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예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 위원장 김태일 의 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힘을 모아 주시고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먼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시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동안만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마장면에 이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영천 위원님께서 이광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광희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간사님께서는 저를 도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한 가운데에서 활기차고 의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복지국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차태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차태익 지역경제과장 인사) 서광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용국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인사) 폐기물관리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김인영 폐기물관리담당이 들어왔습니다. (김인영 폐기물관리담당 인사) 이기춘 농정과장입니다. (이기춘 농정과장 인사) 서정진 축산과장입니다. (서정진 축산과장 인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산업복지국 업무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산업복지국은 6개과 23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4담당, 사회복지과 5담당, 환경보호과 4담당, 폐기물관리과 4담당, 농정과 3담당, 축산과 3담당입니다. 저희는 일반직이 81명, 기능직이 13명, 청경이 2명해서 9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38명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이천도자기축제입니다. 작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치고 금년도는 저희 지역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얻어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24일 동안 설봉공원 엑스포 단지 및 도예촌 일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0억원이 됩니다만 도비 2억원, 시비 4억 7,000만원, 기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축제기간 참가자격 결정을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2월 27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통계획, 경비계획,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을 5월 10일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탑을 5개소를 설치했고 개막식 이벤트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고 자원봉사자 100명도 모집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배치계획 확정을 하고 도예참가업체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실업률이 6월말 현재 3.2%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많이 안정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실업 안정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 14억 2,000만원으로써 국비 53%, 지방비 47%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은 115억 6,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라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공단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원 계상되어 있고요. 구인·구직알선센터 운영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있어서 10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만 8,564명이 1일 평균 2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2개 업체에 35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용촉진 기술직업훈련은 60명에 대해서 자동차 정비 외에 5개 직종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인·구직알선 실시가 706명에 대해서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540건에서 자금지원이 172건, 35억 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사안은 당초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시청에 두 분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용안정센터가 우리 시에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금의 적극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한 저희같이 규모가 적은 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사업 계획은 공업배치법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융자조건은 마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5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약 6.4%인데요. 추진상황은 지금 20억원을 출연금을 받게 되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주식회사 스터링테크에 송우섭씨가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아마 6월 28일날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근로자가 약 3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암리 산21-1번지에 부지 9,985㎡에 건축면적 5,012㎡를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짓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1,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53%로서 별관 3층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2,12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61명이고요. 126억 2,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써는 이것 113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 수가 4,313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있는 분들이 113명이고 그래서 14억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지원이 152명 2억 2,300만원, 또 노인복지증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저희가 65세 이상을 잡는데 1만 3,606명입니다. 여기 14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설에 있는 분들만 140명 정도인데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61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절대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을 4,061명에 대해서 차질없이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영세민생활안정지원 3개사업도, 7,400만원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보육시설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재, 교구지원 및 전시회, 그 다음에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안전보육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9월에서 12월까지 여성전문직업훈련을 시킬 계획이고 또 여성문화대학도 역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지도자과정 운영도 11월, 12월 2개월간에 걸쳐서 18개 강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 정착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에 부발읍 무촌리 읍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투자비가 2억 2,500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BBS에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이 6,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1일 평균 이용률이 80건 이상이 되는데 일요일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접객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2002년도 월드컵 및 도자기 축제를 대비하여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환경정비, 종사자 친절교육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위생업소현황은 총 2,938개소가 있습니다. 식당이 2,561개소, 휴게음식점이 230개소, 단란주점 50개소, 유흥주점이 9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휴게주점이라하면 다방이라든가 빵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가 37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숙박이 106개소, 목욕탕 32개소, 미용업이 144개소, 이용업이 95개소가 있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특별위생교육을 12회에 3,348명을 시켰고요. 간담회.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천시 인증 모범음식점을 지정 확대해서 작년도에 71개소였습니다. 그것을 10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충효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의 역사적 인물 중에서 시민의 정신적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충신, 효자의 알림의 장을 만들어서 그 분들의 행적을 한 장소에 기록, 지역인물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및 소모임 장소를 제공코자 하는 뜻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충효동산은 우리 전국에서는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관고동 산64-6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장소는 현충탑 바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82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2002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8억 1,500만원으로서 토지 매입비 3억 8,600만원, 공원조성비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과 조성방법은 지금 안을 1안, 2안, 3안 여러 안을 잡아서 시민들이 어떤 방향이 좋겠다 라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물론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용역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개최됐는데 인물선정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인물은 한 50명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이것은 아마 우리 모든 시민들의 어떤 숙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인데요. 관련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은 환경기본계획용역이 1억원, 추진협의회 운영이 4,00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 우리가 실무준비위원회를 2002년 1월 25일날 구성을 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성이 된 것은 이천지방의제 명칭을 결정을 했습니다. 살고 싶은 고을 이천 21 이렇게 명칭을 해서 앞으로 이 명칭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이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제하고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9월, 연말까지는 할 계획이고요. 지방의제 추진협의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운영이 필요하고 기본계획수립 종합계획 추진용역이 연말까지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18쪽입니다. 환경오염관리대책입니다. 저희가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이 배출업소가 대기가 224개소, 폐수가 231개소, 소음 진동이 213개소, 그 다음에 유독물 사업장이 25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143개소, 토양유발 시설업소가 175개소, 자동차가 5만 6,780대입니다. 이것은 12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28군데, 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기, 수시 특별단속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업소 수가 지금 210개소가 되는데요. 고발 4건, 개선명령 4건, 사용중지 3건, 경고 3건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40개 사업장에서 고발 조치 및 이행명령을 8번을 내렸고 또 민간환경전문가 참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 2004년 5월이면 끝이 납니다. 따라서 2년에 걸쳐서 소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5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99년 11월 30일부터 종합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범시민폐기물처리시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로 하여금 지금까지 27개소의 후보지를 받아서 13개로 2000년 9월 21일날 압축을 했고 또 입지선정위원회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01년도 9월 13일날 부발읍 아미리, 호법면 안평리, 대월면 대대리, 모가면 양평리 이렇게 선정을 해서 4단계로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최종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수질보전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돼서 방류수질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천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가 55억 1,900만원, 축산폐수고도처리시설 설치가 2001년도에 30억원, 또 2002년도에 5억원, 그래서 35억원이 되고요.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이 지금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은 공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지금 왜냐하면 환경문제 이것은 공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공법에 의해서, 해 놓고 나서 그 만한 수질의 물이 나와야 되는데 공법이 나쁘면 그 만한 수질의 물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법 선정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신중을 기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축산폐수고도처리시설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2002년 3월에 공사착공을 들어갔습니다. 역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은 제일 어려운 점이 사업부지 선정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차질없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고도처리시설은 200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고요. 축산폐수고도처리시설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2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생활쓰레기 청소대책입니다. 저희가 사업개요를 보시면 청소 도급업체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도급 금액이 27억 1,800만원입니다. 여기는 2읍, 3동, 3면 일부 지역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입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 지원도 750만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역업체에 대해서 도급비를 정상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은 580만 6,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수거량이 364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은 시민들과 또 관련 업체,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 재활용품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단독주택도 물론 나옵니다. 고민거리가 형광등을 버리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폐형광등을 수거함 및 운반함을 구입해서 1,160만원이 듭니다마는 아파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폐형광등 수거함, 또 운반함을 전부 구입 배치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실적이 8,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집이 되는 대로 처리하는 데가 화성시에 있는 데 화성시로 보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쓰레기를 매립했던 장소를 사후관리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모전리 매립장 침출수 관로 연결 및 농배수로 공사 정비가 1억 5,000만원하고 장호원 매립장 추가 복토 및 정비가 8,000만원, 노탑리 매립장 추가 복토 및 정비가 5,000만원, 수정리 매립장 추가복토 및 정비 3,300만원, 또 송정동, 노탑리, 조읍리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가 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탑리 매립장, 수정리 매립장은 사업을 완료했고요. 모전리 매립장 침출수 관로연결 및 농배수로 정비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매립장 추가 복토 및 기타 정비도 역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도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은 이천시 전체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가면 소고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도에 이것은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기술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1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를 차질 없도록 하고요. 3단 제방공사를 금년 4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는 49억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사업량이 96개소입니다. 음식점 57개소,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3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 및 현지조사 완료, 또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기본설계 완료, 그 다음에 모전리 오·우수 분류관거공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공사를 금년 말까지 이것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이 총 1,710개소가 됩니다만 오수가 880개소, 축산이 83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점검내용은 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적정 방류수질 준수 여부, 또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 여부, 악취, 파리번식 등 생활환경 여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반업소수가 46개소가 있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금년도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뒤에 축산업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제역 관련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이천쌀 생산 및 성가보호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 확대 및 기능쌀 유통으로 2005년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홍보 강화와 가짜 이천쌀 부정유통 근절로 최고의 가격 및 명성을 유지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사업은 2억 5,000만원, 가공 시설 설치 지원해서 8억 7,200만원, 홍보비로 해서 2억 9,900만원이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농업도 기술과 그 재배기술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좋은 종자로 해야 되는데 추청벼 외에 7개 품종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범단지 조성, 또 규산질 비료 공급, 그 다음에 고품질 벼 재배 면적을 금년도 94.4%를 심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법을 확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을 잘 했으면 그 다음에 가공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공시설을 지원 확대를 했는데요. 우선 임금님표 이천쌀 포장재 단일화를 품질인증미, 청결미로 하고요. 시장인증제 확대를 과거에는 청결미도 3대 보상미에 들어갔는데 금년부터는 추청벼를 중심으로 해서 품질인증을 해서 3대 보상미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수 및 진공소포장 설치 2개 농협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홍보가 되겠는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고속터미널 와이드칼라를 11개소에 3,100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대형 홍보탑 설치, 주차장에서 홍보 등을 한 바 있습니다. 31쪽을 보시면 이것이 농협에 진공포장재라든가, 선별기, 냉각기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RPC에 6억 2,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창고 개조시설 설치가 이천농협이 되겠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표 브랜드 홍보 추진입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에만 했습니다만 국철역에도 와이드칼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4개소. 그 다음에 친환경 메뚜기 잡기 행사, 또 이천쌀 TV CF 홍보비 2억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장호원 복숭아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6회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장호원복숭아는, 장호원 황도는 아주 맛이 좋기로 유명한 과일입니다. 금년도 9월 이를 홍보하고 또 판매하기 위해서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 동안 장호원 레포츠공원에서 축제를 합니다. 이것은 한 1억원이 되는데 시에서 5,000만원, 자부담이 5,000만원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3만 8,000명 정도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금년에는 5만명을 목표로 해서 직판장에서 예상 수익도 한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농산물 수출의 다원화 추진입니다. 정예수출 사업개요에서 보시면 우리가 4개 분야에 대해서 수출부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수하고 화훼하고 특작, 가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 특작은 버섯이 되겠습니다. 가공은 장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수출 목표액을 약 한 16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일에서 85만불, 화훼에서 30만불, 과채류에서 23만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화훼농가에 대한 교육, 또 전업농 육성, 또 전업단지 육성, 또 현지 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와서 했습니다만 아이리스 화훼같은 경우에는 검역관이 직접 이천에 와서 검역을 해서 수출하는 것으로다가 육성을 하고요. 토마토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일본에 한 250톤을 수출하는 것으로다가 계약이 된 바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02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고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이 5개 읍·면·동에 2.4km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차분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5.4km가 되겠습니다만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복지농촌 실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전문 농업인 육성이 29명, 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48명, 출산농가에 농가 도우미 지원이 17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이 사업은 지금 상반기에 6농가가 그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지원, 또 생산 유통시설 자금 지원, 또 농촌 정보화 교육 실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상 맨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요즘 가장 고생이 많은 과로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우량 모돈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4,295두, 4억 2,95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후보 모돈 1두 구입시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3농가를 1월 31일날 확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용인시, 안성시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제역이 끝나면 그동안 못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를 이용한 사료 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작년 가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이 10ha가 되겠습니다. 청미천 둔치를 했습니다만 그 장소가 어디이냐 하면요. 어석리에서 청미천 양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율면하고 장호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장호원하고 율면하고 해서 30농가, 2개 단지가 참여를 했습니다. 호맥하고 보리하고 해서 5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량을 400톤을 금년 5월 중순에 수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저도 직원들이 추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까 라고 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사업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약 한 2,6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이것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발효 톱밥 구입해서 지원사업이 농가당 500만원 이내를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만원을 처음에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5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림시설하고 두 개 사업이 있는데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이 58농가, 또 발효 톱밥 구입 지원사업이 185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50농가를 했고요. 발효톱밥 구입 지원사업도 138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을 1단계로 보고 송아지 생산안정대책 외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5,610두가 됩니다만 1억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2,123두 한 37%가 됩니다만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295두, 한·육우 거세 지원사업 209두 등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상당히 이 사업도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우리 가축 기본현황을 보시면 농가수가 1,286농가에 사육두수가 34만 3,801두예요. 한우가 406농가, 유우가 428농가, 돼지가 239농가, 산양이 50농가, 사슴이 163농가가 됩니다. 구제역이 5월 2일날 발생을 해서 맨 마지막에 6월 23일이 되겠습니다만 그 곳이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가 되겠습니다. 신흥리는 우리 설성면에 대죽리하고 우리 경계하고 직선거리가 1km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설성면 대죽리는 도로를 폐쇄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3건의 의심 축이 있었어요. 그것은 현재 모두 음성판정이 난 바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본예산이 1억 1,900만원, 이것은 전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7억 3,174만원을 해서 8억 5,074만원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초소 운영이 시운영 10개, 자율운영 17개소였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기 전인데요. 오늘 현재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6개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6개소 해서 1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쳤고 농가들도 지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 그러면 해제는 언제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해제는 지금 6월 23일날 저기가 되어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2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를 우리가 무난히 넘겨서 3주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에 있는 것이, 지난번에 평택시에 6월 2일날 발생을 했습니다만 거기 아직 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지금 여기 제가 보고를 하러 들어오기 전에 검역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7월 말까지는 단계적으로 물론 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역원장님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최대한 방역예방도 하고 다시 재발도 하지 않고 이런 범위내에서 기간을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5쪽으로 가겠습니다.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쪽, 안 계시면 6쪽으로 가겠습니다. 7쪽, 안 계시면 8쪽으로 가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금의 적극 지원, 다음은 9쪽으로 넘어갑니다. 10쪽, 11쪽, 없으시면 12쪽, 13쪽, 없으시면 14쪽, 15쪽, 16쪽, 17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사회복지과 우리 업무 소관 중에서요. 신하 주민복지센터 있지요? 850평 부지는 매입이 끝났는데 이것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요. 이제 그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7월, 8월 정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부발읍 골재 채취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7월～8월경에 실시설계 들어 간다고요?

그것 설계비 계상 안됐나.

세웠어요. 세웠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설계는 간단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환경보호과 지방의제21 추진으로 갑니다. 17쪽, 1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이 지금 이천시 쪽만 현황이지요?

이천시라고 하면, 대상이 이천시 전체입니다.

이천시 전체이지요?

네.

저는 장호원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장호원에 청미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감곡면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은 전혀 여기에서는 현황 파악이 안되는 거지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안되지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 쪽에서도 오염물질 배출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하고 감곡면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오염물질이 같이 배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시면.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지금 18쪽 질의하는 거지요?

18쪽이요.

18쪽은 없고 19쪽에 제가 질의를.

네. 19쪽.

지금 종합처리시설 4개소로 압축을 하셨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4개소가 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소는 다 반대를 하고 대포1리에서는 수용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고 4개소만 이렇게 나열을 했지요? 4개소는 다 반대하고 대포2리만 찬성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지금 민병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7개소를 추천을 받아서 13개소, 지금 현재 4개소까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포1통은 주민들 자체로 저희 이천시에다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일부 통장님을 비롯한 일부에서 주민 전체의 의견수렴이 없이 지금 저희한테 일단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려고 주민들을 영통 소각장을 견학을 시킨다든가, 각종 홍보물을 별도로, 저희는 여기 홍보물을 지급을 했지만 별도로 홍보물도 지급을 하고 거기 개발위원들 회의도 소집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사항은 주민들 자체내에서도 50% 이상이 반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와 또 아울러 대포2통에서도 거기는 전혀 반대 입장에 서있고 단월1통, 2통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건의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통장이 음성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화로만 연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전체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장님도 지금 거의 포기 상태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나도 큰 걱정이 되는 것이 이미 4개소가 아미리는 인구밀집지역이고 또 모가면은 기존 처리장도 있는데 거기다 또 하느냐 그런 형평성 문제, 호법면도 반대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단기간내에 완료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희망이 좀 보입니까? 지금. 아주 답답해서 묻는 건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7월 말에서 8월 초에 최종 입지를 선정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5일날 환경성 검토를 맡은 용역팀에서 최종 4개 지역 주민대표와 거기 동장님, 읍·면·동장님을 만나가지고 최종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물론 4개 지역 주민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다만 형평성이라든가, 타당성있게 해 달라는 주문은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지만 지금 저희 이천시 실정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종 입지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쪽.

19쪽이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호법면에 계속 들어 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지 얼마 안되는데 먼저 끝났어야 되는건데,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다른 동네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전체 100% 반대하는 일을 가지고 환경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환경평가는 먼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 4개 마을에서 1개 마을은 지금 몇 % 찬성을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100% 반대한 동네에다 다시 재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일부가 찬성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을 거기를 모시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서 저희는 현장도 보시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오시더니 마을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을에서 전체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처음에 그러니까 몇 몇 뜻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뜻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갔다 오더니 몇 몇 추진할려고 했던 분들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을총회에서 결정이 난 것이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추진위원회가 민간차원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동네 이장님이나…‥, 왜 그러냐 하면 안평리같은 데 마장면 경계인데 국유지 이런 데만 찾는 거예요. 거기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 여러 모로 봐도 여건이 안되는 데도 좀 경비절감이랄까,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를 해 놓고서 위원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말씀 저희는 시민단체에서 하도록 용역을 주고 그것만 해 놓았지 네군데를 확정 발표할 때 제가 회의실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발표하기 1분전에 이렇다 하는 정도 그 때 알았습니다. 저 몰랐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호법면, 마장면에서, 호법면에서 쌀은 호법면이고 우리 이천을 대표하는데 지금 마장면에서 추계리 도살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장호원에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난리이고 한쪽에서 골프장 때문에 난리이고 이게 면은 정해졌는데 하천 3개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복하천이 복하천 상류인데 이것을 이천이 밑에 있지만 이게 물은 한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이 쌀로 명성이 나있는 지역인데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 하나는 도살장, 골프장 이게 뭐가 됩니까? 그리고 호법면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주민이 회의를 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 단계를 거의 2년동안 거쳤는데요.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 어디라도 반대를 해요. 그런데 공통적인 의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각장을 우리가 공장 하나로 보면 사실 돼요. 공장 하나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대포리 주민들도 가서 보시고, 영통지구 가서 보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깨끗한지 몰랐다는 거예요.그런데도 우리 지역은 안된다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조금만, 어떤 분야만 있으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법적으로 아무 뭐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진작했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아직까지 또 딜레이 또 딜레이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혹시 호법면이 선정될지도 모르잖아요.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앞장서서 반대하시지 마시고 앞장서서 설득을 시켜주시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복하천에 상류에다 하느냐, 하류에 해도 되는데.

그런 분야까지 전부 검토가 된 겁니다.

이게 용인시에서도 싸움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이천의 젖줄인 복하천 상류에다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일반쓰레기 우리가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소각장을 위원님들이 많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갔다오신 분들은 소각장을 해야 한다.

호법면이 농업 면으로 해 가지고 공장도 안되고 아무것도 허가를 안 내주고, 그리고…‥, 들어오면 고용창출이 없어요. …‥, 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계가 하고. 그리고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고용창출이 된다고 그러면, 거리로 다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농지도 거의 다 절대 농지로 바뀌어 가지고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리고서 매립장만 지금 딱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동네가 묘하게도 올해 1월 1일날 분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평2리하고 3리하고 쪼개졌어요.

이 문제는 여하튼 위원님들도 엄청 고민이시고요. 저희는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손님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많이 넘어가셨는데 두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지역경제과 일인데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부터 시작한 대체 에너지 유가인상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 보급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공문 받으신 것 있지요?

네.

그게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됐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왔고 산업자원부 공보실에서도 공문이 많이 날아왔는데 이천시에서 이것에 대비해서 뭔가 그 동안에 하신 것 있으면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9월부터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의무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그런 건물에도 앞으로 시비나 이 재정의 절감을 위해서 태양열이나 여기 나와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태양열인데 이런 시설을 추가로 시설을 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근로자종합복지관에도 말씀드릴려다가 제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차후에라도 시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될 그럴 거니까 조금,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이런 시설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방의제21 추진 계획 중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기본계획수립과 종합계획수립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제21에서는 이 용역이라는 말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이천시에서 이천사람들이 이천시의 청사진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이천사람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지. 누군가 학자들한테 용역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천시에 앞으로 순수하게 환경만 생각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준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지방의제21 차원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세한 사항은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본계획 용역은요. 우리 지방의제21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립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천시의 환경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제는 그 틀에 하나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환경기본계획 틀 안에서 일부가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천시의 향후에 지방환경은 어떤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용역입니다. 그 내에 우리 지방의제는 환경 뿐이 아니라 개발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지방의제가 더 넓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기본계획용역은 이천시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환경 전문가들한테 이천시의 환경은 어떠한 차원에서 이것이 하나의 틀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제21 추진하는 것하고 이 용역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조금, 아니,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관계는 있겠습니다.

제가 관계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이 환경,이천의 환경에 대해서 용역한 것을 지방의제21 추진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할 뿐이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 관계이지요. 지방의제21 추진하고는 더 이상의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여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갑니다. 단지 지방의제21 추진하는 내용이 향후 추진계획에 용역수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의제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분과위원별로 하나의 의제 작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네. 관계가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거기 관련해서 분명히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방의제21은 어디까지나 우리 이천시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의제를 선정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구이지. 집행 권한까지 있느냐? 집행 권한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어떤 집행 권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집행 기능까지 있느냐?

우리 의제추진협의회는 우리 행정기관도 거기 포함이 들어갑니다. 각 실·과·소장 또는 시장님까지도 거기 고문으로 위촉이 될 예정이고 요. 실·과·소장은 각 분과위원회 추진위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방의제에서 작성된 의제는 집행을 하는데 하나의 참고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집행기관은 아니지요.

바로 그 얘기인데요. 공무원이 바로 지방의제21에 들어갔다, 시장이 들어갔다, 그것은 의제에 일원이지. 이천시장으로서 집행기관 속박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제21은 어디까지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고 또 의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전혀 집행…‥.

지방의제21은요. 민위원님! 쉽게 말씀드려서 시민운동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시민운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지원이라든가, 재정지원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9개 메이저 그룹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룹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9개 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민간에 운동을 시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시와 같이 일을 만들어 가고 미래의 이천에서 청사진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제21을 꼭 집행기관인지방정부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운동과 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되는 사항들은 집행을 해야 되는, 시장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추진, 안 계시면 21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급업체 3개소에서 지금 협상 중에 있지요? 노동조합하고 협상 중이 아닙니까?

협상 중입니다.

그 협상이 잘 안되어서 연합노련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문이 왔습니까?

공문이라기 보다는 어떤…‥. 연합련에 누구한테서 왔지요?

김인영 전국노동조합연합…‥.

보낸, 일단 공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을 복사해서 사본을 저한테 주십시오.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 없으시면 24쪽.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하려다 못했네요. 지금 시골마을에서 전부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분리수거 하는데 분리수거하고서 담아놓을 처리해야 될 물건들을, 쓰레기를 담아놓을 통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마을회관앞이든지, 어디든지 한쪽에다 이 통을 마련해서 이렇게 수거를 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활용건은 동네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지만 매립이나 기타 소각을 해야 될 쓰레기들은 모았다가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또 저기 특히 우리 부필리까지는 마을에서 쓰레기차가 들어가서 그 수거를 해 가는데 그 옆에 장평리는 안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거를 안 해 가니까, 거기까지 차가 오니까 수거를 안 해 가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그 통을 준비하셔서 배포를 해 주시고 그것을 차량을 집어 넣어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현장을 보고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해 놓았으면 편리함은 있는데 일반 것을 전부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보아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전부 조치를 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좀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장호원 지역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봉투에 내놓습니다. 내놓게 되면 그 청소차가 수거하는 과정이 그냥 분리수거가 된 것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또 일반 쓰레기랑 같이 청소차에 집어 넣으면 같이 돌아가서 같이 그냥 섞여버리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대형 업체에다가 확실하게 주의를 주시던지, 분리수거를 하는 그 목적이 전혀 없어요. 분리수거를 아무리 주민들이 해 놓으면 뭘 합니까? 청소차가 와서 다시 다 섞여버리는데 그런 것을 대형 업체에다가 확실히 말씀을 드려서 분리수거를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그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재활용품을.

이 분야는 주로 아파트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면 재활용을 해서 그 분들이 여기 재생공사에 팔아요. 팔면은 그 금액만큼 우리가 영수증을 하면 그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마다 다 그것만 있으면 지급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재생공사가 아니고 일반업체가 조금 금액을 더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합니다. 재생공사에다가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일반업체 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요. 이것이 영수증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한 말씀으로 신빙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생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은 정확하게 해 줍니까?

그것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업체에서 그러면.

이것을 왜냐하면 재생공사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원 하는 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도 받고 또 우리가 이의가 있으면 같이 우리가 협조하는 부분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볼께요. 그러면 재생업체에서 재생품을 실러 왔을 때 누가 실어 주어야 됩니까? 실어 주는 부분을?

글쎄, 그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일반업자들이 오면 자기들이 실어 가는데 재생업체에서 왔을 때에는 재생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어 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일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실어 주었다고 며칠씩 안 가져갑니까?

그 부분은 다시 재생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보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 하는데 상을 못타는 이유가 그 재생업자들 오면 음료수도 한 잔씩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니까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실어준다고 가서 일주일, 열흘씩 안 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잘 독려를 해 주십시오. 쓰레기 대책.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그 장호원 매립장이, 공식 명칭이 장호원 매립장입니까?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진암리.

읍사무소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상당히 소규모 매립장인데 소각장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장호원 매립장이라면 쓰레기가 장호원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매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지역에서 오는 쓰레기도 매립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호원에 매립장은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사후관리측면에서 저희가 왜냐 하면 침출수가 빠져나가니까 이게 내려 앉습니다. 그 위에 갖다 흙을 덮는 거예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레포츠공원을 가서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매립장이 모가면에 있는 것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호원의 매립장은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에다 이천의 쓰레기가 일부 거기가 들어 갔다고요. 한 몇 개월 들어 갔을 겁니다.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분류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 소각로를 설치했었습니다. 소각로입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설치해서 나무를 태운다든가, 탁자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전부 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쪽에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소각로에서 분류해서 거기에다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 시설은 우리가 소각장이 설치되면 없애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천 전체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부 분류합니다. 분류해서 태울 것만 하고 나머지 매립할 것은 모가면으로 와서 매립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도 태울 것은 거기에서 태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태우는 것을 보니까 스치로폴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가 장호원읍 주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지도를 하셔 가지고.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매립장이 들어오기 전에 청사진같이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청사진 같은 것. 향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이 되어 있지요? 매립장이 다 차면. 청사진이 다 나오는데요. 매립장이 다 찼을 적에 향후 지금 대책으로 보완쪽에서 하는데 청사진쪽으로 봤을 적에는 거기에 어떤 공원부지라든지 뭐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 쪽에서 한군데라도 청사진대로 한 데가 있는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홍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소문나서 그것 들어와도 괜찮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향후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는 데가 혹시 있는지요?

지금 계획은,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의 쓰레기, 몇 년전만 하더라도 쓰레기 매립하고 그러는 것이 소규모로 가서 정말 땅 파고 묻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시설이 갖추어진 부분이 조금 발전한 부분이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매립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립장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소고리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장호원 매립장 부분은 지금 앞으로 운동장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소고리 매립장도 그게 매립해서 침출수가 나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도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에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지금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부발지역에도 지금 한군데 들어서 있는데 그게 한 3년 목표로 들어 왔는데 2년도 안 가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해 주기로 했는데 양쪽에서 하고 지금 중간이 연결이 안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런 것이 서로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서로 협조체계가 되지. 다 거기 차후에 어떤 그런 득하고 실하고 따졌을 적에 그런 문제가 따져서 그런지 그냥 중간부분을 안 했어요. 여지껏. 그런 것 좀 챙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매립장 추가 복토 이 돈이 말이지요. 국장님!

네.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모전리 매립장같은 경우에 침출수 관로하고 농배수로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약간 놓쳤다고 봤을 때에 농작물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기 장호원 것 같은 경우는 지금 7월달인데 설계를 이제 완료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것은요. 당초에 저희가 재정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1년에 예산이 우리가 1,800억원을 봉급 빼 놓고 이런 데 전부 집행한다 해도 매월 얼마씩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자금운영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분은 그렇게 공사를 했고 일부분은 차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국비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공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시킨 후에 시비만 가지고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분명히 서 있던 것인데 이게 좀 늦었다면 그런 이유가 맞지 않고 뭐 아까도 국장님 말씀.

모전리 침출수 관로 연결하는 부분은.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것은 국장님. 왜냐 하면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농작물이 파종된 다음에 시작을 할려니까 어차피 가을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늦쳐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호원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를 완료했다니 이해가 안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이지요. 지금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디가 빠졌냐 하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조읍리 일부하고 모전리 일부인데 이 나머지가 모전리 것 기존 지금 침출수 관로 연결 농배수로 정비사업은 위생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로 사업비가 계속 투자 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읍리 일부하고 모전리 일부인데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농작물을 파종을 하면 날씨가 더우면 거기에서 가스가 이렇게 배출이 되어 가지고 뿌리가 말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의 하나였었습니다마는 예산부족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대로 넘어갈려고 했더니 그냥 이런…‥, 할 수 있는 거라면 큰 관계가 없는데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부녀회장 보시던 분인데 콩을 심었는데 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논을 풀어서 하는데 가스 유출돼서 잘 안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추진상황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친환경 소규모 지구조성하고 가로하고 축산액비화 사업 7개 농가 2억 5,000만원입니까?

네.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액비화 사업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고 또 축산액비가 양돈 액비인지, 소 액비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호법면 주박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농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이기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친환경 소규모 단지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축산농가하고 경정농가하고 서로 보완적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물이용 부담금으로 처음 시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그것도 이렇게 저희가 권고하지 않아도 아마 시도를 일부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한 농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농가하고, 그래서 경정농가는 21농가, 축산농가는 7농가 이렇게 혼용이 돼서 실시를, 호법면을 주안점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살포기라든지, 저장액비탱크라든지, 운반차량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 분뇨입니까? 돼지 분뇨입니까?

돼지 분뇨입니다.

돼지 분뇨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금년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이것 하던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입니까?

네. 그 오리농법 있지요. 저희 대대리에서 오리농법 많이 하고 있는데 오리농법으로 인해서 토양이 굉장히 오염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리농법이 굉장히 좋아서 농약도 안 쓰고, 농약을 안써서…‥, 좋기는 한데 오리 분뇨가 질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을 오래 하게 되면 질산성이 계속 강화되고 우리 식수 문제도 질산성 질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질산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계속 오리농법을 쓰다가는 토양이 질산화 돼서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 것을 잘 하셔서 검사를, 토양검사를 하셔서 옮겨가면서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가공시설 지원확대하는 것도 좋고 오존수 진공포장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RPC에서 수매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천쌀로 팔 수 있는 그 쌀을 구분을 해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농협 RPC에서 구분이 안돼서 이 쌀 저 쌀 한꺼번에 받는 경향이 있어서, 골라서 받는다 해도 농가에서 그냥 갖고 오면 받게 되는 구분을 못하는, 그래서 이천쌀이 포장해서 나갔을때 왜 이천 쌀이 이러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그 다음에 진공포장을 하든 아니면 가공시설 확대를 해 주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PC에서…‥, 냉동쌀 호법농협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조합에, 6개 조합에 지원해야 되는데 호법면에는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네. 그 분야는 정부 보조 RPC하고 자체로 한 데 RPC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농림부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내년 정도에, 금년에도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가 되시는 분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31쪽 없으시면.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장호원에 복숭아 축제가 9월에 열리는데요. 지난해에는 어떻게 행사가, 초청자 명단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장호원 복숭아를 많이 판매를 하고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경매소나 상회 사장님들을 많이 대대적으로 초청을 해서 장호원 복숭아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노래자랑 꼭 좀 유치하셔 가지고 우리 장호원 복숭아축제가 성황리에 잘 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복숭아축제를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엑스포장에서요. 금년에도 이 부분이 그 기간이예요. 도자기 엑스포하고 중간정도 되는데 장호원에서는 황도가 제일 맛있는 황도가 나올 그 기간이고요. 그래서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도자기 축제하고 홍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호원 황도 복숭아 연구원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시급히 확보를 해서 장호원 복숭아가, 지금 감곡면에서도 황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호원 복숭아가 타지역 복숭아보다 품질이 높을 수 있도록,계속적으로 장호원 황도가 좋은 복숭아가 될 수 있도록 전문 연구원을 확보를 해서 장호원 복숭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시장님 공약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연구원이라든가 그래서 직제를 보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 없으시면 33쪽, 없으시면 34, 없으시면 3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목초 종자 나가는 것 있지요?

네?

목초종자, 축협을 통해서 목초종자 나가는 것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종자 나가는 것이, 그리고 종자를 보급을 하고 나서 비료도 보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종자 보급을 해서 다 심고 나서 농협을 통해서 비료가 나가는데 결국 그 해에 비료를 주고 종자를 같이 해야 되는데 비료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축협을 통해서 종자가 나가면 같이 축협을 통해서 양에 맞도록 비료가 같이 나가 주어야 되는데 종자는 축협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농협으로 비료가 이렇게 나가니까 농가들이 비료를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루트를 하나로 해서 종자가 축협을 통해서 나가면 그 양에 따라서 비료도 같이 축협을 통해서 같이 나가 주어야지요. 그래야 비료하고 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 주세요. 루트를 하나로 해서요.

네. 알았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33쪽인데요. 화훼 아이리스 60만본이, 일본 검역관이 33일간 와 있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재작년에는 검사관이 고양시인가 어디 있었지요? 작년에 도비로 해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을 도와 주어서 이천에서 상주시켜서 여기 꽃 하는 분들을 도와 주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분들이 적자가 난 것 같아요. 적자가 났다라는 것은 그 꽃에 수량이 아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만큼 생산이. 그리고 제가 안평리 화훼단지에도 가보면 아이리스 이것을 국내시장에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출에 하지 않고 무슨 관계인지 확실히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수출한다는 명목만 세워 있지. 그 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년에 관장하셨던 분이 있으면 한번 작년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농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농산물은 공산물이나 이런 것 하고 달리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판로가 100% 확정되어 있지를 않고 이러한 특수한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출할 적에도 제가 거기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그 계약이 처음에 바이어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 바이어도 그렇고 문제점은 바이어 쪽에도 있고 농가 쪽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이어 쪽에는 이제 일정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금액이 일본시장으로 주로 수출을 하는데 그런데 일본시장에 그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도 있고 낮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낮게 형성될 때에는 물건을 잘 가져가지만 높게 형성되고 그러고 그럴 때에는 물건을 잘 안 가져가는 그런 면이 있고 또 농가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수출가격 보다 국내시장 가격이 싸면 수출을 아주 그냥 전적으로 할려고 하고 국내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 이 계약을 파기를 하고 수출을 안 합니다. 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목적은 농산물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국내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이러한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수출하는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꽃씨 종자대라든지, 구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제 얘기는 작년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일본 검역관을 데려다가 이천시에다가 체류시키면서 했는데 작년에 그 수출실적이 어떠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 수출실적은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출을 하다가 일본시장에 꽃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어들하고의 마찰도 있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목표액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축산과로 가겠습니다.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구제역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마장면, 설성면, 모가면, 율면, 부발읍 이 지역에서 아마 방역활동을 했는데요. 하는 것을 보면 주민과 축산인들, 또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단체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비면에서 보아도 오히려 그냥 전문 방역 용역업체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직접 참석을 해서 방역을 해 보았고 했지만 솔직히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년 전에도 아마 구제역이 생겨서 똑같은 일을 하셨는데 내년이라고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축산인들은 축산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들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장면은 이천시에서 최고 상류지역인데 그리고 또 '86년도 4월 25일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날 이천시 조례법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마장면과 호법면, 대월면 일부가 지정이 됐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마장면에 들어 온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호법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장면 최고 상류 위에 한 500m 위에 추계리에 도축장이 용인시에 계획을 하고 있고 요즘에 또 시중에는 하이닉스 앞에 있는 신영축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마장면 표교3리에 임야를 매입을 해서 이미 설계까지 개인적으로…‥, 마쳤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구제역 소독 있잖아요. 전문 용역업체한테 맡기면, 그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소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개 초소인데요. 군인들 협조 받고 그 분들 협조를 받고 경찰 협조를 받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이 한 2개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일반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발전방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됐는데 추계리 문제하고 또 신영축산 문제하고 추계리에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일부 철도부지 그 부분까지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했는데요. 철도청에서는 우리가 사실 그것을 살 수 있는 명분은 뚜렷하지를 않습니다. 진입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입찰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안은.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리 도축장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용인시에서 그 업자가 용인시를 상대로 해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해 달라고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해서 업자가 이겼어요. 용인시에서는 그 도축장 건축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전임 이상복 의원님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했고 그 문제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전기의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 진입로 부지를 저희가 확보해야겠다하는 차원에서 한 207평 정도되는 면적을 저희가 그것을 살려고 예산을 3,000만원을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다가 그 문제를 수의계약 요청을 했더니 상대성이 있는 거라 그 부분에 일단 추계리에 들어오는 도축장 업자가 있고 또 진입로 옆에 보면 거기 식당이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업자도 거기 관계가 돼요. 그 진입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관계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바로 그 도로변 옆에, 그 고속도로변 옆에 우리가 당초에 할려고 하는 목적은 2차 오수처리시설을 우리가 거기에 하겠다, 도축장 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우리 거기는 상류지역으로 1급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도축폐수를 2차 처리하겠다하는 차원에서 그 용지를 확보하겠다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도 세웠고 수의계약으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철도청에서 우선 도로변 옆에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 또한 그 옆에 관련되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천시를, 부지를 이천시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로 가던가, 다른 방도를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상 지금 현재 거기까지만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이상은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시장님이 도로공사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줄을 대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거기서 건축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셨던 신영축산 문제는 신영축산은 사실 이 지역에 필요한 기업입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지방세 수입도 여기에서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그 지역 여건이 지금 현재 전부 아파트이고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신영축산이 다른 장소로옮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상당히 다른 곳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한테, 보고를 직원들한테 받았는데 그 부분이 마장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 여건이 되느냐, 우선 그랬더니 법적여건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보다도 다른 지역을 지금 다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 여건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저희가 톱밥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가당 200만원씩 2001년도에 지급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2001년도에 138농가에 대해서 다시 또 300만원씩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톱밥.

톱밥 지원사업이 당초에 200만원씩 주었는데 나중에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서 차후에 지급했던 농가는 500만원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만원 뿐이 못 주었던 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도 3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 지원했던 농가한테 200만원이 적기 때문에 300만원 더 얹어서 지원해 주고 기존 200만원 받은 농가는 또 신청을 하게 되면 30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똑같이 500만원씩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가지, 몇 번째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한번만 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Ⅱ권역권내에는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되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러는데 똑같이 일반적인 생각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수원보호Ⅱ권역권내에 축산하는 농가는 이렇게 200만원 받다가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서 300만원을 더 받았는데 우리는 경계선 하나, 논두렁 길 하나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 이런.

네. 맞습니다.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장님! 약속을 한번 하시자고요.

네.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그것 대답을 이렇게 해 주시면 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

동감만 하면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산업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유용식 소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3대 이천시의회 활동을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소장을 중심으로 2과 7담당 11상담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상담소 중에 이천상담소는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3개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4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으로서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까지 신임, 새로 되신 위원님들 때문에 담당들 전부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셨거든요.

소개를요.

소개하고 했으니까요. 여기도 같이 소개를 하시고 하시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오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오른쪽에 오명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오명선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장 옆에 있는 분이 농업진흥과 문오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문석기 원예담당 문석기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 7담당인데요. 오늘 부득이한 출장관계로 출장을 나가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쪽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지식·정보기반 확충과 첨단 농업기술 보급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배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농업의 여건과 전망으로 지난해 말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금년부터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는 등 농업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 방향은 수입 개방을 대비한 양질쌀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고품질화, 차별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환경친화형 영농기술 보급 실천과 자연과 전통문화의 관광 자원화로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수입개방을 대비한 양질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이천쌀의 성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품질 우량종자 156톤을 공급하고 고품질 쌀 건조 저장시설 보급 43동과 습답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22개소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벼의 쓰러짐 방지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 지속적으로 품질 좋은 이천쌀 생산과 성가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친화형 영농기술 보급 실천입니다. 농업환경을 유지 보존하고 소비자 요구에 충족한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금까지 토양개량제 공급 5,577톤과 토양정밀 분석에 의한 시비 처방과 시비지도 570점, 친환경농업 관련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4,801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등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토양개량제 하반기 물량 2,326톤을 공급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과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맛 좋은 과실생산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세가지 좋은 과일, 즉 보기 좋고, 맛 좋고, 몸에 좋은 과일 생산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사업량 8개 사업 9개소 중에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배꽃가루 조제 공급과 과수연구회 및 작목반 현장교육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개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가을에 개최되는 경기도 과일 품평회에서 상위 입상토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선채소류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량 6개 사업 중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12개소에 1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등 3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범사업장을 중심으로 농가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기술이 조기에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천화훼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입니다. 경쟁력 있는 화훼 주산지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사업량 7개 사업 14개소 중에 국화 재절화 시범 등 4개 사업 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양란 촉성재배 시범 등 3개 사업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설환경에 의한 경영 절감과 상품화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축산물의 고품질 생산과 위생관리 기술보급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량 10개 사업 중 벼 이모작 사료작물 이용시범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유 체세포수 측정 596점, 한우생체 육질판정 25두, 한우거세 장기비육 실천농가 52농가 육성과 구제역 방역을 위한 축산농가 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 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우선의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과 계속해서 구제역이 종료될 때까지 축산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용작물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버섯의 사계절 생산체제 확립과 약용 유기작물인 생력화 기술정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량 5개 사업 중 인삼생력화 재배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느타리버섯 안정생산비닐멀칭 재배사업 등 3개 사업을 7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가 경영개선 기술 정보화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경영 컨설팅 추진과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지금까지 기초 컨설팅팀 5개 팀을 구성하여 93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진단과 분석에 의한 경영개선 처방을 실시하였고 전자 직거래 활성을 위하여 쌀, 과수, 양봉의 5농가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업기술센터내에 1회에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여 연간 200명을 교육시키고 경영컨설턴트의 벤치마킹 추진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2003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농촌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지식과 기술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4-H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1개소와 농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농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4개 조직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찬회를 총 68회에 2,217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회원 17명에게 해외농업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4-H회의 과제활동 지원과 후계농업인 육성 등 각 농업인 조직체별로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특산물의 생산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지금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4,051명과 품목별 상설교육 254명, 농업인 연중교육 2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별 상설교육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등 4개 과정에 8,60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간 110회를 계획으로 하여 6월말 현재 51회에 464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표 일정에 따라 순회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장을 나가지 않는 날은 내방수리도 겸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성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6개 과정에 2,00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식조리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여성 중 17명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제과·제빵반, 꽃꽃이반, 생활도예반 등 10개 반에 2,4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농가 옥외 공간 가꾸기 사업 9호와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4호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단월2통에 추진 중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9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기존에 설치된 5개의 건강관리실에 대하여도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02 이천햅쌀축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천햅쌀축제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설봉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확보 예산은 5,000만원이며 주요 행사로는 농업인 대상 시상, 농업인단체 연찬회, 마당질, 새끼꼬기, 용마름 엮기, 고향의 맛 시식회, 햅쌀 등 농산물 판매 장터 개설, 쌀요리와 농경유물 전시 행사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3회 이천시 농업인 대상 시상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이천 농업인 대상은 금년에도 8월 말까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쌀, 원예 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 등 5개 분야에서 최고의 적임자를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천농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작목 쌀, 한우에 대하여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6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분야별로 10회씩 대학 교수 등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 동안 이천 쌀 성가제고 과정은 6월 18일 개강하여 강의가 두 번 진행되었고 한우 브랜드화 과정은 구제역이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개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제역이 종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한우과정도 개강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이용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를 발굴하여 그것을 관광자원화하여 농외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 대월면 군량1리 마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본테마는 이천 자체 방아마을로 정하고 계절별로 영농 체험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 체험장 설치와 방아박물관 설치 및 마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문, 방송 등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7월 20일부터 테마마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서경들 전통장류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가면 서경1리에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들여 전통장류 홍보관 50평을 건립하고 상품의 구매력 증진을 위하여 디자인 개발과 포장용기, 스티커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용도 변경과 건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4쪽. (정운한 위원 거수) 네.

3쪽이요. 습답에 대한 배수개선 시범사업인데요. 작년에 22개소 했지요?

네.

그런데 1개소에 100만원씩 해 줬지요?

네.

1개면에 2개씩요?

네.

그런데 이게 1개면에 2개소라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맞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호법면에 한 것 보니까 1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지정리가 된 데에는 거의 다 물 빠짐이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된 데에는, 사실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벼 수확할 때까지 물이 있어야 밥맛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다보니까 전부 기계로 하다보니까 물이 빠져야 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 사업에서는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적게 들어 갑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아주 반영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까지는 1년에 2개소, 3개소만 했는데요. 금년에 22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요구가 많으면 예산반영을 더 많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쪽으로 갑니다. 안 계시면 5쪽, 안 계시면 6쪽, 안 계시면 7쪽, 안 계시면 8쪽, 안 계시면 9쪽, 안 계시면 10쪽으로 갑니다. 11쪽, 안 계시면 12쪽, 13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그 12쪽에 논농업직불제 교육 8,0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충 내용이 논농업직불제에 어떤 대상, 면적이라든가 또 직접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런 사람에게 면적에 의해서 얼마씩 준다, 주는데 전제 조건으로 일지도 써야 된다, 대충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천시보라든가 유인물 또 이장, 통장을 통해서 농가에게 주지가 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8,014명을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8,000명 교육을 따로 시키느냐 그것이 좀 애매하고 또 직불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지도 써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 실정이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가고 늙은이들이 농사짓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다 복잡하게 일지까지 써라 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실정에 안 맞지 않느냐 이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정부에서 농업인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상을 주는 것은 WTO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환경농업과 관련지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논농사를 짓더라도 그냥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비료도 적게 주고 농약도 적게 줘 가면서 환경농업을 실천한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럼 그 근거를 어떻게 아느냐 해 가지고 일지도 쓰게 하고 하나의 형식요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나도 그것을 지적하는데 이 취지는 나쁘지는 않아요. 환경농업을 하자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한 건데 그러나 현실에는 전혀, 형식에 흐르지 이것이 효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아까 내가 물어본 8,000명이 교육을 했다 하는 것은 괜히 과장됐다든가.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을 넣은 것 아니예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신청농가는 다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특별히 이 교육을 위해서 인원을 소집해서 하는 교육만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 교육이 있다든가 또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때도…‥, 참석을 하면 친환경교육을 하면 그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그 인원을 빼고. 또 하반기에는 거기에 제외된 사람들을 마을단위라든지 이장이 전달교육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인원수가 그렇게.

굳이 이런 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영농계획에 1만명이면 1만명, 3만명이면 3만명 교육을 시키겠다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이것을 직불제로 해서 8,000명을 교육을 시키겠다하는 것은 괜히 필요없는 항목같아서, 알았습니다.

13쪽 없으시면 농기계 순회수리로 갑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14쪽으로 갑니다. 14쪽, 15쪽, 16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15쪽입니다. 건강관리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만 적혀 있는데요. 기히 되어 있는 건강관리실 운영체계를 좀 탄력있게 하셔 가지고 저희 마장면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것이 시설물이 들어 온지가 한 15년이 넘은 것도 있고 20년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기구 자체가 노화가 되어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교체를 하신다거나 수리를 하신다거나 하셔 가지고 지금 운동기구만 되어 있지. 운동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무용지물 하지 말고 조금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건강하면 병도 안 걸리는 것이고 더 좋은 거니까 좀 생활개선, 기존에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리리에 가보면 시행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하고 곁에 있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를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오히려 노인분들이 계시는 방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밀어놓고 해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 안 가고 나이드신 분이 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물리치료기를 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리리에?

네. 도리리에.

거기는 저희가 마을환경개선사업에서.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 거기 했거든요. 이것하고 틀린 건가요?

이것은 건강관리실하고 좀 다른, 기구는 들어간 것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운동기구가 있는데 무용지물로 방치돼서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노인분들 물리치료기로 바꾸는 것이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어디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사용을 안 하실 거라고요. 시골에서.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우리 서동예 위원님.

우리 농업이 쇠퇴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 매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아이디어 창출을 잘 내놓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농촌 전문인력육성 11쪽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보면 전과 금년도나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을 펼쳤거든요. 가령 후계 농업인이 679명이 금년도에 있었는데 신규 후계농업인은 사업지원을 3명을 했다, 그러면 3명에 대해서는 1인당 한 6,000만원씩 해서 과거와 똑같이 지원하는 상황속에서 지원한 것 뿐이지 후계 농업인을 위해서 모델화될 수 있는 것이 농촌전문인력 육성 차원에서는 없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8명에 대해서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3억 8,000만원을 약 1인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농촌 지도자 선진 비교 연찬회 13회, 늘 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농촌 전문인력 육성차원에서는 더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정말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전문인력 후계자다 이렇게 느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실질 농업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사업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화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좀 첨부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연수자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해외 연수자들만 농촌 전문인력을 육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농촌에 획기적인 획을 그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한다고 그러면 가령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인당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금리가 한 5% 되는 거지요?

네.

5%, 금리 인하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건의해 가지고 이 사람을 저금리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옛날하고 똑같잖아요. 달라진 바가 없지. 그래서 농촌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더 새롭게, 과거의 생활에서 탈피해 가지고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권한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최대한도로 창출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활개선회에서 560명 중에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을 65회를 했는데 2,003명이 참석했다, 뭐 답변하시라면 뭐 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하고 답변을 하겠지만 아주 획기적인 면에서 그 중에서 2,003명중에서 한 3명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음식점 뭐 그런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래서 지금 음식점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사람들 실제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만들어서 잘 판매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전문 인력육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15쪽에요. 1개소에 5,000만원씩 100% 지원해 주는 것을 아까 또말씀드렸지만 그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나누어서 한 1,000만원이라든지 해서 각 마을에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노인분들이 그것을 한쪽에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기구만이라도 갖다 놓는 방법,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은 많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 건강관리실을 1,000만원씩 나누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지금 5,000만원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군데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진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만이라도 거의 한 200만원 가는 것이, 비싼 것이 200～300만원 정도 가고 해서 몇 가지를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00만원 주어도, 그런데 전체적인 찜질방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사실 시·군의 형평에 잘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를 합니다. 우선 이 건강관리실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모델을 정해서 한군데 5,000만원을 들여서 찜질방도 만들고, 건강관리기구도 만들고 이런 모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1,000만원씩 5군데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려면 우리 시에서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돈 1,000만원씩 5군데, 6군데 확보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가능해도 그렇게 국비로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농업하게 되면 지금 제일 문제가 농촌 붕괴 위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2004년에 우르과이라운드에 의해서 쌀 100% 개방하는 문제인데 쌀 100% 개방을 대비해서 농업시책을 설명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고품질 쌀을 생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쌀을 좀 고급화했다 해서 우르과이라운드 100% 개방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인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천시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혹시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비한 무슨 지침이나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천시 자체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구상한 것이 있느냐? 그런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네. 2004년까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저희가 염려하는 것처럼 쌀이 개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위원님 말씀처럼 고품질만생산한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고품질 쌀도 생산을 해야 되겠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생산단가를 떨어뜨리는 생력화 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쌀을 16만원, 또 우리 이천쌀은 18만원, 20만원까지 갑니다만 이것을 다 어렵겠지만 생산단가가 지금 개방이 되어서 들어오는 최고 하한가 가격은 저희가 12만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뼈아픈 노력을 해서 생산단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노력이 전제되면서 고품질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모델이 중앙에서 제시된 것도 없고 또 우리 시 자체로다 모델을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 것도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고품질 쌀 생산하고 또 어떻게 하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질의 하세요. 더.

없으니까 이제 종료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완료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