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네, 고맙습니다. 먼저 후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후계자를 선정해서 지금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금년까지 모두 429명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그 중에서 사업자가 이탈했거나 또는 전업을 했던 사람도 있고 해서 88명이라는 인원을 저희가 후계자로서 제외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6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 개인별로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읍?면별 농업인후계자 경영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협의회 읍?면별로 갖고 있고 군단위 협의회를 갖고 있는데 읍면별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계자들이 휴경지를 재배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래서 읍?면별로 아주 튼튼하게 잘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군(군) 연합회가 기금이라든지 확보하지 못하고 그런 모임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걱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후계자들이 지금 356명이 있는데 - 분야별로 - 축산, 수도작, 원예, 화훼 등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가고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후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키우고 또 육성해주고, 또 필요하면 지원도 해줘서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후계자를 소위 농촌의 정예인력으로서 육성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작목반도 저희가 수도작, 채소, 과수, 화훼, 특작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점차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묵과한 일들이 일이 묶어서 공동으로 해야 지원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동업자로서의 친목도 도모하고 또 기술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끼리 모여서 어떤 교육도 받고 또 회의하고 강사도 초청해서 스스로의 연구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과거에는 소홀히 했던 쌀 작목반들이 이 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은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듦으로 인해서 내가 생산한 내 쌀을 파는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느냐 하는데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금년에도 4개 작목반이 우리 스스로 정부수매를 할 것이 아니라 더 차별화 해 가지고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직거래를 사업을 하겠다 하는 조성을 좀 해 가지고 저희가 ‘좋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은 군(군)에서 지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아파트를 통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직접 포장화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 작목반의 쌀 작목반도 지원을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 ‘배’ 작목반의 경우는 금년 1월달에 저희가 대만하고 프랑스에 처녀 ‘배’ 수출을 했어요. 28t을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지난 5월달에 대만에서 또 쫓아왔어요, 바이어가 쫓아와 가지고 120t을 수출을 해달라 - 우리 양주벼 - 금년에 처녀수출을 했는데 양주배가 최고다 하는 것이 소문이 났어요, 브랜드를 양주배로 해 가지고 내보냈거든요? 양주배로 해 가지고 내보냈는데, 그 표지를 황색으로 해 가지고 확 눈에 띠게 해 가지고, 남색이었나요? 확 눈에 띠게 해서 보냈더니 그 색깔있는 배만 찾을 정도로 - 대만에서 - 그래 가지고 120t을 계약해 달라도록 하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늦서리가 와 가지고 피해를 봐 가지고 올해 작황이 좋지를 않아요 - 배가 - 그래서 그 수량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다, 6월말이 지나봐야 봉지 씌우고 작황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30t을 가계약을 하고 왔어요 - 배를 - 그와 같이, 한 예입니다 마는 작목반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농가들이 꼭 군청이나 지도소에서 꼭 지도를 해서만이 아니고 스스로 자구책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다, 물론 잘못하는 데도 있겠죠 - 잘 활성화 안 되는 곳도 있겠지 마는 - 그러나 우리 군(군)에서는 어떠한 것을 지원하냐, 이제 ‘해라 해라 네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뭘 하면은 도와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면은 우리가 뭔가 되겠다’ 라고 열심히 할 때 그 일부를 군(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을 우리가 도태시키고, 탈퇴시키고 이런 거는 아니고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하는데는 지원을 해 줘야죠, 이렇게 하고, 우리 한바이오 임꺽정 쌀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군)에서 이것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우리 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작년에 경우 농민의 벼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사긴 사놨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애를 먹고 적자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양주 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서 잘 팔게 하느냐, 잘 팔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생산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고민한 결과 우리 농협측에서 고민해 가지고 이 한방바이오 쌀을 생산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군)에서도 그것을 촉진시키고 잘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차별화 됐어요. 쌀값을 보면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한 쌀도 예를 들어서 10㎏짜리 가지고 따졌을 때 일반 그냥 바이오 쌀로 만들지 않는 것은 10㎏짜리를 얼마에 파냐 하면은 2만2,000원에 팔아요, 그런데 바이오 쌀은 우리 농협에서 팔 때 3만2,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1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이 쌀 판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 같은 시기에 6월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2001년도에 생산한, 농협에서 벼를 수매해 가지고 있는 쌀을 도정을 해서 판매하는데 있어서 6월말까지 얼마에 팔았냐 하면은 36%밖에 못 팔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도 45%가 지금 팔렸어요 -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한 벼를 가공해서 팔고 있는데 -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다, 또 그 중에서도 일반 아까 2만2,000원짜리 일반 그 임껌정 쌀은 본전에 팔면은 이제 수매 값과 가공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본전에 팔면 잘 팔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한방 바이오 쌀을 팔아서는 조금 이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쌀의 경쟁력을 이 한방 바이오 쌀에다 보고, 지금 판매촉진을 위해서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RPC에서 남면 조합장이 중심이 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군)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관내의 대량소비처라든지 또 리치마트 등 대량판매장에도 우리 한방 바이오 쌀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군(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과의 교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거냐 그 얘기시죠? 의원님? 그거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간부공무원들이 과장급이 베트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취약한 분야가 많겠지만, 다 뒤떨어져 있겠지만 ‘우리 축산의 양돈기술이 뒤떨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검토한게 바로 종돈수출과 인공수정기술이전인데 바로 그런 것을 지원함으로서 우리 우선은 국가이미지 제고도 되는 것이고 - 크게는 - 그러나 작게는 기술을 이전하므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돼지를 자연교미를 시켜서 생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량종자가 안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인공수정을 하고 있잖아요 - ‘소’도하고 ‘돼지’도하고 -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던 것에서 인공수정을 해 가지고 우량돼지를 생산함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힘을 가지고는 안돼요, 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입처가 우리가 돼야 되겠다. 또 인공수정을 하려면 뭘 하냐 하면은 돼지도 수입해 가지고 정액, 씨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궁극적으로는 수출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석산에 대해서는 아시는바 대로 반려를 했고, 적지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반려를 했다, 그거는 끝이 난 다음에 이제 복구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최초 허가할 때 어떻게 복구할까도 검토해서 ‘아, 그렇게 되면 좋다’ 라고 이제 허가를 한 겁니다마는 채취가 끝난 다음에는 그 끝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복구계획을 세워요. 그걸 누가 세우냐 하면은 그 사업자가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수한테 이렇게 복구하겠다는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복구계획에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경관이라든지 산사태의 우려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가 하죠. 그거 승인을 해 가지고 복구를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 그 복구하는데는 작업량에 따라서 상당 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적게는 2-3년, 길게는 3-4년이 걸려야 완전히 이제 복구가 될 수 있다, 왜냐! 계단식으로 채취했잖아요 - 거기에 보시면은 - 계단식으로 채취한데에는 돌만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 계단식으로 쭉 했으니까 - 그 단에다가 단의 폭이 멀리서 보면 직선으로,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그 폭이 얼마냐 하면은 4m～6m가 돼요 - 그 계단폭이 - 그 4m～6m에 흙도 있으면 있는 걸로 이용도 하지만 없으면 흙도 조성을 하고 작물이 자랄 수 있게 - 지금 바위덩어리니까 - 그렇게 해서 풀씨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거기를 다시 녹화시키는 거예요 - 아까 우리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 그러면 다시 산으로 만들면은 이익이 없지 않느냐,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 문제는 허가할 때부터 거기가 3개 석산의 경우,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3개 석산은 16만평이래요, 16만평이기 때문에 이 산을 까놓고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군(군)에서도 희망사항이 있었고, 또 업자측에서도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뭐냐하면은 대학교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레저타운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첨단 과학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해온 건데 그런 등등이 좀 약간의 상태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IMF를 맞으면서 그 계획이 조금 변질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지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존임지인데, 보존임지에서는 원래 일반 다른 공장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 올 수가 없어요 - 토석채취는 산에 있는 돌을 깨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기를 이용계획을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토지주인하고 그렇게 우리 군(군)하고 어떤 문서를 협약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니까 우리쪽에서도 그런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채석기간 중에는 중간복구라는 개념을 갖고 채석하면서도 산이 너무 경관이 나쁘거나 산사태의 우려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중간복구’라는 용어를 가지고 중간에 복구를 해 온 거예요. 가 보시면 계단식 계단하고 보기 싫은 것을 막기 위해서 차 앞에 도색도 했고, 가보면은 그 계단에도 나무도 심었고 풀도 심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중간복구고, 그러나 이 바닥이라는 거는 자체가 끝나야.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개선 연구용역은 이게 별개의 용역이 아니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군(군)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왔습니다. 그 근간은 도로의 현재 여건과 앞으로의 확충계획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대중교통분야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주(주)고, 그 다음에 이 대중교통분야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하는 것은 실업률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군(군)의 실업률은 군(군)단위는 실업률이 공식통계는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비공식통계를 가지고 추계를 해보면은 2.0%여서 전국보다는 훨씬 적은 수치를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관내에서는 취업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률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가 돼 나간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군(군)의 공공근로 접수를 받아보면은 190명선, 그러니까 지난 해 저희들이 예산을 약 12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루평균 190명 선을 투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신청자 수가 190명선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은 50명 내지 60명밖에 지금 근로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근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예산이 적은 형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필요한 형편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처음에 지을 때 설계할 때만 해도 536평이 작은 평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짓는 과정이 이제 오래 걸리고, 또 지금 한 2년 전부터 다른데 보건소들이 거의 한 1,000평 정도의 규모로 하고, 또 보건소사업이 단순진료만을 하는 사업이 아닌 예방사업에 기초를 두다보니까,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같은 것이 사실 모자랍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실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치아 같은게 한 번 잘못 망가져 놓으면 계속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그런 치아의 고통들이 이제 심하다는 그러한 측면으로 돼서 그러한 부분에 예방사업에 저희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몇 가지 저희가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한층을 더 증축하기를 원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에는 그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저희 통합보건지소에서도 이제 일부 사업을 맡아서 좀 이관하는 그런 지금 현재 구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보건소를 조금 증축을 해서 예방에 관계되는, 건강증진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하면 좀 어떨까하는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앞으로 하여튼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