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설 위원장님께서 오늘 새벽 처의 갑작스러운 병 악화로 병원을 찾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각자의 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가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하면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신지역과 성명, 그리고 지난번에 인사말씀을 다들 하셨으니까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두영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 2지구에서 당선된 김두영입니다. 저는 전공이 인화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본래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기계과를 졸업하고 대우에서 운영과장을 하다가 나와서 지금도 계속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기계회사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98년도와 '99년도 2년 동안 한국자유총연맹지부장을 맡았고 '97, '98년도에 로터리클럽회장을, 현재는 예총자문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서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인과관계가 원활히 발전되고 자치행정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제2선거구 김순덕 위원입니다. 제5대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다시 제6대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약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배부해 드릴 의원수첩을 통해서 아실 걸로 보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의정활동을 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남시 제2지구 김영환 위원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면서 열심히 배우며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시 제2선거구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김용식입니다. 저는 전직이 공무원으로 31년 7개월 재직하였고 명예퇴직과 동시에 도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고생하셨는데 다행히 당의 덕을 봤는지 저는 경선 없이 무경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고맙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간사를 중심으로 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면서 따라가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끌어주시고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 제1선거구 신광식 위원입니다. 어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부 출신이고 대학졸업해서 울산에서 15년 동안 현대그룹과 자동차부속품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고향인 의정부에서 초대 시의원을 거쳤고 제4대 경기도의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직을 거쳤고 제5대 때는 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도의원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 분야는 제가 생소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있던 모든 것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의정부뿐만 아니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장안의 제1선거구 심규송 위원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또 지금까지 조직부장, 사무국장,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4월 1일 경선을 통과해서 6월 13일까지 6개월간 선거를 치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내에서 아마 가장 높은 65%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신광식 위원님이 최다득표라면 저는 최고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제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우리 도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도록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수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홍덕수 위원입니다. 저희 남양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낙후된 도시입니다. 제가 이번 도의원에 당선돼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공약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다소 여러 위원님들과 사귀기가 불편한 점도 있지만 막내로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임정복 위원입니다. 저는 국민대 정치대학원과,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고려대학교 산업교육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저서로는 "망망대해에 돛단배를 띄우고"를, 등단은 "농군의 미소"로 했습니다. 또 저는 대해약품주식회사를 20여년 동안 운영을 했고 경기예술교육신문사 발행인 및 편집인을 역임했습니다. 자치행정은 생소한 분야입니다마는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천만의 도민과 낙후된 수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제3선거구의 이주상입니다. 저희 관할구역은 팽성읍, 고덕면, 고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안중면 7개 읍·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늦게 도의회에 진입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의 경력은 민정당 사무국장을 6년 했고 평택농지개량조합장 7년, 평택시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1년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좀 했습니다. 제가 지방행정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 희망해서 좋은 분들과 많은 교감을 하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천 제2선거구 출신이고 방금 말씀하신 풀뿌리 민주주의 초대 연천군의회 군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군의원 때 원내총무를 수년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도의원을 신청해서 당선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을 다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번에 대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저도 33년 했고 일선에서 18년간, 시·군에서 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올라와서 한 6년간, 15년 조금 더 근무를 했습니다. 계장으로 출발해서 과장, 또 도의회에서 특별전문위원으로 만 2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부시장, 세계도자기엑스포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화합을 다지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 제5선구에서 당선된 김부회 위원입니다. '95년도에 도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아시다시피 부천이 여당 바람이 센 곳입니다. 제2, 3대에 한나라당 쪽에서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나라당 바람을 타고 '98년도에 부천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시의원을 한 번 하고 다시 도전해서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보좌하고 도와주실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차헌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전문위원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인 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강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의견이라든지 개진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활동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또 의안활동에 따라서 검토보고의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남길우 직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회의진행의 보조를 하고 서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배호상 직원입니다. (인 사)

전문위원님과 직원 여러분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과 소속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을 다루고 의사일정 제3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고 또 다른 위원회보다도 원만히 결속돼서 열심을 다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황치문 간사님과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원활한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6대 경기도의회 원구성 이래 처음 금년도 기획행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인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창종 총무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이태삼 자치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백호현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끝으로 신관성 계약재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기본현황입니다. 제2청사의 관할구역은 6개 시 4개 군에 13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42%인 4,297㎢입니다. 인구는 도 전체의 25%인 244만명으로 최근 4년간 매년 약 11만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경에는 약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재정규모는 총 3조 5,820억원입니다. 그 중 제2청사는 6,520억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도 평균 72%보다 낮은 48.8%가 되고 특히 연천, 가평군은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1실 5국 19개 과에 328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사무의 86%인 3,392종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청사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67년 7월에 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의정부에 경기도북부출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16일자로 제2청사가 개청되어 행정(2)부지사 행정체제로 개편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구는 1실 5국 3개 담당관 16개 과로 행정(2)부지사 밑에 기획행정실, 경제농정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지역개발국, 여성국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328명에 현원은 304명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도본청인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기구는 총무민방위, 자치인사, 경리, 세정, 계약재산관리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 소관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원은 총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각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무민방위담당은 공무원 후생복지와 민방위 훈련과 경보통제소 운영 등의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치인사담당은 공무원의 임용관리와 민간협력사업 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은 지방비 예산에 대한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정담당은 지방세 구제사무, 세무조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재산담당은 각종 예산집행에 대한 계약과 청사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가 74억원, 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7억원, 청사위탁관리비 6억원, 민방위 시·군보조비 17억원, 제2청사 기관운영·청사시설·연금부담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타예산 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2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출범 3주년을 맞아 남북교류 및 통일거점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행정 강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행정체제를 강화하고 시·군과 협력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충실한 공복으로 새로운 업무추진 자세를 정립하고 안심하고 직원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공직사회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 제고, 공평·합리적인 세정구현, 주민과 함께 하는 청사 관리운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민방위사태 대비 대응능력 향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직사회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공직분위기 활력도모를 위해서 휴가제도 보장과 콘도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시설에 대한 임차지원과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직무교육 내지 대학의 위탁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에 진력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수원 등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생활관과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자가운전자 확대와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있어 도본청과의 형평유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청사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후생복지사례를 발굴하여 도입하고 복무관리 강화로 도민이 신뢰하는 선진경기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 제고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요즘 신흥경제부흥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4개 팀에 16명이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46개 단체에 1억 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을 위해서 7개 마을에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현장방문 등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10월과 11월에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 실·국별로 합동연찬회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도정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공평·합리세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징수목표는 1조 1,768억원입니다. 5월말 현재 5,506억원을 징수했고 목표대비 46.8%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납세자보호담당관제와 시·군에 대한 세정업무 상설지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9개 업체에 대한 법인세무조사 실시와 이의신청, 적부심사 등 231건의 납세자 구제신청을 처리하는 등 탈루·은닉 세원 포착과 공평과세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은 5월말 현재 1,56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체납률 1% 낮추기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168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치성 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취득조사 등 탈루세원 발굴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 구제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더욱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청사 관리운영입니다. 제2청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부지면적은 2만여평으로 청사 전면에 6,329평의 녹지공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총 청사건립사업비는 72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1월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총 건평 6,289평의 현대식 청사를 준공해서 금년 4월 22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식 청사를 북부지역 주민들의 열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사내 대강당이나 구내식당, 회의장, 테니스장 등을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증축 유휴부지에 자연친화적인 주차장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청사내에는 왕벚꽃나무 식재라든지 꽃동산 설치 등 테마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옥상에는 휴게실을 조성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의 모임이나 문화휴식공간 등 앞으로는 도민광장으로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5만 7,748필지에 3억 9,100만㎡입니다. 건물은 91동에 6만 4,000㎡가 되겠습니다. 이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군의 도비보조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며 권리보전과 무단점유 사용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방위사태 대비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북부지역의 민방위 자원은 총 3,280개 대에 33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시설은 116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사태 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난대비 민방위훈련을 그 동안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7만명과 민방위대장 3,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학생자원이나 주민신고망 등 민방위자원에 대한 일제정비기간을 12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보 비가청권 지역 중 수해 상습이나 취약지역에 연락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전화통보시스템 운영에 보다 효율을 기해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 이행을 위해서 저희 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사 관리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부지면적이…….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위원한테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16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청사 관리·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청사현황 부지면적 2만평을 휴식공간으로 적극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휴식공간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만여평 안에 실외로는 족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에 대회의실이라든지 청사 현관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미술이나 서예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축구 때는 대회의실에서 경기장면을 상영했고 매주 금요일에 직원들과 도민들을 위해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의 그런 면적활용이 아니라 그 면적에 대해서 휴식공간 면적이 몇 %나 차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 지적이 아니라 우선 제2청사의 주민과 함께 하는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한 휴식공간 면적이 좀 많아야 시민이나 도민들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 휴식면적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인데요, 북부지역 재정규모 중에서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48.8%이고 도 평균이 72%로 돼 있는데 제5대 의원한테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 자료를 보니까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63.2%로 나와 있고 도 평균은 78%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2001년도…….

2002년 금년도에 업무보고할 당시에는 북부지역 재정자립도가 63.2%, 그런데 지금 사항별설명서 기본현황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48.8%로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자립도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추경예산을 하면 추경예산에서 다시 또 계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2002년도 제5대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업무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르냐 이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게 1∼2%의 오차가 있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겠는데 무려 26%의 오차가 있어요. 정확히 26.6%, 이렇게 착오가 날 수 있어요? 추경하고 자립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립도는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자립도라고 합니다. 추경에는 도세나 시·군세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립도가 변경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본예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을 확인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과 크게 착오가 날 수가 없어요. 추경하고 어떻게 26.6%나 착오가 납니까? 업무보고서를 누가 작성했어요? 전·후반기로 봤을 때 후반기에 와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아니 26.6%인데 어떻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까?

이거 바로 확인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김순덕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자료가 확인될 때까지 조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니, 가만 있어요. 확인될 때까지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8쪽에 예산규모 중 일반운영비 등 기타예산이 89억 7,900만원인데 역시 전반기에는 50억 9,8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약 28억 8,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제2청사 정원이 금년도 초에 30여명 증원됐습니다. 그 증원된 관련경비가 제1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답변에 대한 납득이 안 갑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직원이 얼마나 증원됐어요?

31명이 증원됐고요. 그리고 청사시설비가 추경에 특히 많이 반영됐습니다.

시설비가 어떻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까?

그것이 청사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내역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용을 바로 가져와 보세요. 14쪽인데요.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신흥 경제부흥지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했어요. 하셨죠?

네, 했습니다.

당초 전반기에 계획을 세울 때는 내용을 보니까 대상지를 중국이나 유럽으로 계획을 세웠네요. 그런데 실시한 것은 중국을 선택하셨네요. 그때 당시 전반기에는 20명 정도를 중국에 12명, 유럽에 8명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중국에 4개팀으로 16명을 보내서 신흥 경제부흥지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했어요. 굳이 중국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요즘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공무원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발전 현장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와 도본청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또 시·군 공무원들도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많이 중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 제고를 위해서 선진행정의 전문도야로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이고 또 시·군간에 호혜적인 유지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설명서에 경제하고는 관계없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만큼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른…….

답변을 여기 하신 대로 똑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의 목적하고 지금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여기에 맞는 답변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위원님…….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결과 좀 들어보죠.

공무원들이 중국에 다녀와서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 모든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복명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연수결과보고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과 업무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주세요.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평·합리 세정을 위해서 그 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방세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5월말 현재 체납액 1% 낮추기를 적극 추진해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각 납세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했고 압류처분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떼기 등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세 정리를 도와 시·군 공무원이 합동으로 추진해서 1% 낮추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과거부터 익히 써오던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전부 해왔던 사항 아니예요?

네, 과거에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 체납이 어느 경우에는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액수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을 독려하고 직원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그 동안 제2청사에서는 지방세 체납을 지금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든가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없습니까?

지금 관허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각종 행정기관에서 인·허가할 때 안 해준다든지 부동산 압류, 예금 등의 압류 그리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등록 또 공매, 형사고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압류하기 이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책을 제시한 사항은 없습니까?

사전에 1차, 2차에 걸쳐서 독촉을 여러 번 하고 현지방문도 해서 최소한 민원인이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지도를 합니다. 그러고도 안 됐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최종에 가서 압류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경고장이라든가 행정적 조치를 취하시겠죠. 그런데 체납액의 숫자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그것마저도 잘 안 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앞으로 제2청사에서는 각 시·군 실무담당과장을 통한 연석회의를 통해서 강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휘·감독을 하셔야만 많은 지방세 세수가 1% 목표가 아니고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제2청사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권리보전이나 무단점유 사용방지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는 연 2회 계획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7월이면 전반기 한 번은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 두 번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전반기 계획은 아직 실시가 안 됐고 지금 실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가서 두 번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반기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두 번 할 수 있어요?

네,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반기에는 지방선거라든지 월드컵 여러 가지 당면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월드컵이나 지방선거는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월차별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계획만 세워놓고 후반기에 하면 더 바쁩니다. 솔직히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도 있고 예산도 다뤄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두 번 실시한다는 얘기는 그 동안에 계획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등기 국유재산 발굴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실제 해보긴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전반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업무보고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안 된다구요.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는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로만 제출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바로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정복 위원님.

성남 수정구의 임정복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육성에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발상으로 보는데 지금 7개 마을에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마을당 1,000만원씩입니다.

7,00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7개 동을 정했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네.

또한 7개 동을 지원한 어떤 실제 근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잘된 사업이라면 나머지 많은 동도 보다 육성을 해서 지원비에 더 예산을 증액해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동인지, 지원한 동에 어떠한 성과가 나오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은 그 목적이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준법정신을 함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법무부 산하인 검찰청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하는데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이런 형사사건이 없는 마을을 기준으로 선정해서 매년 2월말까지 관할 경찰서장이 실태를 조사해서 관할 지방검찰청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당 숙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범죄없는 마을이라는 표시를 마을입구에 설치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7개 마을에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지축 4동 또 남양주시에 시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포천군의 냉정2리라든지 양주군의 연곡2리, 가평군의 상천2리, 연천군의 동막1리, 구체적으로 마을이 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가끔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내용인데 북부출장소 지역을 경기북도로 분할해 달라하는 그런 선거공약 내지는 요청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 지역주민들의 요구측정에 대한 여론조사한 것이 혹시 있는지, 거기서 하겠다는 느낌의 요구강도는 어느 정도인지와 면적이나 인구, 재정자립도를 제주도라든지 충청북도와 비교해 봤을 때 분도를 했을 경우에 비교검토해 봤더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분도하면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든지 분도를 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정리된 도의 방침이 서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홍보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주민요구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조사한 것은 없고 도의원님들이나 시·군의원님들 또 단체장들이 분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나 인구, 자립도로 봐서는 타 시·도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도로 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분도 문제는 제2청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자치행정국에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그 동안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그 동안 의회에서 분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경쟁의 중요한 무대가 국가간 경쟁에서 지방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금 인구가 천만명을 육박해서 얼마 안 되면 아마 서울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인구가 단순히 많다고 해서 분도가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중국의 북경권이나 일본의 동경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북부를 인위적으로 분할했을 경우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지역에 또 경기도의 경쟁력을 일부 저하시키는 그런 우려도 예상됩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광주와 전남의 통합추진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또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를 볼 때는 일부 통합논의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와 버스노선 연결이라든지 또 철도차량기지, 소각장설치라든지 이러한 많은 협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분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광역행정을 하는데 취약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도를 하게 되면 외청과 사업소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7,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병무청 등 세무서라든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건립비·운영비가 한 3,500만원 정도 들어서 약 1조원이상 경비가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분도 문제는 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도민의 공감대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개괄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문제는 본청의 자치행정국에서 그 동안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분명히 북부지역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대선 공약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분도가 될 경우에는 이렇고 안 될 경우에는 이렇고 이래서 돼야 된다 또는 안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경기도민 아니면 정치권을 다 설득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완벽하게 갖추고 대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본청과 같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문제는 청사건축을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청사는 다 짓고 더 건축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데 혹시 분도를 예상한다면 앞으로 거기에 걸맞는 청사를 지어야지 지금 대충 임시방편으로 북부출장소 해놓았다가 분도가 됐다 그럼 쓸모없는 건물로 전락이 돼서 또 필요없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제2청사를 신축하면서 위원님께서 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면에 5층 규모의 단독청사를 건립했고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경기북도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로 공간부지를 여유있게 확보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도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사무 비율은 86%에 해당이 되는데 도 전체공무원 중 북부출장소에 배당된 인원의 5%가지고 업무수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8명 중 어느 부서를 보니까 24명인가 몇 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됐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324명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큰 애로가 없어서 보충도 안 한 건지 또 이러한 도 전체의 위임업무를, 86%에 해당되는 업무에 결원이 그렇게 많아도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도의 5%라는 것은 소방공무원 2,200여명이 포함된 도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5%가 됩니다. 제2청사가 소방공무원을 뺀 나머지 순수한 일반행정공무원 가지고 따졌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30%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경기도가 사실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 대비 공무원의 수가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인원을 증원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고 제2청사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4명 정도의 결원이 있는데 그 동안 월드컵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지원을 했습니다. 아직 그 후속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든 현실적으로 제2청사에는 본청도 그렇습니다마는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도 어렵고 제2청사도 어렵고 본청과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적정인력을 최대한 배치받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제가 할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북부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질의·답변보다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좀더 충분한 준비와 이런 것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경기도가 분도됐을 때에 대한 인구나 면적, 재정자립도 이런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이 문제는 북부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시민단체 모든 쪽에서 많이 검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도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동안 굉장히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법적 제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둘러싼 외곽도시라는 것도 있고 이북과 대치됐다는 그러한 남북대치에 대한 피해지역이 바로 북부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다각적으로 접경지역이든,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서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느낌으로 보면 99% 이상이 분도가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인구나 면적뿐이 아니고 재정자립도라든가 제반문제가 강원도나 제주도, 충청북도보다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확실하게 분도가 돼야 된다고 보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분도가 돼야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기 분도 문제는 12년 전에 얘기가 나왔다가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중단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여러 가지 제약법규를 좀 해소했다면 지금보다 나은 북부지역이 됐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멀게는 동북에서 오시고 포천, 의정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기도 오는 데만 해도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무의 86%가 위임이 됐다고 그러지만 시민들이 제2청사가 생김으로써 편리감을 느끼느냐 하는 것은 수치와 동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수치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제2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평수가 2만평이라면, 현재 부지가 2만 3,000평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도를 감안해서 했다고 봅니다. 단지 시점만 남았는데 여러 가지 정치논리에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먼저 도지사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정치논리가 아니고 행정의 제일이 뭡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편하게 사는 것이 행정의 제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도 좋지만 이런 모든 것이 정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고 이 말씀은 이 만큼 드리고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관계사항입니다. 민방위 문제를 지역에서 봅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1·29사태이후 긴장된 자세에서 최근에 왔던 정권교체로 인한 햇빛정책의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해이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북부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서해교전 문제나 이런, 결코 안보에 대해서 방관하면 안 되는데 민방위 문제가 사실 교육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거기 보면, 사이렌이나 앰프문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외 기본적으로 비치할 부품, 방독면이라든가 비상식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사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도 종합적인 질의보다 이런 면에서 검토가 돼야겠다 신경을 쓰고,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하나는 사이렌뿐이 아니고 비상급수가 있는데 식수문제는 여기서 관리 안 합니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까?

네.

그것에 대한 것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비상식수라는 것이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전시가 났을 때 먹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세균이 득실거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도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가지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요즘 서해교전사태와 같은 안보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열심히 민방위 훈련과 교육에 참여하고 또 방독면과 같은 그런, 비상식량 이런 것을 확보토록 저희가 매년 방독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상급수시설도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등 5개소에 3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기준은 읍 이상 도시지역에는 1인 1일당 25ℓ로 해서 소요량으로 하고 있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읍·면·동장, 통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기준은 1일 100t이상 식수가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질관리 또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그러면 북부 제2청사에 소관 되어 있는 시·군별 비상급수시설현황하고 그 다음에 점검현황에 대한, 실질적으로 급수를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도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질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100평에 7억원을 들여서 착공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에 몇 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목적은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약 전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지금 거의 완공이 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2청사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초에 청사가 준공이 됐고 북부 제2청사 공무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등 도 산하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자녀들을 맡겨서 어린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100평 정도의 부지면적에 총 사업비가 7억원인데 그 중에 시설비는 5억원이고 나머지 2억원은 시설 안의 각종 집기라든지 위탁운영비 여러 가지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포함돼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희망 어린이를 조사해 본 결과 현재 35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벤치마킹을 타 자치단체에도 많이 했고 설계용역을 7월 초까지 했고 공사발주를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내년 학기초에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도 각 시·군별로 많이 있겠죠?

시·군마다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청사내에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인들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를…….

그럼 아직은 착공은 안 했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월 중에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0% 무료예요?

아닙니다.

그럼 얼마예요?

실비로 1인당 8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어린이 집에서는 아마 십 이삼만원 정도가 되는 건데…….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셔서 제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약간의 중첩이 되는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두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돼 가지고 청사내 어린이 집을 7억원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 16페이지에 주민과 함께 청사관리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해서 옥상에 3억원을 들여서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준공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이러한 것이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이 돼 가지고 지었으면 청사의 면모도 보기 좋고 이게 너무 상당히 짧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당초에 이런 청사를 지으면서 이러한 휴게실 같은 것도 생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제2청사를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 옥상을 보면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도민들이 제2청사를 방문했을 때에 실내도 있습니다마는 옥상에 휴게시설을 해서 거기서 간담회도 하고 또 주민들이 와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2청사는 사실 울타리도 없이 완전 개방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 CCTV로 해서 보안관계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개방체제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민들이 제2청사를 와서, 북부지역 의정부를 아시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 의정부에는 공원도 제대로 없고 시민들이 갈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 안에 분수대도 있고 시설을 잘 가꿔 놓았습니다마는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와서 많이 사진을 찍고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의 핵심을 비켜 가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 집 문제는 사전에 공무원 대상 후생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옥상문제도 전망이 좋다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것은 사전에 검토가 돼서 배려가 됐으면, 공사를 또 하다보면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들, 청사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것이 엄청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것을 공무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이중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공무원들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하니까 이러한 일을 두 번이나 다시 한다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청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부속시설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서 같이 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사전에 모든 편익시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도 시·군공무원합동연찬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별로 연찬회 계획이 있고 도는 도대로 있는데 도와 또 시·군이 공무원연찬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군, 도 나름대로 각 직장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2청사는 본청하고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직 제2청사가 승격된지 얼마 안 됐고 업무처리권한이 시·군과 도 연계가 사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주로 도 본청 상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2청사가 생겨 가지고 괜히 공무원들 귀찮게 하는 게 아니냐, 크게 제2청사에서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를 맞아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북도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청사 나름대로 한수이북의 10개 시·군 공무원들과 격의 없는 토론과 의견을 나눠서 제2청사의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사실 처음 이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수이북의 시·군공무원들과 제2청사 공무원들이 좋은 의견을 나눠서 도정을 발전시키고 도민들을 편리하게 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박 2일이면 1인당 공무원 경비가 얼마나 나오는 거죠?

1박이면 콘도 같은 데는 1인당 10만원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도청 직원들은 결과적으로 도는 도대로 연찬회를 했을 때 들어와야 될 거고 이 연찬회는 또 다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청이나 제2청사가 같이 하는 것은 도청 자체행사고 지금 이 행사는 도와 10개 시·군의 공무원들과 대화통로를 여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500명이면 경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5,000만원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그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세요? 왜냐 하면 저 나름대로 일선에 가서 부시장을 해봤지만 인사교류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시는 시대로 시·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그러고 도는 도대로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같이 연찬한다고 그래서 얼마만큼 교류가 되고 정보교류의 성과가 그만큼 난다고 판단하시는지?

글쎄요. 황 위원님께서 어느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2청사하고 시·군하고 사실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 공무원과 제2청사나 10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만나서 서로 애로사항도 토론하고 발전방안도 논의하고 도청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와 시·군 인사교류가 옛날처럼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벽이 높아지고 더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제2청사의 특수성으로 봐서 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효과를 잘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400명이라는 시·군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선발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500명이면 제2청사 공무원이 328명되는데 거기서 다 참여는 할 수 없고 최소한도 반 정도는 시·군공무원의 과·계장급들, 아무래도 시·군의 간부공무원들인 계장급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체납액 일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납세자에 대한 구제문제,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체납대상자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과 체납세로 인해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것은 빨리 부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반면에 과·오납금 반환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또 신청을 하더라도 제 때에 환불을 해주지 아니함으로써 민원이 상당수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재산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IMF와 관련돼서 지금 구청사를 지역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거죠?

어디 청사요?

구청사.

북부출장소 구건물 말입니까?

네.

그 건물은 지금 벤처기업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유료로 임대해 줘서 벤처기업 14개 업체인가 몇 개 업체가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벤처기업이 잘 나갈 적에는 나름대로의 건물에 대한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벤처기업이 잘 안 나가고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에 빈자리가 없이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사용되고 값비싼 건물이 임대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경제농정국장을 해봤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두 번 해봤습니다.

현재 임대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연간 1,093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고 지금 14개 업체가 입주해서 활발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건물이 안고 있는 재산가치로 보았을 때 1,600만원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저는 임대료가 상당히 싼 상황에서 그 건물이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민들의 살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여하는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제2청사 북부출장소 건물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건물이 워낙 오래된 사실은 낡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마침 재단법인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쪽에서 벤처기업들이 입주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와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지금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일부러 더 싸게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서 임대료 산정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맞죠?

지금 담당과장 얘기로는 특별히 더 싸게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벤처기업을 위해서 도와준 것은 아니네요. 제가 알기로는 임창열 지사가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기업활동을 돕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제2청사를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쯤 채근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광식 위원님이 안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할 때 나가서 보면 민방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특히 모자나 완장을 찬 사람은 눈을 뜨고 볼래야 볼 수도 없는 상황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담당과장을 경고까지 한 예가 있어요. 그런데 또 도에서 민방위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훈련에 대해서 시·군의 지도·감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채근할 필요가 있고 지금 안보가 너무 해이해 있다, 너무 무방비 상태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적인 대세 여론입니다. 또 특히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전쟁상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방위재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 한탄강이 한해와 관련해서 급수가 단절되었을 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을 절실하고 긴요하게 쓴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상급수시설을 추가로 빨리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사실상 예산도 없고 불시에 하려니까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지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것은 대개 산업화와 관련해서 오염돼 가지고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염도가 낮은, 예를 들어서 산중턱에 일반 시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생수로도 이용할 수 있고 약수로도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지역에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민방위사태에 대비해서 급수시설을 해 놓으면서도 평상시에 시민들이 쓰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와 또 그 공직자들에 대한 일하는 보람도 느끼게끔, 시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황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히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해나 다른 재난 때도 그렇고 민방위사태 때도 지하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부지역은 저지대에 있어서 오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말씀하신 약수터 차원에서 오염이 안 된 고지대에 설치를 하고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나가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꼭 전쟁에 대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시민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놓으면 재난대비도 되고 평상시 이용도도 높이면 오염도 막을 수 있으면서 그 시설을 제대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연천에 심진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민방위 자원에 33만 1,304명으로 돼 있는데 북부지역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8명에 1명씩 해서 비대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민방위교육이라고 해서 참석해 보면 30%에서 20%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을 정예화하는 뜻으로 나이 많으신 분의 연령을 제한해서 정예화해 가지고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색만 33만 1,000명으로 해놓고 교육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혀 참석을 안 한다면 이것은 실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은 우기인 장마철이 다가왔는데, 만약에 관련이 없다면 그 부서에라도 말씀드려서 작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배수펌프장에 대응을 못해 미처 퍼내지를 못한 아주 위험한 사태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민방위대원 훈련 때 보면 의용소방대원이라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의용소방대 자원이 민방위대와 함께 복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추진사항 세 번째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등록단체가 146개 단체에 사업비가 1억 8,400만원입니다. 46개 단체에 약 400만원씩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제2청사에서 관리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에서 관리하는 단체인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대원은 편성기준이 현재 만20세부터 45세이하 남자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자부장관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실태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행자부에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률이 20∼3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석이 안 되면 보충교육도 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고발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민방위대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도에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을 민방위대원과 연계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대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와 관련한 배수펌프장 운영관계는 사실 한수이북지역이 그 동안 몇 년동안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파주라든가 연천 이쪽이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많았는데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약 1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하천 개량이라든지 배수펌프장 신설, 하수구정비 등 여러 가지 수해복구대책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지사님께서 수해대책에 대해서 도 간부회의시 점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2청사에서는 특히 한수이북지역에 수해가 많기 때문에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시·군에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해본 결과 문제점은 배수펌프장은 많이 설치됐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행자부장관님이 엊그제 한수이북에 오셔서 또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도본청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족인력을 더 증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에 대한 24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비영리단체 46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두 시·군에 있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청사 관할만이고 본청은 나름대로 도본청 산하의 시·군 단체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한 부분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우리 제2청사에서 왜 보고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등록은 도지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 관할은 제2청사에서 각 시민·사회단체, 국민운동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여러 개 단체를 도지사가 등록해 주고 있고 저희 도 방침이 이러한 민간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전액 도비로 활동비를 지원해 주도록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신청을 받아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도 이러한 단체에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시·군에서도 이러한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도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등 중복 지원해 주는 일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금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고, 중복 내지는 너무나 많이 지원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도에서 지원해 주고 또 시·군에서 중복성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하나만 주시죠. 46개 단체 지원현황하고 시·군별로…….

네,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본 위원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세원관리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주려면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평가근거가 어떻게 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 시·군 내역을 평가근거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부회 위원장대리, 진종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정사정으로 좀 늦게 오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좀 아프긴 했는데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제5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에는 가급적 실·국장, 과장, 담당만 모실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간략하게 업무보고만 받는 상황에서 직원 여러분까지 참석되지 않도록 국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무보고 때문에 많은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느라 완벽한 도정업무 수행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정시 업무보고 시에도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니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관련업무를 더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3일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의 근간인 자치행정업무를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용선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국에 서울사무소라는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사무소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 소관별로 보고드리고 끝으로 현안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 저희 국의 기구 및 인력은 5과 1사업소 20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245명으로 도본청 정원의 약 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와 후생복지, 의전관리업무, 기록물 및 공인관리, 공무원 채용 및 자격시험관리, 여권발급과 민원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와 시·군간의 업무조정 및 시·군 지원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고 법정선거관리업무와 행정구역의 조정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각종 민원업무 추진 및 제도와 관련된 사항과 공무원의 친절운동도 함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NGO 등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정의 종합운영과 도금고 운영 및 자금관리, 지방세 구제민원, 부동산 과표운영 및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과 공사·용역·구매계약 및 물품수급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는 민방위계획의 수립과 운영, 민방위대 조직편성,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의 조정·통제, 민방공 경보망 설치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의 주요시책을 수집하고 도정관련 정책을 국회라든지 또는 중앙 관련부처로부터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은 3조 4,984억 7,4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1,37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입의 약 64%를 점하고 있고 세출은 도 일반회계 세출의 약 2% 비율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25시 6군이고 인구는 960여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320만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도, 시·군 합쳐서 총 3만 3,000여명이고 이 중에서 도가 5,870명, 시·군이 2만 7,200여명이 되겠습니다. 도에 5,870명 중에는 특정직으로 분류되는 소방직공무원 3,433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은 저희들 계획이 총 5조 4,322억원입니다. 이중에 현재 징수실적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약 3조 4,000억원, 세외수입이 8,500억원, 지방교부세 366억원, 지방양여금 2,600여억원, 보조금 820억원, 지방채 700억원 등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모두 합쳐서 토지가 4억 3,632만 8,000㎡, 건물이 449동으로 총 약 4조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는 1만 5,000개 대에 130여만명의 대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인구의 약 14%가 민방위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약 1,030여개소에 20만 3,000t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율은 기준면적 약 9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4,300여개소에 350만평을 확보해서 기준면적 약 17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은 사이렌 150대, 무선앰프 250대, 기타 15대로 약 400여대를 확보하고 있고 가청률은 77% 정도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업무목표는 도정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발전 도모와 공직경쟁력 기반강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회계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경제성 제고, 시대변화에 부응한 실용민방위역량 강화 등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책은 전국 최고 수준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가평에 공무원 휴양시설을 비롯해서 약 5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콘도 등 휴양시설 이용을 약 2,700여세대의 공무원들이 했고 이런 휴양시설을 보다 편안하게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평 휴양시설의 환경개선, 구내식당 환경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휴양시설이 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체력단련실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운영을 좀 개선할 점이 있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13쪽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입니다. 효율적인 여가시설 활용 등을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근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서 민간체육시설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설을 임차해서 공무원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고 아울러서 어린이집을 현재 도청 구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축하를 위한 도지사 전보 또는 도서상품권을 전달해 주고 있고 공무원 가족의 경사 또는 조사에 저희들이 간단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은 현재 약 2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약 120여명이 하루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을 도청 생활관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쓰던 관사부지를 활용해서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경에 신축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축되면 이용하는 40명이 약 100명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기하는 공무원 가족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체육시설 이용을 보다 많은 지역에서 도청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편중 해소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직원 일체감 조성을 위한 행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한마음수련회 또는 동호인체육대회, 취미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서 명랑하고 밝은 근무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춘·추계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공무원 동호인체육대회를, 도지사기대회 6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8개 취미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한마음수련회를 1년에 한 번 도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한마음수련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추계체육행사를 춘계체육행사에 이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지사기 공무원동호인체육대회 3종, 축구, 테니스, 마라톤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모임 활동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취미모임활동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바둑이라든지 또는 야구와 같은 그런 종목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5쪽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4급이상 기관장이 있는 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산하기관은 총 대상기관이 13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도에 14개 기관, 시·군에 124개 기관이 설립 대상입니다마는 현재 설립이 되어 있는 기관은 2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에 한해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절차와 협의에 대한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청의 경우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99년 연말에 설립돼서 현재 약 640여명의 공무원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장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전용사무실을 제공하고 또한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개설운영을 지원했고 아울러서 협의회 회비 원천징수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실의 집기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에 우수자원 채용 시험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의 채용이라든지 중앙 또는 시·군의 위탁에 의한 공무원채용시험과 자격면허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무원임용시험을 총 19회 실시했고 또 시·군 특채 필기위탁시험도 5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방직 7급 공무원과 소방직 임용시험이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직 7급 공채위탁시험이 9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시험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쪽에 행정정보 공개와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청구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규정에 의해서 국익관련 정보라든지 신체, 재산의 보호, 개인정보 등은 공개를 하지 않는 대상입니다마는 다만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록물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많은 기록물정보에 대한 도민들의 열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마련을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서는 총 23만 5,000권을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대상목록은 총 3,50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실적은 지난해 9,200여건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실적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공개실적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실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보존기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광파일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목표의 약 54%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말이 되면 장기보존기록물 모두를 광파일로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광파일 작업에 따라서 일부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능향상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기록물의 보다 효율적인 보존과 도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기록보존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 고객중심의 민원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친절한 봉사와 고객만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일반민원과 여권민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민원에는 창구즉결 민원과 복합민원, 단순유기민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민원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민원은 지난 상반기 중 약 1만 3,0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약 6%가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상반기 중에 약 11만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약 45%가 늘어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건발급은 현재 공무원 1인당 1일 발급 건수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 민원처리예고제를 보다 강화해서 본래 법정처리기간보다 평균 약 3일 내지 5일씩 단축해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권만료예고제를 추진해서 도민들이 수수료부담경감 및 여권기간 만료에 따른 불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권사진에 대해서 현재 부착방식에서 전사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등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민자치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또 여러 가지 달라진 주민의식을 보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은 1단계 사업으로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16개 일반시 전체 300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2단계로 금년까지 15개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에 6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2개 읍·면·동 중에 설치완료된 게 74%, 나머지 16개 읍·면·동은 하반기 중에 설치가 끝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또는 운영모델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또 주민 입장에서 프로그램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9개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설치될 지역을 찾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에서 후원하는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를 10월말부터 성남시에서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1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현재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의 사전심의절차와 다면평가제의 실시 또 고충심사처리, 특정 부서에 대한 직원공개모집, 실·국장 책임운영제 등을 통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인사불만 요인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사운영발전방안에 대한 과제를 연구토록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인사운영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에 여성공무원의 육성 및 장애인 채용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은 현재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저희 도는 전체 공무원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치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 여성공무원수는 약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간부여성공무원 현황은 실·국장이 2명이고 읍·면·동장이 14명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 본청의 경우 1과에 1여성공무원 배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3개 과 중 42개 과에 여성공무원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공무원채용이라든지 또는 도 전입을 통한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도 전입시험에도 여성공무원이 보다 많이 도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은 법정의무고용비율이 2%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나 시·군 공히 이러한 기준치는 초과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시·군에 대해서 고용비율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들이 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육훈련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여건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국내대학원 또는 한국방송대학교에 약 11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위탁교육을 이제 장기 국외훈련을 약 15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또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국·공립교육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1년에 약 2,000여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1,2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선진외국제도와 정책에 대한 비교연수를 90여명에 대해서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를 합동으로 팀을 묶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희망의 경기포럼을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러한 공무원 능력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MBA과정 위탁교육실시를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선진외국제도와 정책에 대한 비교연수 기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단기 국외훈련과정을 중국에 대해서 약 1개월 정도 실시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4쪽에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보다 높은 사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주도 산업시찰이라든지 표창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산업시찰은 부부동반으로 매년 200쌍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반은 실시를 했고 아울러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상반기 중에 약 200명에 대해서 실시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학자금 융자, 임대아파트 제공 등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유인물에 있는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에 전자정부 민원 창구 조기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전자정부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약 200여개의 민원업무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민원신청을 받고 또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약 3단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전자정부시스템이 갖춰지면 대부분의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받고 발급하는 그런 체제가 갖춰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민원모니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의 일환으로 민원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은 1,00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민원모니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 또 제보에 따른 보상금을 금년에 일부 인상을 해줬고 또 우수모니터요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니터요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부당한 사례,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접수가 돼서 곧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민원모니터 요원을 운영합니다마는 제보실적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에 검토해서 보다 이런 모니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니터요원에 대한 합동교육이라든지 또는 우수모니터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단체 등록은 약 57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상시 구성인원이 100인이상이고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는 그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비 배정사업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과 제2건국 참여단체에 대한 사업, 또 기타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저희들이 공모신청에 의해서 심사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이 확정된 단체들이 보다 지원목표에 맞게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도해 나감과 함께 회계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도 저희들이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회관건립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회관 건립을 하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민간중심의 제2건국 추진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98년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사랑의 중고PC 보내기 운동, 그 동안에는 월드컵참여추진위원 지역순회 간담회, 신지식인 만남의날 워크숍 등을 추진했습니다. 도에서 제2건국위원회 운영비 지원을 1년에 약 3억원 정도씩 해 주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9쪽에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등 6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수목표는 현재 도세, 시·군세 합쳐서 약 5조 5,953억원의 목표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저희들이 도세 징수의 경우는 약 70%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세 목표액보다 훨씬 많은 초과징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에 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체납액으로 갖고 있는 규모는 약 6,86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약 4,741억원, 또 지난해 현년도 미수액이 2,127억원, 합쳐서 약 6,868억원의 이월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정리율로 따지면 약 32%, 징수율로 따지면 약 20%를 정리 또는 징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아들인 것과 일정요건이 돼서 결손 처리한 것을 합친 것을 정리율이라고 하고 징수율은 징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대책을 저희들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해외도피 우려자의 경우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부와 그런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갖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32쪽에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표는 지방세 징수의 기본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과표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과표 적용비율은 매년 1월 1일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 골프회원권 등의 과표 결정고시는 매년 1월 1일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의 결정고시는 매년 6월 1일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도축세 과표 결정고시는 1년에 두 번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 중에 한 것은 토지분 취·등록세 과세과표 적용비율은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지난해에 이어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건물 및 골프회원권 등의 과표 결정고시는 건물은 200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기준과액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16만 5,000원으로 동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골프나 콘도미니엄, 종합시설회원권은 시가에 의해서 과표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결정됐던 것이 시가변동에 의해서 지난 5월 24일 변경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합토지세 과표는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약 33.1%를 과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적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3쪽에 납세자 보호 및 편의시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마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보다 확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납세마을등에대한육성조례를 지난 5월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이라든지 또는 광역홍보실시, 또는 납세자 보호담당관 위촉, 구제민원처리, 홈택스(Home Tax)서비스 이용실적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앞으로 세금납부 또는 고지의 편리함을 위해서 전자고지·수납체제 도입이 수원시 팔달구와 성남시 분당구를 시범실시기관으로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은 약 3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수입 실적은 약 60%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배정방법을 과거에 월별로 하던 것을 일별로 한다든지 또는 익일 지불준비금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서 운영을 한다든지 도 세입금 송금주기를 개선해서 5일차까지 해서 5일차 10시까지로 하던 것을 시간을 확정적으로 운영해서 자금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지출자금에 대한 판단을 매월 하던 것을 주 1회 판단해서 불필요한 자금이 사전에 지출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인 자금흐름 및 투자전략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면 보다 자금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자금운영에 보다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자금운영상의 효율화를 보다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금흐름의 투자전략시스템의 시험가동이 거의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생각하시면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정부적으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세외수입은 약 4조 7,000억원 정도가 세외수입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사용료를 원가의 80%까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현실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과제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는 도본청과 시·군 위임분까지 합쳐서 약 90억원 정도의 체납액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수수료·사용료 현실화가 보다 더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실무자 연찬회라든지 또는 종합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징수율로 약 20%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37쪽에 회계과 소관 국·공유재산관리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원칙적으로 재산관리책임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경우는 소관실·과 재산관리관이 책임을 갖고 있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이 갖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서 시장·군수가 처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취득 및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현황에 대해서는 일반현황 보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물품 및 관용차량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품 보유수량은 약 220종에 17만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원칙적으로 정수승인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용차량은 약 4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물품관리기준이 취득의 경우는 실과별 물품정수를 회계과에서 책정받은 후에 구입하도록 돼 있고 처분은 불용물품 결정후에 사용기관 수요조사를 한 후에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서 물품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물품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용품의 경우는 저희들이 재활용 가능한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군부대 이런 수요기관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서 출장하는 경우에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경차를 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고 아울러서 출·퇴근 버스운행 또 민원인들이 도청을 방문하는 경우에 도청과 수원역전간을 1시간 간격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바코드시스템을 시·군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을 시·군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운영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세이상 45세이하의 대한민국 남자와 17세이상의 남·녀 지원자를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만 5,000여대의 민방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민방위대 1만 3,500여대, 직장민방위대 1,400여대, 민방위기술지원대 39대 이렇게 해서 1만 5,000여대의 민방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직장민방위대는 통·리장 및 직장의 장이 대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시·군·구 단위로 약 100명 이내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과 훈련내용,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을지연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잘 아시다시피 매년 8월 중순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392개 기관 4만 2,000명이 참여해서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중점과제는 평택항 피폭에 따른 복구 실효성 검토 등 33건의 과제를 가지고 중앙과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24시간 태세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과 제2청사에 통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8명의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4시간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전정비점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울러서 가청률이 77%에 이르기 때문에 가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개 시·군 9개소에 대해서 약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시·군하고 협조하고 있는 것이 풍수해에 대비해서 재해경보운영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에 대비한 재해경보발령권자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경보발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경고발령권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서울사무소는 '97년 2월에 설치돼서 현재 태평로의 광화문 부근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국회를 비롯해서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또는 검토하고 있는 주요시책, 법령의 제·개정이라든지 제도개선 관련사항, 규제개혁 관련사항 이러한 우리 도정 또는 시·군정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입안된 법령 제·개정사항 약 300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또는 진행 중에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과 충청남도 당진군간의 평택항과 관련된 경계분쟁이 지난 '97년 이래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평택시와 당진군 시·군간의 경계분쟁이면서 양도간의 도간 경계분쟁이 같이 맞물려 있고 아울러서 이 사항은 평택항에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와 평택시가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사항이 당진군의 제소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아마 이주상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추후에 별도로 도면을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며 저희 모든 직원은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12, 13, 14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분야는 전국의 최고라고 자부하셨고 또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와 직원 일체감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공사를 다각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은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관계는 무엇보다도 인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정책이 잘 되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근무의욕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신분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신분보장도 해당은 되겠죠?

제가 요근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44년생들 일부의 예를 들면 명퇴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일부 시·군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도 사실인가요? 자치행정국장님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명퇴를 종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없고 또 일부 시·군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43년생 공직자도 현직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게 보도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분위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기사로 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이죠?

신문보도가 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그렇게 종용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죠?

네.

명퇴될 정도의 44년생이라고 한다면 일생을 공직에 바친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름대로 국가관과 공직관을 가지고 봉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기진작이라는 것도 사실상 명퇴를 하거나 법적으로 정년제도가 있으니까 과거에 법이 1년을 단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과거의 전례를 답습하면서 한 2년 이상씩 남은 사람에게 명퇴를 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심사숙고돼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생을 몸담은 공직자에게 사실상 퇴직 이전에 예고제를 한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제2의 인생의 길을 출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직장훈련을 시킨다든가 연수를 시켜서 그 분이 사회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배려가 사기진작책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 지금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얼마나 활성화돼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제도는 갖고 있다는 점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공무원들도 자기 나름대로 평생직장이기 때문에 평생설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녀 몇을 뒀고 또 몇 살에 정년을 해서 제2의 생활의 안정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법에는 분명히 보장돼 있는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직장내부의 풍토조성으로 인해서 내부의 갈등을 조장시키거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나름대로 평생을 살아온 공직자에게 앞으로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나 또 사회에 나가서 정부나 공직관에 대해서 사실상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면 담당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그간에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으로 정해진 정년을 못 채우고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정도 앞두고 우리 조직의 고위직에 한해서 관행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는 시·군을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청의 경우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물론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을 공직에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예를 존중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을 예고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면 후배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사기진작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당사자들이야 굉장히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황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사실상 제가 약 2개월 반 전만 하더라도 국장님과 같은 공직자로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또 제가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모든 동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료를 도와야 되고 또 동료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도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사실상 한 2년 전에 명퇴를 하면서 그것도 쫓겨나다시피 그리고 나가는 사람에게 그후에 아무런 따뜻한 격려행사 하나 없이 이러한 것을 사실 당사자들이 국가는 물론 그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감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완전히는 알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직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명예를 지키면서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명예퇴임을 할 때쯤 되면 그분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정성과 관심은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의 과정은 파도와 같다고 합니다. 대개 그렇게 비유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앞의 파도는 뒷파도에 밀려서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섭섭하게 공직을 마무리하고 나가서 국가에 섭섭한 마음, 조직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잘 지은 집도 기와 한 장이 금가면 장마 때 기와 한 장 금간 것으로 인해서 값진 집도 망가진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인사담당국장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자들이 정년까지 갈 수 있는 보장체계는 그래도 담당국장 입장에서 배려돼야 되고 만부득이 명예퇴임을 시켜야 된다면 그 직원들이 나가서 안정적인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는데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사의 공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줄서기 또는 빽 우선 이러한 것이 내부의 조직에 상당한 갈등을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으시죠?

그런 인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선거과정이 끝나고 나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당히 비판의 여론이 많았어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번복인사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안 드세요?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을 느끼시죠? 앞으로 그런 인사가 재발됨으로써 공무원사회의 갈등, 불신 이런 관계가 안 생기도록 담당국장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고객중심의 민원업무 추진을 보면, 요즘 제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민원문제입니다. 민원공무원들이 아직도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실례로 설계변경지시를 한 번 했는데 설계를 변경해서 제출했더니 다음에는 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내라고 해서 또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또 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을 또다시 반려하더라, 이렇게 민원서류를 처리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과 관련돼서 공직자들이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대민봉사담당관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것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채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에서는 16개 시에 300개 동의 설치를 완료했고 2단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5개 시·군에 6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듣기로는 16개소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16개소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물난리가 났을 때 동 인원이 다 시로 발령이 나고 또 물탱크도 설치해야 되고 공문은 먼저와 같은 관습에서 동에 공문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동에는 인력이 없고, 재난이 났을 때는 동의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시에서는 동의 실정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당시 상당한 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것을 느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과의 업무기능이 민간협력과라든가 총무과 업무와 다 중복돼 있는데다가 인력은 시로 다 오고 동장과 사무장을 빼고 나면 인원이 여자직원만 세 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물통을 옮겨온 것도 문제이고 또 나름대로 물을 공급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읍·면·동 체제로 하면서 자치센터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선거구인 김포의 경우 지금 통진 5개 면은 완전히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1개 읍이 7개 동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만의 하나 5개 면이라고 하는 것은 5개 읍에 5배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인력을 또다시 그쪽 지역과 똑같이 인원을 줄이고 그 인력을 시로 배치하면 상당한 고리로 민원관계를 처리하는데 애로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수습하는데 대처능력의 효율이 극도로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장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람이 다 시로 가다 보니까 그 책임자들을 공공근로요원들, 일용직원들이 배치돼서 그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별로 이것이 어디는 5명 또 어디는 6명, 거기에다 자원봉사교육을 해야 되는 능력있는 사람을 갖추려니까 인력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농촌지역 시·군에 관해서는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1단계 사업으로 일반 시는 읍·면이 없으니까 동의 경우는 전부 300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서 완료됐다고 보고드렸고 도·농복합시라든지 또는 군지역의 읍·면은 과거에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62개 읍·면·동 중에서 16개 읍·면·동을 하반기에 한다고 했지만 또 내년도 물량부터는 9월 중에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의 선택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농촌지역의 면에 대해서는 재량성이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경기개발연구원 용역의뢰를 해서 8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또 21페이지에 인사운영발전방안 연구도 6월부터 9월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행정의 운영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행정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더라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결과적으로 도의 관련부서에 와서 의견을 듣거나 시·군에 가서 의견을 들어서 보고서를 과거에 만든 것을 베끼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과거에 제가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용역을 준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실전과 결부가 안 되면서 사장된 경우도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저는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공정한 인사정책에 관해서는 기관의 장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공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도 공직생활을 20∼30년씩 한 사무관 이상이라면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라는 것은 다 파악이 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돼서 하는 것은 이게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최근에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이런 용역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베낄 것은 없을 테고요. 또 이러한 용역이라는 게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공직사회에서는 처음 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이라든지 또는 원래의 기본취지에 맞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인사운영발전방안에 대한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은 도 산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매년 정책과제로 해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륜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들도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갖고 있겠지만 최근 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그런 분야에서는 인사부서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우리가 의뢰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용역관계를 말씀드리냐면 사실상 용역관계가 집행부에서 너무 과다하게 이것을 계획해서 어떤 면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끔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추진하다가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아마 틈새를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용역을 주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자체내에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고 조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보완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면피용으로 준 게 아니냐, 이러한 것을 위원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보급예정이라고 문서에 적시했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돈 들여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이 계획을 보완하느냐, 저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돈을 들이지 않고 전문인이 행정공무원이니까 자체내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23페이지 다양한 국내·외 교육훈련 확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가 전문화돼 있는 시대이고 공무원 채용을 전문인, 전문분야, 전문 학문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굳이 많은 인력을 외국에 이렇게 많이 연수시키지 않아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중간에 공무원들 연수에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여기서 대안으로 앞으로 공무원들을 해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연수보낼 게 아니라 그 나라마다 국제간의 교류와 관련된 그 분야의 공직자와 경험있는 사람을 특채한다든가 또 나름대로 그쪽의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도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고 다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직에 채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공직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갖는 것이 공무원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이 도민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기간 공무원들이 해외가 됐든 또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됐든 학교가 됐든 가서 능력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고 와서 그 자리에 고정으로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인사가 한 1년 내지 2년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연수를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로 보내게 되면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라는 게 물론 특정한 과제를 주어서 하지만 예를 들어 대학에 가서 경영대학원에 근무를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면 물론 자기가 쓰는 논문이 있지만 두루 섭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 발전하는데 그 양반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본취지는 해당분야에 연수한 내용대로 인사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인사운영상 그렇지 못한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성과급을 주게 돼 있죠?

네.

성과급 지급은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외형상 포장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사실상 이게 어떠한 것으로 계량화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위화감만 조성하고 나름대로 조직의 결속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갈등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나 금년이나 큰 문제없이 성과급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물론 시행과정상에서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그런 위험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큰 무리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받은 사람은 좋은데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집안에서 무능한 남편으로 몰린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능한 남편으로 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물론 못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할 얘기도 있고 또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최근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히딩크라는 그런 특출난 감독의 철학을 받자는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이라는 기본취지가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해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하자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는 건데 다만 운영상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성과상여금 지급 폭을 굉장히 확대해서 그러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했고 또 저희가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공무원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의 직무자체가 특수해서 일반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업적을 계량화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계량화시켜서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밀린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상 직장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전체 직원들에 대한 화합적인 문제와 상·하간의 신뢰에서도 금이 많이 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실상 보수체계를 올려줘서 사기를 높여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연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한 부분은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신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성과상여금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제도가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그런 논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운영상의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공직자들이 단합과 화합분위기 조성 차원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황치문 위원님, 지금 여기 열네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그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미리 질의를 해야 될 요지를 체크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모두 질의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죠.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본청 이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청 이전계획에 대해서요?

네.

도청 이전계획은 당초에 지금 위치에서 도청을, 개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대부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창열 지사께서 취임하시기 직전에 도청에 대한 신축문제가 도 나름대로는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임창열 지사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또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IMF경제위기가 와서 추진을 못하고 있던 차에 그 당시 2000년도 12월에 제5대 도의회에서 기왕 도청을 신축할 거면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있는 위치가 일단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 또 도청이라는 게 31개 시·군에서 이쪽에 많이 접근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팔달산 부분에 있다보니까 화성문화재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도청 위치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제약도 있고 해서 도의회에서 도청을 새로 신축할 거면 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군데 후보지를 놓고 용역을 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다만 도에서 수원 일원에 유력한 후보지를 갖고 수원시가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협의하다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 여기에 지을 건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신축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 제5대 의회에서 그런 권고안도 받고 해서 지금 있는 지역보다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은 쪽으로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확정되면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 제2건국 관련 개혁과제발굴 및 추진하는데 중점추진사항은 그것과는 별도로 동떨어져 있는데, 28쪽에 보면. 그래서 민간중심의 제2건국운동의 취지가 뭔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경기도에서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지금 정부 들어와서 시작이 된 것은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 기본취지는 여러 가지 국민정신운동을 좀 새롭게 할 필요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새로운 건국을 한다는 차원에서 의식개혁도 하고 사회개혁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부터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 도는 다행히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제2건국운동이 과거 초창기보다는 덜 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변질됐다고 보는데요.

상당히 초창기보다는 기능이라든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이 아니라 국장님, 이것은 경기도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몇 명 안 되는 사람한테 주는 꼴이 된 것 같아요. 쓸데없는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금 위원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3억원이 나갔는데 운영비가 2억 3,500만원이거든요. 인건비는 어차피 사람 썼으니까 준다고 보고. 그래서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을 지도·감독하셨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잘못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제가 볼 때는 폐지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운영비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운영비 지출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기보다는 상당히 운동자체가 조금 덜 활성화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제2의 건국관련 개혁과제라고 하는데 개혁과제가 중고PC 보내고 월드컵 참여하는 이런 내용과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국장님도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제2건국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면 그런 취지를 충분히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고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제2의 건국운동본부에 대한 것도 본 위원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저는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새로 바뀌고 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 가지고 사장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에 있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예산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많이 퇴색된 그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에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도비 지원 하나도 없습니까?

네.

각 시별로 지원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2건국위원회에 있는 각 시·군별 지원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문제입니다. 그것이 동단위는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시장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동단위까지는 완전히 의무적으로 하라고 오더가 내려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더가 내려간 겁니까? 면 단위도 문제가 많겠지만 동단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시설개선이 되면서 병행추진이 돼야 되는데 같은 동사무소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려고 하니까 프로그램도 똑같잖아요. 컴퓨터 몇 대 갖다놓고 서예 같은 것 그 다음에 꽃꽂이, 거의 대등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프로그램개발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시·군의 지도·편달을 바라고 이 문제는 강제로 할 것이 아니고 너무 공약에 의존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설이 보완된, 제대로 된 그러한 주민자치센터가 돼야지 조그마한 곳에다 인원만 시로 철수시키고 적은 인원가지고 그것도 자원봉사가 제대로 됩니까, 예산 제대로 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도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답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해서 앞으로 이것을 지도하시는데 너무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이자수입목표가 3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1년에 관리하는 총 자금이 얼마가 되며 그것을 예탁하는 도지정 금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미은행이나 농협, 그런 곳에 현재,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보면 199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금년도부터 350억원이라고 하면 이자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히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수십 억원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잘 아시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최고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최대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의 자금운영실적이 현재 그러니까, 2002년도 것도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기금자금운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비롯해서 부대수입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일선에 내려보내야 될 돈을 제 때 못 내려보내서 사업시행자 공사한 사람한테 공사대금이 나가서 밑에까지 풀리려고 하면 기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혹시 횡포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래서 적기에 내려보낼 수 있게 관리·감독은 철저히 되는 건지 하는 것과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추석 때니 명절 때 제때에 사전에 이미 예방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런 때 제대로 안 나가는 게 아닌지 하는 걱정이 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그 다음 질의는 저하고 관련이 깊은 거고 우리 국장님께서 평택부시장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문제인데 평택시하고 작게는 당진군하고의 문제고 크게 얘기하면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의 문제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불헌판결이 날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평택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평택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문제고 평택항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대충 들으셨지만 앞으로 완공이 되면 부산항보다 큰 항구로 발전을 하는 그런 항구인데 그 모태가 되는 평택항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당진항과 평택항 분리문제 등이 이번 분쟁하고 상당한 함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만 가지고 이것을 대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당진군이나 충남도나 이쪽에서는 거군적으로, 거도적으로 충남권의 인사를 총동원해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항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평택시민이 느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관여해 주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의아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자금 혹시 이자수입 쪽으로 너무 치중해 가지고 일선에 사업집행을 위한 자금의 적기지급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또는 공사를 맡은 사업체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는 혹시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을 목표로 350억원을 했지만 300억원이 돼도 괜찮은 거고 또 잘 해서 400억원이 돼도 괜찮은데 다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만은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같이 큰 원칙을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평택시와 당진군 또 경기도와 충남도 간의 경계분쟁에 있어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계 문제이면서 또 평택항이 앞으로 당진쪽하고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대책을 평택시와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이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바로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택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만은 인식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연구관 두 분을 변호사로 위촉했는데 한 분은 평택시 분이고 또 한 분은 도에서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우리 뜻대로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해양관련 전문가라든지 또는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물론 평택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같이 협의도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와서 두 차례 정도 평택시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한 것으로 봐서는 중앙부처 의견으로 봤을 때 행정자치부 의견하고 법제처하고 해양수산부 의견을 봤을 때 법제처와 해양수산부의 의견 쪽으로 보면 우리 쪽이 불리한 의견이거든요. 그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법무부 유권해석보다도 우선한다는 소리를 제가 평상시에 들어 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 좀 특별보고를 하셔서 관심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서 당선된 김부회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양쪽으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도시와 도시가 맞물려서 연결되다 보니까 과거에 광역 시·도간 경계지역, 그 지역에는 새로 난 신설도로 부분이 경계가 되면 편한데 과거의 시·도간 경계구역은 그대로 남아있고 도로상으로 경계가 갈라지다 보니까 어떤 구역은 한 필지가 양대 시·도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물론 녹지나 아니면 농토로 경계되어 있는 지역은 별로 불편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거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심지어 학교는 인천광역시로 다니고 전화도 인천광역시로 쓰고 행정구역은 부천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가 있습니다. 광명이나 이런 곳도 서울하고 인접하니까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행정구역단위 변경은 기초와 기초 단위변경은 차 상급기관인 광역에서 광역과 광역의 경계구역 조정은 상급기관인 국가, 소위 행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끼리도 행정구역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경계가 잘못 돼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이 달라짐에 따라서 경계조정을 해야 될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내의 기초자치단체간에 경계가 잘못됐다 해서 분쟁이 있는 곳이 많이 있고 또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읍·면·동간에 경계 가지고 저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 간에 경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전부 절차상 해당 지역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계를 조정할 때도 그 지역이 시이면 시의회, 군이면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군내에서도 위원들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수원시와 용인시와의 경계에 관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려면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이 지금 있는 제도하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민투표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서 조정하는 것이 앞으로 주민투표법 만들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넓은 지역들이 대부분 이 지역을 편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마한 단위가 시·군 기초끼리 또는 광역과 광역끼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시가 안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광역 같은 경우는 특히 조정이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지역이 기초와 기초끼리는 얼마나 되고 광역과 광역끼리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 광역 같은 경우는 특히 정당과 정당이 반론 자치단체가 생겼을 때는 어려워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와 인천, 서울, 충남, 충북, 강원 이렇게 인접이 되어 있는데 충남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 당에 단체장들이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부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관련 자치단체간에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단위 거는 지역의회에서 의견수렴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맨 하단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 그래 가지고 그 밑의 내용을 보면 중국 산동성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시면 선진국으로 가서 연수 내지는 보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민간단체 회원건립 지원, 자원봉사센터회관 30억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도비가 22억원이 넘는 부분이고 이제는 그런 단체가 어느 정도 선별해서 소멸돼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2건국 참여보조비 4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제는 선별해서 소멸해야 될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저희와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자원봉사센터 회관 건립하는 것은 기이 예산확보가 돼 있는 것입니다. 20억원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기본취지는 이번 월드컵 때도 자원봉사활동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고 또 자원봉사활동이 앞으로 더욱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내릴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라면 인정을 합니다마는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제2건국이라든지 이제는 도태되어야 될 단체들까지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선별해 주시기를 본 위원과 우리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30억원 자원봉사센터 짓는 부분이 모두 합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다 불러주실 수는 없지만 서류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같이 숙의해서 거기에 입주하지 않아야 될, 저희가 상의를 하겠지만 입주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까지 동참한다면 저희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관계입니다. 설치현황에 임차료 내용이 나옵니다. 보증금이 6,300만원, 월 관리비가 254만 1,000원, 월 임차료가 731만 5,000원인데 실평수가 39평입니다. 그런데 월 관리비가 250만원, 월 임차료가 730만원으로 해서 월 들어가는 돈이 1,000만원 돈입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쳐도 임차료가 39평에 730만원씩 들어간다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명에게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월 임차료가 730만원이라면 조금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 판단인데요. 이게 확인해 봤더니 수치는 맞는데 제 판단으로 광화문 쪽에 있는 빌딩을 임차하고 있어서 위치상으로 임차료가 비싼 지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일해도 좋은데 5명이 쓰기 위해서 보증금을 제하고 월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나간다면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지금 서울사무소가 왜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주로 정부종합청사라든지 청와대 같은 국가 주요기관들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편한 맛에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용인이 안 갑니다. 보증금이 6,300만원 들어가 있는데도 월 임차료를 730만원씩 낸다면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을 많이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국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의 김두영입니다. 국가안보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햇빛정책이라는 것이 나와서 포용정책, 퍼주기정책을 계속 하는 바람에 이번 월드컵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서해안 도발이 있는데도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알아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지만 현재 국가안보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북과 대치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반공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안보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89년도부터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국가안보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땅굴견학이라든가 평화의댐 견학 이런 것을 견학함으로써 국민들한테 국가의 안보관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정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햇빛정책이 시민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민방위교육에서 시대변화에 따른 국가안보관의 소양교육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느꼈던 사항이 제가 광명시 자유총연맹지부장을 맡아서 몇 년 동안 하면서 항시 내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관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민방위교육 하면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쪽에 부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남북간의 화해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민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그 전에는 시민회관 내에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예총에 관계되는, 예술에 관계되는 단체만이 시민회관을 쓰고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 제가 '98년도, '99년도 당시에 할 때는 거기서 쫓겨 났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래 시민회관에서 내보내는 정책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는 사무국장 봉급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과거 어느 정권에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현지 단체에서 예술총연맹에 관계되는 단체만 시민회관을 활용하고 그 나머지 다른 단체는 다 나와있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남아있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직도 궁금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과거에는 공공청사를 그런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했었는데 원칙적으로 유료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비워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시민회관에 예총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광명시에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은 근거법이 있는 단체가 아니면 공공청사에서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 원칙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아까 저한테 기회를 더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준비한 것을 쭉 질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될 것을 제가 가로채서 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동안 도민들로부터 선거운동 과정에서 들은 얘기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한해서 질의할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27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와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침이 구체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 규정이 과거에는 도의 중앙계획에 대한 규정만 있었는데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2년 전에 통합규정을 만들었나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는 2년 정도 지도자 생활을 하면 장학금을 줬는데 지금은 3년으로 강화됐나봐요. 규정을 강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책으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이라는 게 유일한 보존의 제도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우리가 통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당수 인원이 과거에, 대개 지원 내려오는 게 다 국비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상당액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나봐요.

국비는 아니고 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제주도하고 경기도만 이것이 통합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주도 이것에 대한 통합을 해놓고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지도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던 과거의 종전대로 최소한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더는 못 지원하더라도 그런 방안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제가 과거에 할 때는 2,324명을 해서 매달 회신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회신을 언제 해주나요?

그것은 바로바로 해줍니다.

바로바로, 책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네.

모니터운영의 내실화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 내용을 알아야 지역의 여론을 아는 것이고 문제점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책을 만들었을 때는 그게 필요해서 다 100% 됐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것도 모니터 답신한 내용을 우리한테 매건마다 보내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한 달마다 통합해 가지고 정리한 것을 위원들한테 전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짐이 되나요?

짐이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이 정리된 것을, 발간실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씩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2청사 할 때 얘기했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관련해서 징수는 몰아치면서 과·오납금 반납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절차도 복잡하고 제때 당연히 돌려줄 것인데 안 돌려준다 이러한 문제를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좀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그러한 민원이 안 생기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직할하천에 관해서는 편입부지를 국가가 보상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지방하천이라고 하나요? 과거에는 준용하천이라고 했는데요.

지방하천이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하천 관리체계가 달라져 가지고 지방하천이 도지사가 하는 것도 있고 시장·군수가 하는 것도 있고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할하천이 과거에는 국유지였죠?

어느 하천이든지 하천에 관한 부분은 법상에 국유지로 돼 있는 것이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유지가 있고 준용하천의 경우 관리청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천들을 곧장 직선화하면서 뚫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하천의 편입부지로 돼 있으면서 개인의 경제활동은 못하게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에 편입부지가 있습니다. 물에 대한 유속을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유지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회계과 관련 부서에서 들으셨죠?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설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 사안은 소관 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일반 바닥에 있는 민원의 소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2청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하나의 전쟁에 대비한 그런 시설로만 생각지 마시고 평상시에 재난대비시설로 해서 약수터 개발과 연계하면 시·군의 약수터 개발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용시설로도 활용도가 높다, 이런 면과 연계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일선 시·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흐트러져있는 상황이고 이게 민방위대 교육인지 어떻게 보면 교육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과거를 더 그리워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뭔가 최소한 기본질서는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풀어놓고 흐트러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선 도가 직장민방위대만이라도 복장이라든가 모자, 완장정도는 도에서 지원해서라도 시·군 민방위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국장님 소관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죠?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우선 도의 직장민방위대가 수범을 보여야 일선 시·군의 직장민방위대도 하나의 교훈이 될 것이고 지역민방위대도 파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 보유대수가 49대라고 했는데 지금 운전수가 몇 명 있나요?

운전수가 1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무슨 문제점이요? 지금 관용차는 구조조정으로 운전기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간다고 할 때는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쪽으로 바꿔서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한 경차를 사서 출장 갈 때 직접 차를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이런 것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비싼 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다 자가운전시대인데 사실상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이러한 것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이 일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관계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좋은 사례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이 정말 발전돼 있어서 앉아서 컴퓨터로 다른 정보를 다 정리해서 복사해서까지 끌어내는데 굳이 사람을 5명씩이나 거기에 배치해야 되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과거처럼 통신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앉아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컴퓨터로 통해서 입수하는 시대인데 지금 과거시대의 그러한 행정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점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가 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3,4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2,000여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전석완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분당소방서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용인소방서장 한상대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원민희입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공병의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정해홍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홍광표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 이호정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박상열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최철영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김명준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전신용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이동성입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김영석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홍진영입니다. (인 사) 소방감찰담당 백동승입니다. (인 사) 소방경리담당 이봉춘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배석홍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박병호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담당 김종일입니다. (인 사) 소방관리담당 오보근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안충진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 박정준입니다. (인 사) 상황담당 안선욱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저는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부천소방서장, 서울 구로·강남소방서장을 역임하고 서울방재본부 종합방재센터 소장을 거쳐 지난 5월 20일자로 경기소방재난본부장으로 발령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일선 서장님들은 재난지휘관계로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자리를 뜨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업무보고에 앞서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소방활동상황, 2002년도 소방행정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과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조직은 1본부, 1소방학교, 25소방서, 126파출소, 1항공대, 27구조대 및 158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2과 1실 11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는 2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단위 기관인 소방파출소, 119 구조대, 119 구급대를 두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과별 주요기능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조직·인사·교육·기획·감찰·예산을, 방호예방과는 화재진압·조사·예방·장비·의용소방대·소방대상물 및 위험물관리를,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은 구조·구급기획, 항공대, 정보통신,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정규직 인원은 3,485명으로 소방직 3,434명, 일반직 2명, 별정직 8명, 기능직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은 총 340개대 1만 1,7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2,796명으로 전국 평균 2,100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차량 900대, 소방헬기 3대, 소방정 2척, 구명보트 59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명구조장비는 168종 3만 3,231점을, 무선통신장비는 3,70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로는 소화전 9,661개소와 급수탑 722개소, 저수조 143개소 등 총 1만 526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1,970억 9,1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920억 2,300만원, 경상비가 661억 3,700만원, 사업비가 389억 3,100만원이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액 5조 4,322억 1,600만원의 3.6%에 해당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검사 대상은 총 8만 6,046개소이며 시장 37개소, 백화점 23개소, 호텔 29개소, 공장 2만6,079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별 현황을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137개 동이 있고 위험물제조소 등은 제조소가 217개소, 취급소 1만 6,019개소 등 총 1만 6,236개소가 있으며 가스시설은 제조소가 7개소, 저장소 36개소, 취급소 340개소, 도시가스 공급업체 5개소 등 총 388개소가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567㎞, 정압기는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상황입니다. 먼저 화재발생은 2002년도 6월말 현재 총 3,782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273명, 재산피해 218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발생건수 11.5%, 인명피해는 7.1%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를 분석하면 1일 평균 출동건수는 55건, 사상자는 1.5명, 재산피해는 1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전기, 담배, 방화, 불티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 차량, 공장·작업장 순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활동을 보면 6월말 현재 4,958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대비 17.2%가 감소한 실적이며 1일 평균 74.5건 출동하여 27.5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사고종별로는 갇힘사고,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순이며 장소별로는 주택, 도로상, 상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급활동을 보면 8만 5,487명을 이송하였으며 1일평균 644건을 출동하여 474.9명을 이송하였습니다. 상병별로는 질병환자, 사고부상,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소방행정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소방여건과 전망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의 과밀화와 각종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대형사고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복지성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도 소방행정 기본방향으로는 광역 소방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인프라를 구축하며 삶의 질 향상으로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역점추진사항으로 경쟁력 있는 소방행정기반을 구축하고 복지구현을 위한 소방서비스를 향상하며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문화를 조기 정착하여 안전문화 정착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쟁력 있는 소방행정기반 구축, 재난현장의 대응태세확립, 철저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 원활한 통신망 운영 및 전자 도정 환경 구축,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봉사영역 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소방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소방력 기반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소방력 배치로 소방행정 사각 지역을 해소하고 결원 인력의 적기충원을 통한 필요 인원을 확보하여 소방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방관서 보강을 위하여 수원남부소방서 영통파출소 등 6개 파출소를 신축하고 송탄소방서 및 장호원파출소 등 3개 파출소를 이전하며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 259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정규인력을 조기 보강하고자 연내 112명의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 보조인력 지원 운영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437명을 배치운영하며 공공근로사업으로 1일 266명의 인력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현대화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방장비 적기교체 및 고성능 장비보강으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소방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소방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은 신규 16대, 교체 53대 등 총 69대를 교체하겠으며 사업비로는 72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 17대 20억 2,5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6대 7억 2,000만원, 자체사업 46대 44억 7,500만원이 소요되며 노후차량은 전체 교체대상 143대의 37%에 해당됩니다. 특수 구조·구급장비 등은 총 90종 1,595점을 보강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개인 및 특수구조장비 18종 918점, 구급장비 21종 401점, 화재조사장비 31종 228점, 소방헬기 응급의료장비 20종 48점 등입니다. 또한 소방장비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먼저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훈련의 체계화, 실질화를 통한 완벽한 진압태세 구축과 취약대상 소방여건 개선 및 광역출동제체 정비로 대형화재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형화재취약대상, 1급방화관리대상에 대하여서는 대상별 연 1회 합동훈련과 지도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화재취약지구에는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대상물의 특성과 유사시 대응방법에 대한 사전훈련인 도상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취약대상 영상CD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장비 조작훈련 등 근무 중 교육을 강화하고 소방기술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화재진압기술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겠으며 도내 6개 권역별 광역출동체제를 정비하여,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조사업무 전문화 추진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조사업무의 전문화와 조사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내 25개 소방관서 화재조사요원 50명을 선정하여 선진외국의 화재조사기법을 연수토록 하고 중앙소방학교와 경기소방학교에서 총 36명이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화재조사요원을 양성하겠으며 화재원인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1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금속현미경 등 31종 228점의 조사기자재를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기지방경찰청 등 화재조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의 소송사례·판례·기술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수습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형 재난사고 유형별 상황처리의 표준화 및 사고유형별 배치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하겠으며 재난상황의 24시간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헬기 등 특수장비를 투입 재난규모에 따른 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유관기관별 역할수행능력 배양으로 신속한 상황관리와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산악사고에 대비 102개 산 등산로에 119신고 안내판 896개소를 설치하고 해수욕장 등 취약지역 8개소에는 119 여름 구조·구급대를 근접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조·구급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조하여 재난관련 정보수집 및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소방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취약성이 높은 위험대상을 중점관리하여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중인명피해 우려대상 142개소, 대규모 재산피해 우려대상 182개소, 중요산업시설 162개소 등 총 486개소의 취약대상을 선정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건축, 전기, 가스 등 관계부서와 정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정기 및 특별소방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계자 자율소방안전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체 방화관리 지도 및 자위소방대 조직원 구성 등을 일제 정비하고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취약대상에 대하여는 간부들이 현장확인행정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소방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노래방, 유흥주점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래방·유흥주점 등 2만 4,433개소와 찜질방·화상전화방 등 583개소, 총 2만 5,016개소에 대한 소방검사 실명제 및 소방검사 확인제를 실시하고 업소별 안전점검표 비치로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소방점검시 시민참여제를 실시하며 업주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자율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업소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정례화하고 비상구 개방 홍보, 스티커 부착 등 자율 방화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법의 사각지역에 있는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의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도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119 대축제 운영입니다. 도민의 안전문화의식의 제고와 안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체험위주의 행사를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119 대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119 소방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2002년 10월 중 과천시 소재 서울랜드에 화재현장 및 진압체험과 화재현장탈출체험, 구급활동체험, 지진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소방활동 사진과 장비 전시회도 운영하겠습니다. 경연행사로는 불조심 그림그리기대회, 119표어·포스터 대회와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도민과 함께하는 친숙한 소방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119 영화 및 소방현장활동 영상물을 상영하고 위험물의 화재진압시범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초청할 예정인데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통신망 운영 및 전자도정 환경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무선 정보통신망 보강입니다.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보강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현장과의 통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무선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무선 통신망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사업은 4개사업에 256점이며 총사업비는 2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방서 상황실에서 무선통신을 제어·통제할 수 있는 무선원격제어시스템 보강이 10식이며 무선통신방식인 UF·VHF복합운영장비 보강이 141식, 전화, 방송, 무선 등을 하나의 모니터에 일체화시킨 터치폰시스템 104식과 영상·음향 편집시설 1식이며 이러한 장비의 보강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시 광역출동 등 신속한 초기대응과 지휘체계를 확립하게 되며 소방서의 119 신고접수 등 상황처리업무의 능률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한 재난현장의 정보를 영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재난현장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내의 주요 산에 산불감시모니터를 설치하여 산불의 감시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조기 산불 진화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1단계인 2001년에는 총 사업비 39억 8,300만원으로 위성지구국설치, 위성중계차량 제작, 현장촬영, 편집 및 송출장비 등을 설치하여 시험 운용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9억 5,100만원으로 산불감시용 지구국설치, 산불감시 모니터 설치, 무선장비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첨단 위성망을 이용한 영상정보 통신망이 구축됨으로써 정확한 현장의 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신속한 재난대응과 도정활동의 대 도민홍보 및 도내 주요 산에 설치된 산불감시 모니터를 통하여 감시하게 되며 조기 산불진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서는 최초로 시범설치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재난현장의 지휘 통제와 도정의 홍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성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중간부분의 산불감시 모니터 2개소와 재난현장의 이동지구국으로부터 포착, 수집된 현장의 정보는 무궁화 위성을 통하여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 송출되게 됩니다. 영상이나 전화, 팩스 등으로 접수된 현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소방력의 투입 등 현장을 지휘 통제하게 되며 접수된 정보는 유선망을 통하여 도청, 행정자치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되어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도내 25개 소방서에 현장상황을 통보하여 필요한 대응조치 등을 강구하게 됩니다. 향후 대규모 행사 등 도정활동 현장에 출동하여 실시간의 영상정보를 경기도 인터넷 방송국과 소방본부 인터넷 방송국에 등록하여 도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봉사영역 확대입니다. 장을 넘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실질적 조직활성화와 사기앙양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방재의 중추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은 현장지원활동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으며 전문의용소방대 육성을 위해 민간기능보유자를 적극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 25일 조례를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에 기술지원반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직 정예화를 통한 대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조직 재정비와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월동기 등에는 인력이 부족한 소방관서에 근무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에 총 3억 2,000여만원의 활동비를 편성하였고 모범대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원 자녀 중 중·고등학생 516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질 높은 봉사활동과 영역확대 추진입니다. 21C 고령화 사회와 복지실현을 위해 질높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홀로 사는 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무선페이징시스템을 2000년부터 2002년 금년까지 3개년간 도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만 2,714세대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분 4,958세대를 마무리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질 높은 119 봉사행정을 위하여 부녀회 등 여성단체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고현장에서 부상자를 1차적으로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기본응급처치법 강좌를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병원진료시 사전에 구급차를 예약하여 필요한 때에 구급차를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구급대원이 정기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방문하여 합동 순회진료 등 생활안전봉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적극 추진, 소방안전을 위한 119체험캠프운영, 의무소방대 효율적 운영관리 추진, 소방안전을 위한 소방법개정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수해 및 각종 수난사고를 대비하여 지난해 상습침수지구 19개 시·군의 55개소 풍수해 취약지역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점관리하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풍수해 등으로 재난발생시 긴급구조 기관별 분담된 역할과 임무로 공조체제를 갖추고 양수기 등 배수장비와 수난구조장비를 동원하는 등 가용 소방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풍수해 대비 태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청 등 재해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와 정보교환으로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수난사고현장의 구조활동을 위하여 익수사고 예상지역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및 유원지에 119 여름 구조·구급대 8개대를 전진 배치하여 행락객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을 위한 119 체험캠프 운영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방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소방안전을 생활화하고 유년기시절부터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119 희생정신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캠프개요를 보고드리면 2002년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용인시 남사면에 소재한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초등학생 1기당 250명씩 3기에 걸쳐 750명을 수용하여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캠프 내용으로는 인명구조시범 및 화재예방 등 생활안전교육, 소방활동체험, 응급처치 교육, 사물놀이, 캠프파이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무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시 6명의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의무소방원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각종 재난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본부에서는 전국의 18%에 해당하는 541명의 의무소방원을 선발·모집 중에 있으며, 이들은 27개 소방관서 및 파출소에 배치되어 28개월간 군복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235명 중 6월 20일 현재 의무소방원 75명이 내무반이 확보된 12개 소방관서에 분산·배치되어 복무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무소방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소방학교 내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73평 규모의 의무소방관리대를 신축하여 모집부터 전역까지 모든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6억 7,000만원과 내무반 확보비 8억 4,300만원 등 총 25억 1,300만원을 제1차 추경에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자치부로부터 7월 중 의무소방관리대 직제 및 정원승인이 있을 예정이며 소방관서 내무반 및 복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을 위한 소방법 개정 추진입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성남 아마존 유흥주점 및 광주 예지학원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법 개정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소방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이 소방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화재 등 긴급출동시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무단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원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발의는 서명의원 33인으로 금년 2월 28일에 하였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 현재 상정 대기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삶의 질 향상으로 증가하는 소방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도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천 도의원 김용식입니다. 25개 소방서장님들이 오셨다가 바쁜 시간 때문에 편리를 도모해서 내려가셨는데 그 분들한테 우리 재난본부장님께서 교육을 해 주시는데 각 지역 25개 소방서장님들이 계신 그 지역에 우선 많은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좋은 일만 하시는 소방서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왕이면 그 지역의 등산객을 위해서 산을 잘 파악을 해라, 왜냐 등산하다가 다쳤습니다. 떨어져서 골절상을 당했을 때,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 가지고 119구조대로 바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그 전화가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내용인즉 칠부능선에서 다치고 있다, 그런데 119소방서에서 긴급조치해서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러한 유명산을 답사를 안 했으니까, 물론 간부급이 또 시간을 절약해서 휴일의 자기 건강관리 겸 해서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정표도 없고 칠부능선이라는 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출동은 바로 됐습니다마는 다친 사상자와 구조대가 접촉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25개 소방서장님께 지시를 해서 토요일이나 또 일요이나 근무일에도 좋다. 조를 편성해서 우선 그 인근지역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산을 사전답사를 해서 소방서장만이 알 수 있는 비책을 일러달라, 그것이 뭐냐 틈틈이 어느 길 어느 쪽에는 몇 부 능선에 표시를 해 놓으면 다친 사람이 그 근처에 있는 표적을 보고 전화를 걸었을 때 소방서에서 안내 도면을 그려가지고 딱 보면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서 상당히 빨리 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더욱 항상 업무에 시달리고 24시간 뜬눈으로 지새우는 업무를 하시는 소방서장님께 미안하지만 다시 한 번 지시해서 기왕이면 좋은 일을 하시는 만큼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온 등산객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질을 높여달라는 질의가 아니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원 제3선거구 윤태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35쪽에 화재사례를 말씀드리면 매년 연차적으로 큰 화재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여담이지만 앞으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또 이런 큰 사고라든가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관내에 유흥주점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업소, 다중이용업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곳을 소방교육이라든가 안전대책이라든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쪽에는 생리상 위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윤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수정의 임정복 위원입니다. 관계기관에 근무하시는 소방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도 참 많으시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라 28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실 말은 의용소방대라 하지만 개인단체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생활터전이 있을 겁니다. 현재 의용소방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이 의용소방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봉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소방서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또 만약에 지원을 원한다면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줘야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구성은 직장이나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진짜 의용봉사, 공공정신으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수나 어떤 이익을 바라지는 않으시는데 최소한도의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1회에 수당이 1만 9,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전에는 전혀 지급이 없고 의소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었는데 근래에 그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체육대회 아니면 이번에도 예산편성이 얘기됐습니다마는 해외연수할 수 있는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비용도 지금 재정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가입이 된 이 의용소방대원들을 지금 소방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농지역을 구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화재예방홍보라든가 아니면 주민여론 저희 소방행정에 반영할 내용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서는 직접 사건,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하고 같이 투입돼서 현장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시야에 비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야간에 재난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화재 구조 등에 3,173회나 도에서 참여를 했었고 이번 월드컵 같은 때 저희 소방행정은 도저히 현지 경계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 참여해서 그러한 특별경계근무에도 4,309회나 참여했고 매월 1회이상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것 버금 가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교육훈련을 해서 전체 연 회수가 2,656회나 교육을 실시했고 화재예방홍보도 456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동원인원이 1만 1,000여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교통질서캠페인, 청소년선도활동 그리고 또 의소대원들이 계신 주변에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도 자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에 심규송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소방재난본부와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형화재도 중요하지만 홍수 관련해서 각 도시의 침수지역이 있는데 감전사가 발생된 일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가 만일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확립하는데 여기 소관이라면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어디이고 앞으로 경기도 관내에서 감전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대응책이 있는지, 그리고 물이 많이 침수된 지역에 사람이 왕래하는데 이것은 감전이 돼서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대비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해에 대한 관리부서는 소방재난본부가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해나 태풍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나 구급사건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출동하고 또 그 이외에 사고수습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련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부 건설교통국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감전사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은 한전에 연락해서 동시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나 수해시에 감전이 예상되는 데는 사전에 한전에서 조치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감전사가 일어나서 피해를 보거나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조치를 합니다마는 현장에 가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물난리가 나서 감전사고를 당했다면 분명히 그 다음에는 이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냥 사람이 가서 인력만 보강해서 갑니까 아니면 장비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저희한테 그것을 활동하는 구조대의 조치능력은 있습니다. 조치능력은 있는데 소방행정 점검시에 감전이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되는 것은 한전에서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는데요, 직접적인 감전과 관련되는 소관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 건설교통국이나 건설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소방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현장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경기도에서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고 또 지금 전부 도시로 구성돼 있고 학교도 전부 도시에 있고 그래서 침수지역이 분명히 학교 앞에도 있을 테고 출·퇴근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널목 같은 데를 한전에 강력히 요구하든가 아니면 도에 어떤 요청을 하셔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면 진짜 엄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진짜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 학생이라든가 도민들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전부 노력하겠지만 특히 재난대비 긴급구조하는 이 부서에서 소방관들이 한전에서 지금 같이 협조하는 일들을 심도있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강도있게 추진해서 절대로 경기도내에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침수예상지역이나 우려지역 5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감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사전에 이미 조치가 다 됐고요. 그 외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직 일반현장에 감전까지 예측하고 이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내용도 근절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정규직 정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3,485명의 정규직이 있고 의용소방대원이 1만 6,000명이 있는데 1인당 주민수가 전국 평균 2,100명인데 경기도는 2,796명으로 약 700명 이상을 더 관리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계획은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소방정원이 일반직하고 같이 총정원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한테 10명을 증원한다고 할 때는 일반직 10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원이 엄청나게 억제돼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홍제동 소방관 6명의 순직사고를 계기로 해서 많이 보강되는 입법부 추진과정도 있었고 저희도 의무소방대라고 해서 군병역을 대신하는 그런 인원도 541명을 보충받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매년 230명씩 증원하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조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인원확보는 가능하겠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화재라는 것은,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왕왕 보면 각 업소나 이런 데를 봐도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여부문제, 또 건물주들이 사용할 줄 아는가의 문제, 또 화재원인에 대한 분말·포말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교육 내지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대로 하면 화재가 하나도 안 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도 대형화재가 가끔 나거든요. 그것은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감독하고 감시하는데 다소 소홀한 점이 없느냐,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화재원인 중 많은 부분이 전기입니다. 약 34%정도가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점검을 하실 때는 누전을 예상해서까지는 점검을 못하시잖아요. 그것은 한전하고 연계가 됩니까?

저희가 대응태세 하면서 합동점검을 하고요. 또 합동점검을 안 하고 저희가 점검할 때는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즉시 통보해서…….

전기도 해요?

네, 전기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한전하고의 관계가, 왜냐하면 전체 3분의 1이상이 거의 40% 되는 화재원인이 누전이거든요. 근본적으로 화재원인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방법 개정에 대한, 11페이지…….

소방법 개정은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소방법 개정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인데 거기 보면 지금 의원입법에서 국회에 대기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밤이나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화재진압을 못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이 소방서 자체 내에 있습니까?

현재 견인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골목에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카도나 이런 데를 보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송만 해 가지고 하면 주민이 나오지 않아서 왕왕 시비가 되는 것을 봐왔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급하니까 견인시켜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소방서별로 견인차 확보가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각 시·군에는 견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야간에 비상대책을 해서 거기에 한 사람 정도 야간에 대기조가 있다든가 해서 각 시·군과 소방서가 협조해서 그렇게 진입을 못할 경우에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차랑도 물론이지만 노점상 이런 것 때문에 차량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무단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권 부여에 대한 것을 개정하시겠다고 그랬고 그것이 지금 국회상정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현재의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아주 보탬이 되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직 견인차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견인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권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견인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일 법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견인차를 확보해서 주·정차를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해도 후속조치가 여러 가지 따르게 되거든요. 요새같이 싼 차는 모르지만 비싼 차는 옮기다가 차량이 훼손됐을 때의 보상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따르고 있고, 경찰은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손을 안 대고 이동시키는 회사에 연락해서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소방에서 화재진압시에 주·정차를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국회에 대기 중에 있는 것은 만일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가 지금 경찰과 마찬가지로 그런 유관부서나 아니면 이동을 담당하는 업체에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법 개정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

금년 안에 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대기 중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 때 통과되면 바로 법 제정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셔서 금년 안에라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이 소방법 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소방서장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 또한 이번에 법에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소방법령을 이용한 다중이용업소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계관청에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권이 없죠. 만일 저희가 이 법령이 통과되면 그것을 관련부서에 통보했을 경우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꼭 조치를 해야 되지만, 현재는 저희가 점검해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지만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통보를 하는데 통보까지는 하는 것이 똑같은데 법이 개정되면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현재 다중이용업소가 2만 5,016개로 아까 보고했죠? 그런데 이 많은 업소를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현재도 주민들이 느끼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소방법이 상당히 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않고 계십니까?

사실 법 개정이 완화되기 전에는, 지금 너무 규제가 강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매년마다 이 소방법은 계속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필요이상 완화시킨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전에 소방법이 소위 강화돼 있을 때, 지금은 완화시키지만 그 당시에 소방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비리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완화시켰던 부분인데 강화하는 부분, 다시 얘기해서 관할관청인 소방서에서 강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되면 그 부분의 부작용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119 소방수요에 많이 수고하시고 이틀전에 TV에서 보니까 은현면 봉암리 하수구에서 구해낸 윤찬웅 어린이를 볼 때 3,400명 소방공무원들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본부장님한테 건의 내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개 대의 파출소 내지는 파견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일일교대 해서 1명씩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2명씩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출소에 직원들을 보낼 때 연고지 배치로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년동안 있는 관계로 그 지역 토착민들과 유흥제공 내지는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가끔 목격 내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도 좋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정체해 있으면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견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99개소가 있습니다. 이 99개소는 파출소가 설치되기 전에 화재나 사건·사고건수가 많아서 아주 꼭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선 그 파견소가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파출소에서 임시로 인력이 하루에 1명씩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루에 1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내용인데요. 현재로는 기존 파출소에서 인력이 있는 것을 우선배치해서 의소대 지원을 받아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인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총정원제에 우리 소방이 묶여서 지금 증원이 안 된 상태였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끝나서 내년쯤에는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빨리 인원을 2명으로 증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보다 그 파견소가 설치된 지역이 빨리 파출소로 승격되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오래 근무한 직원에 대한 연고지 배치에 대한 인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건의말씀에 대하여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사람이 아무래도 태만하게 되고 거기에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 다른 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염려해서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여건으로 인해서 그게 간부의 경우는 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비간부의 경우는 아무래도 멀어졌을 경우 출·퇴근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년 돼야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1일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시죠?

네.

그 다음날 쉴 때 어떠한 행사라든지 무슨 일이 있다고 자주 불러내서 24시간 근무를 서고 그 다음날 쉬어야 되는데 무슨 행사 있다 뭐 있다 그러면서 또 불러내면 4일, 5일씩 연속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는 그 분들이 상당히 비토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쉴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사님께 기회가 되면 우리 소방의 현 상황을 잘 말씀드려 주셔서 소방인력이 빨리 확충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5월 20일자로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하셨죠?

네.

경기도로 부임하시면서 경기도 본부는 물론이고 소방학교를 비롯한 25개 소방관서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내지는 2002년도 업무방향이라든가 주요 업무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많이 생각해 보셨겠죠?

네, 5월 20일 부임해서 20일 취임을 통해서 식사로 제가 경기도의 소방행정을 끌고 나갈 방침이라든가 추진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을 테고 거기에 대한 지침도 내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임 본부장이 업무보고한 내용과 대조해 보았어요. 그런데 전임본부장은 머리글자를 한문으로 썼고 현 본부장께서는 국문으로 바꾼 것 외에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방금 본 위원한테 새로운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참모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고 고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보고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무보고 내용이 비슷하거나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업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하는 업무가 일반 조정행정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 생각하시더라도 저희 업무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고 구조구급활동하고 기타 도민들이 필요한 안전활동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 업무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뒤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그 내용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꼬집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쪽에 말이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119 대축제 운영이 과거 본 위원이 제5대 전반기에 바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도 서울랜드에서 행사를 가졌어요. 많은 내빈을 초빙했고 아까 업무보고 제안설명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것인지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행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본 위원이 생각컨대 1회성 행사로 그쳤지 이것이 소방발전을 위한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119 표어라든가 포스터대회, 동요경연대회 소방에 대한 영화, 이런 등등의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소방행정업무에 기여해 왔는지 또 얼마만큼 어린이들에게 가치를 제공해 주었는지 본부장께서 행사를 안 치른 상태에서 말씀해 보세요.

우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먼저와 같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업무가 하반기에 완전히 180도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게 보고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업무보고가 새로 오신 본부장이 부임을 하시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180도 소방업무를 모르는 게 아니예요.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업무보고가 복사판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관심을 더 깊이 가지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정말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유·무선정보통신망 보강에 대해서 말이죠. 당초의 예산이 51억 7,900만원이었거요. 그런데 20억 7,600만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좀 담당부서 과장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본부장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텐데.

정보통신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했어요?

우선 저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것은 인력충원입니다. 조금 아까 연천군의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소방인력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비번날도 근무를 시키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그것이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인력확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력확충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가장 어려운 격무부서, 구급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밤새 꼬박 출동을 합니다. 한 15건 정도 출동을 하다보면 그런 곳부터 3부제 근무를 하도록 한번 추진하고 또 거기서 인력이 더 보강된다면 격무부서에는 토요일날 쉴 수 있는 주5일근무 그런 제도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확충이라는 것이 저희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본부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사안별로 보고 잘 들었어요. 열악한 여건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충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부녀소방대운영은 내용은 없는데 부녀소방대라는 것이 별도로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의소대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소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의소대하고 활동영역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관들이 현장에 갔을 때 올나이트(All night)해서 근무할 경우에 음료수 같은 것을 제공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소방홍보를 위해서 취약지역 같은 데 순회방문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큰 행사같은 것 있을 때 여성의용소방대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있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의용소방대라든가 부녀소방대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부녀소방대는 대부분 보면 월정회비를 걷어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회 교육을 오시든가 현장에 나왔을 때 1만 9,700원을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것 자기들이 친목회로 여성대원들끼리 받은 데서 조금씩 걷어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위문도 가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녀소방대원들이 회비 걷은 것을 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여성 부녀소방대원들이 봉사적 차원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금전적인 부담까지 지우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가 부녀소방대원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최소한도의 예산을 확보해 줘서 그분들이 부담을 안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차원으로 검토할 수는 없는지.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돈을 갹출 안 하고 내지 않도록 저희가 강력히 지시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저희가 수당을 줄 때 대장한테 줘 가지고 대장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대장이나 총무한테 주지 않고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계좌입금된 것을 자기들이 공동운영하기 위해서 조금씩 다시 걷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들이 돈을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돈을 추가로 걷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교육비수당을 지금은 전부 계좌입금으로 개인별로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통으로 주다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녀소방대원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사기앙양 일환으로 최소한도 소방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녀소방대원들이 몸으로만 봉사해야지 물질적인 것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게 한다면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봉사하는 시간 뺏기고 물질적으로 출혈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때 이런 면에도 예의 주시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관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지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성대원들을 위한 그 제도도 현재 자녀장학금제도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것을 보강을 시켜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사기가 진작되는 방향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열악한 여건 또 장비도 사실상 현대화가 덜 된 이러한 상황에서 고생들하고 수고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깊은 말씀들은 대부분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아까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과거에 관례적인 보고보다는 진짜 일선 소방서라든가 본부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한 문제점을 적시에서 보고하고 위원님들한테 협력을 받아서,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일선에서 정말로 어렵고 고통받고 본부장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위원회에 나와서 털어놓고 협력을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사기백배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더불어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970만 도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6대 경기도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