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정회를 한 다음에…) 아닙니다. 산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휴회의 건을 상정시키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을 다 받으려고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제청입니다.) 동의합니까?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제청합니다.) (

의석에서 - 속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상정시키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申景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네 분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휴회의건을 뒤로 미루고 우선은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중에 시장의 시정보고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들이 지금 입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시정보고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들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시라고 그러시고요. 사무처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 통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한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光元 議員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남구 제4선거구 학익 1동, 2동, 관교동, 문학동, 용현 5동의 한광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8조에는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는 의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동료 의원의 발언권이 심하게 제재 당하고 무시 당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분노를 느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밤새 고민을 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그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은 개개인 각자가 인천시민 모두를 대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진 바 그 권리에는 의원 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언권은 의원 개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회의체에서의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이나 구두동의를 위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2002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안건심의라든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보여준 의장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회의처리 방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권이 제약받고 무시 당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래서 저는 관련법규 규정을 검토한 결과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안건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장의 회의처리 방식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의원의 발언권이 심하게 제약받은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위원회 선임에 의하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3조 준용규정에 의하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안건심의는 지방자치법과 조례 및 회의규칙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회의규칙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33조 발언의 허가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3항,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유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보면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의 신청이 되면 즉시 허가하거나 또는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할 뿐이지 의장이 의사발언 신청을 제약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5조를 보면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7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도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원의 발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규원 의원의 발언이 회의의 중지로 도중에 중지되었고 다시 의사가 개시되었는데도 의장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지 않고 중지시켜 발언권이 제약받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이규원 의원의 발언을 계속하게 하지 아니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둘째, 안건심의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002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위원선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의장이 추천하고 그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안건은 인사 관련 사항이므로 본회의 의결에 앞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의 안건심의 내용을 보면 회의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에 의안 및 동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제29조 안건심의 제1항에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에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제안자는 의장이 되는 것이며 안건심의는 꼭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0조 토론의 통지 제1항,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1조 의장의 토론참가, 제1항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제2항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났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2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1항「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제2항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제3항,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조문에 의하면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의장은 계속하여 의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표결을 하여야 하는 바 표결을 위해서는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장이 안건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여 본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의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결론적으로 저는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안건은 첫째, 의원의 발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무시되고 제약을 받았으며 둘째, 안건심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 제안자인 의장의 토론참가 금지 위반, 질의와 토론에 대한 종결 선포 등의 제반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위반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의의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장이 불신임 받을 수 있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이후에 처리된 상임위원장선거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견해에 대하여 수긍한다면 의장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하며 또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상임위원장선거를 무효화시키고 앞으로 의사일정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의장불신임 및 민주적 절차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처해 나갈 것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답변을 곧바로 하기 전에 일괄, 사안별로 보면 다 일괄사안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한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밤새 공부까지 하시고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된 발언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李揆元 議員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의 시의원 이규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정회시간을 미리 공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속기록에 의하면 의사진행발언은 다 못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의장님이 정회하셨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네 번 했습니다. 저는 규칙 4절 발언, 3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라는 규칙을 읽어드렸습니다. 속기록, 의장 신경철 님은 “조금 전에 이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또한 위원회의 위원선임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50조3항 및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1항 또한 의장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분명히 이 분은 시장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대표이사를 뽑은 이사회의 주주들이 아닙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장님은 물론 저희가 뽑았지만 저에 대한, 또한 우리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권만이지. 또한 더 이상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발언의 계속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반드시 저에게 또 우리 의원들에게, 결코 사과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소명의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하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의원별 희망 상임위원회 현황표에 의하면 한광원 의원님 건은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황인성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 정원 7명, 지원자 9명, 그 중 황인성 의원님께서 4대 의회 제1기 상임위원회 위원안에 보면 산업위원회로 방출이 되셨습니다. 제가 왜 방출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감히 의장단에게 여쭤보겠는데 희망 상임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과연 황인성 의원님에게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드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째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말에 대한 저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선정에 있어서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모두는 지역의 대표로 나왔지만 전체의 대표입니다. 3만이든 10만이든 대표로 나왔지만 270만의 대표입니다. 원칙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장단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仁成 議員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 제1선거구, 만석동, 화평동, 화수1동, 송현1,2,3동에서 선출된 황인성입니다. 저는 의회 관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시의원들이 나오면서 뽑힌 의장한테 언제부터 인사를 하는 건지 꼭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몰랐다면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저는 작고하신 선친에 이어 동구 화평동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또한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한 그리고 정치논리를 잘 모르는 저는 가능한 한 정치에 참여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7년 전에 잘못된 지역선거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4년 전에도 무투표로 지역선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왜 이 의회에 서 있나 후회가 많이 듭니다. 지난 6.13선거 당선 다음날부터 시장선거에 대한 부탁 전화 및 모임으로 거의 한달 간을 매일 술에 시달렸고 전화에 시달렸고 부탁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불협화음과 동원된 많은 회유책과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동원됐다고 우리 의원들 간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의장선거는 끝났습니다. 하나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단과 무소불위의 전횡을 범하는 오류를 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는 가졌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과 진리가 통하는 사회를 우리 의원들은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득이 아닌 개인의 영달이 아닌, 우리 인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전 한국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까? (장내 휴대폰 벨소리 소란) 당연히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시거나 그런 예의는 지키셔야죠. 새로 뽑힌 의장도 여기 있는 28명의 의원들과 같이, 어떤 분은 투표를 안 한 분도 있겠지만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일 뿐입니다. 단지 의회생활을 많이 했고 다수 의원들이 한두 표 더 많이 찍어준 의장선거에 지지 당해서 의장이 됐을 뿐입니다. 7월 11일자 어느 모 신문지상에 새로 뽑힌 의장은 반대파, 삼고초려를 하여서 의장선거에 반대에 섰던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인터뷰하고 기사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이틀 간 과연 어떻게 삼고초려 했다는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설득을 하였다는 말입니까? 삼고초려 받아봤습니까? 앞으로 의장이 최대한 할 수 있는 2년은 그리 짧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40부터 60연배까지 여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에 비하면 2년은 긴 것은 아닙니다. 또 살아가야 할 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은 이기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인천의 발전에 기여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상호협조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4년도 짧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景澈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집행부가 준비되는 대로 대답을 하고 여기 답변을 먼저 할까요? (

의석에서 - 아까 휴회를 한다고 얘기할 때 교육청이나 시집행부가 있는 데서 얘기하기로 해서 정회를 동의하고 재청을 했는데 지금 모 의원이 얘기했듯이 다 나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조정을 잘 해 주셔야지 원만하게…) 그러니까 원만하게 하는데 아까 들어온 발언은 그렇게 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개의를 하고 나니까 다시 집행부가 참석을 해야만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부 쪽을 통보를 하니까 그 답변은 그 이후에 의사진행발언 통지에 대한 사안은 그때 준비되는 대로, 회의라는 것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요. (

의석에서 - 의장! 아까 본 의원이 5분발언 신청을 부교육감이 교육청 보고를 할 때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정회할 때 이미 본 의원이 시정보고에 대한 5분 발언이라는 파악을 했으면….) 아니, 추연어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알기로는 이명우 의원께서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의견을 냈던 거고 나를 비롯해서, 나는 인식하기를 여기 있던 시장이나 시간부나 교육청 간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나왔습니다. 속기 빨리 푸세요. 속기를 풀어주시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네, 이명우 의원님.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 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의진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법적으로 인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들어올 때 바로 의원님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심부름하는 수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예의를 표하는 것이지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 속에서 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추연어 의원님의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교육청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시정보고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으니까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서는 시 집행부에 연락하시고 오후 2시 30분까지 중식과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申景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秋淵魚 議員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천광역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정보고의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시정보고의건은 인천시장이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연두시정 연설과 의회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시정보고 등이 있습니다. 교육감의 교육에 관한 보고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270만 시민의 대표자이며 집행부의 수장인 인천시장의 경영마인드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청취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회의 석상에서의 공식적 시정보고를 시장이 하지 아니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대독하도록 양해를 요청한 시장과 이를 용인한 의장의 처사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본회의 발언은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행적이며 의례적인 시정과 의정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장의 열정과 시민을 향한 애정 어린 발언과 대화를 원합니다. 이러한 데도 의장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시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대독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시장이 관료주의적 타성에 빠져들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시장께서 서민적이시며 격식없는 품격을 늘 존중해 왔습니다. 앞으로 또한 그렇게 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재삼 바라건대 실무장, 실무형 시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참모진을 기용하여 자문 협조는 받되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던 명목으로 시행되어 왔던 시장의 역할을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이 대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설정을 의장을 비롯한 재선의원들께서 이렇게 되도록 유지되어 왔다면 그 인식을 바꿔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관행과 타성, 의례적인 절차 이러한 인식은 21세기 새로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절에 걸맞지 않습니다. 둘째, 시 간부공무원의 소개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본청에서 의회사무처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의장께서 소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나 그러나 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의장이 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의전과 절차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관행적 타성적 의회 운영을 시장과 그리고 의장께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가 마치 이러한 문제로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반목으로 이어지는 것을 인천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議長 申景澈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錫奉 議員 남동 제3선거구 강석봉 의원입니다. 의회 진행에 대해서 그 동안 진행됐던 내용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돼서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 계신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인천시를 위해서 초석이 되고 아마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모두가 다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가 개회되고 이틀 동안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 어느 한 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임위 위원 안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광원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또 들춰내고 정회하고 하는 모습은 이제 저희 의원들께서 자제하고 빨리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의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이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이것은 인사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라고 한 내용을 읽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를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또한 지금 파행되고 있는 이 모습을 강제로 진행하려거나 또 진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강제로 진행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러한 모습보다는 이제 한 번 더 정회를 하더라도 의장과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모습의 의원님과 또 그 동안 진행되어온 회의에 반대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만나서 문제를 접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기에 본 의원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안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의장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의장께서는 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들, 과정이야 어찌됐든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문제에 가깝게 접근하려는 노력, 마음을 비우고 접근하는 노력을 갖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申景澈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원 의원님 의견에 대한 속기록 삭제는 제가 오전에도 밝혔듯이 조항과, 오전에 회의했던 지방자치법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바로 지방의회 운영편람에 나와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의회사무처의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도 위원회 위원 선임건에 대한 심의에는 인사관련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가부만 결정된다고 해서 편람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회의규칙에는 제9조 선임의 건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한 내용이 법적인 요건에서 했던 지방의회운영편람에 대한 문제로 받아주시고요. 의장이, 지금 말씀하신 이규원 의원님께서 인사권에 대해서 속기록의 삭제하라는 것은 본 의장도 모든 법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사무처에서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본 의장에게 보좌해 줘서 거기에 대한 관계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姜錫奉 議員 의회운영편람에 어떠한 재량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속기록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9조1항 또한 의장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선임에 대한 문제는 의장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하고 정회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속기록에 남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議長 申景澈 양해를 해 주시면 사무처에게 법적인 조항을 전체 검토를 시켜서 충분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삭제하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네, 추연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