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기구 및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본청은 3국 1실 2담당관15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1국입니다. 직속기관은 2개소로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3개소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은 2읍 8면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전체의 공무원은 정원 754명에 현재 74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급 결원 2명은 폐기물관리과장과 관리의사 의무5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기구는 과장 외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1명이며 현원 30명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시민과의 대화 실시. 건의는 총 266건에 처리 61건, 처리 중 177건, 불가 2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 수렴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반상회에서 주민 건의를 통한 의견수렴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업무 추진상 발생하고 있는 주민불만 및 불편여론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사건, 사고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연찬회 개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이 있을 계획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10월 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이 있으니까 지역에 꼭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그때에 신청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천시민 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시민장학회는 설립 6년만에 장학기금 28억원을 돌파하는 장학사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사업을 시민을 위한 장학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조성액은 7,591명이 출연해서 28억 4,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제까지 우수업체와의 업무교류 추진, 이천시민 장학카드 가입확대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장학카드 활성화 사업 추진, 그밖에 우수업체와의 제휴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말씀드리면 상반기 모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65명에 대해서 7,475만원을 들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호회 및 취미모임 활성 지원, 그밖에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연중휴가 실시제도의 확행, 쾌적한 직장 분위기 조성, 공무원 당직근무 개선, 또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개최 등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및 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카데미 총 6회에 2,72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21세기 경기포럼은 총 11회 개최에 3,960명에 대한 시민 및 공직자 교양 교육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천시아카데미를 비롯해서 경기포럼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주요 장비 및 비품을 구입해서 주요 보존문서 입력은 전체 목표의 40%인 36만쪽을입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목표 90만쪽을 마무리하여 문서열람 및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우호·문화교류도시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중국 경덕진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또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진행하였고 일본 아리따와의 도자기축제 축하 사절단 파견, 국내교류 도시 및 문화축제 축하 사절단 파견 및 참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경덕진시와의 도자기축제 초청 및 경덕진 도자기축제 참관계획이 있습니다. 2차 공무원 교환근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시가라끼 도기제 축하사절단을 7월 중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국내 교류도시 문화축제 축하 사절단 파견 및 이천축제에 초청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적과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지적과는 시민지적과장 외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에 현원 20명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지적관련 영구 보존문서 전산구축입니다. 2001년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는 부책식 대장을 마이크로 필림화 및 전산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2002년 4월 1일부터는 전산구축 완료 및 전산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2년 12월까지 카드식 대장을 전부 마이크롬 필림화 및 전산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에 정기기록보존소로 구 카드 대장 문서를 이관해서 비좁은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도면 필지별 폴리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내역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보완 및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험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2002년 7월까지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시 2002년 8월 중부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신설지목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답, 임야 등 24가지 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28개 종목으로 4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현지와 지목상에 일치되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해서 전필지가 지목하고 일치가 되도록 사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입니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개방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의 필요성에 따라서 현행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토지 지번의 주소 체계 개선을 통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초조사용 도면 현지조사를 끝냈습니다. 앞으로는 2002년 6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위치 및 현황조사, 2002년 12월부터 2003년까지는 도로명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또 2003년 5월까지는 도로명 부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003년 11월까지는 도로명판, 생활안내도를 제작·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세무과장 외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의 어려움으로 지역 경제여건에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세수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액 384억 9,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3.9%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강화, 법인 세무조사 강화, 인터넷 납부제 및 텔레뱅킹 등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제도 등 납세 편의 제도 적극 도입과 분기별 징수추산 확행, 법인 세무조사 강화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납액 일소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5월 말 현재 체납액 정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미수액이 14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59억 2,800만원, 시세 8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산 및 기타 채권압류를 강행해 왔고 공매 및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 공매를 활성화하며 부도·파산법인 등 징수 불가능한 세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모든 업무의 전산화 추진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세외수입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4월까지 세외수입 전산화 작업을 착수했고 금년도 6월까지는 선진도입기관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복명회를 6월 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를 위해서 벤치마킹 및 프로그램 회사 결정 및 개발 등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전산화 구축으로 전산프로그램 구축은 10월까지, 시범운영 및 전면실시를 12월까지, 12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10월까지, 그리고 시범운영 및 전면실시를 2002년 11월부터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과장 외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25명으로 현원 23명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 사업의 8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용역 및 물품 구매처는 용역은 2～3월에 85%, 물품은 상반기 중 70%를 발주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괄 289건에 612억원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밖에 금년도 주요사업의 86.7%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발주 사업은 하반기 적기 발주하고 기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조기 발주의 예산집행 효과를 분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전산화로 질높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00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사업소 등에 대해서도 입찰제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업무 전산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출장부의 수작업 정리와 병행해서 전산화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세입·세출외 현금 등의 지출 전산화에 추가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청사는 이천시 중리동 432번지 외 2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을 1만 8,674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매입한 것이 1만 1,095평, 앞으로 더 뒤편쪽으로 추가로 매입할 것이 7,579평이 있습니다. 또 건물연면적은 약 8,000여 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세무서 구입을 당초에 경찰서 앞에 3,0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마는 부지의 부적정이 제기되어서 시청 앞으로 5,000여 평을 더 구입해서 지금 현재 세무서 자리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내용은 금년도에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절차를 쭉 이행해서 2004년 3월부터 공사발주 및 감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경찰서 부지활용 계획입니다. 이천경찰서 부지 등 활용 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관아터 복원 및 소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해 드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아터 복원 및 소공원 활용부지는 지금 현재 경찰서 터를 이용하고 그 밖에 앞에 구등기소 자리는 우리가 확보하여서 공영주차장으로 492평 정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 토지는 총 1,757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 활용부지에 대한 집계는 구등기소 부지가 379평, 그 다음에 예비군부지가 113평 그래서 492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주민지원과장 외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6명에 현원 6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담기구 신설 및 동지역 사무이관을 작년도 12월 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 벤치마킹을 시작했고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금년도 4월 4일날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3면·동 5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신둔면, 창전동, 중리동이 되겠습니다. 관고동은 아직 사무실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설명드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 및 운영을 신둔면, 중리동은 7월 중에 개소하고 창전동,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창전동입니다. 창전동, 관고동은 금년도 9월부터 10월 사이에 개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천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추진입니다. 여태까지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실시한 설봉산 일원 등산 및 경품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날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천시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현재 마라톤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최일시는 금년도 9월 8일 9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장소는 이천시 종합운동장 및 외각도로에 건강코스 5km, 미니코스 10km, 하프코스 21.0975km를 설정해 놓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한 1만명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회 지속 홍보와 참가자 신청 및 접수를 7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회 코스 점검 및 준비물 확보, 그 다음에 마라톤 대회 홍보시 이천도자기축제 홍보를 겸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예문화체육센터현황입니다.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외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1명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활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을 이천시민의 생활 체육장으로 무료 개방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만 축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육상트랙이나 외곽 주차장을 이용한 개방입니다. 생활체육 강습 교육을 종합 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투수콘 설치 지역을 롤라스케이트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가로등 야간점등으로 무더위를 식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이천 시민이 누구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절기 여름방학을 이용한 생활체육강습교육, 정구부분입니다. 정구 부분을 지속 추진하고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롤라스케이트장으로 연중 개방하겠습니다. 동절기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썰매장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활용 활성화 방안에. 지금 이천시 잔디구장을 활용할 때에는 우리가 평일에는 2시간에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2시간에 6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잔디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돈이 낮습니다. 낮고, 지금 인근 성남시 같은 데는 2시간당 50만원, 휴일같은 때에는 1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그렇게 적고 프로축구단에서 이것을 빌려달라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수입을 올리려면 수수료를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8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선진시를 방문,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2002년 하반기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를 더 매입하고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하고 야간 조명탑도 설치해서 종합운동장으로의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대형관정 개발입니다. 지난 6월 29일날 관정을 개발해서 완공했습니다. 예산은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이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대형관정 설치로 소방용수라든지, 잔디구장 관리용수로 쓰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음용수로도 가능 판단이 됐을 때에는 음용수로도 시민한테 개방해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전동 분동은 현재 7만명이 되어야만 지금 분동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금 5만명이 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5만명도 분동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 줄 것이고 우리가 조사 보고해서 올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모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65명이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적재적소로 갔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농정과 있는 사람이 체육센터 구경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개 우리가 연수지역은 중국, 일본, 유럽으로, 대개 중국을 많이 갔습니다. 중국의 개발지역에 실태를 보기 위해서 상위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대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가는 것은 도에서 한 두명씩 착출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보내는 것은, 도에서 전문적으로 간 것이 있고 저희는 집단으로 해서 뭐 10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그렇게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 것은 적재적소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사기앙양으로 간 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사기 앙양이 아니라 중국의 개발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구경하고 오라고 해서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갔던.

우리나라가 중국 가서 배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개발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스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만한 것이.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개발이 더 됐는데 거기가 배울 것이 있어서 거기를 다녀오느냐 이것을 묻는 거지요. 저는.

나라마다 특징은 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갔다 온 자료 좀 보내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직원 능력개발 지원은 1인당 5만원씩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드라든지 뭐 이를 테면 여기 뭐라고 그러나 속기록 쓰는 저런 전자기술 같은 것 그런. 본인들이 원할 때.

전문지식을 원하고자 하는 직원들한테 한해서?

네. 그렇지요.

우리 저기 시청 공무원하고 외국 경덕진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데 교환 근무하는 이점이 뭐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의 풍습이라든지, 그 나라의 행정 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가서 보고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보고 오는 것은 많고 가면 뭔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상호 도시와의 교류문제도 있고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이천시에 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봤을 때 교환근무가 여기에서 한달동안 머무르면서 그 사람들 통역이라든가, 안내 이런 것을 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연구 많이 해 주셔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국내 교류도시 문화축제 축하 사절단 파견 및 초청이 있는데요. 장호원 복숭아 축제가 9월달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원 북숭아 축제때 축하 사절단이나 누구 초청된 분이 있습니까?

초청장을 저희가 다 냅니다. 장호원읍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를 맺고 있는 각 문화도시라든지, 자매도시에 초청장을 내서 다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참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계없이 간단하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월드컵 기간 중 동전 모으기 하셨지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동전 모으기.

네.

10만원씩 한 50만원 받아 갔는데 1개동에, 그것 뭐에 쓰는 것인지 전부 다 궁금해 합니다.

그것 다시 환원되어서 우리가 도로변 정화사업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그 돈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그 돈은 도로변 꽃 가꾸기 그런 것으로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 동전 모으기 해서 체육회에 가보니까 10만원이 지출됐던데 왜 이천시민이 월드컵 동전 모으기에 동전을 모아서 그리로 보냅니까? 동전도 모은 것이 아니고 1개 단체에 10만원씩 해서 50만원 가져간 모양이던데요. 1개동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전 모으기 관계는 월드컵 관계때문에 중앙에서 시행, 행자부에서 시행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천시에서 저기한 것이 1,0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농협하고 행정기관하고 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환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농협구좌에 있어 가지고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지금 거기에 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동사무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것.

동사무소도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되어서.

동사무소 1개 단체당 10만원씩 해서 50만원 받아 간 것이 아닙니까? 관고동 같은 경우에 50만원 가져갔던데요.

그 관계는 우리가 이제 촉구를 했지요. 우리가 강제로받은 것 보다도, 사실 우리 이천시가 그 당시에 궁지에 몰려서 맨 꼴찌로 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해서 동전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보내라, 그렇게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예산에서 10만원이 나갔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요.

사회단체에도 전부 다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에서도 들어왔지요.

자치행정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전 모으기 관계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어요. 거기서 협조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인데요. 월드컵 행사 기간 동안에 정화사업 관계 때문에 사실 동전 모으기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행사 기간 동안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변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화하는 그런 뜻에서 동전이 모아진 것입니다.

우리도 각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그 사업자금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되고 화단하는데 다 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용도로다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농협을 통해서 그리로 전달이 됐습니다.

걷는 과정은 우리는 각 사회단체에 동전 모으기 운동 협조를 했고요. 각 읍·면·동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동전 모으기에 대해서 홍보를 했지요.

글쎄, 그것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홍보를 해서 돈이 이제 그만큼 농협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우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동전 모으기 하나 100원, 200원 모여가지고, 그것 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적이 뒤지다 보니까 또 솔직히 얘기해서 각 읍·면·동별로 해서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었고요.

제가 알기는 협조요청이 아니라 강제징수이던데요.

강제가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것은 강제는 아니지요.

제가 알기는 강제징수, 우리 동장이 20만원만 하자고 사정하는데도 안된다고 자치행정과에서.

강제로 해서, 강제로다가 누가 그렇게 더 들어옵니까?

강제 징수를 해 가는데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읍·면·동에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맨날 강제 징수를 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희 위원 거수)

8쪽에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우호도시·문화교류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자기를 위한 교류도시라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이천시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축산을 위한 국내·외의 시 차원에서의 여태까지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이것이 전체로 집계가 되어야 알겠지만 제가 여기서 한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도시하고의 우호·교류도시나 자매도시를 맺는 이유는 단지 도자기 홍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과일이라든지, 채소같은 그런 농산물의 직거래장터로서 우리가 또 구매력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뜻에서 하는 것이지. 꼭 도자기축제만 하기 위해서 교류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는 농민과 축산인을 위하는 어떠한?

농민을 위해서도 있지요. 직거래장터도 가서 운영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은.

그것은 직거래장터 운영방안은 지역경제과에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면 액수라든지, 횟수라든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별도로 문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신설지목 일제조사 정리해서 새로이 신설된 지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목은 뭘로 되어 있었어요?

잡종지로.

잡종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에 대한 것을 자료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지목이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으로 다시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잡종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을 잡종지 기존 했던 지목을 지금 현재 용도에 맞게끔 다시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것이지요.

지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어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수지 같은 것을 지목상 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지.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또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는 물을 자연적으로 담수가 되는 것은 유지로 보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은 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양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양어장으로 되어 있는 지목이 고기알,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을 가지고 옛날에 지소라고 또 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물을 이용해서 수입을 보는 것을, 고기를 기르고 하는 것을 양어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축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양축사업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수남리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낚시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유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양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한가지로 지목이 되어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것은 유지예요? 양어장이예요?

그것은 유지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기를 길러서 수입을 올리는 것을 양어장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하고.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그런 경우에 유지로 되어 있는데 양어장으로 지목이 이렇게 변경돼요?

그것 지목이 변경될 수가 없지요. 그냥 유지로 놓아두는 것이지요.

그냥 유지로?

그렇지요.

그것이 유지하고 양어장하고 개념 자체는 다르지만 그것이 동일하다고 보는데 따로 따로 된다? 다시 한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농업시설이 아닌 지역에서는 아무때나 용도 변경해서 각종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데 농업지역에서 잡종지로 되어, 지목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창고를 지었어요.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물류창고 비슷하게 해서 60평씩 지어서, 세를 놓았다고요. 그것이 잡종지내에 창고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 것만 창고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인지?

그렇지요. 그것이 이제.

그런 것만?

그렇지요.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주차장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창고는 잡종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뭘로 쓰고 있는지 우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잡종지로만 되어 있으니까 현지조사를 해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데로 네가지 지목으로 다시 분리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잡종지에서.

다시 한가지 또 여쭈어 볼께요. 알아 들었으니까요. 그럼 이 네가지에 대해서 현 지목이 바뀌어졌을 때 다른 사업을 펼쳤을 때에는 다시 또 사업을 용도변경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지목을 결정할 때에는 지상물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를 갖고 있다가 그것이 창고가 아닌 공장으로 되었다, 그러면 그 날짜로 다시 공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물이 지상용도가 바뀌면 그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따라갈 뿐입니다.

네. 알아들었고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농업시설내에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은 8년 지나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을 현행법이 바뀌면서 8년이라는 기간이 5년으로 단축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농업시설, 그러니까 농지지역에서 전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사용이 절대 불가합니까?

글쎄, 그것은 농지법에서 다루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또 다른 답변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농지법에서는 진흥지역이라고 하면 농업용 시설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5년이 경과하더라도 거기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가 진흥지역이냐, 아니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서 그 용도가 바뀔 수 있는 사항이지. 몇 년이 지났다해서 그 용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어장하고 유지하고 다시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현재 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돕는 측면이라면 잡종지로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지목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24개 지목 중에서 지상용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상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목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거기에 어떠한 용도는 지목을 뭘로 본다는 24개 지목에 분리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대지로 보고, 축산을 한다든가 이것은 목장용지로 보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24개 지목 중에서 내가 이용하고 있는 그 용도에 따라서 24개 지목으로 분리시켜서.

됐어요. 유지라는 지목이 24개 중에 들어 있잖아요?

들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잡종지나 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뭐는 뭐로 하라고 아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알았습니다.

12쪽을 했는데 11쪽으로.

장호원 지역하고 몇 개 지역에 지난번에 농지소득세가 아마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과수문제입니까? 과수문제.

네. 농지소득세가 농가가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한 60여 농가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소득세가 징수가 되었는데 그 농가가 어떻게 선별이 된 것인지, 또 농지소득세가 어떤 산출근거로 인해서 그 세금이 징수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직접 관여를 했고 참여를 했으니까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작년도부터 농업소득세가 농지을류세라고 있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없어지면서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바뀌고 또 그 세수를 재작년부터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호원분들, 과수하시는 농가분들과 또 여기 부발 그 분들이 이제 제시한 사항은 이것을 없애달라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세수 확보차원에서 볼 때에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소득세에 대한 것은 부과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래서 거기에 이의가 많았습니다.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고를 보낸 것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한 20가구가 안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을 8월달로 지금 연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지소득세가 징수가 될려면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장호원에 과수농가가 60농가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농지소득세가 징수했던 그런 과수농가보다 더 많은 과수원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는 또 징수가 안 됐고 또 그렇지 않은 농가는 징수가 됐고 이런 부분이 과수농가나 농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징수가 됐다면 이의가 없을 텐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아서 들으셨을지 몰라도 선거전에 징수가 안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징수가 되다 보니까 장호원 지역에 어떤 시장님에 대한 득표율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유언비어도 지금 돌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세금을 낼 건 내어야지요. 내어야 되는데 어떤 형평성에 맞게 부과가 됐다면 농가들도 어떤 불만사항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선거하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물론 그렇겠지요.

네. 네. 그렇고요. 이것이 또 3월달에 예고장을 보내 드려서 해야 되었을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7월달에 부과하게 된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되어서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대상작물을 벼와 특수작물, 과수, 인삼, 엽연초 있는데요. 인삼과 엽연초는 확실히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과수문제하고 벼 그런 것이 이제 통합되다 보니까 과수농가에 안 물리던 사항을 그렇게 물리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수조합에서도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면요. 저희 거기에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다보면 주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세가 과수박스를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이 근거를 농정과에서 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과세를 안 하느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없었을 때인데. 그래서 이게 부과하게 됐던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준해서 나가니까 박스는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어떤 집은 더 짓는데 안 나갔다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조사를,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8월로 미룬 겁니다.

시에서는 많은 돈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떤 농가쪽에서는 그래도 몇 십만원씩 부과가 된다면 농가에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가가 형평성있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지역 경제를 고려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했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이천시민을 위해서 시민 몫이 얼마나 되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다 똑같이 조기 발주 85% 이상 발주하는 것은 경기도가 똑같은 양상이고 이천시의 업자가 만약에…‥, 여주군도 가서 할 수 있고 인근 용인시에도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천만 특이하게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면 모를까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발주를 안 하고 꼭 조달청에 가서 발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천시 계약관리담당은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조그만 것 물어보면 조달청으로 넘겼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관리담당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규정만 따져서 죄송한데요.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적인 규정이 있다니 무슨 말이예요? 이천에서 입찰을 보면 부정이 나옵니까?

지역제한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지역제한을 두지 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왜 이천시에서 계약을 해도 될 것을 수수료를 주어 가면서 조달청 가서 계약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흥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규정상 보면 입찰같은 것은 갖다가 1억원 이상되고 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업체에서 수주를 못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 6월달부터는 타 업체가 되더라도 저희가 낙찰통보를 할 적에도 하도급 업체 선정이라 든가 자재구매라든가, 중장비 임차 그리고 근로인력의 수급에 관한 것들을 저희시 것을 써 달라고 하고요. 또 계약을 할 적에도 별도로 대표이사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조달청에.

왜 이천에서 입찰보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2%라는 그 돈을 주어 가면서 조달청까지 가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관급자재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조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관내에 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물건이 일찍 옵니까? 조달신청이 일찍 와요?

조달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적기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 놀이터 준공한 지가, 다 만들어 놓은 지가 두달이 지났는데 요새 와서 조달 물건 받았다고 가로등 했어요. 공원등. 그러면 과연 조달이 그렇게 일찍 오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 잘 만들어 놓고 왜 등 안 달아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등 2개 다는 것도 조달을 받아야 됩니까? 조달신청해서 6월 30일날인가 했습니다. 그것. 그 까짓 등 2개를 가지고 조달을 받을 바에는 이천 계약관리담당이 뭐가 필요있느냐 이겁니다. 계약관리담당을 없애 버리지. 주민들이 다 그래요. 계약관리담당 이천시 것은 없애야 된다고. 왜 이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수수료까지 주어 가면서 조달청 가서 해 오느냐 이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위치가 어디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언제까지 납품기한이었는지를 지금은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고3통 어린이 놀이터 전기공사 공원등 2개. 그게 이제보니까 저 꼭대기 것과 같이 내려오느냐고, 저 꼭대기 것하고 똑같습니다. 업자가 똑같은지 모르지만. 지금 설봉공원에 하는 4억원 들여서 하는 공원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 설봉정 주변에 공원 조성하지 않습니까? 4억원 들여서.

네.

그것 하고 똑같은 가로등이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다 이쪽 등을 맞춘 모양이예요.

글쎄, 그것은 아마 그 쪽에서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일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알아봐 가지고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유한콘크리트 아시지요? 유한콘크리트, 사음동에 있는 것. 사음동에 유한콘크리트 아시지요? 있습니다. 유한콘크리트가. 이게 이천시에서 증설도 안되고 그러니까 안성시로 갔습니다. 이천에 도로를 하는데 유한콘크리트는 못 맡고 안성시에서 받아 가지고 이천시 여기에서 납품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공장을 2개 가지고 있어요. 안성시하고 이천시하고. 이천시 공사인데 유한콘크리트가 이천시에서 못 맡고 안성시에서 맡아가지고 이천시로 납품을 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지정을 하잖아. 조달청에서. 조달청 지정을안 받았나.

위원장님 말씀 저희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당시부터 관급자재로 설계를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달요구를 하는데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안성시로 가요. 다.

시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지역적인 현황 문제, 지역시민을 위한 말씀을 하신건데 제가 부연해서 덧붙여 한 말씀드리면 방금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펼치는데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계약관리담당으로 넣는 과정은 일치가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적은 금액 정도, 사업부서의 얘기를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지난 한 1년전 얘기인데 우리 지금 구제역이 이렇게 발생하다보면 가축약품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5,000만원 미만 정도되면 사업부서에서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가축약품을 구입을 할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바로 따라 주어야 그 약을 이렇게 나누어줄 때 이런 가축약품에서 우리 농민이나 축산인을 대변해서 이 사람들이 무료로 이렇게 인력소비를 시키는데 굳이 꼭 계약관리담당에서는 사업부서의 얘기를 무시하고 그대로 입찰에 옮긴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근로 인력을 위한 지역사람을 우선 많이 배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서가 됐든 사업부서 얘기를 존중을 해 주셔서 계약관리담당에서는 한발 양보하는 식의 행정을 펴주면은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고 지역의 상품이나 물품이 구입이 돼서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천시 경제가 되살아 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지금 지방자치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관내 입찰을 5,000만원 미만 또 얘기했듯이 7,000만원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인근 광주시나 여주군에는 지금 1억원 미만을 관내입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조항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지방자치시대라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 보시고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문공사는 7,000만원, 그리고 일반공사는 1억원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2,000만원이 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입찰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것은 일반공사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입니다.

좌우지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요. 법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인근 광주시나 여주군에 의뢰를 해서 같이 좀 보조를 맞춰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자입찰제로 해서 앞으로 읍·면·동까지도 전자입찰제로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입찰이라는 것은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 사업비가 대부분 5,000만원 내외예요. 그러니까 각 읍·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거의 그 금액이거든요. 1억원 이상 시에서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공개입찰을 한다, 물론 관내입찰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관내입찰이 되겠지요. 그런데 공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단점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관내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분명히 관내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공개 입찰할 때. 외부에서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은 그것은 경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내 것은 전체가 지금 관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의계약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각이 비리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도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데 읍·면·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두셔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관내에 있는데 물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했을 때 더 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것을 읍·면·동장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맡아서 다 한다 거기에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전자입찰을 하겠다는 것은 일반공사 1억원이상하고 수의계약이 해당이 안 되는 사항, 그러니까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어느 분이 띄어 가지고 우리 읍·면·동에서는 관내입찰을 안 한다, 지금 관내입찰을 하는 것은 저희 시청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2,000만원 이상은 전체 수의계약, 관내입찰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입찰을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벗어난 사항들, 1억원 이상, 7,000만원 이상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명시된 읍·면·동도 앞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숙원사업이지요? 숙원사업은 제외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 띄고 그래 가지고 막 시장님한테 항의하고 그랬지만 저희가 그것을 어떠한 조치를 안 내렸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수해같은 것이 나고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것도 관내업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한 두시간이라도.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읍·면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오는 읍·면·동, 사업소 입찰 확대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전문 7,000만원이상, 그 다음에 일반 1억원 이상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입찰 대상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 상당히 많습니다. …‥, 그 지역에 있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시행착오…‥, 그래서 하여튼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숙원사업만큼은 해 주셔야 해요.

네. 그 점은 참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7월, 9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데 용역비 있습니까? 이것. 세웠어요?

저희가 추경에 5,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먼저.

추경에 있습니까?

먼저, 아니 올라와야지요.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것만 알았으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타운 그것은 먼저 전 의원님들도 5년후에 하자는 것에 동의하셨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먼저 추경예산에 주차장 4억원을 해 드렸는데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 주차장요?

중리동 뒤에 주차장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있습니다. 설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계약서대로 다끝나고 지금 내역서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내역서가 나와가지고 지금 청구액에 99대가 들어갈 수가,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층 아래층이 33대, 2층이 33대, 3층에 2단이니까요. 밑에 지하가 있으니까 3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바로 그게 내역서가 오면 바로 설계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기술진한테. 받고 바로 발주가 됩니다.

빨리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급해요.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문은?

정문은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것은 그 돈 갖고 안돼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안되는데.

그것은 검토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은 주차장 짓는 것에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행정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에서는 상당히 취지가 좋은데요. 지금 경찰서나 세무소가 그리로 다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등기소가 지금 저쪽에 가서 있는데 이천시민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등기소도 같이, 행정타운이라고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글쎄, 그게 행정타운이라는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이지만 지금 등기부 등본을 그 전에는 등기소에 꼭 가야 되는데요. 지금 시청에 오시면 1,000원만 넣으면 등기부 등본 다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온라인이 되어 가지고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일부러 거기 안 가셔도 여기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시고 그러신 분들은 거의,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하나 떼려, 잘 모르시니까 교통이 안 좋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또 택시를 타고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죄송한 얘기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가량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추경때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이것 외에도 앞으로 절차가 많습니다. 뭐 투융자 심사라든지, 지방채 발행세출이라든지, 세무서 부지매입 이게 절차가 많고 우리가 순조롭게 된다고 그래도 2004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순서대로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아무래도 4～5년후에나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 행정절차만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부지 면적하고 추가 매입 예산은 세워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 세워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만 갖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1만 1,000평을 지금 확보하는 거기에다 우선 이 계획을 반영하고 그것은 추가로 매입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될 땅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매입할 때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등기소부지를 더 확보해서 면적을 해 놓아야 나중에 지어도 지가 상승 때문에 우리 시에서 소득을 보는 거지, 그때 가서 같이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손상이 더 많지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세무서 밖에 없습니다. 세무서 밖에 없고 등기소는 지은 지가 얼마 안됐고 하니까 아마 바로 들어올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없는데 차차 이것이 각 관공서가 사법기관입니다. 그 등기소는. 그래서 기관이 다르고 그렇지만 그것이 서로 유기관계도 있고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데 모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지금부터 순조롭게 되어도 5～6년 후에나 착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더 길게 한 10년 잡고 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부지매입을 지금 해놓아야 시에서 돈이 지금 100만원짜리 그때 가서 200만원 주고 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지요.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의하면 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타운 부분에도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느냐? 그것이 추진된다면 부지 확보에 난관이 좀 덜어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청이 옮겨서 신축을 할 적에 상부에서 국·도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궁금한 것이고요. 이것은 조금 지나간 얘기이지만 지금 상반기에 86%가 발주가 됐다해서 흐뭇하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86%가 발주가 됐는지 그것은 좀 의심이 갑니다만 나머지 공사가 과연 연말 동절기 전에 전부 발주가 되어서 잘 추진이 되겠느냐? 예전에 보면 언제 든지 11월, 12월 동절기 연말에 가서 발주를 해서 공사가 엉터리로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시청기관내에서 철저한 통제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연말에 그런 좋지 못한 결과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보장이 있겠느냐? 그런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행정타운 인근에 부지 매입계획은 지금 별도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세무서 부지하고 시청사 뒤에 부분에 대해서 7,500평을 더 매입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그래 가지고 소규모에 대한 것, 동지역같은 데가 300㎡, 그리고 읍·면지역 같은 데에는 700㎡,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으로 인근에 땅을 조금은 더 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동절기 이전에 완료가 되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년에 보면 지금 전부 다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위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계자체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저희가 토지를 갖다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항상 매년 보면 한 700억원～800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이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다하는 말씀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지금 행정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지금 상당한 시비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기 매입된 부지 면적이.

1만 1,095㎡.

1만 1,095평, 어떤 경우로 해서 또 추가로 매입하는 면적이 7,579평 해서 1만 8,674평인데요. 그것보다 더 많이 구입을 해서 증일동을 다 구입을 해도 행정타운을 조성해도 부족한 그런 면적인데요. 지금 그렇게 면적만 늘린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의 시청에 당직근무도 재택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앞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될 그러한 시대에 가서는 이 큰면적을 지어놓고 또 이렇게 큰 면적을 짓다보면 지금 4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지금 420억원 보다도, 세무서 또 부지 구입을 해야지요. 지금 관고동 구 등기소 부지 매입을 했지요. 이것이 현재까지 420억원이 아니라 거의 한 70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추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과연 이천시에 재정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대하게 쏟아 부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제천시같은 데가 행정타운이 잘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가 지금 시청이 시내가 복잡하니까 시청이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등기소, 교육청, 세무서 전부 한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아도 앞으로 행정타운 행정타운 해도 우리 이천시에는 교육기관도 거기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행정기관이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이것이 전체 다 되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좋겠지만 과연 이천시의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투자만 하다 보면 우리 소외되는 면 단위, 거기 개발은 언제 합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면단위, 읍단위의 별도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행정.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거기에 행정타운에 우리가 시청부지, 시청을 앞으로 건립하기 위한…‥, 그러면 왜 세무서 부지매입비가 여기 들어갔어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행정타운의 명목이지. 이런 것을 그냥 구분해서 그렇게 하나 하나 세분해서 얘기를 한다면 얘기할 것 없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먼저 경찰서, 세무서, 시청 3개 관청을 거기 한 곳으로 모으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타운 이름을 붙였는데 아직까지, 거기 중간에 보시면 세무서 매입 부지, 세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같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이 붙은 것이고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지원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되고 일반세입을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지를 판다든지, 이천시 현재 부지를 판다든지, 다른 데 부지를 팔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계획들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했어야지. 일반세입 부분에 자꾸 잘라쓰면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사업은 다 못하는 결과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같이 의논하고 풀어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사업비가 420억원이 되는데 이 조달방법을 지금 현재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시비로 다 하실 것인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실 것인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그 계획을 최종 이것 계획표를 작성한 액수인데 시비를 155억원으로 잡고 도비 155억원, 지방세 110억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아직 밑그림이, 시청을 착공한다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까지도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계속 유기적인 기술체계를 구하고, 위원님들께 또 승인받을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 420억원이 시청사 짓는 액수인가요? 시청사만이요?

네.

세무서나 이런 경찰서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세무서 추가 매입부지 이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관고동이 지금 빨리 독립해서 제자리를 찾아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있어요. 이천경찰서.

했어요? 설명만. 죄송합니다.

질의는 안 했잖아요. 질의 도중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관고동까지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청사가 모자라는데요?

지금 예산이 있어서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은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또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얘기인데 관고동사무소를 구 등기소로 일단 이사를 갔다가 가느냐, 지금 그렇지 않고 막바로 그리로 가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아직 지금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세무서를 짓기 위해서는 한 3년이 걸릴 것이 아니냐, 그럼 3년 동안이라도 구 등기소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할려면 현재 있는 등기소 건물 가지고는 모자른다라는 얘기이지요. 1개면 3개동을 잡아놓으셨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개동은 주민자치센터하라면요?어떻게 답변이 없어요?

동은 우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건물이 없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에어로빅 밖에서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충족을 시켜 주실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박광일입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등기소 자리를 이전하면 별도 부지는 인슈판넬로 이렇게 해서 그 부지를 옆에다가 확보해서 하기로 동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부지 관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인슈판넬로 해서, 그래서 그 계획을 동사무소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별도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도 없으면서 계획만 세우면 뭐가 됩니까?

예산은 추경에 올리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이사를 가서 사무실 먼저 하고, 사무실 정리부터 먼저 하고 그것을 추가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개면 3개동을 주민자치센터를 하라고 국가에서부터 명령을 받아 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5월 추경에 우리가 이사가는 것을 대비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주어야지요. 추경을 언제 예산을 다룰 줄 알고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이렇게 맨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먼저 협의를 했는데요. 동사무소동장님께서 그것을 당초 계획을 이사 안 가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요. 그것은 먼저 협의를 했으니까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먼저 예산에 우리 그리로 이사가는 예산이 거기 들었는데 예산이 계획에 없다는 얘기가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먼저.

5월달에 추경 예산에 우리가 등기소로 넘어가는, 관고동이 등기소로 넘어가는 그 수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간다는 것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씀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동장님하고 먼저 한 2개월 전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관계가 지금 주차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심을 많이 갖고 걱정하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추진을 뭐가 이렇게 잘못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안이나 당초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자치위원회 조직 했으니까 사무실이 있어야지. 회의실 있어야지. 문화공간이 있어야지. 또 복지공간이 있어야지. 이런 공간들, 우선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자치센터의 운영의 효과가 나오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자치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회의실 하나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서 월례회의를 해 보았자 우리가 본래의 취지인 자치센터의 효과가 나오겠느냐? 지금 그것이 예산관계가 여러 가지가 당장 새로 발족하니까 이것이 미비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속히 진전시켜 나갈 것이냐? 또 그것이 가능하냐? 이제 그런 것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은 자꾸 가고 그것을 길게 지금 논의할 수는 없고 그런 구상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다, 그런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를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이미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완될 것은 보완이 되는데 그 보고서류에도 보시다시피 금년도 4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상당히 일천합니다. 일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결국 추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문제인가, 또 이것이 동 단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적극 찾아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찾아 나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지금 민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조금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4월달에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며칠 안 있으면 15일날 개정이 됩니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 읍·면·동에 자치센터를 앞으로 전부 운영을 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시설이 있어야 사용료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하지요. 지금 민병효 위원님이 그러한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창전동, 중리동이 자치센터로다가 시범적으로 2월달이면 신둔면을 하고 있는데 신둔면은 면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이 잘 되는데 지금 중리동 위원님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작년까지도 중리동 자체에서 그것을 운영할 적에는 도로변 제초작업이라든지, 또 꽃 심기라든지, 화단 가꾸기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면 단위 보다도 중리동이 상당히 앞서 갔었는데 지금 그 쪽에 보십시오. 일이 되지 않고 있어요. 먼저 풀 깎는 것도 보았는데 그것을 사람들, 인부를 사서 일을 시켰겠지만 동장이 직접 이렇게 일을 집행하는 것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보니까 좀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맹점도 잘 보완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라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후퇴가 되어서 안되지 않느냐. 지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주안점을 두시고 자꾸 행자부에서 이것 압력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안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음 걷기대회에 사소한 일이지만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경품 추천할 때 경품권을 주는 사람들이 1매씩 주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20매, 30매씩 줍니다. 바닥에 펴놓고 한번에 2개, 3개씩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대개 주는 사람이 1장씩 주긴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서 내 것 이것 보라고 하면서 주고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경품 추천에 참여를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주고 갔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일부분밖에 모르시고요. 아는 사람이 가면 30장, 40장씩 이렇게 뭉텅이로 줍니다. 그것을 바닥에 쭉 펴놓고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고쳐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게 시민들 말 많습니다. 이것. 아는 사람은 10장, 20장씩 준다고.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주지를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는 사람이니까 더 주는 것도 있고 또 가시는 분이 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방지토록 사전에 표를 나누어 줄 때에도 그렇고 또 경품추첨할 때도 사전에 예고를 해서 1개 이상은 절대 추첨하지 않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로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마지막 토요일날이 휴무입니다.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셋째주 일요일날로 옮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운동장 전체, 지난 시정질문 사항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썰매장은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도예문화체육센터소장 이영식입니다. 썰매장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차장에다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다 어떻게? 물을 담아 가지고.

그렇지요. 물을 담아 가지고.

저기에 물이 담깁니까?

아니지요. 그 썰매장을 만들려면요. 비닐을 깔고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거의 650만원 든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그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썰매장 잘 하셔야 돼요. 물이…‥, 가뜩 채워야 한다면…‥, 다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은 아스콘이고요. 그 경기장 주변만 투수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아스콘에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썰매장을 주차장 자리에다, 지금 경지정리해 가지고 지금 논이 몇 천평씩 이렇게 대규모 논이 있는데.

공간이 넓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물만 대면 얼마든지 썰매장이 자연적으로 되는데 구태여 시비를 들여서 썰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사 지을 때 경험에 벼베면 논에다 뭐 할 것 있어요? 지금 대월면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 거기에는 주민들이 논을 빌려가지고,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예요. 겨울에, 가을에 물퍼서 담가 놓으면 추울 때 얼어 붙으면 썰매장이 돼요. 그래서 항공작전사령부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썰매 타고 그래요. 그러한 활용방안으로 가야지. 종합운동장에다 인위적으로 비닐을 피복을 해서 썰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애매한 것 같으니까.

저희 생각은 봄부터 여름, 가을을 운동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겨울에는 전혀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 없으니까 이것을 구상한 겁니다.

구상은 좋은데요. 지금 대부분 청소년들이 옛날 저희들 같이 썰매만 있는 시절이라면 썰매를 탈 수 있겠지만 지금 스키장에 가지. 썰매장으로 옵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상,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잔디이용료는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프로 축구단 그런 데 사용료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너무 싸니까. 우리가 4만원, 휴일에는 6만원 그런데 이것은 인근 시·군에 비하면 너무 쌉니다. 프로축구단 한번 빌려주면 잔디가 많이 뭉개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음 번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이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이 된 건데요. 저는 지금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을. 1년에 얼마가 들어오고 관리 보수비가 얼마가 지출이 되는 건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대충이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는지?

작년도에 우리가 수익은 한 25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잔디구장, 양잔디구장으로써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염가로 제공을 했는데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평일 날 4만원, 휴일날 6만원 가지고는요. 수익을 도저히 올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개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출. 그러니까 수입이 250만원이고요. 관리보수하는 그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관리 보수비가 작년도에 8,169만 7,000원이 들어갔고요. 금년도 계획은 9,9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4만원하던 것을 좀 올려서, 그런 것을 올려서 이게 충분히 조달이 됩니까? 9,000만원 돈이 올해 또 나가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좀 올려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또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이 꼭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하절기에는 잔디 며칠만에 한번씩 깎아줘요?

이틀에 한 번씩 깎아줍니다.

그렇게 자주 깎아 주어요?

네. 그것도 하루 쓰고 하루 쉬어야 해요. 운동장이.

여름에는 그렇지요. 한참.

삼성 프로축구단에서 돈을 싸가지고 와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외부사람들한테 이것을 싸게 받고 해 주는 것도 그래서 안 빌려 주었습니다.

한 2～3일 정도는 그냥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장마철에는 물이 고이.

물은 절 때 고이지 않고요.

축구화에 배기면 잔디가 물러지거든요.

그렇지요.

우기 때가 아닌 때에는 한 1주일 사용해도 양잔디는 그렇게 상하지 않는다고요. 종류가 두가지 종류 뿐이잖아요. 위로 자라는 잔디하고 옆으로 퍼지는 잔디하고.

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몸살을 앓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양잔디가 지금 현재 우리는 한지형 잔디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름에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 그래서 한여름에는.

한지는 우리나라 전통 잔디를 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일반 묘에 쓰는 잔디 있잖아요. 그게 한지입니다.

아닙니다. 양잔디가 지금 한지잔디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쓸 수 있는 잔디를 만들기 위해서 양잔디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여름에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내가 그것은 울산시 잔디구장 가서 양잔디로 해야 되느냐, 한지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모가면에 골프장에 가서 며칠 교육을 받고 갔어요. 한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전부 재래종같은 것을 이것을 한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좀, 양잔디는 한지잔디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프로축구단을 유치할 수 있는 운동장 역량이 안됩니까? 우리 이천종합운동장은 이게.

됩니다.

이게 사용료를 4만원짜리를 올린다고 해서 열곱 올릴 것도 아니고 250만원이 수입금이라면 이것 가지고 사용료 가지고 여기 관리비나 사용료는 안될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경비를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어차피 종합운동장이 있으시면.

이제 운동장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축구장 외에는 부수적으로 또 따라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타 시·군에 종합운동장, 이게 종합운동장이라야 육상하고 축구장인데.

제 얘기로는요. 어차피 만들었으면 프로축구단에서 와서 운동을 한다면 잔디가 무너지면 떼를 다시 보수하면 되는 것이고 자꾸 운동장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지. 그것 눈으로만 볼 겁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게끔 해서 활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외부에서 와서 할 때에는 구경도 하고 하는 건데 전혀 경기가 없어요. 운동장만 크게 만들어 놓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이 볼거리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하지 마시고 경기를 유치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소장님에게 이번에 마라톤 한다, 지금 광고가 다 되어 있는데 운영상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나는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내가 마라톤 거기에 나갔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뭐냐 20km인가 장거리 마라톤에는 출발대에서부터 표시가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데 단축코스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출발점에서 출발신호가 나가지고서 운동장을 한바퀴 돌게 되어 있어요. 운동장이 좀 큽니까. 그것을 한바퀴 돌고 이렇게 게이트로 나오는데 정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도 그 게이트 문 있는 데서 웅성거리다가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게 한다고 한바퀴 돌고 나가보니까 벌써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죽당리 진입로까지 나갔어. 벌써. 그러니까 게이트 있는 데서 나가는 사람, 밖에서 있다가 나가는 사람, 또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죽당리 고개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 그것은 과장된 얘기이고 도저히 이것은 마라톤 시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평도 나오고 웃음거리도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괜히 힘들여서 해 가지고 웃음거리만 되겠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담당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자 진료민원담당 이양자입니다.

김희숙 보건사업담당 김희숙입니다.

그러면 2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 2년차를 맞이하여 철저한 예방관리로 전염병 발생을 근절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발대식을 4월에 개최했으며 식품위생 종사자 집중 보균검사를 2,000개소에 4,200명에 대해 실시 했습니다. 전염병 감시를 위한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홍보를 위해서 가두 캠페인, 패널전시, 홍보전단 배포, 그리고 인터넷 및 지방 소식지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사계절 방역소독을 계속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접종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설사 및 급성열성질환 신고센터는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성병검진 대상업소 지도 점검, 식품위생 종사자 집중 보균 검사, 전염병 예방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후진국형 전염병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운동처방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개인 체력 측정평가를 제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규칙적인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으로는 운동처방 150명, 성인병 기본검사 85명,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요법 교육 24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 예약을 받아서 실시하며 내용으로는 체지방,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안정시 심전도,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한 후에 운동처방 및 지도를 1인당 1시간 20분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심혈관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지역주민의 운동 실천률 향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쪽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노인보호에 대한 가정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방문간호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경로당 이동검진 89개소 3,150명, 이·미용봉사 78명, 방문투약 및 생필품 지원 126명, 안마기, 온찜질기, 적외선 치료기 대여를 했으며 뇌졸중 예방교육도 63회에 걸쳐서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이동검진은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혈압, 혈당, 빈혈검사 등의 검사와 의치, 치주 등 치과질환관리, 그리고 뇌졸중 예방교육, 노인체조, 영양 및 건강상담, 치매노인 선별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주 1회 순회이동 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며 검진팀은 의사 1명, 간호사 3명 등 입니다. 총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년층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고 방문보건을 통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로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쪽 한방 무료 이동진료가 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주민의 한방 진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 부응하고 노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한방 진료 전문인력 충원으로 공중보건의사, 한의사 4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2명, 남부통합보건지소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한방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며 노년층 밀집지역 및 사회복지시설에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천시 한의사와 협동 진료를 실시해서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한방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및 노인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지역 민간단체의 관심제고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 진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중에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 써 과중한 경제적 부담 및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사업예산이 부족한 것을 확보할 예정이고 현재 5,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중 고통을 겪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의 경감으로 삶의 희망을 부여하고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참사랑 이동진료반입니다. 기존의 단순 1차 진료에서 벗어나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장점을 살린 복합적인 방법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의 노년층의 건강관리를 참사랑으로 실천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한방공중보건의를 2명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6월까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로 월 2회를 실시합니다. 남부권을 위주로 실시하는데 경로당 등 노년층 밀집지역과 사회복지시설을 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료반으로는 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하여 양·한방 협진으로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된 사랑과 봉사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보건소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8쪽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사업으로 나의 혈압, 나의 혈당 알기 행사를 지난 4월달에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등록은 2,125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클리닉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당뇨교실운영은 1기수로 22명이 되겠습니다. 건강소식지를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의 혈압, 혈당 알기 행사와 고혈압·당뇨 클리닉 운영, 그리고 건강교실, 건강소식지 발송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환자 조기 발견으로 고혈압·당뇨 조기 진단률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감소시키며 건강정보제공 및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암검진 결과가 47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위암 159명, 유방암 163명, 자궁경부암 15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암검진 대상자 검진을 독려하고 암검진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검진 결과 암확진자에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 국민의 건강검진 분위기 확산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조기 암검진 및 발견으로 치료를 높여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저하시키며 검진비용을 절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적인 의료비 지원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0쪽 호법·마장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법보건지소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246번지 지금 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623.10㎡로서 188.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상2층이 되겠고 총 예산액은 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장보건지소는 현재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59-1번지 복지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380㎡, 건축연면적은 391.06㎡로서 118.3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드 구조로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약 30%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2년 10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보건지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간의 전산화를 구축하여 의료,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사무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질병관리 등을 통해서 공공보건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달에 업체 선정을 하고 8월달에 네트웍 공사, 9월달에 보건정보시스템구축 및 전산교육, 10월달에 보건지소 WAN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건업무의 전산화를 이룩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확한 질병의 유병율과 각종 통계 및 지표를 산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이 뭐 뭐예요? 다섯가지가.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이라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정한 것인데요. 홍역, 이질, 장티프스, 콜레라, 유행성이하선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행성이하선염은 우리가 흔히 볼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질병을 퇴치시키기 위해서 방역 발대식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어요?

방역 발대식은 저희가 보건의 날 행사에 즈음해서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데 요즘은 특별히 그 쪽에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차원에서 수인성 전염병 없는,사전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후진국형 5대 홍역, 이질 이런 질병 퇴치하기 위해서 방역 발대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다섯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질과 장티프스, 콜레라 이 세가지는 수인성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수인성 전염병도 같이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은 호흡기 감염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분 하시는데 시간이 약 1시간30분 소요되므로 저희가 일정은 넉넉히 잡아서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한방무료이동진료하고 7쪽에 참사랑 이동진료반 운영이 있는데 각각 2명씩 한의사를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명을 가지고 양쪽에 다 적용을 하는 겁니까? 두사람 두사람 4명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한의사가 총 4명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5쪽에 한방이동 무료진료는 시내 동을 중심으로 하는 무료 이동진료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에 참사랑 이동진료반은 한방진료뿐만 아니라 일반진료까지 특히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인 주로 남부권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방과 양방을 동시에 진료합니다. 여기 남부권에도 한의사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 두가지를 종합을 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또 분산해서 남부쪽에 나누고 북부쪽에 하고 이렇게 일단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안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남부에 지금 통합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통합보건지소에서 지금 남부권의 이동진료는 거기에서 실시하고 이 시내 동을 중심으로 한 그 외 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본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 두 사람 확보했다고 하는데 한방무료 이동진료에서는 네 사람 확보를 했고 또 참사랑 이동진료반에서는 두 사람을 확보했는데 네 사람이 아니라 여섯 사람이지요?

총 네 사람인데요. 한방무료 이동진료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요. 참사랑 이동진료반은 그 중에는 남부권에는 양·한방을 동시에 같이 이동진료를 하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좌우간 결론적으로 네 사람을 확보했다?

네.

그런데 양쪽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원화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이천시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가 한의사를 이천시 보건소에 4명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2명은 저희 보건 본소에 배치를 하고 2명은 지금 남부통합보건소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동하는데 보통 1시간 가량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배치해 놓고 진료도 우선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쪽에도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분산해서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요?

네.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현재희귀 난치성 질환에 1월부터 6월까지 지원금액이 환자에게 한 7,1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만성신부전증같은 것은 1인당 한 200만원씩 되어 있고 혈우병도 1인당 한 200만원인데 소아백혈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인당 5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 백혈병에는 병이 발생됐을 때 1인당 얼마, 그 다음에 혈우병에 대해서는 1인당 얼마, 만성신부전증은 1명 발생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금액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아백혈병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아마. 5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일 것입니다.

500만원. 네. 이해가 됐는데요. 500만원은 먼저 중리동에 어린아이 1명 발생됐을 때 그때 적십자에서 혈액 채취도 하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도 1명 500만원이 지원된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우리 적십자에서 차량 지원해서 백사면에 가서도 왜 우리가 혈액 채취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500만원 지원된 거예요?

이양자 진료민원담당 이양자입니다. 백사면에서 살고 있는 윤여건 학생, 저희가 500만원 주었고요. 또 조인규라는 학생이 있어서 2명을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원래 우리 이천이 1,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소아백혈병이 다시 신고가 되면 도에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하면 또 500만원 주는데 한 사람 앞에 500만원 한도액이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자 그래서 그 윤여건 학생은 현재 골수이식을 못해서 현재 그냥 앓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백사면에 윤여건 학생.

지금 많이 완쾌 됐어요?

이양자 완쾌가 안되고 지금 골수이식을 해야 되는데 골수를, 힘든가봐요. 구하지를 못하니까요. 조인규 학생은 자체에서 골수이식을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 윤여건 학생은 골수를 찾지를 못했대요. 같은 골수를 찾지 못해서 지금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사면에는 헌혈할 당시에 500만원 전달이 됐어요? 언제 그 후에 전달이 됐어요?

이양자 그 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직접? 직접 가서 전달했어요? 와서 수령해 가지고 갔어요?

이양자 우리가 그 계좌로 넣어 주었지요.

계좌로요?

이양자 영세민 1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소장님! 이런 것은 있잖아요. 당초에 1인당 이런 병이 발생되는 백혈병으로 인한 경우는 한 200만원 사업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하고 또 그렇게 이장님들이나 거기에 헌혈에 참여했던 분들이 알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 후에 이렇게 500만원이 지원이 되면 그래도 읍·면장한테 알려 주셔야지요. 금액 증액해서 500만원, 그 어린아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우리 이천시에서 노력을 해서 200만원 지원해 줄 것을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잔액이 지금 9,039만원에서 2,000만원 남았는데 현재.

이것이 지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양자 1,000만원을,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1,000만원이라고 해요.

근육병하고 백혈병하고는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양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육병은요. 치료가 지금 현재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을지병원 그런 데 가서 운동을 저희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따로 치료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앰블런스로, 그 아이들이 몸을 못 움직이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앰블런스로 일주일에 한번씩 데리고 다녀서 운동만 하고.

이양자 네.

이상 소견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견자 발견율 16%라는 것이. 소견자라는 것이요.

그것이 혈압을 재거나 당뇨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환자로 진단할 때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환자로 의심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이상 소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벗어난 소견을 보일 때 우리가 이상 소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환자일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정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의사들 대우 보수관계로 보건소에서 전에 의사들이 많이 빠져 나갔다라는 매스컴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저희 보건소가 관리의사가 이틀 전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는 관리의사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의사, 한의사들이 대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의사인력으로는 지금 관리의사로 의무5급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의사로 공중보건의사가 세 사람 배치되어 있고 한의사는 별도로 공중보건의사가 두 사람이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정규공무원으로 의무사무관으로 관리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보수가 얼마가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공중보건의사는 군인봉급으로 소위에서 중위의 봉급을 받고 있고 경우에 따라 대위 봉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의무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리의사는 현재 저희 공무원 봉급체계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다만 진료업무수당이 약 60만원 가량 더 추가가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올해 마장면에 보건지소를 신축해 주시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장면에는 표교리 진료소가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가보셨겠지만 진료소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진료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소장님도 들으셔서 아실 것이고 그래서 표교리 주민들이 이미 기 부지를 마련을 해 놓은 상태인데 원하는 것은 거기에 신축진료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마장면 보건소에 현재 의사 한 분과 진료보조요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통 일주일에 수요일은 순회를 하시면서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들을 치료를 하시면서 다니시는데 두 분만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출장진료를 나가시면 보건소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방문보건요원이 1명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또한 진료소에 있는 약을 제조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무료로 가능한데, 생활보호자들한테. 약이 없는 것을 일반 시중약국에서 사게 되면 그것을 일반 비용을 생활보호자들이 내야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셔서 어차피 해 드리는 것 그것까지 무료로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다니다 보니까 우리 마장면에는 한 6명～7명 정도가 몸을 못 쓰시고, 수족을 못 쓰셔서 목욕하시는데 보건소 소장님하고 보조요원하고 직접 목욕을 시키는 것을 제가 같이 갔는데, 목욕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목욕차량이 가면 그 분들이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이렇게 순회 서비스 차원에서 돌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교진료소 신축건은 수년 전부터 저희가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이고 현재는 저희가 진료소 신축건을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아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시 직원이 1명씩 밖에 없기 때문에 지소를 비우게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때 저희 보건소는 사실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증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많이 감소되어서 불가피하게 이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는 저희가 T·O가 늘지 않는 한 증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7명 거동불편한 이 환자분들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저희가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면 그 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방문 보건요원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두 분이 같이 다니시는 것 아니에요? 그 의사분 하고 보건요원하고 그러면 보건소가 빈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인데 강하게 어필하셔서 충원을 시켜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 보건소가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보건소에서 계속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기대로는 몇 년 안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나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실히 감을 잡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소 인력을 충원하는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양쪽 다 1층 마치고 2층 지금 골조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큰 무리없이.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다시 여쭈어 볼께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한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건축비 4억원 내지 5억원을 준다고 했다가 최근 들어와서 작년도만 해도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시비가 한 6억원 정도 들어가고 국비, 도비가 플러스 해서 한 1억 5,000만원,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금 지원계획이 각 읍·면 단위 보건소를 하나 신축 한다면 4억원 내지 5억원씩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무슨 이런 답변 들으신 것 있어요?

제가 알기로 4억원이나 5억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지소당 약 3억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각 시·군에서 요청하는 신축 보건지소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가장 타당성 있는 데로, 또 사업을 열심히 하는 데로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데 사업이 결정이 안될 경우는 사실 100% 저희 시비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읍·면 단위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얼마 지원해 주는지 이것이 정확히 알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것은 농특자금으로 하게 되는데요. 대개 지원해 주는 평수가 결정이 되고 그 평수당 평당가격으로 해서 대충 해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알기로 현재 한 3억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물론 작년에도 대충 얘기를 들은 바가 있지만, 소장님! 도비, 국비 해 보아야 1억 3,000만원～1억 4,000만원 뿐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계약과 어긋난 것이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개당 한 3억원씩 더 지원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받은 모가면 보건지소는 3억 3,000만원 정도를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장·호법면같은 경우는 워낙 지원해 줄 데가 많아서 예정보다 많은 지역에 지원해 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금액을 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지금 어떤 전문가들 주장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 종합병원이 설치가 되면 보건소도 그 종합병원 구내에 같이 설치를 해서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하면 능률도 오르고 또 환자들, 주민측에서도 편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구상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물론 이천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 새로 이전 신축하게 된다면 보건소가 가까이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고 주민들, 환자분들을 의뢰하거나 이런 데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가 신축된지가 한 4년밖에 안되고 특히 종합병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도 좁고 지금 현재 보건소가 660평으로 넓게 보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좀 비좁은 편입니다. 예전에 보건소가 한 240평 밖에 안되어서 당시 신축할 때에는 660평이면 넓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최소 800평 이상 보통 1,000평에서 1,200평 정도 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런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은 부지라든가, 설치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면에서 경영기술상 또 능률상 어떤 효과면에서 타당하냐? 바람직하냐?

보건소와 의료원을 통합하는 그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내에서 연계운영이요.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경영상, 기술상 어려운 점이 특별히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민편의상으로 볼 때 가까이 있으면 여러 가지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면서 보건소를 같이 이용하게 되고 또 종합병원을 같이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