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충청북도의회 개원과, 아울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은 4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 과별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문화관광국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504억4,0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21억원, 양여금 19억원, 기금이 20억원, 도비가 243억8,0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사업비가 88.6% 경상비가 11.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는 문화관광기반 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여건조성 등 여섯 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건 조성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위하여 총 128억원을 투자, 문화재 82개소를 보수·정비중에 있으며 제천 덕주사 등 8개소의 전통사찰을 정비·보존하기 위하여, 7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비지정 문화재 발굴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3건과, 도지정 문화재 10건을 금년 내에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하여 진천농요 등 2건을 무형문화재로 발굴 지정하겠으며 괴산군, 음성군에 대한 고서를 일제 조사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원문화권에 2020년까지 1조619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중원문화권 발전계획을 금년 3월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사업으로 충주시립도서관은, 200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11월에는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 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에는 투융자 심사와 설계를 완료한 후 12월에 착공하여 2004년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단양 천태전시관, 진천 종박물관, 제천예술창작스튜디오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도 연차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사업으로 지방문화원과 지방문고, 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악강사 풀제와 문화학교를 내실있게 운영중이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6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무대공연작품도 32건에 3억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10월 우리도 충주시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예총과 민예총 등 예술단체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청 정원예술공연은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매월 2회씩 10월까지 공연할 계획이며 충북좋은공연종합관람권 지원사업과 충북미술대전, 충북아트페어 개최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 시・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행사와 지역민속축제, 향토가요제 등 각종 문화예술제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충북사랑 청풍명월 순례대행진, 중국 내몽골예술단 초청공연 등 문화예술행사가 엑스포 행사기간 중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민 욕구에 부응하는 체육행정구현입니다. 엘리트 체육진흥을 통한 충북체육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우수선수 70명을 영입하였고, 44개 가맹경기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여 도민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청운동경기부는 3종목에 선수 7명을 보강하겠으며 시·군청에 6종목 팀이 금년 내 신규 창단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육대회는 지난 6월 중 청주시 일원에서 개최하였고 국제자매지역간 스포츠교류사업은 9월과 10월에 일본과 중국 선수단을 초청할 계획이며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 4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제4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체조경연대회 등 4개 사업은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4월에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제2회 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은 성공적인 개최로 충북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충주국민체육센터,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등 11개소의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공정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진취적 청소년 육성입니다. 충북청소년을 위한 한마음축제는 지난 5월에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청소년단체를 통한 수련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단양군 청소년 수련관과 옥천군, 괴산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 중에 있으며 자연학습원 등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를 개·보수하겠습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제행사 대비 다양한 마케팅전략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 중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하였고 충북관광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해외관광세일즈 활동, 충청권 공동 해외관광세일즈,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단을 8월중에 파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제행사에 걸맞는 홍보활동으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교류전 참가, 관광명예기자제 운영, 각종 관광홍보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서비스체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광안내소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지 안내표지판 36점을 정비완료하였고 문화유산해설사 51명과 외국어 통역안내원 25명을 주요관광지에 확대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사이버관광 군락시스템 구축과 문화관광허브사이트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쟁력있는 관광상품개발입니다.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테마있는 관광코스개발과 충북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8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계관광지, 천동관광지, 다리안관광지 등 지정관광지 3개소의 개발사업을 연차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충주 체험관광지, 동학기념공원 조성, 단양 활공기반시설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7대 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인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관광문화유적가꾸기사업은 연차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테마가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영동난계국악제 등 정부지정 3개 축제와 소백산철쭉제 등 지방육성 4개 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관광・공예상품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6개소를 테마가 있게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정된 건축행정구현입니다. 금년도 주택보급률 98.5%를 목표로 1만3,300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개량 600동, 마을정비 사업 15개 마을, 농촌빈집정비 583동을 추진하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와 어려운 영세가정 주택개·보수 시범사업 12세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건축행정 정보화사업으로 DB를 구축하고 충청북도 건축상 시상과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를 선정 시상하겠으며 학교용지 부담금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청주덕일아파트 등 도내 4개 단지에 15억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2004년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2004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화합, 환경, 첨단, 문화체전을 기본목표로 청주종합운동장 등 12개시·군, 출장소에서 분산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시설은 가급적 기존시설을 활용하고자 그 동안 도내의 기존 체육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활용이 가능한 56개소를 체전시설로 선정하였고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는 건립·보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부서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2004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4년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체육계의 숙원사업인 선수 전용훈련장을 건립하고자 2001년 3월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현 체육시설부지 내에 총사업비 103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만1,053㎡의 지하 2층, 지상 8층의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건축협의중에 있으며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8월에 건축공사를 착공, 2004년 5월에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체전운영본부와 프레스센타 등으로도 활용하고 체전 후에는 생활체육시설로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입니다. 청주지역에는 전국의 도청소재지 중 유일하게 특급관광호텔이 없어 우리 도를 찾는 외국의 방문객들이 인근지역인 대전 유성 등으로 유출되는 등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구 중원실업 부지에 민자유치사업으로 1,400억원 규모의 특급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절차를 마쳤으며 금년 7월중에 착공하여 2004년 6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학원이 소송 제기한 관광호텔사업계획 취소 소송사건은 지난 2001년 8월 21일 본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우리 도가 승소하였고 어제 선고된 보안 소송에서 청주지법 행정부에서 청주시에 대규모숙박시설을 건립해야 되는 공익성이 호텔건립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보다 우선권 된다라는 사유로 우리 도가 승소하였기 때문에 호텔건립은 당초 계획대로 금명간 착공하여 2004년 6월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북관광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에 많은 관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3기 도정의 출범과 제7대 도의회 개원을 계기로 저희 문화관광국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충북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반갑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001년도 문화재 정비·보수가 계획된 대로 완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내에 문화재 정비 및 보수업체가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국비보조 문화재가 42개소, 도비보조 문화재가 40개소로 사업량이 많은데 부족한 도내 업체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하신 2001년 문화재 정비·보수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비·보수계획은 국비나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차질 없이 추진됐고 금년도 계획도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이 제대로 됐느냐 지금 진도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86건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84%가 됩니다. 이중에서 완료된 것은 46건이고 공사중인 것이 26건, 착공, 설계완료, 아직 미착공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매년 같은 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확정하고 사업발주가 항상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계획도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82건인데 지금 거의가 설계중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착공이 거의 안 됐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이맘 때 돼야지 80～90%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도내에 문화재 건설업체의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전문건설업체는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된 것이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도 이런 업체수를 좀 더 넓혀 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건의가 되는 데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방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비문화재 사업에 시·군에서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현실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한 사업을 갖다 연차적으로 하고 해서 한꺼번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낭비가 되고 행정력 낭비가 되고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러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만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은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공간 확충하셨는데 그 계획이 각 시·군별로다 하나씩 할 계획이신 건지 그걸로 끝마칠 계획이신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비지원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한꺼번에 1년이나 1년 내지 2년 내에 한꺼번에 지원해 가지고 준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극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정비할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창동 위원님께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활동 참여공간확충 문제는 주로 스포츠센터하고 생활체육공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스포츠센터나 생활체육공원사업은 국가사업으로써 전 시·군에 동시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열악한 시·군부터 우선 해 가지고 1년에 1개 내지 2개 시·군씩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안된 시·군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있어서 지방문고 및 도서관 운영실태 좀 설명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지금 이원화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군 체육회의 실태를 보면은 경기단체별 회장이나 전무이사가 임원이 똑같습니다. 근데 도 단위대회에 도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면은 꼭 유니폼이나 선수훈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사실상은 훈련비가 진짜 운동선수들이 뭐 이렇게 시·군 대표로 나간 사람들이 직장이 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훈련은 안 되요. 훈련비는 모아놨다가 회식비나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훈련비가 적절히 써지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같이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유니폼이나 체육복을 해 주면 바로 한 두 달 사이에 또 2～3개월 사이면 도민체육대회 가고 생활체육대회를 가는데 옷을 계속해 준단 말이에요. 저도 운동을 해서 아는데 서랍을 열어보면 온통 옷이 유니폼, 츄리닝 해서 굉장히 쌓이는 게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선수들도 운영할 때 체육회에 그때 입었던, 도민체육대회 출전했던 옷을 생활체육대회에, 선수도 같아요. 임원도 같고 선수도 같고 계속 그 선수가 나가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떤 개선책이 없는가? 또 한가지는 20페이지에 장계관광지는 민간인이 투자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4억이 투자될 예정이고 물놀이장하고 야영장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국·도비나 군비가 투자가 되면은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입장료로 받는 수입은 어떻게 그쪽이랑 관계가 수입이 어느 쪽으로 몇 대 몇으로 가는 건지 민간인이 투자돼서 운영되는데 국·도비, 군 예산이 투자되게 되면 그 수입이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주시고요. 또 23페이지에 안정된 건축행정에 관련한 주택건설 공급인데 지금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참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면 빈집이 많고 읍 소재지 변두리만 보더라도 어떤 실태냐 하면 아파트가 공급은 많이 됩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하면 주택은 인구에 비례해서, 즉 인구가 늘면 주택이 늘어야 되는데 주택은 느는데 인구는 주는 형태예요. 통계연감 같은 거 보면 도에 보면 주택 수는 매년 느는 인구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이 늘어야 되는데 반비례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에 살펴보면 아들, 딸 결혼 다 보내고 도시나가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부모님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몇 칸이 남는 빈방을 갖다가 세를 주고 한 달에 3만원, 5만원 많게는 10만원씩 월세 받고 그걸로 생활비를 하다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다 그리로 빠져나가 가지고 500만원보증금에 3만원 받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월세 10만원만 받던 주택들이 빈집이 되고 주택공급도 좋지만 그 뒤에 빈집이 느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도시에, 아주 시골뿐만 아니라 인근 읍 소재지 변두리만 가도 빈집이 자꾸 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나가 있는 아들딸이 생활비를 거꾸로 보태줘야 되는 이런 실태들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여기 보면 어려운 영세가정에 주택 개·보수시범사업 이런 건 참 좋은데 무조건 주택만 늘려 가지고 과연 이게 좋은 현상만 아니다. 그만큼 빈집이 늘고 또 사람이 안 살면 손을 안 대게 되면 형편없어지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4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과 소관 11페이지 지방문고 하고 도서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은 저희가 관리지원 해 주는 것이 22개가 있습니다. 22개중에 7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15개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더라도 시 지역하고 농촌지역 구분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시 지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관에는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 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데는 4군덴데 4,000만원 지원 해 줍니다. 또 농촌지역에는 교육청소관은 개소당 1,800만원 또 자치단체소관은 개소당 3,60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고는 저희가 170여개 정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15개소를 지원해 줍니다. 개소당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각 시·군에 한 개소씩하고 그 다음에 문고에 열악한 문고를 또 저희가 3개를 더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고가 1개 시·군에 한 군데씩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주민들이 문고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습니까? 매년 문고에 예산지원이 되잖아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고에 지원해 준 것은 책 도서구입비로 개소당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도내에 한 17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은 데는 그 다음은 지원을 안하고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고의 이용률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듭니다.

매년 1개 문고당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신 단 말이죠?

맞습니다.

올해 400만원 A라는 데 줬으면 내년에 또…

아니, 다른 뎁니다.

근데 400만원 지원됐는데 과연 도서를 구입해 놓으면 그 이용률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돌아가면서 400만원이, 단돈 만원이 투자되더라도 또 투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고가 활성화되는데 참 어렵다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그 실태파악 좀 잘 하셔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도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 나가는 선수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유니폼을 매번 출전할 때마다 새로 해 입게 돼 가지고서 낭비요인이 있고 훈련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군 체육회나 생활체육협회에 예산지원은 해당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시·군실정에 따라 가지고 청주시나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 가지고 아주 열악한 시·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경기때 마다 유니폼을 바꿔 입게 되는 이유는, 제가 몇 해 지내고 보니까 저희도 그게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매년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에 나갈 때 보면 선수가 일부 바뀌게 되고요, 또 각 선수들이 계속해서 출전하는 선수들도 보면 유니폼을 분실하거나 또 아니면 방치해 가지고서 못쓰는 경우가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실정이라는 걸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훈련비 문제는 저희도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경기력향상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군에서도 되도록이면 체육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훈련비를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로 개선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강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군체육회 전무이사 감독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 좋아하느냐 하면 저는 유니폼이 있다 이거에요. 한번 출전할 때 입었던 건 일괄적으로 유니폼을 10명 출전한다면 10명분을 무조건 사이즈별로 딱 지급하거든? 그러지 말고 선수 10명이 출전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지난번에 도민체육대회 또는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했던 체육복이 있느냐 안 해도 되면은 현금으로 주라 이거예요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운동복을 줬다 또 여비 지급했다, 훈련비다 딱 행정처리 하기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선수들은 난 있는데, 또 사기 싫은데 공짜니까 그냥 가져가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서 출전하는 선수도 좋고 또 사기진작에도 좋고 그리고 또 훈련비도 무조건 10명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명분을 가지고 있어서 하여간 경기단체별로 딱 나눠주면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훈련비로 안 써진다 이거예요. 오히려 훈련에 저해요인이 생기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술 먹고 회식비로 쓰고. 딱 모아서 손발이 안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훈련비 명목이 됐든 여비 명복이 됐든 선수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리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게 어떤가?

예, 다각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고정관념에 박히는 거 하지 마시고 좀 유도리 있게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 장계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개인사업자에 대해 국·도비가 지원되는 이유 그리고 관리, 수입배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에 대한 국·도비지원 하는 것은 관광객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시설을 하는 것은 공공기반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고 ’86년부터 현재까지 26억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문제 있어서는 물론 사업주가 관리를 하고 옥천군에서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수입의 80%는 사업자가 갖고 20%는 옥천군에서 갖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사업은 물썰매장이 400㎡, 그리고 야영장이 6,590㎡ 그래서 4억원이 사업비로 이번에 군에서 1억4,000만원 확보하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강구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계획은 매년 연말에 시·군 건설계획을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주택건설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이 1만3,300호 이렇게 계획은 돼있는데요, 이 계획은 주로 서민용 임대나 분양,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서민용으로 해서 국민주택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용면적으로 18평 이하 아파트나 이런 일반 건물의 주택에 국민주택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누락이 되면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충북에 8,800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계획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도가 해마다 그 전에는 연간 2만호 정도가 건설이, 멸실이 되고 다시 개축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만여호가 건설이 됐었는데요, IFM 이후에 급격히 건설물량이 줄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1만3,000호 정도 계획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금년도에는 1만3,000호 정도가 개축이든 다시 신축이든 이렇게 될 것으로 계획이 돼서 이렇게 주택건설공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가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또 주택보급률을 보면은 3개 시 지역은 보급률이 조금 낮고 시·군에는 지금 1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98년도부터 농촌지역에 공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보고를 받은 것이 8,795동이 공가로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6,511동은 사용이 불가능한 공가이고 나머지 2,284동은 그래도 구조가 괜찮고 쓸만해서 재활용해서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6,511동을 철거대상으로 해서 주인이 없으니까 시·군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동당 30만원씩 시·군에 지원을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공가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공가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한다는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그래도 건축주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한 3,000여 동을 철거했습니다. 금년 계획이 583동인데 이 철거비 3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동당 45만원으로 150%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83동에서 296동 51%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가문제는 계속 조사를 해서 농촌지역이 황폐화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당 45만원을 가구주한테 줍니까? 이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철거를 합니까?

가옥주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옥주가 없을 때는 시·군에서 철거하고…

그런데 철거라는 게 아주 밑바닥까지 콘크리트까지 깨끗이 철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부분만 하지. 오히려 더 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시·군에서 감독을 해 주던가 깨끗이 철거가 돼서 전·답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용이 안 되더라도 보기나 좋아야 되는데 이건 위에 나무만 빼지 밑에 콘크리트나 시멘트는 그냥 있어 가지고 더 흉물이 된다 이거예요. 철거비를 지급할 때 깨끗이 철거하는 걸로, 아니면은 돈 줄 거 없이 시·군에서 장비 들여서 하든가, 더 보기가 흉하다 이거죠.

그런 문제점이 작년에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많이 발생됐지.

재시정을 해서 해결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없도록 지도·감독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진천군과 충청대학에서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좀 미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세계대회를 치르느라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여러분들이 아주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세계태권도축제가 현재 다섯 번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태권도공원을 유치한다고 5년 전에 발표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진천군과 보은군이 중앙정부에 유치신청서를 냈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계태권도대회는 물론 작년에는 충청대학에서 청원군과 개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진천군과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열악한 예산지원 등등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세계태권도공원 유치문제는 신정부에서 발표하지 않나 아니면은 신정부로 가기 전에 연말에 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양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보은이 되든 진천이 되든 어느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라든지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동당 2,000만원에 각 시·군으로 배분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2,000만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상향해서 한 3,000만원이나 좀 더 상향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000만원이 적다 보니까 각 마을단위에서 신청하는 게 줄어 가지고 2,000만원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주택신축을 하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해서 신청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개량융자금이 지금 한 3년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위원님 의견대로 부족하다 해서 정부에 상향조정하는 것을 건의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 상당히 농가부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에서 판단은 금액이 많을수록 부채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해서 좀처럼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국제행사에 대비한 다양한 관광마케팅전략 이 부분에 보면은 많은 전략적 계획을 세워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우건도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7월달부터 아웃바운드 관광의 쿼터제가 중국사람들이 아마 관광객들 무단으로 막 나가게 안 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중국민항기가 우리 김해공항에 와서 추락해 가지고 사고가 나고부터 그런 제재조치가 시작이 됐나 본데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관광객들이 거의 중국분들이 많죠? 지금. 외국관광객 중에서요.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가 많습니다.

동남아가 많습니까?

예.

그래도 대체적으로 중국계통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동남아분하고. 그죠?

예.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호응이 좋아서 연차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충북을 방문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측에서 아웃바운드 관광의 쿼터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게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월드컵을 기해서 저희가 중국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리라고 예상을 했고 저희가 호텔업계하고 여행업계를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중국민항기가 세 번에 걸쳐서 추락이 되고 중국 월드컵팀이 예선에서 탈락이 되고 또 프랑스도 예선에서 탈락이 되는 바람에 우리 충북에 오는 관광객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통계를 보면은 5만명의 중국관광객이 오도록 추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만명밖에 못 오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귀국하는 일부 탈락자들이 여기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러한 제한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특별한 지시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용역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반영이 돼서 연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기존에 계속 들어오시던 그런 수준에서 관광객 유입수도 아마 적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죠? 중국측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발 빠르게 전략적인 계획을 바꾸어서 관광전략을, 마케팅 전략을 바꾸어서 최소한의 기존에 지금 중원호텔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외국인들이 와서 충북에 와서 머물만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서둘러서 지금 빨리 완공이 돼야 되겠다 해서 오늘 좋은 소식도 제가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관광객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도청 관계 여러분들께서 좀 머리를 맞대고 짜내서 말이죠, 그렇다면은 전략적인 것을 일본이나 동남아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에서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한번 딱 정해 버리면은 여간해서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항상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또 이번에 인사발령 나서 또 딴 데로 가지 마시고 계속 계시고 이 관광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나마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수입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 계층으로 호텔업, 숙박업, 음식업, 여행업 전반적으로 모든 게 경기와 연결이 되니까 하여튼 그냥 중국에서 관광객이 안 들어온다 해서 손발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준비를 하시면은 그걸 맥브라이드 시킬 수 있는 그걸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영광스러운 제7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업무가 우리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유치 등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단위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하반기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으로 조직은 5과 1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총원은 185명입니다. 이중 본청이 5과 20담당에 정원은 100명이고 건설종합본부는 6과 1지소에 정원이 85명입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과는 지역균형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조성을, 안전관리과는 치수관리, 재해·재난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지적과는 지적행정 및 토지관리를, 교통과는 교통개선, 교통질서, 대중교통관리를, 도로과 및 건설종합본부는 도로건설·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02년 예산액은 도 일반회계의 23.5%인 총 2,373억1,900만원으로 6월 30일 현재 27.4%인 650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여건과 과제로 경제불황타개, 선거공약 이행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도민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오송유치,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단위 개발사업 유치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수해방지, 교통서비스 제고 등 도민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욕구가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추진방향은 바이오 엑스포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해 도로·교통망정비 등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고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 구축을 위해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오송유치와 충북선 전철화·고속도로·국도 등 조기완공을 위해 2003년 정부예산 확보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4대발전축 개발사업 역동적 추진을 위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 공항활성화, 오송단지 착공 등을 본격 추진하고 도민생활 만족의 편익을 최대 지원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11건 처리 등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적합한 토지이용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계획 재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주민이용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입안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인 그린벨트해제는 금년 2월 9일 청주도시계획재정비를 결정 고시함에 따라서 청주권은 전면해제 되었고, 그 후속절차를 현재 취하고 있으며 부분 해제지역인 대전권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장기 미집행시설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폐지대상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금년 계획된 47개소 모두 발주해서 4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15개 노선에 10%의 공정을, 충북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도 캐릭터 조형물 10개소 모두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국제행사대비 옥외광고물 설치·관리 강화를 위한 청주시 시범가로조성 및 주요관광지 주변 불법·불량광고물 정비는 현지 실사해서 정비대상광고물을 확정한 상태로 바이오엑스포 전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설치 사업은 신규시책으로 우선 3개시 관내 97개 초·중·고교 학교운동장에 393개의 보안등을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읍 소재지 학교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조화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금년에도 보은에 80억원, 영동에 63억원을 투입하고, 단양, 괴산 등이 추가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도계마을의 주거환경 기반강화사업은 지붕도색 등 16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입, 공정이 62.5%이고 충주 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은 외자유치가 성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0 대전권 그린벨트지역 주민숙원지원사업은 청원·옥천군에 3개 사업 15억원을 투입 공사중에 있고,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은 8개 지구를, 소도읍 개발사업은 5개 읍에 50억원을 지원 투입해서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보상물건 조사 및 개발실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단지조성공사가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오창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조성 공사가 지난해말 준공됨에 따라서 도로, 상수도 등 단지시설물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2004년까지 단지조성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구적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재난·재해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연중무휴의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 시·군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난·재해대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황별 대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도상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 설치에 이어서 금년에 지리정보서버 등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으며 돌발성 악기상예보체제 구축은 신규시책으로 도내 전역에 신속한 기상예보전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3월 기상청 및 공군기상대와 직통전화 가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난·재해예방사업 강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10개소에 83억원을 투입 시공중에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12억6,7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2,268개소 관리를 위해 연 12회 점검 및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3억1,7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강우량 및 수위정보시스템 개선사업으로 5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강우량측정기 104개소 및 수위측정기 15개소를 개선중에 있으며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제공은 14개 유관기관·단체와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시설, 보일러, 농기계, 가전제품 등 무료점검 수리 및 이·미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 안전점검반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은 지방 2급하천 3개소를 추진하고,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추진은 8개 지구에 213억원을 투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36개 지구에 105억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편익과 믿음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만족 지적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2만1,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을 추진하고 지적민원 현장처리는 21회 중 9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2만 필지 중 1만 필지를,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4만 필지 중 2만1,000필지를 추진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충주, 제천시 사업이 2003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지적전산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월부터 지적정보센타 운영을 시·군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지적도면전산화는 금년에 1만6,000장을 추진하고 보은, 괴산에 설치되어 있는 위성측량 상시관측소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 및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 시·군과 경찰관서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원인자 교통개선대책 이행 강화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현지출장 확행 및 시민·단체·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금년 2월 28일 도 관련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으며 오송단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 시·군별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안전평가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버스, 택시 7개 업체에 대하여는 인증마크를 부착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강화를 위해서 어린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 청주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법규위반차량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말에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 10월부터 시내버스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고 시내·농어촌버스 냉·난방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지원확대를 위해서 38개 벽지노선을 확대 지정하였고 6개 시·군에 농어촌공영버스 17대를 신규구입 지원하였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전년보다 15억2,000만원이 많은 58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통팔달의 입체적 간선교통망 구축입니다. 먼저 국가철도망의 중심축 형성 촉진을 위해서 충북선전철화사업은 2003년 완공목표로 금년에 750억원을 투입해서 총공정 50%에서 80%로 진척시키고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에 40억원을 투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또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2010년 이후 책정된 사업인 제천～원주간 전철화사업을 2004년에 착수되도록 하고 여주～충주간 철도는 2005년에 착수되도록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금년 3,902억원을 투입하여 여주～충주간을 금년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는 금년 800억원을 투입해서 전구간 공사를 착공 추진하고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금년 1,644억원을 투입해서 우리 도내 구간인 평택～음성구간을 12월 착공 및 음성～충주간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옥천～증약, 영동～김천, 동이～청성간 및 청원IC 확장공사에 1,220억원을 투입 공사중에 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은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22개소에 2,812억원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5개소에 174억원을 투입하고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 4개소에 364억원을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21개소에 37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지방도 포장률을 84%로 상향시키고 또한 지방도 유지관리에 72억원을 투입, 주민들의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방도로 대장전산화 추진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억2,000만원을 투입 70㎞의 용역을 발주토록 하고 도로변 낙석 등 위험지역 발생시 승용차 적재운반이 가능한 조립식 안전표지판을 제작 활용하여 긴급 대응 및 후속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설계에 반영하여 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도로변 안내표지 설치방법을 개선, 도로변 가드레일 및 표지판 등에 우리 충북도의 로고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산사태 등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때 신속하게 접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유치 추진입니다. 노선 및 정차장 부문에 관한 용역을 대한교통학회에서 금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오송분기역유치컨설팅 용역시행 및 범도민적으로 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송기점역의 당위성 즉, 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유치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41만평으로 개발계획을 축소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및 보상물건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보상 및 단지조성공사가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청주도시계획 재정비 반영 및 통합영향평가용역 착수 등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바이오엑스포 행사후 민·외자유치 등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지난해에 오송역사 설계비 3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2월에 역사설계 용역업체를 선정, 용역착수 및 40억원을 투입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설계 진행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설계완료 즉시 공사가 착수되도록 건축비 반영 등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간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 7～8월중에 공청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2월중에 개발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해에 항공노선 확충 등 면세점 개장 등으로 전년 대비 여객이 8.7% 증가되는 등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억원을 투입해서 화물청사를 신축하고 있으며 바이오엑스포 등을 계기로 동아시아 중심으로 취항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안녕하십니까? 강우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기상관측에 의하면 예년보다 태풍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해 보다도 수해피해나 시설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보은 원오교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를 하였는지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벌써 태풍이 3번정도 발생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라마손 태풍은 큰 태풍이었습니다마는 남해안쪽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적당한 비를 내리고 지나가서 천우신조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작년도에는 태풍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폭우로 인한 피해는 충주와 음성지역 등 경기도 연접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피해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수해복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끝냈습니까?

예, 다음 보은의 원오교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의 성격 그러니까 군도에서 ’95년도경에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에 들어 있는 교량입니다. 보은군에서 건설한 교량인데 저희가 교량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결과 이 교량의 하부를 지지하고 있는 교각 부분과 약간의 이상이 있어서 마침 그 교량을 포함한 몇 개 교량을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교각이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량 침하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저희가 용역비를 약 7,000만원 정도 6,9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7,000만원 정도를 용역비를 들여서 정밀점검을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관찰하고 그 교각 부분이라든지 다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료를 다 채취하고 해서 현재 시험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관에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바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이 설계에 있는가 시공에 있는가 아니면 시공을 완료한 후에 관리에 하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밝혀내서 책임소재에 따라서 물론 재가설은 하되 재가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설하고 또 하자가 생기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다리든 무슨 건축에는 신중히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그린벨트해제 추진 마무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항에 대전권의 청원·현도, 옥천의 군서·군북 도시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금년 하반기에 읍 소재지의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 야간조명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씨름장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지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지난 ’72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해서 약 30년 정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해서 물론 도시에 비대하게 발전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막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또는 그 지역에 재산을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제약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해제작업을 시작해서 청주권의 경우는 당초에 대전·청주권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청주권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따로 떼어내서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을 바로 수립을 해서 그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절차까지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한 상태로 있고 그 세부조치로 지금 용도고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권에 속해있는 청원 현도와 그 다음에 옥천의 군서·군북지역의 경우는 이것은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 들어있는데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는 충북, 충남, 대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도민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 또 3개 지역행정권을 아울러서 계획하는 그런 어려움, 또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다른 7대 광역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 등에 의해서 지금 청주권의 경우는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벌써 1년 전에 완료한 것을 지금 대전권광역그린벨트 해제작업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집단취락지역 해제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하는 것, 처음에 100호 이상, 30호 이상, 20호 이상 이런 문제 또 거기에 이용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제권한이… 그래서 지난번 이 문제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주관하에 해당 시·군 담당과장, 실무자 등 여러 번 연석회의를 한 결과 이제 어느 정도의 윤곽을 결정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올 연말까지는 해제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야간체육시설지원 이것은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지금 도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새벽운동, 밤에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동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학교운동장입니다. 학교운동장인데 실지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즉 학교시설의 개방을 여러 가지 관리상문제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새벽이나 밤중에 찾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 도 사업비로 시·군비를 일부 보태서 교육청에는 일체 재정적 부담을 안주고 우리 행정기관의 사업비로 가로등을 한 개 학교에 4등 정도 어두워서 걷다가 다치거나 이런 으슥한데 그런 데다 4등 정도를 설치해 줌으로서 주민들이 새벽이나 또는 밤중에 늦게 나가서 학교운동장을 돌고 뛰고 배드민턴을 치고 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전반기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선 3개 시부터 반응이 어떤지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개시 관내 97개교에 약 400등 정도를 우선 설치했더니 주민들이 너무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도에 본예산사업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읍 소재지 학교까지 설치해서 주민들이 언제라도 자기 생활공간 주변의 학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린벨트관계는 금년 말까지 해제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꼭 해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전면해제는 아니잖아요. 전면 해제는 아니죠?

장담을 못하는 것이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충청북도지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광역권으로서는 제일 먼저 해제를 해 버렸어요. 우리가 도에서 전부 계획을 세워서 건설부에 가지고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도 전부 위원들 한 분 한 분 설득해서 맡고 이렇게 했는데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수립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전시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용역비를 공동으로 내서 이렇게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의 경우는 대전권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부산권, 마산·진해·창원권, 전주권, 대구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권에 대한 형평과 또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또 주체가 자기들이 우선 아쉬운 사람이 아니니까 더디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빨리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린벨트지역에 관계되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꼭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개교에 야간등이 4등 정도면 사실상은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한군데씩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학교에 학교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 주는데 대개 학교운동장이 네모 반듯하고 교사가 있으면 교사 있는데 요렇게 두 군데 정도 하거나 대각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테니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밝은 것은 못되고요. 아침운동 특히 새벽운동을 할 때 발을 다치거나 또는 청소년들에게 우범화되지 않도록 밝게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구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밝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조깅하는데 어둡지 않게 하는 등이지 여기 보면…

부녀자들이 운동해도 무섭지 않게 이렇게…

업무보고에 보면은 학교체육시설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게 네 등 정도면 배드민턴장 사각 네 군데 또는 테니스장 거기하면 되는데 학교장한테 주면 정말 어두운 데만 하면 체육시설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그런 용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시설비도 전부 저희 시가 지원해 주고 관리비 그러니까 전기료 등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학교에 피해를 안 주도록.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잘못됐는지 몰라도 조깅하시는 분들은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아침 일찍 산에 다녀요. 학교운동장 다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저녁이든 야간이든 아침 일찍에는 제 생각에는 배트민턴장이나 테니스장 같은데 옥천 같은 경우도 읍사무소 내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렇게 해 줬거든요. 보통 좋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한군데 해 주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실시와 같이 체육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화장실부근이라든가 학교부근 뒤쪽에서 하지 교장은 절대 체육시설에 활용 안 할 거에요 이거.

그러니까 운동장에 한해서 학교장이 원하는…

그렇죠. 그걸 지정을 해 주셔야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액이 전년대비해서 15억2,000만원이라면 한 25%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저도 농촌지역에 있지마는 시내버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학 때 정도 같은 때에는 버스운행이라든가 사업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도 이렇게 25% 증액이 된건지 금년에만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교통업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뿐만이 아니고 버스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고요 다음에 택시, 또 택시 중에서도 일반택시, 개인택시가 있는데 전부 자가용 자동차 및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공히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농어촌버스가 제일 어렵습니다. 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스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2명 정도가 탑승을 해야 손익분기가 온다면 보통 저녁때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거나 할 때 학생들이 탈 때는 한 열 댓 명씩 타고 나오는데 한낮에 몇 번 더 들어갔다 나올 때는 텅 비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한 두 명 타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정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촌에서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예를 들어 농촌을 진짜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분들이 어떤 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대개 농촌에도 세렉스는 한대 기본으로 있고 다른 승용차 있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없는, 노인들은 못 다니거든요. 계속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벽지노선 오지노선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아닙니다. 운송사업에 비수익이나 결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비가 시내버스의 경우에 17억4,600만원, 시외버스의 경우에 11억8,400만원 등 29억3,000만원이 시달돼서 저희가 지방비를 도비 11억8,400만원, 이것은 시내버스의 경우는 운송책임 허가를 내주고 면허내주는 책임이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시내농어촌버스는 국비지원 된 것만큼 시·군비에서 부담하라 해 가지고 국비 17억4,621만5,000원에 대해서 시·군비를 해당 시·군에서 17억4,621만5,000원을 그대로 시·군비로 부담을 시키고 시외버스의 경우는 이것은 도지사가 허가권자고 하기 때문에 또 노선이 몇 개 시·군이나 타도까지 미치기 때문에 이건 도지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억8,400만원을 부담해서 시내농어촌버스의 경우는 17개 업체 801대가 해당되고 시외버스의 경우는 5개 업체 470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58억6,043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8억의 반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반은 지방비, 지방비중에서 도비와 시·군비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