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제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신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정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의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봉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전망, 농정비전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농정국은 5과 3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본청 117명, 사업소 201명으로 총 31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733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1,418억원으로 52%이며 도비가 1,3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일반회계 총 예산 5조 4,322억원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과 및 사업소의 주요기능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정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가는 15만 6,000호에 농어민은 54만명으로 도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총 20만 9,000㏊이며 그 중 전이 40%인 8만 1,800㏊이고 논은 60%인 12만 6,900㏊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4㏊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54만 1,000㏊로서 국·공유림이 25%이며 사유림은 40만 6,000㏊로서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문농어업인은 23만 313명으로 후계농업인은 1만 328명이며 쌀, 축산, 채소, 화훼, 과수 등의 전업농은 1만 2,9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대수는 38만 5,000대로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등 주요농기계는 호당 평균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1,760개소로서 도매시장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4개이며 종합유통센터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2개소가 있습니다. 소비지 유통시설이 6개소이고 집하장, 저온저장 등 산지유통시설은 1,754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축 사육두수는 3,127만 6,000마리로 한육우는 12만두, 젖소는 19만 9,000두, 돼지는 196만두, 닭은 2,899만 7,000수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분은 어선이 2,196척, 어항 39개소, 양식장 328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기농업 비중과 9페이지 여건과 전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비전과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농정의 목표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로 풍요로운 복지농어촌 조성에 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은 농축수산물의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농촌 건설과 농업인을 정예화된 전문 농어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중점 추진시책으로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개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 도시민과 농민이 어울러 사는 전원농촌 건설, 농어촌 관광자원 개발, 농어업 소득직불제 등 소득보전으로 농어가 안정도모,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정책분야, 농산유통분야, 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산림녹지분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정책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업무는 전문농어업인 육성,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발전기금 운영,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경지정리, 농업용수 공급, 농로·기계화 경작로 포장, 추곡수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전문 농어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1만 328명의 후계 농어업인을 육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84명을 선정하여 육성 중입니다. 쌀 전업농은 지금까지 9,802명을 육성하였고 금년에 15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함양을 위하여 서울대, 성균관대, 농협대, 한경대 등 도내 4개 대학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개설하고 금년에 307명을 위탁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비 250만원 중 70%인175만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경영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축산, 토마토, 버섯 등 7개 분야에 9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 농어업인, 전업농 등 농어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키 위한 적격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0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 시·군에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20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희망농가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으로 출산 전후 30일간 64만 8,000원을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2명에 모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89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도와 시·군 농협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744억원으로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고드리면 경영자금은 연리 3%, 1년만기상환 조건으로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시설자금은 연리 3%, 3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농가는 2,000만원, 법인은 1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지원계획은 2,165농가에 307억원입니다. 앞으로 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품목단지 및 수출농가를 중심으로 시설 및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경지면적은 20만 8,761ha로서 그중 64%인 13만 5,016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우량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농지면적 감소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농지불법행위 단속을 정례화 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지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농지는 엄격하게 보전관리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지정리 실적은 일반경지정리는 7만 7,331ha로 총 답면적의 61%가 시행되었으며 대구획경지정리는 2,457ha로 대상면적의 27%가 재경지가 실시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에 일반경지정리 231ha, 대구획경지정리 200ha 등 431ha를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농림부로부터 사업물량 배정이 신청량의 33% 수준이어서 희망농가에 전량 실시치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금년 가을 실시계획지구에 대하여는 8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벼베기 후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봄 모내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총 논면적은 12만 6,908ha로 그중 저수지, 보, 집수암거,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면적은 8만 7,566ha로 전체 논면적의 69%수준입니다. 수리시설로부터 용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3만 9,342ha로서 이중 3만 8,981ha는 소형관정 등 보충수원을 이용하여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61ha는 다락논 등 용수개발이 어려운 가뭄상습지역으로 논 물가두기 등 용수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용수개발이 어려운 논은 장기적으로는 전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금년에 중규모 용수개발 4개소 사업에 81억 5,500만원을 투입, 농업용수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특색사업으로 포장대상 3,132km의 55%인 1,737km를 포장하였으며 금년에는 173km 포장계획에 87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경지정리지역을 대상으로 포장대상 2,800km중 49%인1,370km를 포장하였으며 금년에는 188km 포장계획에 161km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금년계획 물량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추곡수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수매계획은 벼 생산계획량의 40%인 30만 9,556t으로 정부수매가 12%인 9만 4,280t, RPC 등 자체매입이 28%인 21만 5,276t이 되겠습니다. 정부수매가격은 벼 40kg 기준으로 전년과 같이 1등품은 6만 440원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약정체결은 우리도에 배정된 235만 7,000가마를 완료하였으며 선금으로 1등품 수매가의 50%인 가마당 3만 200원씩 신청 농가에 518억원을 봄에 지급완료하였습니다. 10월부터 연말까지 수매를 실시하여 쌀 값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사업은 수확된 물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과 판매과정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농가의 편익제공과 쌀 유통 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미곡종합처리장은 농협이 29개소, 민간 9개소 등 총 38개소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능력은 벼건조 40%, 저장 21%, 가공 4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조, 저장싸이로 9개소를 증설하고 미질향상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26개소의 가공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의 신규시설 설치보다는 기존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 저장능력을 높이고 도정시설 개선을 통한 미질향상으로 고품질의 경기미 생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산유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소관은 경기미 품질고급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유통구조 개선,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출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기미 품질고급화입니다. 쌀소비 감소로 쌀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지역 쌀과의 가격차별화를 통한 경기미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경기미 품질고급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경기미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고품질 우량종자를 90% 공급하였으며 특히 일본산 고품질 종자인 고시히카리 500kg을 도입 평택과 연천에 10ha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청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31%에서 69%로 확대재배되고 있습니다. 오리를 이용한 친환경 벼농사단지도 1,100㏊를 조성하였습니다. 경기미의 소비촉진을 위해 라디오 CM광고, 김해공항 등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 8개소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고객사은 대축제 실시로 250억원의 경기미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짜경기미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를 4월 8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미 소비확대를 위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경기미 품질 고급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단계 및 유통마진 축소를 통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직거래를 추진코자 성남, 고양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 운영 중이며 아파트와 자매결연 직거래, 도로변 직판장 운영 등 다양한 직거래를 추진하여 3,206억원의 실적을 상반기에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농산물종합센터와 양평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홍보와 G마크업체 공통마케팅 추진과 전자상거래 확대 구축은 물론 농협, 시·군과 협조하여 직거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 특용작물의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생산시설을 개선·보완하여 주는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개별농가 지원에서 수출농업, 친환경농업 등 작목반과 단체 위주로 SOC 성격의 공동시설 중심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채소·과수·원예·특작 4개분야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심야전기이용 난방시설, 양액재배시설, 저온시설 등 6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성·평택의 신고배, 남양주·구리 먹골배, 여주 밤고구마, 연천 병배, 화성 알타리 등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가 되겠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수출전략품목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 추진으로 지난해에는 일본 대만, 미국, 중국, 홍콩 등 주요 수출 대상국에 인삼제품, 김치, 양란 등 1억 142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 1억 1,000만불 달성을 위하여 수출단지조성, 해외판촉전, 바이어초청, 시장개척단파견과 테스코, 까르프 등 다국적 유통기업을 통한 다양한 수출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는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품목별 현장 컨설팅 3회, 국제박람회·해외판촉전 3회와 수출농가의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한 대상농가 선정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수출단지 지원사업이 연내 완공되도록 하고 다양한 농산물 수출확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친환경농업 확산 및 조기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환경보호와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농약·화학비료사용량 30%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리를 이용한 친환경 쌀 생산 재배면적을 1,100ha로 확대하고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및 시범마을 조성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는 9만 3,000ha에 10만 4,000 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ha당 52만 4,000원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대상 1,165ha에 1,320농가가 신청하여 농약, 비료감축 등 이행사항을 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 비료사용량 절감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축산과소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업의 경쟁력제고,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가축방역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축산업 경쟁력제고입니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1인당 연간 고기소비량은 33kg으로 85년 대비 2배가 늘어났으며 우유소비량은 64kg으로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축산업의 생산기반이 열악하고 육류가격은 수입육에 비해 2∼3배가 높으며 경쟁력이 낮아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문 축산경영인을 2,548농가에서 2,748농가로 확대 육성하여 축산물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미돼지 2만 6,000두를 우량모돈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젖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만 3,260두에 대하여 등록료, 심사료 등 젖소능력검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해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단지 2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우리도 특색사업으로 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기반안정을 위하여 송아지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최고 25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과 용인시와 안성시에서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개량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혈통등록, 인공수정, 유전자 검색, 수송아지 거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고 있는 양평 개군한우, 안성마춤한우와 같은 고급육 생산 브랜드 단지 10개소를 집중 육성하여 명품화 사업추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입니다. 냉장육 등 품질 좋은 육류소비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유통시설 미비로 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 정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에 소매유통시설 현대화 및 브랜드 가맹점 설치와 육가공장시설 4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천축산물공판장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냉장육 및 브랜드육 유통체계 개선으로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육가공품의 개발로 육류소비의 다변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가축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전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를 동원하여 광견병, 일본뇌염, 탄저, 기종저 뉴캐슬 등 11종의 전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질병인 우결핵, 부루세라병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가축을 조기 도태시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소독은 물론 예방주사, 검진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역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는 정화시설, 발효액비 저장시설, 퇴비장 설치 등으로 총 대상농가 1만 1,948농가의 97%가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영세농가에서는 유출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농촌환경조성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정화시설, 액비저장시설, 퇴적장 등 축산분뇨처리시설 225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액비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냄새를 줄여나가기 위해 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 대하여는 톱밥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살포하고 자체처리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는 공동처리시설을 이용, 처리토록 하는 등 축산분뇨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해양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는바다 및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방어항건설, 바다낚시선 건조, 어촌관광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바다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바다와 내수면에 경제성 있는 어족자원의 증강을 위해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927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하였습니다. 올해는 바다에 우럭·넙치 치어를, 강·하천 등 내수면에는 황복, 참게, 뱀장어 등 모두 582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138만마리를 방류했으며 나머지는 9월말까지 방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바다와 강·하천에 어족자원을 증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도 서해안에는 갯벌이 발달하여 천연의 패류양식 적지로 현재 718㏊의 양식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바지락, 굴, 가무락 등 패류 양식장 130㏊와 패류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모래살포 32.5㏊, 김 건조장 1개소, 굴공동작업장 1개소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성 있는 고급품종의 양식장을 함께 개발하여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어항건설입니다. 우리 도에는 도지사가 개발 관리하는 지방어항 9개소와 시장·군수가 개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30개소 등 모두 39개소 어항이 있으며 이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9개소 어항 중 6개소는 개발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대명, 탄도, 전곡 등 3개 어항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0억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안산시 탄도항과 김포시 대명항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어업 편익도모와 관광객 유치로 어촌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어항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바다 낚시선 건조사업입니다. 바다 낚시선 건조사업은 우리 도 특색사업으로 '99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어업인들에게 모두 45척을건조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44억원을 지원하여 18척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척당 연간 평균 약 3,000만원의 어업외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안전하고 고급화된 바다 낚시선을 건조하여 낚시객 이용에 편리하게 하여 어업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어촌관광개발입니다. 우리 도 어촌은 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연간 약 400만명의 관광객이 어촌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5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과 관광을 접목한 어촌체험관광자원개발과 다양한 어업외소득원을 창출하고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해안산책로, 등대전망대 등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여 지역명소가 되도록 조성하겠으며 어촌체험관광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산지의 자원화 촉진,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구축, 아름다운 환경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에 의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산불은 연평균 42건에 88㏊가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주로 사람의 부주의가 대부분입니다. 금년에는 48건에 37㏊로 전년대비 28%가 감소하였습니다. 산불발생 및 진화실태를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축소로 감시인력이 부족한 반면 산림내 가연물질의 축적으로 산불발생시 화세가 강하여 접근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인력진화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산불취약시기인 봄철과 가을철 150일간을 산불방지 중점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우선 산불조기발견을 위하여 무인감시카메라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6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임차헬기를 확보하고 산림청과 군부대와 공조체제를 유지 산불방지대책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 진화대원에게 방화복 등 안전장비와 등짐펌프 등 개인 진화장비를 확보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은 의법조치함으로써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23명을 검거하여 사법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봄철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대책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위하여 민·관·군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 5년 평균 산림병해충 방제 면적은 2만 8,637㏊로써 솔잎혹파리, 잣나무넓적잎벌 등은 감소하는 반면 방패벌레 등 돌발 해충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부터 8월말까지를 방제기간으로 정하여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솔나방, 잣나무넓적잎벌, 솔알락명나방,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방패벌레 등 7종의 병해충에 대하여 항공방제와 지상방제, 천적을 이용한 생태적 방법 등으로 2만 4,830㏊의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방제로 인한 양봉 등 타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자원보호 및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촉진입니다. 산림은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적 가치 외에 대기정화, 수원함양 등 공익적 가치는 무려 50조원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으로 간접적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 임야면적 중 천연림 등을 제외한 조림가능지역은 전체면적의 47%로써 이 중 41%인 22만 3,000㏊의 조림을 하였습니다. 목재자원의 육성을 위해 매년 1,000㏊ 내외의 경제조림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57㏊의 조림을 하였습니다. 조림목에 대한 생육촉진과 우량숲을 조성하기 위한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작업 등 심는 임업에서 가꾸는 임업으로 전환하여 나무가꾸기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고용효과를 겸한 숲가꾸기 사업도 추진하여 우량목재 생산기반 마련과 아울러 연 5만 5,0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용임산물 생산구축입니다. 경쟁력 있는 특용임산물 생산기반을구축하고자 산더덕, 산머루, 산두릅, 장뇌삼 등과 표고재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570㏊에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생산된 임산물의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과 생산자 소득을 높이고자 임산물 표준포장기, 포장디자인 개발, 저장시설, 냉장차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표고재배시설, 임산물표준포장용기, 임산물저장시설,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 시설 중에 있습니다. 산더덕캐가기 현장체험에 의한 직거래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조기 완공되도록 하고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야생화, 자생란, 특용수 등 새로운 임산소득작물을 확대 개발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아름다운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과 관광지, 공원, 유원지 등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경기도의 이미지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안성 만세고개 등 6개소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일산호수공원, 남한산성 등 32개소에 진해의 벚꽃축제와 같은 축제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벚꽃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변, 도심공한지 등에 다양한 형태의 소공원 2,013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주 청소년수련원에 무궁화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벚꽃단지는 일산 호수공원 등 기존 단지 15개소는 벚꽃나무를 추가 식재하고 놀이마당을 조성하는 등 보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곤지암 등 17개소는 벚꽃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월드컵경기 개최를 대비하여 지지대 고개 등 경기장 진입로변의 꽃동산과 용인 민속촌 주변 소공원, 도로변 꽃길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연내에 벚꽃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게 하고 조성된 후 물주기 등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농정국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돼지육가공품 하몽개발추진, 민물고기 생태학습장 건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추진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안성, 용인, 평택에서 14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강도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 이후 추가발생은 없고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 사후 마무리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말경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에서는 현재 혈청검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같이 하고 있으며 7월 16일 해제가 될 것으로 예정되며 안성, 용인은 혈청검사 중에 있습니다. 7월말경 해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5월 2일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율곡농장 유창주 농가의 돼지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하여 6월 23일까지 안성 9건, 용인 4건, 평택 1건 등 총 1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3㎞이내 151농가의 가축 13만 5,575마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가축살처분을 위해 군인, 경찰, 공무원 등 5만 4,428명의 인력과 포크레인, 덤프, 방역차량 등 장비 1,297대를 동원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 반경 10㎞이내 56만 1,000두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조치하였으며 75개소 이동통제초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농가준수사항 교육과 가축 소독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중앙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제역 방역 표준모델을 개발 구제역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돼지고기 육가공품 하몽개발 추진사항보고입니다. 하몽은 스페인특산품으로 돼지 뒷다리 고기를 이용 생산하는 햄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국내에서 소비가 잘 안 되는 돼지 뒷다리 고기를 이용 고급육가공품인 하몽개발로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 및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 스페인 하몽 개발을 희망하는 안성시 소재 설성식품을 개발업체로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 5월 스페인 까달루냐에 소재한 로제르사와의 설비지원 및 기술이전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고 금년 3월 개발업체 기술자 2명이 스페인 현지연수를 마쳤으며 현재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11월경 시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민물고기 생태탐구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수도권 주민의 자연생태문화 욕구충족을 위해 건립 중인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도립 내수면개발시험장 안에 12억원을 투자하여 250평 규모로 지난 5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하여 도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는 부록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2청사 보고도 오전에 끝낼 예정입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는 보고로 끝이 나야지 질의답변을 하면 미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해도 가능한 것인지.

어차피 저희가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자리이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오늘 처음 등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받은 상태에서 질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당연히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고로만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양태흥 위원님 발언에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받고 상견례장이니까 얼굴이나 익히면서 이걸로 갈음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날이고 하니까 그냥 상견례로 끝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왕 먼데서 바쁘신데도 오셨으니까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포천 제2선거구 이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슨 축산물가공시설이나 아니면 생산시설 이런 부분이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정지역에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시설 같은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축산을 하다가 농공단지 쪽으로, 도시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축산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에도 안 맞고 농업발전에도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생산시설이 됐든 가공시설이 됐든 시설은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일부러 배제하고 어떤 지역은 더 주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골고루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또 시·군을 독려해서 사업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31개 시·군에 똑같이 공문이 시달돼서, 31개 시·군에서 사업신청했을 때 그것을 심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지역을 선택한 것이 이 지역들이다?

네, 그런데 어떤 사업요구가 있어서 시·군에서 신청되어 오면 현재로서는 거의, 물론 어떤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합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신청한 것은 거의 100% 반영되는 것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반영되면 31개 시·군 중에서 신청을 안 하는 시·군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료도 있고 상세한 것은…….

앞으로 자료나 이런 것이 신청되면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이 오늘 상견례로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 너무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구제역이 5월 2일부터 안성에서 시작돼 가지고 용인, 평택까지 퍼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와 농림부나 도의 어떤 협의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또 구제역이 나타난 지역에 도 차원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됐고 어떤 방법으로 여태까지 추진해 왔나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구제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시·군 축산농가 하고 같이 했습니다. 151농가 13만 5,575두의 가축을 살처분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앞서게 되고 눈이 붉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거의 다 안정이 되어 갑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더 이상 추가발생이 없기 위해서 농림부 그 다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직접 나와서 현장에 주재하면서 도와 시·군과 축산농가와 구제역 마무리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된 사항은 살처분을 하기 위한 추진과정에서 지원된 국비가 약 47억 6,5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살처분 과정에 들어간 돈만 47억 6,500만원이 투입됐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8억 4,700만원이 투입됐고 도비가 15억 9,000만원이 지원됐고 시·군비가 13억 2,800만원 지원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해 보는데 있어서는 13만 5,575두에 대한 보상금이 약 350억원 가까이 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18억원 정도는 이미 지급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정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림부의 기본방침은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시가보상입니다. 현시가 100%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100% 보상에 대해서 시·군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는데 다른 데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모돈에 대해서 시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1차 시·군에서 평가한 것이 농림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준적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조금씩 있어서 1차로 몇 분의 실무진 협의는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저께 시·군 평가위원, 용인, 안성을 포함한 시·군 평가위원과 축산과 관계된 대표자들과 교수들과 협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축산농가 대표들과도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감은 잡았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농림부쪽에서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농가에서는 농림부에서 제시한 안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은 보상문제가 나올 때마다 늘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군의 안이 최대한도로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도 계속 접촉하고 있고 심지어는 협의하는 대학교수라든가 농림부 실무자라든가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것이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된 안이 금명간에 시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나오면 다시 농가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제가 듣기로 그제인가요? 농림부하고 살처분 농가하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4시에 만났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라톤 회의를 9시반까지 했는데 식사를 못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협의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살처분 농가가 들어가 보니까 그 자리에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농림부의 직원들이 잘못된 것은 있지만 도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만큼 교량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협의과정에 우리 도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농가들도 일하는데 편의성이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에서 계속 참여하고 있고요.

그럼 도에서 직원이 나갔습니까?

담당계장이 직접 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장 아니면 계장이 계속 나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이상한데요. 지금 계장님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그 일이 9시까지 마라톤회의를 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재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공무원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상세히…….

혹시 과장님은 아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전달이 와전됐는지 몰라도 일차적으로 그날 회의는 끝나고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회의를 소집하겠다. 그래서 9시까지 장장 4시간인가 회의를 하고 일단 그날 회의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로 참석했던 사람의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믿겠습니다.

일산의 유영선 위원입니다. 다음 번에 질의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다시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금방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다음 번에 질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우리 도내에 유리하우스가 어느 곳에 몇 개가 있는지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RPC 또 축산자금 이렇게 세 가지만 다음 번에 일목요연하게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시든지 구두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RPC는 설치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RPC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경영이 불량합니다. 과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경영을 어떻게 좋아지게끔 할 것인지 대책도 세워주시고 축산자금에 대해서 나간 게 많습니다만 제가 농협중앙회 심의관계 있을 때 보니까 거의 자금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연체가 붙어서 나중에는 국가에서 탕감을 해주어야 될 입장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축산을 알고 축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사실 그 자금이 가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관변단체에서 넥타이 매고 기웃거리면서 뭐 자실 것 없나 해 가지고 돌아다니던 국회의원 비서출신이라든지 보좌관 출신이라든지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사람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기도도 그런 것인지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축산자금지원 현황입니까?

그렇죠. 과연 그것이 제대로 상환이 되고 있는지, 연체가 되고 있는지, 불량채권으로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지.

축산시설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지난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서 자료로, 2001년도 축산시설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PC도 그 RPC 공장에 A라는 지구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RPC 공장에서 커버하고 있는 면적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까지도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PC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획면적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설치면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뽑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RPC와 그 근처에 RPC공장이 또 있을 겁니다. 그 거리상도 뽑아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뽑아 드리겠습니다만 RPC 운영실적은 개인 RPC는 민간이 되고 농협 RPC는 농협에서 정부자금만 일부 지원받아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온 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농민도 제 눈 가려놓고 사업을 해서 RPC는 RPC대로 허우적거리고 유리하우스 특히 문제 있습니다. 지금 유리하우스 속에 정말 부가가치성이 있는 작물을 재배해서 나와야 되는데 고추모, 딸기모, 못자리용 이것을 생산해 내고 있으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받고 질의는 다음에 해야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제2청사 것 보고받기로 합시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이재동입니다. 먼저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국 소관업무 중 농정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탁월한 경륜과 높은 식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필원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창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김주봉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허 석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내수면담당입니다. (인 사) 장기명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예산현황, 주요기능, 기본현황 등 일반현황과 과별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농정담당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농정국이 본청에 있는 경제총괄과, 기업지원 이쪽 파트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정분야는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 2과에서 아까 소개해 드린 담당계장님들 6담당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전체 28명 중에 현재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2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농정국 총 117명 대비해서는 약 23.9%에 해당되는 인력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올리면 저희는 총 예산이 452억원입니다. 이중에 경상비는 1% 나머지 99%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농정과가 67% 그리고 축수산산림과가 33%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전체 448억원 중 국비가 76%가 되고 도비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별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앞서 농정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한수이북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농가호수는 4만 6,700가구로서 도전체의 약 31%, 그리고 경기북부 전체 인구의 약 6%가 되겠습니다. 농가인구는 16만 6,000명으로서 이것도 도전체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5만 8,000㏊로서 이 중에서 전이 53%가 되고 답이 47%가 되겠습니다. 유통시설도 전체 504개소인데 도전체 1,769개소의 약 29%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1,371개소로서 도전체의 34%가 되겠습니다. 화훼재배면적은 626㏊로서 도전체 1,315㏊의 약 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남에 비해서 다소 경쟁력이 있거나 많은 %를 차지하는 것이 화훼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산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현재 1,495마리로 도전체의 약 48%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포천이라든지 양주, 파주 이런 데는 주로 돼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육기반시설은 전체 32개소로서 도전체의 약 30%에 해당되겠습니다. 가공시설도 약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내수면 어가가 360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전체의 6%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도 도전체의 13%밖에 안 됩니다. 임야는 26만㏊로 도전체의 약 48%가 되겠습니다. 한수이북은 이남보다 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정분야에 대해서 사업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미 재배확대로 경기미 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적정 벼 재배면적 유지 및 고품질 품종을 확대해서 재배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배면적 및 생산계획을 말씀드리면 2만 8,851㏊에 13만 3,000t 92만 5,000석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작년에 비해 약 98만 6,000석이 적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품질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69%였는데 약 93%로 추청, 수라, 대안 등 11개 품종을 확대 보급했습니다. 노후 및 산성토양의 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쌀 생산을 위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선 고품질 우량종자를 공급했고 금년에는 예상보다 강수량이 많아서 적기에 모내기를 추진완료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춘기분을 공급했고 병충해 방제 농약대를 예산대로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충해 예방을 위한 적기방제를 실시하고 적기 벼베기로 고품질 쌀생산을 하고 추기분 토양개량제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논 농업의 기반유지를 위한 논농업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자연농법의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를 대규모 1개소, 소규모 1개소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 붐 조성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오리농법 쌀 재배를 도입하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논농업직불제 신청 및 대상자를 1월부터 4월까지 선정했습니다. 신청자가 다소 많아져서 1,758㏊에 7억 8,1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이것은 향후에 국비를 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지구는 공정이 약 40%가 되겠습니다. 오리농법 대상자 선정 및 오리 입식을 완료해서 20㏊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액비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저희가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경지정리사업을 연천군 미삼면 우정지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율은 경기도 전체 61%에 비해 한수이북은 51%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 연천·포천·파주 등 8개 시·군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포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648㎞ 해서 '9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66%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지정리된 지역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총 계획이 589㎞인데 '95년부터 쭉 이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57%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또한 한해상습지역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연천에 양수장 2개소 시설을 개보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홍수피해 등 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안전영농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상습침수지역인 파주지역에 3개소의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범람지역에 배수펌프장도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수출은 1억불입니다만 저희 제2청사에서는 3,300만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화훼수출 전진기지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두 군데 중국에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품목 중심의 수출전업단지 육성을 위해서 고양시를 비롯해서 파주에 5개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수출화훼단지를 고양시 주교·원당동에서 총 10만 4,000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5억원이 다 와가지고 도비 10억원을 지원해서 현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18억원을 더 확보하고 도비를 9억원을 더 출연해서 시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차를 타고 가시다가 도로변 옆에 시설이 낙후된 농산물판매장을 보실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농산물판매장을 모델로 좀더 깨끗하게 만들어 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진대학교에 모델개발을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개소 중에 20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9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농민들의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저희가 개발한 농산물직판장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원두막, 견인식과 컨테이너식 두 가지로 했고 나머지는 몽고식 텐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직거래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이 굉장히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양시외 8개 시·군에 7,200만원의 예산을 순수 도비를 들여서 아파트단지의 자치조직과 협의해서 이동식 직판장에 대한 텐트라든가 직거래 홍보비, 임차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3,000억원 정도의 직거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의 부녀회와 아파트관리 자치기구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표준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군은 파주, 포천, 가평, 연천 등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러한 생산자조직에게 파렛트라든가,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광폭차량 등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해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를 추진했습니다만 나머지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도 본청에서 경기도 전체 정책 시행하는 일부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라든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라든가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기타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 10개 시·군에 유통구조개선 교육 및 2개소의 브랜드포장제 지원,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4개소에 포장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사료공급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구축을 위해서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퇴비액비화사업이라든가 축산환경개선제 및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대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결핵 또는 부루세라 등 인·수 공통전염병 근절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구제역·돼지 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지로부터 축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농정국에서 보고를 받으셨지만 일단 구제역은 한수이북에서 아직까지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3월 25일 파주에서 최초로 발생된 것 외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돼지콜레라 관계에 대해서 4월 30일 인근 철원에서 발생되어서 저희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시·군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돼지콜레라도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춘다든가 민간자율방역체제 구축을 위해서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식품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축산식품이 생산·유통·판매·소비까지 완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도축장, HACCP이라고 합니다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적용을 위해서 저희가 자금지원을 도축장 7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공업체에 대한 전산화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 때는 저희가 이러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검사를 통한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축산식품가공업체 지도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내수면 수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방류를 119만 8,000마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7만 4,000마리를방류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처럼 참게라든가 뱀장어, 메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담수어 양어장 시설을 개소하고, 양주군과 연천군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가공 건물을 지어서, 어패류 가공시설입니다만 판매장 문제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수어에 대한 직판장 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도, 행정적인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수상레저 지도점검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산림자원이 한수이북이 경기도의 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림조성을 위한 자작나무 등 식재를 하고 또한 효율적인 육림을 위해서 무육간벌 등을 실시하고 아울러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임도를 설치하고 산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소득개발을 위한 종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평군 백둔마을에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고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파주시의 객현마을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에도 1개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약 14억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만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로변 경관조림이 서울에서 고양시까지는 잘 조림이 되어 있지만 고양시에서 파주까지 주변에 조림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을 해서 조림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림생태자원의 보호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산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산불방지인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한 결과 산불발생을 보고드리면 작년도는 22건 29.9㏊ 해서 건수라든가 면적에 비해서 약 45%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 방지차원에서 철저히 능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관리 등 행정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현재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을 25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가평과 남양주에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남양주에 1식 3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산불이 나면 무엇보다 초동진화태세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중진화 공조 헬기가 경기도 전체 43대 있습니다만 산림청 헬기 35대와 도 3대, 그리고 현재 도에서 임차된 것이 포천군 소흘읍 상수도 배수시설에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헬기 3대를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수이북에는 산림자원이 많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포천에 명성산이라든가 수락산, 운악산, 소요산 이 네 군데에 대해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지자원화를 위한 병충해 방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한수이북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올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아니라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 치어방류사업은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주민 모두가 공감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내가 일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강이라든지 임진강, 한탄강 이쪽 내수면 관계 치어방류사업은 정말 잘 하신 것으로 주민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말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육성하는데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임진강 범람 배수펌프 설치로 파주 파평 금파리, 두포리인데 연천에서 보급하신 것은 없습니까? 백학의 배수펌프하고 청산의 배수펌프 두 군데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수해를 입었는데 중앙부처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얼마전에 도지사님이 당선되어 현장에까지 왔다가셨는데 제2청사에서 보고를 못받으셨는지.

연천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천 전곡 고문양수장하고 해동양수장은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학 청산의 배수펌프장은…….

먼저 수해를 두 번 봤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는데 약 2개 하는데 200억원이 들어 간다고 말이죠. 지사님이 현장까지 왔다가셨거든요, 백학에.

위원님 이것은 혹시 건설교통분야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저희는 농정분야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있길래 어디에서 하는 건지 북부 제2청사에서 말이죠.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저희 소관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큰 공사인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연천군에 몇 천억원이 내려와서 공사를 했는데 못한 분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있지 않습니까? 2000 몇 년까지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몇 % 하신다고 그랬나요? 금년도 게 다 시행이 된 것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시·군에 도에서 배정될 것이 있어요?

지금은 안 되고요. 연천지역은 금년도 추경때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금년도 것은 배정이 다 나갔냐…….

다 끝났습니다. 특별히 연천에서 요구가 있어서 또 주민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실제로 저희가 추가로 연천은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이 공사는 예를 들어 100m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50%가 도비이고 군비가 자부담입니까? 도비로 전부 다하십니까?

농어촌마을진입로 도로는 순수하게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배정해도 못하는 시·군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번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 관계는 아마 본청 농정국에서 다시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 건의해서 70%를 도비로 해주고 시·군비를 30% 해줘야 공사가 되든 사업이 되지 사실상 영세한 시·군은 도에서 돈을 줘도 못하는 사업이 많을 거예요.

이 문제는 전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할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원두막 짓는 것은 가격이 안 나오는데 얼마씩 짓는 겁니까?

그게 500만원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동식원두막은 견인식은 410만원정도 되고 현재 컨테이너식은 340만원입니다.

도로변에 하시는 것은 도비로 전부 합니까?

네, 순수한 도비 특색사업입니다.

100% 도비입니까?

네, 이것은 시·군에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100% 해 주니까 좋긴 좋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내에 농촌도 급속히 도시로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경지가 주택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데 농경지가 잠식되는 면적이 연간 얼마나 된 걸로 집계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치를 기억 못해 가지고…….

화성의 정연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청사 관할에서 매년 치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정을 해 나가시면서 어려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제가 농정분야를 그전에는 맡아본 적이 없었고 금년도 1월에 처음으로 와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어떻든 한수이북에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셨지만 우선 전체가 열악합니다. 주민생활이라든가 기타 인프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파주라든가 연천 이런 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00%입니다. 그리고 전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묶여있고 가평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묶여있어서 개발이라든가 기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접경지역이고 해서 그런 것이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의 엄청난 격차인데 그런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화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어떻든 도시가 예를 들면 80만이 넘는 고양시는 일단 에너지가 큽니다. 그런 데에서는 시에서 많은 세금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주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연천이라든가 가평 이런 데는 인구가 줄어들고 공무원 인건비 주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은 좀 크게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한수이북에는 어떻든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농정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이왕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신다니까 다음에 답변해 주실 자료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절대농지와 그렇지 않는 농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바뀌어서 진흥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그런데 시골에서 사실상 농사만 계속 지어왔던 그런 분인데 정작 이 양반이 집이 없어요. 집을 못 짓는 거야. 농업진흥지역내에 땅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땅을 가지고도 내 집을 마련 못하는, 농가주택허가는 진흥지역내에도 그 사람이 정말 농사만 짓고 산다고 하면 허가가 가능하게끔 그런 제도화를 상부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농가주택 일부 가능합니다.

일부라는 게 어떻게 일부입니까? 지역별로 달라요?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다른 게 아니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으면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죠. 특별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받는다든가 그런 특별법에 의한 제한외에는 일반법에서 전부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보통사람으로서는 그 허가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튼 허가 못냈으니까.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지역 같으면 허가가 없이 그냥 자기가 지을 수 있지만 진흥지역내에서는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이 두 채면 안 되지만.

잘 알았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약 7,553건 1,180㏊가 전용됐습니다.

다른 용도로 됐단 말이죠?

네, 농지전용이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