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기도의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6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동안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게 된 안양출신 노충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 본회의에서 훌륭하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우리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건설·교통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모범되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운영은 앞으로 선출될 간사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2년간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ｏ 위원소개와인사

양주 제2선거구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소개는 지난 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동두천 최용복 위원님과 가장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의 발전과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힘껏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란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정금란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김광선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충호 위원장님과 함께, 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또 배우고 같이 노력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희 위원님이 아직 참석을 못하셔서 오시는 대로 제가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용수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국회 김문수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요. 김문수 의원과 개인적으로 13년 동안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도 김문수 의원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나 경기도나 부천시가 좀더 의미있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열심히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제4선거구에 우태주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거대한 경기도의 건설·교통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 속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영 위원님께서도 아직 참석을 못하고 계셔서 오시는 대로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남시 제3선거구에 임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당선이 돼서 왔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우면서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수)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이도형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여느 상임위원회보다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충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보다도 정말 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할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제2선거구 최용복입니다. 열심히 해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협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택시 제1선거구 최중협 위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이진용 위원님이십니다.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제5대 의회에서는 전·후반기 다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해 가지고 다 이런저런 일들이었는데 이제 현장이 섞인 그런 위원회에 와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전문위원과 보좌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준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다음은 김성남 행정주사를 소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시면 도와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행정주사보 이유영, 그리고 박정미 여사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에게도 안 계시지만 고마운 뜻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이상으로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을 상정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업무보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운 심정도 있습니다. 먼저 제6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충호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건설교통위원회 일을 뒷바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이도형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교통위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맞춰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이진용 간사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유재원 위원님, 군의회에서 의장까지 지내시고 상당히 경륜있으신 분이 파트너로 되셨고 또 노충호 위원장님은 제4대 선배의원으로 의정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유재원 위원님과 노충호 위원장님과 함께 잘 조율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2. 의석배정의건

두 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배치는 위원장석에서 바라볼 때 우측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 그리고 새천년민주당 소속 위원님 순으로 의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을 먼저 배정하고 위원님들 성명의 가, 나, 다순 및 우리 여성 위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좌석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 의석대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석배치도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업무보고의건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도의 건설, 도시, 교통 분야의 도정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일천만 경기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홍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함중식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의석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담당급인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의 유인선 지역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정의돌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석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화 특수지역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계획과의 이용섭 건설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석철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설 하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손임성 기술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의재 방재담당입니다. (인 사) 송영국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봉 안전점검기동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이대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형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계삼 시설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남재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과의 최정춘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문완석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한욱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신용석 교통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영 광역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과의 유길동 주택행정담당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흥시와 여주군에 도농자매결연 행사가 있어 참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주택과의 주명걸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홍재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배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주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지적과의 백종진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찬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한은석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2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상하고 충실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량의 보고서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여유있게 소요됩니다만 시간상 업무내용을 간결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인력을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교통국은 6개과에 27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거기에 광역교통정책팀 1팀과 안전점검기동반 1반이 있습니다. 정원은 174명이 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기능입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에는 국토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개발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과 아울러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지역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며, 특히 전방부대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및 토지수용 업무도 지역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계획과입니다. 도로망 종합개발계획 및 도로건설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홍수예방 등 자연재해대책 추진 및 지역방재계획 수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수사업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조정과 아울러서 기술심의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도로의 도비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교통 및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아울러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와 자동차의 등록·정비·검사·폐차관리, 유통단지 지정·개발 및 삭도·건설기계·철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택 및 주거환경 관련 업무와 농촌 정주권개발, 오지·도서·소도읍개발사업과 아울러 건축법·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개별공시지가 운용,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적측량, 지적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지적도면의 전산화 추진과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전산 운영,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경기도 전체면적이 1만 89㎢입니다만 이것이 모두 수도권정비계획 구역으로 묶여있으며 또한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이 24.3%, 준도시지역이 2.4%, 농림지역이 38.5%, 준농림지역이 32.1%,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 전체면적이 12.7%인 1,290㎢로서 21개 시·군에 10만 8,000가구로서 33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입니다. 도시화율이 89.2%로써 도시계획구역이 97개 도시에 2,414㎢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225만 1,000호에 243만 7,000가구로써 보급률은 92.4%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는 전체 1만 189㎢에 임야 5,702㎢, 답 1,532㎢, 전 1,019㎢, 대지 344㎢, 기타 1,529㎢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전체 1만 6,889개 노선에 1만 1,585㎞를 가지고 있으며 포장률은 83.1%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516개소에 3,483㎞로써 하천 개수율은 84.8%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86만 9,000대이며 사업용 자동차 면허대수는 2,824개 업체에 12만 8,000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수는 7,015개 업체가 되겠으며 이 중 매매업이 1,047, 정비업이 5,913, 폐차업이 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13만 1,000개소에 193만 6,000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은 저희가 6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D급이 66개소로써 공공시설 즉, 도로·하천에 있는 것이 19개소, 민간시설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이 47개소가 되겠습니다. E급은 2개소로써 가평에 화악터널, 연천에 마포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2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선 혁파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화로운 친환경적 개발로 살기좋은 도시공간 창출을 기본목표로 해서 성장잠재력 개발을 위한 지역정책 강화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함과 아울러 도민이 함께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잘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추진함으로써 도민중심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의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잠재력 개발을 위한 지역정책강화를 위해서 지식기반경기를 위한 수도권 정책을 전환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도모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군사시설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경기를 위한 수도권정책 전환입니다.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원천은 지식산업육성에 있으며 우리 도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 지식산업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특히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제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 규제를 완화함과 아울러서 권역별 관광지개발 허용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지역공간전략 및 규제완화 등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대정부 이해·설득 26회와 건교부에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시 국회의원, 중앙 관련 부처 등에 서한문 전달과 개별면담 및 이해 설득으로 첨단분야 대학원대학 규제와 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 규제 원칙을 제외하는 등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개별면담과 이해설득으로 첨단분야 대학원대학 규제와 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규제 원칙을 제외하는 등 우리 도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건교부에서 용역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 및 대학 등의 입학정원규제와 같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서 시·도개발연구원과 협의를 통해서 새시대의 전개와 비수도권지역의 공동 프로젝트 개발 및 Win-Win전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합리적 이용·관리 도모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용인, 광주, 김포, 화성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선계획-후개발의 토지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개발 사업 등 준도시지역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시에 진입도로, 학교용지, 상·하수도 시설과 녹지를 10%∼40% 확보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 개발을 지향하는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이 제정되어 2003년도에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용도지역 개편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남양주 진접읍·오남면 등 8건에 44.9㎢를 도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계획적 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안산·화성연안 해상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건교부에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 지역과 평택시 동부지역 등 도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안산·화성연안 해상도립공원 지정과 기반시설을 갖춘 취락지구 개발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취락을 우선 해제하고 구역으로 존치하는 소규모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 및 기반시설정비를 통해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희망하는 20개 시·군의 608개소 취락에 대해서 우선 해제를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해제에서 제외되거나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추가 지정과 아울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정비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대규모 취락 등 12개 시·군에 35개소의 취락 2.6㎢를 우선 해제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체계적인 확립을 위한 관리대상 시설물 89건에 25.2㎢의 관리계획수립과 139개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수립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행정절차 이행 등 현지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선해제 결정 신청 후 건교부의 추진동향을 파악해서 필요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치를 취하고 관리계획변경안 작성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서 9월까지 관리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등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군사시설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및 미군 공여지 반환, 비행안전구역내 고도제한완화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2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만 그 동안 우리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해까지 보호구역 해제 98.8㎢, 어업협의업무 행정위탁으로 82.9㎢, 고도제한 완화가 29㎢, 미군 공여지 반환 3.5㎢ 등 총 214.2㎢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관리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시설이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대안을 현재 중앙부처와 국회 국방위,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외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 현행 12m에서 45m로 군용비행장 고도제한 높이를 완화하였으며 미군 공여지 반환 협의를 통해서 4,102만평을 2011년까지 반환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등 건의내용 관철을 위해서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미군 공여지 반환 협정내용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일정별로 확인하고 개별군사시설의 이전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과 아울러서 간선도로망의 조기확충, 근원적 수해예방과 친환경적 치수사업 추진과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추진, 재난사고예방 및 시설물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입니다.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쟁력에 의한 업체의 선별·퇴출로 건설시장의 활성화와 아울러 건실한 업체 육성, 일시적인 등록요건으로 입찰에만 참여하는 부실업체의 수주방지와 아울러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 건설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실태조사 결과 등록말소 48개 업체, 영업정지 184개 업체, 반납 등 12개 업체 등 총 244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등록기준 강화에 따라서 1,347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2년도 건설업 실태조사를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서류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확대 실시를 위해서 업체별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 시공능력을 종합평가하고 건설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기본사항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한 후에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며 도내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를 공시에 따라서 2002년 8월 이후에 관급공사 입찰시에 시공능력평가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자료를 국토연구원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건설업체를 전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간선도로망 조기 확충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SOC 확충기반을 마련해서 수도권 공간구조에 부합되는 기능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한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망 확충과 이동성 확보에 용이한 국가지원 지방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 등 간선도로망 구축과 지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도로혼잡 완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민자유치사업으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등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도로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수∼분당, 송추∼동두천, 봉담∼대부 등 신규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간선도로사업 추진실적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20%, 광역도로 79%, 국지도 47%의 진도와 보조간선도로인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37%의 진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일산대교 건설을 위해서 가칭 일산대교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지난 6월 17일 체결 시행 중이며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을 '97년 4월 28일 고시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석수∼분당간 신규발굴 노선 추진을 위해서 제안서를 지난 4월 18일 접수받아서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센터에 검토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조기 시행과 상습 정체구간을 적극 개선하고 도로 혼잡지역을 해소해서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비지원 확대로 지방비 부담 경감과 아울러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도로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근원적 수해예방과 친환경적 치수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흑천수계 및 안성천수계 26개 하천 171㎞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산천 등 22개 하천 126.6㎞의 하천개수와 장지천 등 14개 하천 24.4㎞의 수해상습지 개선 등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방유지관리 2,407㎞, 배수문 관리 404개소, 하도준설 1.2㎞의 하천유지관리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개 수계에 26개 하천 172㎞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신청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중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천정비사업 대상 22개 하천에 대해서는 15개 하천은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7개 하천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내 설계 및 보상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해상습지 14개 하천 중 8개 하천은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고 6개 하천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내 설계 및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하천유지관리사업인 제방 및 배수문 정비, 하도준설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친환경적 하천정비계획 재정비 용역을 조기 완료하고 향후 재해예방대책과 지역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2001년도의 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2001년도의 수해복구사업을 조기 완료해서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해발생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반복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공공시설 1,193건 중 1,190건을 완료했으며 사유시설 중 주택 13동과 농경지 230㏊의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 중인 광명배수펌프장과 펌프장시설 증설공사 등 3건은 현재 주요공정인 펌프공사, 배수BOX가 마무리되어 우기시 기능발휘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부대공사인 조경, 창호 등 공사의 조기 완료를 위해서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대책입니다.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난발생위험시설 예방활동 강화와 재난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의 정기·수시 점검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적인 재난예방활동 구현으로 대주민 신뢰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767개소와 해빙기 재난취약 분야 963개소 등 재난위험시설 총 2,494개소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안전특별기동팀을 가동해서 다중이용시설 147개소에 위험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도민안전점검청구제로 21개소에 현장점검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난위험·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민안전점검청구제 및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기동패트롤점검반을 운영해서 재난관련 공무원 안전교육실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환경친화적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함과 아울러 테마를 살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도시경관 수립입니다. 시·군별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관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정비를 통해서 그 동안 실태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한 표준 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동 조례안은 금년 10월 중에 확정해서 시·군에 시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에서 금년 8월까지 경관지구수립지침을 제정하고 9월부터 경관지구지정 대상지를 조정해서 2003년부터 경관지구지정 등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입니다.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선계획-후개발 체계에 의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김포시는 금년 3월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화성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광주시와 양주군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양, 광명, 시흥시에는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하고 군포, 의왕, 과천시는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 포천군은 용역추진 중에 있고 여주군은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어 지속적인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행정지원과 지도를 강화함은 물론 후속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계획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입니다. 현재 도내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8.9㎢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1조 8,000억원에 달합니다. 금년부터 매수 청구가 가능한 대지면적은 4㎢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말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해제하여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고자 시·군에서 재검토 용역을 완료했으며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별도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완료한 시·군은 20개 시·군으로 잔여 11개 시·군에 대해서 조속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우리 도를 비롯해서 전국 광역단체가 전국도시계획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연구추진을 위해 4회에 걸쳐 협의와 아울러 협약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가 완료되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국비지원에 대한 여론조성과 시·도지사협의회 상정과 아울러 국회, 중앙부처 등에 건의해서 도민불편 최소화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테마를 살린 도시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용인 보라지구 등 5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시설확충을 위해서 도민의 정서함양과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인 보라지구에는 민속촌 주변의 역사성 재현의 거리와 화성 향남주변에는 항일만세운동거리, 용인 구성지구와 화성 봉담지구는 주변자연환경 및 쇼핑몰과 연계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평택 청북지구는 농촌문화공간 및 학습체험장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시행자 협의회에서 테마공간을 확보하고 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장기발전방향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개발방향 제시를 위해서 광역도시권 설정, 공간구조 진단 및 개편전략과 광역토지이용계획, 교통광역시설과 아울러서 환경보전계획,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 수립 등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99년 12월부터 금년 12월말 목표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 도와 서울, 인천 전 지역을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보고회를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과 워크숍으로 개최했으며 현재는 공청회 등에서 청취된 의견을 반영하는 최종 광역도시계획안을 3개 시·도 연구용역기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시·군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안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도민이 함께 하는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광역철도 및 경량전철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도민만족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의 광역철도 및 경량전철 확충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먼저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합리적인 재원분담으로 전철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앙선과 경원·경인·수인·분당선 등 5개 노선 146㎞에 수도권광역전철망 건설사업을 '93년부터 2008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남시와 의정부·용인의 경량전철 3개 노선 36.9㎞를 '95년부터 추진해서 2006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 대도시권 광역전철사업 비용분담 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률이 58 대 42에서 75 대 25로 하향조정해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이고 자동무인운전이 가능한 첨단교통수단인 경량전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하남경량전철사업은 정부시범사업으로 현대컨소시엄과 협상 중에 있으며 의정부·용인경량전철사업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후에 정부지원 사업과 동일한 지원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도민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입니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재정지원을 통한 업체 경영개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수도권전철 및 광역 직행버스의 24시간 운행, 환승시스템 개선, 택시고급화 및 정보화 추진 등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도와 서울 도심간 광역 직행버스 증설, 재정지원을 통한 업체의 경영개선, 또한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오지·산간·벽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등 서비스 제고는 물론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내버스 냉방차량화를 97% 이룩했으며 버스전용차로제로 12구간에 50㎞를 운영하고 교통카드제 실시 등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와 신도시와 서울도심간 운행되는 광역직행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하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오지 도서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편의증진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도권광역 교통체계 구축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친절하고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더불어 잘 사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와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낙후·소외지역에 대한 생활편익 기반시설 확충과 미래형 첨단 건축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도시저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주택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30개 지구에 914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안양 삼성천 등 계속사업 8개 지구와 부천 오정지구 등 신규사업 13개 지구 등 21개 지구를 추진해서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추진계획의 연차별 집행과 건교부가 주관하는 2003년도 시행예정으로 입법추진 중에 있는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법안이 제정되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입니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8년부터 지난 해까지 2만 8,000호 건설을 추진했고 2,100호를 준공 입주시키고 2만 5,000호는 공사 중에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서 2만호의 택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은 용인 동백지구 등 2만호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1만 5,000호에 대한 택지는 기 확보했으며 부족되는 택지 1만호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미공급지역 위주로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동탄지구 등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택지확보를 위해서 도내 11개 지역 276만평에 대한 후보지 선정절차를 이행해서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농어촌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정비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서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을 현대적 생활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860동과 마을정비 5개 시·군에 11개소, 정주권개발 15개 시·군에 36개 읍·면, 문화마을조성 4개 시·군 4개 지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7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은 63%, 문화마을은 58%, 주택개량은 48%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이 기한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효과가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2쪽의 낙후 소외지역의 생활편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내 개발이 뒤떨어진 낙후 소외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기하고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1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개발 등 4개 사업 3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서·오지지역 개발사업은 농로개설 등 6개 사업에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소도읍개발사업은 도로개설 등 3건에 68%,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은 4개 지역에 40%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미착공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고 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에 미래형 첨단 건축기반 마련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건축관련 각종자료 및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중앙과 도, 시·군을 네트워크로 연결코자 지난해 주전산기 등을 설치하여 각종 건축관련 통계자료를 입력 중에 있으며 시험가동을 거쳐서 금월 중에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층이상 또는 3,300㎡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의 초고속통신망 설치 유도와 함께 건축물 사용승인시 초고속통신 건물인증을 적극 추진하여 사용승인 건축물에 1만 5,000여건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하였고 205건의 초고속통신망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초고속통신망설치 추진과 신속 투명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대민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도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선진문화 조성을 위한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시행함과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6쪽에 선진문화 조성을 위한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번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개선하여 도민편익을 증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안양시와 안산시를 완료하였고, 2단계로 지난해까지 수원시 등 8개 시·군을 완료하였으며, 시흥시 등 3개시는 금년까지, 의정부시 등 5개시는 내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2003년까지 도시지역을 완료하고 2009년까지는 농촌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조사대상은 341만 2,000여 필지이며, 7월 1일 기준으로 수시분은 10만여 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시·군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 및 현지실사를 통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했으며, 시·군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가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와 일정에 맞춰 수시분 지가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여 왔으나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일부를 도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도면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획기적인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업무는 도로, 하천, 도시, 주택, 교통 등 도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고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2002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180여명의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인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지금 군사보호시설지역에 시가지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쪽에 보면 기존에 있는 군사시설을 이전하게 돼 있는데 지금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에 사전에 주민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방공포대대 규모의 부대가 지금 신설 중에 있어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되지도 않았고 사병 150명에 장교 20명 해서 약 170명 정도 규모의 부대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무슨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됐는지, 또 이 부대가 들어올 때 경기도와 협의를 거쳤는지,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방부 땅이라고 해가지고, 국방부 땅이라고 해도 농림지역이나 주거지역에는 군사시설이 유치가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5층짜리 연립주택이 바로 그 부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율곡선생과 신사임당의 묘소가 있는 문화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반도로인데다가 또 거기에 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교통량도 많이 있고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관광객도 많이 있는데 굳이 법원읍 시가지에 이런 부대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사항을 아직 접수를 한 게 없는데요. 파주 법원쪽은 거의 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단 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군작전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오는 것도 없습니다. 작전개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단 토지가 수용될 때는 토지수용을 위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는데 협의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단돼 있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인데요. 그린벨트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에 취락지구들이 있을 때 취락지구를 토지수용해야 된다면 취락지구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수용은 아닙니다. 기반시설을 위한 도로나 상·하수도를 위한 편입되는 용지는 수용을 하더라도…….

이전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관내에 그런 방식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 지역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정부나 도가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한테 그 동안 해준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취락지구로 남아있을 지역, 해제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김포, 광주 3개 지역만 시범적으로 처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지원했다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관심없이 지내와서 이제부터 취락지를 지정하면 지정된 취락지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선계획-후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방식도 저는 선계획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데 있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주할 수 없다, 그린벨트지역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토지수용을 당하는데 보상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심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이주를 한다라는 게 그린벨트지역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법적으로 이주도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주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취락지구가 지정된 곳으로만 이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축은 제한돼 있습니다.

취락지구를 지정해 주시고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이 미리 들어가 있어야 그분들이 이주가 편리하지 않냐 하는거죠. 그런데 법은 시행되고 있으나 경기도 관내에서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한 군데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말과 행정이 따로 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내에도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선 선계획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나서 이주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이고요.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26쪽에 타이틀이 간선도로망의 조기확충인데요. 27쪽에 보면 광역도로가 79%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메모가 돼 있는데 부천에 계수대로라는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부천에 있는 광역도로인 계수대로가 왜 개설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광역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크다는 광역도로가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광역도로로 지정하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이상의 광역단체를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하고 국비에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죠?

네.

그 도로가 계수대로입니다. 그 계수대로가 왜 개설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개설되는지 알고 있냐고요?

개설동기가 어디에서 유발됐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네.

부천에 범박동, 계수동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그곳에 지금 아파트가 1만세대 정도 공사계획이 되어 있고요. 5,000세대가 내년 6월부터 입주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00세대가 입주된다면 주요 도로확충망이 상당히 시급한데요. 그것의 일환으로 계수대로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시흥을 거쳐 부천, 서울 거쳐서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내년 입주가 6월인데 전혀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인하셔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확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택지확보가 금년에 용인 동백지구에 대해서 약 2만호 정도가 건설된다고 그러는데 용인 동백지구가 도심지역입니까?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그곳이 도심지역입니까?

도심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도심지역이겠습니까, 농촌지역이겠습니까?

도심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용인 동백지구가 얼마나 택지개발에 의해서 도시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임대주택 수요자가 얼마나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전체 100만평 개발하는데 임대주택단지 지역을 지정해서 임대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인지역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임대주택 수요자가 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생계수단이 있는 지역하고 주거공간하고 일정 부분 지근거리에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도관내 11개 시 그린벨트구역내에서 276만평, 3만 8,000호를 건설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11개 시가 어디인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성남 도촌지구에 25만평하고 부천 소사구 여월에 17만평, 안산 신길에 25만평, 광명 소하에 30만평, 시흥 정왕에 65만평, 군포 부곡동에 13만평, 하남 풍산에 30만평, 의왕 청계에 11만평, 고양 행신2지구 20만평, 의정부 녹양에 10만평, 남양주 가운지구에 20만평 해서 266만평입니다.

주로 도심지역에 편제가 돼서 저는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수요자가 주로 도심지역에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도심지역 중심으로 임대주택 지역지를 선정하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고 저렴한 데로 가는 것이지, 임대주택에 대해 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좋죠. 직장하고 가깝고 학교와 가까운 데 좋죠. 그런데 그만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반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가가 높은 것은 분명 사실이죠. 그러나 수요자가 있는 곳에 집이 있어야지 지가가 높다라는 이유로 수요자가 없는 곳에 집을 지어서 그쪽으로 가서 살아라 한다라면 결국은 생계유지는 도심지역에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의 교통비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경기도 전체에 그린벨트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주도심지역내에도 그린벨트지역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적절하게 그런 땅들을 이용해서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면, 그 지역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에 최용복 위원입니다. 21쪽에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용비행장 주변에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군용비행장이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항공기지법에 보면 전술공항하고 지원기지가 있습니다. 전술공항하면 전투기 정도가 이착륙하는 곳이고 지원기지하면 헬기 정도가 이착륙하는 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규모의 공항 고도제한을 현재 지정된 표고의 지표면에서 12m까지 약 3층, 5층까지만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표면에서 45m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완화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전방쪽에 보면 군용비행장이라고 해서 비행기 한 대도 없이 비행장을 군부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들한테 수용해서 징발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재 사용도 안 하면서 반환도 안 한다고요. 그런 비행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군관계자 또 관계 부대에서의 얘기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필요한 게 아니다, 전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는 것뿐이다 하는 얘기가, 저는 거기까지 그런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군부대하고 마찰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부탁 좀 드릴게요. 각 시·군에 하달을 하셔서 1년내내 비행기 한번 착륙 안 하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기도청은 고도제한에서 풀립니까?

도청 자리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확인하셔서 풀리게 되면, 지금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현재 개인이 하다 못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료 하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테이블 하나 놓여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개인들의 사무실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몰아서 주시든가 테이블 하나라도 놓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52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낙후·소외지역을 얘기하는데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서개발, 오지개발, 소도읍 개발, 레포츠공원조성을 보면 현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지역이 낙후·소외지역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쪽이 더 낙후되었다고 봅니까? 북쪽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과 상반된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을 제2청사와 본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사업만 들어가 있고 제2청사 소관 10개 시·군은 별도로 지역개발국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동두천이지만 제가 대신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연천, 포천, 의정부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출신이 건설교통위원이 없습니다. 그쪽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건교부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우리 도의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정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행위제한, 예를 들면 강원도 문막하고 여주, 접도지역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접도지역에 대한 문제, 평택하고 충남해안지역에 대한 문제, 또 학교에 대한 정원제한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개정 관련해서 차관회의를 했습니다만 대학원대학의 정원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교육부와 같이 해서 냈었고 또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가 들어가 있는데 건교부에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제척하려고 했었습니다. 지역을 관리하는 광역단체장이 위원으로 안 들어가면 지역의 대변을 누가 하느냐 중앙 부처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 번에 지사, 부지사하고 차관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면담을 해서 다시 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했고 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접경지역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제외해 달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의 많은 동의를 받아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첨단전문분야 대학원대학 규제를 연 300명으로 제한하라는 것이 건교부 안이었습니다만 수요에 따라서 갈 수 있다고 각 부처에서 동의해 주어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했고 수도권의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허용범위를 전년도 전국 입학 총 정원의 2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로 줄이겠다는 것이 건교부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로 유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안이 항상 정부하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마치 싸움하는 것으로 비춰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도민이 조금이라도 규제를 덜 받고 생활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 공무원들은 모두 나서서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현규 부지사도 건교부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정책적인 문제를 그쪽에서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는 각종 규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경기도에 가장 포괄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이 수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경기도에서도 수정법을 완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있어서 수정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을 상위하지 못한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사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수정법이나 군사법에 의해서 개발을 못하는 것이지 개발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름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했다는 답변이 있어서 기왕이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까지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북부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군사시설보호법인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서는 범위가 무모하고 부담이 가서 접근을 못했고 단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하고 토의한 결과 접경지역은 수정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에 심의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연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의 일선 시·군들이 반대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물론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수도권광역도시계획법을…….

광역도시계획에 반대했던 부분은 광역도시계획권역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하는 것 때문에 건교부와 저희가 대립이 되어서 각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을 동원해서 '아예 다 포함시켜 달라' 그러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선계획-후개발 계획 확립" 참 좋은 문구입니다. 그러나 배치되는 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선계획을 하면 난개발은 안 되겠습니다만 반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대안은, 물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는 사업이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네,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 시·군에서 접해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잘 안 되어서 일선 시·군에서 도시계획이 안 되는 경우를 왕왕 봐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2002년도에 몇 회나 개최되었는지 알고 싶은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은 기간을 두어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정안건이 있으면 외부위원을 많이 소집하는데 위원회 개최는 매월 1회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합니까?

네.

일선 시·군에서 들어보면 안건이 몇 개 없다보니까 6개월, 1년까지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태주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있는 광역철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수지지역에 관한 경전철 문제인데 구갈∼에버랜드간 사업추진의 구체적인 자료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신분당선이 있는데 지금 신분당선이 "예비타당성조사 건의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가 있는지 지역에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인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도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천만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도정에 반영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약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6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망과 기회의 땅이며 통일의 관문인 북부지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어 북부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창한 건설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역개발과장은 6월 17일자로 명예퇴직해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의 강승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신엽 지역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조학수 접경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지적과의 이광복 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안광현 택지담당입니다. (인 사) 최기용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행정과의 임인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성화영 치수담당입니다. (인 사) 진광용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교통과의 이천재 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김세중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양희석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최수일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에 이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그리고 지역개발국 주요업무인 21세기 경기북부 균형발전 전략체계 구축, 그리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 구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체계 확립과 SOC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돈 국장님! 기본적인 방향이나 여러 가지는 보고자료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국에서 가장 현안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쪽의 기구 및 인력현황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정원이 63명입니다만 6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7명으로 저희 국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쪽의 주요기능도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02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세출예산은 2,34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14억원, 도로시설특별회계가 634억원입니다. 주요항목 위주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3억 9,00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과 여비 9,000만원, 업무추진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8,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710억원입니다. 사업예산 내용은 농촌정주권개발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등 14개 보조사업에 903억원, 자체사업비로 지방도 체불용지보상과 고양시 풍동∼내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제2청사 재해대책상황실 설치 등 39개 사업에 8억 80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사업 예산은 634억원으로 내촌∼마산간 지방도 건설 등 11개 보조사업 361억원과 가납∼덕도간 지방도 건설 등 6개 자체사업 272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2002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국에서는 규제의 불균형 극복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초기지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2002년도 역점시책을 21세기 경기북부 균형발전 전략체계 구축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 구현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체계 확립, SOC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 등을 추진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의 21세기 경기북부 균형발전체계 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추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과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의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우리 도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2000년 1월에, 동법시행령은 2000년 8월에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접경지역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종합계획의 근간이 되는 우리 도 계획안은 SOC사업과 산업관광사업 등 총 116개 사업에 25조 8,000억원 규모로 세입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신규 국비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순수접경지역 사업만을 엄선해서 10조원 범위내에서 3개 시·도 계획안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가 중앙부처 협의결과 환경부와 건교부에서는 남북경협단지 조성사업 등 48건에 대해서 삭제 및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이해설득을 위해서 25건을 반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계획은 93건에 21조 265억원을 보완하고 자체관리 23건은 부처협의 추진이라든지 2단계 계획반영 등으로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행자부와 용역기관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우리 도의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비는 시·도별 균등배분이 아니라 인구규모라든지 국토발전축, 계획의 추진효과와 남북교류의 역할 등에 따라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종합사업은 제2차 행정자치부 양여금 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6개 면에 도로개설 등 21개 사업 29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2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통선북방지역 사업은 낙후된 민통선북방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파주시와 연천군 10개 면에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3개 시·군, 3개 읍에 46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확·포장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3년에 도로포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림부 양여금 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12개 면 85개소에 128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12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3건은 공사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089㎢입니다. 북부지역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고 연천군의 경우에는 99%, 파주시는 9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60개 지역 5,131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규제완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1개 지역 2,038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건의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연구용역결과를 적극 활용해서 보호구역축소라든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는 7개 시·군 146㎢로서 북부지역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반환실적을 보고드리면 '87년 11월에 의정부에 폴링워터 일부부지 등 5개소에 23.5㎢를 반환받았고 또한 연합토지관리계획상 파주시 캠프 자이언트 등 15개소 131.64㎢가 2011년까지 반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송산동 일원 0.9㎢가 2009년까지 미군측에 추가 공여될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 공여문제와 관련해서 의정부시에서는 반환예정 공여지 면적보다는 확대해서 공여할 수 없다는 불가 입장이고 시민단체는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범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군기지 신설반대와 조건없는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정부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민단체와 대화채널 확보를 해서 추가 공여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 542.59㎢로 전체 행정구역의 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4만 2,000가구에 11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의 집단 취락 233개소 17.12㎢를 대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관통취락 9개소 0.91㎢에 대해서는 2002년 4월에 해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호 이상 중규모 취락 224개소 16.21㎢는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20호 이상 중규모 취락 224개소 중 69개 취락 3.1㎢는 금년말까지 해제를 완료하고 나머지 155개 취락 13㎢는 내년 6월까지 해제를 완료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의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수립과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추진,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수립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도시현황은 총 36개 도시로서 시급이 4개 도시, 읍급이 13개 도시, 면급이 19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고양시와 구리시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군지역으로서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받은 포천군과 양주군의 신규수립 등 전년도부터 추진해 온 4개 도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계획은 의정부 등 3개 시급 도시와 파주, 금촌 등 6개 읍급 도시, 그리고 연천 신서 등 7개 면급 도시를 포함한 총 16개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도시인 고양시 등 4개 도시는 현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내용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계획은 수립대상 16개 도시 중 의정부와 남양주, 동두천, 연천, 전곡 등 5개 도시는 입안을 완료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가평군 목동 등 11개 도시는 입안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도시계획변경 절차의 이행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해서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으로 비전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총 42개 지구로서 현재까지 24개 지구를 완료했고 18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남양주 가운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고 양주 덕정2지구와 고양 일산2지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고양 행신2지구와 의정부 녹양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고 양주 고읍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시 광역교통시설 확충으로 교통난을 해소하는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위계획과 연계된 계획적인 택지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을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친자연적인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의정부시 외미 등 11개 지구에 농촌마을정비사업으로 파주시 1개 마을, 노후불량주택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250동,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파주읍 등 3개 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동두천시 소요지구 등 5개 지구는 개선계획이 수립되었고 생연2지구 등 4개 지구는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외미지구 등 2개 지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이 돼서 지구지정 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또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계획 250동 중 49동을 완공했고, 123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8동이 설계 중에 있고 기반시설인 파주시 하수도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내용이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과 도시영세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복지실현과 편리한 주거와 합리적인 영농활동이 조화된 농어촌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 체계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해복구 및 재해 사전대비 그리고 2002년 치수사업 추진,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와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 추진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의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 수해복구 및 재해 사전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20명의 인명과 537억원의 재산피해에 대하여 총 복구비 1,455억원을 들여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 중 공공시설 총 844건 중에 84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은 전수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대책 관계관 회의를 5회 개최했고 특히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산간계곡 등 유원지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확충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또한 제2청사에 최첨단 재해종합상황실을 구축해서 관련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서 태풍 및 호우발생에 완벽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미완공된 남양주 수석펌프장은 6월 20일 시험가동을 완료해서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펌프장이 가동돼서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2002년 여름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저희 재해대책 요원들은 철저히 근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에 2002년도 치수사업 추진입니다. 치수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국·도비를 포함 467억원을 확보하여 총 28건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 하천개수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리고 하도준설사업 등으로써 설계기간을 거쳐서 2, 3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년 수해에 직접 영향을 초래하는 하도준설과 배수문 유지관리는 6월말 이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해서 공사를 하면서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에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중점관리대상 시설은 총 1,81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이 16개소로써 D급 14개소 그리고 E급이 2개소입니다. 그리고 중점 관리대상시설 A, B, C급은 1,80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점 관리대상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은 가평군외 4개 시·군에 25개소의 유·도선장이 있고 선박 503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재난관리를 위해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 1회를 실시하고 도민의 안전의식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관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성수기에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에 친환경적 하천공원화사업의 추진입니다. 도시하천의 자연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의정부시 중랑천과 동두천시 신천 5.6㎞를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38쪽입니다. 동두천시 신천은 초화류와 잔디를 식재하고, 진출입 계단과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중랑천은 잔디와 야생화 등을 식재하고 산책로와 지압보도, 간이운동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하천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하천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도시이미지 구현과 주민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2만 7,000장의 지적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를 분담해서 총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중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02년 6월말 현재 총 사업량 2만 7,000장의 45%인 1만 2,000여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은 지적도면 1만 4,900장 중에서 1만 600장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 작성토록 하고 나머지 4,300장에 대해서는 시·군·구 공무원이 도에서 구입한 관련장비를 이용해서 2003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대장과 도면의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정확한 지적측량자료 구축에 따른 측량성과 제시로 경계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쪽에 SOC 확충과 교통문제 해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북부지역 SOC 확충 조기추진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그리고 교통시설 환경 및 철도체계의 개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북부지역 SOC 조기확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일산∼퇴계원간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06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7년 준공예정으로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망 구축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의정부∼포천간 자동차전용도로 등 19개 사업 149㎞에 대해 계획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입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정책적 배려로 조기 추진되도록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도심교통난 조기해소를 위해서 광역도로사업 발굴 등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말씀드리면 내촌∼마산 등 16개 사업에 436억원을 투자해서 내촌∼마산 등 3개 사업 17.23㎞를 금년내 완료할 계획이며, 용암∼상수 등 계속사업 11개소 60.78㎞ 중 9개 사업은 공사추진 중에 있고 2개 사업은 용지보상 또는 사업착수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설마∼구읍 등 2개 사업 10㎞는 신규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앞으로 지방도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용재결 절차의 병행 추진으로 보상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시설 확충으로 품질향상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교통시설 환경 및 철도체계의 개선입니다. 주요추진 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5억원을 북부지역 10개 시·군 위험지역의 개선사업비로 보조를 하고 있으며 중앙선과 경원·경의선 3개 노선 89km의 수도권광역전철망 사업을 '93년부터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춘선은 철도청에서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청량리∼춘천간 85.6km를 '97∼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망우리∼마석구간 22.4km를 수도권광역전철로 지정해서 지방비 1,850억원을 부담하게 하려고 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 추진사업은 2001년 11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현재 2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 중에 있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7월 중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에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추진 사업으로 도내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벽지노선손실보상 19개 노선 8,600만원과 공영버스운행결손금 47개 노선 10억원 그리고 공영버스 4대 구입비로 7,200만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구축을 위해서 환승주차장 126면과 버스공영차고지 100면을 금년 중에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다양한 노선망과 차량증가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환승주차장과 버스차고지 확보 그리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에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추진입니다.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인구 저밀도 지역이고 산업기반이 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1㎢당 인구밀도가 168명밖에 되지 않고 수도권의 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인이상의 사업체는 5개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가 1,283개소인데 거기에 0.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에 우리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지역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토록 접경지역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기 위해서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수차례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만 건교부의 추진의지가 미흡하고 비수도권지역에서 강력한 반발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수정법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11월 12일 수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김덕배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강운태 의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동법안 처리 후에 수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내용에 보면 접경지역이 수도권의 낙후지역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자연히 수정법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해 놓는 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끝나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저희 제2청사를 관할하는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출신 건교위원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을 수시로 방문해서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52쪽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추진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은 김만제 의원이 2000년 12월 20일에 제안한 지방경제살리기특별법과 심규섭 의원이 지난해 11월 6일에 발의한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 그리고 지난해 12월 20일 강운태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3개 법안이 재경위에 계류돼 있습니다만 이 법안의 주요쟁점사항이 수도권과 지방의 정의에 있어서 지방의 범위에 수도권내 낙후지역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주요쟁점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및 지방의 정의에 따라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과 수혜의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이 넘어가는데 낙후지역은 지방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같은 것이 낙후지역으로 가면 수도권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제일 중점사항으로 해서 국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강운태 의원과 심규섭 의원 안에 대해서 국회 재경위에 금년 2월 6일 상정이 됐고 저희 행정(2)부지사가 국회 재경위의 입법관계관과 지난 4월 3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재경위 주관하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당시 손 지사님이 재경위원이었는데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저희 의견이 많이 재경위에서 관철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 재경위 입법심의관 등 6명을 데리고 한수이북 낙후지역을 전부 버스투어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수도권에 낙후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식시켜 줬습니다. 53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도권의 권역설정은 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확정해서 개발을 규제함에 따라 수도권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기타 권역간의 발전 격차가 상당히 큰 실정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낙후지역이 동법에서 적용해제가 될 경우에는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본법의 제정취지가 서로 상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도권내에서도 낙후지역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비수도권, 예를 들어서 대전시라든지 광주직할시라든지 부산은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의 제정목적과는 상치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는 버스투어한 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8월말까지 재경위라든지 건교부와 행자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관계부처를 전부 모아놓고 토론을 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이 상당히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재계, 시장·군수 전부 동원이 돼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같이 전체 마음을 합쳐 수도권의 낙후지역이 전부 지역균형발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충고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63명의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돈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다음 임시회나 정기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로써 지역개발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 질의있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보고자료에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경기북부지역권의 가장 큰 핵심적 사항이 균형발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우선 듣고 싶거든요.

지역균형발전법이 한수이북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낙후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낙후되는게 뭐냐하면 전국 평균의 어떤 수준보다도 떨어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서낙도법이라든지 농어촌개발촉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평균보다 떨어지는 지역을 같이 균형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낙후한 지역이라고 해서 그곳에 무조건 더 건물을 올리면 균형발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같은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수이북지역도 남북경협이라든지 이런 붐에 맞춰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를 만들어 놓으면서 파주쪽이 개발이 되고 또 의정부쪽이 개발되면서 동두천에서부터 연천쪽으로 도로변축으로 상당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구리쪽으로 해서 가평으로 연결되는 지역도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쪽이 개발이 되면서도 지원이 적게 되기 때문에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제대로 계획된 개발이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획개발은 집행부에서 미래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발의 균형발전이라는 논리 자체를 상당히 공업화적인, 도시화적인 개발논리로만 균형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한 우려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설정을 해야만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시간이 가면서 멋진 복지 지방자치단체가 될 때 의미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균형개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환경쪽으로나 자연적으로 휴양시설,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연환경적인 상황을 감안하셔서 개발을 하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그분들이 현상황에서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 지역개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개발논리로만 보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9쪽의 자료를 보더라도 개발사업 해놓고 그지역에 특화된 아이템을 찾고 고양을 시킨다라는 측면보다는 사업량을 보면 대성동 마을창고 신축, 도로 확·포장공사 등 10건, 이 뒤에 나온 내용들을 개발과 맞물려서 보면 도로포장을 했다, 건물을 올렸다, 그런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숙고를 좀더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22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추진인데요. 공여지가 반환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반환이 되면 지역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개인 땅도 있고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지역주민이 편리한 시설로 쓸 때는 그것을 저희가 반환을 받아서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개인한테 줘야 될 땅같으면 개인한테 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농지나 전이나 답으로 쓸 수 있는, 지금 그 땅이 공유지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반환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묶여있는 땅에서 농사지을 수 있죠?

농사지을 수 있죠.

반환이 안 된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사격장이라든지 탱크훈련장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데는 반환받아서 농지로 다시…….

제 이야기는 사격장으로 쓰고 있는 그 공여지를 받환받는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농지로 쓸 수 있는 곳이 사격장으로 쓰겠냐라는 것이죠. 공여를 해준다 하더라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땅들이냐라는 문제죠.

도시에 있는 것도 있고 농지 주변에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봐가면서, 공공용으로 도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은 정부에서 개인사유지를 보상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지금 의정부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계획을 못하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도로도 내고 공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은 그런 의미가 있겠으나 공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 같은 데서는 차라리 사격장같은 곳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토지사용료 등을 적절하게 지불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공여지를 반환받는 것이 의미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후자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역주민들한테 의미있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은 반환을 받아서 개발이나 도로나 아니면 공원같은 것을 확충하는데 의미가 있겠으나 공여받아도 재산권행사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데는 사격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토지사용료를 드리는 것이 그분들한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여지 반환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 입장하고 시민단체 입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면서 공여지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주로 "주한미군 공여지 무조건적 반환"을 많이 이야기 했던데요.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군도 지금 축소하려고 합니다. 축소를 하면서 정예부대를 만들려고 산재해 있는 부대를 한 군데로 모으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비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저희는 산재해 있는 공여지를 반환받는 게 이익이고 한꺼번에 모으려고 하는데 의정부에 0.99㎢ 거기는 의정부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교도소 농지가 있고. 그런데 그 교도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에다 미군헬기장이 있는 부분과 같이 한꺼번에 해서 첨단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떻든간에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 그것은 안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데 여러 가지 공여지를 반환받고 어떤 데는 한 군데를 줘야 될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적절한 선에서 같이 협의를 붙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 동안 반환실적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가 얼마나 지역주민들한테 의미있게 이용되고 있나 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반환을 받았을 때 재산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을 공여지 우선반환 순으로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공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미없는 곳에서는 그 땅 자체, 그곳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부수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33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맨 밑에 보면 우량경보시스템을 확충했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의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작년과 금년에 처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어제 지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시연도 해봤는데 산간 계곡에, 작년에 큰 비는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의 계곡에서 인명피해가 10여명 났습니다. 왜 피해가 났느냐 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계곡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텐트치고 놀다가 갑자기 쏟아진 비에 휩쓸려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계만 너무 믿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만을 가지고 카운트를 하다가 오히려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를 하셨으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주 가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체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오히려 이 기계를 믿고 있다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입니다. 제6대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건설본부와 제2청사에서 발주한 공사 중 각종 도로공사나 공공청사, 공사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기 때를 이용하여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공사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시간이 없어 대규모 공사현장만 현지확인을 실시하다 보니까 정작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못한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실로 공사현황을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제5대 의회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왔으면 우선 대형공사, 급한 것, 이렇게 현장을 가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또 시간이 없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앞으로 상임위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건설본부장이나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황에서 7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앞으로 공사가 발주될 때마다 즉시 발주현황을 전문위원실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이 업무도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현지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첫 상임위를 합니다.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주고 모든 것을 보고 받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님, 공사발주, 준공 이런 것을 우리가 별로 나가 본 게 없습니다. 예산 주면 마음대로 공사하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지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북부는 북부에서 일어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우리가 참조해서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일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병돈 지역개발국장님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공사든, 소형공사든 도비예산이 지원되어서 발주된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7월 15일까지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부천 소사에 노용수입니다. 건설본부에서 예산집행권까지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예산은 금년에 2,692억원, 이 범위내에서 집행권까지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악의전당 건립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국악의전당 같은 것은 문화관광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계획 세워서 부지매입, 용지보상, 이런 것도 문화관광국에서 합니까?

네, 일단 부지매입까지는 문화관광국에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건설관계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또 부지매입을 하고 용지보상을 해서 건설본부로 넘어오면 건설본부에서는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겁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나름대로 건설본부내에 사업시행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악의전당 같은 경우에 시공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감리회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5일까지 건설본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중협 위원님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를 (주)경기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다는데 경기도건설본부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출자한 지방공사체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출자를 어느 정도 한 것입니까?

경기도가 50%……. 그것은 제가 다시 상세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나 자료요구는 일천만 도민들이 질의하고 요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운수연수원 원장 강영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경기도운수연수원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연수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용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우제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석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교육현황, 기타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 중 설립목적, 연혁, 출자현황,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원 설립목적 및 연혁에 대해 보고드리면 교통문화 정착과 도민 교통 서비스 향상을 통한 운수업계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82년 7월 2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운수종사자 연수원 설립 지시에 의거 '85년 9월 2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수원 설립당시 출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출자금 총액은 14억 1,800만원으로 경기도가 62.27%인 8억 8,300만원을, 6개 운송사업조합이 37.73%인 5억 3,5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연수원 설립시 도의 출자비율62.27%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02년도는 10억원을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도 예산현황과 교육실시 근거 및 개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8억 6,800여만원으로 세입은 도비보조금 10억원 53.5%, 자체수입금 8억 6,800여만원 46.5%이며, 이 중 자체수입금은 교육비부과금 5억 5,500만원, 시설임대수입금 4,000만원, 이월금 2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며, 세출은 경상사업비 12억 1,600만원 65%, 교육사업비 6억 5,200만원 35% 등 총 18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시 근거 및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객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신규채용자 교육 3일간에 걸쳐 20시간과 직무교육 1일에 4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제53조에 근거하여 직무교육 8시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시 근거 및 개요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운영기구 및 직제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구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원의 운영기구로는 총회 20명과 이사회 9명이 있으며 총회의 구성은 연수원 설립시 출자비율에 의해서 구성되었으며 이사회 구성원 중 이사는 회원단체 대표자 및 경기도의 담당국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직제 및 인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직제는 1실, 2과, 5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무과는 연수원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교육과는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원은 정원이 24명이나 현재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현황은 교육방향, 교육실시, 현지교육, 특별교육, 정보지 발행, 교육계획인원, 출강강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의 교육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교육목표를 21세기를 요구하는 전문운수인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의식 함양, 또한 월드컵 성공개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교통사고예방, 교통질서의식, 내·외국인에 대한 친절, 질서, 청결운동 등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21세기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사업용 차량 운전자 여객 및 화물 8만 4,319명, 그 중에서 신규 4,233명, 직무 7만 9,486명, 모범 600명 등 도합 8만 4,31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2월부터 12월까지를 교육기간으로 설정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교통생활, 외국어 일어·영어·중국어, 친절서비스 방법,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교통안전 등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교육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대상인원 8만 4,319명 중 4만 2,645명, 이 중 신규 1,634명, 직무 4만 771명, 모범 240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현재 50.6%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인원 4만 2,000여명은 교육이 12월까지 계속되는 관계로 하반기에 이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도에 약 10% 정도의 미이수자가 발생하였는 바 조합 및 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금년도에는 미이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의 교육생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실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연수원과 원거리에 위치한 한수이북 운수종사자의 교육입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참여율 제고를 위해 '95년도 의정부를 시작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8개 지역 부천, 성남, 고양, 남양주, 이천, 평택, 광명에서 연간 97회의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각 시·군에 있는 시민회관, 문예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금년도 현지교육 대상인원 4만 317명 중 6월 30일 현재 62회 실시결과 2만 3,97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잔여교육일정에 대해서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현지교육 대상지역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별 교육실적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운수종사자 가족 및 녹색어머니회 특별교육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 도민이 하나가 되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 참여자까지 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 성공개최를 실시하여 온 세계 만방에 국가적인 위상을 제고하는데 다소나마 일조를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대상은 수원시 거주 운수종사자 가족과 수원 월드컵 개최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 소재 252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 1,000여명 등 총 1,300여명을 대상으로 계획하여 문화시민의 역할 및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5일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결과 1,48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본원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참석한 252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장구를 지급하였으며 향후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통안전 사회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문화정보지 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정보지를 발간하게 된 동기는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각종 교통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00년도부터 분기별로 발간하기 시작해서 금년도는 각 분기별로 2만부씩 발행해서 연간 8만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운수연수원 교육생 및 경기지방경찰청, 각 기관단체에서 저희 책자를 요청해서 요청하는 곳은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정보지가 교통안전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부처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의 과정별·업종별 계획인원과 17쪽의 출강강사 현황은 이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쪽, 22쪽의 기타사항 또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운수연수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영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남에 임봉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운수연수원 직원들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하기관단체라고, 그러니까 지원기관단체라고 보시고요. 저희들 모든 업무는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아닙니다.

민간단체입니까?

네.

그러니까 도가 출연한…….

네, 각 사업단체에서 출자하고 도가 출자해서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민간인한테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죠. 민간인이…….

도가 출연한 재단법인이면 민간인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민간단체에는 할 수가 없죠.

도가 출연한 법인은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광선 위원님.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현재 운수가족이기 때문에 낯익은 얼굴들도 계시고 해서 반갑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직무보수교육을 할 때 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사 선정기준이 자체 연수원 교수진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선임할 때 제일 먼저 각 사업장별로 약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강사에 대한 또 우리 교육전반에 대한 설문지를 교육생들에게 돌립니다. 그 내용 중에는 강사에 대한 평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어도 합격점 이상 되는 강사를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로 각 사업단체 또 우리 도기관, 여러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강사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해오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드린 신규채용자 교육은 20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약 1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저희들이 시켜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페이퍼로 해가지고 저희 자문위원이 현재 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과 저희 연수원내에서의 평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또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위 민방위교육을 가면 항상 테이프만 돌린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은 한해 강의를 하고 나면 또다시 내년에 할 수도 있으니까 서울연수원과 인천연수원,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우수한 강사를 교체해 가면서 추천받아 가지고 다양하게 선발을 합니다.

금년에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채점기준에 의해 내년도에 강사를 초빙하는데 참고를 하신다 이 얘기 아니예요?

네.

그러면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하고 현지에서 교육받는 수강생들하고 출장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사가 다르지는 않죠?

네,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운수연수원의 강사진이 점점, 몇몇 사람의 이름을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이 몸에 와 닿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현지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마음에 와 닿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실 강사의 수준이라고 할까,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운수종사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강사의 질을 높여서 운수종사자들이 운수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 교육을 꼭 이수하고자 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운전자들한테 크게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못하고 교육비 내면서, 저도 오늘 교육비 부과금이 한 5억원 정도 이상 된다고 할까 굉장한 돈이에요. 그래서 운전자들한테 크게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질병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불참 이유를 진단서를 통해서 통보해 주는데 미이수자들을 위한 재교육은 1년에 몇 번 하세요?

사실상 저희들은 재교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 미이수자들한테는 어떤 조치…….

미이수자들한테는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재교육 없이?

네. 연말까지 받지 않으면 벌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재교육을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보충교육을…….

12월말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공간을 두고 한 2, 3회 정도, 불가피해서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은 그때 저희들이 별도로 재교육이 아니라 추가교육을, 저희 교육일정에서 연장해서 추가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교육이 처음 교육통보를 받고 각 시·군 지회나 시·군조합에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교육을 미필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단서가 2개월, 3개월 짧은 치료를 요해서 추가교육을 다음에 받을 수 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크게 부상을 당해서 7∼8개월이상 입원해서 당해연도 교육을 넘길 때가 있어요, 추가로 첫 번째 진단서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계속 추가교육 통보가 나와요. 교육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계속 추가교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시·군의 각 조합들하고 유기적으로 공조체제가 돼 가지고 교육이수자들한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연수원에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제가 운수종사자 가족이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동안에 느꼈고 현재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바라고 있는 사항들 이 정도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이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태주 위원님.

용인에 우태주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을 매년 10억원씩 지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약 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드컵 성공 개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제대로 잘 못들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세입에 자체수입은 주로 어떻게…….

자체수입은 저희들이 1인당 화물은 8,000원의 교육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여객, 그러니까 버스, 택시는 6,000원을 받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은 교육시간이 일반여객은 현재 4시간을 받고 있어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물은 현재 6시간을 받고 있어서 점심을 제공하기 때문에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부지내에 SK에서 방송시설, 안테나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어서 거기서 수입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입금이 있어서 그 비용하고,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남는 금액은 전액 그 해에 다시 반려를 합니다. 다만, 교육사업비로서 8,000원과 6,000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가 남는 돈은 저희들이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수입비용과 저희들이 금년에 도에서 받은 10억원을 합쳐서 약 18억 6,000만원이 됩니다.

처음에 출자한 운송사업조합에서는 매년 부담하는 것은 없지요?

네, 그것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비용은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 비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봉규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간부급 이상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임용에 관한 규정 있지요? 그것하고 임용서류, 월별 급여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일자는 편안하게 하세요. 20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과는 크게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출강강사 교과목 현황, 특히 정신교육 출강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출강하시면 수당을 얼마나 주십니까?

공무원강사료 수준으로, 그 비용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특별강사인 경우에, 특별강사는 적어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으로 1시간 강의시 10만원, 2시간 강의시에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강사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강사로 1시간 강의시 7만원, 2시간 강의시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분들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도 민방위교육을 받아보면 강사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육의 집중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예산문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정신교육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단 10분이라도 의미 있게 교육의 가치가 부여된다면 생산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는 피교육생들로 하여금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강사가 최소한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조금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왔으니까, 일을 안하고 시간을 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의미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현장에 따끈따끈한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강사가 없습니다. 다 교수님들 중심으로 편제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교육이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논리정연하고 이론적인 부분을 전달할 의도로 페이퍼 워크할 수 있고 매스컴을 많이 타는 분들을 모셔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운수업의 이용자들한테 내지는 비디오테이프로 컷컷 따서 연결을 하시든가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용의 불편한 점, 현장 이야기를 직접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드린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신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 현장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이야기를 할 강사를 발굴하셔서 전달을 해주시고 정신교육하시는데 있어서 지명도가 있는 강사를 1년에 한두 명이라도 섭외해서 교육해 나간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의 효과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6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여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진지한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