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 ｏ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업무보고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여덟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입니다. 2002년도 여건과 전망은 월드컵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가발전 그리고 국민통합, 국가이미지가 이미 상승이 되어 있는바 있고, 민선시장 3기 출범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또 계층별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될 것으로 앞으로 우리 속초시는 해결하고 극복해야할 많은 당면한 과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을 외적으로는 우리시가 지닌 발전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또 내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발전적인 시정시책을 보완ㆍ확산해 나가는 한편,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어 우리 기획예산실은 시정업무에 합리적 조정과 지연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시책추진에 적정성과 일괄성 유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시책발전, 건전한 개정운영, 신속한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시정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성과 극대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 계획 입니다. 시정업무에 종합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책업무의 조정ㆍ통제기능 확대 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심사분석의 기능강화와 효용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의 관심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시정으로 유도를 하겠고, 사전 예찰식 관리를 통해서 무분별한 이월 및 부실요인을 방지하는 한편, 특정과제를 평가로 시의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평가 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100대 시책사업을 통해 주요사업의 분야별 평가보고회를 갖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정상추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한 목표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타 기관의 우수선진사례 등 최적모델을 개발을 하겠고, 또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를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관학협의회 입니다. 관학협의회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이 관학협의회는 저희들 일이 금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고,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학협의회는 속초시 인근지역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교가 있는데, 엘리트의 대학교수들의 두뇌를 저희 행정에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관학협의체를 만들자고 해서 태동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10개 사업이 확정되어서 여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 여기에 대한 토론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분과별로 5개씩 해서 10개의 사업과제를 가지고 학술심포지엄을 금년 10월에 가질 계획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되었던 모든 안건들, 연구사례들은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을 해서 각 중앙부서 또 의원님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 실과에다 배부를 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사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장 넘어 가겠습니다. 캐릭터 상품화와 개발 추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본 캐릭터가 완료가 되었고, 캐릭터 응용디자인 개발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이 캐릭터를 상품화로 해서 우리 속초시의 수익사업으로 증대시키는 방안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8월 중순경이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계획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판례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계획이 나오게 되면 지역특산품 이라든가,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을 총 망라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상품디자인 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속초시는 판매업자를 선정해서 일정금액의 로얄티를 받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별도의 계획이 나오게 되면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재정의 건전 운영과 의존재원의 확충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속초시는 재정자립도가 현재 추경 포함해서 3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8% 정도는 국가로부터 의존을 해서 사업비라든가, 저희 재정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방재정으로서는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속초시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제도에 철저한 준수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주요투자사업에 투ㆍ융자심사로 확행을 하고, 회계원칙과 규율에 의한 집행질서를 확립하며, 지방채무 조기에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해서 내년, 익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 잉여금의 약 20% 정도를 채무 상환하는 이런 조기집행 재원 할 계획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투자재원의 집중을 통해서 투자효율을 제고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국ㆍ도비 등 중앙의존재원에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액의 측정단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시가 재정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사무 연찬과 자료정비 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법규사무 직원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한 직원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 그저께 입니다만, 고문변호사로 통한 법률업무 연찬을 했고, 해마다 저희들은 감사원이라든가, 법조계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초청 강연도 하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도 발간ㆍ비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자치법규 일제 정비 입니다. 정비대상은 조례와 규칙,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모든 자치법규집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조사를 통해서 일괄 심사한 후에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 시켜서 정비 발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아울러서 전산망에 들어가 있는 자료로 총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실시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Clean 공직사회」,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입니다. 자체감사 기능강화를 위해서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적 사전감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법ㆍ부조리ㆍ복지부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부서를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이고 참여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에 따른 본청 자체감사 기능도 확대를 하겠고, 비위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강화하되, 이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릴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찰식 확인감사 확행 입니다. 이러한 예찰식 확인감사를 위해서는 매 분기 2월에 본청과 사업소에 대해서 시 자체 공사라든가, 용역사업 3천만원 이상 구매 사업에 대해서 일정 인원을 편성해서 감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실시감사 위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심사분석을 하고 거기에다 실시감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 복무와 관련해서 연중 수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 입니다. 국내ㆍ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을 위해서 먼저 미국 그레샴시 하고는 지금 현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홈스테이 방식으로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과 한국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제 교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4세대 우리 한국을 걸머지고 세계와 우정을 통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류사업을 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학생에 대한 홈스테이 방식으로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요나고시 하고는 학생ㆍ청소년 교류라든가, 직원 상호 파견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상호이익이 되는 교류로는 상공인과 관광 등에 대한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ㆍ문화교류를 위해서 금년 8월 19일부터 약 160명이 일본 요나고시에서 들어와서 청소년 유도대회를 하도록 지금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돗도리현 주최 국민문화제가 있습니다만, 이때에도 저희들은 갯마당에서 사물놀이패 초청을 받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시는 오징어 공예가 있습니다. 이 공예가 일반사람들 눈에는 아주 멋있는 어떤 문화로 비추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미 초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분들을 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카이미나토시에 저희 수산직 공무원이 가서 사카이미나토 수산업무에 대한 선진 기술을 터득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내 보내도록 하겠고, 또 사카이미나토에서도 직원이 한 사람 오는 것으로 금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이 8회가 되는데, 속초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4개국, 11개 도시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 시가 오게 되어 있고, 하산스키라이온 그리고 라독카시가 오게 되어 있고, 일본인은 요나고, 사카이미나토, 야마가시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 훈춘, 연길, 도문시가 오게 되어 있고, 한국은 우리 한국과 동해시가 참여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10월달에 있게 되는데, 10월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간이 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속초시 캐릭터 조형물 제작ㆍ설치입니다. 지금 캐릭터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캐릭터를 1년에 1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속초시로 오게 되는데, 시각적인 측면에서 속초시에 성격을 나타낸 캐릭터를 속초시에 진입하는 고성ㆍ양양ㆍ인제 3개 진입로에다 형상화되어 있는 캐릭터를 완전히 입체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3천만원이 세워졌고,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관련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입니다. 7페이지에, 교부세, 국ㆍ도비 등 중앙의존재원 최대한 확보 했는데, 요즘 교부세, 국비가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디 어디 시설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부세하고 국비는 총괄적으로 다들 예산이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어디 어떻다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매년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교부세, 일반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래 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수치가 복잡합니다. 내국세,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국세를 받아들이는 총 금액의 15%를 국가가 교부세를 받습니다. 받아서 각 시ㆍ군에 다 나누어 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3백9십2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3백9십2억원요?

예.

국비는요?

국ㆍ도비도 약 3백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로 하게 되면 약 6백8십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 나누어 주는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학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실무협의회ㆍ분과위원회 라고 하셨는데, 2001년도 사업 중에 실지로 그것을 행정과 접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하고, 다음 지금 동춘항운 북방항로, 항로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시책들이 나왔는데, 그런 시책들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또 일부 접목을 시키고, 보완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서 저희 행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델파이라고 그런가요, 물위에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부분, 부분에 수용하고 그런데, 다는 된다 라고는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서류로 해서 책자화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항목별로 이럴 때는 이런 것이 좋구나 해서 연찬회를 하고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행정에 접목을 시킨 사례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중앙시장 현대화하는 것하고, 동춘항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동춘항운 저쪽 백두산항로 쪽으로는 정부가 시책을 일부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개인이고, 이것이 보따리 장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어떤 그 규제에 일변도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그 접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규제 일변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인당 가져오는 소지품이 50kg을 해라 하게 되면 50kg에 한정되어서 우리가 가져나갈 물건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무관세하고 이쪽 본문 출입관리사무소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세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접목이거든요. 그것을 저쪽에서 수시 얘기를 했고, 때에 따라서는 60kg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80kg가 되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완되고, 완화되고 하면서 우리지역에 도움을 주었던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ㆍ군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활성화가 전부 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 이러한 캐릭터 사업을 해서 확실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 비결은 저도 장담은 못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초시는 1년에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은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우선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잘해서 그 부분에 어떤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한다 라고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해서 저희들 많은 돈을 번다고 하면 좋지요. 사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희도 사실 자신 있다 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본래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신 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망하게 되면 실망도 큰데, 저희들 하나하나 두드려 가면서 다른 시ㆍ군에서 했던 어떤 실패 사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보고, 몫이 어디이고, 어디가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속초시에는 지역 특산품이라고 해서 설악향수 라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과 같이 잘 접목시킬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요. 하여튼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시행만 해놓고 나중에 실패가 되면 흐지부지 끝나는 결과가 되는데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문화공보실

제4대 시의원님들과 또 이 자리 처음 개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문화공보실은 4개팀으로 구성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금년도 주요사업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중점 업무보고 요약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사업내역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 업무추진 방향은 첫째,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 그리고 행사 등 언론보도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적시에 전파전달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주수 없는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또 우리 지역 내에 향토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통하여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기반조성 확충과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진흥과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시킴으로서 고유 향토문화 축제를 특성화하여 체험형 축제를 개발하고, 문화관광 상품화에 주력하겠으며, 또 2002년 월드컵 축구 및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생활 체육수요의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체육진흥기반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자연환경 여건이 좋아 체육시설을 자원화 하여 전지훈련 캠프장화 하고, 또 체육행사의 메카로 자리 매김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비수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도 전국단위 행사 11종목, 도 단위 행사 4종목, 모두 15종목의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지역에 보이게 또 안 보이게 많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었다고 누구나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인 우리 행사유치에 한몸이 되어 더더욱이 이 지역 경기부양 체계에 역점을 두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적극적인 시정홍보활동 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점사항으로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 및 행사 등을 언론을 통해 홍보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이고, 신속성을 요하는 대주민 홍보 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누수 없는 적극적인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방침은 각 부서별로 산발적인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원화 창구를 위해서는 가급적 이것을 지양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보실에 이런 창구를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두번째, 주재기자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대화 채널를 구축토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토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특히 중요시되는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KBS 등 우리관내는 8개 언론사가 있습니다만, 중앙언론 주재 기자들은 강릉 영동권에 시청 기자실에 집필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11시에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방송 운영 사항은 우리 영동권에 YBS 9번 채널에서 매주 월~금요일 매일 2차례씩 11시와 오후 3시에 주기적으로 단위 편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다음 4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속초시립민속박물관 건립 관계입니다. 이 건립관계는 우리 속초시 향토 각종 문화자료 수집 및 전시를 통해서 향토문화를 전승하고 또 애향심을 고취하는 한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건립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노학동 산 161-1번지외 2필지가 되는데, 이 부지가 전체 약 750여평이 됩니다. 전시관이 지하1층과 지상3층, 체험학습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간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2004년까지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예상규모가 약 5십억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십5억원, 도비가 1십7억5천만원, 시비가 1십7억5천만원 해서 5십억원의 예산규모로 4년차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예산이 지역 문제에 대두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이 3십7억3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십2억원, 도비가 8억원, 시비가 1십7억3천5백만원, 부족액이 1십2억 약 6천5백만원이 됩니다만, 여기에 2년차 아직 2003년도와 2004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국비 내지 도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으로는 물론 저희들이 중앙부서나 도에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여기도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뒷받침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기본설계 현상공모는 작년도 7월달에 시작해서 10월 26일 공모가 완료가 되었고, 기본설계 심사완료는 작년 11월 2일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은 금년도 2월달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올해 8월 다음달 10일에 납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찰공고 및 시공사 선정은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9월중에 선정할 계획이고, 박물관 건축공사 착공은 10월초에 시작해서 개관은 2004년도 하계 8월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저희들이 박물관을 건립했고, 전시유물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조양동 선사유적지에 출토유물이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0점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것 현재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고, 도내 각종 소장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 대학박물관 또 강릉대 박물관 외 3개 대학에 저희들이 확보 요청을 하고 있고, 전시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요즘 TV에서도 진품명품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구입하는데 1점이 보통 1 ~ 2십만원이 아니고, 백 단위 이상씩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유물구입비를 전체 저희들이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현재 1억원 밖에 확보를 못해놓았습니다. 앞으로 3억원을 더 확보하는데는 물론 전문가들의 감정을 통해서 아직 2004년까지 계획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유물을 구입할 것이고, 앞으로 유물구입비 3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속초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청초호 실향민촌 거기에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청초호가 그 후에 각종 항만 또 신수로, 구수로, 공원조성, 기타 사업을 따라서 여기 앞서 보고 드린 박물관 건물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 부지 내에 지금 건물 계획이 있습니다. 요점사항은 물론 실향민 문화의 복원 및 전시를 통해서 향토문화의 보존전승을 기르고 또 우리 실향 피난민들, 문화체험을 통한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조성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노학동 산 161-1번지 외 2필지 약 20,000여평이 됩니다. 이 부지는 10동에 가까운 피난민 가옥 복원과 토산품 약 30평 규모의 판매점 또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또 야외전시 및 체험공간 조성을 해서 이것도 2004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작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십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1십5억원, 시비가 1십5억원, 해서 예산확보 현황은 현재 8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 50%하고, 시비 50%, 부족분 2십2억원에 대해서는 중앙단위 문화관광부나 도 단위 문화예술 분야에 가서 저희들이 외의 활동을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계획 연내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기본설계 현상공모는 작년도 7월달 시작해서 작년 10월 26일에 공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본설계 심사완료도 작년도 11월 2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참고로 당선작이 한인건축사무소라고 시공테크, 미래세움, 삼성애버랜드 공동응모작으로서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금년도 4월 26일날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비 보조 예산액 2억원이 지금 내시 된 상태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실시용역을 이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9월에 납품 예정에 있고, 금년도 사업예산 확보는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해서 약 4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입찰공고 및 시공사 선정은 10월중에 저희들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고 또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 착공도 이것 시공회사가 선정되는 대로 10월말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고, 문화촌 개관도 역시 2004년 하반기 8월중에 개관할 계획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실향민ㆍ피난민 가옥 복원 위주로 기본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청호동 부분 부분, 일단 처음 피난 나와서 기본적인 주택이 거의다 사라지고, 일부 신포마을 일부 피난촌이 몇 가옥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보면 피난민 가옥 위주가 안되어 있고, 다른 위주로 있다 보니까 지난번 3대 의원님들 때도 가급적이면 실향민들이 처음 정착 했을때 그런 가옥 위주로 복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의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2002년 사업비 확보 부진사항이 나옵니다만, 이것도 지금 미확보가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문관부하고 도 단위에 발걸음을 재촉해서 로비를 해서 확보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립예술단 창단 사항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대도시 춘천이라든가, 원주, 강릉 합창단이 시립예술단이 창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도 그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지역연고 예술인이 주축이 되어서 시립예술단을 창단함으로서 각종 공연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저희들이 창단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성인원은 10명 이내, 분야는 전통음악, 풍물을 가진 분야가 되겠고, 운영방법은 상임단원이 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지역 연고자를 중심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해서 인진 하는 것으로 자격은 전국단위 경연대회 입상자라든가 또 전문기능을 소지한 자, 이런 자들이 자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 구성이 되어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연활동으로서는 정기ㆍ순회공연 및 국제교류행사에 참가 육성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의 중국이라든가, 일본, 미국 각 외국에 자매결연시가 있는데, 이때 서로 교류하는 문화 국제교류행사에 참가토록 하는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면에 있어서는 학생 및 시민대상으로 각종 강습회를 개최하고 또 도 문화예술의 발굴의 전승활동으로 민속예술축제 소재개발 및 시연에도 참석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기초자료수집이 각 시ㆍ군 사례, 운영규정 등을 지난달에 사례수집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기본계획 및 조례안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물론 각종 운영조례라든가, 시행규칙, 복무규정 이 사항도 금년 9월까지 마무리지어야 되겠고 또 단원선발 및 구성도 11월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예산확보 사항은 저희들 내년도, 물론 금년말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여기소요예산을 계략적으로 타 시ㆍ군 것을 견주해서 뽑아보았습니다만, 단복ㆍ장구구입비가 1천3백만원, 여기에 따른 급여ㆍ인건비가 약 1억5천만원 해서 1억6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일단 이것은 아직 모두 완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마무리가 되면 그때 당시에 별도로 예산관계를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부터 예술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속초시가 뿌리없는 도시이다 보니까 각종 문화재 자원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의 뿌리이며, 민족문화 유산인 문화재의 완벽한 보존관리를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역사 및 문화의식의 함양은 물론이고, 시민의 휴식공간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문화관광자원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보존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문화재가 조양동 선사유적지, 향성사지 3층석탑 이라든가, 그 외에 4개소가 있는데, 이 전체에 선사유적지, 향성사지 3층석탑, 그 다음에 도에서 지정한 한옥, 하도문 마을에 있는 김근수 가옥이라든가 또 노학동 무당골 골짜기에 3층석탑 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보호구역 설치 또 안내표시판, 이러한 사항들을 복원해서 역사를 뜻하는 그런 관광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서 각종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약 2억1천1백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이것이 부족되어서 금년에 1억8천8백만원을 더 세워서 3억9천9백 1십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8천8백만원이 세워졌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 사업완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외 7개소에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발주도 금년 6월 7일에 완료했고, 조양동 선사유적지 또 하도문 김근수 가옥이라든가, 노학동 3층석탑의 보호망 설치도 저희들이 6월 1일까지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켄싱턴호텔 앞에 있는 향성사지 3층석탑은 지금 관광차량들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를 공사 하다 보니까 차들의 진동으로 인해서 붕괴의 위험이 되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지턱도 안전적인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만, 이번 성수기에 각종 관광 차량들이 끝나는 대로 재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향성사지 3층석탑은 진동방지 완료가 7월 20일날 했는데, 다시 하기 위해서는 하계가 끝나는 대로 완료를 하겠고, 실시설계 용역 완료는 오는 7월 21일날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심사ㆍ승인 요청은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8월중에 되는 것으로, 다음 보수공사 착공은 9월중에 마무리를 짓고, 보수공사 완료도 11월달, 금년 내로 모두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는 새 단장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여섯번째, 설악산 역사문화 자료수집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각종 자료들 중 사장되어 가고 있는 설악산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향토문화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설악산을 만들고 또 속초시립민속박물관의 설악산 역사실 전시자료로 활용하여 오는 관광객들에게 모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설악산 관련자료 및 유물ㆍ유품 등을 발굴 수집을 해서 우리 설악산 역사관의 건립과 동시에 전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설악산 역사와 문화 자료수집 발간은 저희들 후보 계획입니다만,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연중 사업을 두는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예산은 약 4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자료집 발간이 약 1천5백만원, 광고ㆍ조사비가 약 1천1백만원, 자료구입비가 2천2백만원 해서 4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는 연초작성, 다시 말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5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앞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은 현장조사 및 자료ㆍ유물품 수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올 9월 추계까지 수집을 하고, 이중에서 기초자료 및 현황표를 토대로 해서 직접 방문조사 및 수집을 할 것이고, 또 방법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우리 향토사 연구소 연구원 3명을 활용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수집은 기증, 물론 협조를 받겠습니다만, 불가시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아까 앞서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문화유품 구입비 예산이 1억원이 세워져 있고, 3억원을 더 확보해서 4억원 어치를 구입해야만 저희 계획대로 물품 수량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수집자료의 정리 및 자료집 원고작성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는 9월에 작성을 해서 11월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헌자료 정리 및 유품ㆍ유물 보존처리ㆍ분류가 보관이 되겠고, 자료집 초안 검토 및 산악인 전문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오너라든가 사회기능단체에 의뢰해서 자료집 초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집 발간 및 자료집 유물 목록작성은 초안이 검토되는 대로 금년말까지 목록작성을 완료해서 의원님들한테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일곱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단의 육성과 진흥을 통해 문화관광 도시의 기반조성을 하는 한편 또 향토문화 축제를 특성화하고, 체험형 축제로 개발하여 문화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육성ㆍ지원단체는 속초문화원, 예총 속초지부, 민예총 속초지부, 설악문화제위원회, 시립합창단, 각종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되겠고, 단체별로 지원규모는 지금 55개 사업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기타 임의단체 있는 사업은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속초문화원에서 17개 사업에 1억8천7백만원, 한국예총 속초지부에 12개 사업에 8천4백만원, 민예총 속초지부에 11개 사업에 3천9백만원, 기타 단체 15개 사업에 2억1천8백1십만원에 대해서 전체 약 5억2천8백 1십만원이 됩니다만, 제가 온지가 한달이 안됩니다만, 와서 문화공보실에 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단체 또 생활체육, 체육진흥단체,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단체들이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부다 시에 의존하는 이런 단체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이 단체가 유명무실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추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단체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극적인 수반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곁들여 말씀을 올립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연예술 창작의욕 고취로 해서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사업 실시가 3천4백만원, 제13회 속초종합예술제 개최가 3천만원, 속초시립합창단 조직ㆍ운영이 5천만원, 기타 각종 공연예술행사 개최 지원이 1억3천3백6십만원 해서 2억4천7백6십만원이 전체 공연예술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두번째 공연예술 저변확대 및 문화향수권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37회 설악문화제 행사개최가 올해 8천만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조동룡 변호사가 속초시 설악문화제위원장인데, 예산 때문에 어제 그저께도 저하고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적어서 예산확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만, 점점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가는 사항, 그런 것을 물론 의원님들도 각 동에 이런 문화축제에 참여합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이 축제가 동네 잔치이니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발위원회는 발전성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설악제 물론 의원님들하고 저희 임원진들하고 아직 접촉은 안 했습니다만, 올 설악제 문화 행사만큼은 보다 가시화 되게끔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예술 저변확대 및 문화향수권 해소기여에서 전체적으로 2억3천1백5십만원을 지금 보고를 드렸고, 다음 공연예술 상설강좌 운영 사항 입니다. 이것이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개설ㆍ운영에서 1천만원, 문화사랑방 및 문화학교 개설ㆍ운영 3천9백만원 해서 4천9백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학교 공연예술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별도로 사안별로 개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덟번째, 제37회 설악문화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색 있는 전통문화 예술과 실향민과 산악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행사 종목과 체험형 행사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 개최해서 차별화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자 주안점을 맞추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개최일정은 가을 단풍 성수기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개최하고, 행사내용은 작년도에 유사하지만, 아직 제가 와서 개별적인 다른 이벤트 행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것은 또 계획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1일차 행사는 통일대제, 통일염원법회, 통일염원의 밤 등 18개 행사가 있고, 2일차 행사는 산과 숲 문화제, 통일염원 갯배끌기 등 25개 행사가 있고, 3일차 행사는 통일염원 등반대회, 전국 청소년 풍물겨루기 등 20개 행사가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우리 엑스포장 청초호 상설이벤트장에서 개최가 되겠고, 설악산 일원에서 일부 개최되는 행사는 산신제라든가, 통일대제, 산악인 추모제 또 설악산 등반대회 같은 것은 설악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지금 시비가 약 8천만원, 도비가 1천2백만원, 풍물난장 5천만원, 광고 협찬 등 6천5백만원 해서 약 2억7백만원을 저희들이 소요예산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협찬이라든가 스폰서가 있으면 사업주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22일에 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6월 7일에는 설악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가 10월달에 개최하는 임원회의라든가, 각 동 위원장들 회의가 몇 차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악문화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이달말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 홍보물 제작 및 홍보도 8월 시작해서 9월에 완료를 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협의 및 행사장 조성은 9월에서 10월에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개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연휴가 낀 성수기의 일자로 택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홉번째, 영랑호 화랑도체험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장사동 415번지외 4필지이고, 사업내용은 마상무예 시연장 및 활터, 마사동, 생활관, 주차장, 관람석, 화장실, 승마장, 판매점 등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십1억2천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8천만원, 도비가 2억4천4백만원, 교부세가 3억원, 시비가 1십억9천6백만원 해서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8천4백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원, 교부세가 3억원, 시비가 4억4천만원 해서 8억 4천만원, 금년도는 시비가 3억2천만원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9억6천만원을 더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4억8천만원이 국비, 도비가 1억4천4백만원, 시비가 3억3천6백만원, 이것은 지금부터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까 우리 시립박물관 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문화관광부에 제가 실무자 담당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는 작년도 10월 13일에 완료가 되었고, 작년도 12월 4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4월 2일에는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완료 했고, 금년 4월 15일에 1차 착공식을 했습니다. 현재 기반조성 사업이 20%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체험관 조성을 하면 관리운영조례 제정이라든가, 각종 운영단체 모집ㆍ선정 등을 준비를 하고, 9월에는 모두 끝을 내겠고, 1차 공사 준공은 10월에, 2차 공사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3차 공사는 내년 4월부터 9월, 그래서 개장은 2003년 10월 가을 단풍철에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는 저희들 사업이 효율적이고 극대화를 위해서 도로망 확보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래서 현재 영랑호에 들어서면 콘도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길이 꼬불꼬불 호수를 따라서 돌아가자면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일반 통행하고 다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버스 드나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로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삼환아파트에서 국민은행 연수원 고성으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 거기에서 인접되는 도로망을 지금 도시과 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를 제가 현지를 나가봤습니다만, 약 220m 이 도로를 우리는 지금 체험관하고 인접되는 도로가 신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다행이도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지금 나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뚫어주면 바로 7번국도하고 연결되는 이런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향후 저희들이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논ㆍ밭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도로 두 도로 분석하니까, 예산을 소요 판단하니까 엄청난 차액이 나와서 논산 쪽으로 임야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건설과하고 도시과 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시행할 3차 공사에 소요되는 9억6천만원 재원의 확보는 조금 많아야 됩니다만, 이것은 앞서 시립박물관이라든가, 체험관 같은 것을 통해서 중앙부처 및 마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소요재원 확보하는데 노력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열번째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시설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 행사 관계인데, 우리 문화공보실이 관장하고 있는 생활체육단체가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도단위 행사가 20개 대회를 치뤄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과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4개 행사 밖에 치르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6개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만, 그래서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 단위 행사를 6개 대회, 여기에 1개 대회가 완료가 되었고, 아직 6개 대회가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동호회 행사가 2개 대회가 있습니다. 10개 대회가 있습니다만, 2개를 취했고, 이것도 역시 하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각종 행사가 매달 몇차례씩 이루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해서 도민체전이 24개 종목에 750명이 지망을 하여 올해 9월에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750명의 선수가 나갑니다만, 이 예산은 1억8천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소년체전이 지난 3월달에 횡성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종합 2위로 상위권에 입상이 되었고, 학교체육 육성은 17개 학교에서 7월중에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2,300명이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이것도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운영 사항으로서는 교실운영이 9개 종목에 1천1백만원, 이것도 4월에서 10월중에 전부 지원이 될 사항이고, 진흥사업이 7개 종목에 2천4백만원, 이것도 역시 4월에서 10월중에 모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기반 시설 사항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에 것은 거의 끝났고, 맨위에 실내체육관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어제 그저께 새마을지도자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를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벽에 방음장치가 잘 안되어서, 지금 일부 방음장치가 안되어서 태권도 지난번에 하다보니 학생들이 벽을 발로 차고 해서 일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공사를 하려고 4천5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달에 시작해서 8월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시설 보완공사 입니다. 저희들이 잔디구장, 종합운동장 입구, 그 다음에 한화에 잔디구장을 지금 보수를 하고 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공원내에 조금한 체육시설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각종 활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각종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일부 고친 후에 훼손된 부분이 아직도 있어서 하반기때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맨 끝에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중앙초등학교 쪽의 공설운동장내에 개인의 사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1필지가 여러 사람,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관계되는 분들인데, 이 지역에 살지 않고 전국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이 1필지도 아마 금년 내로 매입을 완료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마무리되면 공설운동장 부근이 전체적으로 시민 유지화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두서없이 10가지를 보고했고, 마지막 13페이지에 열한번째로는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행사유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단위 행사가 확정 파악을 해놓았는데, 8개 종목이 있는데, 제일 위에 7개 종목은 벌써 끝났고, 하단부에 제2회 통일대기 전국여자 축구대회가 9월달에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우리 속초에서 전국 여자축구대회가 개최 됩니다. 여기는 참가인원이 한 1,500명이 참가되고, 그 다음에 현재 협의중에 있는 행사가 국민생활체육 전국직장대항 배드민턴대회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걸쳐서 선수인원은 한 1,000여명이 옵니다만, 이것도 거의 다 협의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고, 도 단위 행사를 지금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도지사기 검도대회는 지난 6월에 끝났고, 두번째 도 연합회장기 보디빌딩대회가 내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에서요, 2일간에 걸쳐서 우리시에도 선수가 35명이 나갑니다만, 선수가 500명 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도 오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우리 관내에서 개최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종목이 강원도 종별 배구대회가 10월달에 4일간에 걸쳐서 개최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우리 속초시에서 교체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사유치를 위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대한불교청년회 전국대회가 지금 태백과 원주와 저희시와 경쟁 끝에 저희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내일부터 개최되는데, 참고로 약 1,500명 오고 한화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전야제를 통해서 모레 본 행사가 개최되는 이것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지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또 민주당 노무현 내외분, 그 다음에 박근혜 의원, 그 다음에 정몽준, 중앙단위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국 택시노조 대표자 수련대회를 작년에 양평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을 9월 4일부터 9월 6일, 이것도 우리 전국택시노조 조합장이 어제 우리 사무실에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스포장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잠정 협의되었고, 또 전국 카오디오 전시회를 우리 엑스포장에서 하고자 해서 10월달에 저희들이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오픈클럽 볼링대회가 또 10월초에 국민생활 체육으로서 1,700명 가량이 참가하는 규모가 됩니다만, 이것도 현재 유치 중에 있고, 또 내년도 전국소년체육 1차 평가전 및 2000년도 강원도 전국 배구도 역시 18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행사도 저희들이 10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 행사를 저희들이 5가지를 기 확보해 놓고, 앞으로도 각종 도 단위 행사나 전국단위 행사,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행사로 나서서 우리 관내에다 끌어 들여서 우리지역 경기의 불황책으로 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전체 12가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물론 저희들이 종목 종목 행사할 사항을 별도로 시간 있을 때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약 65개 단체를 관장하고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행사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의원님들하고 처음 접하는 시기이고, 행사 때마다 사업개요라든가 행사유치에 대한 모든 사안들을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여러 의원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입니다. 4페이지에요, 속초시립박물관에 1십2억원이 미확보 되었지 않습니까?

예.

1십2억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것하고 속초실향민관광문화촌하고, 여기 2십2억원하고 적은 액수는 아닌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금 확보현황이 3십7억3천5백만원을 국비 1십2억원하고, 도비 8억원, 시비 1십7억원 이것은 확보가 되었는데, 1십 2억6천5백만원 이것은 영세사업이니까 계획이 2004년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 1십2억6천5백만원만 확보 못했거든요. 1십2억6천5백만원은 2003년ㆍ2004년 2년을 걸쳐서 중앙부처하고 도단위 하고 불러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향민관광문화촌 2십2억원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 그것도 확보가 지금 50%, 50%해서 도비사업, 시비사업 8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사실 소요예산은 3십억원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약 2십2억원이 부족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4년까지니까, 2003년ㆍ2004년 해서 중앙단위하고 도 단위에 올라가려면 최대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제37회 설악문화제 행사인데, 8천만원 예산이 섰네요? 그런데 이 8천만원 중에서 동으로 얼마씩 나가는지요?

작년에 7백만원씩 동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도 7백만원씩 입니다.

동에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예산이 어지간하게 서면 동에다 예산을 많이 줘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동에다 예산을 안주니까 동장님들이 동에 다니면서 여러사람한테 돈을 걷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잘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요.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3개 동장을 했습니다만, 동의 예산이 부족해서 각 동 관내에 있는 업체, 하물며 가정집까지 저희들이 단 몇 천원씩 동냥을 하는 식으로 모금을 해서 축제 행사를 하는데, 이제는 업체에다 손 벌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동장한테 손 벌리지 말고, 그냥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물론 지역에서 협찬하는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 사항은 사실상 의원님들이 결재해 준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더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추경때 한번 의원님들이 집회를 해주었으니까 추경 때도 계상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입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많고 후하면 적절하게 많이 배분해주게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소관은 아니지만, 속초시의 개인 1인당의 부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개인부채 비율을 예산부서에 있을때는 알았습니다만, 지금 3년 전에 3백만원....

3백만원요?

예.

그래서 1인당의 개인적인 부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가정에 빚이 많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랑도 그쪽 부분도 보게되면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완전히 확보가 되어서 또 들어갈 문화촌도 마찬가지이고요. 들어갈 물품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형식적인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채울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이것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비용이 있지만, 그 안에 채워지는 물품까지 전부다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 예술품의 가치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 것 모든 것을 생각을 해봤을때 심사숙고해서 모든 부문에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사항이 조금 많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안듣고, 서면이나 별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서 규모적인 관리대책을 알고 싶고요.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실향민문화촌 사업 내용인데, 저희들은 자세히 안 봐서인지 너무 전국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의 일정을 보면 볼거리며 많은 관광객이 있어서 관광객의 관람을 유도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컴퓨터 애니메이션 같은 것,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된 문화체험을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또 한가지 13페이지 보면, 최근 각종 전국대회 행사를 많이 유치하면서요, 지역경기 활성화의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참가 선수들이나 임원들이나, 가족, 관광객 모두를 전부 콘도에 유치하여서 저희들 여관업이나 중앙시장 사람들의 언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많은 축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 한국공사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을철에 가볼만한 지방축제, 11개 사업을 선정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37년 역사가 되었는데도 양양 송이축제 같은 곳은 갈 일이 없는데,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는 설악제 추진위원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설악문화제에 연구위원회나 개발위원회를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속적이고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설악제를 관광상품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공보실 보다는 관광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입니다. 시립박물관과 실향민촌, 화랑도 체험관광 조성에 예산확보가 염려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사장화 시키면 안되고,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전국대회 유치를 하셨으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으며, 또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소득을 얻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모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입니다. 제가 오늘날 청호동에 살아온 지 한 42년 정도 되는데, 실향민 민속가옥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이것을 대강 알았습니다. 노학동의 가옥이나 부지관계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피난민 우리 청호동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1세ㆍ2세 되시는 분이 얼마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서 저번에 선거때 뭐 후보자가 있는지 해서 거론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노학동에 갔느냐 하는 것을 그분들이 의아해 하는데, 한번 설명회를 가질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실향민촌 이라고 하면 청호동에다 설치하는 것이 정서면이나 모든 것을 볼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호동 지금 관광성 부두라든가 각종 어항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 또 이만한 부지가 없고 해서 시립박물관을 매각대에다 앉히면서 이것 실향민촌이 그 자리에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의원님들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거기 시유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각종 건물 짓는데, 경비가 지도도 안되고 해서 한 건물내에다 다 들어 앉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논란 끝에 지금 노학동으로 시립박물관 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같은 속초권 저변지역권 내에다 청호동으로 하면 실향민촌에다 앉히는 것이 당연한데, 노학동 이라는 곳은 실향민촌이라고 하면 이 정서가 안 맞으니까 지금 뭐하다 해서 예산소관, 부지확보 이런 것이 대두되다가 결론적으로 한군데다 모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그렇게 올라온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런 문제점 정책토론에 거론되었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1세ㆍ2세 분들은 지금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설명회만 해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고학재 의원 입니다. 12페이지에요, 실내체육관 정비 흡방음시설 교체공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도지사기 행사를 치르면서 가 보니까 흡방음시설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시설을 할 때는 그것하고, 철그물을 애들이 자꾸 뜯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설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잘 하겠지만, 뜯지 못하게 철그물을 씌우고 그것을 입혀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뜯어서 버리는 것이 보기 싫어요, 군데군데 파이고 하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의원 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학교마다 구기 종목이 있어서 학부형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원은 미약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육성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한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한 60여개 단체가 문화공보실 산하에 있는데, 전부다 저희시에 의존하는 단체들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어느 행사 나간다, 어느 대회 나간다 하면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만 확보하고 보조금만 주고 한다면 본인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한데, 이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육성 고등부가 우리 속초에도 3개의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중등부가 4개, 초등부가 18개 이것이 예산이 다 학교 체육시설이 2천3백만원 17개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쪼개 보겠습니다. 본인들 들어올 때는 몇 백만원 달라, 우리 2천3백만원 가지고 8개를 쪼개 주려고 하니까, 하여간 여기에서 김정한 의원님도 예산 관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앞으로 예산이 오고 가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지 마시고, 본 예산대로만 계상을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의원님들이 물어보니까 저도 공부도 했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찾아갈 것이니까...

지원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관광과

관광과장 최용철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이어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방향은 세계적 관광도시 다운 수준높은 관광마인드 함양과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시설을 개발과 확충, 그리고 대외지향적인 공격적 관광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특성화된 이벤트 개발과 체계화로 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시책에 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는 관광비수기인 4월과 10월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대회는 매년 4월과 10월에 종합운동장에서 미시로, 경찰서, 동우대학, 종합운동장을 도는 하프코스와 건강코스, 미니코스를 계획해서 금년 4월 14일에 설악벚꽃길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국내ㆍ외에서 1,254명이 참여를 한 바 있고, 설악 단풍로 마라톤 대회를 10월 6일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는 5km와 10km 하프를 하고, 벚꽃길 대회에서 하지 않은 풀코스인 41.195km로 하도록 이미 경찰서와 코스 협의를 맞추었습니다만, 선수 모집은 8ㆍ9월 중에 할 계획 입니다. 다만 현재 본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1억5천3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가 나간 다음에는 행사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선수모집 공고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용역 입니다. 주5일 근무제와 양양국제공항 개항, 영동ㆍ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관광의 여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제공하는데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관광객유치, 관광지개발에 대한 영역을 주고자 합니다. 금년 8월중에 발주를 해서 11월 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관광시책 개발을 위한 분야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X-GAME PARK 조성입니다. 사계절 관광객들이 체험, 참여하는 레포츠 공간을 만들고자 조양동 1002-39의 잡종지에 재정경제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 약 504평이고, 시설 내용은 X-GAME 하프파이프와 휴게ㆍ편익시설과 안전시설을 하되, 시설과 설치 운영은 민자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부지는 다만 시가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 부지가 재정경제부 부지이므로 이미 시에서 국유재산 무상대부를 3월 5일에 강원도에서 했고, 강원도에서는 5월 30일에 재정경제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광 시책 설문조사 입니다.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았을 때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한 자료를 연중 국내ㆍ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방문관광객은 관광안내소나 호텔, 콘도에서, 네티즌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되, 설문 결과 집계는 매월 해서 관련 부서에 시책 자료와 관련 사업체에 시설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6회를 했고, 시책반영에 32건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은 한국이 관광 1번지이고, 세계의 관광1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도민 관광이미지 개선 입니다. 주요사업은 직능ㆍ단체별 시민의식 교육과 홍보물 제작 그리고 분야별 추진사항은 숙박ㆍ음식업소에서는 업소내외 환경, 화장실 개선을, 종사원은 서비스실명제, 복장, 친절도를, 이용객 신뢰도 개선에서는 가격표 게첨, 외국어 메뉴판 비치 등, 그리고 무질서 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을 없애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 중에 직능별ㆍ단체 시민의식 교육을 받고 현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Pop-up창 개설과 Director Mail을 매일 송부할 계획이고, 전 시민참여를 위한 붐조성과 교육도 연중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해수욕장 관광지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관광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설악관광의 차별화된 4계절 해양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미 ‘92년도에 세워놓은 계획이 현재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불필요한 관광지 면적을 축소하고, 관광지 진입 간선도로에 병목현상을 해소하며, 환경영향평가시에 지적사항을 반영해야 되겠고, 속초해양관이 본 지역에 있게 하도록 조성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을 재수립 하라는 도의 지시가 2001년도에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광지조성 계획 변경은 지난해 12월에 주식회사 한국종합개발과 3억6천3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조성계획변경과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시설을 반영하면서 관련기관ㆍ업체에 수시 회의를 관련 회사인 롯데와 원주환경청, 시 그리고 ABT사에 수시로 하겠고,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변경 신청은 11월 중에 도에 심사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속초해양관 시설 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내 약 16,840평의 부지내에 프랑스에 있는 아쿠아바이러스테라사에서 외자 약 8억 프랑을 들여서 테마는 깨끗한 바다, 과학의 바다, 신비의 바다라는 주재를 가지고 해양관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해양관 건립을 위한 기본약정을 속초시와 프랑스 ABT사에 ‘98년 6월 30일에 넣어준 바 있고, 그 내용은 속초시에서는 부지확보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ABT사에서는 외자 등 자금투자 및 시설을 하도록 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하기 위한 해양관시설 기본 컨셉을 프랑스국립산업과학관에 이미 맞추었고, 투자를 위한 ABT사의 현지 법인으로 외국인 투자 신고도 작년 12월에 맞추었고, 외국인 투자기업도 금년 2월에 이미 등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해수욕장 관광지 내에 본 사업이 입지 하도록 해수욕장 관광지 계획에 이 시설을 반영하도록 하고, 부지매입은 모두 91필지에 약 6십8억2천1백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이미 2001년도에 계획 필지 11필지로 6필지 1,527㎡를 1억3천1백만원 해서 보상협의를 이미 마쳤고, 2002년 이후에 나머지 85필지를 약 6십6억6천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되, 이 부분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와 재산관리계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고,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속초에 임시 수족관, 속초수족관을 속초해수욕장 야영장내에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약 6십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해양관을 하기 위해서는 어족도 확보해야 되고, 요원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수족관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입니다. 설악동 집단 시설지구 관광활성화 입니다. 본 지역이 이미 오래되었고, 관광업 활성에 대한 부분을 보다 전문기관에 전문집단에 용역이 필요하던 2001년도 5월 3일에 시작해서 10월 29일에 관광연구원과 개발해서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 중 BㆍC지구를 중심으로 현안 문제점 분석과 관광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용역한 바 있습니다. 용역의 종합분석 내용으로는 현재에 설악동 지구의 강점과 기회는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생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천지구 지정과 온천지구를 개발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시설이 연계 가능하다. 그리고 설악ㆍ금강권 관광교류 활성화가 예상되고,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늘 것이 강점과 기회요인인 반면에, 약점과 위협요인은 관광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었고, 다양한 관광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고 있고, 법적 제한에 의해서 시설 정비의 한계가 있다. 또한 대형 숙박시설, 콘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특히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약점과 위협요인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은 경쟁력 있는 시설공간 기능 재편과 테마있는 관광시설의 조성, 그리고 쾌적한 환경 정비 내지는 관리 그리고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 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입니다. 활성화 전력은 노후시설을 효율적으로 재정비 내지는 지구별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방문객이 선호하는 시설을 유치하고, 시설을 다양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별적인 숙박시설지 조성은 지구별 숙박을 특성화 하는데 B지구는 일반적인 숙박시설이 아니라 고급 관광호텔 식으로 만들고, C지구는 가족형 휴양시설, 단체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공급된 숙박시설의 객실이 많기 때문에 2,400실 정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상업시설지로서 상가시설 재개발은 현재 고밀도로 조성되어 있는 업종을 지구별로 차별화하고, 다양한 상가시설 도입은 상업지구의 좌우분리와 휴양과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테마형 관광시설 조성은 생태공원 및 식물원 조성은 관상용, 약용, 압화, 분재 등을 판매하고, 온천지구는 종합온천 휴양지, 온천수 숙박시설에도 급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정비 및 명소 이미지화는 가로환경 시설물을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조성, 지구별 명칭 변경, 설악동 이미지 구축, 아름다운 설악동 만들기 등이 제시가 되어서 계속 시책에 반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13쪽 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설악온천원 보호지구 개발은 온천원 보호지구가 1,144,186㎡에 대해서 ‘93년도에 이미 지정이 되었고, 온천개발계획 승인은 강원도로부터 2001년 10월 26일에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약 9,300평에 대해서 종합온천장 1동과 유스호스텔 1동, 온천장 2동, 자연사 박물관 1동, 가족호텔 1동에 대해서 민자 약 3백9십9억5천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종합온천장 1동과 진입로 개설 284m에 대해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6월 22일에 하고, 종합온천장 건립은 1동에 약 3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설계를 현재 하고 있고, 설계가 되는 대로 8월에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다음 14쪽 입니다. 관광지 도로개설 입니다. 해수욕장 우회도로는 외옹치부터 해수욕장까지 903m에서 작년 10월에 발주가 되어서 금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까지 365m에 대해서 포장과 보도블럭, 가로등, 전주지중화, 오수ㆍ우수관 매설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은 44% 입니다만,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해수욕장 폐장을 한 이후에 잔여사업을 재개해서 오수ㆍ우수관과 상수도관 부설과 가로수를 식재하고, 도로개설과 포장 508m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입니다. 영금정 진입도로는 동명동 청파횟집에서 영금정횟집까지 100m를 3억3천만원해서 이미 사업을 마쳤고, 해수욕장 연결도로는 외옹치 진입도로에서 수질환경사업소까지 400m를 딱 2십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개설사업비 1십2억원은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보상비 8억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추경 때 보상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은 금년 7월 10일에 개장해서 8월 20일까지 40일 동안 개장합니다. 저희 해수욕장에 연면적은 40,000㎡로 연장은 450m이고, 동시에 약 9,00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객 수용 목표는 513천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66천명이 저희 해수욕장을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은 모두 13개 사업에 3십8억8천5백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사업은 진입로 확ㆍ포장 902m와 관광안내소 신축 309.6㎡ 주차장에 부지 매입 1필지 1,537㎡, 영구상가 보수, 백사장 정비를 이미 마쳤고, 17쪽 입니다. 편의시설로 화장실 신축 1동과 임시상가 전기시설, 몽골텐트 설치, 화장실 개ㆍ보수, 부대조명 트러스를 설치할 계획이고, 수상 안전업은 용역을 주었고, 사고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했고, 부표도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다만 해수욕장 운영 개장기간 중 다양한 이벤트 행사는 해수욕장 기간 내내 유치해서 문화ㆍ예술 행사와 수상레포츠, 관광객 참여 놀이마당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 등 지역의 관광환경 변화에 부응해서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ㆍ내외 관광객에게 지역관광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종합홍보물 제작에 표기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언어권별을 만들고,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테마별로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관광홍보 책자는 관광 가이드북은 국어ㆍ영어ㆍ일어ㆍ중국어로 15,000부를 2천8백만원을 들여서 제작할 계획이고, 종합 관광홍보 책자는 국어ㆍ영어는 6,000부를, 관광안내 지도는 혼합형 관광안내 지도로 국어와 영어로 약 100,000부를, 입체형 안내지도는 국어와 영어로 65,000부를, 설악권 관광안내 지도는 국어와 영어로 100,000부를 만들고, 관광홍보 리후렛도 3종에 60,000부를 만들 계획 입니다. 설악산 홍보 영상물 입니다. 본 영화는 '98년도에 35㎜로 17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백두산과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재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보완하자면 약 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악산 화보도 ‘99년도에 3,000부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1,000부를 하고, 2,000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0부를 무상용으로 만들면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관광홍보 리후렛은 필요에 따라서 20,000부를 만들었고, 관광 가이드북은 5월 27일에 계약해서 8월 4일에 납품이 계속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때에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개선입니다. 관광표지판 정비로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28개소와 관광안내 표지판 로마자 표기개선, 도로표지판 이면활용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를 3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만, 관광안내 표지판과 로마자 표기개선, 안내표지판 이면활용은 이미 맞추었습니다만, 관광안내 표지판 20개소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다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고, 관광안내 기능은 현재 단순한 관광정보 제공과 통역에서 숙박계약과 관광지 현지를 안내하도록 기능을 강화했고, 안내원도 6개소에 영어와 일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안내원 10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공격적 관광홍보 입니다. 관광객 유치 현장 홍보활동은 수도권과 대도시 다중지역을 중점으로 계절적으로 홍보물과 관광사업체가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겠고, 방송드라마 작가 초청 관광설명회로 6월과 10월에 매회 20명씩 초청해서 저희 관광명소를 답사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6월달에 한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수도권지역 관광홍보매체는 와일드 칼라 광고는 잠실역과 수원시청역에 하고 있고, 옥상 전광판도 양화대교 쪽에 하고 있고, 인천공항 라이트 박스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ㆍ내외 관광교역전 참가는 국내개최 관광 교역전은 제15회 한국국제관광전이 코엑스에서 지난 5월달에 참가를 했고, 2002년 삼척 세계동굴박람회도 현재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교역ㆍ판촉전, 중국 순회 관광설명회는 이미 상해ㆍ절강성에서는 실시했고, 중국 국제여유교역전이 금년 11월에 있습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참여할 계획을 갖습니다. 다음 23쪽 입니다. 속초관광 인지도 확산은 제3회 속초관광 사진 공모전을 금년 11월에 하도록 하겠고, 속초관광 영상물 노래방 운영은 현재 노래방에 있는 기기를 찾아서 속초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방문기념 명함 카드는 명함카드와 관광이미지 카드를 코팅해서 고리를 부착해 주는 사업으로 관광안내소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이 카드를 줌으로서 방문객은 방문기념 내지는 항공기 탑승시에 수하물 인식표로 활용할 수 있고, 시에서는 명함관리를 통한 관광홍보와 고객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의 전문화ㆍ다양화 입니다. 이벤트는 우리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 시켜서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시의 설악눈꽃축제는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악산일원에서 설악눈꽃축제의 주관으로, 하얀산길걷기는 3.4km를 1월 27일에, 눈ㆍ얼음조각 거리조성은 설악동 일원에서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빙벽등반대회는 토왕성폭포에서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설악산 최고봉 등반대회는 폭설과 대설주의보로 취소되었고, 나머지 하얀산길걷기와 빙벽등반대회에 모두 1,300여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2002년도 해양페스티발 입니다. 관광객들이 체험위주의 새로운 해양관광축제를 접할 수 있도록 또 동해바다의 가치를 살리는 해양관광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행사로 해양페스티벌은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용카누대회는 7월 27일과 28일에, 장사항 축제는 27일과 31일까지, 각각 해수욕장과 청초호유원지, 장사항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합니다. 주요행사로 해변 축제는 개ㆍ폐막식, SBS특집 개막공개방송, 대북공연 자매도시 민속예술공연, 불꽃놀이가 되겠고, 해양레포츠는 전국 용카누대회, 비치발리볼 시범 및 대회 바다카약, 바다래프팅, 인플레터블, 스카이번지점프가 있고, 해변축전은 스포츠댄싱, 상설칵테일, 대학생 치어리더 공연 내지는 청소년 힙합댄스 경연과 해변영화제를, 해양체험축전은 신나는 해저탐험과 선상해맞이 관광유람선운영, 관광배낚시체험, 오징어 맨손잡기, 조개파기, 모래조각전, 흙으로 빚는 미래 체험을 하도록 하되, 예산은 1억5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입니다. 제7회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는 이미 6월 29일과 6월 30일 사이에 청초호와 시 외곽 도로에서 올림픽 코스로서 수영 1.5km와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를, 스프린트 코스는 수영 0.75km와 사이클 20km, 마라톤 5km를 국내ㆍ외 선수 444명이 참가했는데 마쳤습니다. 다음 27쪽 입니다. 2002년도 아이언맨코리아트라이애슬론대회 입니다. 2002년 월드컵ㆍ금강산 육로관광의 가시화와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일본을 비롯한 국ㆍ내외 관광객 급증이 예상됩니다. 또한 특색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세계적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본 대회는 2002년 8월 25일 아침 7시에서 처음 수영을 시작해서 마지막 마라톤이 끝나는 시간이 24시 까지 됩니다. 다만 개막식은 대회일정보다 이틀전인 8월 23일날 18시에 할 예정이고, 장소는 속초와 고성지역에서 수영은 3.8km를, 사이클은 180km를, 마라톤은 42.2km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선수 920명과 관광객이 720명 정도, 현재 1,64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보고, 그 외에 국내 관광객도 다수 오리라고 봅니다. 본 행사의 주최는 강원도와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이고, 주관은 속초시와 강원도트라이애슬론연맹과 IMG 스포츠마케팅사가 되겠습니다. 대회코스는 7월중에 수영은 3.8km를 청초호에서 하는 것으로, 사이클 180km는 속초와 간성을 순환하는 것으로, 마라톤 42.2km는 청초호 유유원지와 시 외곽도로를 순환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참가선수 신청은 이달 말까지 받도록 합니다. 자원봉사자 1,169명도 7월 15일까지 모집을 하고, 대회장 및 시설물은 7월말까지 설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특이한 것은 금년에 처음 C＆N 영화사에서 트라이애슬론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입니다. 제6회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는 10월중에 설악문화제 기간중에 우리꽃연합전위원회와 미술협회, 사진협회의 주관으로 우리꽃 및 분재, 우리꽃 전시, 사진촬영대회, 어린이 사생대회를 하도록 7월중에 단체간의 협의를 마치고, 8월중에 계획을 세우되 미 확보된 예산 1천4백만원은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추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입니다.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우리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설악 해맞이 야외 공연장에서 설악의 작은콘서트는 속초문화원 주관으로, 전통문화상설공연은 갯마당 주관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로 행사를 합니다. 설악의 작은 콘서트는 15회를, 전통문화상설공연은 30회를 할 수 있도록 이미 5천만원을 예산했고, 지난 6월부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쪽에 보면요, X-GAME PARK 조성관계인데, 그 사업체 선정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매년간 임대 후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다 라는 그 계획 같은 것을 세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문서화 된 것은 없고, 현재 사업은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만 확보하면 올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부지확보이기 때문에 부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몇 년간의 기간과 약정은 다시 정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부채납 소요 인원동원도 안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사회에 관한 사람들은 보면 이런 것은 하나의 기본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때 그것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기부채납하는 그것은 그분들이 무엇을 해도 기본계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것이 안 서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시 지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업자 계획 같습니다.

아니요, 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쪽하고,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했는데, 시에서 땅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할 수 없고, 사업비를 낼 수 없는 것이고, 구두상으로는 대략 얘기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확보되면 할 것이고, 현재 이 X-GAME PARK가 청소년들 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그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육지 보다는 바닷가 쪽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쪽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는 산쪽이라서 선호를 안해서 바닷가 쪽으로 했고, 처음에는 이 장소를 지금 현재 재경부 땅이 청초호 유원지 쪽인데, 처음에는 수질환경사업소 2차 공사 예정 부지가 남아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앞으로 향후 5년 후에는 다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취약해도 손해이고, 속초시도 손해이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서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 1번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8페이지인데요,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내적인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바가지요금, 불심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각 부서가 서로 하는 사항입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쪽은 관광사업체, 쉽게 얘기하면 호텔이나 콘도, 이쪽은 저희들이 직접 장악해서 한 쪽이고, 나머지 일반 숙박업소나 음식점은 사회과 쪽에서 한 쪽 입니다. 이러한 보고드린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자체가 그런 의식될 면이 있고, 또 그런 서비스를 개선하자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지금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도 광범위하고 또 숫자도 나열이 없고,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해수욕장을 촬영하면서 KBS 방송국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광지에서 해야되는 것 중에서 첫번째도 친절이고, 두번째도 친절이고, 세번째도 친절이고, 친절은 그냥 친절이 아니고, 감동을 줬을때 친절을 느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끝까지 가야 되면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어떤 우리가 시설한 것에 대해서 관광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28페이지에 보면,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입니까?

우리 관내 단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설악산 일대에 자생하는 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보고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수욕장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나가보니까 민원도 그렇고, 해상 매매 스포츠가 몇 m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피서객들의 안전성, 모래사장이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4개 업체인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봐야되는데요, 해수욕장 연장이 짧은 것은 사실이고, 현재 그 연장을 연장하려고 금년도에 군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 초소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소가 가야될 자리를 군부가 선정한 장소가 억대측 땅에다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억대측에서 그것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수정 검토를 해서, 하여간 그 레포츠 문제는 승산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해경에서 내줍니다. 해경에서 내주기 전에 우리시의 해양수산과에 의견을 줍니다. 그런데 또 해양수산과에서 들을 때 저희과에 해수욕장의 운영상에 문제가 없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분명 현재 나가 있는 수록활동에 대한 허가가 날 때 저희들이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허가기간이 그런 사항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과연 맺은 기관에서 저희와 같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문제가 있고, 또 이미 나가 있는 것들이 아직 허가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현재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미 나갔고,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서 끼면 사업장 손해이고, 다 손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서 대화가 될 때는 지금 같은 그런 부분들이 서로 반영이 되어서 적은 공간에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조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요, 시설계획이 종합온천장 1동, 유스호스텔 1동, 온천장 2동, 자연사 박물관 1동, 가족호텔 1동해서 3백9십8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온천개발 계획은 이 사업자, 민자라는 사업자가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땄을 당시에 내놓은 사업계획이어서 금액이 현재와는 조금 안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만 가지고 있고, 현재 주식회사 레져 설악온천개발에서 이미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고, 이미 핏골쪽에 가보시면 부지전진을 일부 했습니다. 다만 건물에 대한 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못하는데, 설계가 나오면 바로 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잊혀졌던 외옹치 롯데건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요, 우리가 이 속초수족관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외옹치 롯데와 군부대 이전 건과 관련해서 부지대금 정산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또 16페이지에 보게되면요, 아까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철골상가 및 영구상가의 재계약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요, 관광안내표지 28개소가 설치되었다 라고 했는데, 어떠 어떠한 장소에 어떤 조형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중앙동 기아자동차 앞에 보게되면 버스승강장 뒤에 표지판이 보행자 불편에 상당히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표지판은 벽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는데, 나가서 점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요, 설악눈꽃축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의 얼음조각이라든가, 일본 삿보로의 눈꽃축제는 그 지역 천예적인 관광기후에 알맞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에는 기후도와 맞지 않는 눈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이러한 눈꽃축제를 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들로 하여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속초해양페스티발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 알맞는 특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다듬으면 아주 좋은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행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정한 의원님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면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요.

외옹치 부지에 대한 잔금 처리는 제가 하는 소관사항이 아니고, 이 다음에 회계과장이 보고가 될 것입니다. 전체 매각과 잔금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철골상가 계약은 3년 전에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을 봐서 금년까지, 영구상가인 경우는 금년 12월말까지, 철골상가는 금년 해수욕장이 끝나는 기간까지 허가가 되었습니다. 기한 종료되면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징수하던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던지 다시 정할 것이고요. 다음에 기아자동차 앞에 불편한 관광안내판은 현재 그 부분이 건물에 붙이기에는 크고, 건물주가 사용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해서 다른 지역가면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를 이용하고, 관광지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설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악눈꽃축제 문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말고 2000년도의 경우에는 설악 종합운동장 경기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진 혜택이 일본의 삿보르나 하얼빈이나 자연조건이 맞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시기도 그렇고, 기온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습니다. 일본 삿보르 경우에 눈도 장설이 오지만, 그 많은 눈을 일본 육상자위대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이 차로 실어서 눈을 만드는데, 그것도 육상자위대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있으니까 추운데 일해 보셨겠지만, 한 사람이 추운 겨울 일주일 이상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 조각을 만드는 젊은 사람들도 밤샘 작업을 하면 지쳐서 못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조직, 군인이기 때문에 1조 앞으로 쉬면 2조 나오고, 한달 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하는 눈설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든 눈을 쌓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눈 속에 설계를 해서 골절을 넣고 그 밖에다 눈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청의 한 2분의 1 정도 크기의 눈설상도 만들고, 거기에서 스키 점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시는 조직도 없고, 인력도 없고, 장비도ㆍ제설기 등 하나 없어서 매년 알프스로, 대명으로 빌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한 것이 그래서는 안되겠다, 현재까지 한 것은 그 정도로 그치고, 여지까지는 그 정도로 했지만 더 이상 하는 것은 시민과 시 이하 모두가 소모적이고 낭비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해서 금년에 과감히 다 치웠습니다. 토왕성 등벽대회는 겨울만 되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설악산 눈은 있거든요. 그래서 대포 쪽에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해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 생각이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10명이 오고, 내년도에 11명이 오더라도 특권이 있다. 그래서 과감히 바꿔서 금년에 행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행사로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의원님 이해가 잘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 전략에 방문객수나 시설유치 및 시설다양화인데요.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공원계획에 의해서 숙박과 상가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분들은 반문화 이용하는데, 없지 않는가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비치라든지, 업종의 구분이라든지 해야되겠다. 그리고 숙박업소도 많다고 해서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B지구나 C지구나 똑같은 형태로는 안되겠다. 나름대로 B지구를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C지구를 단체가 먹고 놀고 하는 쪽으로 가야 서로가 기분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반문화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야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입니다. 해수욕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침마다 그 안에 산책을 나가는데, 해수욕장을 우리가 볼 때 1년 12개월 그쪽은 많이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화장실이 굉장히 파손이 빨리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요원을 둘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작년도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화장실을 지은 다음부터는 금년 1년 내에는 공공근로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 대체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또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화장실이 없고, 상가 내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차장 내에다 화장실을 지어서 아마 내일이면 다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 화장실이 완공이 되면 아마 그런 불편이 해소도 되고 또 이용인이 있으면 자연이 관리인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최원복 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의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의 여건과 전망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속 경기상승으로 전년대비해서는 평균 4 ~ 5%의 세수가 증대되고 있고, 다만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우리시의 관내 대형건축물 등의 특별한 세수증대 요인은 없지만, 법인의 탈루ㆍ은닉세원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고급오락장 사실 조사와 일반세원의 정확한 과표적용 등으로 세원을 철저히 색출 할 것이며,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체납차량 인터넷공매와 부동산 공매, 그리고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체계 있게 추진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 등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 서비스의 지속적인 과제발굴과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세정우수사례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편의시책을 도입해서 우리시의 세무행정과 접목시켜서 선진세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입니다. 먼저 지방세 입니다. 6월말 현재 2002년도에 목표는 4백1십9억원이고, 6월까지 부과하는 액은 2백1십6억원 입니다. 그 중에서 6월까지 징수액이 1백7십8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2.3% 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는 6월까지 1백1십5억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88.4% 입니다. 도세에는 취득세와 등록세ㆍ면허세ㆍ공동시설세 그리고 지역개발세, 지방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2002년도까지의 목표액이 2백2십2억원 입니다. 6월까지 부과는 1백1억원이 되겠고, 징수는 7십6억원으로 해서 75.34% 징수가 되었습니다. 시세이외 내용은 주민세와 재산세ㆍ자동차세 그리고 주행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입니다. 3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6월까지 1백8십억원이 부과되었고, 징수액은 1백3십7억원이 징수되어서 76.24% 징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인데, 6월까지 2십4억원이 부과되었고, 2십2억원을 징수해서 94.5% 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수입은 재산매각대,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의 내용이 되겠고, 6월까지 1백5십6억원이 부과가 되어서 1백1십5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73%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총력 징수 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전국1위를 강원도에서 목표로 중점 시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속초는 지방세체납액 3십억원대 이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세무행정력을 집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년도분 정리는 부과액 1백8십3억원에 1백7십억원을 정리해서 9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백7십억원은 징수하고, 1천9백만원은 시세를 결손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이월분 정리는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십5억4천6백만원인데, 28%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에 체납액은 3십8억3천9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입니다. 채권확보는 294건에 4억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90건, 차량 29건, 그리고 예금과 봉급은 164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제재는 799건에 1십4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매를 15건, 차량공매 38건, 인허가 제한등 542건, 인허가 제한은 세무과에 경유한 건까지 포함해서 많습니다. 신용제한 25건, 형사고발 9건, 번호판영치가 17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를 9월달 한달 동안 하고자 합니다. 8월말 기준체납액이 25%를 징수할 목표로 실과소동장 전직원이 참여해서 1백만원 이하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고질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서 형사고발 및 차량공매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출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출장지역은 서울과 경기 일원 등 대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의 분포는 전체 체납액의 41%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의 발굴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법인서면 세무조사서 발송 및 서류심사는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류심사 중인데, 불성실 신고법인은 하반기에 직접 세무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성재산은 194건을 조사해서 조사결과 3건에 2천6백7십8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루ㆍ은닉세원은 112건을 조사해서 15건에 5백8십2만3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법인직접 세무조사를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겠고, 법인 취득가액 과소신고 및 부과 누락분을 조사하고, 사치성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와 조사를 8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납부제도의 확대실시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이용납부하고, 자동이체는 납세자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어 시금고로 이체 납부되게 됩니다. 신용카드로는 신용카드 체크방식으로 세금결재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납부는 53건, 자동이체 납부는 165건, 그리고 신용카드납부는 3,275건에 1십억4천4백3십4만9천원이 상반기에 납부된 실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납세편의시책을 집중 홍보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많이 홍보해서 납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방식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납부액의 2%의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카드사와 협의해서 지방세 카드수납 수수료를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은 이것이 거론되어져서 진행 중에 있는데, 같이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입니다. 유휴자금의 관리를 강화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일원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이자수입은 상반기에 5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휴자금 예금이 현재 4백8십5억원 입니다. 이 예금은 신종환매체에 4백6십억원, 그리고 농업금융채에 2십5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자금배정을 통제하고, 지불준비금은 1일 1십억원 선을 유지를 해서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은 1백3십7억8천6백만원이, 체납액 징수액은 2억2천8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추진실태를 지도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실적 평가보고회는 8월중에 하고, 세무ㆍ감사부서 합동으로 추진실태 지도점검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입니다. 지방세 백일장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부들에게 지방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시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백일장을 하고자 합니다. 8월중에 관내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1백2십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품내용은 수필인데 주로 우리 시살림에 있어서 세금이 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 등을 일깨우는 그러한 내용 등등을 작품내용으로 해서 백일장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인사 10명 이내로 심사위원 선정을 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를 추진 합니다. 자동차세 고액체납자의 정리효과가 있고, 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 단순한 행정처분에서 탈피해서 상습체납자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실시했습니다. 현재 38건에 1억3백만원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납부능력을 판단해서 공매의뢰를 함으로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에 장기간 공매하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에 장기간 보관중인 차량은 공매를 하도록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퀴즈 개설 운영 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세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홍보기법을 도입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퀴즈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공직선거관리법에 저촉이 되어서 이번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퀴즈 출제 방법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고정란을 확보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4지선다식 아니면 단답식으로 해서 출제를 하는데 저희들 사무실에 별도로 확보한 시책추진비 3십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월 1회 5명씩 당첨이 되면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우송해주는 방향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입니다. 서민으로서 세금이 밀리게 되면 큰일나는 것으로 알고 전부다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콘도라든가,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분들은 베짱이 커서 그런지 몇 수십억원, 몇 백억원씩 밀리고도 꿋꿋하게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3페이지에 보게되면, 과년도수입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채권확보를 통한 행정제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장기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수입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임시적수입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타 부서에 이것이 세외수입되는 부분은 다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도 있고,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4십2억원이 개발부담금 체납된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발보상금은 지금 잘 안 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과년도 수입액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제가 다시 하게 되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시기가 그러면 상세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하나 답변을 해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에 장기간 보관중인 차량은 공매한다 하는 얘기를 돈 안낸 사람들 번호판 영치를 하면 차량 운행하지 않고 그냥 방치합니다. 방치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회수해서, 그래서 차량공매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 입니다.

그 뜻은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몇 대가 장기보관 중인 차량이고, 지금 거기에서 몇 대가...

전체 35대를 했고요, 지금 23대가 나머지인데 유찰되기도 하고, 23대 부분은 공매를 해서 4천5백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가 되고 현재 차량이 11대가 구 경찰서 자리에 따로 한쪽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비원들이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유찰된 건, 몇 건을 이번에 전부 다 했습니다.

이것을 공매하게 되면 밀린 세금을 전부다...

팔아서 공제하고, 남으면 차주한테 돌려주고, 또 모자라면 나머지 체납액을 갖고 있다가 마저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님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홍우길 의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 회계과 가신지 얼마 안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속초시 법적인 재산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속초시 전체 재산은 공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보존재산 이라고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문화부와 같은 곳이 보존재산인데,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각 실과마다 들어왔는데, 자산내역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속초시 자산이라든가 세무관계가 브리핑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속초 세무관계가 얼마인지? 또 자산이 얼마인지? 재정관계가 어떤지? 이런 사항은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채무관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회계과 업무보고가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특정 용도계 쪽이면 용도계 쪽에 대한 보고 밖에 안된다 라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회계라고 하면 속초시 전체 회계를 브리핑 받을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 했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도 안 들어오고 해서 회계과에서 전체 예산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채무관계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 있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계과의 업무 기능은 그 예산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계약, 높은 구매를 해주고, 공사를 계약하고 하는 다른 과의 지원부서 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총괄은 재정적인 지체문제라든가, 채무관계는 전부 기획예산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업무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현황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재산현황은 저희들 소관은 제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 전체적인 재산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쪽에서 알아봐야 되는지요?

그 재산은 기업재산이라고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하수도특별회계를 이용하는 것은 그쪽 공기업 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여를 하고, 우리 일반회계에 관련되는 그런 재산은 우리가 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입니다. 7페이지에 3층 화장실 증축 및 보수공사 인데, 화장실 증축은 23㎡이고, 보수는 또 몇 군데 하는지, 공사비가 7천만원인데 너무 과다 계산된 것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사 화장실은 청결하게, 민원인도 많이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모든 청사내의 화장실을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왜냐하면요, 1층 화장실 같은 것은 그전에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몇 군데를 하시는 것인지?

3층만 하고 있습니다.

증축 한군데 하는데 23㎡인데 7천만원 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산을 7천만원 계상을 해서 계약을 6천7백만원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요. 자재도 고급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시가 화장실 혁신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시가 화장실 혁신 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한푼도 안 들이고 포상금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을 다시 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층을 전부다 짓는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3층만 짓는 것인지요?

예, 1층, 2층은 다 했습니다.

여기 나오기를 증축이 23㎡이니까 7평 조금 남지 않습니까? 7평 정도가 되면 평당 거의 1천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증축이 23㎡를 하고, 그리고 보수로 할 부분이 20㎡ 해서 43㎡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하면 약 13평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평에 7천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5백만원 입니다. 그 정도 듭니다.

신축하는 것이나 같네요.

건물에 대한 것은 사실 일반건물하고 또 가격이 평당에 3백만원을 들여서 지은 건물도 있고, 평당에 1천만원 들여서 지은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지 일반화장실은 아니고요.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도 많았던 외옹치 사건 있지 않습니까? 롯데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군부대하고 정산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회계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요, 주택관사 2동이 있습니다. 이 2동이 전부다 시장관사 입니까?

관사는 여기에 2동인데요, 1동은 시장관사이고, 1동은 부시장관사 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류하기는 시장관사는 1종 관사이고, 부시장관사는 2종 관사인데, 지금 시장관사는 여기 내놓았습니다만, 그 관사는 지금 매각하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매각이 안되고, 사실 관사로서 용도폐지는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장관사는 양우아파트에 31평 짜리 아파트가 부시장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폐지가 시장님 관사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놓아 두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몇 번 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자가 없어서 이제껏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이지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청사난방 배관교체공사 라고 있는데, 이것은 스케일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수가 생겨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난방 배관을 주기적으로 볼 때 몇 년 내용연수가 됩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가 되지요?

예.

10년에서 15년 정도 되게 되면 난방배관 쪽이 빨리 부식이 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비용이 나중에 뭉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비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교환보다는 스케일을 제거해서 선진국형으로 현재 스케일을 기술적으로 긁어내서 거기에다 코팅을 해서 쓴다면 교체를 하는 수명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또한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구석구석 모든 엘보 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교체가 안 되는데에 비해서 복식코팅 방법으로 가게되면 크리너를 하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모든 각 부분을 전부다 고압으로 갉아내서 똑같은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재 철거한 배관보다는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기도 적게 들고, 공사비도 확실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무조건 배관교체를 한다는 것은 너무 경비 지출을 과대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뜯어서 몇 배의 공사비가 그것으로 하게 되면 2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배관을 크리너 고압으로 모래를 부어서 하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원은 커녕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진국 의원 입니다. 3페이지에 군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사시설 2동은 건물관리 현황하고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군사시설은 지금 해맞이공원에 있습니다. 해맞이공원에 지하로 들어가 있는 시설인데요, 그것을 시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위장해서 거기에 2000년도에 시에서 지어줬습니다. 지어주고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부가시설 입니다. 거기에 초소 하나하고 밑에 지하 방가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부가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군부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어서 군부대에다 기부채납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부채납은 안된 상태 입니다.

기부채납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정한 의원님이 외옹치 군부대 부지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990년대에 재산을 롯데 측에다 외옹치 일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총 65필지에 22,362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총 매각대금은 2백억2천5백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중에 롯데에서 납부된 매각 대금 받을 것은 1백9십억2천5백만원을 받고, 현재 1십억원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1십억원은 아직 납부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롯데가 개발을 아직 서두르지 않고 있는데, 롯데 측에서는 사업지시를 할 때 그 때 납부를 마저 하겠다고 금년 1월달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2필지가 그동안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2필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산도 해야되고, 그런 일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롯데가 지금 변경사업 시행허가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 납부하기로 금년 1월달에 롯데 측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 모든 분들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밖에서 듣는 말이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하고 속초시의 어떤 시행착오 문제로 인해서 지체보상금이라는 것을 놓고 상당히 시시비비를 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외옹치 땅을 롯데에다 매각할 때 군부대에서 언제까지 옮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땅을 팔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 지체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속초시하고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그런 면은 없습니다.

지체보상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그 내용하고는 다른데요.

제가 용어를 잘못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그러면 확실하게 없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김정한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롯데에다 땅을 2백억2천5백만원에 우리시가 팔고, 아직까지 62필지를 팔면서 못 받은 잔여 금액이 있지요? 지금 우리 속초시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 그 2필지 금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대강 공시지가로 해서 얼마나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억9천4백만원 입니다.

2억9천만원이면, 1십억이면 지금 8억원 이라는 돈을 롯데에서 받아야되지 않습니까?

예,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큰 회사들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하루 아침에 망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압류라든가, 그 8억원에 대한 어떤 회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지은 상태에서 1십억원을 못 받았는데, 2필지가 2억원 정도 된다면 8억원 이라는 돈이 우리시가 앞으로 받아야 되는데, 롯데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되어서 롯데가 어떤 경매로 인한다든가, 사업을 못해서 다른 회사로 넘어 갔을 때, 우리시는 그렇게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롯데가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되겠지만, 롯데가 다른 타 회사로 넘어 갔을때 그 8억원 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압류라든가, 근저당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채권확보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채권확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안 해주었습니다. 그 완불이 되어야지 등기이전을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62필지 전체를 안 해준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등기이전을 안 했습니다. 대금을 완불한 뒤에 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등기이전을 해줬을 때에 그동안에 나오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속초시로 되어 있는데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그것은 속초시 세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돈 받은 것만큼 등기 이전을 해주고, 나머지는 또 놔 두었어야지요. 그 전체를 등기이전을 안 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세금, 1년에 나오는 세금도 우리가 내야되고, 돈도 못 받고, 이것은 롯데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우리 의원들이 봐도 그렇고, 시민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돈은 안 받은 것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전을 해주는 것이, 해주고 세금을 받아야지, 왜 그런 것을 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롯데 측하고 속초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나머지는 땅을 두고도 이전을 해주겠다고 롯데 측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롯데 측에서는 아직 사업도 확정이 안되었고 해서 그것을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부분이 재산권을 넘겨준다고 해서 협의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롯데 측하고 재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땅을 넘겨줬으면 양도소득세도 작았을 것이고, 지금 올라가면 공시지가 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내는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로 우리시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새로 되셨지만,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해결을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렇게도 시에 세수부분이나 어떤 결함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역으로 생각을 해서 말입니다. 롯데 측에서 개발 의사가 없다고 했을 때 계약 취소 소송을 내서 만약에 계약 취소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받은 것을 법적으로는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속초시가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자가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약점이 잡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잔금만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약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진짜 어떻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해약한다고 그럽니까? 롯데가 아니면 팔아서 그보다 더 좋은 곳에 더 많은 금액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걸고 중도금까지 가면 해약이 잘 안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롯데에서 그러한 개발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 시간이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리고 과장님 김정한 의원님께서 제시한 청사 난방관계, 교체 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회기 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철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항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어항으로서 팽창하는 어선세력과 관광객 방문의 급증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배후부지 협소 등으로 어항기능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관문이자 국립공원 설악산의 입구에 위치한 대포항을 현재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광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전국 제일의 해양종합관광단지로 차별화ㆍ특성화하고 체류하면서 체험하고 휴양하는 친환경적인 다기능 종합관광어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6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56,810평을 매립하는 사업으로 동방파제 850m, 남방파제 230m, 물양장 740m, 호안 330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이중 공공용지로 29,761평을 사용하고, 나머지 27,000평을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2년 기준으로 8백3십8억원으로 이중에서 해양수산부에서 45%인 3백7십3억원을 부담을 하고, 속초시에서 55%인 4백6십5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속초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개발방식을 저희가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매립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시에서 부지를 매각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진방법은 해양수산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고, 먼저 속초시에서 동방파제 350m 및 남방파제 120m를 시설한 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잔여분인 동방파제 500m와 남방파제 110m를 착수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여섯가지 개발 방식을 저희시에 제시를 해서 그 중에서 정부가 주도로 개발하는 3안으로 가지고 저희시에서 대포항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과 용역시행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계획 등을 ‘97년부터 ’98년까지 했고, ‘99년도에 대포항개발 계획 및 어항구역 변경 고시안 등의 절차를 밟아 오다가 단순하게 어항기능만 보강하고 확장하는 기존 3안의 개발방식 보다는 현재 대포항의 제반 여건과 장래의 대포항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해서 어항기능과 관광기능이 복합적으로 접목된 종합관광어항으로의 개발이 대포동 주민 및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종래의 3안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던 개발방식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걸쳐 속초시가 주도하여 개발하는 현재 5안의 개발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3안에서의 5안으로의 변경 배경 및 장ㆍ단점 비교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11월 22일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대포항개발계획 5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용역을 시행을 했고, 2002년 2월 5일날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제5안에 대한 개발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2002년 2월 28일 1소장, 1담당 10명 체재의 대포항개발사업소의 직제가 신설되어서 3월 1일부터 저희가 나와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대포항내 난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총 매장이 149개 매장에 231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은 해양수산부에 출장을 해서 ‘99년도 11월 22일에 협의된 대포항 개발계획 기본협의사항 중 일부를 변경요청 했고, 상당부분을 우리시 안대로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와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 시행협약서 작성을 위한 초안을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입니다. 저희가 7, 8월중에 해양수산부와 협약서를 체결을 한 다음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세부 시행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8월중에는 현재 대포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포항개발 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8월중에 협약서와 세부시행협약서가 체결이 완료가 되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문을 공고를 해서 10월달에는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사업착공은 내년 3월 중으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진입도로 개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포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대포항에 메어있는 외옹치와 대포항간 기존도로를 공사용 진ㆍ출입도로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의 도로는 노폭의 협소로 공사 차량의 교차가 불가함은 물론이고, 기존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 시 본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내어서 공사 주 진ㆍ출입로로 사용하는 방안을 시에서 주민들에게 기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설계 및 예산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해양수산부간 ‘99년도 협약시에 배후 해안도로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를 조기 개설해야 되는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포항 외옹치와 대포항 간의 도로 위치는 속초시 외옹치 언덕에서 대포항 까지 350m 도로로 현재 여기에는 폭 12m에 길이 350m의 도시계획 도로가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1안은 기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 개설하는 방안인데, 이 방법은 도시계획도로를 지금부터 개설을 한다고 하면 2년 6개월 정도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대포항개발을 하지 못한다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대포 주민들은 빨리 대포항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데, 집단 반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는 그래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과 검토한 결과 대포항 공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공사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두번째 안으로는 공사관련 임시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를 먼저 하고, 2회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진입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적기에 대포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기에 사업 착공을 바라는 주민들의 여론 등 제반사안을 감안해서 제2안으로 현재 추진코자 합니다. 건의사항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시에 사업비 전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의회 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입니다. 2페이지에요, 총 공사비가 8백3십8억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3백7십3억원, 우리가 속초시에서 4백6십5억원인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초에서는 속초시는 돈을 한푼도 안들이고 이 공사를 마칠 수 있다 라고 지금 설명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식으로 해서 우리 속초시에서 돈을 한푼도 안 들이고서 이 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를 저희가 ‘97년도에 계산을 했을 때 6백1십4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8백3십8억원을 지금 계산해서 냈는데, 이 사업비는 사업이 만약에 개시가 되면 건설이자 등이 포함되어서 상당 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초시에서는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라고 말씀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개발방식은 속초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되, 속초시에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그러니까 업자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대기업이던, 업자를 선정을 하면 그 업자가 들어와서 매립을 다 완료를 하면, 매립을 완료한 상태에서 저희 속초시 분양분인 27,000여평을 저희가 시에서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으로 공사비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에서는 시비 부담을 안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요즘 건설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30%의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급금도 안 받고서 그렇게 와서 해줄 수 있고, 그 땅을 매립 해놓고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매립한다고 잘 팔리면 좋은데, 하루아침에 안 팔릴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물양장 앞에 여기 횟집하는 곳은 어느 정도 잘 팔린다고 하겠지만, 뒷쪽으로 보면 잘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업자가 돈 주시오 할 때는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떤 무엇을 어떻게 대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대포항개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방파제 850m와 남방파제 230m 중에서 동방파제는 500m, 남방파제는 110m를 해양수산부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원님들도 그전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방파제까지 전부 일괄해서 한 업체한테 주면 대기업에서 서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도 저희가 생각하기로 같이 발주되는 것이 맞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그것은 자기네들이 발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름은 거명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5개 정도의 대기업이 지금 저희들한테 와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은 너희들이 채무부담 해라, 너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나중에 돈이 안될 때, 지금 현 여건으로는 청초호 유원지하고 달라서 그 지역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서 부동산 매각이 잘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만에 하나 안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세부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잘 팔리는 부분은 먼저 혜택을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되물려 주던지 아니면 의원님하고 시에서 지급보증을 해줘서 해준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시에서도 손해를 적게 보고해서도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다락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 있는 토지개발공사나 부동산 이런 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면 대포항은 매립대가 있으니까 일단은 분양은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안 될 경우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전부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향후 의회에 여러차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의 분양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라고 하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임의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약은 속초시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하고 합니까?

이 사업은 속초시하고 사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속초시하고 계약할 때 지급보증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도 수산과장이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지급보증하면 속초시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은행에서 10% 인가 지급보증을 서라고 그런데, 그러면 그쪽 건설업체에서는 시보고 지급보증 서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소장님이 돈 한푼도 안 들이고서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동방파제가 850m, 남방파제가 230m 이것을 같이 발주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별도로 띄어 준다면 우리가 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에 3백7십3억원을 갖고 하게 되면 이것을 메우는데, 돈이 얼마 안들어도 업자가 일하기 좋은데, 우리는 매립만 하자고 하면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이 단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시가 할 때 지급보증을 선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업자가 지급보증 안 서면 계약 안 할 것입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 잘 생각해서 하십시요.

예,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3, 4, 5일 동안 서해안하고 남해안 쪽에 기 개발한 곳에 대한 곳을 출장을 갔다 와서, 부산이라든지 경상도, 전라도 쪽에 있는 기 이런 유사하게 개발하는 곳에 대한 저희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등등을 보고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급보증 관계, 아니면 지급보증을 해주는 부분하고, 회사에서는 제일 안전한 방법인 이 방법을 택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아닌 또 대물변제 방법이 있습니다. 하다가 안될 때는 다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이 땅이 잘 팔려서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만에 하나 그런 안 팔릴 경우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방파제 같이 발주해서 들어와서 일하는 회사에다 이것까지는 얘기해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같이 공동하는데, 이것 안해주고 공동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예, 그 부분은 해수부하고 계속 접촉을 해가면서 그것까지 시에서 같이 할 수... 법상으로는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빌미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같이 발주하던지, 시에서 위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협약서 안에도 넣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명수 의원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대포동 주민들이 많은 반발이 있는 것처럼 압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사항은 대포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1년 동안 3가지 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어떤 어떤 안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2차로 재협의라고 해서 2000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에 어떤 안건을 용역 주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동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포동개발사업소에 나가 보니까 지금 대포항개발에 관해서 4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어민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횟집하고 오징어 건어물 상점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난전 그룹이 하나 있고, 기존에 대포동 주민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세가지 그룹, 상가를 가진 사람이나, 횟집을 가진 사람을 뺀 나머지 그룹은 전부 이 대포항 개발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지지ㆍ찬성을 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 오징어 건어물하고, 횟집을 하는 쪽에서는 개발로 인해서 기존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상권이 위축 될까봐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발 촛점도 기존 상권을 최대로 보호하는 상태의 가운데 개발하는 것을 지금 제일 주안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부류에 있는 분들은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28가구가 있습니다. 오징어 파는 사람하고, 횟집을 하는데, 그 분들은 조금 미온적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상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환경영향평가 세가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가지가 아니고요 3안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안부터 6안까지 6개 안이 있었는데, 이 3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금은 대포항개발을 56,000평을 매립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3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밑에 장ㆍ단점 비교도 해놓았습니다만, 24,200평을 매립하고, 이 3안은 단순히 어민기능만 확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시설, 즐기고, 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들어오고 어항기능만 확장하는 그런 기능이 3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5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배 이상 면적이 늘어나니까 기존에 이만큼 저희가 매립한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조금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협의 했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어떠 어떠한 것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요, 책자는 나중에 의원님이 원하시면 제가 1부를 드리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포항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변의 생태계라든지, 제반적인 사항에 대한 수백가지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줘서 굉장히 두껍게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나중에 1부를 제가 드리겠고요.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연합에서 여러차례 대포항 저희들도 찾아오고 대포에 있는 개발대책위원회에도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포동 주민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들이 환경연합에서 우리 주민들이 대포항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했더니, 면적을 좁혀달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5안으로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어민대표들이 환경단체 보고 이 안대로 수용해 가면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할 것이니까 당신들이 지켜봐라 이렇게 환경단체하고는 설득 중에 있고요.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곳에서는 조류라든가, 파조라든가 이런 것을 3년, 4년씩 조사를 해서 인근지역의 모래사장이라든가 방파제를 조성한다고 할 때에 많은 기간을 걸쳐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1년하고 1년 5개월 입니다. 17개월간 해서 이것이 과연 인근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상황도 제가 고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류라든가 파조라든가 이것을 측정을 해서 조류가 어떻게 변하면 청호동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모래사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충분한 조사를 하셨는지, 또 다른 피해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입니다.

저희도 해양수산부에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수가 포함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제가 그 책자를 한권 의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