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증평출장소, 자치행정국, 청주·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증평출장소)(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자치행정국)(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님! 의사일정 변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회의도 늦게 시작했고 또 지금 5호의안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오늘 안 다루어도 상관없죠? 연기해도.

다룰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시간이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지금 제가 봐서는 저 많은 의안을 오늘 다 다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만약 못 다룰 경우에 제가 묻는 거예요. 만약 못 다룰 경우에 다음으로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 상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어제 제가 협의하기는 오늘 좀 늦어도 이것을 다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 이래서 오늘 다루는 것으로…

지금 공유재산관계 저런 것도 현지를 한번 갔다와서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냥 승인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문제는 상정을 하고 다음 번에 심사를 해도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 유권해석만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면 현지를 갔다 오신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예결위…

그것은 저 혼자의 생각이지만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 앞으로 돼야되는 건데 제 얘기는 저것을 상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오늘 심사를 못해도 그냥 넘겨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럼 이번 회기에 다루지 말고…

회기에 다루지 마는 것이 아니고 회기에 다룰지 안 다룰지는 그거는 여하간에 토요일날 다루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음 언제 다루어도 오늘 일정에 상정한 것이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느냐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다루는 것으로 해야죠. 그러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를 우리 충북에서 가장 큰 행사로 알고 있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널리 알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주·청원권에서는 관심이 있고 얘기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를 치른 이후에 가장 크게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상임위에서 이런 보고를 우리 기획행정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고 또 여기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바이오엑스포 업무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를 왜 하고 치른 이후에 얻는 게 뭔지 구체성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도 정립이 덜 됐고 덜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회 엑스포홍보단을 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엑스포홍보단을 구성하면 지금 엑스포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건지 우리 의회에서 구성하는 건지 제가 자세히 못 물어봤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권위원님은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아마 지방에서 올라온 초선의원님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홍보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좀 드리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금방 아주 전문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알차게 세부적인 것까지 계획서를 내신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에서 준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 또 이것을 관람하게 하는 대상들이 결국 어린이나 학생이나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문성을 띤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방금 전에 최재옥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데에 깊은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에 불과한 많이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것을 하게 돼요. 먼저도 지사께서 유세기간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생명공학산업이 활성화되기만 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순식간에 늘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으로 해석하면 다소 허황되 보이지 않나 물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보니까 너무 어떤 품격유지를 위해서 그런지 전문적인 내용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이렇게 까지 요즘 에 법률적인 면에서도 전문적인 그런 용어를 많이 풀어서 쓰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언어의 유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통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고쳐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전문적인 내용들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더 어려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열심히 하신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면에 구태를 재현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쉽게 풀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다음 김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추진주체가 보건복지부하고 충청북도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도에서는 물론 알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원이 와서 같이 하는 건지 또 아니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모든 일은 우리 도에서만 하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국이 주체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직위 사무국에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된 직원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 중에서 조직위에 나가서 파견돼서 하는 거지 지금 김위원님은 그런 부분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엉뚱한 데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주체는 우리가 사무국에서 하는 거고 그 쪽에서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답변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범덕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새롭게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아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오송보건의료단지가 과연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 예산이 195억이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한범덕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효과를 보면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오송보건의료단지의 활성화인데 과연 이 행사를 끝내고 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까?

운영부장 강길중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숙박시설을 도내하고 대전·충남까지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도내에는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한 청주·청원·증평·수안보·속리산까지를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20실 이상 숙박시설을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83개소에 한 8,700실이 있고요. 대전·충남에 호텔급으로 해서 한 53개소 해서 3,800실을 저희들이 전부 다니고 협조공문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게 336개소에 한 1만2,500실 그래서 한 2만5,000명 수용규모는 일단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집단시설 해서 한 400실 2,800명 정도 수용할 것까지 계산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2,000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본다면 큰 무리 는 없을 겁니다. 조금 호텔이나 이런 게 우리 충북이 질은 좀 떨어지는 저기는 있지만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국내분들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당일 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또 외국인들 관계 이런 데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청주권에는 사실 숙박시설이 아주 미흡하잖아요. 모두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건데 그런 쪽에는 유성밖에 빠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소관계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일선 출장소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의 인구를 지금 현재 3만1,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인구는 지금 추세가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매년 인구의 증가율을 알고 계시면 매년 얼마씩 늘어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평출장소가 생길 당시인 1991년도에 인구가 3만1,339명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때 제일 많았을 때가 3만3,000대까지 갔습니다. 제일 많았을 때가 ’96년도에 3만3,579명입니다. 그러다 죽 내려오다가 지난해말 3만1,402명입니다. 그래서 개청 당시의 인구 수준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증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보다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학교문제 때문에 살기는 증평에 살고 주민등록은 청주로 옮겨놓고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군부대에 있는 영외거주 군인들이 주민등록을 자꾸 부대 옮길 때마다 옮기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살기는 증평에 살고 주민등록은 안 옮겨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구를 하나하나 헤아릴 수는 없는 문제지만 증평 시장을 활용하는 인구가 괴산의 사리면, 청안명, 진천군의 초평면, 청원군의 북이면 일부 합해서 5만은 된다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출장소로 개청을 할 때가 ’91년도라면 지금까지…

11년입니다.

11년간 인구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출장소로 10년 이상을 존치해야 할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실무자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을는지 몰라도 이것을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출장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간에 우리 관계자들이나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는 몰라도 개청 당시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앞으로 실무자들이 보는 전망은 어떠한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가 7대 의회가 생기고 처음 구성이 된 거라 현안사업인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에서 보고를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던 건데 마침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애시당초 저희 출장소가 생겼을 때는 시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라고 하는 것이 주민등록 인구가 5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정요건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가 5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경우로 인정받아 가지고 시로 해 줄 것을 누차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으나 지금까지 안 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관계법령에 인구가 5만이라는 절대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계속 시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선회한 것이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안을 정우택 의원 외 51명이 발의를 해서 금년도 4월 8일날 국회에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 설치에 관한 것은 지금 어떠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이것은 시가 아니고 군으로 방향선회를 한 것은 잘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토론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이렇게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만2,000여 증평주민이 열망하는 대로 통과가 되면 더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지만 만일에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증평출장소의 독립자치단체문제는 막다른 골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전 지역주민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독립군에 대한 것이 열망이 높고 또 일치 단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하반기 원 구성하는데도 우리지역 출신인 정우택 의원이 그 양반이 경제통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로 갔습니다. 또 마침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출신인 윤경식 의원이 법사위원회에 전반기에 있다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전국이 이렇게 군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감당을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 하나하나를 만나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어느 지방자치 단체가 내 땅을 떼어 가지고 와서 너는 따로 살림을 나가라고 할 자치단체가 어디 있겠느냐 다만 저희 증평출장소는 11년간 괴산군과 별개의 생활을 하면서 괴산군의회에서도 별개로 독립자치단체로 가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때서 참 그거는 그렇겠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열리면 가부간에 증평군 설치에 관해서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우택 의원도 그 위원회에 마침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윤경식 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어느 때보다도 통과전망이 밝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21세기지식정보화 기반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에 방문자 수가 7만4,000명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가 방문한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그리고 민원처리에 인터넷공개시스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을 공개하는 겁니까?

김정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공개하는 것은 주로 인·허가문제가 주변주민들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74건에 대한 공개대상 목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이렇게 만드신다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어떤 부서나 직원이 있습니까? 인터넷 부분만.

정보통신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하나, 직원 하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따가 다른 부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I·T산업 해서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 하다보면 정작 그것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역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해커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러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그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고 있느냐 해커로부터 공개되지 않아야 될 그런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라든가 또는 출장소에 관련된 중요한 기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종합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가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출장소뿐이 이니고 각 시·군이 공히 같은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산직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에서 인터넷 PC를 전문적으로 먹으면 그것만 하는 사람보다는 사실 능력면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도에서 자주 교육을 합니다. 지금 현실로는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저도 이 봉사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가장 눈에 띄는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 아주 참 좋은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지향해 가야될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개소 해 가지고 금액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출장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봉사나 다른 여타의 단체와 연계돼서 이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활성화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푸드뱅크사업은 저희 출장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증평에 삼보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삼보사회복지관에 연간 1,850만원의 예산을 주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지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빵공장 주로 이런데서 남은 것을 전부 이리 갖다 줘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푸드뱅크사업이 잘 된다고 도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사업은 사실 어떤 지속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시간을 상당히 줄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저도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노인분들에 관련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복지증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떠한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이렇게 나열된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주민들 관내에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데요 거기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지역의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을 많이 방문합니다마는 노인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대개 몇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보면 노인의 질병 그 다음에 너무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일거리 마련사업이 주로 어떤 종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줄만한 것이 마땅한 것도 없고 양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뭘하고 있느냐 하면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것을 노인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또 경로당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 써빙을 하겠다고 하는 노인들을 일거리를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우리가 노령화시대가 되면서 노인의 불가피성 여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러한 일로 해서 본의에 관계없이 퇴직하시는 젊은 노인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금방 지적했다시피 어떠한 일거리가 없다보니까 빈곤의 문제를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그런 문제 또 하나는 국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질병의 문제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재정규모는 보고한 대로 늘은 것도 없고 줄은 것도 없고 정확하게 아주 딱 맞추어 놨네요. 무슨 계하는데 돈 쓴 것 마냥 딱 세입세출을 그대로 맞추어 놓으신 건데 이것이 언제 재정규모예요?

금년도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예요?

예.

금년도면 상반기 이것이 지금 세출까지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세출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아래, 위를 전부 다 맞춰 놓으셨네요, 아주. 자체수입은 뭐예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것을 자체수입으로 많이 받아들이네요, 30.9%나 받아들이면. 그 밑에 보시면 도시기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도로포장율이 50%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증평출장소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 포장율이라는 것은 128㎞ 36개 노선에 50%가 포장이 아직 안됐다는 얘기인데 50% 되고 50%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것이 농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지방도도 아닐 거고 어떤 도로에 대한 거예요?

도로라고 그러면 면도하고 농도 이상을 도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나 지방도는 거의 포장이 됐는데 주로 이 50%가 안 된 부분이 농어촌도로입니다.

증평에 농어촌도로 포장이 아직…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관계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봐요. 증평이 이렇게 아직 농로 이상의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어디가 이렇게 제일 안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전체 노선 수가 36개 노선이 있습니다. 국도가 2개 노선, 또 지방도가 3개 노선…

전부 합해서 36개 노선이에요?

예.

그럼 이 안에 50%라는 것은 지방도, 국도까지 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100%가 포장이 다 됐고 5개 노선은 돼 있습니다.

지방도하고 국도는 100% 포장이 돼 있고!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군도 이상 75㎞는 63%가 포장이 됐네.

예.

그러면 50% 안된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36개 노선에 포장율 50%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다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8개 노선인데 58.7%가 포장이 돼 있습니다.

국도는 완료가 됐고?

예, 지방도도 완료가 됐고 그 중에 농어촌 도로가 면도, 리도, 농도가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23개 노선은 꼭 포장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미진한 사업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증평은 농로포장율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도에서 지원도 많이 해서 잘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50%라고 그러니까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증평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군이 되든지 시가 되든지 뭐가 행정구역 개편이 돼야 된다 걱정들을 하시는데 농로포장이 너무 많이 안 됐네요, 도로 포장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거기 증평에 인삼조합이 있지요? 충북인삼조합이지요?

예.

거기 인삼에 대한 거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거기 더러 출장 가보세요? 인삼조합에.

예, 다녀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거기에 얼마 지원해 줬지요?

1억 지원해 줬습니다.

2억 아니에요? 2억일걸.

1억이지요.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줘서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생산과정에서 조각삼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라인을 설치해 주신 덕택으로 제품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셨느냐고.

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해 주면 출장소에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확인을 해 보고 사업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더군다나 조합에다가 지원해 준겁니다. 우리 도비 막중한 세금을 걷어서 증평 인삼조합에다 어렵게 지원을 해 준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고 지원해 준 것만치 자부담 보태서 시설이 원활하게 잘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조합이에요, 조합은 감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조해 준 데 대한 것은 그렇지요?

예.

그것 좀 계속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고 충북 인삼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증평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독을 꼭 도에서 줬다고 해서 도에서 직접 나가서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출장소에서도 나가셔서 점검을 잘 해 보시고 또 우리가 도비 보조해 준 게 헛되이 쓰이지 않는가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민이 낸 세금인데 잘 쓰여지고 있나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소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공직내부의 안정과 주민이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증평지역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심사 요청드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증평 재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2002년도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4억4,700만원 지원계획이 확정되어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국비지원은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증평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재래시장 이용자 편의와 시장주변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시장 중심지역 내에는 1,000여개 점포와 괴산, 음성, 진천, 청원 등 인근 주민이 1일 3,000여명이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갖춘 6개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의 상권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상태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상인단체는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증평 재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을 위한 재산취득으로써 괴산군증평읍 대동리 15번지 일원 외 2개소에 사유지 13필지에 2,967㎡ 매입과 매입한 부지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증평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부지매입비 14억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취득단가는 현 시가를 적용한 것으로써 실제 매입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5, 6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2일 제출되어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이는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심각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되는 것으로 증평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현장을 방문해 보고 상황이 어떤지도 알아봐야 되고 시장과 주차장과의 관계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타당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실정으로 봐서는 적당한 장소에 아주 적소에다가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면으로 봐 가지고는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지도에다가 도면에 그냥 표시만 했는데 여기 상황 봐야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도면도 알기 쉽게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봐서 바로 어떤 지점이라든지 시장의 위치라든지 주차장의 위치같은 것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시장 운영형태가 골목에 그냥 노점으로 돼 있는 건지 그 시장형태도 잘 모르겠고 그 인근에 주차장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기는 됐는데 이제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물론 여기 시장에 오는 차가 아니라도 그 주위에 있는 차도 함께 거기다가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인지 그런 내용도 모르겠고 하여간 시장을 위해서 여기 만드는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한 거지만 그 상황을 한번 얘기좀 해 주세요.

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상가가 소방도로로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지역을 중간에 두고 양쪽으로 상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상가에서 다 쓰기가 편리한 유리한 위치에 접해 있고 또 그 위치가 상인들로부터 좋다고 동의를 받아서 사용승낙서까지 저희들이 지금 다 받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 재래시장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길에다 주차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주민들이 더욱더 주차장은 해야되겠다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가정집에서 차고가 없어 가지고 도로에 주차를 시켰던 사람도 그것이 되면 전부 그리로 앞으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글쎄 그것은 주차장관리운영규정을 별도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때 가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제7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출범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발전과 도민복지향상 등 성숙한 지방자치발전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업무역량을 총 결집하여 으뜸도민 으뜸충북 건설의 도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며 저 개인적으로는 제7대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그리고 저에게는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기쁨과 영광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임현 민방위과장은 지금 청풍에서 있는 행자부 주관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과 주요업무현황 그리고 주요업무현안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 및 직제는 4과, 20담당으로 정원 151명이며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도 세입예산의 31.9%, 세출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바이오엑스포 등 국제행사로 경기회복과 함께 위상이 제고되고 지역안정과 함께 대도약을 위한 도민역량의 결집이 요청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각오 속에 자치역량 총 결집으로 충북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실천 등 8개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신뢰를 받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실천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버스투어리어를 미운영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본 격 운영하고 도정모니터의 도정참여기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도정설문평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운영시스템을 개선 보완하여 인터넷을 통한 도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도민이 즐겨보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도정소식지를 확대하는 등 읽는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사를 지속 발굴 게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생의 도정탐방을 실시하여 도정의 이해와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공직자 1일 삶의 체험현장 실시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정 나누기를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 9월 엑스포기간 중에는 출향인사 고향방문투어를 운영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심 고취로 지역발전 참여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도, 시·군 149개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실천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민원상담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권발급 안내시스템의 기능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150평 내외 규모로 광장포장과 편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인감전산화 발급을 위해 상반기까지 인감대장을 정비완료하고 연말까지 시험운영후 2003년부터 인감증명을 온라인 발급하는 등 도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열린도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시·군 연계강화로 자치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도, 시·군정의 연계 통합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도, 시·군간 기능별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업무연찬이나 토론회를 수시 개최하고 공무원교환근무제도 시범 실시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장, 군수회의 운영개선과 여론관리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군간의 새로운 협력지원방안 추진으로 기이 구성된 부시장, 부군수회의를 정례화하여 시·군의 현안사항을 토론 협의하여 해결통로를 정착시켜나가겠으며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갈등문제 등 사전조율과 해결창구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해결지원팀 구성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협조지원방안을 추진하고 특정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검토 추진하는 등 실질적으로 협력 지원하는 광역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성을 지향하는 조직관리로 자치역량의 강화입니다. 활력 있는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먼저 신규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복지서비스 중심의 읍·면·동기능을 전환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구심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률·성과중심의 신행정 추진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보완 실천하고자 결재계층에 대한 기안자 지정으로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업무보고와 지시형 회의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행정노하우공유제 운영을 통하여 지식행정의 토대마련과 아이디어 창출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행정시스템의 개선으로 행정조직의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관의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십 정착입니다. 함께 하는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민·관협력 확대시책을 추진하겠으며 CSO 임원의 도정현장체험 운영을 통하여 민간사회단체로 하여금 도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9월중에는 충북의 CSO대회를 개최하여 도단위 민간사회단체 한마당 행사를 통해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도 적극 지원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식 생활화의 선진화 촉진을 위해 희망충북21 운동을 가시화하고자 적극 추진하겠으며 월드컵, 바이오엑스포 국제행사에 충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제2의 건국운동의 지방화 실천을 위해 민족화합 시민강좌, 사랑방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자원봉사 릴레이 확대운영과 함께 가족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재점화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전문 자원봉사단 시범운영으로 전문분야의 자원봉사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성숙한 자치도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재정의 운영입니다. 금년도의 세수목표는 3,224억원으로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먼저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 3·30운동을 전개하여 상반기에는 현년도분 44억원과 전년도분 37억원 등 총 8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을 위해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5개 법인에 9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지방세과표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업무의 체계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세정대응능력 강화교육과 세수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제도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우선의 열린세정 구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Home Tax Service를 실현코자 지방세 민원실사이트 활성화와 지방세 자동계산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대출방식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납기까지 현금확보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신용카드대출방식으로 납부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어린이 지방세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가진 도민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함께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도 하반기 중에는 추진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마무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엄정집행과 신속성을 확보해 나가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입찰제 시행과 청렴계약제도도 시행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해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국·공유재산의 주민이용 편의제고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정착화입니다. 먼저 인터넷 접근기반 지속확충으로 지역내 초고속통신망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정보 소외지역 인터넷 접근기반을 확대하고자 정보화시범마을 2차년도 추진과 함께 152개 전 읍·면·동에 대한 인터넷 카페화도 완전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정보교육장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충북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충북운동 추진과 함께 정보화 붐을 정착시키고자 충북 정보화의 날 운영과 정보화 촉진 심포지엄, 강연, 발표회 등을 활성화하고 기관·단체·기업의 CIO 정보화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민 정보화 활용능력을 증진하고자 도민 정보화교육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도민 열린 정보화교육장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으며 계층별 수요에 대응한 맞춤 정보화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사지원단 운영과 자원봉사제를 확대하고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육성과 함께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정예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확충으로 도 홈페이지를 우수포털사이트화 하고 지역내 홈페이지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어 및 소외계층 홈페이지도 구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e-충북 조기실현을 위해 도, 시·군간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중앙↔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은행의 내실화와 함께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도 적극 참여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문서유통 및 행정정보의 디지털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창출을 위하여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의 확대와 함께 경쟁력있는 지역 IT산업을 육성하고자 IT분야 창업예비자교육과 충북IT산업 포털사이트를 제작 지원하고 IT산업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도 참가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전략으로 소프트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등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민의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먼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도민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자 민방위 행정의 활력화와 안보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효성있는 민방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범도민적 주민신고의식을 고취시키며 지역안정을 위한 주민홍보와 민심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대테러 대비 경계태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충무계획 수립 등 유사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대응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조직의 완벽한 관리와 수요자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청소년 체험민방위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도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방위경보 현대화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24시간 경보상황 관리와 비상대비체제 확립과 함께 민방위시설 평상시 활용도 제고를 통해 도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도민생활 안전의 실질적인 자위역량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마지막으로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총력지원입니다. 도, 시·군별로 행정지원반을 구성 운영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과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민간사회단체와 연계한 범도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아름다운 충북 이미지 제고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52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종합안내소, 출입구, 종합상황실 등 71개 포스트에 배치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사장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과 장비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도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범도민 엑스포참여 홍보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행사관련 안전관리태세도 확립해 나가는 등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치역량을 총 결집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시범마을 2차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1차 사업은 긍정적인 평과 함께 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추가수요가 있어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제천, 보은, 옥천, 괴산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4억원씩 16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마을정보센터와 초고속통신망 구축, 가구별 PC보급, 컨텐츠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세부계획과 정보컨텐츠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비부담예산을 확보하여 오는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월드컵으로 결집된 도민역량의 동력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월드컵 4강 진출로 우리도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월드컵에서 결집된 도민의 역량을 도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연결시켜 세계와 경쟁하는 으뜸충북을 건설하고자 월드컵 성과 극대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월드컵 4강신화 달성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월드컵을 계기로 조성된 도민화합 분위기를 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충북의 위상을 한 단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행사시책으로 추진해온 친절·질서·청결의 선진시민의식의 정착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도정전반에 걸친 으뜸충북 추진을 위해 히딩크 리더십을 도정에 접목 사회 각 분야에 확산시키는 등 포스트월드컵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업무계획 중에는 미흡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참여와 협력으로 성숙한 자치도정이 전개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더 큰 믿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홍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다음주 월요일 후배를 위해서 용퇴를 하시는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 하면 지금은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다, 정보화가 가장 앞서 가고 있는 그런 도로다가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떠한 외형적 캐치프레이즈로 이루어진다기보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이 과연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형적으로 그런 정보의 어떤 선로구축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읍·면·동에 인터넷 카페를 완전 설치, 이거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난해까지 152개 읍·면·동 중에 128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148개소가 돼서 4개소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몇페이지에 걸쳐서 인터넷 카페가 자꾸 언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컨텐츠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터넷 카페가.

인터넷 카페는 컨텐츠라기보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읍·면·동의 여유공간에 PC방 같이 PC를 설치를 해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동지역보다는 농촌 읍·면지역에는 PC방도 없고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시설로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e-충북 아마 그게 전자충북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전에 재래시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갖다 줬더라고요.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보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미 형태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인가 공익근무요원인가 배치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급여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급여는 제가 정확하게 공익근무인지 공공근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앞으로 e-비즈니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점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가야 할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자에 관련된 인터넷에 관련된 지식기반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쓰지를 못해요. 진짜로 활용이 전연 안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아무런 지식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고 설치해야 할 만큼 우리가 돈이 많은 도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거기에 무한정 상주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정보시스템은 당초에 정보통신부 기금에서 실업대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온 겁니다. 거기에서 사업취지는 우리 재래시장 시스템을 재래시장도 정보화시대에 동참을 하게 하자 그래서 재래시장을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홍보를 하자는 뜻으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상회들, 상점, 점포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주고 알려줌으로써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재래시장이 예를 들어서 가게가 점포가 바뀌면 그것을 바꾸어줄 때 쌀가게가 생선가게로 바뀐다든가 할 때 바꾸어줄 때 그런 것을 바꾸어 주고 또 재래시장 나름대로 이벤트가 있다면 이벤트를 알려주고 하는 그런 용도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위주란 얘기지요? 판매위주가 아니고.

거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욕심을 내서 개발하던 중에 전자상거래 기능까지도 더 얹었습니다.

그러면 e-비즈니스도 실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까지는 재래시장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서 의욕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해놓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번에 자료를 보고서 내가 참 많이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마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해서 지식마일리지제 도입하고 정보지식관리시스템 연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실질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예, 다만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지식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 부분이 역점적으로 더 강화될…

전자결재야 다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큰 지식이나 기반이 필요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장 항상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크게는 우리 도에 관련돼 있는 중요한 기밀에 속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작게는 개인의 어떠한 사적인 정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요즘에는 방송발표에 스팸메일까지도 벌금 매기고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미국의 중앙정보부들도 해커로부터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도는 과연 이러한 밖으로부터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충분히 보안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또 방어벽이 설치돼 있나요?

예, 여러 가지 보안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계획뿐만 아니라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일단은 지난 상반기에 저희가 했던 것이 그동안은 외부에서 침입할 공간이 도와 12개 시·군·출장소까지 13군데 다 해서 그것을 우리 도로 한 군데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방화벽 시스템으로 해서 두 가지 지원시스템으로 갖추어 가지고 시스템을 들어올 때는 체크가 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침입탐지시스템이나 침입방지시스템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이 말씀이 들립니다마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가 지금 있으신 거지요?

예,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아주 전문적이고 어려운 유지관리 부분은 외부기관 개발한 기관이 1, 2년간은 무료 A/S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줄곧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전문화가 돼서 저희 직원 일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네트웍을 개발할 때 꼭 차출을 당해서 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전문화가 돼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본 위원도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가장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것에 관련된 전문적 자료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위원님 해커가 침입하려고 들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하고 그 사람이 침입하는 데 얼마나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느냐 이런 것인데 100%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가장 최근에 그 사업을 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네트웍을 통한 보안말고도 지난해에는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의 보안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기술도 워낙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입니다. 8페이지에 공무원 교환근무제 실시를 10월중에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할 테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과장 김문기입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것을 앞으로의 목적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실시해서 그 결과가 좋다면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지만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도민이 원하는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이라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92년, ’93년도에 일선행정을 다룰 때 저희 면내에 세 군데 내지 다섯 군데에 마을광장 포장을 해 드렸더니… 저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옛날에 김영삼대통령께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농촌은 세상없어도 안 되고 떠나지 않는 농촌이나 만들자 먼지 없는 마을이나 만들고 먼지 없는 가정이나 만들자 하는 뜻에서 이 마을광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그 마을 광장에서 먼지 날 수 있는 타작은 다 해 가지고 알곡식만 포대에 담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니까 집안에서 깨타작이나 콩타작이나… 시골얘기입니다, 시단위가 아니고. 이 타작하는 것이 없으니까 먼지가 없어져요, 집안에. 그리고 광장에서 간단한 깨타작, 콩타작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전부 해서 곡식만 자루에다가 넣어서 그냥 집에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석명절, 설명절 때 돌아오면 요새 농촌 부락마다 타지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자가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 호수가 20호가 된다고 그러면 명절 때 들어오는 차 대수는 그의 배가 돼요. 40대 정도 추석 때 이 분들이 들어와서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해요, 광장을. 그러니까 더욱 좋고 또 요새 어린애 하나 둘 셋 있는 이런 부락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로도 활용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 다목적광장 조성에 대한 것은 예산좀 더 확보를 해서 도내에 많이 농촌마을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셔서 꼭 제가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신작로 닦아주고 농로 닦아주고 하는 시대는 조금씩 멀어져 가는데 우리가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다 라면 마을에 광장이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확보에 좀더 중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는 세무회계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공유재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 재산이 지금 시·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군단위로 많죠?

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라면 자료가 없으셔서 세부적인 답변은 못 하실텐데 그러나 반대로 군유재산을 도에서 쓸 적에 활용할 적에는 임대료를 안 줘요. 군에다가 도에서 안 주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하부자치단체니까 안주죠?

도유재산을 시·군에서 써도 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필요로 해서 꼭 써야될 재산, 지금 군단위가 예산이 굉장히 빈약해요. 아주 빈약해요. 재정자립도로 얘기를 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빈약한데 큰집이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활용하니까 시장, 군수는 이것을 매각을 할래도 매각할 도리가 없어 도에서 거머쥐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 좀 세부조사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우리 도유재산이 군단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했으니까 도 재산하고 군 재산하고 바꾸어 주시든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한테 조례로 해서 올리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교환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시라고 일례를 들어서 충북과학대학에 노른자 땅을 옥천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활용을 해야겠는데 활용을 할 수가 없어 큰집에서 이놈을 잔뜩 거머쥐고 있으니까, 이것이 비단 충북과학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도내에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꼭 필요로 하는데 도에서 거머쥐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시·군에 지시를 하든지 도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차피 자치단체 아닙니까? 도는 광역자치단체. 자치단체가 큰집 작은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되는데 도에서 잔뜩 거머쥐고 안 된다는 쪽으로만 이것을 거머쥐고 있는다 라면 문제가 심각해요. 권한도 줘야지 군단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군단위 출장 나가고 제가 현지확인 나갈 적에 이 소리를 여러 군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잔뜩 거머쥐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고 재산권 행사를 군단위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큰집에서 잔뜩 이놈을 거머쥐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니 작은집에서 할 수가 있는가.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제가 11월 행정감사적에 꼭 확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봤는데 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증평에서 왔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다가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12월달에 증평에서는 자치권 포기선언문도 했고 금년 4월달에 지방의회 출마도 하지 말자고 했고 여러 가지로 사실 증평은 자치단체 독립이 상당히 불거져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도에서 증평출장소로 개청한지 11년이 넘도록 특별한 대안조치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증평지역 주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연구하는 대학교수들한테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연구하는 교수들한테만 용역을 받아 가지고 실행할 것이 아니라 증평에 사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증평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도에서 대응방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다음 번에 연구용역보고서 제출하실 때… 위원장님! 이것도 대응방안 검토 추진한 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 받아 보시고요. 과연 증평이 9월 국회에서 어떻게 상정될지는 아직 아무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노력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각 시·군의 고른 발전과 자치역량을 총 집결하여 으뜸충북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사요청 드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금년 2월 4일 개정되면서 승강기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업무가 도지사권한사항으로 이양되어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승강기보수업 관련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1건당 등록신청은 5만원, 변경등록신청은 2만원, 등록증재교부신청은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입니다. 동조례 제2조제2항 별표2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제2호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나목의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에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1건당 5만원,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1건당 2만원,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재교부신청 1건당 2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4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승강기보수업관련 등록신청시 수수료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1일 제출되어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2호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승강기 관리와 관련 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2002년 8월 5일 개정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주의료원 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지난 한해동안 임상과장 개원에 따른 진료공백과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감소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발전하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도의회 위원님 여러분!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02년 한해도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2년도 추진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주요현안사업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주의료원은 1907년 관립자혜병원으로 개설되어 1973년 충청북도도립병원으로 개칭되었다가 1983년에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지방공사 체제로 전환하였고 2001년에는 충청북도로부터 위탁운영중이던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고 본원 정신과 병동으로 흡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지는 약 3만7,000㎡에 달하고 건물은 16동 총 건평 1만6,000㎡에 달합니다. 셋째, 병원규모는 병상수는 총 428병상으로 본원이 220병상, 정신병동이 204병상, 한의원이 4병상이며 진료과는 내과 외 14개과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을 살펴보면 첫째, 기구는 원장 밑에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을 두고 관리부장 밑에 5개팀이 있고 진료부장 밑에 진료각과, 약제과 및 간호과를 두고 있으며 그 외에 부설한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인원은 정원은 191명이고 현원은 168명이 있으며 일용직원이 3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 진료현황입니다. 2002년 6월 22일 현재 진료사업은 입원 약 5만2,000명, 외래 약 3만1,000명 전체진료인원은 약 8만4,000명이며 의약분업과 개업에 따른 진료과 결원사태로 2001년 대비 17.4% 감소하였습니다. 환자의 유형별로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결원진료과의 충원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감면 등의 노력으로 전년도 진료실적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도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조화를 모색할 방침으로 공공성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위상을 정립키 위해 의료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의 구체화 및 확행 예정이며, 둘째로 공공진료부문을 확대할 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관내 경로당 등에 1,500여명의 무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셋째로 개방병원 활성화를 추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지역의료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성의 최대화입니다. 우선 의업수지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을 할 계획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1억7,3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장비 13종 18대를 구입하고 직원자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능력향상 교육 및 견학 등의 기회를 확대하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경영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퇴직금중간정산 및 IBRD 차관을 조기 상환하여 비용증대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선 7페이지 전문크리닉센터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진료형태를 추진하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갖춘 질병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와 특수크리닉을 운영할 계획으로 갱년기크리닉센터, 화병크리닉센터 등 집중치료로 환자진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 진료과별 협진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병동을 축소 또는 폐쇄하여 특수병동으로 전환하고 특성화를 위한 진료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5월까지의 추진실적은 갱년기크리닉센터는 49명을 진료하였고 화병크리닉센터는 745명을 진료하였으며 팜플렛 제작 및 배포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진체제의 활성화와 특수크리닉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진료형태로 적극적인 환자유치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방병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의업수입 증대는 물론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 도모 목적으로 1999년 이래 개방병원 운영 등으로 2002년에는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보완을 통하여 계약의료기관수 및 입원진료인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6월까지 51개 의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543명의 개방병원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본원의 유휴인력, 시설, 장비의 활용을 통한 진료수입 증대는 물론 개원의 투자비용 절감 등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료건강검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9년 이래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성덕원 외 5개 시설에 474명을 검진하였고 간호과 자체적으로 관내 교회 및 경로당 등을 총 7회 방문하여 406명에 대한 노인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5개 정도의 시설을 추가로 방문하여 400여명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1,100여명의 노인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료개안수술입니다.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시설수용자 중 백내장 등으로 인한 실명위기자를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의뢰환자에 대한 시술가능 여부를 검사한 후 시술이 가능한 환자로 진단이 되면 개안수술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을 보면 추천인원은 충청북도에서 129명, 실명예방재단에서 1명이었고 시술이 가능한 환자로 진단하여 수술한 인원은 41명, 시술이 불가능하여 제외한 인원이 22명이며 아직 시술가능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인원은 67명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시술대상자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검사하지 않은 67명과 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장비의 현대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은 의료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현재 사용중인 검사장치 및 방사선촬영장치가 노후된 것이 있어 검사결과 제공이나 수술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며 그 외 노후장비의 교체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장비 도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7,300만원을 들여 총 18대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이 완료된 장비는 간섭파치료기, 미생물동정 및 항생제감소성분석기, 혈액가스 및 전해질 분석기, 이동용엑스레이 등이며 예산에 편성된 장비는 연내에 모두 구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산현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의 효율 최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최대 수용가능한 신전산장비를 도입키 위해 2000년부터 전국의료원연합회주관 공동추진 중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소요예산은 2000년 6,600만원, 2001년부터는 1억3,400만원이 소요되며 기대효과는 신속 정확한 의료행정 업무처리 로 인해 대민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설물 개·보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에서 관리하는 일부 건축물 및 시설물 노후화로 누수발생 및 기능저하로 시설물 이용의 불편함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보수 보강하여 이용자 편의제공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7,500만원의 도비로 정신병동의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9,300여만원의 자비로 신의사숙소 샤시시설 및 도색공사, 3병동 및 장례식장 건물 도색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원내 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공사, 지하층바닥 콘크리트포장공사, 방사선과 자동문 설치, 병동 및 계단도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인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현황을 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는 9.8%, 병상수는 19.6%로 OECD가입국 중 최하위에 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공사 의료원 등에서 취약계층의 진료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점을 보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연계를 주도할 대책협의회가 없고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기능체계 및 협조가 미약하며 인력 및 장비활용체계의 구축이 없으며 민간병원과의 차별화가 없고 감독부서의 상위로 일관성 있는 공공의료정책의 집행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개선안으로 각 도별 공공보건의료연계구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간의 인력 및 장비활용체계를 구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차별화를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방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 감독부서를 일원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주의료원의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분이 여덟분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진료가 82.6% 정도의 진료인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인원이 목표대비 지금 미흡한 것입니까? 목표대비 82.6%라는 것은 부족된 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간의 목표 대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년대비입니다.

전년대비 그 날짜에, 그러면 전년대비 18%가 부족한 셈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외형이 우리 진료비 수납하는 것이 1년 동안 금액이 전부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의업수입이 72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원장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간의 의료정책 또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금년 연내에는 적자가 안 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신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1997년 7월 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그전에는 아마 도의회에서 폐원조례까지 상정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지역개발기금 20억을 차입을 해서 빚잔치를 했습니다. 빚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5,000만원씩 두 번을 적금을 지금도 붓고 있습니다. 붓고 있는데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그때 빌려온 것은 조기에 한 반은 갚았습니다. 갚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IBRD 자금으로 장비 산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올해 7월 10일부로 5억 정도 갚았습니다. 갚았고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서 적자는 안 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임상과장 충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채상환은 원래 계획에 들어있던 거 아닙니까? 계획에 안 들어 있던걸…

조기 상환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계획에 안 들어 있던걸 갚은 겁니까? 금년도 예산계획에.

그건 추경을 며칠 전에 해 가지고 갚았습니다.

추경은 아직 통과는 안됐고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저희 의료원은 자체 이사회에서 합니다.

도에서 경상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비하고 장비 이런 것만 지원되고 저희는 경상비 지원을 도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벌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자는 안 나게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으로 들으면 됩니까?

그런데 올해는 아직은 별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원가분석상에 4억 정도 적자인데 적자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데 12월까지 완전히 흑자로 돌아설지 어떨지는 임상과장 충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매달 수지결산을 봅니까?

예, 매달 원가분석을 하고…

은행 지점같이 그렇게 원가분석해서 매달 수익계산 따지고 그럽니까?

예.

6월달에 얼마 적자났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5월말까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한 4억6,000 적자인데요.

5월말까지.

예.

6월달은 좀 개선이 됩니까?

앞으로 6월달은 계산해야 됩니다. 7월초이기 때문에 이달말쯤 돼서 나옵니다.

4억 적자면 계수상으로 5개월이니까 금년에 한 8억 정도 적자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래서 퍽 마음이 안타까운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에 14억9,000만원이 적자운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의회에서 의료원을 폐쇄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럴 수 있느냐 다시 살려보자 해 가지고서 다시 살리려고 도에서 파견팀이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팀이 나가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이듬해부터 흑자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듬해 8,500, ’98년도에는 2억9,000, 그 다음에 ’99년 7억7,000, 2000년도에는 2억6,000이고 작년에 7,000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써 약가수입이 연간 한 5, 6억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외래환자까지 약을 사 가지고 해서, 약가수입이 5, 6억이 줄다보니까 이러한 결손내역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개원바람이 부니까 임상과장들이 작년도에 거의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명이…

부장님 발언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위는 저도 잘 압니다. 김경용씨가 나가서 하고 다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제가 꼭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의료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너무나 급격히 변화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몇몇이 나와 가지고 개인병원하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능동적인 변화에 여러분들 모두다 내 병원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적자를 줄이고 정말로 열심히 근무해서 최소한도 도민의 건강도 지키고 또 적자도 안 나게 하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시고 의료원은 충청북도의 공기업인 만큼 공공성과 기업성의 최대화로 청주의료원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2년도 충주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충주의료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의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임원진 소개를 마치고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최근 의료원 경영실적, 셋째 2002년도 운영방향, 넷째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충주의료원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37년 도립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40년 충청북도도립병원으로 독립하였으며 1983년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고 1993년 진폐환자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충주의료원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주민진료사업과 의료요원 훈련,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1만5,000㎡의 부지 위에 병원 7,800㎡, 장례식장 1,200㎡, 의사 사택 845㎡로 총 9,811㎡의 건물이 있습니다. 병원규모는 216병상에 16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원장 밑에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집행기구로는 관리부와 진료부 등 2부 3팀 16개 진료과와 약제과, 간호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 6월 1일 현재 정규직은 정원 108명에 현원 100명이고 인턴 3명, 일용직 직원 3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을 포함 총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02년도 충주의료원 총 재정규모는 119억200만원으로 세입을 보면 의업수입이 50%인 59억9,200만원이며 의업외수입은 13%인 15억7,200만원, 자본수입은 16%인 18억7,900만원, 이월금수입은 21%인24억5,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업비용이 전체 세출의 69%인82억1,600만원, 의업외비용이 7%인 8억2,500만원, 자본적지출이 12%인 13억8,000만원이며 예비비는 6%인 7억1,100만원이고 과년도 미지급금이 6%인 7억7,0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최근 3년간 충주의료원 경영성과입니다. 환자진료 및 수입실적을 보면 환자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이 의원급보다도 높아서 이에 따른 외래환자의 감소로 1999년 12만여명 대비 2001년도에는 7%가 감소된 11만4,33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업수입 및 의업외수입의 경우에는 입원환자의 다소 증가와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통한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의업수입은 1999년 56억6,300만원 대비 2001년도에는 7.6% 증가된 60억9,200만원을, 의업외수입은 1999년 14억4,300만원 대비2001년도에는 25.8% 증가된 18억1,600만원의 수입실적을 올렸습니다. 최근 회계년도의 결산결과를 보면 1999년도 5억3,100원, 2000년도 7억1,900만원, 2001년도 3억5,700만원의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데 이어 금년도 5월말 현재 당기순이익이 2억1,500만원에 달하고 있어 4년 연속 흑자달성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33개 의료원의 경영평가 결과 충주의료원은 ’99년도에 27위에서 2000년도 8위로 급상승한데 이어 2001년에는 4위를 달성 명실공히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도 충주의료원의 운영방향입니다. 1999년부터 의료원 경영흑자를 지속하여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진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충주의료원은 진료환경의 질적개선, 자립기반강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병원상 확립에 목표를 두고 전산장비현대화, 의료장비의 현대화, 쾌적한 병원환경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교육시설 확충, 주민과 함께 병원상 확립, 개방병원활성화, 의료원 신축이전 구상 등 이상 일곱 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당해사업별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째 2002년 6월말 현재 진료수입 실적을 보면 의업수입은 2002년 계획 59억9,222만4,000원 대비 56.36%인 33억7,732만4,000원을 달성하였고 의업외 수입은 2002년 계획 14억5,992만원 대비 67.52%인 9억8,578만4,000원을 달성하여 총 진료수입은 2002년 계획 74억5,214만4,000원 대비 58.55%인 43억6,310만8,000원을 달성하여 2001년도 동기대비 6.34%가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둘째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의 전산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신속 정확한 진료업무의 처리와 신기술 도입으로 대외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이고자 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전산사업 현대화사업에 충주의료원에서는 총 6억원을 부담하여 사무자동화와 전자차트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억9,800만원을 부담해서 팍스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02년에는 1억3,400만원을 부담하여 일반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2억6,800만원을 부담하여 분야별 패케이지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웹서버유니트를 구축하고 레이저장비를 구입하고 HA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팍스시스템이 도입 가동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99년 이후 의료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첨단의료장비의 등장으로 기존장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여건에 맞는 현대화된 첨단의료장비를 확충함으로써 진료역량을 제고하여 병원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의료장비 현대화의 금년도 사업은 총 39종을 교체 또는 신규 구입하는데 12억8,800만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종별로 보면 10억 상당의 MRI를 비예산사업으로 2002년 5월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고 일반 엑스레이기와 혈액분석기는 2002년 5월 조달의뢰하여 8월까지는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복강경과 안압측정기 외 18종은 하반기에 모두 구입할 예정이며 EKG모니터, 의료용침대, 간섭파치료기 등은 2002년 5월에 설치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충주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위내시경 외 67종을 10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초음파기 외 5종을 6억원을 들여서 교체코자 합니다. 11페이지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충주의료원 임직원의 직무교육이나 각종 세미나개최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수시 개최하여 시민건강지식을 함양시키고 친근한 의료원상을 확립하는데 활용코자 1병동 2층 옥상에 40평 규모의 회의실 겸 다목적 사무실을 증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 입찰을 실시하여 건축회사를 선정하였고 같은 달 착공한 후 2002년 7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준공되면 직원 직무교육과 세미나 기타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시민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충주의료원을 찾는 내원객과 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꽃길 및 화단을 조성하여 환자와 고객이 언제나 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도 향상에 주력하고자 병원현관 앞 진입로에 대대적인 꽃길을 조성하고 병원내부와 병동의 여유공간에 화분을 계속적으로 교체 비치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는 꽃종류를 선택하여 비치하고 현관앞 우측 정원에 의자 및 음료수대를 설치하여 환자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친절도 향상을 도모코자 친절에 관한 삼진아웃제도 도입 시행과 분기별 친절직원을 선발 포상하며 친절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임직원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 3월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였고 2002년 4월에 친절직원 6 명을 선발하여 부부동반 또는 부모동반으로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식목일에는 넝쿨장미를 식수하고 환자쉼터와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주차장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7월 2일부터 전직원 의식 개혁을 위한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병원상 확립입니다. 충주의료원은 지역보건의료계 발전에 기 여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친근감과 믿음을 주는 병원으로 정립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이웃같은 병원으로 변모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의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나눔의 집은 주 1회 총 24회에 걸쳐 192명을 무료진료하였고 숭덕재활원은 6월 24일 72명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충주소년원은 6월 19일 100명에게 엑스레이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8월중에는 세명임대아파트나 호암현대, 남산주공, 용산주공아파트에 노인정을 순회 무료진료할 예정이며 지역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교현초등학교 축구부를 선정 월 30만원씩 5개월간 현재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주민 150명에게 무료이동검진 진료를 하였으며 2002년 하반기에는 충주지역에 65세이상 저소득층 불우노인 48명을 선정하여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개방병원 활성화입니다. 충주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와 시설을 충주지역 개원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일반 의료원을 이용하는 많은 지역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충주의료원에서는 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의료시설은 수술실과 입원실, 분만실, 검사실, 방사선실 등이며 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충주시내 의원급 의료기관중 15개의 내과, 소아과 의원과 신규 개원하는 의원 중 고가장비 활용이 많은 외과의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환자를 충주의료원으로 이송 의료원 보유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충주지역 개원의사와의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환자 이송, 입원 등을 논의하였으며 6월말 현재 연인원 223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의료원 신축이전 구상입니다. 충주의료원의 건물과 시설이 노후되어 매년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1세기 미래형 요양치료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병원은 부지 2만평 규모에 노인전문병원 100병상, 일반병동 200 병상, 진폐 및 특별병동 100병상 등 총 400병상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54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에 의료원 신축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4월에 의료원 신축에 대하여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고 금년 하반기에 신축이전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면서 충주의료원 직원 일동은 원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역서민, 불우계층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업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실적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6.3%가 더 증가가 됐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금년 연말까지 경영실적은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예측이.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6월말까지 잠정결산 결과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4억 정도의 흑자를 달성해서 4년연속 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익이 얼마 나왔었습니까? 2001년.

작년도에 경상이익이 3억5,000 정도 이익을 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입 내에서 여러 가지 장비구입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교체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감가상각 다 하고 그런 거 장비 교체할만한 것은 하고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인원관계가 지금 숫자가 의사선생님도 네분이 부족하고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송부한 이후에 임상병리과장하고 마취과장을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다 충원을 했고요 그래도 두 분이 모자라는데 그 두 분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응급실장 정원이 한 분 있습니다. 응급실장은 저희들 임상과장이 겸직을 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일반외과과장 정원이 둘인데 한 분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은 현재 임상과장은 전원 다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전연 문제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퍽 다행스럽네요. 조금 전에도 제가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충주의료원은 우리 북부도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중요한 업무수행을 해야 되고 또 경영이라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를 아주 잘 현재까지 병행을 하시니까 퍽 다행스럽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에게 더욱 더 앞서가는 의료기관이 돼 가지고 우리 북부도민들이 턱이 없고 아주 일반병원보다 더 친절하고 더 다정스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의료원 신축을 구상을 하시는가 본데 이 건물이 언제 건축이 됐는지 모르겠고 지금 시설상태가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운지 몰라도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축하는 데 얼마 시설하는 데 얼마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실지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3, 4년 내에 전국에 의료원 신축이 여러 군데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병원은 1980년도에 건축을 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년째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들 충주의료원을 지을 때에 80병상의 규모로 모든 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저희들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 그래서 자꾸 병상수가 늘어났는데 216병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80병상을 기준으로 했던 모든 시설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을 새로 지었고 지금 충남 홍성의료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의료원은 충청북도의 공기업인 만큼 공공성과 기업성의 최대화로 충주의료원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2002년 7월 15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