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제4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중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4페이지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853건이라고 했는데, 징수불능에 대한 의정부시의 대처는 어떻게 하셨나요?

결손처분 사유가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행자부에 전국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고 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매년 분기별로 징수담당부서에서 1년에 3,4번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53건에 1억 9,2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세금을 걷어들일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소멸시효하고 그 기간을 맞춰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차에서부터 5년 차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 결손사항은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문제요. 16페이지 95년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95년도 전 상속세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부 도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일제히 95년도 이전 분들은 95년 법 시행 이전에 그런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부과할 건 부과해서 그건 다 했습니다.

95년도 이전 것은 20% 가산세를 공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95년 이전에는 상속세에 대한 취득세가 없었고, 95년도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신설됐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홍보를 하고 저희가 20% 가산세를 받지 않도록, 원래는 본인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법령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홍보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20% 가산세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는 현재 법령이 바꿔서 하신다고 했고, 95년 전부터 상속을 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는 20% 가산세를 공제해 주냐 아니면 지금 법령에 의해서 20% 가산세를 받느냐 그렇게 여쭤 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95년도 이전의 상속세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95년도부터 상속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겁니다.

법령을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국입니다. 먼저 세무행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시의 예산 사용을 하는 거나 모든 기반이 세무행정으로부터 잘 됐을 때 우리의 예산사업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무행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세금이중납부문제가 전산처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잘 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올해 이중납부로 인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과오납이라든지 이중납부는 별도로 서면으로 2002년 현재까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박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중납부라든가 과오납을 했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과연 세무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대응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방세 분야에서 과오납 및 이중납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감면착오라든지 과다수납 납세의무자의 착오부과, 부과취소, 부과착오, 세액산출착오, 수납 후 감액, 이중부과, 이중수납, 행정기관 착오, 기타 세무서에서 국세 부분의 세액조정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근자에 와서 저희가 지방세가 전산화되면서 시민들께서 전화를 하시든지 시청을 내왕했을 때 컴퓨터만 입력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신 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터넷 과오납 환부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끼치고 해 드릴까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세무과장 2년 반 동안 하는 동안 과오납이나 이중납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극히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시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세무계통은 더군다나 주민들의 직접적인 경제적인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인데, 거기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중부과 과오납, 시민들이 물론 잘못생각해서 두 번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됐을 때, 정말로 시민들이 문의를 해 왔을 때는 정말 친절한 자세로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도에 보니까 지방세 수납에 대해서 의정부시 세무서가 신용카드라든지 텔레뱅킹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걸 본 것 같아요. 사실입니까?

위원님 보고 드리면, 경기도에서는 각 31개 시․군에 대해서 작년까지 상반기․하반기해서 각종 세무행정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저희 시가 2001년도 하반기 평가에서 장려를 받아 가지고, 7월 달에 시상금 5천만 원을 시상사업비로 받은 바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 표가 백여 개 항목이 돼 가지고 어느 시․군을 봐 줄 수 없고, 완전히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보도자료로 드린 것이 의정부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특색 있게 한 부분들은 보도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세무과를 모범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57%인데 더욱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높은데,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이 하반기에 높았는데, 올해 보니까 상반기에 높아요. 하반기 재정운용이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 하나하고 하반기에 세외수입 목표변동이 가능한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보통 상반기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50% 조금 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7.8%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 교부금수입 등 특별하게 하반기에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에 전입금․부담금 등 기타 잡수입해서 특별하게 추경이나 이런데서 목표액이 증가되거나 징수액이 하락될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 목표액 대비해서 103, 104%, 지방세 전체대비 약 96%.

저희가 지방세를 맨 처음에 정기 분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독촉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1,2차 독촉을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계속 안 내거든요.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재산압류를 하고, 여러 가지 압류절차에 의해서 압류해서 받아내게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 분들이 사업이 망했거나, 주민등록 말소가 돼서 저희가 고지할 수 없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부터 5년을 소멸시효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다시 고지할 수 있게끔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하여간 체납세액 부분이 각 시․군 평균 10% 정도 됩니다. 어느 시․군이나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박세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공예품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보니까 판로확대로 우수 공예품 개발유도 해 가지고 판로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왔는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BI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볼펜이니, 넥타이니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몇 천 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기획담당관실과 과장님이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BI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가능한 상품아이템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통공예품으로 의정부시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사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줌으로써, 판로에 대해서 시에서 앞장서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기획담당관실하고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좌판수 147개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좌판 있는 데가 건물사이 소방도로에 있는 좌판을 말하는 겁니까?

예.

거기다 시설을 한다는 거에요?

천막들이 낡고 어둡고 하니까.

화재시 긴급차단 하는데 이상 없게 하고.

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영세업체이고 아까 보고에서 들은 바 같이 중소기업에 속한다는 기업은 전부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협조관계, 교통관계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급하는데 소기업에 대해서 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특례제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증하는 특례인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증을 해 주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기금에 8억 7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업체에 우리가 검토해서 성실한 기업일 경우에는 4백만 원까지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하는데, 이자를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처럼 1%를 더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자가 운전자금일 경우 6.2%인데요. 보증을 할 경우에는 5.2% 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하는데, 은행에서 가급적이면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떼어 오라고 하고 담보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회피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가다 있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에게 큰 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대개 3억원 이하인데 그런 일은 근래에 없었습니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담보를 하면 담보로 하고 보증을 하면 보증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잇습니다.

경기도에 배정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다 대출되지 못하고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자금은 다 끝났고요. 신용보증자금이 올해까지 8억 7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대개 300인 이하 업체를 중소기업이라고 하지요. 저희 시는 대개가 50인 이하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의정부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사실상 은행에 가보면 문턱은 낮아졌다고 하나 상당한 문턱이 있고 사실상 소기업을 운영하는 50인 이하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운전자금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정부지원자금을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에서 지금 현재 용현공업단지 내에 대체기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요. 용현공업단지가 우리가 산업단지로서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체국 외 생산성이 없는 그런 대체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현산업단지 처음에 시작할 때 평수로 10만 4,528평입니다. 그 중에 산업시설용지로 6만평 정도, 지원시설용지로 우체국 그렇게 해 났고, 공공시설용지, 녹지시설용지로 구분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산업시설은 현재 분양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부 용현공업단지로 시작이 됐다가 지금 현재 대체기업을 집중적으로 배정함으로써 바뀐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계획대로 해서 분양구획을 해서 당초대로 해 나간 겁니다. 중간에 바뀐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관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세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나무를 깎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먼지도 발생할 수 있고, 의정부시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IT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즉 말해서 공해도 발생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가가치도 높고 의정부 세외수입도 증대시키는 그러한 기업을 육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전통공예품으로 상 받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부가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시가 장관님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좋아요. 그러나 공업단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의정부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업단지지. 경기도에서 상이나 받는 공업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예품은 용현동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외 분야에 나눠져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기도의 실업률 증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의정부시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자체 조사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경기도나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전체 실업률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공근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를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어떠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는 게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실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IMF 당시에 실직자 구제로 시작한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면에서 공공근로에 투자하는 예산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배정을 적게 한다거나 없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할 때 업무의 능률성을 위해서 항상 사전교육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7.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라 하면 함은 65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65세 이상된 분이 18세이나 30세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만들어 오신 분인데, 일을 더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그런 분들을 공공근로 또는 우리 의정부시 취업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방안은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18세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건의를 드렸지만, 중앙지침에 연령하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기회 있을 때 건의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아까 박세혁 위원이 지적했듯이, 의정부시 제일시장 좌판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정부시민으로서 거기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147개 외에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한 상세한 인적사항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서 살고 계신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번영회 측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어려우시겠지만 유기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어려움이 없다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가능2동인데요. 도시가스가 그 앞 지역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불과 얼마 거리가 되지 않은데, 본인들이 희망하는데, 도시가스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상가뿐만 아니고 지금은 주거복합상가도 다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1년 계획을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도로굴착심의도 받고 해서 그 다음사업을 시작합니다. 민원편의를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말씀하실 때마다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그쪽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논해서 할 수 있으면, 추후 할 적에 계획에 넣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세입자들은 누구나 도시가스를 원합니다. 도시가스하고 일반보일러 가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매설해 지나오는 거리가 되지 않는데, 어떤 기준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서 한번 실사를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생각에는 왜 저 앞집은 되는데 바로 뒷집은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보기엔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생각하셔야지,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시공자의 편에 서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한다고 하신다 는데, 물론 지역주민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오해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시장 문제는 한 두 해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로내 147개 좌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밖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 이것은 양성화된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영회와 협의 하에서 아마 법은 아니지만, 자기네가 알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번호도 매겨있는데 양성화시켜 준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궁금했었고, 번영회나 제일시장 측에서는 그 외쪽에서 좌판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화재시나 재난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거기 계신 분들이 결코 영세한 분들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은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하지만 그 파악은 제일시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로 안에 있는 147개의 좌판은 인정을 하면서 밖에 있는 건 철거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돼서 그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철거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전에 라인을 긋고 번호를 부여해 줬을 때 이것이 양성화된 건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번영회와 서로 합의 하에 했다고 하면 밖에 있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번영회 측과 같이 협의해서 밖에 있는 것도 무작정 철거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들도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돼서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나가서 떳떳하게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 같이 동참해서 하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신중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통로 내 147개 좌판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그러한 좌판을 벌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제일시장에 있는 번영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일이 처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려하시는 내용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통로가 번영회 재산입니다. 좌판은 번영회에서 임대를 준 겁니다. 물론 통로는 소방도로가 아니고, 번영회에서 이번에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깨끗이 정리하고 위에 천막을 현대화로 하겠다 번영회 측에서 가능한 걸로 지금 협의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 철거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직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판이던 임대를 하던 또는 실제로 주인이 있던 그것은 거기서 물건상 행위를 할 수 없게 소방도로구실을 하게 목적이 돼 있는 거라고 시에서 만약에 그거 들고 당신 철거하겠소 그러면 그 건물이 시장건물일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아무 소리 못한다고 왜, 그렇게 허가가 나갔으니까, 지금 김태성 위원이 말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거기다 5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설치를 해 주는데, 그럴 경우 밖에서 노점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좌판인데 거기 물건판매를 못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 5억 세금을 투입한다 그 경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두 번째 위급시 소방도로 구실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적체해 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 돈을 들여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조건 내지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덮어 버릴 법한 내재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국입니다. 질문이 많아지는 걸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 중 지역활성화 문제 중에서 물가안정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업소 주인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한 물가안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유인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사무소 인원이 축소되고 기능 전환이 되면서 시의 보조역할을 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문제점을 보면 물가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에다가는 어떤 유급종사원을 명시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가 소비자단체라든가 이런 요원들이 많이 있고, 시정지기단이라고 해서 시 전반에 대해서 일을 도와주시는 시민들이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면 오히려 같은 시민들 입장이니까,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전담하시는 담당들께서 그래도 유급종사원을 두는 것이 물가안정에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으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간단하게.

홍보라든가 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가 현재 동사무소에 물가모니터요원이 1동에 업소가 많아서 한 명이 더 있어서 1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월8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동직원에게 약간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그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급할 적에 인력이 급할 때는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대졸이상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경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시장에 있는 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번영회 사람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을 도비니 시비를 받아서 물론 5백만 원 이라는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 분들도 제일시장 외에 계시는 분들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생각해 봐야지 시비에서 250만원, 도에서는 250만원 해서 그 안은 양성화된 양 해 주고 나머지는 철거를 못해서 지금 골머리를 섞고 있는데, 이것을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인가도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남혁입니다. 제일시장 그건 우리가 봤을 때 5억 들여서 한다고 땜 방식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마트나 백화점 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좀 어렵더라도 번영회하고 시하고 초현대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의정부의 상징성을 만드는 게 좋지, 그거 해 주는 건 좋죠. 사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사실 그것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세계화니 해 가지고 너무 가격경쟁이 심한데 그걸 한다고 해서 손님이 조금 낫겠지만, 시장을 우리가 보면 다들 노후 됐기 때문에 거의 안가요. 대부분 시민들 하는 얘기가 들어가면 불안하다는 거야. 그거 한다면 낫긴 낫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대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제는 상징물로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하는 건 통로에 천막부분을 투명하고 청결하게 하겠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제일시장 통로부분을 놓고 천장에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몇 억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점포를 사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고 내부 소방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안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제일시장 주변에 계시는 사람들은 더욱이 시에 대해서 납부하는 거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제일시장 주변을 걸어 다닐 때도 차를 타고 지나갈 때도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맨 처음 제일시장을 설계할 때 그 내부가 소방도로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것도 집어넣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두 사람 노점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성화 돼 가지고 손 못될 정도까지 왔는데, 지붕을 아케이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2층으로 다시 올려서 그 사람들에게 점포를 임대해 주는 방법, 소방도로를 갖고 양성해 준다면 그 도로는 영원히 못 써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번에 계획이 세워졌다면 제일시장 주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의정부시 목표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하신다는데 4.5% 되는데, 이걸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지 계획표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9천 가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아파트지역 같습니다.

각 동별로 다 있는데.

지금 연료비 부담절감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데 힘들게 사시는 자연부락쪽이나 외곽지역에 대해서 가스공급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연초에 그쪽하고 계획을 잡아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굴착심의를 거쳐서 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올해 총 12㎞ 예정인데, 우리도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쪽 한진도시가스도 매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한도 내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 책정하기 전에 연말에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진도시가스에서 시공업체입니까?

거기서 해 가지고.

한진도시가스가 서비스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배관이야 시설업체지. 거기서 예산을 짜 가지고 자기네가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당 시설비는 내지 않습니까?

그건 집안에 들어갈 때. 주 배관 들어가는 건 한전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에 상응하는 사업이니까 벌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기초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할 때에는 시에서 보조하면서도 어떻게 의정부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끔 자연부락을 더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까?

지금 12㎞ 하는데 35억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지원은 힘들고 우리도 연차적으로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연초 계획 잡을 때 우리 시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지금 현재 의정부시는 농지면적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농가인구도 계속적으로 감소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아까도 특산미를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고품질 쌀 생산과 논농업직불제 조기정착으로 농가소득 안정도모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정부시 밭만 하고 있지 전은 농업직불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에 대해서 농업직불제 실시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가 그동안 꾸준히 직불제 문제를 제기해 와 가지고 와서 작년부터 논농업직불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상당히 미비했지만 헥타당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20만원씩 지급을 해 왔고, 금년도에는 논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헥타당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헥타당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농업하시는 분들은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것도 적다 그래서 소득직불제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방법을 자꾸만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책방향이 수립이 되면 내년서부터는 소득직불제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불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직불제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쫓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축산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1가구당 1두씩 소를 기르는 것을 농업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현재는 사업적 목적으로 대단위 설비를 해서 목장이라든지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공업을 단지화 하듯이 가축농가를 일원화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축산농가를 집단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각 동에 방치돼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냇가라든지 인근의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가실 겁니까?.

인위적으로 가축농가를 집단화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축의 사육은 과거에는 경정농업과 같이 연계된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가축사육 하는 것이 기업 축산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가축사육 하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내 축사 면적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축농가가 더 크게 가축을 사육하려고 해도 축사 규모가 100평 이상 넘어가는 축사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사육을 일부러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집단화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지금 현재 축사 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시설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지역에서 폐수 배출이 되는 건 환경과에서 가축분뇨및오수처리에관한법률로 지금 제한을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림과에서는 가축사육 농가를 집단화해야겠다는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의정부시에서는 축산의 장려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지역 그 자체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무질서한 인구집중을 막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린벨트에 산다고 불편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린벨트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농가입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져 가지고 스스로 도태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도태를 촉진시킬 이유도 없고 집단화해 가지고 육성을 해줘야 될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현상유지로 가다가 보면 자연히 의정부시는 도시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문제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5페이지 우리나라에서 농업후계자 문제가 상당히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농업후계자가 27명이라고 했는데, 농업후계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농업후계자 의정부시 현황을 저한테 지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의정부시 송산동을 보면 도로면에서 농산물직거래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활성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1군데에 대해서 노변직판장을 설치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상당히 농민들로부터도 효과도 좋고 지나가는 주민들로부터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세혁 위원님이 몇 년 전부터 주문해 왔던 사항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에도 역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그 분들한테 의정부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저희가 어느 자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자리를 선정하는 거니까, 저희는 시설비에 대해서 일부만 지원해 줄뿐이지, 장소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가 판매하기 좋은 장소면 어느 장소라도 관계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노변직판장이라든지 농산물직거래판매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직판장 설치가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 계속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숫자는 저희가 얼마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판장에서 소수의 품목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히려 농가가 생산하는 품목을 확대 판매한다면,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로마트 이런 것도 사전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나오는 농산물 품목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롯데마그넷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도 안됩니다. 의정부시에서 나오는 품목을 심지어 주문까지 하는데 납품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돼지 않아서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농가에서 좌판을 설치하고 노변직판장을 설치해서 농가에서 생산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가두 직매거래소에서 그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을 의정부시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신문에 보도를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위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홍보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일단 사 가지고 가신 분들이 좋은 분들은 또 와서 사 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을 같은 때는 이 쪽 배를 계속 사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을 정도쯤 돼서 저희가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에는 먹골배라고 해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어떠한 품목을 어떠한 방향으로 현재 홍보하고 있나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천막을 쳐서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특정 품목인 송산배 같은 건 가을정도가게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자기 고향마다 특산품 생산을 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서도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개발해서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판 현황과 앞으로 의정부시가 가판 형태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농산물직거래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지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남혁입니다. YMCA 앞에 근린공원 있죠? 거기 가보면 수도가 없어요. 거기가 새시대어린이집도 있는데, 그 불편을 굉장히 느끼더라고요. 공원이 굉장히 넓은데 애들이 거기서 공도 차고 여러 가지 합니다. 모래 같은 게 잘 깔려서 좋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거기에 수도 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아이들이 먹기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는 의정부시 상징이라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공원이 너무 좋은데, 물 하나 없는 거 수세식 화장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 가로수 있죠? 우리 5종이 있는데 어느 나무에요?

메타세키아하고 버짐나무 그 다음에.

됐습니다. 버짐나무 있죠? 이 나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꽃가루 때문에 눈병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무가 사시사철 푸른데, 그 나무의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을이 되도 낙엽이 제대로 안 지고, 철없이 계속 떨어진데요. 그 나무에 대한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나무를 안 했으면 좋겠나 은행나무 같은 건 굉장히 좋죠. 시민놀이공원 가을엔 은행나무를 봐도 좋고 낙엽 떨어져도 좋고 버짐나무는 환경에도 안 좋다고 유치원 선생님한테도 들었어요. 한 겨울에도 안 떨어진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38페이지 등산로 문제인데요. 청소년회관하고 예술의 전당 뒤쪽에 가면 노면에 가시철망 있는 곳이 있어요. 농사짓는 곳에. 그래서 눈살이 치불어진다 등산객들이 얘기를 하세요. 등산로 정비할 때 그것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백석천 공원 수도문제에 대한 건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화장실 관리원이 따로 있는데,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매일 청소해도 이거 하나만 청소할 수가 없고 다른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짐나무 문제에 대해서는 가을 같은 경우에 가 보면 지금 기후문제 때문에 버짐나무 잎사귀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버짐나무 열매가 그대로 딱딱한 채로 있다가 봄만 되면 피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꽃가루가 비상이 돼 가지고 백석천 금방에 있는 주민들이 가끔 신고가 돼서 들어오는데, 지금 심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가로수나 녹지공간으로 버짐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속성수고 잎사귀가 넓어 가지고 그늘도 짙고, 공해에도 상당히 강하고 그런데 이러한 폐단문제가 특히 다른데 보다는 백석천 근방에 있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앞으로는 가로수를 심고 할 때 가급적 버짐나무 가로수를 장암택지개발지구에 버짐나무 택지개발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버짐나무를 택지개발지구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을 때는 버짐나무 문제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문제에 대한 것은 등산로가 아니라 산책로인데, 철조망에 대한 건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한 세부적인 체육시설 설치 계획을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저희가 대충 거기 시설하는 것 내용만 명칭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등산로와 산책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많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원 입장에서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왕 등산로 정비를 농림과에서 주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책로도 직동근린공원이라든지 추동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산책로와 등산로를 겸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설보강이라든지 또는 산책로에 대한 개선 편의시설 환경을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 걸 설치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면서도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또 추경에 예산도 반영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의정부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조남혁입니다. 지금 보면 경계 동이 있죠. 의정부2동 보면 선거활동 하는데 난점이 많아요. 가능1동하고 가능2동 경계인데 도로로 번지가 잘라지는 경우인데, 어느 건 한 블럭에서 한 집만 잘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지수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같은 10통에서 5반은 의정부2동 427-42호인데, 6반은 가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749-2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남일주택쪽 몇 개 번지가 그래요. 행정상 절차를 밟든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나오는데, 그런 게 문제가 많습니다.

번지에 대한 체계도 가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하는 걸 보면 저도 가끔 표기가 잘못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명판설치 하는 건 어느 업체에다가 대행하는 거죠?

명판을 제작 설치하는 건 용역을 줘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도로안내명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길이다 무슨 길을 표시하는 중간 중간에 소방도로라든가 명판을 제작을 해서 안내를 해 주는 거가 돼서 현재의 교통표지판 큰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도로명 사업과 관련해서 그 명판도 가급적이면 맞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축척이 1000분의 1도 500분의 1 여러 가지인데,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마 근본적으로 일정시대 때 제작되어 있는 지적도면에서 현황 측량으로 실제 그려 가지고 지적도로 맞춰 가고 하기 때문에, 기사의 숙달정도라든가 보는 시각의 차이 그런 것, 또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오래된 도면이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 나는 건 인정하는데, 법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끝과 끝이 연결돼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도로라고 하잖아요. 도로 표시할 때 만들 때 땅 소유주하고 상의해서 만듭니까? 아니면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는 관련이 없고요. 도시과에서 당초 도시계획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무슨 근거로? 도시과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자료를 만듭니까?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지적도가 작성된 것은 1910년 일정시대 때 그것 가지고 쓰고 있어요. 새로이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그때 사업시행자가 측량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지적할 때 본인의 의사도 없이 도로로 그을 수 있어요?

그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 아닙니까?

예. 사업을 원만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의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주나 사람한테 통보하고 알릴 권리는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들어가면서 소유자에게 알려 주고 협조를 구해서.

잘못됐을 때 도로도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지적공보상에 도로로 설치됐을 때 조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개설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 과의 업무는 아니고요. 건설과나 사업소에서 개설하는 거고, 저희는 다만 지적공보에 토지의 분할이라던가 합병, 지명 같은 것을.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실제로 도로가 필요 없어지면 용도폐지 절차에 의해서, 개인토지에 대한 건 거기에다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신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받고 있습니다.

목적행위가 없으면 지적에 대한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지주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글쎄, 불리하다는 건,

행위를 해야 만?

그렇죠.

저희가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1차 산업을 예전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고부가가치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저희가 주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에는 저희 관내 학교에 농업학교라고 있었지만 지금은 농업에 대한 대학교 빼고는 없지요?

조남혁입니다. 의정부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농산물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이 적어서 그런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평 쪽에 가면 포도밭이 있는데, 가평 포도가 너무 유명해 가지고 당도가 워낙 높고 정책도 잘 해서 당도가 최고 좋은 포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정부 같은데도 연계도로잖아요. 이런 걸 잘 활용해 가지고 광고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산배도 당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를 해 주시면 과수원 재배 농민들이 고소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산명물이 있잖아요. 명물이 된 특산품은 고가를 받아요. 예를 들면, 이화배가 청과물시장에서 다 알잖아요. 다른 배보다는 두 세배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도 같은 것도 가평 포도 세 배 차이나는 것으로 알아요. 의정부도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촉이나 홍보계통, 광고를 잘 하시면 농민에게 극대화 이익창출이 높은 것으로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