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 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양명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군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11페이지, 덕산시장 재개발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잘 안 되는 이유는 상인조합하고 조합원들하고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유지, 국유지해서 507페이지정도 간다고 하는데 가운데 가로지르는 도로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 도로를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 용도폐지해 줄 것을 건의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이 폐지가 되면 옆으로 도로를 신설해 주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도로는 도로로써 초등학교 통학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해야 할 도로를 용도폐지 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고 시장부지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죠?

양쪽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도로는 놔두고,

그건 놔두고?

지금 현재 서북쪽 방향으로 있는 면적에 가운데에 또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용도폐지하는 거죠. 그것을 합쳐가지고 건설하게.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덕산지역이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있고 발전할 지역으로써 현재 그 위치 500평정도 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 장소에 투자해서 현대화 한다는 것은 조금 근시안적인 개발이 아니냐. 차라리 그 지역의 토지를 팔아서 현재 그 위치는 주차장 하나 없는 그런 위치이고, 그리고 거기에 시장이 서게 됨으로써 주변이 상당히 혼잡성도 있고, 문제가 제기되는데 차라리 그 지역을 팔아서 덕산천 주변 하상주차장 이런 것을 활용하고 그 주변을 조금 떨어져나와 가지고 넓게 활용해서 시장을 다시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 때에 직접 나가서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어요, 일이 추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재개발사업 하는 것은 기존상인들이 우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상인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제시하기를 그런 방향으로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시장 자체도 무너지고 나가는 시장도 어렵다 해서 기존 자리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현재 그 위치가 너무 대지가 좁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의 법인대표, 조합대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둘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뭐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덕산시장개발에 법인대표가 있고, 조합대표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표가 둘이 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금년 11월 20일이면 7년이 됩니다. 7년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을 두어 3년이고 5년이고 재개발사업을 못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덕산시장 상인재개발조합이라는 것은 그 상인들이 모여서 덕산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조합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뒤에 있는 법인 설립은 등록을 했어요. 상인조합은 어떤 등기라든가 이런 것을 안 냈는데, 나중에 시장주식회사로 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등기를 냈어요. 그런데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인조합원들이 자기들의 의견이 맞아서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표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모든 사업을 위임을 한다든지 사업시행에 주최로 해서 밀어주면 그것으로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받기 위해서 법인등기를 한 모양인데 법적인 구속력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년간 끌어왔는데 사업계획 승인이나 이런 것은 여지까지 하나도 해준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안 해 줬어요. 내부로 덕산 상인조합원들이 자체내부에서 왈가왈가 해서 지금 7년을 끌어온 것뿐이지 군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준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두어서 그때까지 안 하면 사업취소라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없나요?

사업을 군수가 재개발사업을 해라 해서 승인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취소니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줬어야 사업취소를 하든지 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승인이 나도?

아직 승인도 안 해 줬다니까요.

승인이 난 것으로 보고서요?

승인이 났다 하더라고 사업계획은 수시로 변경은 될 수가 있어요.

5년이고 10년이고 끌 수도 있다고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은 해줄 수 있지만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난후에 그것을 어떠한 이유가 지연된다고 해서 취소한다는 것은 그런 행정적인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30쪽에 소수력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기까지는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수력발전을 하고 있는데가 어디 있는지? 또 현지답사를 가서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여건이 틀리겠습니다만 예당저수지의 연간 방수일자가 며칠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저수지 소수력발전은 충청남도에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예당저수지뿐이 아니고 태안에 있는 풍력발전소, 저희 소수력발전, 바이오텍이라고 해서 축산분뇨를 이용한 발전시설 이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을 줘서 대한민국에서 농업용수로서는 예당저수지하고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장성댐 두 군데를 산자부에서 설정을 했어요. 설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산자부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사업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당저수지 담수방류를 어떻게 하냐면 농업용수로 방류하는 것이 약 110일 정도가 된다고 해요.

110일요?

예, 110일. 그게 농업용수로 나가는 것이 5,700만톤을 농업용수로 방류하고, 그리고서 일반 홍수조절용으로 109일을 방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문을 열고 방류하는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용수로를 통해서 내보내는 물까지 해서 총 219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가지고서 따져보니까 저희가 한 350만 킬로와트 정도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농업용수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예산군의 지역을 활성화하는 과로서 관작리 전문산업단지와 두리 산업단지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관작지 산업단지는 전문산업단지라고 해서 일반농공단지일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 되는데, 전문산업단지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평당 7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농공단지는 5만원. 전문단지는 뭐냐면 유사업종, 비슷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것이 75%이상 입주가 되어야만 전문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업체를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승인신청을 해야 산자부에서 승인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개 업체를 신청받아서 지금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삽교 두리산업단지와 같이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삽교 두리는 일반농공단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뭐냐면 농공단지의 형태로 해서 조그만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방산업단지 유망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지방산업단지로 해서 확대해 가지고 대규모업체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같이 계획할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은 농공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대규모로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1페이지에 우리군에서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는 공영버스 구입 한 대 지원을 해서 예산교통에 위임할 거죠?

예.

지금 시내버스가 적자운행으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와 같은 공영버스를 운영하면서 회사에서 받으려고 합니까?

공영버스는 물론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예산교통이 많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폐차도 하다보면 회사 자체자금으로 구입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공영버스는 회사에서 사실은 신청을 했어요, 회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회사에서요?

예.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7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예산을 나오면서 보면 현재 오가 자동차매매상사 자리에 상설매장을 시설해 놓고 생활물품 판매하고 철수를 하는 상설매장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이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전국에서 예산지역이 노른자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매년 행사를 치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허가문제라든가 물가 공정거래 문제라든가 대책이 없는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은 공정거래법위법에 위반이 안 되요. 그 사람들이 공산품을 잔뜩 갖다놓고 다른데보다 싸게, 물론 품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았다면 저촉이 되는데 다른데 보다도 싸게 판다는 데는 시비할 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먼저 여기 금오초등학교 주차장 부지에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많은 애를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 승인을 해줄 때 아주 각서를 받았어요. 절대 그런 것을 유치하지 말라고. 그런데 각서라는 것은 무효화 되거든요. 소용없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기도 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군민들이 의식적으로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애로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품질검사 합격품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그 방향으로 해서 지도단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까지 질의를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고요,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15쪽 관작지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2개 업체가 사업을 하겠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12개 업체가 사용하는 1일 용수량을 대략 얼마나 되는 것이고, 용수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27쪽 내용의 예산사랑 상품권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사랑 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90%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혜택을 주거나 애향심만으로는 사용한계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90%를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본의아니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175,000매를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29쪽에서 설명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예산군의 공무원 15명이 27업체를 방문해서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과연 어떤 것들이 많았는지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작 전문단지에 대한 용수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역줬는데 거기에 1일 1,200톤을 쓸 그런,

1,500톤?

1,200톤. 1,200톤을 쓸 그런 것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는 1,200톤을 쓸 수 있는 그런 용수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한 업체와 협의한 결과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공장면적, 또 1인당 종업원 수 이것을 따져 가지고 용수량, 또 공업용수를 얼마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얼마정도 되느냐 하는 그 환경성 검토하고 나온 전문대학 교수들 얘기는 한 700톤정도 필요치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지하수 용역을 줬어요. 지하수 매장량에 대해서 얼마정도 굴취를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그런 용역을 준 바가 있는데 그 공업용수 공급은 관작전문단지 도로 밑에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지하수로 해서 공급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의 애로 도우미제 운영관계는 저희가 27개 업체에 지역경제과 직원으로 하여금 15명이 분담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며 근로인력 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자금도 문제지만 근로인력이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여건이 안 좋으니까 가서 취업을 하고서 한 달이상 버티는 사람들이 별로 없이 들쭉날쭉 나가는 바람에 그런 어려운 점이 제일 많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공근로사업을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이 사업을 예산군에서 최초로 사업시행을 해서 이게 충청남도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3개 업체에 2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인력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대게 60세 미만의 인력으로 일을 잘 아실테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공공근로를 신청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고서 지나면 되는 분들만 신청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 지원하는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관내에 고등학교 진학이 안된 학생들을 최대한 지역내의 중소기업에서 같이 일 할수 있도록 협조를 하기 위한 학교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사랑 상품권은 사실 제도상으로는 참 좋은 것인데 주민들의 협조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사실 이게 현금하고 똑같아요. 어떤 할인을 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만원권이면 만원을 주고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나머지는 잔금으로 현금을 바꿔주니까 현금과 거래되는 것이 똑같다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 공직자들은 홍보차원, 또 많이 확산하기 위해서 봉급에서 일정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각 회의나 이런데에다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한다든지 어떤 선행을 했다든지 하면 시상으로 해서 옛날에는 도서상품권을 주시고 했었는데 5천원짜리 우리 예산사랑 상품권을 구입해 가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제작비는 저희가 한 번 제작하는데 한 600만원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몇 매를, 여기 보니까 175,000매를 하신 모양인데?

175,000매를 인쇄하면 인쇄비가 1,8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3회정도 지금 인쇄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상품권을 판매하고 나면 그 돈을 농협에서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인쇄를 할 계획으로 생각해 봤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낮아지다보니까 이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군비에서 보태서 인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제안을 한다고 하면 김승기 의원님은 지역업체 보호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노상판매 하는 것, 혹시 가능하다면 노상판매하는 분들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해 보는 절차도 지역업체의 보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추가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의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성있는 군정업무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에 공업계 인력으로서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도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유치추진위를 지역경제과, 의회, 건설과, 민원실 종합해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그 구성속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쪽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군이 기업 유치하는데 인허가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진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다면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 추진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장유치를 추진하는데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의 일원으로 해가지고 기업유치TF팀이라고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공장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당초에 창업은 45일이 걸렸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법률을 해석하는데. 이것을 지금은 대폭적으로 줄여서 20일안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현장까지 안내를 해 주면서 땅도 소개해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희망업체들이 많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에는 창업할 경우에는 의제처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각 실·과별로 각자 민원처리를 하던 것을 일괄로 접수해서 담당자들한테 사전에 싸인을 받아요, 적합여부를. 그것을 가지고 의제처리를 해서 그냥 처리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들이 민원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인허가 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하는 예산군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는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런 쪽도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봉산면 봉림리로부터 고도리 소재지까지가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지방도로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장은 됐습니다만 이제까지 마을안길이나 기타 도로는 정비도 됐고 포장도 됐습니다만 저희 동네 중심지에 속해 있는 도로인데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어서 그동안에 군에서라도 무슨 사업계획이라도 앞으로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618호선 봉산에서 운산가는 도로로 제가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지방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포장율이 95.3%인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그 부분만 남아 있거든요, 전체가 포장이 되고. 거기는 제가 아는 것으로 미개설 개념의 도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도는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시설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우선 임시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 우선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살펴가지고 하기로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도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은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로가 애초에 책정된 것이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군도도 앞으로는 잘 되어 나가는데 지방도가 거기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과장님께서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질의내용은 2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원격강우량 측정기를 교체하실 의사가 있으시고 그러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그런 것을 설치했는데 아마 측정장비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비로 교체를 하실런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기상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되는지 군청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어느 쪽에다가 인터넷을 올리시겠다는 내용이신지?

그것은 지금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 해서 저희들이 비가 오면 읍·면에서 강우량이 측정이 되어서 우리 화면에 뜨는 자체는 되거든요. 되는데 그 자체를 아예 홈페이지까지 연결해서 바로 현재 온 강우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농어촌도로의 구간중 중간부분 약 100미터를 포장하지 않아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데 민원불편의 해소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100미터 구간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

창정리 구간을 말씀드린 건데요.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다 되어 있는데 100미터 구간 중간이 빠져서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의원님만큼 위치나 여건을 소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농어촌도로는 포장율은 약 40%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조금 미흡하고 합니다. 또 어떤 구간별로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다른 형태로라도 저희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업무량이 많으실텐데 소규모사업 자체설계 실시를 해서 용역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연간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말씀해 주실까요?

현재 저희들이 연초에 조기발주하면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 내지 많게는 300건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들이 읍·면직원까지 포함해서 2월달, 3월달에 자체설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외주 용역을 주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자체설계해서 한 것이 총 262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소규모죠. 정도가 되어서 절감액은 한 2억원정도 우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28쪽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북문리에 하수관을 매설하다가 중단됐는데 무슨 이유로 중단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29쪽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가 총 몇 평이며, 현재 매각된 평수가 얼마나 되며,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온천공이 11개 중에 2개를 매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9개는 언제쯤 매입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문리 차집관로 매설 관계는 북문리는 덕산시내에서 너머이기 때문에 별도 펌프장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저희가 계획된 관에 대해서 관로를 못 묻게 하고,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승낙을 않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주민들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거기에다가 펌프장을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펌프장 부지를 아직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변동이라든지 현지조사를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서 한 뒤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덕산온천 2차지구에서 체비지가 총 17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약 26,000평 되는데 체비지 가격은 약 313억원입니다. 매각된 것은 저희가 공사비 등 상계해서 매각된 것이 일반체비지 매각은 1필지가 있고, 공사비 상계한 것이 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체비지 매각면적은 6,500평이 매각되어서 금액으로 따지면 101억 5,300만원이 매각되어서 토지 또는 현금으로 매각됐습니다. 잔여지가 10필지에 211억원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매각대금이 101억,

아니, 평당가격으로요?

필지별로 전부 틀리거든요. 종합온천장은 240만원정도 되고, 그 이외에는 150만원정도 되고. 전부 각 필지별로 감정한 가격이 있어서 틀립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체비지 가격이 비싸서 거기에 사업할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당 70만원이면 사는데 군 것은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체비지 가격을 더 내릴 수는 없나요?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체비지에 대해서 당초 공사하기 전에 감정해 놓은 가격이거든요. 감정을 해서 그 당시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 토지주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재감정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시행할 당시 감정가격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일부 하락되고 있는데 이 체비지가격은 당초 감정한 가격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군에서 순수하게 체비지라는 것이 등기만 군으로 되어 있지 사실상은 토지소유자들 토지거든요. 우리가 사업시행상 시행주이기 때문에 예산군으로 등기를 냈지 그게 예산군 토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주 대표와 협의해서 별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6월 20일날 행자부 심사관련 통보가 왔는데 재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왔죠?

예.

그럼 타당성검토를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습니까? 타당성검토를 할 때?

당초에 할 때는 용역을 줬습니다, 1,900만원 들여서.

1,900만원요?

예.

그러면 지금 재검토를 하라고 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잘못한 거죠? 1,900만원을 줘서 그때 해도 된다고 해서 이것을 시작한 것인데 그 용역회사의 책임은 없습니까?

'95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관양산 시행계획으로 수립할 때는 관양산 사토를 무대로 전체 도로공사나 국도관리청에서 가져간 뒤에 그러면 지금 산을 다 토사를 가져가고 나면 택지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 수익성이 있었거든요.

아니 용역을 줄 때는 토사를 공짜로 주면 되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무슨 암이 나와서 사업비가 더 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줄 때는 토사를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주는 거지 그대로 된다고 해서 치워보니까 돌이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용역회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또 기 투자된 금액이 3억 6,300만원이라는 금액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 용역비는 1,900만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싸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용역사에서 당초 관양산 택지개발 나오는 토사를,

아니,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성 검토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뭐 그거, 그런 용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흙 다 공짜로 파가면 택지 생긴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더군다나 1,900만원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이런 오류를 낳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시에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총 420만 루베가 나오는데 토사가 126만 루베인 30%이고, 70%가 암이라는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한테 그런 사항을 책임을 묻기는 지금 현 상태로는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의원님의 질의도 많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방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과 2001년도에 상수도 누수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읍지역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총 연장이 몇 미터나 되는지? 예산읍지역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총 연장이 몇 킬로나 되는지요? 그리고 이것까지 계산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용지매입을 하기 위한 금액은 공시지가상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은 기회 없으셨었죠?

예, 지금 장기 미집행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금 몇 미터다, 몇 미터다 하는 결과가,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장기 미집행도로가 도시계획상 재정비를 하다보면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유지될 것은 유지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도로명을 우리가 지칭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얘기해요. 이발사 옆에서 어디까지 가는 도로 이렇게들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도시계획을 하고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각 도로마다 한 번 번호를 먹여봤으면 좋겠어요. 예산1리 3번도로 하면 예산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도로이다 하는 거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 도로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집행도로에 대해서도 그것을 갖자 이거죠.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면 예를 들어서 소로 1-1호선,

그게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중로 1-1호선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첫 번째 질의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상수도 누수율이 2000년도과 2001년도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누수율 변화는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금 시행합니다만 유수율이 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74.8%인데 그 비율이,

그 노후관 개선공사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노후관 교체는 10년이상 노후된 관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유수율이 74.8%인데, 74.8%에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누수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가, 사실 저희는 그것을 빨리 잡아서 유수율을 자꾸 올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인데요,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상반기 실적에 관광안내소를 덕산지역에 4개소를 설치하고, 홍보물을 259업체에 배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당진지역 인터체인지와 서천에서 올라오는 해미지역 인터체인지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도로공사 개통전부터 도로공사 서해사업소라든지 도로공사에 출장해 가지고 덕산온천지역을 표식할 수 있는 그런 공문도 협조의뢰하고, 출향인사 통해서 협조해 가지고 해미IC라든지 홍성IC에서 진입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표지판 규칙에 의해서 수덕사라든지 관광지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대형표지판, 고속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대형표지판을 진로소주하고 농협하고 협찬받아서 협찬을 받으면 한 개소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개소 정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덕산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러한 홍보물이라도 대형홍보물을 설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 중·고등학교 앞에 보면 차로 옆에 보도가 없어요. 지금 학생들이 그냥 통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실정입니다. 시내에서 학교 들어가는 보도의 계획은 없는지, 통학로 도로?

거기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저쪽 시내 역전방향에서 나오는 도로를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해서 보도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예산군의회 의원의 당선과 제4대 예산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월별로 안전대책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제일 위험지구로 생각되는 곳은 대게 어느 곳으로 생각됩니까?

저희가 재난취약시설 관리현황은 시설물특별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3개소가 있습니다만 예산상설시장이라든지 능금공판장이라든지 23개소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고, 또 노후교량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태풍이 뉴스를 들어보면 아직도 3회이상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풍수에 대한 안전점검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셔서 남부순환도로나 북부순환도로에 지금 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업자들한테 사전에 장마철을 대비할 수 있는 통보를 해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관리과에서 수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부의장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총 근무인원이 96명이네요?

예, 10개 분양에 96명입니다.

96명 중에서 무단복무이탈자 고발 및 경고처분한 것이 22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들도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력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시킵니다. 그런데 4급 보충력은 대개 뭐냐면 저학력이라든지 신체 이상이 있는 병역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거든요. 저희가 매일 출석을 불러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각 실·과에서도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하루 무단결근을 하면 5일이 연장됩니다. 그런 조항도 얘기를 해 주고 수없이 교육을 해도 사실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될 수 있으면 경고처분을 하지말고 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 되어서 제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꾸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엄정한 복무관리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원 조기덕 의원 신영균 의원 김승기 의원 이석원 의원 강연종 의원 전태수 의원 이한두 의원 이덕규 의원 이민복 의원 이만우 의원 김동숙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건설과장 염창선 도시과장 이찬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전문위원 장순근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