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주기영입니다. (기획담당 인사) 공보담당 김진철입니다. (공보담당 인사) 예산담당 홍순태입니다. (예산담당 인사) 법무통계담당 한진수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인사) 감사담당 김형태입니다. (감사담당 인사) 경영사업담당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 차석이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에는 기획, 공보, 예산, 경영사업, 법무통계, 감사해서 6담당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이 26명이 됩니다. 이것은 경영사업계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 인원 한사람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페이지, 시정주요업무 평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 책임성을 제고시켜서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만족 시정실천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력낭비를 예방하고 사업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29개 실과가 468건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책자를 거기에 따라서 발간했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평가 대상업무를 375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주요업무심사평가를 3월 7일날 했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완료, 정상, 부진사업이 26건이 나왔고요. 계획변경이 5건이 나왔습니다. 다음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사업 시행계획입니다. 1월 31일날 조기발주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조기발주 대상사업이 204건에 금액으로 치면 1,025억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사가 150건에 974억원, 물품구매가 38건에 19억원, 용역이 16건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발주사항은 179건 837억원의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83%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131건, 물품구매가 33건, 용역이 1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시정주요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심사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특히 주요사업,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발간합니다만 발간목적이 2년간 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정백서를 발간하는데 금년도가 발간시기입니다. 그래서 중요내용인 시나 의회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지역에 대한 대소사 등을 총망라하고, 특히 직원현황도 게재가 되겠습니다. 제작하게 되면 전국 시 단위 이상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는 시민에 대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언론이 시정서비스와 대민홍보기회의 매체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언론 매체를 매일 매일 시정에 대해서 1일 3~4건을 시정홍보자료를 기자실 및 언론기관에 제공합니다. 또한 시정광고입니다. 눈축제라든가 철쭉제 이럴 때에 시정광고를 하는데, 저희들 23회에 5,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관광홍보를 중점화하는데 특집기사를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2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속 지역언론 매체를 통해서 상반기와 같이 쿨시네마 페스티벌, 태백제 행사라든가 이럴 때에 집중 홍보토록 하고 특히 특집, 대담방송을 방송사라든가 신문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경제성장 둔화 및 장래가 불확실성에 대한 재정여건 악화를 예상하면서 경상예산절감 및 지방채무의 적정관리를 통해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경상예산 절감 추진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절감하느냐, 예산배정 통제를 통해서 일률 절감하는 그런 방안,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절감목표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 각종 공사비라든가 자산취득비등 입찰잔액 절감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절감 실적이 9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6월말현재 잔액이 남은 것이 일반회계 50억4,5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62억2,500만원, 주택특별회계가 37억6,000만원이 되겠고, 그래서 6월말현재 기준이 150억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상환하게 되면 138억9,000만원정도가 채무가 남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계속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예산 절감토록 하고 지방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고 특히 내년도 38회 도민체전을 유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전광판 설치 등을 위해 도하고 행자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입니다. 내실 있는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월 24일날 도 경유해서 행자부에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예산총규모가 9,36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4개 분야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국가기금 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이 있고요. 지방채 발행계획이 1건에 23억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과 지방간의 계획수립 시기 차이로 인해서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재정의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하다보니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해줘야지 시세입이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영사업 목표를 22억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립공원, 용연동굴, 공영주차장, 민박촌, 눈썰매장, 감자식초해서 4개 부서에 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영마인드 전문성 습득을 위한 위탁교육을 지방공기업이라든가 경영사업, 지방재정, 기업회계 분야에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또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제안공모라든가 발표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점검을 상하반기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월말현재 추진실적이 도립공원이 5웍 3,700만원, 눈썰매장 1억600만원, 공영주차장 6억5,600만원, 민박촌 2억8,400만원, 용연동굴 1억1,600만원, 감자식초 1,100만원해서 17억1,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신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공무원들의 경영능력이라든가 장기 시장성 예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은 전문성 습득을 위한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정착화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쇄신하고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13개 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각과별로 13개 부서가 제정했는데, 총괄조사는 시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에 설문조사도 시민봉사과에서 실시한 바 있고,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해서 행정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조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공포토록 하는데,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하니까 민원처리가 12.5% 만족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 하반기 2회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도심사나 중앙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자체심사는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 도심사가 3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사업이구요,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입니다.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 지원 배분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상반기에 자체심사를 4건했습니다. 중앙로에서 우체국간 도로개설이라든가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 그 다음에 내년 체전대비해서 포장 덧씌우기 공사 등 4건을 심사했는데, 적정, 조건부해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심사대상을 파악해서 자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관리입니다. 각종 사회여건 변동이 되고 수시로 상위법이 개정되고 폐지되는 관계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자치법규집을 정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무를 저희가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하고 통제하고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해서 소송대응을 시가 소송에 이기도록 소송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법규집을 정비하고 입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일제검색도 하고 입법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 실과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실의 의견을 물어서 자치법규집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개정되고 폐지되는 자치법규추록발간을 2회 하도록 하고,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설정, 기준 그런 사항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고, 소송사무입니다. 부서간 협조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소송에 대응토록 하고 권리를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송담당자 전문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입니다. 모든 국가나 지방시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통계입니다. 동에 있다가 본 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상황을 보면 기존 통계가 끝난 것이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체 및 도소매 서비스업 통계조사가 지난 4월 달에 끝났습니다. 관내에 4,324개 사업체에 대해서 도소매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 12월 31일부터 내년도 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인구 통계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합니다. 11월달 자료 수집을 해서 12월중에 발간해서 각급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입니다. 2월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구요. 특별감사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는데 현안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특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강점검입니다. 산불예방기간이라든가 휴가철, 추석절 전후해서 기강 점검토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분기별로 회계서류를 서면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인데, 금년도에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초생활분야 감사를 사회복지과 하고 8개 동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지적이라든가 시정사항이 14건이 나왔습니다. 특별감사를 2회 실시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기강점검을 했는데 산불예방기간 중에 3회를 했는데, 경미한 지적사항이 5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서면검사를 2회 실시했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종합감사를 3개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면 특별감사는 수시로, 서면검사는 분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부기관 감사를 6월말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도 1월 달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또 3월 12일날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았습니다.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백두대간 보존관리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입니다.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직기강 감사를 받은 바 있고, 또한 6월 달에 강원도에서 도유재산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저희 시에는 공개대상자가 9명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이고, 비공개대상이 53명인데 감사, 세무, 토목, 환경, 위생 부서 근무 7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데, 53명입니다. 등록의무자에 대해서 공정하게 엄중하게 심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정기변동 신고를 1월 달에 했는데, 62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태백시보에 공개를 했고, 재산조회를 5월 달까지 마쳤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5월 29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적정 신고함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향후에 수시변동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11월 달까지 실시토록 하고 태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12월중에 개최해서 신고재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번 7월 1일부터 제4대 의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다섯 분, 최경섭 의장님, 김천수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정용화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은 최초 재산등록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 별도로 등록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만 재산등록 보고 드린 가운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퇴직자 재산변동신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3대 의원 하셨던 여섯 분에 대해서도 퇴직자 재산변동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재산등록 신고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태백시보에 게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행정 5대 시책입니다. 각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실에서 취합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행정을 위해서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불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불편 민원, 이것은 시민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및 상가지원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례알선창구는 총무과, 저소득층 생산적 복지구현으로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 사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운영인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운영하는데, 건축민원 순회 상담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파악했습니다. 태백신문고 운영은 174건이 접수되었는데, 168건은 처리하고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민불편신고 99건, 민원상담이 54건, 기타가 21건이 되겠습니다. 주례은행은 미약합니다만 2건 2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인데 하수도, 차보도, 현수막게첨에 대한 민원으로 11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자원봉사제도입니다. 가사, 미용, 목욕도우미로 604회 149명이 봉사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동순회 상담은 8개 동에 대해서 152회 275건을 했는데, 건축설계대행을 건축신고라든가 사용승인, 착공신고 120건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시책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시에서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1건에서 6건까지 특수시책을 내서 그 중에서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시책을 50대 시책을 선정해서 그래서 작년도 10월 달에 선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과에서 선정해서 기획실에서 확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수시책을 명문화하고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50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5건, 정상추진이 39건, 사업취소1건, 시기미도래가 1건, 예산미확보가 4개 사업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미확보가 되어서 추진 안 된 사업이 4개 사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정부 도평가 우수시책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정부 및 도에서 각종 시책을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나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한 부서 표창이라든가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한다던가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책 및 주요업무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거기서 전파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정부시책인데 규제개혁이라든가 경영수입사업, 민원행정, 물가관리라든가 도 시책은 화장실 문화개선이라든가 여성정책, 새농촌건설운동, 장애인 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월 월례조회시 시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승급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수 부서입니다. 7개 부서를 표창하고 시상금을 10~30만원을 지급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증 취득, 요즘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전산자격증 취득 우수 부서를 했고, 전에는 서면결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전자 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 우수한 동이 장성동, 사회복지과, 농정산림과를 부서로 확정하고 공무원도 16명을 확정하고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우수 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벤치마킹팀 운영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기업체에 대해서 현장출장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수집토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폭넓은 체험과 자료를 확보하고 태백시에 우수한 시책을 도입함으로서 우리시가 타 시보다도 앞서나가는 행정을 하도록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추진하는데 팀별로 2~4명을 구성해서 민간기업이라든가 대학, 지방자치단체, 외국 등에 벤치마킹을 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차량이라든가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우수사례를 발굴했다던가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던가 태백시의 획기적인 개선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경제교통과인데 한국능률협회 사례발표 벤치마킹한 바 있고요. 현안대책에서 게임산업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우수관광축제현장과 도립공원의 우수박물관 운영, 세무과에서 세정 및 재주소사업, 관광문화과에서는 관광축제, 체육분야를 벤치마킹한 바 있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우수고도처리시설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해외벤치마킹팀 1개팀을 운영하였는데, 환경행정분야 위생매립장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공무원을 뉴질랜드와 호주에 벤치마킹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벤치마킹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사진 전산화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개청 이후에 기획예산실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을 전부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진 찍은 게 2만 건이 되는데 현재 입력시킨 것이 8,112건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입력시켜서 자치단체나 시민들이 예를 들어 태백산철쭉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화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웹 브라우저는 10월 달에 구축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비확보대책입니다.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 국비확보가 태백시 발전의 관건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보다도 9.9%증가한 1,201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처별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각실과에서 예산 부서, 시장님, 부시장님,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달까지 기획예산처에 조정작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관한 문제는 추경 때에 자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확보대책에 대해서 중앙부처 사정단계라든가 기획예산처 심사단계, 단계별로 시기를 맞춰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총역량을 경주하고 기획예산처 심사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재정관리시스템 전산화입니다. 자금 예산 편성, 배정 이런 것을 전부다 서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바로 전산을 통해서 자금을 현액관리라든가 재정을 관리해서 업무를 간소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LAN망이 기획예산실하고 회계과만 되어 있고 실과사업소나 동은 안되어 있습니다. 총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DOS형에서 WINDOWS형으로 바뀌어지면 전산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생활법률 무료상담입니다. 영월지청에 공익법무관이 있습니다. 그 법무관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인데, 법무관의 양해를 구해서 수시로 태백에서 법률혜택을 부여받지 못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매월 1회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익법무관 업무관계, 발령관계로 원활하게 추진 못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인터넷 대민 서비스입니다. 자치법규를 인터넷에 입력을 시켜서 시민들이 바로 자치법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행자부 지방행정정보은행 시스템 및 대민 서비스계획과 연계해서 금년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태백신문고의 지속운영입니다. 태백시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태백시 게시판이 나오는데 태백신문고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다가 시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부정비리 신고, 민원 상담, 시민제안, 친절공무원 추천하는 것으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17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현재 168건이 처리가 되고 처리중이 6건이 있습니다. 신문고에서 시민불편사항이 주가 되는데 시민불편사항이 뜨면 해당실과에다가 이첩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인데,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또 시민들이 좋은 제안이 있으면 시에서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감사백서 구축입니다.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도나, 관련 기관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는 책자화 했는데,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페이지가 빠졌습니다. 고원의 도시 태백 소식지 발간입니다. 전에 발행했던 반상회보가 되겠습니다. 매월 1회씩 시정시책이라든가 현안사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란을 해서 매월 1회씩 발간하는데 상반기 6회 발간했습니다. 매월 25일날 발간합니다. 전자 신문에도 매월 게재합니다. 매월 발간을 해서 시 전세대하고 출향인사라든가 자치단체에 배부하는데 자료수집, 시안작성, 자료교정 및 편집, 제작, 배부 이렇게 해서 매월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주로 지역소식이라든가 시정소개 그런 것, 특히 의정소식란을 따로 해서 의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정보라든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게재를 합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시사항 136건이라고 했는데, 이 지시사항은 보통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지시사항이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부시장 주재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실과에서 업무계획을 냈는데 보완할 거, 예를 들어서 업무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던가 또 이것은 태백시 실정으로 볼 때 업무가 적절하지 못하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가 26건이 나왔는데, 사유가 뭡니까?

부진사유가 주로 예산의 추가확보를 요한다던가 사업추진을 하다가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사업이 지연된다던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미비가 되겠습니다.

부진이 없도록 할 수 없습니까?

사실 부진이 없도록 하는게 정상입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진사항이 나오는데, 앞으로 부진되는 건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심사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 부진사유로 통보를 해주십시오. 조기발주 대상인데, 조기발주 204건 조기발주 자체를 설명 좀...

조기 발주사업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자사업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 사업, 또 물품구매같은 것은 1,000만원 이상, 설계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 사업을 선정해서 1월달에서 3월달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준비해서 해빙과 동시에 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정백서를 발간해서 500권을 배부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한 만원씩 밖에 안되네요.

1,500만원입니다.

그럼 한 3만원. 지금 제 자신이 태백에서 한 55년 살았는데,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시가 개청 되면서부터...

시가 81년도 개청 했죠. 20년이 되었는데 시정백서를 시민들이 받아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배부가 국한되어 있다보니까 주요기관, 단체, 이런 데에.

시민들도 백서를 볼 수 있도록 확대 배부 할 수 없습니까?

책자가 적고 방대하고,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 500부를 한다면 예산부담이 되고 시정백서를 접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동에 배부를 합니다. 중요기관에 배부하고, 도서관에 배부합니다. 태백시에 중요인사에 배부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에서도 백서를 받잖습니까? 동에서도 이런 백서가 발간되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도록 동에서라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 이랬는데, 태백시 홍보를 강원하고 도민일보밖에 안되는데 중앙일간지에 홍보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두군데만 홍보하는 게 아니구요. 전 언론사에 다합니다. 삼척MBC, KBS, 노동신문, 전국매일 그 다음에 대한일보, 태백신문, 시민의신문.

정의원님은 특집기사 얘기...

특집기사? 홍보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내는 것 하고 중앙일간지에 내는 것 하고 기사비가 얼마 차이납니까?

예를 들면 강원일보에 눈축제때 275만원입니다. 중앙도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275만원밖에 못 주죠.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앙지라는 것은 전국매일이나 노동일 보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조선이나 한국이나 그런 걸...

거기에는 홍보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일간지는 노동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대한일보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일간지에 했을 때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셧습니까?

지금 현재 홍보를 전국이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

얼마쯤... ?

지금 현재 언론관련해서 홍보비 한 1억정도 예산이 서있거든요.

중앙일간지에 한번 내면 한번에 다 없어질 정도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간지에 하고 있는 것이 강원일보, 도민일보, 노동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대한일보, 태백신문, 시민의신문, 강원리뷰 MBC, KBS, 연합뉴스 이런 데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중앙일간지에도 낼 수 있는 예산이 되면 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싶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반상회보 있잖습니까? 4면이죠?

16면입니다.

내용이 실장님 보실 때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페이지가 국한되어 있고 지면이 적다보니까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18개 시군 비교를 하면 태백이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반상횝가 있는데 저희보다 못합니다.

좀 더 연구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반상회보 잘 만든다가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계획수립 순기 차이로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이 지난하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부랴부랴 겨울에 공사를 하고 부실 되고 이런 것하고 연결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이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하든지 간에 예산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글자 그대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겠어요. 이런 면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문제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초선의원이지만 밖에서 봤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전에 폐광지역대체 산업할 때 자금을 늦게 배정해서 공사가 늦는 바람에 겨울철에 공사를 시작해서 부실공사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공투자사업에 조기발주사업 확정이 204건에 1,015억 예산이잖습니까? 그래서 6월말 현재 179건에 837억이 발주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83%이면 6월말 현재인데, 앞으로 7, 8, 9월달까지 178억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17%갖고...

조기 발주대상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효과가 높은 사업, 금액도 단위가 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 하는 사업을 선정한 것이 179건이고, 저희들 또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비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사업은 이 정도 예산, 2,0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함으로서 지역경제 효과를 해빙과 동시에 높여보자는 뜻에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17%정도만 사업을 추진하면 다 되는 겁니까?

조기발주 사업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연말까지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계속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럼 조기발주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이 안에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 게 83% 집행이 되었고, 17%만 집행이 되면 되니까 178억 정도만...

837억이 계획이구요.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주고 공사진척에 따라 기성금도 주기도 하는데, 837억원을 줬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837억원에 대한 사업을 발주했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돈이 나갈 겁니다

여기 내용하고 기획실장님 답변 내용하고 전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시는데,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847억 중에서 발주가 83% 되었다는 것이지, 발주한 것하고 공사 돈 나간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발주하고 전혀 다른 거죠.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837억원이 지출이 되었냐고...

여기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발주했다고 그랬지 발주한 것은 공사가 입찰 봐서 나가면 발주지, 어떻게 집행하고 같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쪽에 보면 지방채무의 적정관리 도표가 있잖습니까? 단위 백만원 단위입니까? 아니면 천원단위입니까?

단위가 백만단위입니다.

8쪽을 봐주십시오. 추진실적 6월말 현재 수익성 사업 아닙니까? 경영수익성 사업에 관해서 6월말까지 수익된 부분을 기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립공원 수익사업에 보면 도립공원, 눈썰매장, 민박촌 수입사업이 도립공원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이것은 방금 하셨다시피 6월말 현재 같은 경우에 도립공원 눈썰매장은 차액이 생기더라도 한달 기간이 있었으니까, 5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수기 아닙니까? 눈썰매장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립공원 수익보다도 기획예산실에서 잡아 놓은 게 1,518만2,000원이라는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눈썰매장 운영활성화, 2001년부터 2002년 1억2,118만2,00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7.8%가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얼마 예산을 잡았냐면 1억600만원 수익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6월말까지 현재이고, 올해까지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수치가 안 맞는데, 여기 뒷장에 보면 감사대상이 특별감사 실시 특이사항 없음. 문제점이 없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공원에서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를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아마 도립공원에서는 금액이 많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눈썰매장 작년 12월 달부터, 12월 중순부터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금년도 1월, 2월 달까지 총 집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차이가 난다면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작년 언제부터요?

금액이 많은 원인이 작년 12월 18일부터.

그럼 12일을 빼면 되네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올린 것은 1월 1일부터 기준을 잡은 거고, 그럼 결국은 차이가 12일 정도 차이가 나잖습니까? 12일 동안의 차액을 한다면 1,500만원, 1일 따지면 110만원 정도의 차익이 생긴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제가 그 보고서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립공원에서 눈썰매장 사업기간이 연말부터 연초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인데, 썰매사업이 2월말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수기 한 두 달 사이에 잡힌 수익사업인데 그러면 민박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박촌도 보면 도립공원에서 올린 게 2억7,674만5,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런 기획예산실은 6월말까지 2억8,4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해서 업무보고에 기재해놨잖습니까?

이것은 금액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을 봐서는 예를 들어서 보고서 만들 때 한 일주일이나 이 정도 차이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차이인데, 일주일 사이에 얼마 차이가 나냐면 725만5,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보통 1일 1실을 계산을 잡아서 수익만 된 것, 지출된 비용을 빼고도 1일 객실 한번 사용하는데 평균적으로 4만4,579원이 들어갑니다. 1일 40개 실을 잡아서 7일로 하면 한 18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한 기간 사이에 725만5,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인건비를 빼고서라도 수익사업 아닙니까. 지출되고 난 뒤에.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예산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모든 부서의 예산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예산이 거의 비교 평가를 해서 맞아야 되잖습니까?

예, 맞는데 여기서 추진실적은 지출 부분은 생각안하고 일단 수입 올린 부분만 올린 것 같구요. 실과에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기준점이 차이가 나니까 그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숫자개념을, 모든 것을 행정감시를 할 입장에서 숫자개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손실부분 다 털어 내고 의원들이 찾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서 올린 숫자개념에 맞게끔 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도립공원에서 보고한 숫자하고 기획예산실 보고한 숫자하고 맞아야 되겠고....

그래야지 손실 발생부분이라든가 모든 걸 알 수 있는건데....

제가 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기준 날짜 정했는지 또한 각 실과에서 한 업무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기준점을 비록 경영수익 업무가 아니더라도 기준점을 6월말이면 6월말, 딱 정해서 통일시켜서 자료를 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 금액 차이나는 부분이 없는데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눈썰매장 같은 좀더 내실 있게 보고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업무추진 예산하고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나고 있습니다. 숫자개념상으로는. 그런데 업무 총괄할 때 기준점을 같은 날로 정해서 같이 숫자개념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서 의원님들도 보기 편하고 어떤 감사라든지 할 때도 숫자개념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이 실장님이 잘 설명이 안되면 하세요. 해서 빨리 빨리 회의를 진행해야지, 계장님들이 알고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빨리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해야지..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백산 민박촌 운영내실화 방안하고 수익성 사업하고 숫자를 다시 말씀드리면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익이 얼마 올랐냐면 1월 1일부터... 이것도 12월 18일부터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은 1월 1일부터입니다.

아니, 여기는 1월 1일부터이고, 태백산민박촌은 언제... ?

이것도 1월 1일부터입니다.

민박촌을 호실을 관광객들한테 임대한 게 6,208호실을 해서 수익을 얼마 올렸나면 2억7,674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럼 여기는 보통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기재가 되었냐면 2억8,400만원이 기재되었습니다. 십만 단위, 천원 단위, 만 단위, 천 단위까지도 전부다 삭제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액이 얼마가 생기냐면 725만5,000원이 차액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백만 단위가 넘잖습니까? 백만 단위가 넘을 정도는 의원들이 알 수 있고 업무부처간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만든 기준시점...

앞으로 그것도 기획예산실하고 각 부서간에도 만드는 시점을 총괄할 때 한날로 될 수 있으면 정해서....

그런데 한가지 눈썰매장 운영성과를 분석한다면 눈썰매장 운영되는 시기부터 종료되는 그때까지 총괄해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아니고,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은 말 그대로 12월 18일부터 성수기 기점으로 수익성 사업이니까 성수기를 기점으로 잡는다고 해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도립공원 수익사업, 도립공원 수익사업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틀린데, 도립공원 수익사업 5월 30일 현재 42만5,428명이 왔고 전년대비 27.4%가 늘었습니다. 수익이 4억8,785만1,000원 수익을 올렸는데, 이것은 5월 31일자입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이 얼마냐면 5억3,700만원이나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달 사이에 매표수입인데, 한달 사이에 매표수입인데, 도립공원수익사업은 매표잖습니까? 매표로 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매표하고 주차장 사용료. 문제는 도립공원에서 보고서를 만들 때에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뽑았고 저희들은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뽑았기 때문에 한달 간 차이나는 것은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 연말 되면 하반기 결산도 하게 됩니다. 더 신축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신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간 업무보고를 할 때 기점을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각 부서하고 여기하고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한 수치는 안 맞을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넘어가는데, 자꾸 말이 돌아가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심사도 받고 이렇잖아요. 자체심사건수가 4건이 있었는데, 조건부라는 게 뭡니까?

심사를 할 때 중점을 두는 게 예산확보문제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하면 추진하고...적정한 것은 예산이 미리 확보되었으니까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하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비율은 몇 %정도 됩니까?

투융자 심사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한 3년 됩니다. 자체심사는 부적합하다고 판정 받은 것은 없구요. 도나 중앙 심사를 받았는데, 작년 10월달 예를 들면 종합체육관 건립관계 중앙심사 가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때도 조건부로 승인받았습니다만 모든 사항들이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 조건부로 승인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조건부라는 것은 중앙이나 도에서는 이러 이러한 예산을 줄 테니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 곤란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태백시에서 사업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승인 심사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러면 거의 부적합 판정 받을 일은 별로 없겠네요.

지방재정법상 거치는 하나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체심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4건을 심사했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와서 보고했는데 강원관광대학 교수분 2분을 초빙했고, 그 다음에 실과장 3분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을 각과나 이런데서 냅니까?

예, 각과에서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체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우체국 도로개설하면 도시과 에서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심사서류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식 행위라고. 다 할 걸 굳이 심사할 필요 있나요.

예산도 예산이고, 여타로...

심사위원을 자체적으로 과장님 세분 모시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교수나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했을 때는 일당이 지급되거나...

줍니다.

요식행위를 거치는 데 꼭 굳이 그렇게...

예산 부분만 심사하는 게 아니구요. 사업의 적정성도 심사를 같이합니다.

부적절한 판정을 받은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심사를 굳이 외부사람을 불러다가 해야 되겠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식행위를 하는 것을 굳이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거죠.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질의내용에 맞는 답을 좀 해주세요.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정용화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을 해주시고,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전국매일이나 그런 것을 중앙지로, 물론 중앙지죠.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조선이나 동화나 독자층이 두꺼운 신문에 1회 광고하는데 얼마냐 하는 것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 모르면 모른다던가, 알아서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노동에다 했니, 어디에 했니 그런 말씀은 질의내용하고 전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1회 광고하는데 얼마정도 합니까?

225만원.

중앙지라고 하는 게 정용화의원님이 중앙지라고 질의한 내용은 전국매일이나 노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중앙지에 게재하는 게 전국매일, 노동일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다는 게 아니고... 얼마를 하냐는 걸 여쭤보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한 2,000만원 가죠?

김진철 : (청취불능)

3배가 들어도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걸 연구분석 해 본 적 있습니까?

김진철 : (청취불능)

건전재정운영에서 경상예산절감에 금년도 목표액이 20억인데, 9억500만원을 절감하셨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여기에 나왔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입찰에서 낙찰률이 낮게 됨으로 인해서 절감된 게 9억입니까?

전부 다 묶어서 그렇습니다. 실과의 경상예산 일률절감, 자율절감, 입찰잔액절감 묶어서 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절감할 수 있는 각 실과의 운영비라든가 전체적인 경비를 10%씩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다가 아니고. 인건비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출장비라든가 무슨 과 운영비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기타보상, 포상금 이런 과목들이 절감기준이 10%가 되겠습니다. 권장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억5백만원 절감한 내용이 그렇게 경상비나 이런 데서 줄인 비율하고 입찰잔액 비율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보고서에 보면 전부 묶여있어서...

묶지 마시고 풀어서 해보세요.

정리를 해야지 분석이 나오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실지 입찰잔액 절감은, 그쪽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실적으로 내놓을게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입찰 보는 과정에서 88%가 될 수도 있고, 90%에서 낙찰이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절감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관계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출장을 간다던가 할 경우에 출장 가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출장비를 더 끊어줘서라도 업무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무조건 예산절감 목표액을 공히 10%절감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포장비 같은 것도 10%절감한다, 전체적으로 10%씩 절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 실장님도 출장가보시지만 출장비 받아서 실장님 주머니 돈 내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실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그분들이 가서 업무추진을 하게끔 해줘야지 무조건 예산만 절감한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절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해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6월말 추진실적에 감자식초 1,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감자식초는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 ?

감자식초 관련해서 제가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태백유통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연초에 신문지상에 태백유통에서 태백시 사과하라고 대형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태백유통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재기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수감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태백유통 감자식초 관계로 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하신다고 했는데, 민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형사는 어떤 건입니까?

형사는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소송은 하셨다면서요.

소송은 했는데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궁극적으로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

계약위반 했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지라도 형사 건이, 그 사람이 태백시를 기만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을 판정을 받아서...

그럴만한 사유가 되는 것을 저쪽에 수사의뢰를 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

했는데...

어떤 부분을 했냐고 물었잖아요.

지금 말씀한 태백시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기 아니냐 그런 문제...

아니, 계약했다하더라도 사업자가 하다가 선의적으로... 미리 사기를 치려고 한 의도가 있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오겠습니다만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품을 가져와서 보증증서를 끊지 않고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청취불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제기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감자식초에 대해서 1,100만원이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1,100만원이 다 매출이 1,100만원입니까? 아니면 태백유통에 줘서 우리가 마진이, 이익금이 들어온 게 1,100만원입니까?

저희들이 판 게 1,100만원입니다.

태백유통을 통해서 마켓팅을 하고...

감자식초관계는 유통회사가 있어요. 천수용씨가 팔고 용연동굴이나 석탄박물관 앞에 직접 판매하고...

감자식초 좀 문제가 있죠?

문제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만,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는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태백유통하고 태백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던가 사기를 쳤다면 고발조치하면 되는 거지, 태백시가 거기에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자식초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만 실제로 짚으려고 하는 건데, 엉뚱한 곳으로 말이 가는데 잠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질의를 해야되고 추후에 이것은 감사실장님이 자료를, 초선의원들 잘 모르실테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태백유통하고 관계없이 태백시가 직영으로 판매하면 순이익이 1,1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매출자체가 1,100만원...

판매금액이 1,100만원입니다.

그럼 수익이 아니죠.

매출액이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네... 매출실적으로 이해할게요. 9억500만원이 발생 했잖습니까? 예산 절감한 게... 실과소하고 사업 부서하고 해서 낙찰율 이런 것 다 해서 9억 500만원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경상비에서 예산 절감한 게 9억500만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배정시 일률절감, 실과자율절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입찰잔액 전부 다 포함해서....

입찰잔액은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봐요. 순수하게 경상비 절감한 것을 예산절감한 것으로 봐야지, 이것은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지금부터는 1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실장님 거기 보면 향후계획에 단계별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경주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현재 중앙부처에 방문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한번 갔다오셨고, 부시장님이 한번, 제가 2번 다녀왔고 각 실과장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23번, 예산담당 6번 이렇게 해서 총 33회를 다녀왔습니다. 국비확보 일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5월말까지 중앙부처 사정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정단계에서 종합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제출해서 7월 달까지 조정작업을 해서 10월 중순쯤 되어서 내년도 국비보조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작업시기에, 조정작업시기가 부처별로 기획예산처에서 잡힙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 시장님, 또 관련 인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태백시 예산 확보토록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런 데에 국비 작업하실 때 역량을 경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예산관계는 이런 것을 무조건 절감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청취불능)

저희들 예산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와야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법률 서비스, 인터넷 생활법률상담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학생이 자기 모친이 식당에 밥해주고 돈 못받은 것 인터넷에 올려서 한철희씨가 답을 해줬던데, 한철희씨 직접 법률검토를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봅시다. 국비신청현황이 12.12 예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신청액이죠? 2002년도 신청 1,090억을 해서 몇 %가 내시 되었습니까?

61%.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61%에서 퍼센트를 또 낮출 수 밖에 없는게 뭡니까? 278억은 빼야 된다고요.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려와야 될 돈이, 약속에 의해서 내려와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예요. 그렇다면 아까 김영수 의원 얘기하고 같이 입력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이것 밖에 안되었으니까 금년도는 신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청이야 2,000억원을 못합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중앙부처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여기에 사활을 건다면 신청한 것으로 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렇잖습니까? 금년도에도 따지고 보면 1,000억이 안 넘거든요. 계속비 내려오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진흥지구 사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신청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동안 계속되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광산진흥지구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건립하는데 내려오는 예산, 정부에서 당초에 약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은 신청한 수치에서 빼야 되요. 국비신청은 뭐냐, 2000년도에서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약속했던 예산은 이 금액에서 빼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려온 것도 %랑 금액에서 빼줘야 된다고요. 새로운 국비를 어떤 과목으로 신청해서 어떤 것으로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순태 : (청취불능)

이러한 자료들이 세부적인 것들이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세워졌다, 그럼 작년에 5억 내려왔다, 2003년도에 5억 내려와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신청액으로 잡아주면 곤란하다는 것이지, 괜히 이런 것은 남들이 볼 때는 퍼센트 높이고, 우리 이만큼 신청했는데 이만큼 받아왔습니다. 61%에서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국비를 따온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계속 지속되고 연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당연히 내려올 것을 가지고 국비확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질책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수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서 많이 받아와서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시로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불리기에만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우영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280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내시된 것이 61%내려오고 폐광대책비 100억, 278억 빼면 실질적으로 신청한 것은 280억 밖에 내려온 게 없어요. 9.9%를 증가시켰는데 100%를 증가하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100%로 올리고 200%올리면 뭐해요. 내시 되어서 내려오는 돈이 중요한 거지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만있어도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홍순태 : (청취불능)

신규사업이 중요한 건데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나 마나 라는 것이지....

2003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실에서 받아보면 되잖아요?

홍순태 : (청취불능)

아까 전에 김영수 의원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런 일은 하지 맙시다. 불리한 것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안 하려고 하지 맙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심판을 받자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실에서 비록 현 실장님 오시기 전에 특수시책으로 가장 자신 있게 내놨던 프로젝트가 뭡니까? 감자식초 아닙니까? 그것 잘못되었다고 새로운 의원들 모르는 의원들앞에서 조금 불리한 것들에 대한 업무보고는 빼고 자신 있는 업무, 자랑거리 업무만 올려놓지 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지탄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다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고 업무의 유·불리를 따져서 불리하다 싶은 자료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렇게 빼는 모양새는 좀 앞으로 하지 말자고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어떤 과에서는 세부사항을 보충자료로 가져왔더라구요.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초선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가져와서 해주시면 서로 질문도 적고 저희들도 쉽게 알아 볼 수 있잖습니까? 앞으로 보충자료를 가능한대로, 아까 이우영 의원이 말씀한대로 감추지 말고 노출시켜서 서로가 알면서 대화를 해서 좋은 점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저로 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걸 노출시켜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를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권준용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 한동구 차석입니다. 신종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인사) 장용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인사) 서우옥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인사) 조규오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인사)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는 5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계, 에너지관리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실업대책계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23명이며 현원도 23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물가감시기능과 공정 상거래 관리체제 확립으로 서민생활안정 및 관광도시 이미지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에 물가목표는 소비자물가 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설날 행락철에 물가취약시기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동향조사 및 공표를 연중에 24회, 월2회씩 조사를 해서 가격비교평가를 해서 년 6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4회, 연수회참가가 1회가 되겠습니다. 물가지도점검은 옥외가격표시지도가 1회가 되겠고, 현장지도점검이 3회가 되겠습니다. 물가동향 인터넷 운영은 주요품목가격동향과 업소가격조사표를 게시를 해서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도관리 40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물가인상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물가감시 및 공정상거리체제의 강화는 주간 모니터를 강화하고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업소가격비교공표, 시군물가비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 고유시책 지속추진으로서 인터넷방운영, 옥외가격표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석, 연말연시 물가특별대책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 자활훈련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 및 전문분야 기술습득으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조기취업 등으로 생활안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난해에 추진실적을 보면 8개 기관에서 12개 과정 58명을 위탁을 했는데, 그 중에 수료가 23명, 지금까지 훈련중이 19명, 중도탈락이 16명, 자격취득이 31명, 취업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사업비는 5,9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2002년 기본계획을 조기확정시행해서 훈련생 모집 등 내실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련학교 및 인근 시군 연계해서 훈련생을 모집을 다각화하고 훈련생 및 훈련기관과 고충,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훈련생이 끝까지 훈련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훈련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금년에 훈련대상은 7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확보는 4,328만4,000원, 상반기 위탁은 7개 기관 9개 직종에 35명이 되겠고 하반기에는 35명을 7~8월중에 모집을 해서 자동차정비 외 3개 과목을 이수토록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별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물상가 신축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인으로 구성된 풍물시장 조합원의 안정된 생계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89년 9월 하천복개형으로 338평을 조성해서 노점상 48세대를 입주시켰습니다. 지금은 시관문에 위치한 노후한 시설로 재해예방 및 도시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풍물상가 정비 및 시장활성화 계획은 '98년 10월 23일날 수립했고, 풍물상가와 고원마트 상호협상 및 시중재를 '98년 10월부터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풍물상가 이전관련 약정서를 정식으로 공증증서를 작성하고 지금 고원마트와 대산 주택의 현금지급각서 공증서를 2000년도 12월 8일날에 공증증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그 부분 도시계획변경승인은 2001년 5월 21일에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건축 사업계획 승인은 2001년 5월 31일날 승인되어서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시 기부 공유부지는 500평을 대산으로부터 기부 받았습니다. 입점상인 소유권 이전 완료 시까지 건물 및 부지를 고원마트와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후에 15년 후에 균등상환이 될 때까지 풍물시장 새로 짓는 1,2층은 시와 고원마트가 공동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연화교 가설공사는 2001년 11월 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향후추진일정은 현 풍물시장 상가는 내년 3월 달에 옮긴 후에 금년 11월에 현풍물상가를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부체납 부지 500평은 대소형 주차장을 2002년 하반기까지 조성하겠습니다. 풍물상가 상인 이전은 금년 10월에 준공이 되겠지만 이전은 내년 3월로 48세대가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회계과와 합동 대부계약 체결은 금년 10월중에 최종 확정을 짓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석탄소비 촉진운동이 되겠습니다. 석탄소비촉진운동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석탄산업 보호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난방연료를 비싼 석유에서 값싼 석탄으로 대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예산은 5,100만원이고, 대상은 4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350대, 영세민이 5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현재 159대와 1,897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계를 보면 '98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2,709대를 보급하고 예산은 2억9,488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1월 30일까지 홍보 및 접수를 하고 보조금 지급도 12월 30일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41대도 3,2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는 가구당 10만원이 되는데, 2구3탄 이상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가구는 1구 3탄은 10만원, 2구3탄은 32만원 3구3탄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가구당 연간 92만5,000원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유류 였을 때는 140만원, 연탄이었을 경우는 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안전 점검확행 및 불량시설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불량석유제품 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 및 주민편의도모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가스,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3회에 걸쳐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8개소를 개선조치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설연휴 대비 안전점검, 해빙기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스안전공급계약제 추진에 있어서 총 대상은 1만3,956개소가 되는데, 여기서 주택용이 1만2,742개소 업무용이 1,2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9,116개소로서 65%를 추진했습니다. 불량석유제품 유통단속은 3회 24개소에 48건을 단속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은 3회에 걸쳐 27개소를 공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걸쳐 점검을 하였습니다. 가스안전공급계약 추진은 7월 31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유유통관리 및 품질검사는 2회에 걸쳐 18개소를 검사하겠고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1회에 걸쳐 142개소를 점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추진에 있어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비수익노선 손실액 감소방안을 강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한 버스노선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버스노선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설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노선 조정으로 통학생 및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한 버스운영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손실액 과다발생 구간을 합리적으로 운행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방안을 두고, 도로개설에 따른 지속적인 노선조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2002년 9월에는 13개 노선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노선조정은 2002년 10월에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조정한 날짜는 8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운행 검토는 교통량 조사결과 필요시 승객이용이 적은 운행시간대는 단축운행을 검토하고 손실액 감소 및 시내버스 적정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달에 교통량 조사를 한 후에 10월 달에 전면 노선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과 환경정비로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21세기 고원레저 스포츠도시의 신태백 건설에 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은 승강장 시설물이 106개소, 도시형이 64개소, 농촌형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표시판 224개소 그래서 총 33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 4월에 323개소 불량시설물을 전수 조사한 후에 금년 5월에 98개소를 정비하고 표지판 신규설치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7개소를 했습니다. 삼수동, 문곡소도동 4개, 장성동 1개, 구문소동 1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버스승강장 표지시설물을 수시 점검해서 불량시설물을 정비하고 새로운 요인이 발생될 때 즉시 승강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차량증가에 따른 도심주차난이 가증됨으로 주차수요 유발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주차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상황을 보면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은 3개 지역으로 78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한 주차장은 상장 공영주차장 17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공영주차장 26면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문소동 공영주차장은 건물 세입자와 협상 중에 있는데 이달 말로 협의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은 현재 10개소로서 531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관리는 10개 단체로서 수탁료가 8,258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현재 수입이 된 것은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탁단체는 주차관리요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시민이용에 대한 친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있어서 적정대상지를 검토한 후에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수탁단체 및 주차관리요원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불친절을 뿌리뽑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구간은 관내 도로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신호경보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도 도로차선도색은 6월 달에 완료했습니다만 사업량이 중앙선 157km외 11개 분야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8,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고정식 경광등 외 12종 외 587개소를 6월 30일까지 정비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경보등 보수 및 정비는 1,600만원을 들여서 경보등 정비 57개소를 5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중앙로 교통신호기를 설치해서 대산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238세대가 입주함으로서 교통신호기를 10월 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관리에 있어서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부조리를 사전에 제거하고 법질서 확립으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향상하고 차량안전도 제고 및 관리사업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상황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상반기 지도점검을 6월 29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5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대상업체는 정비업체 50, 매매업 7, 폐차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점검표를 활용했으며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재발방지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점검결과에 사업장 주변 환경불량 7개 업체를 했고, 점검, 정비내역 작성 미흡,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일부지연, 상품용 표지 지연부착,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미이행은 행정처분을 조치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실질자가 감소함에 따라 재취업이 어려운 틈새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산성 사업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기간은 2002년 1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로 구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는 8억8,5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은 전산분야 등 4개 분야에 82개 사업 연인원 1만8,337명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제1단계 사업은 호적전산화에 35개 사업, 연인원 5,380명이 되겠고, 2단계사업은 국토공원화 외 사업에 연인원 1만2,957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3, 4단계는 공공근로사업 가용예산이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추진계획은 전산화 등 4개 분야에 17개 사업에 105명,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순직자 위령각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산업전사 위령탑 인접지역입니다. 사업량은 위령각 1동이 32평이 되겠고, 부지조성은 3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6,900만원이고 도비가 2억3,500만원, 나머지 반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이 각각 부담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비 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토목이 40%, 목재가공이 4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5월 24일날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목재가공은 7월 달에, 건물 기본목조완료는 9월 달에, 지붕공사 및 목공마무리는 10월로, 토공 및 석축완료는 10월에 완료토록 하고, 완공은 2002년 11월에 완공해서 위령제를 봉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사랑 상품권 유통이 되겠습니다. 할인상품권 유통으로 지역물가 인하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발행액은 8억원이 되는데, 5,000원권 2억, 1만원권 6억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유통되고 있는 것이 11억2,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33개 업종 309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유통액이 지속적으로 전년대비해서 1.3배로 증가하고 있고 구매력 있는 가맹점이 점점 지속 확대되어서 전년대비 22개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액 상품권 제작 5만원을 5,000매를 발행해서 7월중에 유통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간판을 정비해서 새로운 도시분위기를 조성하고 가맹점 카드형 스티커를 접착하고 간판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으뜸가맹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센티브르 확대 이용해서 우수 기관에는 시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올해 상반기에 1,300만원의 가계비용의 절감으로 서민가계안정에 일조를 했습니다. 시민과 시와 업체가 함께 하는 시책으로 지역사랑 붐을 조성하는데 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풍부한 청정 풍력자원개발로 부존자원 고갈에 대비한 21세기 대체에너지 개발의 기반을 조성키 위해서, 전력생산 및 관광자원 활용으로 경영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 3월 5일 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을 매봉산, 피재, 싸리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2001년 3월 23일부터 금년 7월 15일까지 연국용역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24일에 2003년 지역에너지사업계획서를 42억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는 국비확보 지원건의 및 협의방문차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는 국비확보 지원건의 및 협의차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국비가 우선 확보되어야 되겠고, 사업대상지가 백두대간 지역으로서 국유림 사용절차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훼손이 없는 친환경적 사업임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풍력자원 조사 최종보고회를 7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사업 확정시에는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동향을 항상 파악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숙박업소도 관련이 됩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40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숙박업소는 40개 품목에 들지 않아서...

숙박이라든가 목욕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가동향에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고원관광 레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작년 같은 경향이... 아시겠죠? 작년 같은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내실추진에 대해서 생활보호자 및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훈련기간 내에 생계비 또는 교통비...

예, 다 나옵니다.

4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풍물상가 신축 이전사업에 관해서인데, 이것이 연결이 되다보니 10쪽까지 연결되는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대산임대아파트는 건설과 소관이나 혹시 도시과 소관입니까?

임대아파트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사업부지에 따라 풍물상가가 임대를 하다보니까 대산아파트 내에 풍물상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경제교통과랑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설과 소관이다 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원마트와 대산주택 현금 지급 각서를 공증했습니다. 2000년 12월 8일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고원마트가 대산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고원마트가 태백시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샀습니다. 시에서도 자연녹지를 풀어주고 일반주거지로 바꿔주고 나중엔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도시로 가기 이전에 중앙로에서 봤을 때 대산아파트는 과장님 업무와 별개지만 중앙로에 서 봤을 때 대산아파트가 선 위치가 과연 이 지역이 관광지로 갈 수 있는 지역에 시야를 다 가린다고 생각할 때 맞지가 않잖습니까? 본 목적이 풍물시장이 관광지에 환경적인 피해라든지 관광객들 교통편이 안 맞기 때문에 옮기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말하는 대밭촌도 옮길 계획으로 옛날부터 그랬는데, 하물며 다리까지 놓아주고 부지사용, 시에서 위탁받은 500평 이것은 그 아파트 내에 주차장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축법에는 500평을 제외하고 주차장이 충분...

주차장이 충분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주차장 공유부지를 기부 받으면서 이것을 포장까지 해서 주차장 만들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의 특혜를 주는 경향도 없잖아 있잖습니까? 기부채납 500평 대소형 주차장 조성을 2002년 하반기 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신호대, 신호대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리 사거리부터 대산아파트까지 신호대 거리가 얼마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한 300m

300m채 안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신호체계를 하다보면 거기는 좌회전, 우회전, 직진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리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이 지역에 이런 신호대까지 크게 한다면 신호가 오히려 체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파트가 원래 목적과 관리, 관광도시고 죄송합니다. 그 아파트 사업주는 저랑도 워낙 절친하지만, 태백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를 본 목적도 아닌 입장에서 뒤늦게 주거부지가 못 팔린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하고 신호체계까지 바꿔가면서, 신호체계를 바꿈으로 인해서 교통이 오히려 체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300m도 채 안되면 이중신호를 받는다 치면, 신호대 설치는 심사숙고하던지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238세대인데, 238세대에 상인들까지...

상인들은 뺀 겁니다.

뺀 거죠? 상가입주가 총 몇....

48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86세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상권이기 때문에 교통이 심하잖습니까? 오히려 자유시장 같은 데가 교통이 불편한 입장에서 택시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부터 교통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데, 어떤 특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체에다가 이렇게까지 도시환경미관을 줄여가면서 다리 놔주고 교통신호대 만들어주고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로 풀어주고, 다시 준주거지로 풀어주어서까지 해줄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한데, 안 그래도 평상시 관광객들이 모이거나 통리장이 서다 보면 교통체증이 사방에서, 저 위에까지는 오히려 노인회관부터 시작해서 통리일대가 다 막히잖습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을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김천수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교통신호체계는 연동으로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잠시만요, 연동으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거리에서 나오는 게 좌회전을 받아서 거리가 있으면 연동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짧잖습니까? 직진신호를 받거나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신호가 바뀌어서 다시 통리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좌회전을 받았을 때... (청취불능) 300m가 채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 신호를 받아서 그 구간에 차가 정체될 수 있는 문제가 이닙니까?

(청취불능)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사실 신호등도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과연 관광도시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 중앙로가 모든 행사를 하다보니까 과연 움푹 파인 도시에,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겠지만 대형고층아파트가 서서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현실에서 자꾸 녹지부분, 시야를 가리고... 이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공해입니다. 자연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공해입니다. 인위적인 공해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7페이지 좀, 기존 버스노선에 따라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액 보상을 해주고 있죠?

예,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손실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아시죠. 계장님 대답하세요.

'97년도부터 작년까지, 금년엔 아직 지급이 안되었는데 '97년도에 6,100만원, '98년도는 1억400만원, '99년도에는 1억8,400만원, 2000년도에는 2억5,000만원, 2001년도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요?

작년에 지방비에서 나간 것이 2억5,000만원이고 건설교통부에서 나간 것이 2억9,600만원, 이래서 5억4,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손실액의 보상을 해줄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업체에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운행하다보니까 탑승객이 적어서 손실액이 이 정도 발생된다, 인건비 얼마, 차량유지비 얼마, 기타 등등해서 금액을 청구합니까? 아니면 그 청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교통량 조사를 해서 실제 데이터를 낸 것 가지고 기준을 합니까?

교통량 조사를 직접 합니다. 조사원을 직접 버스에 탑승시켜서 승하차 인원수까지 거리마다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손실보상을 해주죠.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지급된다, 그럼 버스업체에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사 1인당 급료는 얼마 나가고, 시내버스 가액은 얼마인데, 내용연수는 얼마고 해서 감가상각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고 유류비는 얼마가 나가고, 직원들 관리하는데 관리자 인건비는 얼마고, 전체적인 계상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기본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벗어난 것은 자기들이 재무관리가 손실이 막대하던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실 수 있죠. 그것 좀 주시구요. 조사요원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해서 조사를 시킵니까?

아르바이트하고 직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갑니다. 아르바이트도 시키면서 지방에서 여러 해를 있던 분들하고 직원들의 감독 하에 나갑니다.

제가 제안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제 업체에 손실보상액이 지출이 되는 부분은 투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모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과년도에 교통조사량을 조사했던 친구들이 경험도 있고 물론 잘하겠지만, 태백시민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공개모집을 해서 정말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해서 투명성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주려고 하는데...

물론, 집행하시는 권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경제교통과에서는 예산 절감한다고 아주 타이트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실제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주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시민단체도 참여시키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잘 모른다면 교육시키십시오. 회의실에 데려다 놓고 한시간 하던 두시간을 해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면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지는 않을 거고, 떳떳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을 거고, 시민단체가 이런데 참여를 한다는 얘기는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호응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한테 많은 협조도 얻어낼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사요원을 모집을 할 때, 9월 달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9월 달에 하시기 전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설날, 행락철에 특별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직접 조사해서 조치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계도를 할 뿐이지, 법적 조치는 못합니다.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문화된 게 없다는 겁니까?

에. 그래서 계도하고, 이것을 제재하는 방법은 만약에 타지역 보다가 더 많이 받을 때는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서 간접적인 제재를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다...

예.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하다고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공무원들을 믿고 실질적으로 물가안정관리 이렇게 보고만 할 게 아니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페이지요. 고용촉진훈련생 위탁관계 중도탈락이 있습니다. 16명. 16명이면 굉장히 비율이 높단 말입니다. 58명중에 16명이면 몇 %입니까? 36%. 너무 높단 말입니다. 중도탈락 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스가 1년 6개월입니다. 하다보면 더 좋은 데에 취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용훈련을 받다가 좋은 데가 있으면 취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배우다가 적성에 안 맞는 사람 이러다가 중도탈락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달마다 이 사람들에게 가서 포기하지 못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탈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비도 지원해 줄뿐만 아니라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되는 게 있죠?

6개월에 평균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달에 15만원 정도. 그것밖에 안됩니까?

예, 그것 밖에 안됩니다.

과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15만원씩...

여기에 나가있는 분들한테 식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추가가 되고요. 그 외는 공통적으로 나갑니다.

잘 해주시구요. 다음 4페이지입니다. 풍물시장 말입니다. 풍물시장 운영하는데 시비가 들어간 게 얼마나 됩니까?

들어간 것이 다리를 놓아준 것이 시비로 해서 한 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예. 보조비용.

12만 7,500원 나오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왜 틀리냐면 영세민 가구는 36만원, 10만원짜리도 있고 36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평균치가 안나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자는 거의 다 주는 거네요?

예. 거의 70%정도가 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0%를 다 보조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줘도 보일러는 놓지 못하고 연탄을 그냥 피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아직도 가스중독이라는 위험성도 있고 정말로 국민기초생활자들에게는 전액을 부담을 다 해주는 이런 것도 생각해봤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디음 7페이지입니다. 지금 좌석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몇 % 많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 분명히 그렇다니까, 좌석 2대 온 다음 일반 1대 오는 식이라니까..

노선별로 시간 나온 게 있다면서요?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니 의회 들어와서 알았는데, 5억4,600만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을 보조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석을 많이 증가시키면서 사실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좌석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좌성름 낳이 올려줬단 말이에요.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44,6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보조를 해주고 있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정말로 조사를 다 해서 좌석과 일반을 이렇게 보조금을 안 줘도 얼마든지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더 주는 것 같은 그런 정도까지 의심이 되요. 그렇잖아요. 이 노선을 해서 수입이 많다면 이런 돈을 안 줘도 되잖습니까?

그것을 조사할 적에는 좌석과 일반을 다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장성, 철암, 통리는 지금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업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6,000만원부터 1억 몇 천, 2억 몇까지 갔잖아요.

작년에는 특별하게 건설교통부에서 2억9,600만원이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했고, 시에서는 손실액에서 53%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반 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돈이나 저런 돈이나 업자한테 주는 것은 같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첨가한다면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태백시에 자가용을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정말로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시민의 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얘기한, 좌석 일반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꼭 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이 보상비 문제도 실질적으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과연 이 만큼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정용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시간대는 몇 분 간격으로 운행하죠?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 간단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운행일지만 한번 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운행일지만... 회사자체 내에서 운행일지가 나옵니다. 사전통보 없이 가서 빼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간도 나오고 코스도 나오고 배차간격도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겠지만,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통량 조사방법이라고 하면 전구간 손실구간입니다. 1km에 무조건 14명이 타야됩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 1km까지 14명이 타고 가야됩니다. 그 다음 14명이 장성까지 갑니다. 그 다음 1km에서 그 다음 1km까지 또 14명이 타야됩니다. 맞잖습니까? 그러면 28명이 타야돼요. 거기서 만약에 12명이 타면 2명에 대한 손실이에요. 14명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잖습니까? 그러한 교통량 조사방법이라고 하면 서울 대도시 빼놓고 지방에 와서 손실이 안 나는 적자 노선이 없는 데가 없다고. 처음 출발할 때 14명이, 그러니까 무조건 km당 14명이 타야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1km에서 다음 1km까지 14명이 타야돼, 그러면 거기서 14명이 안타면 끝까지 28명이에요. 그러면 출발에서 종점역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 버스가 5km면 몇 명 타야돼요? 70명이 타야돼요. 그러면 버스가 만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적자가 안 난다고, 그 교통량 조사방법이라면 무조건 적자지...

그리고 조사기간을 1일 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1년 내내 해야... 1월 달에도 해야되고 2월 달에도... 1년 내내 많이 탈 때도 있고 적게 탈 때도 있단 말입니다. 조사기간을 일정한 기간동안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겨울엔 많이 타고 봄엔 적게 타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루 이틀 기준해서는 안 되요.

조사방법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이잖습니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막차 버스 운행시간이 몇 시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장 이것 입찰합니까? 수의 계약합니까?

입찰입니다.

그러면 입찰자격은 어떻습니까?

관내 소재 하는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노인회라든가 행정동우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무조건 입찰입니까?

전부 입찰입니다. 장애인협의회, 새마을운동 지회, 시번영회 등 전부 법인체입니다.

그 사람들만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입찰을 보면 말들이 많더라구요. 말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 말이 많은지... ?

그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업무협조는 가능하잖습니까? 자꾸 묻다보면 건설과, 도시과, 회계과 사업은 우리가 추진하는데, 전부다 그런데 업무협조가 부서간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회계분야에 입찰을 하면 감독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 만든 거 있죠?

예.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계약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번영회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번영회가 위탁받은 주차장이 어디예요?

옛날보다 많이 줄긴 줄었네요.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오셔서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입찰이 몇 건이고 그것을 모른다면...

수의계약 이것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면이란 뜻이 뭡니까?

1대 세울 수 있는 면.

10페이지, 차선도색인데요. 이것도 입찰하죠?

이번에는 재료는 입찰을 줬고, 인력은 수의계약을.

재료는 입찰을 해서 사서 그 사람들 줬고... 그런데 도색 말입니다. 도색을 한번 해놓으면 차량이 다녀도 어느 정도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페인트가 좋고 나쁜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으면 더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니까 좋은 걸로 했는데, 칠하는데 기술이 틀려요.

그러니, 칠하는 기술에 페인트 질,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칠해놓고 얼마 안되면 선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돈만 들이고 몇 개월 안 가서, 1년에 한번씩 하죠?

예. 일년에 한번씩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게 1년을 못 가더라구요. 못 가죠? 이것을 연구검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1년을 못 가면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차선이 없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금방 도색 했는데 몇 개월 안 가면 차선이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여러 번 했는데도 그런 구간이...

아까 전에 얘기한대로 질 좋고 아까 얘기한대로 기술적인 것도 요한다면 정말로 예산관계도 있으니까 잘 연구해서 태백시에서는 한 건의 교통사고도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페인트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보죠? 옛날보다 요새 더 잘 벗겨지는 것 같아요. 차선이...

처음에 납품이 된 게 일부 불량품이 들어와서 그것을 전부 교체를 시켰습니다. 먼저 칠한 것이 불량품이 들어와서 전부다 교체를 시키면서 거기에 새로 들어온 것으로 한 게 거기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차선 도색하는 페인트 점검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보다는 요즘 하는 게 더 잘 벗겨지는 것 같더라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신설도로 포장하거나 이럴 때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 시설물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관리만 하고 시설은...?

시설도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전에서부터 용연동굴까지 가는데 중간에 안전, 차단막이라고 해요?

중앙분리대.

이런 것은 설치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풍력발전시설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어서 하려고 추진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발의되었는데, 제주도에서 이것을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까?

예.

얼마를 줬죠?

5,800만원.

이게 뭐죠?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최소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최고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원인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설립하는 과정이 더 중요 하잖습니까? 그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5,800만원에 용역을 주면서 제일 근본적인 논의가 풍력에 자원조사다, 제일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바람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따지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것들은 전무한 상태 잖습니까? 최소한 몇 십억이 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국비가 추상적으로 42억인데,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안되면 5,800만원이라는 돈은 42억에 비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국비가 안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보조를 받은 경우가 있으니까 전국에서 최고 좋은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태백시도 빠지는 게 있겠느냐, 태백시도 42억을 요구했으면 다는 안주겠지만 얼마는 주지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금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얼마 주겠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람이 전국에서 최고니까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서는 10월 달에 심의를 하는데 그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봐라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지역현안대책, 12.12에서 나오는 석탄안정지원금이 태백시에 모든 도깨비 방망이 같아요. 안되면 그걸로 하려고 하고, 다른 예산 재원에 대한 확보 계획이 전혀 없으면서, 지금도 그렇잖습니까? 지역현안대책사업비 활용방안 검토한다고... 뭔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최소한 얼마만큼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가져와야지 해놓고 안되면 안정지원금으로 하겠다, 누가 그 사업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제점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세 군데는 우리가 판단할 때, 그리고 용역을 줬던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자연훼손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환경부에서 볼 때나 백두대간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나마 8부 능선 이하까지는 우리한테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도 8부 능선 이상으로는 개발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에 설치해야 되는데, 돈 있고 다 있고 해도 안 될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도 얘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얘기를 한다 하겠지만 솔직히 매봉산 같은 데는 국유림이 아니고 도유림이니까 거기는 우선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유림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서 현지 실사를 해보니까 훼손이 얼마 안되어도 되고 그 다음에 매봉산에 배추를 하는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한사람도 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차차 하더라도 매봉산만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봉산하고 피재하고, 싸리재. 도에서 태백시에다 계획하고 있는 게...

함백산에.

그것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종식 :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밝히기만 해놓고 대관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종식 : 대관령은 금년 6월 달에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이나 이런 것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신종식 : 예, 협의가 되어서 발전사업허가를 거쳐서 6월 달에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체가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건데, 이 풍력발전시설사업이 7월 15일이면 용역이 납품되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맞다고 했을 때에 지리적인 문제, 입지 문제, 그 다음에 예산문제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납품이 나올 정도 되면 물밑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담당과장께서는 가지고 있어야죠.

42억인데,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의 바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지역현안대책 그 돈이 태백시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우영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42억이면 사업이 다 추진됩니까?

아니죠. 총 6개년 계획이라서 28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세우는 3기를, 매봉산에 설치하는...

그럼 1기당 발전용량이 얼마예요?

신종식 : 용량자체가 다양합니다. 750kw부터 해서 최근에는 2MW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기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신종식 : 저희들 계획은 매봉산에다가 MW급으로 해서 3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실지 여기 보면 뚜렷한 입지선정을 매봉산, 피재, 싸리재 이렇게 선정하실 때 경제교통과에서 임의로 선정하신 겁니까?

신종식 : 그게 아니고 자원조사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전문적으로 하는 풍력박사하고 풍력심의위원회 임원님들 2000년에 현지확인을 해서, 그 당시에는 5개소였습니다. 송이재하고 금천 잣나무골하고 5개소에서 그 사람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한 곳이 이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는데 5,800만원 들었단 말입니까?

신종식 : 그 지역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바람자원에 연간 풍속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1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하는데 계측장비를 피재하고 싸리재하고 매봉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측장비 설치비하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자료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까지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750~1MW까지 발생된 전기는 매봉산 일대에 쓰고 나머지 전기는 어떻게... ?

신종식 : 추진방법에 있어서 매봉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한전에 팔 수 있죠?

신종식 : 법에 의해서 한전 선로에 연결하면 생산된 전기계량기 용량만큼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전기를 생산해서 팔았을 때 시설비만 들어가고...

수입액이 연간 32억 정도.

이런 것을 내놓으실 때는 그런 데이터도 내놓으셔야 실제 이 사업을, 전기에 의정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초선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 이렇게 285억이라는 돈을 장기적으로 6년에 걸쳐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한 다음에 돌아오는게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연간 생산량이 얼마가 되고 kw전력생산단가는 얼마고 판매단가는 얼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이익금을 낼 수 있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관광객은 어느 정도 올 것 같고, 관광수입은 어느 정도 증가 될 것 같다 이런 전체적인 게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로 제출해주셔야 질문들 안하고 쉽게 넘어갈텐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돈만 들어간다고 했지 얼마 생산해서 얼마를 팔아서 어떻게 한다던가 쉽게 이 부분은 풍력을 이용한다던가 조력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발전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취급하고 있지만 이런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발전해야 되는 단계로 왔고 또 실제 좋은 아이디어인데 전혀 이익금이 안 난다던가 이러면 누가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발전단가도 한전이 민영화되면서 단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전망에 이런 것은 이렇게 전망이 있을 것 같다라고 명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시설물 현황에 보면 교통관련시설물을 330개소를 보유하고 있죠?

예.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2002년 4월에 323개소를 불량 시설물을 조사했네요?

예.

그런데 330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불량시설물이 323개라면 그동안 전혀 손을 안 댔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보충자료를 제출할 게 좀 있어요. 일괄적으로 봐서 의원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충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바로 이런 것, 시민들 만나서 도시형이다 농촌형이다 설명할 수 있고 돈도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게 많잖아요. 여기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광산진흥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광산진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김완섭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인사) 다음 민자유치 조영호 담당입니다. (민자유치담당 인사) 기업지원 유정대 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인사) 다음 광산지도 권인규 담당입니다. (광산지도담당 인사) 그러면 광산진흥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14명에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결원 없습니다. 업무분장은 지역개발은 탄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과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관련 단위사업 총괄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민자유치 활성화 시책추진과 개발사업 민자유치 활동전개 및 민자유치사업 및 사업시행자 선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담당은 농공단지, 기업유치단지 조성 및 관리, 기업창업 및 유치에 관한 사항, 대체산업 육성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산지도는 탄광지역 진흥사업 및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과 국고보조사업시설물 사후관리 및 폐공가 폐시설물 정비, 광산업체 동향 및 운영실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3개 분야 11개 사업 1,728억8,600만원으로서 국비가 1,315억6,500만원, 지방비가 413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관광레저기반시설이 2개 사업에 159억, 도로망 확충이 5개 사업에 1,236억1,900만원, 도시환경개선이 4개 사업에 333억5,7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7년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총 11개 사업에 1,068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계획대비해서 61%를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이 7건으로서 대체산업 연결도로 4건, 함백산 수렵장 진입로, 철암주거환경개선과 노후교량정비가 준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이 4건으로서 시가지도로확포장과 상수도정비, 하천정비, 체험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추진계획은 총 4개 사업으로 123억6,100만원입니다. 체험공원조성이 18억8,900만원, 시가지도로 확장정비 74억8,500만원, 상수도정비가 21억5,600만원, 하천정비가 8억3,100만원으로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2003년 이후 약 3년간에 총 6개 사업에 537억2,500만원으로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62억3,700만원, 지방비가 174억8,800만원으로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역별로 보면 관광레저개발이 2개 사업 중에서 함백산수렵장 조성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체험공원조성공사는 공사 중에 있으며,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43억900만원이 추가 투자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총 5개 사업으로서 운탄교~절골간이 완공되었고, 통리~원통골간도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이중교~불무실간골간과 사군다리~침전지간이 완공되었고, 시가지도로확포장 공사 2003년도부터 376억6,900만원이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환경개선사업은 총 4건으로서 철암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후교량정비도 이미 완공되었고, 하천정비가 33억9,200만원, 상수도정비가 33억4,400만원이 추가로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진흥지구 민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3개 분야에 23개 사업에 8,938억원으로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야가 196억원, 민자가 8,74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관광휴양사업이 14개 사업에 8,079억원, 지역특화사업이 8개 사업에 539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개 사업에 320억원으로서 사업시행기간은 '97년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 관광휴양사업은 공사중이 3개 사업으로서 모터스포츠레저단지와 태백체험공원, 용연관광지개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이 되어서 실시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 4개 사업으로서 서학레저단지와 태백관광레저단지, 청소년수련단지, 소도게르마늄온욕센터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자가 지정 안된 사업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백병산스키장, 화전민속촌, 복합실버타운, 구문소 휴양단지, 금천휴양지, 태백게르마늄온욕센타, 관광협궤열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시행 자가 지정된 것이 2개 사업으로 산사슴방목단지와 산채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가 아직까지 지정이 안된 6개 사업은 버섯재배단지, 화훼재배단지, 먹는샘물개발, 한우사육단지, 산양방목단지, 제조업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철암임대아파트가 2동 100세대가 준공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역점 선도사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해서 모터스포츠레저단지가 작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태백체험공원조성은 태백시와 함백산업개발에서 작년 7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용연관광지개발은 강원레저개발에서 올해 3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지정되었다던가 실시계획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토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미지정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종합개발계획을 변경용역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중입니다. 민자유치개발사업현황은 좀 전에 별도로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광레저사업이 14개 사업, 지역특화사업이 8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협력사업 및 카지노부대시설유치추진입니다. 강원랜드지역발전 협력사업 및 카지노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시에 특화된 고유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고원레저 스포츠 도시 건설을 위해서 추진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역발전협력사업 추진은 현재 도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사업비가 총 40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역발전협력사업비가 10억, 폐광지역개발기금이 11억1,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리조트 관련시설 분산설치 용역은 용역사는 경기대학교내에 있는 소성관광종합연구소에서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11월 달까지 분산설치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보고를 끝내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발전 협력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카지노 리조트 관련시설 분산설치 용역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분산설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태백으뜸산품 품질인증제 시행입니다.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산품을 시에서 인증하여 줌으로써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태백시의 청정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0월에 으뜸산품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품질인증마크의 현상공모와 현상공모 심사를 작년 12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태백으뜸산품 품질인증마크 확정을 위한 강원관광대학 산업디자인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서는 품질인증을 위한 별도로 마크를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태백시 로고와 시컴스 캐릭터와 중복됨으로서 시의 이미지 통합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시군 운영사례와 향후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여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품결함으로 인해서 피해발생 시 태백시에서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책임 및 보상주체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대두되었습니다. 책임 및 보상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평가를 해서 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품질의 우수성과 태백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마크를 제정하는데,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라서 관련법규 검토로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촉진협의회 구성입니다. 지역 내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판로개척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총괄지원협의체로 판로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동계획은 판로에 관련된 총괄지원협의체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관내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활동전개와 판로도우미 운영, 판로촉진 간담회를 분기별로 수시 개최하도록 하고 지역산품도 가격 내려 받기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관내 기업의 우수제품에도 불구하고 판매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판로촉진협의회에서 대도시 판로개척 활동과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 산품 우선구매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수의계약 조항을 명기하도록 판로지원에 관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판로촉진협의회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내 중소기업의 판로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고 관련법령의 개정 시 우선 구매조항을 반영토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 기업유치단지 경영활성화입니다. 철암농공단지가 총 3만1,283평으로서 평당 분양가격이 8만3,679원입니다. 현재 총 13개 블록에 13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현재 가동은 11개 업체이고 건축중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지 면적이 1만3,178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분양가격이 9만6,838원으로서 총 12개 블록으로서 12개 업체가 입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중이 4개 업체, 건축중인 업체가 5개, 준비중인 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철암농공단지 폐업업체가 태영종합토탈인테리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참밀에서 대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단지 수도권 이전기업 입주입니다. 총 7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현재 공장을 건축중인 업체가 5개 업체, 준비중인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대해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알선해줬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서 각 6억5,000만원씩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7월 중순 준공할 예정으로서 주식회사 해연기업과 주식회사 엘조이가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포장이 안된 관계로 인해서 6월 달에 포장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수도권 이전기업 중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5개 업체에 대체입주를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수도권 및 관내 창업희망업체와 연결해서 대체 입주토록 추진하고 입주기업의 판매지원을 위해 판로촉진협의회 구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추진과 사업부진 업체의 조속한 대체입주로 단지활성화를 위해서 도나 시공업체, 입주계약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 있고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 책자를 제작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명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 태백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변경된 관련법령과 지원시책을 종합 수록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등록공장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강원관광대 창업보육센터 실험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올해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세중소기업 디자인 개발비 지원은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서 도비를 344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는 작년에 405억원에서 420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6월말까지 315억원을 구매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산품 팔아주기 운동은 추석과 설을 기해서 도에 지원을 받아서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태백으뜸산품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서 판로촉진을 하고 중소기업 판로촉진협의회도 활성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운영입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40억원으로서 지원대상은 제조, 도립공원개발사업자, 징흥지구개발사업자, 관광사업자, 체육시설사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업체 당 시설자금은 8억원, 운전자금은 3억원으로서 지원금리는 대출금리 중 이자 6%를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까지 21개 업체 36억5,100만원을 추천해주었는데, 작년에 육성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는 11개 업체 12억5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차보전을 해준 금액은 11개 업체 5,100만원을 이차보존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올해는 6월말까지 2개 업체 2억8,700만원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영세기업의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대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담보비율을 상향조정을 협의하고 있고 이자보전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재원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으로서 관내 가행광산에 대한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9,100만원해서 올해 사업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교부결정을 받아서 5월 달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6월 달 현재 보조사업자별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별 공사현황은 장성광업소가 옹벽배수로 및 콘크리트 배수로가 5,385만원이 지원되었고 태백광업소가 1억5,044만원, 유정석회가 방진망공사로서 9,853만원, 장성광업소가 공가폐시설물 2동 36세대에 대해서 1억8,780만원을 보조승인이 되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모터스포츠 레저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372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4만7,000㎡로서 7만5,000평입니다. 주요시설은 모터스포츠경기장과 부대시설 등 사업비는 195억원으로서 순수민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작년 1월 20일날 나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착공은 작년 4월 23일자에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부지 복토와 콘크롤타워 건축을 올해 10월 달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관람석등 부속시설 설치가 올해 11월하고 12월 달에 전체개발사업을 준공할 계획을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현재 국제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만7,132㎡를 67만1,016㎡로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트랙이 2.4㎞인데 4.2㎞로 1.8㎞가 증가되는 부분과 사업비는 195억원에서 804억원으로서 변경추진하고 지금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여건은 연간 50회 이상의 국내외 모터사이클 경기대회 개최와 각종 강습회, 이벤트 개최로 3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경기장 운영 시 지역주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도동 산 5번지 일원에 12만9,429㎡에 토공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6억7,400만원, 지방비가 63억8,600만원으로서 2001년도 8월 달부터 내년 4월 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실시설계용역과 강원도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마치고 사업착공을 작년 8월 9일날 기반시설에 대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광사택촌 조성과 통합을 해서 작년 10월 23일날 변경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토목분야는 건설과에서 보고를 했고 탄광사택촌 조성도 통합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보고사항을 보면 2003년 국비확보에 대한 신규사업은 한 건도 없네요?

2003년 사업...

아니, 2003년도에 광산진흥과에서 추진할 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요.

2003년 이후는...

거의 계속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는 광산진흥과에서 신규사업은 아직 계획된 게 없다는 말씀이잖습니까?

2003년도는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이 총괄적으로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2005년도까지 무슨 무슨 사업만 하라고 폐특법에 의해서 진흥지구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던가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말씀그대로 벌여놓은 사업이라서 깨끗이 마무리짓는데 전력을 다하고 앞으로는 2003년도 계획에는 신규사업보다도...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만 올라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철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앞에는 100세대인데, 뒤에 보면 임대아파트 500세대로 되어 있네... ?

원래 계획은 500세대였습니다. 5동에 500세대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자가 2동 100세대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부분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동 500세대였는데 지금 계획은 2동 100세대로 완공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만 지정된 사업자가 한 것은 2동 100세대만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장미임대아파트인가... ?

예.

민자가 287억인가요?

예, 287억입니다.

100세대 짓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이것은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87억으로 총 종합개발계획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2억~65억 정도로...

처음 사업비는 얼만가요? 이것은 민자밖에 없는가요? 민자로 투자하는 것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아니지, 국비로 다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암은 이런 것 보면 별로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철암주거환경개선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대로 철암주거환경개선으로 임대아파트, 개발계획상에는 500세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미아파트 100세대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개발계획상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 4페이지요. 지역특화사업에 산사슴방목단지하고 산채재배단지가 어디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산사슴 방목단지는 꿈벌사슴목장, 이성우씨가 하는 산사슴 방목단지가...

어디요?

화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사업자 지정만 되어서는 안되고 실시계획승인이 며칠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업추진만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원액이 없습니까?

이것은 순수민자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화사업이라고 행정기관에서 해주는 게 뭡니까?

저희들은 모든 세제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매입할 때에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그 다음에 도유지 관계를 수의계약으로는 일반개별법으로 하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서 승인만 나면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한 사항하고.

그러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니까요. 감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융자도 지원조건이 대체산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약 5.2%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사업이 55개 인허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5가지가 되던지, 10가지가 되던지 모든 게 의제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인가를 받고 승인을 받는 사항이 없고 저희들한테 계획서만 내면 저희들이 모든 유관기관과 각 실과, 도와의 협의를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들어가야만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2개 사업에 30억이라는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개발계획상에, 5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 토지조성이 되어 있다던가 산채재배단지라든가 기존 산림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상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용역보고서 상에 나와있는 민자를 얼마 정도 투자를 하면 사업효과가 나느냐 하는 것을 용역 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것은 탄력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익금이에요?

아니요, 투자비입니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계획된 투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민자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세제, 토지, 이런 것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받는데, 장성, 철암, 동점 지역에 지원한 사람이 없습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곳이 먹는샘물개발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곡쪽. 서울건업 위쪽 있잖습니까? 그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구요. 산양 방목단지는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모터스포츠 위쪽 있잖습니까. 전에 홍성욱 전의원님 염소 키우는데, 그쪽에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장성이나 동점, 철암 쪽에는 선정된 사람이 없다..

예.

산채재배단지는 어디예요?

이것은 혈리 소롯골입니다. 사내골...지금 태백관광농원.

다른 데는 산채재배단지로 신청 들어온 곳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판로촉진협의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판로촉진협의회 위원들이 당연직이 있고, 선임하는 게 있습니다. 15명 이내에 판로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천을 8명을 받아서 당연직 4명하고 각종 단체 위원들이 9명하고 총 13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어요?

예. 의원2명을 판로촉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추진하고 있는데, 4대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판로촉진협의회라는 게 있죠?

없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농공기업유치단지, 말도 많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농공단지와 기업유치단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됩니까?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약184명입니다. 기업유치단지가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75명이 실지로 고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것 언제 파악한 겁니까?

6월말.

이 사람들 한 달에 받는 봉급을 아십니까? 보편적으로...

저희들한테 별도 보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임금 같은 것은 어디에서 파악합니까?

류정대 :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여자분들은 50만원, 남자분은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특혜를 주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임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시간당 2,000원 하는 데가 있어요.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러면 8시간 16,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전에 부지사님도 한번 내려오셨고, 산업경제국장님 내려오셔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공공근로 인원이 지원되면서 그 사람들보다도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만이 많아서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차라리 공공근로 나가지 상시고용이 되어서는 안 하겠다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1명 내지는 못 주는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과의 불균형 그런 문제가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 직접 와서 구인을 하려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투입이 되니까 시간만 되면 가는데, 직접적으로 사업을 구하려니까 봄철 되면 고랭지 배추관계, 다른 곳으로 다 나가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 사람들의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은 하고 있는데...

시간당 2,000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보통 여자들이 많은데 이것 해서 안 되서 강제로 잔업을 시켜서 몇 분이라도 더 하려고, 50만원이라는 것이 8시간해서 될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다 잔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해야만 그 정도 되더라고. 그런 정도니까 임금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노동부에 고발하는 수밖에...

최저임금제가 얼마 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지라고 혜택을 많이 받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를 분석해 봤는데, 사업주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 임금도 안주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더라니까. 쉬운 예로 한다면 통리봉제공장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임금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업자가 또 바뀌어서 다시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기업유치를 할 적에 물론 안들어와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들어올 때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서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업자를 선택하는데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시켜놓고 도망갈 사람은 혜택을 줄 필요도 없잖아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습니다만 입주업체는 입주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고 부도가 난다던가 이렇게 되면 경매가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마저도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경제논리로 따지면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특혜를 준다는... 그래서 도에서도 농공단지 부분하고 기업유치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새로운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첫 달 노임의 50%를 지원을 6개월 동안 해주겠다는 법을 도 단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운영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게 운영되기 전에 건물 짓고 운영하는 찰라에 거의 다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이 되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래도 덜한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물론 없어도 애를 먹겠지만, 그러나 선발해서 진짜로 태백시민이 종사해서 임금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 부도도 내지 않는 기업을 선발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공단지나 기업유치단지를 만들어서 정말로 태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민자유치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사슴방목단지를 하나는 지정을 했고, 하나는 미지정 되어 있잖습니까?

산사슴 방목단지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황지동하고 동점동이 있는데...

산양방목단지.

황지동은 이성우씨가 신청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잖습니까? 이성우씨가 갖고 있는 사슴도 있잖습니까? 지금 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다.

아까 개발계획을 잡아야지만, 초지를 만들기 위한 부지를 불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불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도... ?

예,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상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 지정만 되면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 아니면 사용 승락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 계획서안에는 사육두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분이 키우고 있는 사슴이 아닌 초지를 만들려면 사육두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된 것은 지금 현재 사육두수가 약...

현재 사육두수 말고, 초지를...

저희들 계획상에는 320두로.

그럼 이분이 320두를 초지를 조성하면서 새로 사들이겠다.... 사실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인데, 소득사업으로 한다면 참 좋은데, 일방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사육두수 파악도 잘 안됩니다. 그리고 용도가 소득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사업으로 가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런 것 문제점을 연구를 해서...

이것은 보조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매입했는데, 사업은 안하고 다른 사업을 했다면 환매특약을 합니다.

그런데 전차에 초지개간허가를 내주고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수자원 쪽으로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그렇잖습니까? 소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쪽 민원도 매스컴을 통하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초지조성 관련은 농정산림과에 축산 쪽에서 하는데, 산사슴방목단지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만 해야지 다른데 초지 되었다 해서 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사항은 개발계획, 그러니까 말 그대로 23개 사업 중에 개발계획이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취소시킨다던가 새로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 선정합니다.

본 취지처럼 운영이 되면 괜찮습니다. 지역에서 사슴뿔을 갖고 가공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본 취지대로 가면 좋은데, 태백에 있는 초지라든지 앞으로 초지조성을 해야 될 부지도 처음에 형식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증식시켜주는 방안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깁니다.

개인 땅일 경우에는 잘 안하고 전부 다 국유지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청에서 초지조성법에 보면 국유지에서 사용 승락을 해주지만 매각은 절대 안 해줍니다.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끝나면 불하를 맡을 수 있는 게 가능 하잖습니까? 하천부지라든가 시부지, 모든 게 제일처음부터 사용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의 매각을 하잖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헌법소원에도 비록 시부지나 국유지도 어느 정도의 사용세금을 내고 나면 매각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허가를 해줘도 사실 본 취지에 맞게끔 활용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후관리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8페이지도 그렇습니다. 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촉진협의회 구성,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원도 2명 정도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데, 전에 3대때 재작년에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시장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지역물건 팔아주기 협의회 구성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님의 지시가 되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봐라...

그 안을 지금 만들겠다고...

추진을 연초부터 했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원 조례상에도 없고 저희들 별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개별단체잖습니까? 자발적인 단체 아닙니까?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작년 9월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에 안을 내신 적 있습니까?

의회에다가 판로촉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 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때 당시에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협의회 구성에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협의회 위원을 두분 정도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냈는데 아직 추천이 안 들어왔습니다.

(청취불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정책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의회 공문 내지는 여러 가지를 보냈는데,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공공좌석에서... 그 당시 김영수 의원님도 있었고, 정용화 의원님도 계셨고, 의장님 부의장님까지 다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3대 의회가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정책토론인데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감으로 일관해왔다 라고 하는 점이 이런 하나의 문제점서부터 4대의원들까지도 같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밝혀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잠깐 보십시오. 농공 기업유치단지, 그리고 10쪽에 보면 활력 있고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육성 이래놨잖습니까? 현안대책단에서도 이 안을 가지고 기업유치라든지 기업단지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실시했고, 태백시 전역을 중심으로 하고 10개 지역을 했는데, 3개 지역을 확정을 했습니다. 용역비까지 줘서 후보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부지선정도 참 중요한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모든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태백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고뇌를 하면서도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의원 되기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을 유치하고 나면 이 기업들이 가동율이 없어요. 업자들이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들어와서 1년도 안되고 3개월도 안되고 오히려 공사를 하다가도 부도가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생각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기업이 들어오면 이자차액 보전해 준다던지 세제를 다른 지역보다 혜택을 준다던지 이런 모든 방안을 연구해야지, 사실 대책방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론적으로 모든 것이 안되겠습니까. 이론 쪽이야 다 되는데, 기업인들이 도로망 좋지 않은 곳에 들어와서 기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방금 정용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분들을 위해서 임금을 높여줘야 되는 시장경제논리에 난맥상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광산진흥과 계시는 분들 이하, 같은 부서간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기업들이 한번 들어오면 그래도 몇 십년 동안 기업을 할 수 있거나 유치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려고 만약에 10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면 10%는 그냥 보조를 해줍니다. 1억 정도는. 수도권에서 와서 기업유치단지에 시설하는 10%를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사업을 하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되기 전에 부도가 나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그런 사항이 현재 세 군데 정도 발생되었거든요. 사업하다가 중간에 부도난다던가 집을 못 짓는다던가, 해서 공장이 돌아가면 1개월 이내에 10%는 도에서 업체에다가 돈을 막바로 줍니다. 그런데 짓다가 가동되기 전에 부도가 나니까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기업스스로가 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아주 영세해서 잠깐 혜택을 보고자 하는 업체만 들어왔다가는 꼴이 아닙니까. 짓기 전에 부도가 나니까 혜택도 못 받고...

과장님 5쪽에 보면, 민자사업으로 사슴이나 산채, 민자투자 잖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할 때는 쉽게 부지매입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는데, 사실 민자가 16억씩 예를 들어서 20억,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일단 부지매입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투기의 목적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유지도 팔게 되면 환매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3년 이내에 시행치 않다던가 추진이 착공조차도 안되었을 때는 환매특약에 의해서 다시 환원이 됩니다.

공정이 몇 %되어야만이... 전혀 공정이 없으면 환매가 되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그렇게 되면 뭐가 따르냐면 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이행보증금액을 내놓은 금액에 의해서 그 회사에서 안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회사에다가 철거공사를 하고 땅 문제는 다시...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을 받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유치인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광산폐광촌에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은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합리화 사업단에서 운전자금, 시설자금 담보물권만 있으면 지원해주잖아요. 태백에는 들어오는 것마다 골치 아프다 그래요. 다른 데는 상당히 괜찮다는 데, 태백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기로 들어와서 그러는지 태백만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합리화사업단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태백을 조금 우습게 상대방들이 보고 부도 몇 군데 났던 것도 실질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활성화를 시키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목적이 다른 데 두고 들어온 것으로 몇 군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법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것 없어요?

이것은 산업자원부에 부서인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신청만 받아서 강원도를 경유해서 제출만 됩니다. 그런데 제출을 할 때에 회계법인 별도로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만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10%를 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고 개인이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개인이 땅 가지고 금액을 엄청나게 높여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서 자기들도 감정문제, 여러 가지 따지다보니까 합리화사업단에서 인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은행하고 대출협약이 되어야 됩니다. 협약이 안되면 취소가 되거든요. 다시 연장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은행하고 하려다 보니까 은행이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은행은 뭐라 하냐면 기업체가 들어오면 전부다 이상하게 보고 있거든요. 합리화 사업단에서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은행하고 협약을 60일 이내에 10억을 내려주겠다 라고 했으면, 은행에 가서 공문을 들고 10억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던지 10억 이내에서 하면 되는데 담보율을 30%밖에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10억짜리 땅이 있는데, 가져 들어가면 3억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것은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고, 사업단에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자산평가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장치는 없는가요?

그런 장치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계법인을 통해서 계산이 되어서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서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인정을 10%이상을 더 인정해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사전에 감정을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주면 얼마나 대체를 받을 수 있냐,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만약에 거기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자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올려줘야 되나...

그런 제동장치가 없으면 계속, 알 수 있는 방법이... 하겠습니다 라고 프로젝트는 멋있게 해서 제출하면 우리입장에서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업무만 대행해주고 있다보면...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4개 지역하고 보령, 화순, 문경 이 지역 외에는 이 자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 있다, 제조업체다 해서 그것 신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폐광지역 내에 진흥지구로 묶여져 있는 내에서만 합리화 사업단에 이 자금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체에 해주기는 해줍니다. 그런데 10억을 해주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산을 평가해보면 2억밖에 안되니까 2억밖에 못해준다 그러니까 업체들은 그러면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청취불능)

저희들이 도하고 2개 업체, 엘조이하고 해연기업에 대해서 했는데, 얼마를 해주냐면 30%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조흥은행이... 그 다음에 농협이 60%를 해준다고 했어요. 담보비율을. 그래서 그러면 70%를 해달라니 조흥은행이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점장이나 과장도 못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대체산업육성자금이 아니고 지방중소기업창업자금인데, 김정식 의원님이 물으신 것은 대체산업인데, 명목은 틀려도 같이 대출되는 것은 같지만 그래서 과장들이나 지점장이 농공단지라든가 태백에 있는 기업체의 이미지에...

(청취불능)

30%라고 해서 저희들이 땅 매입비도 받고 했는데, 30%에서 그게 좀 높여줘서 조흥은행에서도 60%까지도 인정을 해줘서 2개 업체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닙니다. 시설자금을 8억을 주는데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니까...

운영자금은 1년 단위로 해주죠?

분기별로 내줍니다. 이자를 끝날 때까지 1년 거치 4년까지. 운영자금은 3억 범위 내에서 2년까지. 금액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기존업체들도 계속적으로 해준단 말입니까?

시설자금이 8억이 나왔잖습니까? 그것 받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되다보니 이게 엄청난 이자가. 올해 9,0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게 만약에 2, 3년이 지나서 100억 정도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이자보전 해주는 것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자보전이 자꾸 되면 이자보전 해주는 재정부담이 증가된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나오는 폐광개발이익금이라든가 현안단에서 추진하는 탄가안정비라든가 거기에서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대체납부, 아직까지는 매년 9천만원을 세웠어도 어느 정도 돈이 남습니다.

7쪽에 품질인증제에 따른 문제점에서 앞으로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 제조물책임법이라는 게 최근에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품질인증을 해줬을 때 소비자가 피해가 생겼을 때 원칙은 품질인증을 떠나서 분리해서 봤을 때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자는 제조업자이고...

인증을 해줬을 때는 공동책임을 지나요?

표시제조업자이고, 표시라는 게 제품의 성명, 상호, 상표 이런 부분을 표시해서 오기가 되었다던가 태백시에서 인증을 해줬구나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줬다 그렇게 되면 인증을 해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문제, 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겁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온 겁니까?

기업청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접하고 나니까 이러면 안되겠다,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공동브랜드를 파는 쪽으로 해서 공동브랜드를 해서 사용권을 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만약에 상한 음식을 먹고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 보상문제가 걸리게 되면 태백시 상표 붙여줬다 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다른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동상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주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표권만 주자, 그래서 인증해주는 것은 검사를 한다던가 우리가 대행기관에서 받아온 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인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다보면 제조물책임법이 굉장히 강한 법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인증제도는 다시 별도로 간담회를 거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품질인증제하고 관련이 있고 해서 다운받아서라도 하나씩 해주시던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얘기하면 많이 주는데...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12페이지, 장성옹벽배수로, 콘크리트 배수로 어디입니까?

이것은 태고앞에 삼성아파트 밑에.

신사택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하는...

아닙니다. 산업단지 쪽이 아니고 태고 앞쪽에.

산업단지를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61동인데.

그게 아니고 삼성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예, 삼성아파트 옆에.

삼성아파트 석공 것을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석공에서는 본사에 올렸더니 불승인된 거 아니예요?

승인이 났습니다. 평화동 61세대는 그 안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가행 중인 탄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아파트 1동, 2동에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광업소에서는 붕괴우려가 있다고 진단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광업소에서는 나가라고 권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갈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 나가면 철거 못 하...

이사하고 이런 것은 보상이라든가 절대로 안됩니다. 이전 문제는 석공시행자 측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만이 저희들이...

몇 가구가 사는데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13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조성을 보면 개발사업 준공이 금년도 12월이란 말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195억에 대한 완공이죠?

당초에 계획된 것이 195억인데...

804억에 트랙을 2.4km에서 4.2km로 넓힌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개발계획을 변경한...

이것은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개발계획이 변경되어봐야지 그 사람들이 별도 사업계획을 내봐야 압니다.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민자를...

예, 민자계획서를 받아봐야 압니다.

무슨 단체에서 한다고 했죠?

MJ드림월드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광미침전지 있잖습니까. 숱한 사업자가 왔다갔다하고 나중에 MJ드림랜드가 왔잖습니까? 그런데 광미침전지 원래 소유권은 어디였습니까?

영풍광업소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난 뒤에 부지소유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MJ드림월드입니다.

우리가 팔았습니까?

예.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7억5천만원정도.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예, 현금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

시 수입으로

시 수입으로 잡혀있고, 이 돈을 갖고 다른 사업에 유용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죠?

그것은 예산을 잡으면 시유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시유재산에 잡힙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본 예산에서 어디에 쓴다던가...

7억이라는 게 감정평가액이었습니까?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계획시행자가 사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에 의해서.

그래야만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몇 만평이에요?

24만7,000㎡, 7만5,000평.

사업주로 봐서는 싸게 사고 태백시로 봐서는 싸게 주는 대신...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