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남시 출신 한나라당 소관 강희철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당선시켜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6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사환경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보건복지와 환경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60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의 발전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인 사회복지, 의료, 보건, 위생, 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으로서 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열의와 성원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우측 위승철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신지역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자기소개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승철 위원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제8선거구 한나라당 위승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박효진 위원입니다. 저는 의료보험조합에서 10여년간 의료보험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번에 위원으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적은 힘이나마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양 제4선거구에 신보영입니다. 보건복지, 환경 이 문제에 있어서 21세기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환경이라는 데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견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도 중요하지만 환경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종국 위원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산 제4선거구 엄종국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36년동안 노동운동을 한 20년하고 현재는 한국노총본부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지역은 62%를 근로자가 차지하는 만큼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에서 환경문제가 정말로 가장 귀중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훈 위원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11분 위원 중에 성이 똑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저는 동두천 제1선거구 이익훈입니다. 현재 공직을 맡고 있는 것은 동두천 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부분은 잘 모르지만 보사환경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서 경기도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위원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시흥 제2선거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가장 문제가 많은 시화지역이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사환경 쪽으로 배정받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대표 장정은입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과 경기도의 보건복지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학 전문위원 인사하시죠. (인 사) 다음은 배영철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형학 행정주사보입니다. (인 사) 이상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와 소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선임의건과 의석배정의건을 처리한 후 보건복지국, 제2청사 문화복지국내 복지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기초의원을 하다가 이번에 6대 의회에 재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강직하시고 화합도 선봉에 서서 잘 하시는 위원장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가 타위원회보다 더 화합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안녕하세요, 저는 위승철입니다. 제가 우리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의석배정의건

보건복지국장 박광석입니다. 제6대 도의회 개원을 맞이해서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용 보건위생정책과장이 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된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계획에 따라서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해외출장 관계 때문에 오늘 인사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보건복지 목표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주요기능, 2002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 저희 보건복지국은 3개 과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사회복지과 19명, 장애인복지과 12명, 보건위생정책과 31명으로 모두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과는 전국 도단위 중에서는 저희 도만 설치돼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보건복지국 소관 총 예산은 6,820억원으로 일반회계 3,517억원, 특별회계가 3,303억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의 9.3%로써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34.8%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수급자 지원에 1,772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자활지원에 227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사업 지원 3,303억원, 전염병 예방사업 및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비에 235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 708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0억원, 식품진흥기금 459억원 등 3종에 1,207억원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2002년도 목표와 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선진복지기반 조성과 장애인이 체감하는 선진복지시책 추진, 예방보건행정 강화 및 식품위생수준의 선진화 등을 3대 중점과제로 하고 도민중심의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등 15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민만족형 보건복지시책 추진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중심의 생산적 복지행정구현입니다. 먼저 도민과 공유하는 열린 복지행정을 위해서 인터넷홈페이지 "복지경기"를 개설하여 도민 중심의 사이버공동체 건설 기반을 조성하고 일선 읍·면·동 자치센터에 지역복지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상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경기 실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도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등 공공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추진해온 사회복지상담실 설치는 총 대상 489개소 중 325개소의 설치를 완료하고 164개소는 금년 12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터넷홈페이지 "복지경기" 개설을 하반기 중에 추진하고 경기도 자체발전전략인 경기2020 비전과 전략 수정이 완료되는 대로 연계해서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물을 7월 중에 제작 배포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민간부분의 참여를 통한 사회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중심체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지역민간상설협의체를 통하여 도내 사회복지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복지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대한 운영비 및 연말연시 성금모금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대기업의 참여유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8월 중에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제3회 사회복지주간 및 사회복지의 날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참여계층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독거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봉사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사회복지관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의 신축 및 시설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업무 전산화를 위해 금년 3월에 종합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와 시·군, 사회복지관과의 인터넷 온라인망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남시의 사회복지관 신축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업무 전산화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외에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안전보호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용자에 대한 위문 및 건강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과 6월 중 두 차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안전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정기위문으로 2월 중에 설날맞이 시설위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설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이동진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중추절과 연말연시에 시설수용자에 대한 위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이동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는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수용자의 복지 향상 및 인권보장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5월 20일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9만 3,000가구에 18만 5,000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 및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교육·자활·장제·해산 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위해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자의 사전예방과 함께 보호를 요구하는 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수준이 전년도보다 3.5%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기준이 4인 가구의 경우 84만 2,000원에서 87만 1,0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 교육비 및 타 법령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수급자 관리에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로 밝혀진 94가구에 대하여 보장비용 1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노숙자, 쪽방 거주자 등 사회취약계층 18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기준을 초과하나 소득의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보호하고 근로를 유인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해 안산, 광명시, 양평군 등 3개 시·군에서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금년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9명을 증원하여 도전체 97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일선 읍·면·동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관리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지난 6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활동사례집을 7월 중에 제작 배포하고 시·군,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해 해외벤치마킹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입니다. 아무쪼록 재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최근 5년간 재해발생상황을 고려한 재해구호물품을 비축 관리하고 있으며 운송업체를 사전에 지정 관리하고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관리, 유관기관과의 구호업무 분담 등을 통해 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필품 및 취사도구 각 7,000세트를 조달 구입하여 응급용 생필품 3,131세트와 복구용 생필품 8,955세트, 취사도구 9,028세트, 천막 150조 등을 비축 관리하고 있으며 쌀, 부식류 등 변질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농협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 구매선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운송업체인 대한통운과 운송협약을 체결하여 재해발생시 적기에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가 운영하는 재해구호사업기금은 6월말 현재는 601억원이 적립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재해구호용품 구입 이외에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 등 이재민 구호비로 우선 지원한 후 국고 또는 의연금으로 보전조치됨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지난해는 자활지원사업이 도입된 원년의 해로 우리 도에서는 자활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전개해서 중앙평가 결과 자활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에서 차상위 저소득 계층과 불완전 취업자 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활대상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을 발굴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능력에 따라 단계적인 비취업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시·군 공통자활사업에 대한 광역자활사업단을 구성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자활사업을 선도해 나갈 자활후견기관을 확대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금력이 취약한 자활사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참고로 지금 조성액은 40억 2,700만원으로 2004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유도 및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자활후견기관 간에 자활후견협정 체결을 추진해서 성남, 부천 등 5개 시에서 시범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숙자쉼터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가능성 있는 자활사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자활사업 우수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을 보다 내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로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시책입니다. 장애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의료재활과 사회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 이외에 1인당 월 5만원의 장애수당과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8개 지구 340세대에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고 86가구에 장애인 자립자금 12억 6,000만원을 연 6%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기반을 돕기 위해 기존 2개소에 수화통역센터를 9개소로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를 2개소 신설하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들이 도정과 장애인 복지정보 접근에 용이하도록 점자도서관과 정보화교육장을 개관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 장애인 4,500명에게 장애인 신문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월간소리경기와 점자소식지 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에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6개소를 선정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시범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출입구 문턱 낮추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사업을 지원하고 의정부에 자폐아 전문치료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휠체어장애아를 위한 특정차를 시·군별 일대 지원하는 외에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모범장애인을 선발 표창하고 다양한 체육 및 문화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장애인극복상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3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매월 모범장애인을 선정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동결혼식 축제한마당 등 이벤트 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어제까지 경기도종합사격장에서는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등 적극 후원해서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0월 26일부터 10일간 개최되는 2002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도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지사배 전국장애인 휠체어 농구대회와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우수 체육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각종 장애인 경기대회에 대비하고 장애인 합창대회를 개최하는 외에 장애인 재활수기를 공모하여 시상과 함께 작품집을 발간 배포하는 등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장애인이 사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편의사업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정비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만 5,866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해서 97.3%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장애인으로 구성한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을 운영하여 편의시설설치 자문과 설치실태 합동점검 등의 임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수원시에서 리프트를 장착한 무료셔틀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50만이상 시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과 장애인 전용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하여 145건을 적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건당 10만원이며 2시간이상 주차시 12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물 등 주요 미정비 시설 1,000여 개소를 중점 정비토록 하고 미정비 시설에 대하여는 3,0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군당 1개 읍·면·동에 시범도로변, 공원 등 편의시설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외에 장애인 시책평가 후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운영에는 36개 장애인 생활시설과 57개소의 지역사회 재활시설, 54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응 재활프로그램으로 30개 시설에서 39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년 과정의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연찬회도 같이한 바가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시설장애인의 의료재활사업으로 청각장애인 9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을 지원하고 신체기형 장애인 19명에게 특수제작한 휠체어를 지급한바 있으며 시설아동들을 위해 예능발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오랜 숙원사업이던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원시 오목천동에 지난 5월 21일 착공해서 2003년 8월 준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전시판매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하고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예방기능 강화입니다. 도민의 안정된 건강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및 진료기능을 확충하고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사업 전개 등 예방보건 여건조성과 저소득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제공,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에 보건소 1개소를 신축하고 보건지소 신축 10개소, 보건진료소 이전 및 신축 18개소 등 총 29개소의 시설 및 기능을 보강하고 보건소 및 지방공사의료원에 공중보건의사를 확대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보건 강화를 위해서 금연사업과 성인병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흡연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비와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등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 계층의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및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틀니, 보철사업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지원하고 거동 불편불능자 장애인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위해 방문보건사업 전용차량 및 재활건강 증진장비를 보강토록 하여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진료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보건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기초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을 확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보수계획 등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예방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성과품을 보고드릴 계획이며 연중 지속되는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기능 및 경영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능을 활성화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경영을 내실화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의료원의 이미지를 보다 새롭게 개선하고 의료원별로 진료기능을 특성화하는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원별로 응급실, 장례식장을 비롯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노후된 전선시스템 교체와 함께 의료원 자립경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암검진과 방문보건사업에 의료원과 보건소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의료원별 진료기능의 특성화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의료원 5개년 장기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수원의료원에 특수병동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개선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의료원장경영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수원, 의정부, 포천 등 3개 의료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저소득층 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화합을 통한 의료원 경영내실화를 위해 의료원장과 노조지부장과의 노사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우수의료원에 대한 벤치마케팅과 화합 친선 체육대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천의료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설치 및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의료원별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부족재원을 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료원별로 노후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의료원 특수병동 증축과 안성의료원의 영안실 증·개축, 포천의료원 증·개축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의료원 임직원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및 친절서비스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지난해 발생빈도가 높은 5대 전염병, 예를 들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 근절사업을 추진한 성과로 전염병 발병률이 최하 20%에서 최고 98%까지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구별로 41개 전염병 퇴치사업단을 구성하고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 모니터요원 2,794명을 위촉하고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황실 설치 및 방역 비상근무를 4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부터 6월말까지는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321개소에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드컵을 대비해서 11개 시·군에서 경기장 주변 특별방역대책반을 구성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종사자 22만 8,000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취약지 4,084개소에 대한 방역소독과 함께 전염병 예방홍보를 실시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물테러에 대비해 11개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전염병 예방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말라리아 유행지역, 취약지 및 취약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관리 등을 통해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정신질환자 수용 및 이용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들의 인권보호 및 요양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시설종사자에 대한 급여와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편견해소를 위해 매월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시설의 운영실태 및 시설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질환자의 추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여주군에 1개소를 추가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공정의 46% 정도가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완공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매월 1회이상 개최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운영실태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개선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 유통관리 체계를 확립하면서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식품위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월드컵을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에 숙박음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등을 통해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공적이고 안전한 월드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고 외국어표기 메뉴판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과 위생감시 면제, 우수업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월드컵기간 중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현지 중국인 조리사 16명을 초청해서 중국음식시식회 등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한 생산·유통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중 유통판매식품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위생관리 책임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관련단체 자율위생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민간감시 기능과 주민자율신고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여름철 유원지 등 행락지 위생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및 월드컵 추진상황에 대한 시·군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시·군 및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분업 위반사례에 적극 대처하는 등 건전한 의약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 행사시 의료지원 및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출동태세를 항시 준비하고 있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군 교차단속을 통해 부적절하게 개설된 약국에 대하여 폐쇄 및 개보수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유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앵속, 대마 등 불법재배 행위에 대한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39개 보건소에 사랑의 헌혈카드 은행을 설치해서 헌혈카드 보유자와 치료대상 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필요시 저소득층 수혈대상자에게 기증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응급 처치교육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취약지 의료시설 확충 및 의료시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6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받는 업무보고로써 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보고 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안을 파악할 시간이 넉넉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은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두천 출신 한나라당 이익훈 위원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보건복지국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경기 2020 비전전략이 보건복지국 소관은 아니죠?

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시작된 지가 아마 1∼2년 정도 지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면 대강 개요와 진행된 상태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준 및 자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얘깁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료원의 IMF 이후 경영성과 및 손익현황, 전문의 배치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020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면 제2기 민선지사인 임창열 지사가 출발해서 2020을 수립해서 4년 동안 도정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정작업을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에 맞추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민선 제2기와 제3기가 인계인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완결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민선 제3기 손학규 지사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다시 수정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정의 전체적인 게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부분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돼야만 저희 부분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와 기준이 7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해서 7가지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유인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료원 IMF 이전과 이후에 손익계산, 그 다음에 전문의 배치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전문공인회계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검사 나온 것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비교적 상세하게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해주신 보건복지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사업 주요 프로그램에 보면 청소년 복지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혹시 이 부분에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에 관련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할 의사가 있으신지 보고해 주십시오.

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이 가정복지 프로그램, 아동복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중에 청소년사업 복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행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기능교실이라고 해서 취미활동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업무는 여성정책국 청소년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린다면 청소년 폭력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어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담직원을 별도로 배치해서 특별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도로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여성정책국에 청소년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예산 중 487억원을 장애인 혜택에 배정을 했네요. 또 여러 가지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자료 보게 되면 21페이지에 저소득층 장애 자녀에게 수업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잠깐 임응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교육비를 전액 무료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녀교육비 지원하는 대상은 장애조건이 중·고생 본인이 1급 내지 3급 장애인이거나 중·고생의 부모가 1급에서부터 3급 장애인의 경우가 우선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은 가구당 4,32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소득조건은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42만원이하일 경우에 저희가 금년도에 1,023명이 해당이 돼서 5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좌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제2청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올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종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두 명의 담당이 있는데 오재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문기덕 특수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국은 1개 과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은 3개 과 가운데 복지정책과만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며 1과 2담당으로써 본청 2개 과 5개 담당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인력, 예산규모, 2002년 복지정책 추진방향, 2002년 주요업무보고, 주요 통계자료 순서가 되겠습니다. 3쪽 기구와 인력입니다. 기구는 복지정책과 내에 사회복지담당과 특수복지담당으로 나눠져 있고 인력은 과정원 11명 중 현재 2명이 결원된 9명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재해구호 관련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업무 등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은 948억원으로 제2청사 전체예산에 약 16%에 해당되며 장애인복지 189억원, 사회복지일반 14억원, 저소득 주민보호 7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2년도 복지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산적인 선진복지 구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사업의 정착,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복지시책추진, 접촉하고 듣고 배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활성화,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 도모, 이재민 구호체계 확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의 노력,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내실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보호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나가고 급여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등 7종류의 급여를 통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만 6,862가구 4만 9,226명에게 398억 600만원을 생계급여로 지원하였고 저소득 자녀 9,863명에게 30억원의 교육급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20가구에 대해 3,900만원을 환수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216명에서 273명으로 57명을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 등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수급자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워크숍 등 여러 가지 학술적인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특성별 자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실화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써 자활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과 근로의욕 및 능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등의 고용연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단체와의 자활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자활후견기관 6개소에 3억 1,900만원의 운영비와 자활능력 미약자 109명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고 지역주민복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572명에게 7억 1,900만원과 저소득층 기술습득을 위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191명에게 3억 6,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3개소에 2,200만원의 운영비 지급과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25명에게 1,9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을 6개소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민관합동 사회복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북부지역에 맞는 복지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보호자 4,210명에게 25억 2,500만원의 지급과 저소득 장애인 1,959건에 3억 1,900만원의 의료비와 진단비 1,472건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구 중·고교생자녀 222명에게 교육비 지원과 장애인 편의증진용 재활보조기구 425개를 교부한 바 있으며, 또한 장애인 보호자의 경제 활동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9,255개를 설치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및 공동주택 특별공급의 알선 추진과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의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재가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2002년 4월 19일에 착공하였고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도우미센터 6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 8개소 및 재활 자립작업장 9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 12억원 지원, 구리·파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의 15개 사업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사회복지 생활시설 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각종 사고발생 요인 사전제거 및 사고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33건에 88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11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117개소에 대하여 위문 및 격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회복지시설 시범소방훈련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하는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지역복지 서비스 기능 확대와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종합적인 주민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사회복지관 6개소에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유형별 운영비 3억 5,7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으로 66명에게 1,3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6개소에 운영비 1억 3,7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기능보강과 사회복지관 운영에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이재민 구호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응급구호 실시와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고자 지난 6월 28일부로 생필품 및 취사도구 등 구호물품 450세트를 추가로 확보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지난해 7월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구리시, 남양시 등 7개 시·군의 이재민에게 생필품 1,279세트, 취사도구 1,279세트, 응급구호품 54세트를 긴급 배포하여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사망, 실종, 부상자 등 14명에 대한 위로금 8,500만원, 이재민 8,683명에게 응급구호비 1억 4,950만원, 침수주택 4,130가구에 대하여 수리비 36억 2,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한편 이재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재해예상지역 인근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에 이재민 수용시설 543개소를 지정하는 등 이재민 구호체계 확립과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적십자사, 아마무선봉사회, 119구조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7쪽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제2청사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북부지역의 주민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에 본청에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러한 자료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주셔서 이것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역을 보면 전부 수치만 나열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복지업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모든 혜택을 주는 것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하는 것인지 명시가 안돼 있고 총괄적으로 그냥 금액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처음 이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기초자료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정보를 주셔서 저희가 검토하는데 원활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방금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음에 꼭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출신 위승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몇 가지 묻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생활안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시설이 돼 있는 데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경우가 있고 매스컴에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중에 상당수가 미신고 시설입니다. 이 미신고 시설이 과거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남의 관여를 받지 않고 복지서비스를 하려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신고도 안된다고 해놓고 지원한다는 게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기준을 더 완화하고 많은 것을 제도권에 넣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이 개인적으로 중증환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은 개인수준에서 서로 자선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연말이라든가 이런 좋은 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미신고되지 않은 시설이요. 저도 거기에서 봉사도 많이 해보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기도에 미신고된 장애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현황파악을 몇 군데나 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정상시설로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생활보호자들도 생활보호자인데 정말 대소변을 못받아 내시는 분들이 비닐하우스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곳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물론 종교적인 이유에서 돌볼 수 있고 또 개인의 역량이 따라줘서 돌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좀 완화해서 제도권에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낙후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시설은 파악되지 않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관여도 간섭도 하지 말고, 보호자들한테 어떤 지원을 받는지 그것도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일부계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한 특정부분을 떠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 생각같아서는 현재 제도권 안으로 그 분들을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현재 현황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현황파악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분들이 파악이 되면 제도권 안으로 수용이 가능합니까?

파악이 돼도 수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용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장애인복지관같은 곳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벌써 두 군데에 사회복지관을 만드는 등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들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금방은 안되지만 저희 제2청사 소관에서는 특히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확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선거구가 시화지역입니다. 유인물에 보게 되면 공단지역 악취발생 방지대책에서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악취발생 지역에 대해 악취 원인물질을 추적·감시 및 확산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계를 사온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원의 장비 예산을 세워 적외선을 발사해서 악취 80여종을 확인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악취발생 유기물질을 분류해 놔서 이것이 어느 업체에서 나왔는지 추적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쯤이면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여기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기계가 언제 도입될 예정입니까?

금년에 조달청에 구매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5억원을 들여 이 기계를 사오게 되면 어느 업체에서 악취를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기계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악취라는 건 휘발성 유기물질이 발생함으로써 악취가 나는데 악취 원인물질을 찾아내서 제조업소에서 사용되는 유기용매라든가 제조공정을 점검해서 발생원을 추적해서 찾아낼 계획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신보영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수질모델링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대상이 오산천으로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대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보고해 주십시오.

수질모델링사업은 연차적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질모델링사업으로 오산천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도가 바뀌게 되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사업을 벌이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다른 지역에도 사업을 벌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내 하천별로 해서 생태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오염실태보고서가 작성된 게 있습니까?

생태보고서는 환경부에서 지금 비무장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보고서 조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업무가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연구같은 것은 책자로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정책개발보고서 발간 배포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경기도내 하천오염 1차년도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2000년도에 작성한 보고서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하천 오염실태는 연도별로 매년 오염실태 조사업무를 추진해서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발간을 하셨나요?

2001년도에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 방안연구도 한 바가 있고, 보고서 30쪽에 보시면 팔당상류지역 수질오염원 관리방안에서도 기초시설 문제점 파악으로 조사가 완료된 사항이 있고, 2000년 7월에도 하천오염 1차년도 보고서에서 팔당수계 수질오염 현황과 어류분포도 파악, 수계별 생태계 보전방안 및 오염원 관리대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팔당수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하천 오염도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를 하신 바가 있는지요?

다른 수계 전체를 한 사항은 없고 평택시 진위천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