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경제건설국장 채남석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건설국 과,소장님들 먼저 소개 드리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이주환 과장, 도로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우 과장,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김용래 과장, 지적과 건축을 맡고 있는 이운섭 과장, 상수도를 맡고 있는 최재숙 과장, 수질환경을 맡고 있는 장철구 소장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소장님이 아직 안 와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경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기구, 정·현원,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은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교통과, 지적건축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수안보개발사업소 등 5개과에 3개 사업소로 조직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4명인데 현재 20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p부터 10p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 7명을 통해서 주1회씩 26회에 걸쳐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물가급등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150개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29개소를 운영하고 이동 소비자보호 신고센터를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1회 운영하며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 및 모범업소 100개소를 선정해서 명패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으며 특허청, 도, 시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등 가격표시와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실시해서 소비자 보호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총 11건에 3억 500만원의 재정지원을 했으며 14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충주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차장 3개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 아취간판과 방송시설, 캐릭터 개발, 차양막 설치, 화장실 보수 등 재래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상인의식 전환 및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래시장 살리기 범시민대책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터미널에 재래시장 간판을 설치해서 저희 재래시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소상인 사무실 및 화장실을 설립해서 재래시장 상인의식 전환 및 분위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특수시책으로 목행동에 건립한 충주공동물류센터는 부지 4,000평에 건물 1동 661동을 6월 20일 개장했으며, 2,400여종의 물품을 확보해서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에 13%정도 싸게 공급토록 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및 재래시장에 활력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기업체유치 및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전체 기업체수는 총 398개소에 10,213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가동율은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유치전담반을 편성하여 수도권 지역의 대기업, 우량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20개 업체를 저희 충주시에 유치 했습니다. 제2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써는 용탄동에 제2 산업단지 총 186,000평의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지난해까지 104,000평을 조성하여 금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6월까지 32,000평의 용지를 조성완료하여 늘어난 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 사업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입니다. 경제안정자금과 수안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총 9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서 상반기 29개 업체에 28억 3,900만원을 연 5.2%의 저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에너지의 안전 이용관리를 위해서 석유판매업소 108개소에 대해 2회에 걸쳐 정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82개소에 160건의 유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스 및 전기취급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충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LPG의 연료사용 제한차량에 대해서도 1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연료의 안전사용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사문화 창출 및 전문기능인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서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과 모범근로자 25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노·사 의견조율로 분규 사전 방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사한마음 등산대회,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신노사문화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서는 고용촉진훈련의 사업비 1억 4,9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47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 18억 1,9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연 45,000명에게 근로기회를 줬으며 하반기에도 23,000명 정도에 대해서 근로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충의동 1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9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부지면적 275평, 연건평 735평의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며 6월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시팽창과 복잡한 집을 물류이동, 우편배달, 골목길 정비 등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도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룰 부여하여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꾸는 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추진 11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3년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용역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전문 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와 공고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입니다.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추진중인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성남∼여주구간이 우선 투자 대상이었으나 충주시에서 우선 투자계획을 충주까지 연장토록 지속적인 건의 결과 금년 2월말 타당성 조사용역이 충주까지 연장 확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성남∼여주∼충주구간이 동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천변도로 시설확충공사입니다. 충주천변도로 시설확충공사는 교현천과 충주천에 설치한 교량 및 4차선 도로로써 교현, 연수교에 봉방동 봉계구간 총연장 1.92㎞에 교량 재가설 5개소, 사업비 275억을 투자해서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예성교에서 봉계구간에 대하여는 일부 구간을 개통하여 현재 공정률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현동 성내교∼남산아파트 입구 로터리까지 연장구간에 대하여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주시 이류면 영평리 완오리 본리 일원에 985,000평의 규모로 20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93년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 '97년 개발계획 용역 착수 및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98년 IMF로 인하여 산업단지 지정이 잠정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 전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44개 업체에 대해서 입주 의향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2001년 산업단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재착수하여 현재 산업단지 시행협의를 한국토지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체결 및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추진해서 2006년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연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충주시 연수동, 교현, 안림동 일원 159,000평의 규모로 사업비 223억을 투자하여 양질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95년 충주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시행중에 있고 시공회사 부도로 작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과 더불어 사업 재착수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연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조합측과 계속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덕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주덕 소도읍 개발사업은 주덕읍 신양리 마치 마을과 이류면 대소리 마치마을 일원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840m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에 15억을 투자하여 2개노선 385m를 개설중에 있으며 현재 70%의 공정, 금년말에 준공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을 투자해서 도로 3개선 455m를 개설할 계획이며 토목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국가하천 3개소, 충청북도 소관 지방하천 22개소, 우리시 소관하고 있는 소하천 315개소를 합해서 340개소에 742.6㎞로써 개수율은 52.6%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천정비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4건, 지방하천 사업이 5건, 소하천 정비사업 28건 등 총 37건에 109억 7,600만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1p 부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증설입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증설 공사는 봉방동에 위치한 기존 처리장 1일 5만톤을 75,000톤으로 2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270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8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시설 구조물 기계, 전기계장 설비를 완료하여 종합시운전 등 금년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주덕 이류와 앙성, 동량면 4개 읍면지역에 3개소를 286억을 투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덕 앙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됐으며 환경부 기술자문중에 있습니다. 동량 하수처리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금년 말에 사업을 시행하여 2004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주덕읍 이류, 앙성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하수관거를 정비하도록 시 관내 지역의 생활하수 차집을 위한 오수관을 정비코자 지방양여금 및 물기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0년 하수관거 사업은 총 17건에 127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건은 공사완료하였고 10건은 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은 총 388억을 투자해서 총 89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시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 총 24건에 242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15.87㎞의 도로개설과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 및 자체사업으로써 총 65건의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29.38㎞ 도로개설과 확포장 사업에 145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에 편익을 제공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용지보상중에 있는 사업이 41건이며 48건이 설계완료되어 집행중에 있고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파손된 도로경계석 보수, 불량노면 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총 10건에 21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사업으로 도로표지판 보수공사, 차선도색공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총 10여건에 20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사고 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건은 완료되었으며 23건은 설계 완료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기간내 마무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생활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가로·보완등·신호등 시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경광등, 교통안전표시판의 신설과 노후된 정구의 교체 등 총 550건과 유지보수에 6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편리한 시민생활이 유지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을 연중으로 단속해서 쾌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가로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충주시 풍동∼용두∼금가를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총 18㎞에 3,13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동∼용두구간은 7.2㎞로 1,1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99년도에 착공하여 공사가 27%정도 진척되고 토공 및 구조물 작업중에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두∼금가구간은 10.8㎞ 2,020억원 사업으로 2001년 4월 1일에 사업실시 설계 완료되어 현재 편입용지 등 보상과 대안 입찰이 완료되어 공사계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등 추진부서인 대전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충주∼구미구간에 걸친 국가사업으로써 연장 총 150.6㎞로 총 사업비 2조 6,0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충주구간은 35.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92.1%입니다. 여주∼충주구간에 1,502억원이 투자되어 2002년말에 개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주∼상주구간은 2004년말에 개통할 예정이며, 충주∼수안보구간만이라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 개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안중∼평택∼음성∼충주∼제천∼삼척에 걸친 총연장 222㎞에 달하는 동서로 연결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평택∼음성구간은 사업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며 금년도 200억을 투자하여 공사착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음성∼충주구간 37㎞에 대하여는 작년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도에 3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에 음성∼충주간 사업실시설계가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동서고속도로가 조속히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는 총 6개 노선에 총연장 62.4㎞에 7,70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장호원∼앙성, 앙성∼산척간 2개 노선은 금년도에 완료되겠으며, 송강∼백운구간은 2003년, 수안보∼연풍구간은 2004년말에 개통되겠습니다. 목계∼귀래구간과 살미∼괴산구간 2개 노선은 금년도에 보상이 실시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전 노선이 조기 완공토록 최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심순환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로로써 연수구획정리지구∼연수주공3단지 뒤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연장 850m에 4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3억은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차 구간은 호암아파트∼구시청간 도로는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해서 총공정 42%의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연말내 조기개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부외관순환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노폭협소 및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심순환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동주공아파트∼관주교까지 총연장은 1.6㎞에 노폭 35m로 확장되는 사업으로 17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9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일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구간은 연수유원아파트∼용산주공 아파트간 도로는 사업비 126억을 투자해서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월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정문을 통과하는 도로로 출·퇴근 및 등·하교시에 상습정체 현상등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천4거리∼단월사거리까지 총 연장은 2.7㎞에 노폭 35m로 확장되는 공사로써 10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26억원을 투자하여 총공정 25%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공장지역에서 농수산물 시장 채소동까지 이미 도로가 확포장 돼있으며 농수산물 채소동∼목행과선교까지 연장은 438m에 노폭 25m로 확장되는 공사로써 57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7억원을 투자해서 편입용지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림동 확포장 공사입니다. 안림동은 통행량이 많아 노폭이 협소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순환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림동 LG아파트 사거리∼약막까지 총 연장은 1.7㎞, 노폭 25m로 확장되는 공사로써 78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7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직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직도로는 호암동, 지현동, 문화동 일원에 걸쳐 도로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연장은 780m, 노폭 25m로 확장되는 공사로써 5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원을 투자하여 총공정 70%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분야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농어촌버스 2개 업체에 90대, 버스 승강장 440개소가 있으며 사업용 택시는 11개 업체에 97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플러스한 댓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승강장 26개소를 설치하였고 노후 승강장 33개소를 보수 및 도색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의 운행계통 및 시간표를 2회에 걸쳐 조정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유개(지붕형) 290개소, 무개(폴대형) 113이 아니라 15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주차금지구역은 80개소에 40㎞이며, 견인구역지정 2개소에 2㎞입니다. 현재 도심지 공원주차장은 충추천 3개소, 교현천 금능동 총 5개소에 492면의 공영주차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개소 122면을 확충하여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관리효율입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 민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충주시에 62,154대가 등록돼 있으며 전년대비 4%가 증가돼 있습니다. 충주시에 1일 평균 13대의 자동차가 증가되고 527건의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서류 및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제증명 서류는 등록인자 또는 권리자의 신분증 확인을 처리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는 자동차 관리 전선망과 연계된 강제보험계약사항 조회를 통하여 확인처리하여 민원처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207개 업체의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2회에 걸쳐 정검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자동차 일소를 위해서 일제정리기간 운영, 정기순찰 등을 실시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분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정기분 187,153필지와 표준지 3,614필지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기분에 대하여 토지특정조사 및 지가산정을 3월말까지 완료했으며 산정지가 검증 및 의견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정기분 187,153필지에 대해서 6월 29일자로 결정,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정기분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수시분과 함께 6만건의 공시지가결정 통지문을 작성 개별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면 6,531장중에 금년도에는 2,044장을 1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도까지 3,077장의 도면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전산화 이후에 변동 등 3,532필지에 대하여는 자료를 입력하였고 6,216매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입력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1,638장을 지적공사에서 작성토록 하고 406매는 자체 전산화를 추진하여 정확한 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현신촌 지구외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60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현신촌지구는 공정이 90%이며, 용산2지구와 지현신촌2지구는 공정이 각각 40%, 30%이며 야현3지구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현신촌지구는 내년 공사 완료 예정이며 용산2지구와 지현신촌2지구는 2003년 6월 완료예정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으며 야현3지구는 무리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주거환경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거전용면적 1,000㎡이내 개량하는 대상에게 동당 2,000만원의 융자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63동에 12억 6,000만원을 지원 현재 10동을 완료하였고 53동은 개량중에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보조금 동당 4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계획 42동중 25동을 완료하였고 17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기반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은 살미면 소향산, 새술막, 앙성 상대촌 3개지구로 10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써 8월중 공사를 착수하여 공사가 차질없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개통 수수시설은 '99년∼2001년에 걸쳐 총 64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2개소 설치와 송·배수관로 27.7㎞, 급·배수관로 32.8㎞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살미 수수시설은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2003년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1억을 투자하여 배수지 일지와 2.79㎞의 관로를 매설하여 2003년 하반기부터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보상추진 관로 0.5㎞를 매설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입용지 보상 및 배수진을 설치하겠으며 기간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척 수수시설은 사업비 9억 4,100만원을 전액 법무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2002년 말까지 관로 10㎞를 매설하고 금년 말부터 충주교정시설과 산척면 소재지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5㎞의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 마무리하여 내년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배수관 시설확충입니다. 급·배수관 확충시설은 3개소에 6.4㎞에 시비 7억 8,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앙성 산전∼능암간 4.8㎞로 5억 9,200만원으로 배수관을 매설하고 주덕 농공단지∼창전5리까지 1.3㎞에 1억 7,100만원을 들여 매설하여 교현안림동 성산교회 부근 급수관을 0.3㎞에 2,000만원을 들여 매설하는 사업으로 교현안림동 성산교회 부근은 급수관 매설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내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상수도관은 총 724.4㎞이며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 급·배수관이 105.3㎞로 약 1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누수율 10.2%로 전국 평균 14.78% 누수율 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노후관 7.9㎞에 15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누수다발, 출수불양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개량해 나아가고 있으며 현재 12건중 1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탐지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금 30개소의 누수율 탐지를 한 결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총 306개소이며 금년도 간이급수 개량사업은 총 28건에 사업비 11억 2,700만원으로 신설 4건, 개량사업 24건이며 지금까지 4건을 완료하였고 2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안정적인 급수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세부사항은 부침 80p를 참고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수장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정수장시설 개량사업은 단월정수장 여과지보수외 6건, 주덕, 앙성배수지 보수1건, 동량, 산척배수지 무인자동화 설치 등 9개 사업에 7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4건을 완료하였고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수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여 정수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99년 1월 28일자로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간으로 지정받아 충주, 음성, 괴산지역에 먹는 물,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을 검사 2005년 6월 말까지 약 8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검사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하여 안정감과 편의 증진 및 수수료 수입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분야입니다. 2001년도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충주처리장에 시설용량 5만톤에 1일 평균 48,442톤, 분뇨 100톤, 침출수 9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안보 처리장은 시설용량 14,000톤에 1일 평균 4,63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방류수 BOD는 법정 기준치가 20ppm인데 충주처리장은 12.3ppm으로 수안보처리장은 3.2ppm입니다. 나머지 COD, SS, T-N, T-P는 표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수 자체처리 목표 BOD외 4개 항목에 대하여는 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자료의 세밀한 분석으로 최적의 운전조건을 하여 완벽한 하수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은 현재 살미면 대향산외 13개 지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장 법정방류수 수질기준과 동일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물이 원거리에 위치에 있어 수시 점검이 어려우며 원격제어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앞으로 전문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점검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수안보 지역에는 온천수 관로가 현재 7.2㎞정도 묻혀있습니다. 이중에 '85년도 이전에 설치한 관로가 2,259m로써 연차적으로 교체해야하는 실정입니다. '99∼2001년까지 3년간 124m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도 '82년에 설치된 70m 노후관을 교체해 완료하였습니다. 수안보 지역 847가구에 약 10,746명에게 1일 평균 약 3,128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수회정수장에 슬러지 수집기를 설치하였고 노후된 염소투입 설치 및 중화설비를 수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앙성면 우종섭 의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앙성 용정리 강변도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앙성 능암리 온천 있는 데에서 온천리, 영중리로 해서 광천리로 나오는 강변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알고 있으시겠죠? 이 도로가 영중리 양조장 있는 데까지는 포장이 돼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포장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몇 년째,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15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포장을 해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그 도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성 능암리에서 조청리 그쪽으로 난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포장을, 또는 도로공사를 일부하고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되는대로 조속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17p 도로명이 있는데요, 건물번호부여 사업인데 면 소재지도 추진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주 전 지역을 다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국책사업인데 사실은 작년부터 손을 대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가지부터 하고 전 지역이 다 하는 겁니다. 면 지역에도 아마… 아주 오지 거기 빼놓고는 전부 같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앙성에 시내버스 막차가 너무 일찍 끊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8시면 막차가 끊어지는데 면민들의 불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차를 한 대라도 연장을 해서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8시쯤 돼도 해가 높이 있으니까 면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실 수는 없는지.

앙성의 막차…, 어느 지역이 아니고 앙성의 막차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지역이나 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먼저처럼 시내버스가 된 게 아니고 개정이 돼서 시간이 전부 변경이 돼서 불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내에 90대가 움직이는데 여기서 막차가 가서 회사에 들어오는 게 11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막차가 9시 반부터 10시에 떨어지는데 앙성지역이라고 막차가 지금 몇시에 떨어지는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막차가 지금 몇 시에 되는 데 뭘 몇 시로 해 달라는 얘기신지.

9시면 막차가 앙성에서 끊어집니다.

아마 지금 회사 들어오는 것을 봐서는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막차가 끊어집니다, 거의다. 그래서 그 막차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재조정할 때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앙성에 온천 때문에 서울 손님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 단양에 직행버스 있잖습니까, 대원여객이나 이런…, 그것이 앙성 능암리에 잠깐 섰다가는 정류장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외버스 정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행버스요.

글쎄 직행버스, 그것은 저희 시에서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도에 건의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원석 의원입니다. 12p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상인재정지원 11건에 3억 5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하는 데 이 지원한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문제점을 뭐로 보시는지 국장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15p 유사휘발유 1건 판정 받은 게 있는데 영업정지를 2월 하셨다고 했습니다.그 업소명이 어딘지 하고 또 그 업소를 시민한테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7p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겠습니다. 살미 새술막이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광역상수도 관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47p하고 49p하고 보면 상수도하고 마을하수도가 같이 사업을 하는건데 도로는 이미 다 깼어요, 깨서 이미 상수도 배관은 묻었고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 또 깨야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시에서 발주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왜 예산을 낭비하면서 두 번 일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79p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미 소재지 진입로 노선변경 사업이 있죠? 이 사업기간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도 용역을 중지해서 설계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사업 지원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주로 사업비입니다. 도로 또는 전기 거기에 따른 차양막, 가로등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할 수 있는 방송시설 등등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업소당 3,000만원이하로 했으니까요.

업소가 아니고요, 여기 11건에 3억 500만원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14억 2,000만원 공설시장 관계는 도로, 통신, 전기, 폐기물….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요, 상인재정지원 11건에 대해서 업소당 3,000만원 이하의 지원을 해줬다 라고 여기 보고서에 돼있는데 그 내용을 답변 달라는 겁니다. 밑에 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업소당 3,000만원씩 준 게 아니고 재래시장 전체를 따져봤을 때 1인당 돌아가는 게 그 정도 되는 거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희들이 3,0000만원 지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하는거죠. 그 다음에 왜 재래시장이 안 돼냐라는 것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충주시내에 재래시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에서 늘어서 문화동, 용산동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재래시장이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안 된다라고도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일부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전부 편리하고 또 자기들이 구하기 쉽고 또 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재래시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 무학시장이 지금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친절하고 심지어는 카드기까지 갖다놓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 스스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은 안됩니다만 앞으로 재래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p는 1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발표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해서 2개월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도로굴착위원회를 합니다. 타기관 또는 우리 청내 것 해서 도로굴착위원회를 수시 여는데 그 안에 도로굴착위원회에서 통과하지 않고 갑자기 꼭 해야할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상수도하고…, 왜 이중으로 같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 한 사업을 하고 이미 도로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이제 다시 하수도를 발주하면 다시 깨야되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왜 똑같은 사업을 한 지역에 하면서 한번에 같이 관을 넣고 하면 사업비가 그래도 20∼30%는 절감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굴착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때 그것이 통과된 것 같으면 같이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과별로 동일하게 사업이, 또는 동일하게 사업성이 틀린 것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손실이 있습니다. 한번 도로 굴착한 것을 또 굴착하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도로굴착위원회에서 자주해서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금년부터는 가능한 행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질의로 집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사업이 충주시내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79p 도로관계 별표로 나온 것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설계가 빨리 되는대로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판단이 드는데요, 유인물을 보면. 분명히 금년 연말까지 이것을 완공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안 하실 것인지 저는 이 대답을 달라는 거에요. 지금 보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 관계도 용역을 중지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설계용역을 안 준 것 아니에요.

예,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거에요?

이것은 설계가 되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도로교통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실시용역에 따른 제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사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거죠?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가급적이면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원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봄에 3월 26일 의원간담회시 한국토지공사충북지사와 협약을 3월 중에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협약이 안 되고 다시 지금 9차례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유.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추진하다가 토지공사측에서 내부적인 일이 있었고 그러자 또 선거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대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데 산업단지 재승인 신청도 저번에 보고할 때 7월에 한다고 했는데 7월 달에 승인신청을 하는 겁니까?

토지공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사 되면 세부적인 얘기는 다시 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겁니다.

지방자치법 9조에도 보면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지역경제 육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8년이란 세월동안에 지역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라든가 여러모로 불편만 줘왔고 지금 주민들 항간에는 그럽니다. 빨리 되든 안 되든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반문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번에 꼭 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의 애로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재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재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9p에 충주천 도로에 대해서 교현동 성내교∼ 남산아파트 그것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균형발전이라고 했으면 용산천은 언제…,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모순된 말씀 아닌가요?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용산천이 그게 충주천인데요, 용산천이 아니고. 충주천을 복계 안 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여기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 지역을 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역할이 또는 통로가 얼마나 좋겠는가에 따라서 균형 말씀을 드린거지 충주천 안 했다고 균형발전 아니냐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왜 여기서 균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충주천을 첫 번에 개설할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도로가 됐습니다. 그 반면에 교현동 문화회관 넘어서 갱고개로 넘어가려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야될텐데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면 돈이 일이십 억이 아닙니다.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해서 궁여지책으로 남산아파트 입구까지 연결해서 동부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해서 교통 소통을 주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암도로하고 연결되는 오병화 시장님 계실 때 '91년도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부터 연결된다고 하기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그게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예, 지금 복계공사 게획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진행과정에 이건 해야된다라는,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으로 들어주십시오. 지금 재오개에서 물이 넘어오면 교현천, 충주천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 입장에서요.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버튼을 누르고 또 다 말씀 다 끝나신 다음에는 버튼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명종 의원입니다.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16쪽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데 충주시에서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오고 계시는데 효과 두 가지하고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4쪽,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있어서 대략 인구 몇 만명에 맞춘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효과를 본다면 우선 고용창출입니다. 도시의 실업자 대책의 하나로써 그렇게 하나의 효과가 있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소기에 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 두가지가 되겠고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 분들이 일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 일 하는데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100이 안 나오고 20정도 하고 시간을 많이 떼우는 그러니까 일에 효과성이 없는 게 문제점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 실업자 구제책, 영세민 대책으로 나온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명의 인구를 보는 것보다도 얼마만한 양을 배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고 있는건데 아마 증설이 되면 절수 정도가, 지금 절수해 달라고 호소하고 저희들 시에서 투자해서 막 갖다 대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수 쪽에 나가는 물을 얼마나 절수하느냐가 문제지, 충주를 한 30만으로 봤을 때 2만 5,000을 증설하는데 그 반면에 인구보다도 절수를 많이 한다면 이거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배로 많이 배출한다면 이것도 모자라는 형편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무식 의원입니다. 금년도 2월 25일에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에 대한 계수하고 실적에 대한 계수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p에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은 계획이 연 6회로 돼있는데 지금 운영실적은 6월까지인가요? 여기 1회로 돼있는데 좀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p 우수기업체 유치에 계획은 387개 업체 종업원수 9,497명, 가동율 86%로 돼있는데 실적은 398개 업체, 종업원수 10,213명, 86% 가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차 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16p 신노사문화 창출지원에 생산성 향상 모범근로자 표창 계획이 25명인데 벌써 25명 100% 다 표창을 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20p 보면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사업개요가 계획에는 사업비가 1,854억인데 지금 여기 실적보고의 사업개요를 보면 2,048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액이 194억이 나는데 이것좀 규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23p 하천정비사업에 계획이 26,699, 2002년도에 141억 8,100만원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37건에 205억 9,000만원, 금년도 계획이 109억 7,100만원인데 이 차이 나는 것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칠금동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과 시내버스 승강장 이용에 아주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승강장을 지나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하게 돼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조정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충주시내 LNG가스 보급에 대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LNG가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또는 충북참빛가스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 LNG를 넣어 달라고 저희들은 부탁했고 가스측하고 도에서는 넣어주도록 하는데 지금 LPG보다 LNG가격이 입방당 20원 내지 30원이 더 비싸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또는 충북가스에서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칠금동 터미널 관계는 지난번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롯데마트 앞 신호등을 죽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대로 직진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U-턴을 하다보니까 사실 교통소통이 많이 되고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롯데마트쪽에 롯데마트에서 나와서 위쪽으로 가변차선 1차선 다시 똑바로 내려가서 ㄷ자형으로 1차선씩 더 땅을 시에 투자하라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1차선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공사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23p부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위쪽 질의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드린 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국비로 지원하는 양여금 또는 도비 이게 늦게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확정된 것을 그 다음에 보고 못드리기 때문에 수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24p 같은 경우는 34건에 전부 2조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만 전체가 다요. 그 중에서 금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숫자하고 차이가 그래서 나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김 의원님 질의하신 숫자 차이는 사실상 그런 데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23p 하천정비 사업에 140억하고 100억이면 40%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면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지금 이것은 2002년 전체의 하천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p에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사업개요가 계획은 1,854억인데 지금 보고는 2,048억으로 194억의 차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첨단산업에 2,048억 사실 저희들이 첨단산업도 방금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006년까지 하기 위한 저희들의 예상 수치입니다. 지금 투자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개발공사 얘기했던 것이 내부적으로 얘기가 잘못돼서 다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됐을 경우에 투자금액도 확실히 정확히 나올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2,000억 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들 것이라고 추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도 아마 의원님들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100만평으로 갔다가 90만평으로 오고 또 80만평으로 갔다가 98만평으로 지금 잡혀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수치가 왔다갔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계수는 정확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차가 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2,048억까지 나와있어요, 계수가. 그러면 2,084억까지 2,000억 이럴 것 같으면 개략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8억까지 나왔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계획이 금년도 2월 달 계획보다도 불가 몇 개월이 안 됐는데 194억이라는 이런 계수차가 난다는 것은 보고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구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첨단산업을 하는데 이것도 대충 큰 타이틀만 나온 겁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2,048억 이렇게 나온거지, 물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 갑니다.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이러이러한 것 들겠다고 지금 구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것이 딱 확정이 되면 그때가서 정확히 전기 얼마, 뭐 얼마 그렇게 해서 그때 확정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잘못드리면 저희들이 잘못보고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돈이 들겠다 하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보고에 대한 계수를 앞으로는 좀 신경써서 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대식 의원입니다. 어제 기획행정국 보고를 하면서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께서 가칭 중원목욕장의 온천수 배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자신있게 매우 자신있게 제가 알기론 당신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온천수 배관 현황에 대해서 그 동안 제가 3대 때 온천수에 대한 소위 새로 개발한 14호공의 혼합용이다 아니다, 기다 이렇게 거의 1년 반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업소와 똑같이 혼합용으로 하겠다 라는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 거기게 근거해서 기획행정국장께서 자신 있게 대답하신 것 같고, 마침 개장을 앞두고 이번에 묘하게도 선거기간중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기 전에 제가 누차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지역개발과의 담당 책임자에게 다 끝나기 전에 우선 지금하고 있는 공사의 현황을 주민께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해당 온천수 사용업자에게 한점의 의혹도 없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 서너차례 강조를 했는데 공사가 이미 아주 깨끗이 끝났습니다. 실례지만 현재 온천수 배관 현황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국장님께서 온천수 사용업자 내지는 수안보 온천을 사랑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1차로 주민의혹을 온천수 배관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아주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이면 오늘이라도 좋고 내일이라도 좋고 이번주라도 좋은데 주민설명회를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또 그렇게 촉구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내 보겠습니다.

아예 약속을 해주시죠.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초 쯤 이렇게 준비가 되시는 대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 질의 하십시오.

권향뢰 의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밖에서 들은 얘긴데 광역상수도 48p, 소태 지역은 물 사정이 좋기 때문에 계획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계획에서 빠진건지 들어있는건지 좀 답변해 해주시고요. 두 번째, 부표란 77p, 오량∼은대 재포장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소재지에서부터 오량까지가 확포장공사로 사업을 시작했고 또 그 사업비까지 떨어진 것을 몽리자들과 해결이 잘 안 돼서 사실 그게 타 곳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해결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도로는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와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도로입니다. 노폭도 굉장히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포장 공사가 면소재지부터 은대까지 꼭 돼야될 사업인데 재포장 그러니까 덧씌우기 공사로 이게 설계중이라고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상수도 소태가 물이 좋아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면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중앙부처에 가서 돈을 좀 얻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세 군데 말고 동량 그쪽으로 앞으로 면 지역에 수시로 하겠습니다만 소태까지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역상수도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흐르면 거기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여러군데 수수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가까운 쪽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태는 아마 좀더 시간이 흘러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로공사 소태, 엄정지역은 사업이 한 21억 정도 듭니다, 전체 다 하려면.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쪽에도 사업이 추진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움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하여튼 계속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돈도 뺏어 오고 또 시비도 보태고 그래서 빠른 기일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태지역에는 작년같은 가뭄, 금년에는 첫 번에 가물 때 사실은 물 때문에 소방차 한 대가 식수를 실어날라서 급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기술업자들이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들판 아무데나 측정해서 물 잘 나오는 지역에 지하수를 파거든요. 그러면 들판 전체가 농약 덩어리인데 그 물을 먹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어느 학자들 얘기가 겉, 표면에 있는 물이 100m를 흘러가려면 몇 십 년을 거쳐서 그 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그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하수도 고갈이 될 때가 있거든요, 심히 가물면요. 고갈 될 때가 있는데 하루 이틀만 비가 와도 물이 펑펑 솟아오르는데 그게 다 정화돼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믿어집니까, 그게? 그래서 소태지역도 광역수도에 꼭 해당이 돼서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갑 의원입니다. 21p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의 흉물이 되다시피 돼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97년도에 사업을 착공했는데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도 주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작년에 낙원아파트에서부터 그 밑으로 하수관거 시설을 10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시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유출돼서 하수관거가 막힐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재해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문제점에 지적해 놓으신 게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간선도로 사업도 지원이 요망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49억 3,200만원 시비로 지원이 요망하다는 뜻인지 이것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저희가 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게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지금 변경되고 새로 또 지정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2,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큰 사업인데 잘못 추진되면 또 우리시에 큰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지구는 이게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조합임원들과 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우선 연수지구에 조합에서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저희하고 정반대에 있습니다. 여기 사업량, 돈도 49억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 안에 간선도로 등등 사업을 하려고 들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 드는 돈을 우리가 시에서 해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시에서 해주면 발전이 빨리 될텐데 시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사업조합에 다오 이런 얘깁니다. 자기들이 하겠다 이거에요, 사업을. 이것은 될 수 없는 얘긴데 그런 것, 그 다음에 하수도로 들어가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못 내겠다", "너희 시에서 부담하라",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낮춰라", 그래서 저희들이 "낮추겠다 그건 우리가 해주겠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하고 거기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몇 번 했어요. '그럼 하겠다', 김정수 위원장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하겠다고 한 게 몇 달 지나도 지금 전부 소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와요. 그래서 저희도 동부우호도로 닦고 올라갑니다만 가다가 그 도로가 중단돼 있어요. 조합에서 조합원끼리도 융화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빨리 추진하자, 이래서 이 많은 돈을 한번 투자해 보자, 지금 이런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그 조합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첨단산업단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주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칠금에 김기선 의원입니다. 24p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을 하시고 또 면 단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증설이 문제가 아니라 1단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해보셨는지, 2단계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 1단계 증설도 하수처리장에서 일어나는 냄새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종말처리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 냄새에 대해서 그때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연통 효과를 보기 위해서 커다란 나무를 심어서 공기중으로 냄새를 배출하신다고 그때 한번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나 2차 증설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일어나는 냄새 문제는, 지금은 칠금동 주민들이 겪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서풍에서 불어오는 충주시민들이 다 냄새를 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증설을 하실 때 지금까지 미비했던 냄새에 관한 문제를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저기압 때 냄새가 약간나는 그런 거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악취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설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가벼운 사항인데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74p 보면 주덕역 앞 소방도로 개설 해놓고 위치는 충주시 교현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주덕역 앞 소방도로개설인지 아니면 교현1동 것인지 제가 아직 지역사정이 잘 파악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주덕사업이라면 사업기간이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돼있는데 금년내에 과연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미쓰프린터가 나간 것 같습니다. 주덕역 앞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비가 부족돼서 지금은 추진 안 하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용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성 의원입니다. 48p 광역상수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량면 지역에 상수도를 하겠다고 설명회를 누차 했는데 설명회 할 때마다 6개월내에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을 먹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이게 완공이 된다고 나와있으니까 금년에 이게 완공 될 수 있는건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수도시설 공사를 '99년부터 금년말로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는 틀림없이 수통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한갑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동 의원입니다. 저는 소방도로 개설에 따라서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단월동에 충렬사 있잖습니까. 충렬사에서 강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길이가 한 290m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조기에 개설해서 원활하게 관광객 유치나 수학여행 올 때 차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막 열 대 이상씩 들어와 주차장이 복잡해서 나가는데 아주 병목현상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전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한 11년 됐는데 그것을 수차에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가 우회도로로 붙여서 수안보로 나갈 때 돌아 들어오고, 또 동사무실 앞에서 들어가서 나가고 이렇게 되면 수학여행 차량이라든가 충렬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원활하게 교통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조기개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월 서부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일부 끝났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강수욕장 그러니까 다리 단월교 전까지 개수가 나갈겁니다만 단월 절에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통이 될겁니다. 그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차량의 소통에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허종회 의원 질의하십시오.

노은 허종회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 대상자…, 그게 왜냐면 공공근로 사업이 실업자 대책을 위주로 하는데 영세민쪽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보냅니다. 그럼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을 해서 해주는데 지금 대상자 자격이 주로 영세쪽에 속하고 또는 IMF이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직업, 실업자 구제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맞아야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내지는 저희가 볼 때 생활수준도 괜찮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까지 나와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선정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시 지시해서 기준을 선정할 때 아주 명백히 하라고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엄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제4대 충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의 소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정치 농정과장님, 안만석 농산과장님, 심인택 산림녹지과장님, 서춘식 축산과장님, 이준호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은 현재 수원공무원 연수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에 이문석 관리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소개드린 간부공무원들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산물도매시장 사업소의 5개 과, 소에 12개 담당이 있으며 현재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이하 저희 농정국 직원 68명은 금년도 농정의 기본 방향을 농업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 문화와 경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농촌으로 키워 나아가기 위해서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가 가구는 13,000가구이고 42,000명의 농업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바 우리시 전체인구의 19%로써 충청북도의 경우 농업인구가 14%인 것에 비교하면 우리시는 상당히 농업적 비중이 높은 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업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충주사과 축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주사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사과의 고장 충주"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각종 홍보행사를 통한 사과소비 촉진 및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충주사과 서울지하철 광고는 6월에 계약을 마치고 시행중에 있으며 사과축제는 사과 발전회와 중부매일 등 관련 기관단체와 일정을 협의해서 12월 27일로 잠정 결정된 상태이고 충주사과 서울나들이는 장소 물색이라든가 검토,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6회 충주사과축제 및 나들이에 대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버스 부착용 충주사과 홍보물과 상모면 석문동을 비롯한 사과 주산지의 홍보물 제작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복숭아는 사과에 이은 제2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 홍보로 대외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제3회 충주복숭아 축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월간 자치발전에 복숭아 축제 홍보를 의뢰했고 한국일보, TV, 지역신문, 관광공사와 고향 내뜸, 인터넷 사이트에 축제홍보를 현재 하고 있으며 복숭아공원 조성 계획의 수립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계획은 복숭아축제의 적극적 개최를 위해서 충주복숭아 발전회 임원 및 작목반장 회의, 충주복숭아축제 홍보 및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을 배 하도록 하겠으며 복숭아 조형물 설치는 부지에 대한 감정의뢰, 설계, 도로점용허가 및 농지전용, 보상, 시공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4p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사업은 농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 각종 문화행사시 행사의 지속적인 추진, 우편주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의 사업을 위해서 충주물산전을 추진하고 농협의 화요장터와 금요장터 그리고 도로변 직판장을 생산자 단체 판매에 대한 지원, 각종 유관기관 수도권 지역 직거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세계무술축제, 민속예술제, 사과축제, 복숭아축제, 밤축제 등 행사시에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확대하고 대도시 직거래 이벤트 행사 및 수도권 자매결연 직거래 확대, 각종 명절에 내고장 농특산품 판매,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내 농특산품 판매장 설치, 우편 주문판매 확대 추진으로 전국 단위 판매망 확보, 주요도로변 직판장 활성화를 위한 이동식 직거래 장터 확대 보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p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전체 7개 지구에 82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동양면 내동, 신니면 마제, 앙성 중방곡, 살미 토계, 동양 운교, 엄정 탄방 등 6개 지구는 현재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고 가을에 착수할 엄정 직동지구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시행인가 및 1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은 동량 음양지 지구로써 4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25일 준공을 했고 가을착수사업은 사업대상지인 신니 회문지구와 노은 법동지구에 대한 조사와 해당지구의 경지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 동의서 징구, 가을착수 대상지 기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시행 동의서는 경작자 위주로 징구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8개 지구에 9억 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주덕 장록지구를 제외한 7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록지구는 현재 사업 뒷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장록지구 공사를 마무리하고 기타 2001년도와 2002년에 경지정리를 한 사업 지구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8p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은 전체 대상면이 9개 읍면입니다. 주덕, 엄정, 동량, 신니, 이류, 가금은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상모, 금가, 살미는 현재 대상인데 상모, 금가는 1단계 사업 진행중에 있으며 살미는 향후 1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개 읍면에 총 2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5개 년 동안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6억원을 투자해서 상모면과 금가면에 사업을 하고 있고 상모면은 도로 확·포장 등 금년도에 사업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금가, 살미면 1단계 사업이 추진 되어서 마무리 되도록 하고 전국이 똑같이 2005년 이후에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으며 중앙계획에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은 앞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p 농촌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동양면 용교리와 금가면 도천리에 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이류면 완오리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써 지방양여금 33억여 원을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을 지원 받고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향후 마을 정비구역 지정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말경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해서 2004년까지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p 농촌마을 오지개발 사업은 총 대상이 노은, 앙성, 산척, 소태 4개면으로써 이 4개 면에는 1단계 '91∼'99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금년에는 노은면과 산척면의 2개면에 19억여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개 면당 20억원씩 지금까지 투자를 했고 다음에 2004년까지는 산척면과 앙성면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고, 2005년 이후에는 중앙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사업책정이 되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p 대구획 재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획 재경지정리 사업은 지금까지 '95년도에 주덕지구를 비롯해서 신니 견학, 주덕 신중, 당우, 엄정 물릉 등의 대상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 봄에는 주덕 신중지구에 대한 재경지정리 사업을 했고 가을에는 당우지구에 대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봄마무리 사업은 마무리 짓고 가을착수 사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시행인가를 거쳐서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p 구룡지구 용수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소태면 구룡, 동막, 야동일원으로써 저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규모는 재단 길이가 313m, 높이 35m, 용수로 13.1㎞, 몽리면적 120㏊에 달하는 사업으로 116억원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업계획 시행고시와 문화재 발굴을 위한 시굴조사를 집행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수원공 감정평가와 국도 19호선 이설도로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수원공 토지 보상을 마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저수지 축조와 용수로 시공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강지구 용수개발 사업은 산척면 송강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수지 축조 사업은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담수중에 있고 용수로와 이설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몽리면적 235㏊ 달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인 223억원을 지원 받아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금년까지 149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향후 용수로 시공 3.8㎞와 내년부터 2007년까지 용수로 19.7㎞ 그리고 이설도로에 대한 개설과 포장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사업은 수리시설 소류지와 양수장 등을 일제 점검·정비해서 영농 불편해소 및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흙으로 된 수로를 구조물화하여 영농 급수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수리시설을 현대화 해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물량이 많은 사업으로써 지난번 의회 때 임병헌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초기에 발의해 주셔서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우선 28개 지구에 약 6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류지준설 보수 4개지구, 양수장 신설 보수 7개지구, 용·배수로 공사 13개 지구, 저수지 및 용수로 보수 2지구, 용수로 및 양수장 보수 2개 지구의 사업을 하는데 그 중 28건 중에서 14건은 완료했고 1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완료 지구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도록 한 것은 2건은 금년도에 완료하고 2건은 2004년까지 사업을 계속해야될 사업이고 앞으로 2003년, 2004년 연차별로 대상사업지구를 계속 찾아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쌀 생산시책 전환에 따라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 지향의 쌀 생산체계로 전환하고자 고품질 벼 재배가 금년에 90% 이상 되도록 하고 2005년까지는 97%이상 되도록 해서 지금까지 재배를 했던 밭벼라든가 기타 저품질의 다수확 품종은 점차 없어지도록 할 계획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량은 벼재배 7,230㏊, 24만 2,000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고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별 내역은 병해충 방제비 지원 3회, 지력증진 7,000여톤, 친환경 비료 지원, 영농 비료 지원, 영농 기자재 지원 5종, 예비 못자리 설치, 쌀명품화 포장재 지원 4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현재 계획을 세우고 추진사항은 고품질 벼는 90%이상 확대되도록 해서 벼를 식재했습니다. 병해충방제 사업은 물바구미와 중기제초제, 도열병 사업에 지원되도록 하고 토양개량제 춘기분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비료 지원 사업은 영농, 친환경 비료로 공급되도록 해서 비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가공급을 마쳤고 영농기자재 사업도 농가공급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 사업은 6,600상자에 묘를 생산해서 금년 봄에 묘가 부족한 농가에 공급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추기분 토양개량제 공급과 적기 병충해방제로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계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은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규모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지원을 4개 사업 전체 6억 9,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과 왜성밀식 지원 등 전체 6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과 왜성밀식, 관정굴착, 저온저장고 지원, 복숭아에 대한 관정지원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왜성밀식은 현장 지도를 통해서 금년말까지 과원조성이 되도록 현장을 촉구하겠고 관정과 저온저장고도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는 충원과수영농조합에 지원 되는 것으로 7월 중에 구입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7p 과수품질향상 지원 사업은 고품질 과실 생산을 통한 충주사과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실생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과 이중봉지 지원, 사과 은박비닐 지원, 배 이중봉지, 복숭아 선별기, 전지목 파쇄기, 제초용차광막, 화분 교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12억 1,600여 만원의 사업중 저희 시비를 4억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사과이중봉지와 복숭아 선별기, 제초용 차광막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되어지는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과 다음에 사업의 추진상태를 점검 지도하고 은박비닐은 사용시기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조림사업은 적수 식재를 118㏊ 완료 했고, 육림사업은 임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를 제거해서 우량임분 조성중에 있고 숲가꾸기 사업도 200㏊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통하여 조림 활착율을 제고하고 임지와 임상에 적합한 작업종 선정으로 경제림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 산림자원 보호 사업입니다. 산불 방지는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설정 운영했고 입산통제구역과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금년 봄에 큰 산불 없이 산불방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산림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실시와 돌발해충 피해임지 방제 추진을 했으며, 향후계획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그리고 산불진화 장비의 보수유지 관리, 솔잎혹파리의 근원적 박멸을 위한 위생간벌 실시, 돌발해충의 예찰과 방제활동을 철저히 해 나아가겠습니다. 20p입니다. 임업경영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산림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농산촌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임도사업, 산촌종합개발 등 45개소에 18억여 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동량면 손동∼조동간 임도신설, 노은∼앙성간 임도 편입용지와 개설사업 그리고 산촌 종합개발지구인 소태면 복탄리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우기시에 임도시설지 재해예방 대책과 주민여론에 부합하는 산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충주밤 명품화 사업 추진은 충주밤 축제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장을 마련하고 포장재의 지속적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밤농가의 소득증대와 산촌농가 투자의욕을 제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3회 충주밤 축제에 관한 자료 준비와 포장재의 종류별, 품목별 제작안을 마련했고 향후계획은 밤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충주밤의 홍보와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마련해서 충주밤 명품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포장재 공급으로 충주밤의 명품화 도모와 직거래 장터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p, 산림 휴양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시에는 산림 휴양시설로 계명산 휴양림과 봉황 휴양림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에 숲속의 집 신축 등 4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봉황 휴양림과 계명산 휴양림 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와 유지관리 그리고 휴양림을 찾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홍보활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p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가로경관 조성으로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 꽃묘를 적기 생산해서 꽃길, 노원, 가로화단 미화 사업을 시행하고 노선별로 특색있는 향토 가로수 식재를 해서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동부우회도로 및 대미∼조동간 가로수 이식사업을 현재 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로 인한 결주구간의 가로수 보식, 도심지내 가로화단과 로원 꽃묘식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교통과 미관에 저해를 주는 가로수 겹순 제거, 계절별 적기 꽃묘생산 공급, 각종 행사에 대비한 꽃길, 꽃벽, 꽃탑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쾌적한 도심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심 공원에 공원편입용지 보상과 어린이 공원 조성, 공원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편입 토지매입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교현어린이 공원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호암공원에 대한 정자신축과 배드민턴 운동장을 추진했고 앞으로 공원토지의 지속적 매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p 친환경 축산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축산 분뇨처리시설 사업 등 36개소의 사업에 총 1억 9,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8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축산분뇨액비화 사업은 완료했으며 축산 환경개선 사업도 17개소는 완료하고 10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계속 촉구 지도를 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신속한 방역과 육가공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이 사업은 가축방역사업, 축산물 작업장 HACCP지원, 브랜드육 가맹점 설치, 육가공업체 시설보완 등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가축방역 사업은 돼지콜레라를 접종하다가 현재는 중지를 해서 돼지콜레라는 접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기타 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 사업은 3개소가 모두 추진중에 있는데 그 중에 1개소는 본인이 융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브랜드육 가맹점 설치와 육가공업체 시설보완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역시기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축산물작업장 HACCP 사업, 육가공업체 브랜드가맹점 설치사업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산물의 안전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p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은 한우사육기반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구축, 육질 진단기 장비지원, 야초지 기반 정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젖소능력검정 및 개량, 한우수정란 이식, 꿀벌밀원지 조성 사업 등에 9억 8,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62%를 추진했고 춘추파용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완료했고 조사료 생산장비 사업도 완료를 했으며 젖소 능력검정 개량사업은 현재 80%, 한우수정란 이식 사업은 12%를 완료했습니다. 꿀벌 밀원지 조성 사업은 1개소를 완료했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과 축추파용 사료작물 재배사업 등에 대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해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은 충주호에 토종어종 치어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방류해서 어족자원 증식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묘매입 방양과 치어매입 방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7, 8월 중에 치어생산 계약을 하고 방양하도록 하고 방양후 사후관리를 해서 채포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 모기 채포행위는 집중 단속해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9p 당면현안사업으로 구제역 특별방역입니다. 지난 2000년에 이어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 인근지역인 경기도와 충북진천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16건이 금년 중에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장 특별지시로 발생진입도로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했고 가축시장이 현재 한시적으로 휴장되고 있고 다음에 발생지에서부터 들어오는 사료차량이라든가 농가 방문 등에 대해서 계속 이동제한을 하고 있고 약품과 장비 등을 최대한 지원해서 현재까지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일제 소독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찰강화와 신속한 신고에 대한 홍보를 하고 특히 각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일지 기록 등을 통해서 축산농가별로 소독일지를 철저히 되도록 해서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서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p,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목표량은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310억 원으로 목표를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6월 30일 현재 실적은 목표대비 38%의 실적을 올렸고 이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3%밖에는 증가되지 않는 거래량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대부분 상당히 쌉니다. 7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쌀값도 지난해 대비해서 1.5% 하락했고 찹쌀은 무려 지난해 대비해서 53%가 하락했고 보리쌀, 콩도 지난해 대비해서 28% 하락했으며 사과만 가격이 지난해 보다 올랐습니다. 배는 무려 47%나 가격이 하락했고 복숭아만 금년에 가격이 올라있습니다. 참외,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방울토마토, 상추, 오이, 애호박, 풋고추 등이 상당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풋고추도 지난해 대비해서 약 48%정도 가격이 하락돼 있어서 농촌에 이런 농산물가격하락에 대한 걱정도 태산같고 또 농산물 도매시장도 거래물량은 늘어납니다만 거래 액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증가가 못되고 감소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전국적인 산지거래망 구축을 하고 우수출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서 출하자 손실보존이나 출하장려금 지급제도도 추진하고 유능한 유통종사자를 수시로 모집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채소동의 오수처리와 오수관거 매설공사와 공중화장실보수 사업은 금년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특별히 추진하여야할 현안사업 2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충주천과 교현천 상류지역의 한해 상습지역과 교현천, 충주천의 하천유지수를 흘려보내고 우량 농지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하면서 호암지와 대제지, 도심하천의 수질개선과 환경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이 사업은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외 5개동에 걸쳐서 되어지는 사업으로써 인수로 980m, 취수탑 1개소, 재오개∼호암직동 남산밑에 터널을 뚫는 도수터널 4.3㎞, 용수 8㎞ 등의 사업으로써 이 사업의 수해면적은 농업수해면적이 687㏊이고 사업비는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까지 실시될 사업으로 금년 3월 29일 착공해서 현재 취수탑 부근에 박스를 시공중에 있고 수원공 분할측량과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중에 도수터널에 대한 시공을 착수하고 취수탑 터파기 사업을 하도록 해서 2003∼200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해서 2005년 늦어도 농림부 계획상 2006년까지는 충주댐의 물이 남산도수터널을 통해서 호암직동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사업인 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가미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대가미 연못을 매립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0억원 지원 받아 금년 3월 20일에 착공해서 현재 체육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거의 완료하고 공정이 35%인 바 금년 12월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의 대강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시민들 혹은 농민들로부터 진솔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금의 농업과 우리 농촌 실정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기초 투자가 과대하게 소요되는 문제, 농촌인구의 노령화 문제, WTO문제,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기타 농업·농촌의 의식구조에 관한 문제, 행정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 상당히 어렵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행정도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또 일을 추진해도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혜강도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 농업행정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 이하 농업관련 직원 모두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농정과 농촌, 농업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앙성면 우종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4p, 농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앙성면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억 원 들여 지은 건물인데 현재 농산물만 판매를 하고 있어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테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 건물에 식당 허가는 전혀 안 나는지, 안 나면 왜 안 나는지 무슨 규정 때문에 안 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안 되면 농지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의회 차원에서 의원 일동으로 대 정부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앙성면 저수장으로 사용하던 물을 광역상수도로 대체하게 되는데 정수장 물을 농업용수용으로 이용해 마련리와 둔산리지역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무척 기대를 하고 있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2p 보시면 구룡저수지나 송강저수지 용수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가뭄이 무척 심했는데 앙성 저존 부락에 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자주 보신 것으로 아는데 저수지를 막을 계획은 없는지, 그 부락은 근본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앙성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의아해 하고 계시고 또 궁금해 하고 계시는 사항으로 우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선 앙성농산물직판장 사업은 앙성면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이 신니면 견학리에 있는 농산물직판장하고 두 개가 충주시하고 중원군하고 통합이 되기 전인 1990년대 초에 지어서 그 당시에는 농림부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지원해서 지었는데, 이 농산물직판장으로 시에서 지은 사업은 농산물 직판장 규정에 식당을 쓰거나 하도록 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식당으로 했으면 전국에 농산물직판장이 다 식당화 되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식당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대정부 건의를 해서 그것을 좀 풀어주시면 식당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신다면 저희도 겸해서 농산물직판 사업까지 잘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규정상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식당으로는 안 되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시에서 할 수 없이 추가로 지난해에 일부 지원해서 그 건물이 좀 낡고 안으로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 쪽으로 붙여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좀 유인할 유인책으로 일부를 개장시켰는데 그것도 현재로써는 원활히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니면 것하고 앙성면 것하고 둘 다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농림부에서 제정한 규정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그 동안에 정부 농림부에 수없이 건의를 했고 여러번에 걸쳐서 감사에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울러 같이 말씀드린다면,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식당허가를 못하도록 해 놓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제가 보고 때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농지제도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 의원님들, 도 의원님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는 농촌에 관한 문제에서 농지제도에 관한 문제는 한번쯤 문제 제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과 연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농산물직판장 단순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우리시 농업장기계획 수립하는데 집중적으로 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에도 농지제도에 대한 것을 개선 건의하는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앙성 지방상수도를 소재지 인근에 상수도 공급을 하던 것을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지방상수도 시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되었는데 그것을 농업용으로 전환해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앙성면 연동마을 인근 일대 지대가 조금 높은 데이고 그 토질이 사질토 위주로 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모심는 게 늦어지고 거기 주민들이 물 공급을 아주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쓰지 않는 상수도 시설을 여기다 연결해서 농업용수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농업용 양수시설하고 상수도용 양수시설하고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달라야 합니다. 농업용 양수시설은 규모가 커야 됩니다. 상수도 시설은 250m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쓰는 비용이 한 8억 정도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8억 정도를 연결해서 원래 이 구멍이 적기 때문에 전체 그것을 연결해서 몽리구역을 할 수 있는 게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는 꾸준히 1년내내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구멍을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공급을 해도 상관이 없고 밤에 공급하고 그런거지만, 농업용은 연중 1년중에 3개월만 쓴다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퍼야 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연동지구에 다른 방법으로 그 지구를 한해를 해결해 보려고, 저희가 산정리에 있는 양수장이 물량이 많은 양수장입니다. 거기 연결하는 방안, 그 다음에 뱀 암반관정을 3공정도 뚫는 방안, 그 밑에 산전보 보에서 물을 푸는 방안 등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로 그 물, 지금 현재 시설 있는 데에 한 푼도 돈을 투자 안 하고 그냥 그 물을 흘려 쓰는 것은 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쓰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존 중막곡 지구의 저수지 사업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기초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 가면 농림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송강저수지나 구룡저수지가 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전국 저수지 희망지가 들어와 있는 게 약 3,000개 정도 밀려있습니다. 후보 순위가요. 그런데 1년에 저수지 책정하는 것이 준규모 이상의 저수지를 4건이나 5건 정도밖에 농림부에서 책정을 안 합니다. 전국적으로 4건이나 5건 책정하는 것 중에서 우리 구룡저수지나 송강저수지가 1건이 책정 되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존지구가 일단 기초조사가 되어져서 농림부에 보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수지 지구로 책정이 되어져 사업이 되려면 상당히 기간이 소요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꾸준히 이것은 노력을 해서 거기 저수지 그러니까 곡간, 계곡과 계곡 사이를 막는 곡간 저수지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p보면 미질 향상으로 쌀 시장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보면 고품질 벼 재배 계획이 2002년도에는 90%이상, 2005년도에는 97%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2000년도에 90%이상을 재배할 것 같으면 신품종 볍씨 보급이 용의할 것인데 3년이 지나도록 7%밖에 확대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 30p입니다. 지금 우리 시비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해 놓고 여기에 입주한 몇 개 업체에 특혜성 시비가 상당히 여론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 있는 법인체에서 우리시에 납부하는 임대료하고 거기에 수십개의 소점포에서 받은 임대료 이것 계산할 때는 어마어마한 차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수산쪽 말씀이신가요?

수산하고 청과쪽에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90%까지 고품질 벼를 생산해 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 중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이 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품종 갱신이라든가 새로운 품종을 공급하면 되는데 나머지 10%는 농민들의 의식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좋은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벼 농사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 같이 판매, 쌀을 팔아먹는 것까지가 농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질 않고 개중에는 농사만 지어놓으면 팔리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알아서 팔아줘야 될 것 아니겠냐고 해서 끊임없이 다수확만을 고집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설득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어 고품질 쌀, 다수확에서 고품질 쌀로 바뀌어 가도록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심어지는 지금 이렇게 쌀 문제가 심각하고 쌀 값이, 전국민에게 고품질 쌀을,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쌀만은 좋은 살을 먹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같은 시점에도 밭벼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밭벼는 우선 생산을 하는데 노력이 적게 들어가고 생산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또 사가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사서 좋은 쌀에 섞어서 팔려고 밭벼쌀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0%에서부터 그 이상의 고품질 쌀이 생산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아가면서 2005년 97%까지 올리고, 나머지 3%정도는 그래도 아마도 계속 다수확 쌀을 할 용의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면서 97%를 목표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고품질 쌀에 대한 현장 지도감사를 받았는데 현장 지도감사를 받으면서 점수로 체크하는데 점수가 낮아지면 상사업비를 농림부로부터 못받습니다. 그런데 밭벼를 재배하는 게 나타나면 점수가 많이 깍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에는 금년에 밭벼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논에도 저희가 권장하지 않는 다수확 그러니까 주로 통일벼쪽이 높은 그런 품종을 아직도 재배하는, 고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설득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농민들이 고품질 볍씨 구입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돼있어요. 저도 금년도에 볍씨를 구입해 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부탁해서 겨우 조금 구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90%면 내년도 가면 볍씨 보급률이 엄청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고품질 볍씨를 구하지 못해서 못심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 점에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볍씨 공급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도매시장에 3개 법인이 우리시의 시설물을 임대 받아서 다시 재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업체의 장부라든가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얼마씩 공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청과 양쪽에 다 그런 말씀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농업이 천대받는 현실 속에서 농업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천대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질문드릴 때마다 죄송스럽고 그런데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p 농산물 팔아주기, 16p 지역특화작목 육성, 29p 구제역 예방 이렇게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농축산물의 생산물 유통지원, 가축 전염병 예방이나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농업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호박이나 옥수수 요즘 재배하는 고추 이런 가격들이 상당히 낮거든요. 주위에서 봐도 그런데 그런 부분, 아니면 전염병 예방 그런 예찰이 제대로 되고 있냐하면 또 어떻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농민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애를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말씀대로 농산물의 유통 문제라든가 다음에 기본적인 행정지원 문제 이런 데 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8p 농촌 정주권생활개발 사업에 관련된 질문인데, 당초 계획에 마을과 마을의 연결도로 내지는 마을입구의 확장 등 소위 여러명이 삽입되는, 소유주가 여러명이 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몇 사람하고만 상의를 하고 또 설계를 해서 실제 일을 착수하려고, 말뚝을 박고 이런 작업에 들어가면 대단히 해당 농민들이 불만스럽고 어떻게 보면 사업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기 전에 필히 그야말로 해당 소유주들하고 주민설명회가 필수적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것도 정주권생활 일환에 포함이 되는데 농·용수로, 도수로를 개설하는데 이것도 소유주마다 다 여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소유주는 물 입구가 이쪽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이거나 저쪽이었거나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각 소유주의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책상에서만 하는 그런 설계가 아닌 현지에서 보고 또 건설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조금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3대 의회 때 국장님께 과제 비슷하게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와이키키 뒤에 취수장 내지는 용·도수로로 쓰고 있었던 취수장에 사업이 본 의원이 생각해도 딱히 어느 국의 사업이다, 라고 규정짓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그때 국장님과 의견을 같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다른 타 국과 한번 연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일단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 생계에 관련된 국도3호선 사시동 마을 도로변에 약 한 17가구의 향토 옥수수 내지는 토산품 가게에 그것은 직답을 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본 의원도 현지 여건상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당 담당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것 같은데 보다 더 계속되는 연구 내지는 관심을 가지시고 본 의원도 이건 누구보다도 주민들 소득에, 농가소득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관심과 연구를 같이 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뿐이 아니고 저희 농촌과 관련되어진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책정 될 때까지는 다 마을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건의하고 한 마음으로 하는데, 사업이 책정되면서 시행하려고 하면 각각의 이해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때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들여놓고 불평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시비 들여서 사업을 해놓고 불평은 또 불평대로 불만은 불만대로 사는 일이 왕왕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줄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수멍, 물구멍 때문에 서로 각각의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최대한 저희가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탑동에 있는 취수장의 보를 보수를 하거나 새로 짓는 문제하고 사시동 마을 문제는, 사시동 마을은 주민들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계의 터전을 많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농정국 뿐만 아니고 저희시가 같이 나서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짚어봐야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처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고명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사과축제하고 밤축제는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곧 있을 제3회 복숭아 축제가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1회, 2회 축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한 두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복숭아 축제는 금년에 3번째 하는데 우선 복숭아 축제 1회 때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복숭아 축제를 했는데 시기를 제대로 잘 맞추질 못해서 복숭아 생산이 6월경부터 10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생산이 되는데 지역별로 출하시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노은면 지역에서 나오는 복숭아 생산 출하시기가 다르고 앙성면 지역에서 나오는 출하시기가 다르고 농가별로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복숭아의 출하시기를 적정하게 잘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게 1회 복숭아 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결과 보고회를 할 때 나온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회 축제를 하면서 지역을 돌아가면서 복숭아 축제를 해서 복숭아 농가들의 참여도를 높이자 이렇게 해서 2회 축제 때 앙성면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축제 때 평가보고회 결과에서 앙성면에서 하는 것으로 했더니 지역적으로 좀 편향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앙성면에서 하니까 앙성면에 물론 복숭아 농사를 하는 분들은 많이 참여되어 지고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는데 타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소외를 받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졌는데 기왕에 금년 3회 축제는 노은면으로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노은면에서 하고, 금년 복숭아 축제가 끝나면 시기와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2회 복숭아 축제를 끝내고 충주복숭아 발전회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주복숭아발전회를 중심으로해서 그런 문제점을 다시 도출해 나아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복숭아 축제를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1회, 2회 때의 문제점은 그렇게 시기와 장소에 관한 문제가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복숭아 축제의 시기를 꽃축제인 3∼4월 복사꽃이 만발했을 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나왔었고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꽃축제도 상당히 있는데 생산농가에 복숭아 판매와 관련되어져서 하려면 천상 생산시기에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앨바드 같은 복숭아는 복숭아 축제와 크게 관련 없이 출하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문제는 이번 노은 축제를 하고 나서 시기와 장소는 다시 심층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민의 예산으로 중점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는 생각나시는 게 없는지요.

수치로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성과는 현재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복숭아를 생산하는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결속이라든가, 충주복숭아가 축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 크게 성과를 봤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우선 내부적으로 충주 지역의 복숭아 농가들이 결속을 다지는 것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축제를 계속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충주복숭아를 계속 홍보해 나아가야 충주 복숭아의 명성도 얻을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아직도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들로부터 충주복숭아에 대한 명성을 얻기에는 아직 길이 멀고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8월에 열리는 제1회 호수축제하고는 연계성 및 중복되는 단점은 없나요?

복숭아 축제와 호수축제를 연계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지금 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볼 대상이다. 라고 지금 제가 느꼈습니다. 호수축제와 같이 연계하는 검토는 아직 안 해봤는데 연계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아까 김대식 의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오개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있어서 수로노선 책정 등 제반 관련 사업에 있어서 해당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 및 설명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재오개 지구와 관련해서는 호암 직동 주민 일부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에 국장이 참여해서 하는 이유가 거의 많지 않고 주로 기술적인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호암 직동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참석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도수터널의 방향이라든가, 사업지구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했다고 생각하고 재오개 지구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도수터널의 방향에 대해서는 결코 불만할 요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최초에 직동 주민들이 재오개 지구에 도수터널, 그러니까 터널의 방향에 대해서 마을 뒤로 지나가는 것으로 표기가 잘못되어진 도면을 어디서 보시고 확산이 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보고 전부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려서 오해를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사를 마칠 때까지 그런 의지로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적보고회에 보면 인력육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부분을 맡고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 데 어려울수록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력육성에 시에서도 관심이나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향후 농업의 방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초에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께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께 하소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후계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을 선발하려고 해도 후보자가 없어서 농업경영인을 선발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서, 결국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는 형편에서 이 농업에 관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연초에 의원님들께 하소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농업후계인력 육성에 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업후계인력 육성에 이렇다할 실적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반 보고이므로 물론 고 의원님께서는 처음이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농업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저희가 농업인력의 육성과 농촌의 진로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연구중에 있고 그 연구결과가 나와지는 중간중간에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한 결과는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고 7월 중에 공청회를 한번 할 계획이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촌인력 문제에 관한한 그냥 이렇게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실적사항 보고에서는 빠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느낌하고 저하고 좀 다르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다니까 그때가서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향뢰 의원입니다. 21p 충주밤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좀 걸맞지 않는 물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밤에는 충남, 전남, 경남이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주밤하면 소태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소량이지만 소태에서 나오는 밤이 대한민국 서울 시장에서도 가장 호가를 받는,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은 그런 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에서 밤 농가에 지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애를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SS분무기를 탑제해서 일부 보조를 해서 지원해 준 게 있죠? 그런데 그 SS분무기를 지금 써먹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평탄한 지역 같으면 거리를 맞춰 도로를 닦으면 잘 써먹을 수 있는데 주로 산에 밤나무를 심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산에는 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SS분무기는 거의 지금 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을 주느니 보다 직접적으로 밤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살충제 농약 같은 것을 지원해 주신다든가 또 제초농약 같은 것 주로 산에 밤나무를 심고 또 비탈길은 비만 한번 오면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 한번 오면 장비를 들이대고 또 길을 닦아야 되는 불편 이런 것을 해소해주셨으면 해서 그 거리를 전부 포장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심히 비탈되는 길 이런 데만이라도 좀 포장을 해줘서 다닐 때 불편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남지역 같은 어느 지역에는 공공근로자분들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해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제초작업 인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등등 이것을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탑제 분무기 실을 것이 1,200만원 지원하고 800만원 자부담이죠? 세렉스 자동차에 분무기를 탑제해서 구배가 되어진 곳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는데 1,200만원 이게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를 책정한 것이 농림부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기계가 장착되어진 것하고 같이 세트가 되어 본인이 800만원 부담해서 보급되어지는데 1,200만원이 사실은 솔직히 탐이 나서 이것을 저희가 많이 지원을 받아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분무기가 밤 농사를 짓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세렉스 자동차를 지금 사려면 1,200∼1,300만원 줘야 아마 살겁니다. 그리고 분무기가 있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우리 시비를 1,2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절대 그거 안 합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 소규모로 한 2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나눠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이것은 공급을 받아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라고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SS분무기 잘 써먹는데 용도가 잘 안 맞는다고 국비지원을 우리가 안 받으면 1년에 10대분 1억 2,000만원 이런 것 만큼 국비 지원 받은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국비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받는다고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약이라든가 제초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가계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명품사업을 하기 위한 사과와 복숭아 사업에 대해서는 수년내 들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부담해서 해야될 부분도 일부는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도 앞으로는 생산부문, 지금 현재는 저희시가 유통과 홍보부문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생산부문에도 일부 투자를 확대해 나아가는 것으로 점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작업로 개인 밤 유론내에 있는 작업로를 포장하는 것은 좀 요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정국장 입장에서는 밤 농사 지으시는 분들 밤 밭 안에 있는 작업로 다 포장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농정국만이 욕심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내 비탈진 데 이런 데만이라도…

작업로를 닦는 것은 현재 그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멘트 포장을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왜 그러냐하면 공공용 농로도 아직은 지원해야될 곳이 많이 있는데 개인 밤 밭에 포장을 하는 것은 투자 우선 순위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강칠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칠원 의원입니다. 22p 휴양림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휴양시설이 4군데가 있는데 특히 이용객이 많은 계명산 휴양림내 숲숙의 집 1동을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이용객이 많으면 더 신축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 또 그간 휴양시설에 대해서 연간 이득은 얼마이며, 관리비는 얼마인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쾌적한 도심에 대해서 24p, 호암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정자나 육각정을 지어놓고 또 산림 임대주한테 승인을 줘서 터를 넓게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아마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암지 저수지는 충주시 한 중심지에 있으며 천혜자원으로 좋은 공원지역인데 이 공원지역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공원보다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은 다 돼는데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에서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라고, 또 물이 없다는 소리가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나는데 몇 번 건의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수도시설을 못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여기 사업량 4동이라는 것이 사업건수에 관한 것이고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 휴양시설은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가금면 봉황리에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17동이 있고, 계명산 휴양림 그래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합해서 연간 수입이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2억 2,000 ∼ 2억 3,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간 수입이요. 관리비는 약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관리비는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통 여관업을 해도 한 4∼5년만 지나면 다시 리모델링 해서 재보수해야 되는데 시설해 놓고 상당히 오래돼서 시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된 시설에 재투자를 하는 것을 중점 투자해야될 그런 사업으로 기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호암동의 경우 지금 강 의원님께서 아주 급소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시에서 호암공원에 금년에 투자를 한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암지 연못에서 퇴적물 때문에 산책하는 분들이 냄새가 좋지 않다 해서 환경부 돈을 지원 받아 한 10억 들여 준설하고 물도 전부 싹 갈아넣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한 20억 투자해서 후렌드리 호텔 앞 연못을 짓고 다시 생태공원화 하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친환경적인 수생식물도 재배하고 있는 시설 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를 산책하는 분들이 중간에 물을 마시고 싶어서 마실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강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문화동이나 호암동이나 인근에 관리하고 있는 동 직원들이라든가 동장들부터도 아직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제가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더러…, 저는 아침운동을 한 군데로만 가질 못하고 호암지도 가보고 탄금대도 가보고 남산도 가보고 후곡산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갔을 때도 물, 음수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는 분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금 강 의원님 말씀 듣고 실질적으로 음수시설이 필요한가, 거기는 상수도 관로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음수시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음수시설이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예산에 추경으로 본 예산에라도 예산 계상을 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시설이니까 필요하다고만 하면 하겠습니다. 음수시설의 경우 사후관리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겨울에 얼어터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쓰지 않도록 하고, 봄부터 동절 초반기까지는 쓰게끔 하고 막는 시설물은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시설할 때 강 의원님께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탄금대에 금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한 맨발 숲길 걷기 코스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을 호암공원에도 시설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어차피 발 씻고 손 씻는 시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음수시설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입니다. 4p 주요도로변 직판장 활성화를 위한 이동식 직거래장터 확대보급인데요. 이동식 직거래 장터라는 것이 천막식으로 돼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시 관내 얼마나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필요하신건가요? 궁금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 음성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 노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공급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공급이 됐으며 만약에 하반기에라도 공급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공급할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을 여러번 저희가 들었습니다. 서울쪽으로 가다보면 안성, 음성 이런 데는 도로변에 가다가 주욱 농산물, 음성 미백 복숭아 이래서 연두색 천에 써 붙이고 직판하는 데가 무지하게 많은 데…, 안성 가면 포도 직거래 파는 데가 무수히 많은데 충주로 오면 충주에는 없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원부터 보고를 드리면 안성이나 음성 지역은 불법으로 주민들이 도로변에 나가서 무조건 비닐로 천막치고 움막을 만들어서 무조건 장사를 시작한 것을 보기 흉해서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그게 생업인데 막 쫒아낼, "당신들 도로변에서 시설해 놓고 물건 파는 것이 불법이니까 안 됩니다"라고 단속을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깨끗하게 하느라고 안성시하고 음성군에서 지원을 해서 일괄 규격화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성시나 음성군에서 권장을 해서 "당신 여기서 장사하십시오, 장사하십시오" 해서 공급한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방안으로 공급을 한 겁니다. 우리시의 경우 우리시 주민들이 안성이나 음성지역 주민들 보다 소득이 높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도로변에 나와서 장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시 관내 지역에 자동차 갖다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반 이상이 외지사람입니다. 충주사람 별로 없어요. 양반고장이라서 그런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제가 여기 담당계장을 데리고 안성과 음성지역을 가서 보고 전부 조사해 보고 우리지역에도 좀 나와서 장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서울 가서 파는 것 보다 아니면 장사꾼들한테 밭떼기로 넘기는 것 보다 더 이익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직판이라도 해서 수익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해서 우리시에서 지난해에 몽고식 천막 그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 뜯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텐트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60동에 일단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60개가 안 됩니다. 천막만 받아놓고 장사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장사를 하라고 직판 행사 좀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추경에 또 10동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생산자 단체, 특히 작목반 단위로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니면 새마을단체 이런 데에서 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윤준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3p 복숭아 축제에 대해서 고명종 의원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충주복숭아 축제라고 행사를 하면서 소태, 노은, 관주골 이런 상표를 달고 복숭아가 출하 됐었는데 지금은 충주 이름을 달고 복숭아가 출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16p 지역특화 작목육성에 대해서 전 의회에서 모두 승인이 된 것이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재배농가에 비해서 생색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상당히 지원이 적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지원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 말씀이시죠?

아니요, 관정이라든지…,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담배 감소, 고추 수입 등 타 작목 감소로 인해서 사과나 복숭아 재배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관정 같은 데 24호공이라면 1개 읍면동에 하나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은 생색용이지 기업특화작목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전 의회에서 다 다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보다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지역특화작목을 위해서 어떤 점들에 지원 확대며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의 통일, 그러니까 브랜드 통일을 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충주 복숭아 명품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인 1998년, 1999년까지는 충주복숭아란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주골 복숭아", "앙성 복숭아", "노은 유명 복숭아" 이렇게, 그래서 "충주복숭아"라는 브랜드가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저희가 복숭아 상자의 포장재를 충주복숭아로 도안을 해서 복숭아 박스를 공급하면서 일부 지금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주골 복숭아" 등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충주 복숭아" 그리고 "관주골 작목반"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특성화하는 게 예를 들면 관주골 복숭아나 앙성미백 복숭아로 특성화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충주복숭아로 통칭해서 브랜드화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진행중에 과도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생각으로는 충주복숭아로 그 브랜드를 통일하고 작목반 표기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지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소비자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특성화를 할 것이냐, 충주복숭아로 브랜드를 통일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냉동수박, 감곡 복숭아라든지 이런 상표로 돼서 지역 특성을 살려서 출하되는 데는 상당히 고값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주는 노은 복숭아가 됐던 관주골 복숭아 됐던 맛부터 다 틀립니다만 뭐든지 충주라는 이름을 둘려고 생각하시는데 이 축제도 앙성복숭아 축제, 노은 복숭아 축제 자체적으로 소단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복숭아 축제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브랜드 특성화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축제는 면단위 축제를 해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는 데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고 좀 규모를 크게 잡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복숭아 발전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 토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충주 복숭아 축제는 일단 지역을 몰아서 해야지, 예를 들면 복숭아 농사를 하는 지역이 한 15∼16개 읍면동 되는데 각각 축제를 한다는 것은 실행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지금 이 보고서가 소단위로 되어져 있는 게 왜그러냐하면 사업재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북도가 하는 사업입니다. 충북도가 1년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너희 시비를 1억 4,400만원 보태서 융자를 2억 7,000만원 해줄테니까 자담을 1억 3,000만원해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전체 지원금이 2억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어지는 건데 도가 항목을 이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관정이 예를 들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수원예용 관정 소위 얘기하는 중형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금년까지 지원사업을 소형관정과 대형 암반관정 두 개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소형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당 약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건데 그것은 자연 대기압에 의해서 양수가 되어지는 관정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대기압에 의해서 진공상태만 만들어주면 10m정도는 자연적으로 양수가 돼 올라오기 때문에 겉에 양수기를 설치해 놓고도 소형관정은 물을 품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아서 쓰는 펌프라고 하는 것이 30자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소형관정의 경우에는 지하수위가 10m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형암반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5,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수원예용 소형관정은 지하수위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있고 대형관정은 그렇게 큰 것을 파서 그것을 용수로로해서 과수원과 과수원을 용수로로 연결하려면 너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격인 수중모터를 쓰되 중형인 한 400∼500만원짜리 관정을 꼭 뚫어야 되겠는데 농림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저희 직원이 와있습니다만 농산과에 박수진 직원이 농림부에 가서 농림부 담당 사무관하고 우리 직원은 7급입니다만 농림부에 가서 5급 사무관을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서 농림부 직원이 이해를 하고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과수원예용 중형관정 60공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 60공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 비율이 한 30%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우선 시작이라서요. 그래서 우선 얻어서 금년에 관정을 하고 중형관정은 앞으로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형관정은 결국 개인용 관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비율을 60%나 70% 이렇게 높일 수는 없습니다. 30%나 40% 선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을 한 60%정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도록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9p 농촌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량 임대부락에 문화마을을 분양한지가 거의 한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완전히 분양이 되지 않고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귀중한 세금으로 분양을 해도 잘 안됐으면 다른 용도로라도 활용할 수는 없는건지, 그리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명칭은 문화마을 조성 사업인데 결국은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그러니까 택지개발공사가 대도시에서 택지, 주택단지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것을 농업기반공사가 농촌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돈은 한푼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전액 국비로 기반 사업을 하고 그리고 분양을 전적으로 농업기반공사가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관여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에서 토지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분양의 다과라든가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협조는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동량 용대리의 경우 농촌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농업기반공사가 해놓고 일부 분양이 덜 되고 있는데 이 분양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반공사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얼른 분양이 되도록 하고 타용도인 예를 들면 공장농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용지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지원 기준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분양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도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량 용대마을에 관한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분양에 관해서는 해당 주관 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상의를 하셔서 미관에 안 좋으니까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과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습니다. 내용에 보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보고만 나와있고 수출에 대한 부분, 식품가공공장에 의해서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안 돼있는데 중간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가 안 됐는지 아니면, 연간종합계획에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직판이라든가 수출, 가공 이런 것도 저희가 연중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총망라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충주사과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저희시가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원예조합이 담당해서 하는 가공부분이라든가 또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하는 수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망라하지 않고 중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맡아서 하는 홍보활동 위주로 또 내일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드린 연구와 기술보급 이런 부분에서 보고가 되어지고, 이러한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기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30p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 추진사항에 출하자 손실보존 기능강화 및 출하장려금 지급제도를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24p 쾌적한 도심공원 조성, 공원 편입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도시를 벗어나 근교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칠금동 잔디구장 맞은편에 체육공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방안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이 추진되며 또 어떻게 관리돼 있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하자 손실보존과 출하자 작목으로는 충주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출하해 오는 분들에 대한 상장수수료에 대해 일부 감면제도를 해서 원주나 다른 타 지방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 몰아서 일부 보존을, 그러니까 상장수수료라든가 직접 농업을 하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그것도 수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존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이 되었고 작목반별로 얼마나 보존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표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탄금축구구장 맞은 편에 있는 레포츠 공원은 공원으로써의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진 공원, 그것만 저희가 하고 기타 예를 들면 수령폭포라든가 또는 그 레포츠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자연발생 유원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지난번 어느 언론에서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는 지적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로 하여금 김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