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인사 잘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높으신 식견을 저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6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중 교섭단체는 물론 민주노동당, 무소속 의원이 함께 어우러진 유일한 상임위원회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실상부하게 경기도의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 마치신 위원님들에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열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최창호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여러분에게 매일 따뜻한 정을 나눠주시는 최나나 여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것으로 함께 동고동락할 소속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황윤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관리실장 김희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6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투자위원으로 오신 것을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모두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를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제6대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새로운 틀을 갖추고 함께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모두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향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선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문용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성태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경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강욱 평택항만개발지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제투자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과 경기도 경제위상, 경제동향과 전망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앞으로 경기도의 경제운용 방향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이렇게 6개과로 돼 있고 정원은 1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과 밑에 사업소로 경제항만과 밑에는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평택항만개발지원사업단이 있고 고용안정과 밑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밖에 유관기관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3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5쪽에 각 과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는 명칭에 나오듯이 경제투자관리실 전체를 주관하는 주무과 역할을 하면서 지역경제정책의 종합기획과 조정, 또 평택항만 같은 항만종합개발사업, 그밖에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법인설립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원과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 산업단지, 에너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 기술개발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과에서는 고용정책과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노사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과는 해외의 투자유치업무, 또 외국투자유치뿐만 아니라 SOC사업에 대한 국내 민·외자유치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는 해외시장 개척업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수출기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제교류협력업무도 아울러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 6페이지는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현재 49개가 조성되거나 조성 중에 있으며 도내에 2만 7,000여개의 공장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2,400개의 벤처기업이 있고 특히 1조 1,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도내 가동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지난 연말에 조사한 결과 497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이 193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미국, 독일 순입니다. 투자업종별로는 전기, 전자, 기계 순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협력내용을 보면 현재 도내에서는 15개국 20개 지역과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매결연 맺은 곳이 12개국 14개 지역이고 우호 또는 경제협력을 맺은 곳이 5개국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2002년도의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의 2.8%인 2,113억 1,8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279억 6,000만원, 사업예산이 1,833억 5,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주요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 및 공업진흥예산이 589억 9,200만원, 중소기업지원예산이 472억 1,500만원, 고용 및 실업대책 562억 6,900만원 그리고 외자유치 및 무역진흥이 190억 6,700만원입니다. 특히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되는 한국국제전시장 예산이 297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경제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경제위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우리나라 경제의 20% 이상을 점하는 한국경제의 중심지역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전국대비 20%인 435만명이 있고 중소기업의 28%, 벤처기업의 21%, 등록된 공장의 31%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총생산은 서울보다도 많은 106조원으로 전국대비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이 2000년도 20.9%, '99년 23.8%로 2년 연속 20%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보다도 2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외형적인, 물적기반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역에 있어서 지난해 300억불을 수출하고 24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해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5월까지의 무역흑자액이 13억불로 전국대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전자 및 정보통신에 46%, 생명과학에 57%, 정밀화학에 53%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신산업 집적도 및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등 지식기반 잠재력 면에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지정학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에 가장 유리한 평택항이 있고 인천공항이 인접하고 있는 등 앞으로 국제물류와 동북아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남북경제협력 및 통일전진기지로서 경의선·경원선이 연결되는 남북철도의 결절점이고 또 개성공단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는 상당히 많은 잠재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경기도 경제운용 방향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민선3기 경제운용 방향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해야겠다는 것으로 정하고 기본방향으로 산업활동지원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주요추진 과제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 진흥 및 기술경쟁력 강화, 수출증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 종합적인 고용안정대책으로 민생안정, 도민과 함께 하는 경제행정 추진 그리고 민·외자유치 및 국제통상교류 활성화로 정하여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추진과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이러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써 평택항을 환황해권 허브포트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기술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시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요. 앞으로 평택항을 직접 가셔서 실제 선석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평택항에는 2011년까지 84선석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5선석이 완료돼 있는데 이것은 평택항 뿐만 아니라 당진쪽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부두도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15선석이 돼 있고요. 앞으로 2006년까지 추가로 44선석 그리고 2011년까지 25선석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선석개발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현재 평택항에는 평택∼청도, 천진, 대련, 상해 또 최근에 홍콩, 베트남간의 컨테이너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평택∼영성간의 카페리선이 운영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 아직까지는 동남아지역에 치우쳐 있지만 이러한 많은 지역과 정기적인 국제항로가 뜨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선석개발과 항로증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택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항만시설 지원기관들, 저희는 CIQ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과 경기지방해양수산청의 설치 또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항IC의 조기 건설, 이러한 것들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CIQ합동청사 신축, 평택항진입도로 개설 등 항만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포트세일(Port Sale)을 위한 평택항만공사의 부두운영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현재 평택항에 대한 투자가와 방문객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만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항만 배후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약 600만평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또 물류시설 확충,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대비한 유통부지의 매입, 그 밖에 해안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용역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항만활성화 중장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원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부족한 전시공간 확충 및 동북아 국제교류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할 한국 최대의 국제전시장을 2004년말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선정돼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 9월말 정도면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전시장의 물적건립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9월까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서 향후 전시장의 홍보, 마케팅, 운영에 대한 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시장의 필수적인 시설인 호텔, 그밖에 진입에 필요한 진·출입로 같은 연계교통망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히 첨단지식기반산업벨트 조성을 위해서 판교, 과천, 안양, 수원을 잇는 테크노 트라이앵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IT, BT, NT 등 첨단기술산업을 집중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교지역은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 IT교육·연구기관 및 차세대 미래기술 중심의 벤처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동북아 중심 비즈니스 국가로 탄생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기업들의 아시아지역 본부유치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은 IT 집적화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과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나노종합Fab센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달 말경에 결정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컨소시엄하고 카이스트, 포항공대가 상당히 각축을 벌이고 있고 내주 중에 저희 도에서도 과기부에 참석해서 이 부분의 결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지역은 새로 건설될 국립과학관 등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테크노밸리 및 외국인 전용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집적도가 높은 안양지역에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 등 대규모 지식기반형 벤처산업을 건립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입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김포 상마 등 7개소 30만평을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발안 등 3개소 96만평을 착공하고 남양주 금곡동 4개소 24만평을 신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 및 배후여건을 감안한 전략적인 단지개발을 위해서 평택항 배후지역 등 기존단지와 연계한 전략적 산업단지와 전문단지 8개소 144만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은 향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선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전용 임대단지를 확충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공장총량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도시 밀집지역에 첨단 아파트형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이러한 물적 기반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됐지만 수도권 공장총량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차례 노력한 결과 금년도 공장총량물량을 주는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으로도 충분한 공장총량을 확보해서 실수요자들한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폐지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수도권정책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화성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앞으로 안정적인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서 산업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시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이 있지만 지구내 지역산업피해에 대한 영향분석에 대한 제도적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산업영향평가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대한 금년도에 입법을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설립 규제입니다. 수도권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 의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부응해서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현재 산자부와 같이 협력해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제·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우려와 집단적인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저희와 같은 의사를 갖고 있는 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SOC 민간투자사업 법인세 감면 추진인데 이 부분은 시·도 지자체에서 SOC에 대한 민간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민간투자유치 부분 중에서 법인세가 현재 국세로 돼 있습니다. 국세로 돼 있는데 도에서 민간 SOC 투자법인들한테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 자체도 법인세의 대상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초기 사업투자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 지방재정부담금이 중앙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5월에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중앙에 건의해서 노력하고 있고 향후 9월에 개최되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공식의제로 채택해서 법령개정 등을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진흥 및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약 28%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제일 먼저 벤처기업의 창업과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보육센터를 졸업한 성장기 벤처기업의 입지제공을 위해서 벤처집적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러한 입지뿐만 아니라 산·학·연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이전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쓰여있는데 지역별로 또 중앙부처와 하는 역할들의 차이로써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협력연구센터,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의 관련부서가 어디냐 또 강조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도내의 기업체와 학교, 관이 같이 협력해서 민간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또한 안산의 테크노파크를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기술 및 신기술개발의 요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현재 도에서 경기도 과학기술발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앞으로 21세기 첨단지식산업에서 가장 중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디자인산업의 육성, 도자 등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밑에 나와있지만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자금과 직접펀드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조 1,200억원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을 갖고 있고 기업들이 경영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6,500억원, 신설투자나 벤처기업들이 창업하는데 있어서 1,500억원 등 금년도에 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출연기관인 경기신보에서도 기본예산을 확충해서 금년도 보증공급을 4,0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1,800억원의 보증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첨단·우수기업에 대한 이자부담 해소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서 자동차부품펀드, 경기벤처펀드 1호, 2호, 1호가 끝나고 금년도에 2호를 조성했습니다. 또 테크노펀드 등 총 470억원의 직접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체들이 시장개척, 판로를 개척하는 지원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개 내외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중소기업대상제도를 운영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교육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벤처박람회와 벤처기업의 해외협력촉진단을 파견하고 있고 벤처기업들의 국내외 판로와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조물 책임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수기업의 해외특허출원, 품질경영능력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실시했지만 동경, 상해 등 시장잠재력이 크고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우수상품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10월에 멕시코에서 5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여 대규모 상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난 월드컵 기간 중에는 수원에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5경기가, 한국과 프랑스전의 A매치까지 있었는데요. 200명 이상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6,000만불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시장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분야별로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소규모 미니세일즈단을 파견해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3월에 전자·정보통신부품 미주지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9월에는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자동차부품박람회를 중심으로 도에서도 자동차부품 유럽지역 전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품업체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지시장에 침투할 수 있도록 현지부품 전문에이전트인 세일즈랩(Sales Re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국제무역 환경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상품을 해외에 알리는, 상품과 기업에 대해서 알리는 홍보를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업체별 타깃시장이 어딘지 시장분석을 위한 시장조사비 지원 또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 수출 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비 지원 등 많은 시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인터넷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수출업체들이 새로운 무역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기인터넷 무역센터, 키트센터라고 하는데 이 키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출규모 5만불 이하인 200개 기업 이상을 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해서 수출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밀집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카탈로그 제작 및 홈페이지 보완 등 인터넷무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방전자상거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로 경기도의 실업률은 2.2%입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10만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실업률 2.7%보다 낮은 수치이고 한때 10%가 넘었던 때를 비교해 볼 때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거의 완전고용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실업률,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한 공공근로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 특히 여성근로자들이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직파트타임근로제를 상반기에 운영했고 청소년지방행정체험연수제 또 청년인턴제 이러한 것들을 민간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구인·구직을 알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면에 대해서도 작년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나왔지만 보다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층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의 하나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내실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해서 1만 8,000개소의 저소득층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개·보수하도록 노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서 재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도립직업전문학교에 IT분야의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취업능력하고는 관계없지만 경기도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환 중에 하나로 금년 10월에 전라남도에서 제37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종합우승을 달성했는데 금년도에도 종합우승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사정합동연수회 개최 또 경기도노사정협의회 등을 운영해서 노사화합과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노사정의 해외연수, 노동단체간의 국제교류 등을 전개하고 건전한 노동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노동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6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안산, 시흥, 이천, 안성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준공 중에 있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도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주로 기업체들,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경제의 목표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것으로 두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소비자층에 대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함께 하는 도민들에 대한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경제행정 시책의 일환으로 먼저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유통업체의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일환의 하나로 수원의 팔달문시장 일원을 시장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건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애로를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부들이나 소비자들이 시장에 갔을 때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주차장문제가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열악한 환경문제가 가장 크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활성화 가능성이 높고 해당 시·군과 시장상인들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12개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도비 136억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매점의 증가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인 시책이 무엇인지 저희가 재래시장과 대형판매시설의 합리적 발전방안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도에서는 금년도 3%내의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품목별로 물가에 대한 동향을 관리하고 있고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디지털환경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종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교육·홍보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도내에 소비자보호정보전담센터를 운영해서 피해구제활동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 전기,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무료점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그린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대기오염의 절감, 서민생활의 편의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구조의 합리화와 소비절약을 위해서도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산업체들과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대형건축물에 절전형 조명기구로 교체하는 등, 저희는 이것을 에스코(ESCO)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확대추진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에너지소비절약 시책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향후 에너지엑스포를 9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도내 대내경제시책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 다음에는 대외적인 것들, 대외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것들하고 교류협력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도가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도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주로 SOC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SOC사업은 예산,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고 사업규모가 워낙 크고 또 실제 외국인 투자가 참여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오픈비딩, 공개경쟁을 통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OC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중에 저희 고양의 한국국제전시장에 짓는 호텔이라든지 앞으로 파주·판교개발이라든지 외국어마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추진의지를 갖고 있고 도에서 갖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개발정책하고 맞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엄밀히 선택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음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이 도에서 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민간기능에서 하는 것들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외국인투자기관들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반대로 외국의 투자기관, 은행들에서 경기도의 중요기업들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도내에 정보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매치 메이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도 기업구조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내에 생산유발이라든지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은 투자기업들이 국내에 와서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 그린필드형 투자유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소한 투자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물리적 공간, 공단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또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투자희망기업들이 도내에 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물적기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해외의 다국적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임지사께서도 외국의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경기도를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만든다고 했는데 저희가 Fortune 100대기업이라든지 500대기업 중에 있는 외국 우수기업들을 경기도에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천이라든지 성남 분당이라든지 어느 정도 물적기반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개발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수도권에 대한 각종 법률적인 규제들이 저희가 해소할 수 있다는 전제로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레고랜드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독일로 전환한 사례도 있지만 앞으로는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것 중심으로 또 지역의 시장·군수들의 단순한 추진의지나 의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활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실무자들이라든지 해외에 직접 나가서 판촉활동을 하고, 반대로 투자가들을 국내에 불러서 저희가 투자하고자 하는 현장이라든지 그밖에 투자환경에 대해서 안내하는, Investment Tour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 안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고 세계 유수 경제잡지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내 투자의 약 50%가 기존 기업체들이 증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또 이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증이라든지 교육보증 같은 인센티브제의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에는 단순히 외국인투자뿐만 아니라 도로, 경전철 같은 SOC 기반에 대한 민·외자유치사업입니다. 앞으로 프로젝트의 유형별로 또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타깃이 될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외자유치활동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투자환경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지난 민선2기 동안에는 교류협력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경제협력들,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둬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문화나 그밖에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계 20개 지역에서 교류 내지는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지역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 중국의 요녕성, 일본의 가나가와현이 저희와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3개 지역의 도지사, 성장들이 나와서 우호협력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는데 여기에도 참석하고, 또 각 지역들의 중요한 연합총회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역간에 교류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다양한 경제분야, 벤처기업의 교류라든지 또 도내뿐만 아니라 민간, 유관기관들, 노동단체나 법률조직이라든지 민간기관들, 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민간기관의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대외관계를 하면서 도내에서는 저희보다도 잘사는 지역들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기도내에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들, 뭔가를 끌어오는 것에 관심을 뒀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보다 못사는 지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인도네시아라든지 몽고 같은 지역들과 우호협력을 체결하였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조금만 지원한다면 표시가 금방 나고 향후 자원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나 물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해서 경기도가 해외 여러 지역들, 국제기관들과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이 지방고용위원이라든지 노사정협의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들은 향후에 분야별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에 대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35페이지는 하반기에 있는 중요한 행사계획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관련 행사들, 또 위원님께서 미리 아셔야 될 사항들, 또 여야 협의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려서 충분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투자관리실 업무 전반보다는 과별로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경제항만과는 무슨 사업이 있고 고용안정과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과별로 과장들이나 업무를 하시는데 편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짧은 시간에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단순히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완전히 다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희겸 경제투자관리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교개발에 대해서 최근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고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벤처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이 개입돼 있고 또 기존에 개발 쪽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가 건설교통부 출신이라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부에 알려진 것은 다소간의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초에 지난해까지 건교부와 경기도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합의된 것이, 기본적인 것이 벤처단지 20만평,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는 됐었습니다. 최근에 건교부나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경기도 이런 데와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만평이지만 저희 도에서는 과연 벤처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몇십만 평을 요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개발규모 뿐만 아니라 유치업종들, 예전에 연구형으로만 하느냐 제조형으로 하느냐, 경기도는 제조형 벤처가 들어와야 한다고 얘기했었고요. 조성원가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판교를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유치하는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벤처단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벤처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일환으로 해외의 다국적 업체들을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존 벤처단지 개발을 무시하고 완전히 배치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경기도가 배제됐다고 하는 것은 실지하고 틀리고 최근에 판교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제시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판교지역 반대의사를 취하시는 분들이 그 동안에, 오랫동안 주민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가 또 다시 여러 논의가 되면서 시간이 지연되면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발해 달라는 거고 또 그분들은 벤처나 이런 것보다도 택지개발을 해야만 더 보상가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판교 전체, 경기도의 장래를 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쪽 개개인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더 중시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가 배제해 달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경기도에 얘기하는 걸 반대하고 뭐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원칙대로 빨리 빨리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에 판교개발 하는데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공사라든지 택지개발공사 이쪽에서 주로 하던 것을 경기도에서도 지방공사가 있으니까 또 판교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공사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청에서도 다시 입장조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항해야 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경제투자관리실이 직접적인 소관부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판교는 어떻게 개발해야겠다. 벤처에 대한,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 또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할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어떠한 것이 합리적으로 주민들과 경기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경제투자관리실보다는 문화관광국이 주관돼서 해왔고 또 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관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도자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공업지원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전시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도자기들의 디자인을 좀더 개량하기 위해서 여주대학이라든지 청강산업대학이라든지 이러한 도자기특화대학들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거기서 개발해 낸 디자인이라든지 기법, 안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용안정과 노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용안정과 명칭 자체가 약간은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노사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고용안정과가 아주 적은 인원으로, 특히 IMF 이후에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밤새다시피 했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고용안정과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수단이 사실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가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제일 많이 빠르게 타격받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중소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제일 먼저 영향이 오고 또 경제가 좋아질 때는 그만큼 빨리 회복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업문제나 이런 것들은 고용안정과 뿐만이 아니라 기업하시는 분들, 도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수출이나 투자나 이러한 것들이 잘 되어야지만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고용안정과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정문제, 노사문제. 제가 알기로도 이번 경제투자위원회 노사업무를 담당하셨던 경험있으신 위원님들이 다섯 분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가들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힘을 받을 거라 생각되는데 기존에 노정계가 3명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모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경제투자관리실 조직이 전에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있었고 그 밑에 투자진흥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6월 30일자로 한시적으로 없어졌고요. 또 최근에 노정업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경제분야가 나가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들, 디자인분야들. 저희 중소기업지원과의 직원 한 두 사람이 이 업무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것들, 새로운 첨단지식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런 업무라는, 업무분장 자체도 없었고 조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경기도 정원은 통제하는 상황에서 새로이 해야 될 일들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애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분간 고용안정과 자체 내부적으로 노사업무가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