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4대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당선되신 김순복 의장님,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화천군의회 제4대 군의회 개원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402명에서 현원은 407명으로 5명이 과원입니다. 본청이 정원이 197명 현원이 203명으로 과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는 정원이 107명 현원이 113명으로 과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정원이 10명, 현원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은 정원이 88명, 현원이 81명으로 7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정원은 40명으로 현재는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읍면기능전환, 행정관리, 자치지원, 정보통신, 종합민원, 민방위로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련 단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관련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화친화, 방위협의회, 새마을운동 화천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화천군지부, 바르게살기운동 화천군지회, 대한적십자 화천지구협의회, 화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 6.25참전 전우회 화천군지호, 민족통일화천군협의회, 재향군인회 화천군지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화천군위원회, 자율방범 화천군연합회, 통일안보중앙회 화천군지회 이렇게 15개 단체가 저희 업무와 관련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군민 체감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설명회입니다. 저희가 상반기동안에 기관단체장, 지역인사 120명을 초청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업무는 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 생활현장 방문대화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실과소장이 읍면 관내를 현지 출장해서 주민불편한 사항을 처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8회, 56명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수렴해결은 23건을 수렴했습니다. 여기에서 18건을 해결했습니다. 주로 가로등 설치라든가, 하수도 맨홀 같은 것을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일제정비 운영입니다. 저희가 11개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금년 4월 11일날 수상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선언적 형식배제하고 실천 중심으로 전면전환하고 각 부서별로 실정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이행실태 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우수헌장 자체평가 및 도, 중앙 포상을 병행해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 정보화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우선 읍면 정보이용센터 설치를 저희가 6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1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PC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읍면하고 간동면 오음리가 설치가 돼 있는데 한군데에는 저희가 상서나 사내면등 각 읍면별로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 마인드 조성입니다. 저희가 40회 800명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어민, 주부, 노인들을 어떤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9회에 192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 편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민원 운영입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처리확대를 해서 등록이라든가 상담,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제도 활성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주요목록 및 이용절차 인터넷으로 안내해서 주민이 공개를 하라고 건의가 있으면 즉시라도 공개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원스톱 시행 정착입니다. 복합민원 단축 처리로 신뢰성 제고인데 이것은 민원인이 한번 접수해서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가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는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청취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표창을 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친절 불만족 보상제 지속추진하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활동 전개해서 화천소식지 퀴즈란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원 모니터제 활성화를 해서 전화 친절도 측정 모니터링제도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별도 특수시책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 결집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입니다. 민군관 화합 한마당행사 개최 부대별로 창설기념이라든가, 연대 대대급이상 창설기념식에 같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 부사관 부부초청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10가족을 1박2일로 보냈더니 너무 짧다고 해서 이것을 15가족으로 해서 2박3일로 금년도에는 견학을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장병이 뽑는 베스트 친절업소 선정운영입니다. 이것도 연중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7월에 취합해서 8월 월례조회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군 유관기관 단체 정례협의회도 연 4회인데 1/4분기는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7사단 정비비대대 앞에 공원을 조성해서 사단장님과 군수님께서 가셔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거기다가 이번 공원조성 한 곳을 보면 타임캡슐이라고 해서 부대장병 이름을 다 넣어서 얼마간 기간이 지나면 개봉하는 것입니다. 다음, 출향단체 군정참여 운동 지원입니다. 출향단체 창립시 군기제작 지원인데요. 이것은 새로 구성이 되는 재안산, 재성남, 재부천 이렇게 도시별로 군민의 날이 구성될 때마다 군기를 제작해서 그날 참여를 하면서 군기 제작도 같이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화천소식지라든가, 군정홍보자료에도 계속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희 행사시 출향군민을 초청해서 출향군민에 대한 참여,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예군민 지속관리입니다. 주요 기관장 및 군 지휘관에게 명예 군민패를 수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각종 행사시에 초청을 해서 군민이라는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군민 참여 확대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기회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관련단체 전문가 위촉해서 민간단체 임원초청 군정보고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단체 지역발전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민간단체 주관의 각종 공공행사 등 확대 추진하고 지역현안 주도적 해결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관내 농산품애용 내고장 상품권 지속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관외 출퇴근 공직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관내, 관외 공직자가 다 관련돼 있습니다. 또, 기관 사회단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관외 출퇴근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공직자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몇 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직자들이 월 1,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필수 상품을 사가지고 가는 사항인데 특히 여기에 각종 행사 시상품도 이것으로 주자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추진해 온 것이 16회에 1억693만1천원을 발부했습니다. 다음은, 리반장 군정참여 유도 및 격려입니다. 리반장들에 대한 경조사라든가 생일날등 간부공무원 전언 또는 방문등을 통하여 축하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기 민선지방자치출범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인데 이것은 사실 분위기 조성이라고 넣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민선 지방자치 군정구호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군에서 군수님의 의지를 담아서 했습니다만, 상기에서는 인터넷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여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10일날 해서 내일쯤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현판은 7월 13일로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도정구호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군정구호는 현재 취합해서 내일쯤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아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5번국도나 407 지방도에 아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군민화합 결집을 위한 각계각층 대화 기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 배양의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양대 법정선거의 착오없는 준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법정 사무준비의 완벽한 준비 및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단속이라든가 공무원 선거법 준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변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실적은 읍면 기능전환에 다른 사무, 인력조정은 3월 25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또, 화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용조례제정은 2002년 5월 8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례안 설명시에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타시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미 강원도 실정에 맞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화천군에 맞는 자치센터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선정 준비라든가 개소식 같은 것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학습하는 조직, 경쟁력 갖춘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직무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과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중에 6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병행해서 전문교육 및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국외 장기교육 훈련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급 1명이 일본에 장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위탁교육에 따른 의전, 국제교류 등 지속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습하는 공무원 적극 지원입니다. 이것은 학습동아리를 결성해서 활동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것을 배우면 학원비 50%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간 3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공무원들이 소양을 넓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 마인드 조성입니다. 공무원 1인 1정보화 자격증 취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라든가, 각종 정보화에 따른 자격증 취득인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PC같은 것이 제일 무난한데 공무원 1인 1자격증 취득입니다. 그래서 현재 344개 277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PC이용 경진대회도 9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우선 첫 번째, OA시스템 사무 자동화입니다. 사무실 설치로 근무환경 개선인데 아직까지 저희군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설치된 각 시군을 견학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의회청사가 신축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군 산하를 다 한다면 6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서 몇 개과씩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모범 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입니다. 작년에도 제주도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과별롤 모범공무원을 엄선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체육대회 및 동호회 활동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 화합체육대회 및 MT, 동호회를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산불이라든가 각종 가뭄시책이라든가, 선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은 의회 회의가 끝나면 이달 한 24일쯤 읍면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무여건 조성입니다. 이것은 부모님 생신이라든가, 결혼기념일로 1일 휴가제 실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년 미만입니다만, 그것도 확대 실시하고, 특히 특별포상 휴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비목문화제 끝났을 때 특별휴가를 보낸바 있습니다. 이것은 1회 6일이내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시키겠습니다. 20년이상 재직공무원 10일간 휴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고품질의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문서작성 및 결재 유통에 따른 전자화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군간 전자문서 유통시행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및 관련 프로그램 설치 확대 운영도 하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XML 서버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 전국 타시도 시외통화 광역화 작업도 4월 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부모와 함께 출근하는 일일 부모직장 체험입니다. 이것은 유치원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여름이나 겨울방학동안에 군청에 데리고와서 군청에서 부모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같이 기념촬영도 하고 기념품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0명을 봄 방학중에 개최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새로나기 운동 자율실천유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공직자 친절운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개시 전에 친절마인드 실시로 체조를 한다든지 각종행사 비상사태 발생시 동원할 수 있는 응소체계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 민방위 관리체제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자원관리는 4개분야에 3,624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2,528명, 주민신고 618, 인력동원 449, 직장예비군 29명이 근무를 합니다. 여기 주민신고는 주민신고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반장이라든가 취약지에 대한 주민 신고망에 618명이 되겠고, 인력동원에 괄호안의 43명은 그 인력동원이라는 자체는 자격인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안에 있는 사람은 전시에 실제 동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교육훈련 실적은 교육이 427명에 427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방공 대피훈련 외 3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현재 교육이 348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역마을단위로 마을을 지정해서 산불진화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창설 27주년 기념행사가 9월 17일날 있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기념식과유공자 표창, 민방위대 우수사례 발표, 토론 및 오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우 업무 이관입니다. 병무업무가 금년 7월 1일자로 강원도 지방병무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통합 방위협의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기 1회씩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계최를 했습니다. 예비비 대대에다가 저희가 3개사업을 2,060천원 정도로 했는데요. 예초기, 방독면 우의를 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도 상반기 1회 7사단 FTX훈련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24일 5박6일이 되겠습니다. 참가는 군청, 사업소외 관련 유관기관 6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실시계획 수립을 7월 3일날 완료했고, 핵심과제 및 사건계획 준비는 8월 3일, 사전교육 및 준비보고는 8월 17일날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근무에 18명, 복무중단이 2명입니다. 내역과 같이 각 실과별로 배치되어 근무하는데 불구속구공판 1명, 기소중지 1명 이것은 지역개발과에 박범수라고 작년에 근무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희가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불구속으로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고, 사내면에 이문영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행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천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소중지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전역자 우리 군민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주둔 부대에서 전역하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전역자도 우리군민이라는 인식아래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화천에 살수 있는 정주의식 고취를 통한 관내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면 관내 주둔 군부대 부사관으로서 3개사단 7사단 15사단, 27사단, 특공연대, 2군단 예하부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상하반기로 해서 관내부대, 병무청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개인별로 기관장 명의 정주감사 서한문도 보내고, 상수도료 1년간 50% 감면해 주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1년간 무료제공해 주고, 창업, 농업시설자금 등 혜택 우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취업알선센터를 해서 이사람들이 사회에 출발하면서 어려운 것을 카운슬러 정도의 개념으로 앞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에 살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켜서 우리군민으로 만드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 측정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친절도를 대학생, 공공근로요원, 주민등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걸어 측정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는 저희가 2회로 해서 상하반기로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전 준비된 질문요지로 전화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20명을 대상으로해서 대학생, 공공근로요원, 리반장, 주민등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근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친절 정착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실 배경판 제작설치입니다. 이것은 2층 사회복지과 옆에 화상회의실이 있습니다. 시군회의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상화면의 뒷배경이 오래되고 비가 세서 굉장히 퇴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완하고 도배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한 4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성스튜디오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입니다. 예산이 400만원인데 계약은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에 사진이 좀 고칠려고 합니다. 사계절 사진이 나올 수 있게 선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군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를 총망라 하나로 직결해서 한 채널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화천읍사무소 3층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좀 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운영하려 합니다. 그게 좀 민간단체에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조례 제정을 금년 2월 19일날 했습니다. 시행규칙 제정을 5월 8일날 했고, 자원봉사 참여기관 단체 대표자 회의를 5월 21일, 자원봉사발전위원 구성 및 정관 제정도 5월 21일날 했습니다. 앞으로는 센터소장이라든가 사무국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허락하는한 해야되는데 당분간은 좀... 현재 예산이 5,100만원 밖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집기라든가 그런 것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좀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같이 자치행정 주민에 대한 행정의 최대한 서비스 이용과 군민의 화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공무원 직장 내부에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선 의원으로서 아직 군 직제에 대하여 상세한 파악은 하지 못하였으나 자치행정과는 행정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중요성은 인정되나 기구와 인력이 타부서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직이 운영됨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제는 행정지원 부서의 역할은 최소의 인력과 조직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재의 자치행정은 물론, 전 부서의 인력과 조직에 대하여 재 평가를 실시하여 불필요하게 인력을 과다 보유하고 있다면 사업부서나 읍면으로 인력을 증강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구요. 또한, 간척스키장, 화천온천, 평화의 댐 추가 시공등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을 전담적으로 담당하는 추진 특별팀을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에 도청으로 파견한 지방사무관 출신 김희선 사무관이 파견 기간 2년을 초과하였는데도 아직도 도청으로 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직급을 화천군 To를 차지하여 결국은 화천군의 공무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사무관 출신이 각 시군에 얼마나 배치되어 있으며, 우리군과 같은 시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파견된 사무관은 언제 복귀하는지 아니면 전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생활현장 방문 대화 이랬는데요.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이 가로등 문제입니다. 의원들한테 가끔씩 질문 들어오는 것이 가로등을 더 해달라 어떤 지역은 조밀하고 어떤 지역은 너무 없고, 마을과 마을간 사이에 너무 어두워서 주민이 불편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일정도 시간을 내서 밤에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밤에 파악을 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불빛이 어느정도 비추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곳이 조밀하고 어떤 곳이 어두운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 5일 동안 시간을 내서 일체정비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밤거리에 어두워서 다니지 못하는 불편과 청소년들이 우범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로등을 비추어서 청소년의 범죄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우리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부여해서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접목시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보면, 군 유관기관·단체 정례협의회 개최 연 4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례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또 거기에서 나온 안건들이 무슨 안건인지 전혀 모릅니다. 지난 세월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평 의원들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화천군, 하남이나 간동, 상서, 사내화천을 봤을 때 보면 화천읍의 경우는 7사단에 화천읍에 속해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다면 7사단에 속해있는 연대 및 훈련소가 있는가 하면, 사내는 27사, 15사단이 있습니다. 상서는 7사단, 15사단이 접해있고, 간동은 특공연대가 있고, 하남에는 도하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에는 의원들도 당연히 정례협의회에 참석해야할 대상자가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건들을 의원들이 알고 지역에 가서 이런 안건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슬기롭게 지역경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주요업무보고에 나왔을 때 보면 정례협의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뭘 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당연히 의원들도 참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평소에 느낀 점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엄대석 의원님도 말씀 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는 모든 행사나 군청에 관련된 것을 지시하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과라고 봅니다. 내가 지난번 퇴임식과 취임식을 봤을 때, 자치행정과 계장님, 계원들이 다 계시지만, 정말 안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화천군에서 이렇다할 공직생활을 했던 분이고, 그런가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그만큼 발전이 됐고, 그분들이 숨어서 과거에 어려웠던 우리 경제나 우리 지역발전에 공헌을 했던 분들인데 하물며 그분들을 소외시켰을 때 나나 여기 계신 의원들이 이 다음에 그만두었을 때 노후에 70∼80살이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안주의 생각을 하겠느냐...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안타깝더라...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왜 87개 향장분들한테는 안내장을 하나도 안보냈느냐 향장들은 그 지역에 나름대로 그분들을 노인으로서 추대하면서 향장으로 모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그런가 하면 추대를 받는 분들인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소외를 시켰느냐... 안타깝더라 이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소외되서 말씀드렸을 때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했더니 아차 안보냈습니다. 이것은 말이안됩니다. 납득이 안갑니다. 그제서야 봉투를 갖다가 그분한테 드렸을 때 그분이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앞으로 어느 행사건 안내장을 보내실 때에는 세심히 검토하시고, 담당자가 누구 누구한테 보냈다는 것을 보고했을 때 최소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외시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직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구와 인력관계 특히 자치행정과에 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인력은 강원도가 용역을 줘서 1년동안 쭈욱 분석을 하고 인근 시군관계라든가 또, 인구관계라든가 이렇게 조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든 것이지 화천군 자치행정과만 40명이렇게 정원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 업무량에 따라서 다수의 한두명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맞습니다. 인근 철원이나 양구, 인제군의 업무계획표를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터무니없이 인력이 과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지사가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스키장이라든가, 평화의 댐 이런 한창 대두되는 현안사업과 관련된 것은 저도 그 내용은 동감합니다. 전담팀 구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력은 저희가 지금 평화의 댐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요. 간척스키장이라든가, 용화온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어느정도 손에 잡힐 정도로 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평화의 댐은 현재 건으로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2단계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도에서도 아마 그게 확정됨에 따라서 인력이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도청에 파견돼 있는 김혜선 사무관 얘기를 하셨느데요. 물론 이것은 화천군 TO로 파견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년이라는 것은 확정돼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빨리 자기네들이 복구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이것을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가 과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직무대리로 사무관이 안된 사람이 10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시기가 금년 연말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엄대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더 급합니다. 우리과에서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현안사업으로 도와 절충을 해서 우리의 몫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해서 이것은 금년간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불편 생활현장 방문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가로등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낮에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을 5세대가 되어야만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집이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해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또 리반장님을 통해서 안되면 계속해서 의원님들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좀 개선될 사항이 마을과 마을간의 문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좁게 설치가 됐습니다. 제가 화천읍장으로 근무할 때 보니까, 이쪽 우회도로 가로등이 무려 설치한 것이 기존 것 보다 두배정도가 많았습니다. 배머리부터 상수도까지 그래서 제가 12등을 없앤 적도 있는데 두등이 있는데 한등을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등을 줄여놓으니까 격등제도 관계가 있더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시에 다 못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면조사를 한번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를 못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주민이 정말 얘기를 못해서 못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망가진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읍면별로 마을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주신 군민화 운동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사단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 작전참모 또는 인사참모가 참석을 합니다만, 인사참모가 바쁘면 보좌관, 기무대 반장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실무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례협의회 참석해 주십사 해서 참석하시겠다면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이런것은 매 분기별로 하면서 군부하고의 사소한 것 까지도 사실 드릴 수 없는데 대부분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군부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군부대 내의 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주민과 관련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것이 보고사항이 된다면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례적으로 회의 끝나면 보고를 드리고, 특히 참석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 말씀을 드렸듯이 군부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지원 같은 것을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인지 그런 것이 좀 의문이 됩니다. 두 번째 주신 자치행정과 행사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지적하신 사항도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임식은 퇴임하는 사람이 원해서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이나 무슨 화천군수가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퇴임자가 자기가 부주한 사람한테 보내는게 퇴임식입니다. 또, 그분이 식사를 준비해서 오찬, 만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취임식 역시 저희가 만드는 것은 기관 단체장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직제상 본다면 우리 사회단체장과 기관 단체장은 화친회 정도의 명단과 그 다음에 읍면 새마을 지도자, 리반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명단을 제시할 수 있고,다만 그 외에 공식적으로 부를수 없는 사람은 그분이 취임자나 퇴임자에 의해서 초청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기분에 내키는 대로 전직 무슨거다 해서 보내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화천중고등학교 동문회 몇 해 졸업생인데 왜 안보냈느냐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취임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초청을 하신다면 인쇄한 초청장은 드릴 수 있어도 우리가 화천군수의 아니면 취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낼 수는 없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 특히 퇴직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내는 것은 공식적인 단체장, 기관장한테만 보내고 나머지는 그분에 의해서 명단을 주신대로 받아서 초청장을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는 것으로 여태껏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향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때에는 여기오는 향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이 퇴임식에 그냥 올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는 부담이 돼서도 사실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퇴임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마련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나 사실 초청하는 분이나 부담을 갖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해 주셔야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지 못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지... 누군지 몰라서 지금은답변을 못드리고 다만, 퇴임하시는 또, 취임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 초청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직위를 가진 분들한테만 보낸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군부대 유관기관 단체 정례협의회에 의원님들께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는 식으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니지요. 1년에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4번하는 것입니다. 한 이틀전이라도 정례협의회가 개최가 됐으면 우리 의정협의회때 오셔서 군기관 단체 정례협의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그 지역에 27사단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고 있을수 있다 이겁니다. 또, 정례회 협의를 할때 또 군부대 요구만 우리가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역 경제 부분에서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자리가 충분히 될 수있다 이겁니다. 물론,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그런 요구를 하리라 봅니다. 어떻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필요성을느끼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꼭 필요하시다면 참석해 드리겠습니다. 바빠서 그럽니다. 연간 4회인데 그렇게 바빠서 참석을 못하겠습니까? 좀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각 읍면에 군부대가 있는데 당연히 참석대상이 되지요. 군부대 유관기관 단체 협의회라면 우리 의장님이 참석하십니까? 부의장님 참석하십니까? 납득이 가는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해가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정례회 협의회가 뭐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고할 필요성도 없다. 꼭 아시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역에서 나름대로 군부대와 유대강화를 갖지만 정례협의회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지... 기피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취임자, 퇴임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뭘 합니까? 퇴임자가 누구 누구한테 초청해라 그렇게 명단을 줍니까? 그렇게 명단을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까? 나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다. 이 정도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 정식으자료 요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퇴임자가 알아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냈다. 그 명단이 있으면 저한테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자와 취임자...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시인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면 됩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재무행정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재무행정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7개계에 청원경찰 3명을 포함해서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청사 기본현황입니다. 전체 19동에 7,878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입니다. 토지가 31,197필지에 637,972천㎡가 되겠습니다. 약 192,986평입니다. 차량은 44대를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본청 2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통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지방세 관리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목표를 77억4,700만원, 작년에 비해서 124.4%를 증액 목표로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징수실적이 34억9,800만원, 약 45%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과세자료중에서 법인세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법인이 124개 법인이 있습니다. 도내에 102개, 서울에 있는 것이 105개, 타 시도에 있는 것이 7개소입니다. 올해 2002년도 조사대상을 25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5개 법인을 조사를 해서 1,200만원 부과한바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재산취득 신고여부 및 국세납부사항, 취득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따져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먼저는 읍면에서 읍면직원들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고,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축이라든지, 증축, 개축, 멸실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농업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입니다. 이것은 6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2천만원정도, 농업소득세는 옛날의 농지세입니다. 화훼, 인삼, 농작물등 150만원 정도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관외등록차량 차적지 이전 운동입니다. 작년에도 하긴 했습니다만, 11대 밖에 이전이 안됐습니다. 각종 개인에 따라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이던지 어디에 맡겨서 사회보조금을 준다던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입니다. 무통장 입금을 해서 구좌번호를 가르쳐 줘서 입금하는 방법, 신용카드 납부제입니다. 먼저는 신용카드로 각종 세금을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납세자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그런데 수수료가 2%가 됩니다. 세액에... 그래서 군비부담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만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지로납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종토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동이체를 더 권장을 해서 징수방법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무통장 납부가 107건에 3,600만원, 신용카드 납부가 3,700만원, 인터넷 지로납부가 57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6월 30일 현재 7억1,600만원이 됩니다. 당초에는 9억원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많이 징수를 많이 한 편입니다. 뭐니 뭐니해도 계속 나가서 징수하는 방법이 첫째 좋은 것으로 봅니다. 체납액 정리를 5억원을 했는데 현금징수를 3억8,500만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한 것이 1억2,200만원이 됩니다. 행정제제를 해서 1건에 2억1,3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간동 강원 스키리조트가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2억1,3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번호판 영치를 9건에 2백만원 징수했습니다. 공매의뢰를 3건에 3,400만원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차량을 132건 압류를 해서 8,600만원을 체납처분을 하고, 또 부동산 압류를 13건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징수반은 계속 연중운영 3명, 징수2계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현금징수라든지 번호판 영치, 체납액 납부독려, 결손처분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징수불능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불능분이라면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사망했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허업 제한, 채권압류, 공매처분등 적그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 형사고발을 하면 징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고발까지 해서 고질체납자는 관리를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목표는 5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 99.8%를 책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39억8,900만원 67%를 목표에 징수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5,3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 실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폐기물 환경수수료라든지, 농업경영인 미이행 자금 7,200만원 받을 것이 있고, 주로 1억8,600만원이 주정차 과태료를 받지 못한 금액이 많습니다. 각 실과에다가 독촉을 해서 실과장들 책임하에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금운용의 극대화입니다. 지금 유휴자금을 이용해서 올해 목표를 9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억9,400만원을 이자수입을 본바 있습니다. 조그만 유휴자금이라도 적금을 해서 많은 목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고 온라인 개찰진행으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적용대상은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물품, 구매에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사 15건, 용역 3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성과로 보면 시간이 40분 정도 걸리는 것을 20분 정도로 빨라 할수 있고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특혜의욕 사전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 구축된 국공유재산 도면 시스템과 재산관리 시스템의 연동작업을 통해서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적도면이라든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몇 번지를 보고싶다 그러면 실과소에 연결을 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9개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자기 과에서 필요할 때 번지와 이름을 치면 면적, 지적도 나오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일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각 실과소에서 편리하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입니다. 이것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점유토지를 하고 있는데 경계를 안해주니까 면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량을 해서 재산관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1,500필지정도 됩니다. 2003년까지 이 측량을 실시하는데 작년에는 396필지 경계복원을 했고, 경계측량을 100필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변상금 부가를 60필지에 1,500만원을 부가한바 있습니다. 올해 2002년에도 300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존이 부적합 재산이라든지 가치가 없는 재산 이런 것을 주민의 신청요구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7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라든지, 최대폭이 5m이하인 토지, 폐도라든지,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국유지 매각을 사내면 사창리 245-41의 4필지를 매각했습니다. 9필지에 대해서 재산파악 및 현지확인을 하고 이런 것은 감정평가 및 매각을 9월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관청사 증축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 문화원에 2003년까지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면적은 약 686평입니다. 예산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의뢰를 해서 기본설계는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고, 1층을 대회의실, 의회사무과, 자료실, 서고를 배치하고, 2층에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장실, 의원실, 평통협의회실, 3층은본회의장, 방청객실, 집행부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입니다. 건축물 관리전산화 운영에서 토지건물 관리 전산화 운영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경되는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것을 계속 전산화 시켜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이 6만필지인데 상반기에 59,578필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1,000필지에 대해서 계속 이동된 토지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심의도 하고 검증해서 등급을 매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등재정리입니다. 이것은 토지대장상에 주민등록이 잘못되거나 주소가 잘못돼서 보내도 자꾸 돌아오는 것을 찾아서 오류된 것을 정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실시중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입니다. 요즘 아들이 서울가서 살고 그래서 부모땅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그때와서 땅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찾아주는데 주민등록 번호가 등재되어야지 등재가 안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에 2건에 5필지를 찾아서 준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우리 지적계에서 검토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전부 등기를 내고 분할이나 합동 지목변경을 했는데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기전환은 산번지가 토지로 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에서 등기촉탁을 해서 직접 여기서 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보면 798건에 주민들 시혜를 본 것이 3,19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기준점이 553개가 있습니다. 올해도 33점에 대해서 기준점을 더 증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을 3개, 파손도근점 재설치 30점,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지적도면을 전산화 시키는 작업인데 총 3,311장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166장을 만들었고, 올해는 1,000장을 임명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Esco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에서 청내 에너지 절약시설을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전부 새로한 것입니다. 먼저보다 더 밝고 전기를 32%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44만원씩 이 회사에 57개월간 상환을 합니다. 약 4년 7개월이 되겠습니다. 전자식 안정기 586개, 고효율 형광램프 1,172개, 소켓 2,344개, 이 사업비가 2,532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분할하면 그 후에는 32% 절감할 수 있으니까 많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무료 열람입니다. 개별공사지가를 군청 홈페이지에 구축 해서 무료로 열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3회에 1월 1일이나, 5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계속 바꿔서 입력을 합니다. 지금 7월 31일까지 전산입력을 완료를 하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서비스 실시는 9월 1일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3번째 자금운영의 극대화 해서 이자 목표액이 9억원 정도 되고, 상반기가 6억9,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일반적인 여론이 뭐냐 하면 전부 제1 금융권에다가만 맡겨서 안정성을 내세워서 모든 돈을 군지부에다만 맡기는데 이러다 보면 진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서울쪽으로 유통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그 어렵다는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돈이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은 지금에 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문제였는데 이것을 각 기금같은 것을 약 10억원씩을 제2금융권에도 줬으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숨통이 터질 것이다 이런 것을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또, 한번 시도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면, 국공유 재산 관리에 이런 토지가 있어서 폭이 5m 정도만 파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로 민간인이 필요하다고 요청될때에는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것을 관에서 움켜지고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데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어주시구요. 또, 군수하고 개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풀어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진 의원입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된 부분을 피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군금고가 제1금융권이라는 이유로 군농협에 치중에 있다 보니까, 군농협에서는 그 자금의 여유분을 중앙으로보내지고 지역의 제2금융권은 오히려 자금이 모자라서 중앙에서 자금을 조달받는 이런 역행 현장이 우리 관내의 금융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아까 지적하신대로 군에서 일부 자금을 분류에 따라서 관내 제2금융권에 어느정도 보내졌을 때 우리 주민이 쓰고 있는금리가 단 %라도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의논된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서 꼭 실현이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문제에서 재산이 군에서 매각할 때하고 매입할 때의 가격 선정 기준이 다르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군 입장에서는 군 재산을 보호차원에서 팔 때에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겠고, 살 때에는 좀 싸게 사야되겠습니다만, 그 형평이 정확한 잣대가 없는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선상에 놓고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제가 1개읍면에 2개과중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먼저 진짜 치하를 해야할 업무보고 사항에 나와 있어서 먼저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체납액 거둬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연말에는 돈내라고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 있지만 1월에서 6월까지 45% 거의 50% 가까이 체납액 정리를 했다는 자체는 정말 재무과 징수계외에 과장님과 더불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셨다 생각이 들고, 세외수입 관계도 70% 이상을 상반기에 징수했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100%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치하를 드립니다.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제가 질문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청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년 미만으로 청사 지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상서면은 78년도 1월 10일날 건축을 해서 연간 24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공공건물의 내구연한을 몇 년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4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면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그래서 건축물이 부식이 많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과연 20년 이상된 건축물을 1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느냐...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을 질문해 봅니다. 앞서 함께 말씀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도 82년도에 건축을 했으니까 20년이 흘러갔습니다. 의료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1년에 1번씩은 안전진단을 해야될 것이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20년이상 흘러간 상서면의 경우는 최근에 어느정도 안전진단을 했고, 안전진단을 한 결과 그래도 다행히 몇 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 몇 년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안전진단 실적과 안전진단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금운영에 대해서 지방은행을 활성화 해야되지 않으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군지부는 1금융권이고, 다른 축협이나 우리 지방은행들은 2금융권으로 알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실채권이 2금융기관에는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침상 안정성을 위해서 옛날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면에서 아직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철원군이 축협에 한번 입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말썽이 있었고,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부실채권이 되었을 때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는 것도 좋긴 한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고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을 다 팔면 재산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 조그만 것만 매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현지확인을 하고 매각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것을 특히 매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입 매각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토지평가사에 의해서 매입이나 매각을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파는 시점하고 사는 시점이 다르면 몰라도 오늘하고 내일이면 아마 같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팔 때에는 사는 것 보다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중에서 상서면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있느냐... 먼저, 저희 군청은 한번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읍면 청사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안전진단 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예산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읍면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법령을 보니까, 여기에 맞는 법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공서에 맞게 안전진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다 하면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물론, 대통령이 정한 이런 관공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주체가 국가에서 우리 지방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계시지만, 건물 자체는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인정했기 했기 때문에 지어졌다고 봅니다.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해서는 최소한도 5년에 한번씩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맡아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쪽 상서에서 그런 주문사항이 오기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2003년이라도 예산을 상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안전진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다면 긴 세월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의 하나 붕괴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인명과 재산에 손실이 간다면 엄청난 아픔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으니 만큼 상서에서 요구사항이 있기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서 안전진단을 해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되는 쪽에 놓고 하면 다 되는데 안되는 쪽에 놓고 하면 모든 것이 안됩니다. 차를 운전할 때 후진을 놓고서 악셀을 밟으면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지... 1단 기어를 놓고서 밟아야만 앞으로 가지... 뭐 철원군에서 축협에 돈 10억원 줬다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내세우지 말고 전국적인 조사를 해봐서 제2금융권에도 돈이 들어가 있는지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