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반기동안 문교위원장을 맡게 된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본 의회에서 여러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문교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집행부 업무는 4조 5,0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백년지대계라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미래를 책임지는 경기도교육청과 3만 3,000여명의 경기도 행정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지방공무원 등의 교육에 관련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6대 경기도의회가 950만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사적인 의정활동에 닻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교위원회를 활기차고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경기도 교육에 한단계 높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 역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람찬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바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ｏ 위원소개및인사 다음은 위원소개와 인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제가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순서에 따라 호명하면 해당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신지역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인종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에 김인종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문교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천 제3선거구에 김광회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의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일산에 김의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문교위원으로서 감시와 견제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미래를 개척하는 이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동반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인 사)

다음은 류기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부 제2선거구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미력하나마 여러 동료위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다음은 박공진 위원님.

안산에 박공진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 사)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

오산 제2선거구 신진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경기도 교육발전에 같이 협력해서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 교육문제도 많이 시끄러운데 우리 이번만큼은 진짜 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경영 위원입니다. 지난 5대 때 문교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위원회 운영을 전 위원장님과 위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6대도 우리 문교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앞서가는 위원회로써 위원들 상호간의 신뢰와 화합속에서 아주 멋진 전반기 문교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문교위원회에 들어와서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하고 합의해서 즐거운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 사)

다음은 홍장표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진 위원님.

저는 군포시 제2선거구 하수진 위원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사례 현수막에 저는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현재 문교위원회 첫 회의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와 계시는 관계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젊은 위원이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답변해 주시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성남 제6선거구 출마에 당선된 이태순 위원입니다. 하여튼 오늘 도교육청에서도 집행부 다 나오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나오셨는데 경기도 교육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장안에 있으면서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4대 때 제가 통상위원회를 했는데 이번 6대에 들어오니까 교육위원회가 제일 점잖고 위원들도 제일 멋있다고, 그래서 또 우리 선생님들도 다같이 하면 교육위원이 여자로는 최고로 좋다고 그래서 골라 골라서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합의해서 경기도 교육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와 인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보좌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히겠습니다. 먼저 마창환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마창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열 주사를 소개합니다.

행정주사 이상열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명철 주사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팔달구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경륜과 지식을 갖춘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맡은 임기동안 유형욱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협력파트너인 이상훈 간사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교위가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는 것은 물론 화합과 동료애가 있는 화기애애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이상훈 간사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제2선거구 하수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확인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각 학교에 1실이나 2실씩 컴퓨터교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은 어떤 자격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임시교사를 쓰는가 해서,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도입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는 기존의 선생님들 중에서 컴퓨터의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르치는 곳도 있고요. 전문강사요원을 초빙해서 지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는 관련과목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능이 있으시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강사 초청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종월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37쪽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기종 해서 현재는 보급대상이 공립유치원, 초·중등 일반학급 및 특수 이랬는데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같은데도 같은 걸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일반학급에만 교육정보화 기자재가 보급되고요. 교육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립유치원까지만요?

학원은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이흥규 위원입니다. 38페이지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까지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시범교육청이 돼서 구축하고 하반기 연말부터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군별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단위로 시스템이 되는지,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는 기존자료 수집만 돼 있는데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금보다 좋아지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인지.

학교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소위 온라인화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민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인증부여를 6만 6,820명이고 사용자교육을 1만 1,121명을 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일산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면 학교현황에 초등학교수가 901개교고 학생수가 95만이 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3분의 1 수준으로 학교도 줄고 학생수도 줍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드는데는 어떤 이유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초등학교는 수학연한이 6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반수로 줄게 되지요.

그래도 이동 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진학률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진학이 덜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신도시에 작년이 아닌 올해가 평준화 첫해지요? 평준화가 도입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률이 예년에 비해서 심하면 3배까지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경기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몰라도 고등교육까지는 우수한 인재들은 쭉 경기도에서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현상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서울로 유출되는 그런 경향이 짙어진다고 보여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으면서 자녀가 서울에 소재한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가 서울에 소재한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나중에 교육국 소관업무 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정책이라고 봐요. 지금 컴퓨터실이다, 늘어나는 학급에 대해서 PC보급을 한다, 다 좋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분당입니다마는 신도시에는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정원이 50명, 45명, 55명 이렇게 있던 학급을 갑자기 35명씩으로 줄여서 한 학급을 만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과학실습실이나 특수교육을, 방과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 가보면 다닥다닥 지어가면서 교실 늘리기 작업을 하고 있고 하물며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교장실까지 없어지겠다는 말씀까지 하는 현상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교육현장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책은 돼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의 일환으로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줄이면서 대량의 보통교실 수요가 증가되는 관계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건축이 따르지 못해서 교실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전부 개선이…….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금년말이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어떤 땅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든지 지하로 내려가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을 가린다고 해서 못짓게 하고 교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따 교육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준화 정책이 갑자기 실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의 공황이 오는 것이 경기도라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만 봐도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고등학교가 수직적인 내별화가 돼 있었습니다, 무슨 고, 무슨 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갑자기 평준화가 되다보니까 소위 상위 5%정도 안에 들어가는 애들로 본다고 할 적에는 현재 방향을 잃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대개 중학교 2학년말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 있는 특수목적고쪽으로 전학을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실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만정도 되는 도시라고 할 때는 앞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을 조기에 추진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경기도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 배운 아이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로 간다라고 할 때 경기도의 인재를 서울로 뺏기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도 군데군데에다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고 그럴까 어떤 역기능도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차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제2선거구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오산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도시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인데 그런 곳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인구가 급속도로 신도시화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누차 몇 년전부터 개인자격으로 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사이에 지금 학생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애들이 5학년만 되면 굉장히 학교가 멀어요. 교통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머니까 거기를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수원이나 분당, 영통으로 다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형태가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하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곳에 또 뭐냐 하면 우리 오산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도시다 보니까 승점제도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기피하는 곳이에요. 기왕이면 저쪽 발안이나 조암, 마북쪽에 가면 가산점이 붙어 가지고 진급하기가 쉬운데 선생님들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런 곳에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미리 확인을 하셔서 몇 년안에는 인구가 5만이상, 10만이상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분당의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규모 도시에 특수목적고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려해 주셔야만, 수원의 학교에 배우기 위해서 수원쪽으로 오는 학생들이 약 150명이상이 차를 타고 옵니다. 오산에서 살면서 오산에서 배워야 할 애들이 수원에 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서 배워야 할 애들이 서울로 가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모습을 많이 재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유입에 따라서 학교설립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5쪽에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보면 2001년도 현황까지 6만 4,725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용 컴퓨터는 지금 100%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보면 교원이 유치원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에 한해서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7만 3,389명이 교원수인데 6만 4,725대가 보급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사립유치원은 저희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교원용 컴퓨터를 노트북이 아닌 경우에 탁상에 놓여있는 컴퓨터를 학생실습용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각 교실내에 교단선진화로 컴퓨터가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학생실습용으로 같이 넣는다면 보통 학교가 36학급, 30학급이상 되기 때문에 학생용실습실을 하나정도 더 늘릴 수 있고 또한 교사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노트북을 가지고 교실에 가서 직접 연결해서 쓸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데스크탑으로 보급돼 있는 교원용 컴퓨터 전량을 다 노트북으로 교체해 주기는 교육재정상 어려움이 있고요. 신규분, 또 노후 컴퓨터를 교체했을 때는 노트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데스크탑 PC는 학생실습용으로 재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어요?

현재 대당 1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점진적으로 교체하는데 이게 완전히 돼야 하니까 교육재정 형편상 현재는 검토하기 어렵고요. 앞으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수명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3, 4년하면 벌써 기자재가 노후화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체해 주는데도 재정이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정원관리라고 돼 있는데 2002년 하반기에 배정인원이 초등학교 72명, 중학교 4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겁니까?

예산에는 전부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신축이 돼서 초등학교 18개교에 72명, 중학교 1개교에 4명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002년도 예산상에 비예산사업비로 해서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나 보지요?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예산사업비라고 표시는 왜 해놨지요?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표기가 잘돼야지요. 저는 계획에 없다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76명 인력이 늘어나면서 예산을 새로 추경에 넣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에 반영돼 있다 이거지요?

네.

두 번째는 정원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지역교육청이 31개 시·군에 24개가 있지요?

네, 24개가 있습니다.

24개가 있는데 현재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40명 되는 학생을 35명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다 하면 지금 안산의 인구가 62만이고 시흥이 40만 육박될 거예요. 이런 관계인데 지역교육청을 분리하는 어떠한 근거와 기준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요지가 뭐냐하면 안산과 시흥의 인구가 100만이 가까운데 안산교육청 하나에서 이런 업무를 보다보면 실질적으로 과대업무가 되니까 교육의 수준과 질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지역교육청의 분리에 관한 것은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작은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재에서는 분리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분리가 어렵다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구청같은 경우가 작은정부에서 구청이 제도적으로 축소라기보다도 제약을 받아왔는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있죠.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구청도 만들어 주는 실태고 그렇다면 교육청 이런 부분도 분리하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작은정부다 해서 제약을 받는 것보다는 학생수도 줄이는데 교육청같은 경우도 인구가 기준이 관련법에 있을 거라는 거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가지고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기준이 없다면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죠. 100만 인구를 한개 교육청에서 관리한다, 또 이미 시·군이 분리돼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단독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나 지역이나 그런 근거에 의해서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까? 분리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합교육청에 대한 당초의 어떤 인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상태로 그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보급해서 다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집단이든지 볼 것 같으면 아무리 PC가 많아도 운영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갖습니다. 교원의 경우에는 특수그룹이기 때문에 그 도는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령이 좀 많으신 교원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PC, 노트북 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주 자유자재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교원에 대한 컴퓨터 재교육은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원이 컴퓨터를 운영할 줄 모르면 교단에서 교사활동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 꾸준히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 평가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수교육같은 것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평가같은 것, 없으면 사실 우스운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장님은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볼 때 객관성이 담보될만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교사에 대해서는 정보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재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에서 교원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원 팔달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32쪽의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기획단을 추천하고 위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향후 운영계획하고 규모는 어떠한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경기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추진기획단하고 자문위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도의 교육위원, 교수, 원로장학관, 각계 학부모님들 해서 한 78명정도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기획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7월말까지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실무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저희가 설명회를 갖고요. 11월까지 확정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철빈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철빈입니다. 먼저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문교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일반현황, 교육행정 종합감사, 공직기강감사 및 시설기동감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문직 1명, 일반직 27명, 기능직 2명 등 총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원·교육부 감사수감에 관한 사항,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감사수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역교육청·고등학교·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와 공직자윤리운영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국가기강확립대책업무, 공무원 범죄 및 비위, 진정, 청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교육행정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발전 저해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요시책에 일관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서 적발·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며 주요시책사업에 추진사항 점검 및 지도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종합감사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기관 356개 기관 중에 2002년도에 지역교육청 12개 기관, 고등학교 114개 기관 또 직속기관, 특수학교 등 총 140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지역교육청 6개 기관 등 총 61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지적건수는 314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공직기강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사의 추진방침은 처벌위주의 사후통제보다는 행정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사전적 통제에 역점을 두고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강화와 교육계 부조리를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부패방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연말연시, 명절전후 등 취약시기에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공직기강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6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건수는 19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시설기동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기동감사는 각급 기관의 시설현장에 대하여 주요 공정별로 기동감사를 실시해서 현장중심에 불량시공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에 대한 정밀감사와 과다 또는 중복설계가 있는지 등을 사전지도점검해서 예산낭비요인을 근절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 중에 있는 시설공사현장을 사전에 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방지에 역점을 두고 특정업체에 수주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발주하거나 집행잔액 등을 승인없이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하여 근절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56개 기관을 감사하여 55건의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2억 8,400만원 상당에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철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보면 공직기강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얼마전에 김포교육청에서 모 초등학교 교사가 공상결제가 안 돼서 목발을 짚고 수업했다는 것을 아시죠?

네.

공상결제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은 교육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김포교육청에서 일단 조사를 했고요. 그 사항을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마는 공상결제를 본인이 원했는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비될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상결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입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조사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에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운영위원 등 이런 걸 많이 해서 학교 돌아가는 형태를 조금 압니다. 그런데 저는 느끼는 것이 학교에서 일부 자질없는 선생님들을 아주 심할 경우는 학모님들께서 탄원서라든지 제재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제재를 확실하게 어떻게 받았다는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잠시 뒤에 보면 A학교에서 B학교로 이동해 있어요. 그러면 A학교에서 탄원을 올린 사항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무마되는, 쉽게 얘기해서 학교측에 선생님이 밤에 술을 드시고 11시, 12시에 학부형들을 불러내서 춤추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얼마 있다 보면 거기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 가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또 다른 학교로 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제재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감사기관에서 학부모들 전체가 요구해서 처리된 사항을 분명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나 청원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하고 그 제보를 주신 분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적절히 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더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약자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려워하고 또 선생님도 어려운데 교장선생님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독선과 독주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장안에 이종월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바로 옆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과에 꼭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부지로 나와서 공사를 하는데 중간쯤 허가 내주고 이런 것은 다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 공사하는 도중에 이게 뭐 건물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아니면 유치원 부지니까 유치원을 짓지 않고 다른 것을 짓지 않나 이런 것을 감사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지에 대해서 학교신설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총괄하는 감사가 요구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주택공사에서 나와서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을 짓는 게 아니라 1,000평정도를 지으면서 유치원 부지니까 유치원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하다 못해 학원이 옆에 좀 든다 하더라도 3, 4층 올라간다든가 옆에 학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복덕방이니 뭐 중개사니 병원이니 다른 것이 전부 다 정면에 되어 있고 유치원은 완전히 뒤에 되어 있는데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을 맡아도 허가가 안 나서 유치원은 문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냐는 얘기예요. 너무 답답해요. 지금 조원동 주공아파트앞에 유치원 부지가 정면으로 제 앞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포기해서 제 것이 아니지만 너무 잘못돼서 내가 교육청에서 싸움도 많이 했고 질의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됐지만 앞으로 이런 사안이 또 안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감사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과에라도 좀 말씀드려 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면 유치원 부지로 나와 있는 것을 1,000평 지어서 실제로 유치원은 한 200평 정도만 해놓고 1층은 교실 하나만 딱 놔뒀어요. 그것도 아주 뒷면으로. 그리고 유치원을 내려니까 전부다 평당 1,500, 1,300씩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억원, 60억원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안에 지금 유치원이 없어요. 어린이집만 두 개가 되어 있다고. 그럴 정도인데 도대체 감사도 안 해주고 누가 나와 말도 안 해주고 우리가 말하니까 아니 지가 돈 없어 못 사놓고 남의 건물 가지고 말했다고 그 주변에서 나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데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유치원 부지로 나왔으므로 내가 구청이나 시청, 교육청에까지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들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허가가 다 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허가낸 곳에 가서 교육청에 가서 말을 했더니 우리는 허가 내주는 게 주변에 술집이 없나, 유흥점이 없나 그것만 살폈지 다른 것은 관심이 없대요. 이런 교육청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지어져서 다 팔고 등기이전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부순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브레이크 걸면 정말 신문에 크게 나고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덮어둔 것은 이미 했는데 잘못하면 개인손해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놔두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유치원부지 받으면 돈 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유치원부지면 조그맣게 주더라도 2층까지만 짓고 유치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60%를 상가로 하고 40%만 유치원 해라. 그것도 40%도 안 되면 학원까지 넣어서 40%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도 여러 군데 다니다 아주 완전히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교위원회 들어온 것도 앞으로 이런 것 좀 전국적으로 막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경기도교육청이 1호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더더구나 경기도 중에서도 도청소재지인 수원에서 전혀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것을 각 과에 다 다니면서 물어보다가 나중에 지쳐서 손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유치원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장사꾼이 덤벼서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버는 걸 눈감아 주는 교육청이 아니라 애들 가르칠 수 있는 유치원을, 그안에 애들이 전부다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단층을 해주고 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 수용 못하더라도 유치원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청 아니겠는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건의사항이면서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출신 제2선거구 하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조금 문제제기가 있는 게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모두 문제점이 있는데 다음엔 좀 변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슨 현황을 내시면 최소한 2년정도의 현황을 같이 주세요. 그래야 비교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하셨으면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구분이 되지만 내용상으로도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전에 다른 기관에서 봐 왔고요. 그렇게 구분을 해주셔야만 위원들이 그 업무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하지. 맨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하시면 업무보고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조직진단하셨죠?

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직진단하셨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교육감님이 안 나온 상황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육진단한 용역보고서 요약본이라도 오늘 정도는 갖고 왔어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도 저희가 상임위가 있으니까 다음에 부교육감님 나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게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직진단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진단을 받아서 어떻게,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조사계 신설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나갔는데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을 업무보고속에 넣으셔야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하시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조직개편이 올해 이루어졌고 우리 문교위원들이 첫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에도 조직개편 중에 유일하게 하나 이루어진 조사계 신설문제니 뭐 그런 것도 없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업무보고의 자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산에 박공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가 분명히 공적인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모든 말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종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서 전말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종월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갈 경우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 제3자가 보고 있다고 전제하고서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분명한 입장은 그럴 경우 저희들이 못들었으면 몰라도 이미 인지가 된 상황이라면 전 당연히 이런 부분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시에서 그 사항에 대한 허가와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항의 내용은 아마 유치원 부지로 책정된 것이 유치원 부지로써만이 활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예요. 그리고 또 이종월 위원님께서 그 사항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보다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진 위원님이나 이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보고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느낌이 들고요. 우선 16페이지에 보면 신분상조치를 382명 했다고 그랬는데 382명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신분상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가 128명이고 시정이 83명입니다.

382명 중에서 주의가 128명이고 경고는 몇 명이죠?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까요?

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네, 다른 것도, 대개 신분상조치는 주의, 경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할 경우에는 징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재정상조치는 변상, 회수, 재시공 이런 등등의 재정상조치가 따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상조치에서 뭐뭐가 있는데 준 것은 뭐뭐가 있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6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신분상조치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네.

재정상조치는 공무원한테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하는 것이죠? 19쪽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관계업자나 그런 데부터 회수를 합니다. 또는 재시공을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 자료는 보완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문교위원회에 처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하수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업무 중에서 감사담당관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업무보고가 너무 두루뭉수리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못하게끔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요. 보고서를 보완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양당 간사의 협의를 거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리를 한 번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저…….

네, 신진수 위원님.

오늘 첫날부터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감사내용을 앞으로는 고쳤으면 합니다. 학교에 운영위원들을 뽑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법상 학부모들로부터 대표를 뽑고 거기서 운영위원장을 뽑게 돼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법상에 나와 있는데 현재 학교운영위원장 제도가 거의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운영위원장을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장을 뽑아놓는데 운영위원장과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관련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 보면 허수아비들이 많습니다. 왜 허수아비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상 자기 일자리 때문에 바빠서 회사를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출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교위원들은 일곱, 여덟 분 나오시고 운영위원들은 두 분, 세 분 나오시면 거수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학교교장한테 제동을 걸 수 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분명히 학부모대표들로 반드시 구성해서 학부모 대표들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건의할 수 있는 것들을 건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감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장기원입니다.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 문교위원회 개회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올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갑작스러운 회의 때문에 제가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선 제6대 도의회 개원과 위원님들의 당선 그리고 문교위원회 위원님으로서 활동해 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기교육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원과 질책 그리고 많은 격려가 있어 주신다면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저희의 힘은 한층 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위원님의 따뜻한 지원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을 귀청시켜서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하고 계시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문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정원 및 분장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4급 1명, 5급 5명, 6급이하 20명 등 26명의 일반직 공무원과 6명의 별정직 공무원, 46명의 기능직 공무원 등 모두 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복무관리 및 보안업무, 청사관리, 비상대비업무,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경기교육 주요시책의 홍보, 민원봉사실 및 자료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 공개 및 제한경쟁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공개 및 제한경쟁임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제42조제2항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2년도 선발 예정인원은 교육행정직 300명, 전산직 27명, 식품위생직 40명, 건축, 토목, 전기, 기계직 등 기술직 42명으로 총 409명이 되겠습니다. 본 임용시험의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시험계획일 공고일은 지난 2002년 5월 29일에 공고하여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002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차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필기시험은 2002년 7월 27일 시행할 계획이며 면접시험은 2002년 8월 2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02년 8월 13일에, 최종 합격자에 대한 발표는 2002년 8월 3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용시험에는 교육행정직 등 7개 직렬 409명 모집에 5,235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평균 경쟁력은 약 12.8 대 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2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퇴직시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사기의 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는 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 평균인원은 40명을 계획인원으로 하여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중 상반기 명예퇴직은 지난 2002년 3월 12일부터 2002년 3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2002년 6월 30일 1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 명예퇴직은 2002년 9월 10일부터 2002년 9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2002년 12월 31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 대여장학금 대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27쪽입니다.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공무원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2002년도에는 231억 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 2학기로 나누어 대부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학기에는 총 4,571명에 대하여 114억 8,800만원의 학자금 대부를 실시하였으며 2학기 학자금 대부는 8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부금의 상환방법은 공무원 자녀 및 공무원의 대학교 졸업후 2년거치 4년상환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전산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28쪽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전산화는 관내 고등학교에 보관중인 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원본을 전산화하여 만약의 사고로 인한 원본의 소실에 대비하고 전산화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써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부천, 동두천, 안산, 평택, 군포, 고양, 남양주, 여주 등 8개 시·군, 50개 공립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전산화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2년 6월 현재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외 12개교의 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등 28만매에 대한 전산화 입력작업을 완료하여 현재 전산화 진행률은 약 25%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영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식품위생직 9급이 40명 선발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양사지요? 이번 시험에 응시한 현재 일용직 영양사에게, 기존에 있는 영양사들이 있잖아요? 일용직 그 분들이 얼마나 응시했습니까?

그 분들이 식품위생직 40명 모집에 652명이 접수했습니다. 접수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인원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용직들이 300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 동안 일용직으로서 고생도 많았고 기여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점 문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상에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직에 대해 기존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것을 가산점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일용직 영양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의 이종월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니까 명예퇴직자 4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동안 보면 명예퇴직을 해놓고 집에 가서 한두달 놀면 다시 그분들을 모셔다가 몇 반이 모자라니까 도와주십시오, 시간별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는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금전적으로 보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교육공무원들이 명퇴를 했을 때 그런 상황이고 저희 총무과 소관은 지방공무원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들은 명퇴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전개될 수 없고 또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정년잔여기간이 5년미만 남았을 때는 봉급액의 반액에 남은 기간을 곱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5년에서 10년이하가 남은 자는 5년까지는 앞에 있는 방법으로 해주고 5년이상 남은 것은 재직기간을 반으로 계산합니다. 반으로 계산해 가지고 봉급의 반액에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재정을 그렇게 놀리면서 반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공직의 순환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밑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네,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신진수 위원입니다. 28쪽 보시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 전산화가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전산화를 공무원에게 해당돼서 하는 거지요?

네, 각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생활기록부, 졸업대장.

지금 보시면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모든 민원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공개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아이디를 부여해서 이것은 행정실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화벽을 통해서 그 아이디로 들어와야 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디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이 모든 잣대가 고등학교의 학력시험가지고 평가한다든지 너무 고등학교에 비중을 많이 둬서 고등학교 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우수한 학생이고 성적이 낮은 학생은 우수하지 못한 학생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대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학교 때 훌륭한 인성을 갖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나가서 대성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고등학교에 편중돼서 이것을 자극받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시 제2선거구 출신 하수진 위원입니다. 좀전에 신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학적부 그런 것이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복잡하게 답변하세요?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일반인한테 아무나 공개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상 주지 않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홍장표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공무원 대여장학금 상환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231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잡힌 예산인지 아니면 공무원자녀장학금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인지요?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교특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2년거치 4년상환인데 그러한 부분이 다시 상환됐을 경우는 다시 교육인적자원부로 올라가요?

아니죠. 저희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지요.

그럼 231억원이라는 돈이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온다면…….

그렇습니다. 순환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상환이 되고 또 매년 학비가 인상되는 만큼 나가는 거고 계속 순환돼서 운용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31억원이 순환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상환하는 돈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면, 교육인적자원부로 안 들어가지요?

네.

안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른 일반회계로 쓰여지는 돈이 아닙니까? 말하자면요.

그것이 아니고 그만한 재원이 대여자금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뭐냐하면 이런 것은 기금운용이 돼야 해요. 어떠한 자녀장학금 기금이 일정하게 잡혀서 그것이 4년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그 돈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요. 또 새로운 세입에 대한 부분이 생겨난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기금운용을 하거나 특별회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서 모든 국가기관이 마찬가지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군에서 일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입이 들어오면 4년마다 그러한 세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한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지요. 돈은 계속 230억원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상환되는 돈이 위로 들어가지 않고 교육에 대한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쏟아붓는 돈이라는 거지요. 기금으로 운용된다고 하면 그런 돈을 국가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새로운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나 기금운용이 돼야 한다는 쪽으로 지적하는 바고 26페이지에 하나의 퇴직금의 보상적 금액으로 12억원이 돼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하인 경우는 2분의 1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말하자면 무노동하는 부분에 임금을 급여하는 부분이지요. 이것은 어떠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만 명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명퇴절차는 개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로 결정이 돼야 명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떠한 세입에 대한 일반회계로 잡히는 돈이 12억원인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특별히 공적자금을 받아서 지원되는 돈인지요?

그것은 딱 12억원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몇 년간 평균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이라고 지정해서 주는 자금은 아닙니다.

교육경기에서 받아서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국이 지금과 같은 관행으로 명퇴인 경우에는 보상의 차원인 이런 돈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하면 지금과 같은 그런 돈이 들어오면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질적인 교육에 돈이 쓰여져야 하는데 이런 보상적 차원의 돈은 말하자면 공적자금이 오히려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도 회사에서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주고 그런 차원에 대한 회계적인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업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신섭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오전 중에 행사관계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과학산업교육과장 조현무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제6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문교위원회 첫 개회를 축하드리며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교육행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41쪽의 정원과 분장사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부서는 초등교육과를 비롯하여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교직과 등 총 5개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을 말씀드리면 전문직으로 장학관 16명, 장학사 48명 계 64명이고 일반직으로 교육행정사무관 5명, 6급이하 20명, 별정직 2명, 기능직 13명 등 총 104명이 경기교육의 교육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과별사업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와 장학 및 연구시범학교지도, 교내·외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43쪽의 장학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장학지도를 기초로 하여 경기교육 주요시책의 추진과 교육현장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지도조언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도 제고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이버장학과 원로장학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의 특기적성교육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특기와 적성개발 및 보충심화교육의 기회확대와 사교육비 경감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효과를 높여 교육개혁을 조기 정착시키고자 78억 2,09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인력풀제 운영이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됨을 중시하고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하여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에 목적을 두고 체험학습장 17개교, 도·농교류체험학습운영교 233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시범학교를 2개교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의 교실수업개선의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연구, 개발, 적용토록 지원 유도하며 우수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일반화에 주력하고자 의정부, 안산, 포천, 용인교육청을 시범단지 교육청으로 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2개교, 경기도교육청 지정 31개교, 학교공원화 모델학교 24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7쪽의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각 과별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 경기교육 주요시책의 효율적 운영과 교원의 자질함양 및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도모에 목적을 두고 121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시범학교의 방향 및 추진계획협의회, 연구시범학교 공개보고회를 통하여 우수운영사례는 장학자료로 발간 활용하고 연구학교 우수유공교원을 발굴 표창하여 교원 사기진작에 힘쓰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고서 48쪽의 학습부진아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의 한글, 쉬운셈 미해득학생의 구제에 따른 책임지도 강화를 위하여 학습부진아 판별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특히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년완성교육으로 학습부진아를 예방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고서 49쪽의 학생애향보람단 운영은 아름다운 경기도, 품위있는 경기인육성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향토에 봉사하는 인간육성에 목적을 두고 초·중·고등학교별로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0쪽의 유아교육의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을 내실화하고 질 제고를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과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을 통하여 종일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치원교육과정 연구회 운영, 유치원 상설정보자료실 운영 등으로 유아교육의 내실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특수교육의 내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23개교, 일반학교에 372개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48개학급 327명의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재택순회교육에도 전념하는 등 경기도 특수교육의 내실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체험학습의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지역화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도와 자율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체험학습을 통한 협동, 봉사, 질서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주력하고자 주제별 체험학습장과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을 17개교 운영하고 있으며 233개교가 도·농간 교류체험학습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는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지도, 교내외 생활지도, 고등학교 입시관리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53쪽의 독서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육성과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목적으로 독서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정보화추진에 46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54쪽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발전적 정착을 실현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성 신장과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신장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을 구성 운영하며 교육과정종합정보자료실을 구축 운영하고 제7차 교육과정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의 초·중등 전문직 연찬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장학력 제고와 교육정보의 교환 및 공유를 통한 질 높은 장학행정을 구현하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간 장학지도방향의 통일성을 모색해 나가고자 초등 전문직 연찬회, 중등 전문직 연찬회, 초·중등 여성전문직 연찬회 등을 각 2회씩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여 보다 질 높은 장학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의 지구협동장학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장학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구별로 협동장학위원을 위촉하여 장학진과 함께 수업장학에 투입함으로써 장학지도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고 교과별, 영역별 전문장학요원의 양성과 장학요원 상호 협동적인 정보교환을 통하여 교원의 교수학습능력 신장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58쪽의 교과교육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별 연구활동을 통한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현장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 운영 지원하고 140개교의 학교지역단위평가교육연구회를 조직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써 도단위 및 학교지역단위의 교과교육연구회별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여 교실수업 개선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의 특별연구교사제의 운영은 연구능력 및 교수방법이 탁월한 교사를 발굴육성하여 학교현장의 교실수업 개선과 연구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장학자료로 발간하여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의 고등학교 입시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지역과 비적용지역, 추천입학제,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신입생 전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용지역 학생배정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배정오류의 방지를 위하여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하는 사업으로 특히 적용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2002년도에 고입관리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의 재배정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방지는 물론 평준화정책 실시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1쪽의 학교평가는 단위학교의 교육적 책무성 제고와 교육방법 및 여건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며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학교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유도로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을 추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62쪽의 주말 및 공휴일 특별생활지도 실시는 본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특별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전지역에서 실시하는 학생생활지도방법으로 특히 학생사고가 많은 주말과 공휴일, 연말연시 등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고예방 등에 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의 학교토론문화 형성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화와 토의, 토론문화 형성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추진으로 학생과 학생 스스로가 계획, 실천, 평가하는 생활태도를 정립할 목적으로 민주적 리더십을 기르고 집단심성프로그램을 활성화 해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의 자율적 정화활동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의 건전동아리 활동 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시위주의 지식중심교육에서 체험중심교육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02학년도에도 신청학교수가 162개교로 증가하는 등 발빠른 학생활동사업으로 자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의 학생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제공으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효과를 거양하고 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선진복지사회의 인적기반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학교별 또는 봉사활동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쪽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교의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유도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질 관리와 교사의 평가문항 작성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중학교 2, 3학년은 도교육청 주관으로 2회씩, 고등학교는 전국단위로 1, 2학년 2회, 3학년 4회로 총 1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력향상에 우리 교원들의 노력을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67쪽에 통일교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와 화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사회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며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의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목적으로 통일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통일교육용 지도자료와 CD자료를 개발하는 등 통일에 대비해 나가는 교육활동입니다. 이상 중등교육과의 분장사무에 따른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분장사무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초·중등학교 과학교육과정의 운영지도와 실업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교육행정의 전산화와 정보화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68쪽의 과학분야 우수아 지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분야 특기적성우수학생의 조기발굴과 체계적 지도를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정보인 육성을 목적으로 과학분야 특히 특기적성교육 진단평가, 원격영재교육, 과학분야특기적성교육지원센터 운영, 발명교육센터 운영, 수학·과학경시대회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의 초·중등학교 과학담당교사 직무연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담당교사의 과학실험실습 지도능력 배양과 탐구활동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자연과 실험연수의 강사요원연수, 초등자연과 실험연수, 중학교 과학담당교사 직무연수, 고등학교 과학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과학과 관련연수를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의 학교자연학습장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정원에 식재된 조경수를 비롯한 각종 동·식물원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연생태의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조성된 자연학습장을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개방하여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공원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방학을 이용한 학생 농업체험교실 2001년도에 농업계 고등학교 5개교에 824명이 수료하였으며 학교자연학습장 조성에 24개교가 참여하여 자연친화적인 학습 분위기와 활발한 자연체험학습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의 경기도 기능경진대회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기능경기를 통한 기술향상과 기능존중의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기능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기술연마에 정진하도록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안양공업고등학교가 금탑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2년도에는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제37회 전국대회 준비를 통하여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국가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5쪽의 교원정보활용능력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의 교수학습지도방법 개선,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는 정보활용능력 함양, 단위학교별 자율연수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교원정보화 직무연수비를 지원하고 교원정보활용능력 인증제 운영, 자생적 교원컴퓨터 교과연구동호회 지원 등 교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활발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의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평생교육체육과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사회교육시설의 설립, 폐지 및 운영지도, 청소년단체 지도 및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교육의 장학지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76쪽의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육성, 스포츠인구 저변확대 및 평생체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개최,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출전 등으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우수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이번 2002년 월드컵의 경기도 출신선수들처럼 경기도의 자랑은 물론 우리나라 국위선양에 기여할 꿈나무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7쪽 학교체육의 활성화사업은 정상적인 체육교육과정의 운영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수업을 통하여 협동과 희생정신, 질서의식 등을 배양하여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실정에 맞는 체육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체육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도, 건전한 학교운동부 육성 지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의 평생교육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21세기 정보화시대 지식기반사회의 체제 구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기지역 평생학습관 39개관을 지정 운영하고 각급 학교 평생교육담당교사 연수 실시,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정 운영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백서 발간, 평생교육소식지 발간, 평생교육우수사례 발굴 표창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사무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교직과의 분장사무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직과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원 및 전문직 인사관리, 각종 연수관리, 교원의 후생복지 및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79쪽의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수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수급에는 원활한 교원수급을 추진하고 교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관리자의 직무연수와 학교경영실무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신규 임용교사에 대한 직무연수와 교내 장학의 강화에 역점을 두어 교원수급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의 특수교원 연수추진은 특수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8개 과정의 특수교원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의 유치원교원 연수의 추진은 유치원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6개 과정에서 486명을 연수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9개 과정에서 705명을 연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의 교원안전망 구축사업에는 학생을 보호하고 교원이 존중되는 학교,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1년도에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공포되어 법제화되었으며 교원복지대여사업 실적으로 국고예산액 이자보존액이 2억 3,600만원이 지원되어 교원 안전망 구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교위원회 위원님들이 경기교육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경기도 교육업무에 관한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신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식사하고 금방 들어와서 졸리니까 한 2분만 정회하고 커피 한 잔만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졸고 있어서…….

그러면 답변을 받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10분은 너무 멀지 않나요. 한 5분만……. 그래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군포시 제2선거구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66쪽에 보시면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8억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교위원회에 배정됐다고 그래서 일선에 고3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학업성적평가도 그러니까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이것 갖고는 입시제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설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다시 봐서 학업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됐지 본래 취지인 학부모의 부담가중을 해소하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정부주도에 학업평가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학업평가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뭐가 나옵니까? 학생들한테 시험보고 난 다음에 그 성적표라고 그러나요. 그 성적표에 뭐뭐 들어가게 됩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제공하는 자료에는 지역별, 학년별, 각 교과별로의 평균점수와 다음에 인원분포, 학생 점수대별로…….

제가 들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면 개인점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등급에 들어갔다 그거 두 개 나오죠?

네.

그런데 사설모의고사는 한 번 같이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사설 입시학원에서의 모의고사로 인해 여러 가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 단계적으로 모의고사 횟수를 줄이고 이제는 완전히 모의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한 단계입니다. 그 대신 시·도별 연합해서 또는 각 시·도마다 독자적으로 평가문항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얘기는 이미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고요.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식을 조금 바꿔주셔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8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국 각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같이 실시하는데 기왕에 똑같은 질문지같고 시험을 보는 것이라면 예산이 80억원정도에서 100억원정도 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예산이 드는 정도라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용역을 다시 발주하시던가 하셔서 사설모의고사만큼은 아니더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본질적으로 이 평가에 대해서 응용을 하거나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바꿔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대학입시나 이런 것들이 입시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좀 막아보자 하는, 공교육을 내실화하자는 이런 정부방침이 거기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성적위주로만 그러니까 학생석차나 이런 것들만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21세기를 대비한 다양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물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전국방침은 바로 그런 입시중심의 학생을 석차에 의해서 쭉 일렬로 늘어놓는 식의 교육정책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환으로 석차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참 애로가 큰 것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막상 원서를 쓰려다 보면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애로를 느끼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부와 여러 가지 협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입시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서열이나 석차나 그런 과거에 사설 모의고사에서 치렀던 다양한 데이터가 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는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예산비용 대 효과의 문제이고 국장님이나 교육관계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본질적인 입시위주보다는 인성교육위주의 체험학습위주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보충질의…….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 현실을 떠난 교육이라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까지는 모든 전인교육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공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교육이 참 잘 되고 있는데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부나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공교육이라는 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선 사설학원이죠. 이런 사설학원같은 데서는 모의고사를 수시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시하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전국연합학력평가 한 번, 수능모의고사평가 한 번, 그렇게 두 번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을 저 개인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많이 볼수록 좋다라고 봐요. 이것도 규제개혁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편법을 다 쓰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못보니 어느어느날 대성이나 종로나 중앙교육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하니 어느 학원에 가서 시험을 봐라, 이런 식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입학원서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어느 대학에 점수가 몇 점이상이 되어야만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 상황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이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막고서 시험을 못 보게 한다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입시처럼 들쑥날쑥 어느 해는 만점짜리가 몇 십 명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에 일률적인 것들보다는 학교장이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서 자주 보고 싶으면 자주 보게 해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일률적으로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지금 공교육에서는 사교육비의 절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교육이라고 해서 학원을 운영도 해봤고 학원에 선생님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교육은 물론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인성을 만들어서 정말 재목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레벨이 형성된다라고 보는데 공교육기관도 제가 볼 때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서 제도적으로만 묶어놓는다라고 할 때는 더 불합리한 어떤 사교육비의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사교육비가 무조건 절감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교육이든 이런 교육을 자율화시켜서 건전한 학원을 육성시켜 주고 사교육기관을 육성시켜 준다고 한다면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주는 과외교육은 없어요. 지금 오히려 과외가 더 극성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가계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공교육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율화를 시켜서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던지 또 지역적인 어떤 수요 이런 것에 맞춰서 제도적인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연구해야 될 분야인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그렇게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에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우리는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또 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물론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의지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직무연수가 됐든 재교육의 연수가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연수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사실 적거든요. 물론 연수원이라든가 교원의 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문제가 있지만 자체연수라도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훌륭한 장학관을 모셔서 자체연수를 한다든가 해서 우선 가르치는 분들의 인성을 높여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교사와 학생간의 어떤 감성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의 첫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수를 많이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로 본 위원이 어느 초등학교를 갔는데 교장선생님하고 한바퀴 도는데 아이들이 어찌나 인사를 잘하는지 그런데 그분이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다음분이 와서 한 1, 2년 지나서 갔는데 아이들이 틀려졌어요. 인사가 없어요.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60쪽의 고등학교 입시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 번에 우리는 부천, 안양 등지의 고교평준화에 의해서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선교육감이 중도에 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 사태와 같은 그런 오류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큰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첫해에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분석하고 지금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7월말경이면 2003학년도에 평준화 정책에 대해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설명회도 했고 자문위원회를 거쳤고 종합적으로 최종 검토를 거치고 있는 단계인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프로그램 오류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수로 용역을 주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특성과 고등학교의 수용률 이런 것들은 감안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여론수렴한 결과, 그 다음에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나오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최대로 높이면서도 지난 번 같은 오류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는 차원을 달리 비선호학교에 대한 교육여건개선도 나름대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비선호학교에 대한 특성화할 수 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비선호학교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배정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탑제하고 홍보업무를 제작하고 이런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최대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략히 드립니다.

먼젓번에도 용역을 안 줬던 것은 아닙니다. 다 줬었어요. 부감 나중에 사고나서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부교육감이 사고를 인지하고 잘못 됐다는 점을 시인할 때 최종적인 점검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컴퓨터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이번만큼은 믿을 게 못된다고 생각해서 점검에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만 하고 안 할게요. 수원 장안의 이종월 위원입니다. 세 가지로 하나는 건의사항이며 또 하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유치원에 원장을 따로 두고 20여년을 경영해 봤는데 5년, 10년전부터 각 반에 남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에 나와보면 남자는 많고 여자는 저 혼자잖아요. 이런 식인데 실제로 우리들이 기르는 아이들은 한반에 평균 5명에서 7명정도의 남자가 많아요. 여자짝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할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걱정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서 여자짝이 없고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집에 가서 엄마, 난 여자짝이 없다고 자꾸 말하고 아이들이 이러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부터 적응을 못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가면 왕따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학교에서 왕따, 왕따 하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연령이 초등학교 5세에 가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7세, 8세가 아니라 한살을 더 늘려서 갑니다. 부모가 너무 불안해서 그러는 추세가 많이 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일부러 아이의 출생을 늦게 하는 엄마도 있고 그런 것을 가끔 봤어요. 이렇게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을 우리가 기르고 걱정을 해도 해도 모자라는 일이지만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초등, 중등 연찬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따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이 뒤에는 따로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보면 유치원반이 한클래스 있잖아요. 35명 그것 한클래스 가지고 과연 그 지역을 어떻게, 학교에 2,000명, 1,500명 학생이 있는데 유치원은 한클래스만 병설유치원이라고 놓고 있어요. 한클래스 30명 내지 35명 가지고 아무 교육도 안 되지만 교육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연계교육이 되고 지역에서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될 수 있으면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좀더 끌어올려서 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35명 받을 것도 100명 이렇게 놓고 추려본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것도 원서를 받아서 한달이나 20일이나 마냥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추첨을 해요. 이렇게 불편함을 주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예요. 제가 유치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놓고 볼 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엄마들도 남들이 갈 시기에 다 못갑니다. 거기에 내가 추첨될까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추첨을 해서 떨어지면 그때서 우왕좌왕해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해서 가면 실제로 대우도 못받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계속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클래스는 지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다 공립으로 끌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립 한클래스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될지 안될지 누가 말하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러는데 사실은 계란으로도 마냥 바위치면 계란으로 덮여 지겠지,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연찬회도 같이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모르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들하고의 모임에 같이 여행을 가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전혀 몰라요. “유치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이럴 정도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찬회를 하신다고 하면 유치원 원장서부터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등, 고등학교까지는 안 하더라도 유치원부터 합세를 해서 같이 연찬회, 세미나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왕따도 줄어들 것 같고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도 그런 것을 삽입해서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유치원에 남학생들이 5명 내지 7명정도 많아서 남학생들이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선에서 이루어지면서 정책적으로 남녀성비의 문제서부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다만 교육기관에서 그런 현실을 어떻게 적의지도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학급담임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짝을 바꿔준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나름대로 외로움이나 왕따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하는데 저 나름대로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PR을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건의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다 알아듣고, 딸 낳으면 지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런 남아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유치원생이 200명이다 그러면 남자가 40, 5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져보세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남성이 많으면 혼란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더 일이 잘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몰라요. 공장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자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눈에 현저하게 드러나니까 이것을 우리 교육자들이 위에도 건의하고 어디도 건의하고 PR도 하고 누가 알고 이래야 딸 가진 사람이 우쭐해서 딸을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면 이런다고 합니다. “너는 학원을 몇 개 다니냐, 그리고 몇 군데 가냐”이렇게 물어본데요. 물론 궁금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것이 많은 아이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 한 말씀이. 집에 가서 “엄마, 누구 애는 선생님이 예쁘다고 머리 쓰다듬고 물어봤는데 몇 개 가냐고” 이게 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 보지 않는데 물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학원 못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위축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전문성이 있어야지 많이 배운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이종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업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과별 정원 및 분장사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원국 4개과에 총 정원은 104명으로서 과별 정원은 학교운영지원과 20명, 학교설립기획과 25명, 재무관리과 19명, 교육시설과 4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지원과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법인의 지도·감독,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학교설립기획과는 각급 학교의 학생수용계획, 학교설립 및 폐지, 신설학교 용지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관리과는 예산의 집행과 결산, 교육금고관리,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시설과는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조정, 공사의 설계·감독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목적은 사립중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으로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사립 특수학교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원활한 특수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립중등학교 재정결함 지원경비로 중학교 82교, 고등학교 121개교를 지원하고자 2,624억 6,800만원을, 그리고 2002년도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로 총 19개 학교에 280억 5,2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립중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액은 230개 학교에 1,230억 7,200만원, 사립특수학교에 141억 4,7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9쪽의 학교급식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의 목적은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급식학교의 철저한 위생점검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가정의 점심을 굶는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2002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학교·급별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전체 905개교 중 외부운반 12개교를 제외한 876개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전체 423개 학교 중 위탁운영이 55개교, 외부운반 91개교를 제외한 211개 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전체 311개 학교중 위탁운영 198개교, 외부운반 18개교, 그리고 직영이 89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21개 학교 중 유치원과정 4개교를 제외한 17개 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급식운영경비 229억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학교 급식확대 추진을 위해서 금년 9월 급식 예정학교 54개 학교와 2003년도 급식예정학교 72개교 등 총 126개 학교의 급식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지도를 위하여 초·중·고·특수학교 및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 전담반을 편성하여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총 1,158개교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운영관계자에 대한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중식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 4만 1,000여명에게 69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중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운영경비로 296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중학교 급식학교 확대 추진을 위해 72개교에 279억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안전 지도를 위하여 1,244개교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영양사, 조리종사원, 교장 및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식결식학생 4만 1,000여명에 대하여 60억 8,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기존 지역내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축으로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주민들의 자녀수용은 물론 학급당 인원을 OECD 국가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로 감축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이 최대 현안과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2년 7월 현재 경기도의 학생수용 실태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가 168만 3,000여명으로 전국 학생수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수에 있어서도 1,640개교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8.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열악한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150개교의 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교신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특수학교 3개교를 포함해서 총 175개교의 신설학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설학교 개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63개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개 학교를 개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의 개발제한구역내 학교부지 확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한 학급당 인원수 감축계획에 의거 부족한 학교시설을 신설 및 증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지확보가 시급하나 기존 지역에는 부지가 없어 부득이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은 학교신설64개교 신청 중에서 49개교가 되었고 증설 10개교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 45개교, 증설 27개교 등 총 72개교를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쪽의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목적은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적정 수준의 학교 규모를 유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로 건실한 교육지원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우선통합대상학교와 일반통합대상학교, 분교장개편대상학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상별 추진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통합대상학교는 3복식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와 2복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중 학생수가 30명이하인 학교로서 이들 학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통합대상학교는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중 우선통합대상학교에서 제외된 학교를, 분교장 개편 대상학교는 복식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전체 학부모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추진에 있어서 1면1개교 유지원칙과 지역적 특수성, 통학여건, 지역개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1학년도에 통합추진실적은 분교폐지 1개교, 분교장폐지 3개교, 분교장개편 1개교로 총 5개교입니다. 2002학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분교장폐지 4개교, 분교장개편은 2개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폐합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통합학교에 5억원을, 분교장 개편교에는 2,000만원씩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의 목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소득의 재분배 및 계층간 위화감 해소로 교육복지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유치원·중·고등학생 자녀 21만 2,000여명에게 307억 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중·고등학생 13만 2,000여명에게 258억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7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학교시설의 개 보수로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시설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주요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21억 8,000만원의 재원으로 교원연구실 및 휴게실 등 교원편의시설의 확충과 안전상 위험시설의 개축, 노후시설의 대수선 및 옹벽 담장 등 학교외부환경의 개선 그리고 유류 및 탄류를 사용하고 있는 교실에 대한 난방개선, 기준조도 미달교실에 대한 조도개선 및 전기승압과 화장실 및 노후책걸상과 사물함의 교체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학교별 사업별로 예산배정하여 현재 초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의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은 지난 2000년도부터 오는 200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이에 필요한 학교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636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교과·교실 및 교사연구실, 다목적교실과 학생편의시설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학교별 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변대룡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학교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를 거출하고 또 체육회 이런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서 거출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준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들어보니까 실제로 예산편성이 다 돼 있는데 그런 학교가 왜 그런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식지원사업은 교육청과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같은 데는 수업하는 날의 중식지원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지원의 재원을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도 있고 또 각종 단체에서 중식지원을 위한 성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단체라든가 동문회라든가 이런 데서 또 별도로 자기네가 학생중식을 하겠다고 자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받을 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중식지원비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는데 구태여 전부 국고로 전액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주는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발적이지가 않고 어떤 강제성을 띤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파악되면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모든 면을 본다면 자발적이라고 다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모여보면 몇 명이 이런데 전혀 전액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운영위원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고, 제가 운영위원하는 학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나 남자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제가 오래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 나오길래 제가 질의했는데, 그러면 한 아이당 얼마라는 기준은 전혀 없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한 달에 3만원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한 1만 5,000원 대주면 이쪽에서 나머지 1만 5,000원만 대주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보통 초등학교는 한끼당 2,000원 정도로 계산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몇 명을 자부담한다면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지금이라도 거기에서 어렵다면 저희들이 전액 다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내가 운영위원을 하면서 그런 것을 보니까 아직도 이런 아이가 있나, 아직도 대한민국이 이런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마침 여기에 나와 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운영위원이나 엄마들이 여기에서 엄마들이라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친구 엄마잖아요. 자기친구 엄마들이 어떤 찬조를 다른 것을 하면 모르겠는데 말없이 쌀 한가마를 내가 여기에다가 그냥 찬조했다, 우리 학교에다 뭘 했다 이러면 괜찮은데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얼마를 내서 내가 먹었다 이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찬조를 받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그냥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학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데는 저희들이 100%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밥 먹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어떤 엄마는 낼 수 있으면서도 안 내는 엄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다 합의가 되고 어떻게 된 것을 일일이 조사를 다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 어린 마음에는, 아니 그렇게 해서 다투는 애도 조금은 봤어요. 모임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야! 우리 엄마는 오늘 어떤 모임에서 얼마를 내고 왔대."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급식같은 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대준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얼마 냈다,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를 내서 몇 명을 도와 줬는데 이게 공공연하게 자랑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진 위원입니다. 이종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보충질의를 좀 하면요. 우선 학교급식시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급식이 되기 전에 누군가 엄마들의 도시락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급식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급식문제가 지원되면서 부딪치는 것이 안전성의 문제이고 소외계층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면 안전성 문제인데 이제 막 장마도 시작되어 가고 가장 위험시기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원에서 여쭤보면 그 동안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난 1년동안 콜레라나 전염병 아니면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그런 것들이 걸린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아주 최대 현안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관내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한 3∼4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응책을 강구했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에도 4명이 있고 시·군 교육청에 한 10여명 더 증원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 점검만 다닙니다. 점검만 다니게 해서 1차 점검 나가서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다시 또 재차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작년 한해동안 한 결과 작년에는 저희 관내 전체 한 1,500여개 학교 중에서 급식사고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급식사고 없는 해로 다시 정해서 급식파트 전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훌륭하시네요.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학교들이 각 지역별로 있을텐데 지역별로 협조받을 수 있는 병원균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들하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도청하고도 지난 7월 8일부터 13일까지 합동점검을 금주 토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시는 거죠?

네. 합동점검도 같이 하고 자체점검도 실시하고 또 자체점검결과 좀 미흡하다 싶은 것은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는 잘 하시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먹는 인원이 한 120만명 됩니다. 120만명 곱하기 한 200일하면 몇 십만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나와도 그 사고는 엄청 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문제는 잘 하시니까 그렇고요. 불찰이 없고 불상사가 안 나기를 저도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음은 소외계층의 문제인데 가끔 우리 동료들 중에 교직에 계신 동료들이 있긴 한데 그분들하고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계층이 많은 동네에 위치한 학교에서 아이들 수요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급식수요를 파악할 때 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을 들어보라 뭐 이런 것을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게 비밀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는 선생님인 자신도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에서 이미 저소득층 자녀들이 파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이미 불우이웃이나 결손가정이나 그런 것들이 통·반장들을 통해서 이미 사회과나 복지과에 올라가 있는데 그 자료들을 미리 학교에서 협조를 받으셔서 처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이들로부터 확인 안 하고?

지금 중식대상자의 결정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아동복지시설보호대상, 생활보호대상자, 결손가정 이런 가정은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증명이 되는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담임선생님의 재량으로 이 아이는 이러한 법정기준에는 미달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식을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내 선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담임선생님이 그런 자료를 주면 이런 학생은 우리가 중식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파악이 돼서 요구하게 되면 그런 학생들까지도 다 중식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자료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 학비지원계획에 중등학교가 9만 1,88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실적은 4만 6,000명인데 왜 하반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책정됐는지 금액상으로는 한 10억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이…….

제가 숫자 파악에 대한 이유까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반기 인원이 상반기 실적보다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학비감면을 하는 데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이 과거에 육성회비같은 성격입니다. 하반기에는 수업료쪽에 인원을 많이 늘리고 학교운영지원비를 감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주로 수업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원수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쪽에는 인원이 많고 학교운영지원비를 감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차액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금액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인원수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해 주는 목이 틀립니까?

목은 같습니다.

목은 같은데…….

수업료 지원인원을 하반기에는 늘리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운영지원비쪽을 대신 줄이고 수업료쪽에 지원인원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국고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경기도내 학생들에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더 많은 학비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국고지원계획이 명확히 확정이 안 돼서 국고지원규모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했는데 하반기쪽에는 국고지원 가능범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내 학생들에 대한 무상지원을 국고지원을 더 받아서 늘리기 위해서 수업료쪽으로 비중을 더 둔 것입니다.

그러면 3개년간 국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피곤하신데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산에 신진수 위원입니다. 전 요즘에 학교길을 다니다 보면 학교를 2, 3층 지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한참 뒤에 시설해서 4, 5층 짓는 학교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비용도 이중으로 들 뿐더러 굉장히 위험해서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해 본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한번에 짓는 것이 더 튼튼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인원이 늘어나게 돼서 증축하게 되는데 안전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 건물을 우리가 쇠망치로 때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1층 지어놓고 2, 3층 올리고 5년 지난 다음에 4, 5층 또 올립니다. 그러다 만약에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시설관리문제를 좀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가급적 최대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89쪽에 급식실시 초등학교수가 905개교인데 아까 오전에 우리가 현황보고 받을 때는 전체학교수가 901개교라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황이 정확한 것인지, 5페이지 전체현황하고 한번 맞춰 보시죠.

전체현황에는 초등학교가 901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월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중간개교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학교수는 실제 학교가 있는 걸 대상으로 급식실시학교수 현황을 뽑다 보니까 앞에 4월 1일 기준 학교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맞춰 오셔야죠.

저희들은 급식현황을 최근현황으로 뽑아서 보고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수학교가 4월에 비해서 2개가 줄은 결과가 되는데 어떤 이유로 특수학교에 급식…….

특수학교가 여기에 23개교이고 뒤에는 21개교인데 국립이 2개교가 있습니다. 국립은 저희들의 직접적 급식대상 관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2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각 국별로 따로따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를 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원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염두해 두셨다가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