은 4월 12일자로 인구가 2만을 넘었습니다. 2만 이상은 읍으로 승격될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을 4월에 했고, 시의회 의견보고를 5월 13일에 해서 도에 5월 20일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7월중에 행자부의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8월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조례개정을 해서 10월에는 읍으로 승격하는 행사를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장화합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면서 그 중간에 통·리·장 체육대회를 매년 해 왔습니다. 98년도에는 종합운동장, 2000도에는 서부운동장, 그래서 이번에는 북부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북부종합레포츠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이 3,815만원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은 오성면 한군데와 동은 13개 동을 전부 청사를 개·보수하고 시설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팽성읍과 나머지 7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국·도비가 9, 10월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때 확정이 되면 일부 시비를 투입해서 우선 시설보수를 한 다음에 조례제정과 읍·면·동 자치위원을 정비를 해서 12월에는 자치센터가 준공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마다 다목적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총 805개 마을에....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391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이 60년대부터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고 일부는 활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노화된 건물이 있고, 일부를 보수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와 지역안배를 해가면서 저희가 매년 일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마을회관을 신축·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개 마을회관을 새로 건립을 하고, 28개 마을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월드컵 개최를 위한 국민운동으로서 각종 캠페인과 시민실천대회를 가졌습니다만 하반기에는 4강을 발판으로 해서 시민의 의식을 좀 더 발전시켜나가자는 계획으로 국민운동단체를 선도를 해서 이런 운동을 승화·발전시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과 드림과 아울러 지방선거 이후에 시민들의 화합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해서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이런 단체를 활용을 하고, 각 가정 새마을운동실천 결의대회를 개최를 해서 이런 화합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랑나누기 실천운동으로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김장담아주기, 효도관광, 바자회 등을 각 읍·면·동별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민화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34페이지,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서 지출된 내역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3월부터 5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시의회와 세무사, 회계사, 전직공무원해서 5명이 편성이 돼서 검사위원장에 전 이의상의원이 위원장이 돼서 6월1일부터 20일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 승인신청을 9, 10월에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공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제도는 중앙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작년 하반기에 시범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부합이 되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는 전계약부서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76건에 도내입찰이 29건, 관내입찰이 47건을 했고, 전자입찰에서도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1만 8,733명이 응찰을 해서 9,366만 5천원의 수입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에 산재되어있는 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집단화해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포승면 청사를 매각했고, 송탄소방소 신축부지를 매입을 했고, 안중보건지소 부지를 매입을 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운동장 옆에 합정동 종합레포츠공원을 위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또한 서부문화스포츠센터 부지매입을 2,500평을 했습니다만, 하반기까지는 300평 마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변전소 부근이라는 것은 객사리에 경부고속철도에 따른 변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5482부대와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은 구시청사 및 군청사를 매각을 해서 중앙부지에 중앙공원과 인구 100만에 따른 도시계획, 종합공공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매입계획은 필지가 적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청사를 연차적으로 저희가 신·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건물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포승면 청사는 신축을 했습니다만, 고덕면 청사와 청북면 청사, 오성면 청사가 조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고덕면 청사는 앞에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보건지소가 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준공을 예정·준비하고 있고, 청북면 청사는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앞 옆으로 확장이 돼서 주차장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 건물도 노화됐고 그래서 이것을 앞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뒤에 짓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면 청사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다보니까 우선 청사가 비좁아졌습니다. 청사가 비좁고 여기도 역시 주차장부지가 부족해서 옆에 소방서 건물을 철거를 해서 도로변으로 이전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농촌기술센터도 철거를 해서 주차장부지로 확보함과 동시에 증축을 해서 한 데 건물을 모으면서 사무실 확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9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2년 임기로 임명을 해서 매일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0명에서 2명씩 근무를 하면 휴일을 빼고는 한달에 한번씩 돌아오는 양상이 되겠습니다만, 매일 2씩 종합민원실에 나와서 민 원안 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잘된 곳의 민원실을 벤치마킹하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1,3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호적도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5월20일까지 호적관리승인을 받아서 법원에서 받아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설치를 7월까지 정비를 해서 8월 5일부터는 전산서비스를 할 수 있게 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호적에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것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호적인구의 8% 정도인 6,400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미등재가 돼서 이것도 아울러 호적부를 재정리해가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1일을 시점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가 있고, 7월 1일을 기준은 1월부터 6월까지 변동된 토지, 뭐 형질변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합병을 했다든지 이런 토지는 1월부터 6월30일까지 해서 7월1일자 기준으로 두 번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해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개별부담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 역시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6월 30일까지 하고 하반기에는 필름을 검수해서 DB구축을 7월31일까지 해서 지적도 영구보존과 시민들한테 빠른 민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고 불부합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적 경계선이 불부합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29만 2,362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신궁리에 이런 필지가 있어서 이것이 102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궁리에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불부합지 정리를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종합처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잘 아시다시피 대피훈련을 상반기에 4월에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10월 경에 대피훈련이 있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방위 방제훈련을 연4회 실시를 하고,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이제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기초적인 민방위 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확대를 해서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로 강사활용보다도 VTR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실기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교육은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하지 않은 224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가서 타시·군에 가서 받도록 해서 상반기에 미필되는 민방위대원이 없도록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전 대원들이 교육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또 읍·면 순회, 현지 교육을 확대를 해서 교육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 사업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아까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지원 13개소, 공공·민간지정이 11개소 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상방기에 수질검사를 2회 했고, 하반기에도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만, 시설관리 점검은 매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 근린공원에는 수중모터 교체를 했고, 관정청소 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해서 비전1동과 신장1동에 6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두 개소 비상급수시설을 한다는 말씀과 수질검사와 시설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양 질의 식수를 제공받도록 또한 비상시에 비상급수시설로서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수습 체계강화는, 저희가 재난예방을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개과 60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이러한 재난종합상황실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또 10월중에는 롯데제과에서 재난을 대비하는 실지훈련을 한번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재난예방의 수습훈련을 강화를 해서 신속·정확한 보고 체제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A·B·C·D급 해서 423개소가 있고, 또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 12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운동장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중 운동장은 말고 트랙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총 3만 4,866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중에 돈을 받고 이용한 인원이 1,254명, 무료로 이용한 인원이 3만 3,612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만, 7월부터 장마가 들기 때문에 장마 시기에는 잔디 보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8월 중순까지는 개방을 보류를 하고 잔디 보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8월 하반기에 개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페이지,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은, 종합운동장이야 운영의 적자를 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수영장은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춰보자 해서, 일반시민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해서 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각종 홍보를 하고 또 학생들의 학교교실을 운영을 해서 수입증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5만 9,776명이 이용을 했고 하반기에도 유아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용객을 늘리고 홍보를 해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하고 수영장의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8건에 5,033만 7천원, 수영장이 7건에 4,406만 3천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은 상반기에 다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또 하반기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평택시 인구가 35만 8천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외국인 3,800은 포함이 됩니까?

포함된 겁니다.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라든가 해군, 공군, 이런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안돼 있지요? 그런데 예산편성 시에 국·도비 내시라든가, 도비 보전금 같은 것은 인구비례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인구 말고, 부대현황 또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거주자로 들어가지, 실제 인구에는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도 별도로 표시해서 인구수에 넣어줘야만 각종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안 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라든가 도비 보조금 받을 때는,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끔 하셔서, 다음에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본청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2,700만원... 직원후생복지.... 쭉 보니까, 주5일 근무제, 당직근무개선해서 하반기에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후생복지차원에서 대안 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참 열악한 편입니다. 우선 상반기 추진한 것도, 본청에 체력단련실과 탁구대를 이제 설치했고, 또 민원인 및 직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소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여직원 휴게실, 구내식당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확대해서 출장소, 읍·면·동에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수립은 아직 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근무개선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동에는 숙직을 ... 근무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이것을 해보려고 했더니, 읍·면은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우선 읍·면·장들이 반대를 합니다. 직원이 하나도 없었을 때,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청사에 재난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동에서는, 시청이 가깝고 출장소가 가까우니까 대처를 하지만, 면에서는 금방 대처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례 타진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개선을 해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5일제 근무를 본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5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도... 상부방침이, 저희도 민원실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5일제근무가 안되고 있습니다. 민원실, 세정과 1부,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민원부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이게 민원근무라고 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5일근무를 하면 민원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소요인원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에도 4명 내지 5명은 있어야 민원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들을 다 불러서 4명이나 5명을 주5일근무를 시키는 것이 낫냐? 일부 시·군에서는 반반씩 나눠서, 대개 직원이 10여명 선이니까, 반은 근무하고 반은 쉬고, 그렇게 일단은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근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읍·면·동 직원들에게도 혜택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하세요.

서정희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기도체육대회 유치준비를... 2004년 5월중에 대회가 있는데, 언론지상에서도 보면, 레슬링도 그렇고 평택시 전체에서 성적이 우수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택시 전체 실업팀 상황을 알고 싶고요. 그에 따른 지원현황, 추진하는 실업팀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옛날 3개 시·군 당시 구평택시는 펜싱을 했습니다. 또 송탄시에서는 볼링을 했고, 구내에서는 요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탄에 각 시·군에서 1개 종목 내지 2개 종목을 육성하도록 도에서 계획이 되어있어서 각 시·군마다 하나둘 셋씩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기 전에는 규모가 적으니까 1개 종목씩하고 있었는데, 통합이 되고 나니까, 너무 많은 종목을 우리가 부담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펜싱은 단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볼링하고 요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볼링은 전국체전에서 1, 2위의 상위입상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위상은 물론이고 우리시의 위상.... 또 경기할 때, 보셨겠지만, 쌀하고 우리 배를 홍보합니다, 이런 홍보효과가 있어서 볼링은 아직까지 계속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고.... 요트는, 경기도 내에서 요트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 평택호가 가장 적합하답니다. 사실은 저희도 양평이나 다른 곳으로 떠넘기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그쪽에는 지형적인 조건, 풍향, 이런 것이 평택호만 못하다고 해서, 도에서 여기에 숙소도 지어놓고 요트를 보관할 수 있는 요트 창고도 지어놓고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떠다밀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안돼서, 현재 두 가지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이 3억, 요트가 2억6천... 그래서 한 6억 정도는 됩니다.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까?

더 이상은... 저희시가 역도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체조... 이런 것이 탁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목 하나 유치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억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각 종목별로 타 시·군에 다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하려고 하면... 우선 선수확보도 문제가 되고...

스카웃 문제도 있고....

첫째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스카웃은 문제가 아닌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서부문화스포츠센터건립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장소이전..... 문제와 겹친 부분이 어떻게 해결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서부 문화스포츠센터와 출장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출장소가 개청 되면서, 문예회관을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임시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복합으로 한다고 들었었는데...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스포츠센터 하는 것은... 여기에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수영장, 헬스장, 문화공간, 독서실 이런 것을 해서.... 왜 이렇게 추진이 되느냐면, 여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국비요청을 25억을 해놓고 있습니다, 문광부에 계속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을 줄 때는 어떤 모형이 있습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형으로 지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국비만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2-30억 투자를 해서 출장소로도 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준 모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일까요? 나중에 예산이 더.....

그렇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북부체육센터건립, 서부에 스포츠센터, 남부에 합정레포츠공원, 팽성에... 우리시는 지역도시가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저도 3대 위원님들한테 사실 혼도 많이 났습니다. 한데 묶어서 전체적으로 집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별로 해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문화스포츠센터도 안중면 인구로 봐서는 이 정도면... 인구 10만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요. 세대 및 주민등록 인구 증가 현황에서, 6월30일 현재 전년대비 30명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통합된 이후에 매년 인구가 증가됐으면 됐지, 줄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 분석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종합적으로는 6,100명씩 증가를 해서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작년대비 금년도에 인구가 줄 이유는, 안성하고 경계되어있는 우림아파트 쪽으로 평택시에서 거주하던 분들이 생활권이 평택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옮기다보니까, 주소를 이전해서 인구가 주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처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충택지개발이나 장단택지개발을 말로는 벌써 한다고 해놓고 착공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충이나 장단택지개발을 조기에 했더라면 안성으로 안갔을 것 아니에요? 지금껏 개발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바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보상이 내년부터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희망이 있는 도시인데, 왜 인구가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안중-현화지구 택지가 전체 12블록 중에서, 계속 매각이 안돼서 공동주택이 들어오지 않다가, 9필지가 매각이 되고 1필지 연말에 매각이 됩니다. 안중택지가 매각이 되면... 인구 7만을 예상하고 택지조성을 한 것인데, 아마 안성에서 인근지역에 아파트를 지어도 인구가 주는 현상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친절공무원에게 포상, 표창을 준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표창은 누구의 표창을 줍니까? 시장님 표창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장표창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녀회원들을 대개 6명씩 위촉을 해서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부서별 표창을 하고 그 중에서 개인별로 가장 친절하게 전화응대를 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은 시장표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은 저도 느낍니다. 대단히 향상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전화가 친절하다해서 대민서비스가 향상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전화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갔을 때 친절하게 해줘야 합니다. 민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민원처리에요, 되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전화는 잘 받아놓고 사무실에 가면 앉으라는 소리도 안하면 안되는 거예요. 내실을 기해주시고... 공무원들 인센티브 주는 것은 보직문제라든지 진급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결부시켜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체육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건립, 레포츠타운조성, 서부문화스포츠센터 다 있는데, 이 요소마다 도비지원이라는 말이 안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으려면 도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도의원님들 잘 활용해 주시고요. 시에서 도 각부서의 로비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평택시에 도의원이 5분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고, 하키장 조성하는데 24억이 전액 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요?

일단은 전액 도비 지원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 질문 해 주세요.

서정희 위원입니다. 서부공설운동장도 있고, 공설운동장이 또 있는데요? 이용상황하고요,이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서부운동장 규모는 1만석 정도로 알고 있고, 종합운동장이 1만2천석인데, 그곳을 이용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누구는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 못한다' 하는 규정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어떤 단체나 어떤 기업체, 또 학교나 체육동호회에서 신청을 제일 먼저 하는 곳을 우선 접수를 하고, 신청할 당시에 인원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인원.... 예를 들어서, 15명이 신청을 했는데, 1천여명이 나중에 활용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요, 시장님께서 전에, 특권은 아니지만, 오셔서, '언제든지 말씀만 하면 단체든 개인이든 쓸 수가 있다' 하셔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되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판단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우선 순위가?

우선 순위는 신청이 우선순위입니다.

신청이 우선순위가 된다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하는 인원수가 아주 적은 경우와 이용인원이 많은 경우가 겹치면, 많은 인원이 먼저 쓰게 하고 적은 인원은 다음 기회에 쓰도록 양해를 구하는, 이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민의 날,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요?

그렇지요. 저희가 우선 시에서 하는 행사는 계획을 먼저 잡아놓으니까, 그때 신청하면 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무봉산 수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용액 중에 식사비요?

무봉산 수련원은 사회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요?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절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함대 사령부가 99년도에 아마 평택으로 온 것 같은데, 그때 2함대 사령부에서 장원사라는 분이, 대민관계업무를 하는 분인데, 이 분이 평택시청을 들렸는데,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평택사람이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인천광역시나 계양구청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 어떤 볼일이 있어서 가면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 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타시·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청을 자주 출입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친절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시과, 건설과,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은 공간이 확보가 안돼 있어요. 도시과를 가면, 도시계획공람 또 각종 문의사항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 마땅히 의자에 앉아서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근무하는 사람한테 비집고 들어가서 무얼 물어본다든가, 그리고 도시과 탁자에는 각종 도시계획 도면들이 쭉 있는데, 마땅히 펴놓고 볼 곳도 없고, 또 직원들이 모자라요. 그래서 툭하면 현장에 나가야 하고, 일 자체가 바쁘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도 여유롭게 대할 수가 없는 조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화 잘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인력이 딸리고 공간확보가 안돼 있고 하니까, 오는 사람마다 '여기는 아직도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직원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과는 공간확보를 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직원을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우선 좀 자리라도 안내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민원행정도 그렇습니다. 인·허가 업무 등등 여러 가지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바쁘다보니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친절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시에서 구비를 해줘야 친절이 자발적으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녀회원들을 통해서 누가 전화를 잘 받고, 그런 것은 본질적인 친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친절한지 안한지는, 본질적인 업무를 다루는 민원부서에서 과연 실질적인 서비스행정이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평가보다는 실질적인 평가를 해서 구조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이 많고 바쁘면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이 참 했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사무실을 증축을 해서 일부 사무실을 이전을 해서 공간이 조금 넓어졌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 건축 시설관리부서가 사무실이 사실 협소합니다.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나가고, 직원보강 문제는, 저희가 7월에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넣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회계과 소관보고서 27쪽부터 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안중면 읍승격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자로 2만명을 상회하게 되었는데, 10월에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9월쯤으로 생각했는데 1개월 연기가 됐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구만 늘어났다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기반시설도 지역에 맞게끔 ,그래서 준비계획이 어느 정도, 철저하게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9월이라는 것은, 9월에 승인이 나면 조례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기구도 변경이 돼야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직원도 일부 조정이 돼야 하고, 기구에 따른 사무실도 확보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진단은 저희가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기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 2개 팀밖에 늘어나지 않고, 또 직원도 많은 숫자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자치센터 운영 때문에 직원을 줄여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읍승격되면서 직원이 늘기는 하지만 많은 인원이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세 번째는 사무실입니다. 기구가 조정이 됐을 때, 사무실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있는 사무실이 비좁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사무실이 비좁다고 할 때는 회의실을 막아서 1, 2개를 거기에 흡수를 하고, 저쪽 위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회의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국통신...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분국으로 나와서, 민원처리하는데 평택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읍으로 승격이 돼서 추진됐을 때는, 다시 지역을 위해서 들어와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한국통신이요?

네, 전화국이지요. 분국으로 나와서 민원처리하는데 평택까지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읍에 맞는 지역기반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시설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일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읍으로 승격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계속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다목적회관 건립 개·보수, 서정희 위원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겸용으로 하는 곳이 많지요? 거의 다지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정우 위원이 현황을 잠시 보니까, 경로당이 358개고 마을회관이 398개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을회관은 경로당으로 다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40개는 마을회관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점검해 본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회관을 신축, 개·보수하기 위해서, 일체 점검을 읍·면·동별로 받았습니다. 몇 년도 건물이고 사용가능한지, 또 개·보수를 해야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데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니까, 금년에 12억 3,500을 투입을 합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개·보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축건물, 개·보수 건물을 다 받아서 연도가 오래되고, 점검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 것을 순번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립된 마을회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겸용하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1층을 노인정으로 쓴단 말이에요? 2층은 뭘 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는 거지요? 활용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자꾸 짓느냐 이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창동, 복창동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1층은 노인분들이 사용을 해요. 2층은, 몇 년간 임대도 못 놓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상? 임대도 못하고, 활용도 안하고, 집을 그냥 방치하니까, 건물은 노화되고, 방수한다 뭐 한다, 보수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탁아소로 주선지, 어떤 활용 계획이 있어야지, 활용을 안 하면서 자꾸 지으면 어떻고 하냐는 거예요? 마을회관 다 파악해 볼까요? 활용하는 게 뭐가 있는가? 큰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노인분들이 맨날 아우성이에요. 2층이 텅 비어 있으니까, 난방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그걸 어떻게 다 충당해요? 그러니까 기름도 못 때고 냉골에 있고, 아니면 폐쇄해버리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태 파악을 해보라니까요, 뭘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보고 된 마을회관은 순수한 다목적회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보니까, 서정동, 복창동에 있는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을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저희가 9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로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에 위임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만 우리한테 있지, 관리위임은 전부 읍·면·동장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이 일체 임대도 못 주게 되어 있다던데요? 읍·면·동장이 활용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을회관 말씀하셨는데, 주로 면 단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면 단위에 있지요?

마을회관은 부락단위로 있습니다.

아, 옛날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뭘로 활용하고 있는지.... 노인정외에는 활용하는 게 없단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지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순수한 회관이었는데, 지금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서너번은 쓰겠지요, 마을에서... 1년에 두서너번이라도 마을에서 집합할 수 있는 장소가 만약 없다면, 그분들이 어디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활용 면을 본다면, 미미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이 부락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치 않느냐? 사실 신청요구는 1년에 4-50개씩 들어옵니다. 이중에 반정도, 1/3이나 20개 정도는 심사·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으로..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경로당보다는 마을회관 숫자가 40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는 것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위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1층은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은 거의가 2층이지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씁니다. 그럼 한번이나 두 번 쓰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398개나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두번이면 그 회관이 아니더라도 장소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크게 하면 경로당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노인분들이 꼭 회관에 올라가야 회의가 됩니까? 경로당에서 회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보신 건물은 1, 2층된 마을회관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주로 짓는 것은 전부 1층 단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 1층은 몇동이고, 2층은 몇동입니까?

단일로 지어서, 대개보면.. 남녀 구분해서 경로당을 활용하고, 회의할 때는 통합해서 하고..

그것은 되어있어요. 칸막이가 되어있으니까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1층 회관은 몇 개고, 2층 회관은 몇 개입니까? 평택시 전체에?

전체로 숫자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짓는 것은 주로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짓는 것이고,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부서가 틀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짓는 것은 주로 1층 짓는단 말이에요, 경로당 1층... 총무과에서 짓는 것은 거의다 2층 짓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형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1, 2층을 많이 짓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대로, 1층은 여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 2층은 남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 그 인원이 적으면 아래층 하나만 하고 2층은 빈 공간 상태로 있다가 1년에 두서너번 마을회의가 있을 때 활용하고, 농촌형의 마을회관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로 단층입니다. 주로 단층이어서, 양쪽으로 나눠서 남녀가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끔 짓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주신 문제는 건물을 필요 없이 지어서 투자보다 활용가치가 적다하신 말씀은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면서, 평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지원현황이 4년간 보면, 42억 그 정도 되지요? 38억하고 4억5천이면, 한 42억 정도 됩니다. 개·보수지원 다해서.... 여기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어야지, 집만 계속 지으면 뭐해요? 그리고 마을회관만 지으면 유지비는 안 줍니까?

지금 마을회관은 유지비가 없습니다.

경로당하고 겸하니까, 자동적으로 유지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유지비가 연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깊이 따져서 죄송한데, 행정감사 때 따져봅시다.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지어주면 안돼요, 문제 있는 겁니다. 따져보세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회계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운동장관리소를 일괄해서 보고서 38쪽부터 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넘어갔어요?

넘어갔잖아요? 자치행정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짙고 넘어가야 돼요.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요즘 여염리에 한일목장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통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서 입찰형식을 취한 다음에 저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금호환경 토지매각,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지요.

금호환경은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의회관리계획승인을 얻었습니다. 지난 3대 의회때 승인을 얻어서 지금 매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8쪽부터 50쪽까지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응답을 마칠까 합니다. 포괄적으로 총무국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문 이 많은 같습니다. 전산화로 돌리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까 기획재정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상황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이 시범적으로 볼 수 있게 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보존물을 전산화 사업하는 것,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건의 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요청시 보조금내시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및 주둔군인 등도 인구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읍·면· 동의 주5일 근무제 실시방안, 세 번째 친절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각종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내실화하고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확보, 민원담당공무원의 증원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안중면 읍승격 준비시 주민편의를 위한 인근 타기관과 업무체계연계성 및 기반시설의 확보방안 등 그 외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던 부분들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