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정식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태백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일반회계에서 1%이상 계상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2001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을 4억515만3,000원으로서 폭설에 따른 제설지원비외 6건에 대해서 3억3,189만2,000원을 지출하고 4,101만9,840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2001년도 1월 9일날 폭설이 왔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해서 장비임차라든가 유류비지원을 했습니다. 1월 13일자로 1,5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2월 28일날 폭설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9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봄 가뭄 대책에 따른 농업용수개발입니다. 3월부터 봄 가뭄이 와서 농가의 가뭄극복을 위해서 관정을 개발한다던가 저수조를 설치하는데 5,37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입니다. 2000년도 3월 29일날 동점동 소재 국도상에서 낙석이 발생해서 차량파손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서 배상금을 65만원 지출했습니다. 또한 황지천변 실족사에 대한 배상금 지급입니다. 풍물시장 뒤쪽 황지천변에서 실족사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춘천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결정을 내려서 배상금을 1,05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점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6,614만9,63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앙분리대 설치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한 자료가 없는데요, 이게 전 해보다도 이 해가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2001년도에 눈이 더 많았습니다.

당초에 돈이 얼마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출해 보니까...

예, 예를 들어 직원급식비를 예산을 10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해보니까 그렇게 안들더라 나머지 돈을 예산에 여입 시키는 겁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비비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다가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할 그런 경우는 예비비로 포함시켜 줍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예비비 예산 1%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삭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에다 넣어서 운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인데, 주로 폭설이라든가 수해, 한해, 냉해, 그리고 각종 사고 예착금 이럴 때 지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묶어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비비가 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일반회계예산에서 1%이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농업용수 개발한 거 말이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가뭄대책 사업을 3가지 했는데요. 관정개발은 4공을 했습니다. 삼수동 지구가 주 지구가 되고요. 그리고 저수조도 삼수동 외 3개 동이 되고요. 계곡수는 매봉산이 되겠습니다.

관정을 하나 파는데 예산 들어온 거 보면, 관정 하나 파는데 4,000만원 드는데, 관정 4공을 뚫으면 모자라는 거 아닌가요? 이 관정은 쉽게 파는 관정인가... ?

그건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정입니다. 참고로 설명드 리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니까 이런 사유가 생기면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회계절차상 지출해주고 사업 관리하는 것은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관정 하나 파는데 4,000만원, 여기는 9,900만원들었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간 것 같아서 그렇죠.

하나에 4,000만원까지 들지 않을 건데요. 내역을 다시 받아 보겠습니다만 4,000만원까지 들지 않을 겁니다. 관정개발을 4공 했습니다

농정산림과에 업무보고 받는데, 관정 하나 파는데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정을 4공을 뚫었는데 9,900만원이라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지...

4공 한 것은 당초예산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족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지출해 준 것 같습니다.

220항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점 중앙분리대 설치 이것 몇 m한 거예요?

1,080m를 했습니다. 설치지점이 태백소방서 앞, 황지가스 앞, 예량골입구, 남청아파트 앞, 목화웨딩홀 앞 이렇게 해서 1,080m를 설치했습니다.

실장님, 건설과에서 전문팀들이 이걸 했겠지만 시내에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시는지 몰라도 올라오면서 느끼면 오히려 이게 더 위압감을 주는 느낌을 못 받아 봤습니까? 중앙분리대가...

맞습니다. 황지가스 못 미쳐서 중앙분리대가 높아서 저도 그런 것 느꼈습니다.

상당히 위압감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겨울엔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나봐야 큰 것은 아니거든요. 미끄러진 것은. 그런데 내가 볼 때 여름 같은 때는 철거를 하든가 조립식으로 하는 거면 더 좋겠는데, 왜냐면 여름 같은 경우에 다니는 것 보면 상당히 위압감을 느낀다고, 저쪽이 잘 안보이고. 안보여도 관계는 없지만 건설과하고 한번, 이것 내가 볼 때 오히려 불편한 것 같지 않나...

경찰하고 업무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기존 인터넷에 올라왔거든요. 요즘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위압감을 준다는 게 인터넷에 올라옵니까?

예. 구체적으로 위압감 이렇게 표시는 안 해도 조금 시각을 방해하고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봄 가뭄 같은 경우를 보면 이월액이 4,600만원이 생겼잖습니까. 이월액 생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봄 가뭄으로 해서 관정이라든가 저수조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원인행위를 해서 설계도를 보니까 당초에 9,9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지 사업을 해보니까 5,300만원가지고 사업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4,600만원 생겼는데 이 이월액은 연말에 가서 예산이 되니까 그 다음해에 세입재원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200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이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권철호 전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사전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제96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예산전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물품현황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억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625억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1,997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잉여금 366억을 포함한 1,992억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1,387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609억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항은 명시이월이 167억, 사고이월이 124억, 계속비이월이 194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5억원이 되겠으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원으로써 2001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413억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1,777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61억원을 포함한 1,774억원에 대하여 실지출액은 1,2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 548억원은 다음연도의 일반회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158억원, 사고이월이 123억원, 계속비 이월은 194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원으로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12억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219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원을 포함한 217억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157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 61억원은 다음연도의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8억원, 사고이월이 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원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억원으로 2001년도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7억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28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7억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6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 21억원은 다음 년도의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5억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34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00만원을 포함한 35억원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30억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8억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38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8억원에 대하여 실지출액은 35억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5억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4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억원에 대하여 실지출액은 7,4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억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8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7억원에 대하여 실지출액은 1억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7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억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6억원이며, 세출에산 현액은 6억원에 대하여 실지출액은 1억원으로써 실 수납액에서 실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 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 방식으로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결산보고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23페이지부터 163페이지,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19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2001회계년도 기간중의 일반회계의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공공근로 숲가구기 사업 외 9건 10억원으로 세부 예산전용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의 164, 1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외 7개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종료된 사업은 위행매립장 조성사업 외 1건이며 나머지 5개 사업은 재차 이월되었으며, 세부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의 166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의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께서 별도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134건에 476억원이며,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비 내역은 176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기에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4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써 전년도말 기금보유액은 8억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억원이 수납되어 당해연도말 기금 보유액은 5종에 9억원이며, 당해연도말 기금종류별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태백시 재난관리기금은 7,000만원, 태백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1억원, 태백시 노인복지기금은 2억원, 태백시 재해대책기금은 4억원, 태백시 여성발전기금은 3,000만원이며, 기금의 세부내역은 25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채건현재액은 84억원으로써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가 6,000만원, 특별회계가 83억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194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차입금이 57억원, 특별회계 차입금이 137억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28억원으로써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494억원, 잡종재산이 34억원이며, 종류별 현황으로는 토지가 360만㎡에 227억원, 건물이 5,100㎡에 289억원, 유가증권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제판기를 비롯한 86종 1,000개에 37억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281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정리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월액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자체는 금년도 예산에 세우면서 사업자체를 내년도 하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비록 예산이 섰다 할 지라도 시기라든지 모든 게 여건이 안 맞아서 처음에 세울 때부터 내년에 할 것이다 라면서 세우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한푼도 지출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특히 공사가 많은데, 동절기 공기가 상당히 긴 것들은 1년에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못한다고 해서 다 계속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산을 한번에 다 세우면 계속비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게 사고이월인데, 일정부분을 올해는 50%까지 하고 나머지 50%는 내년에 가서 하겠다, 그 대신 사고이월은 금년에도 돈 나오고 내년에도 돈 나갑니다. 그것이 사고이월이고, 그 다음에 계속비는 처음부터 당해 년도에 예산을 다 세우지 못했을 때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이지만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처음부터 그렇게 5년간이라든지 3년간 계획을 세워서 한해 한해마다 사업비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을 합니다. 명시이월은 하나도 안 하지만, 건들지 않지만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모든 전체사업비가 10억으로 해서 10억 예산이 서면 그걸로 합니다. 하는 대신에 금년 말까지 계산해서 50%의 실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5억만 올해 지출하고 5억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환수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현금출자가 현물출자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돌아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이월금은 아닙니다.

의원님 한 분하고 회계사 전문가 한 분하고, 전직공무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분들이 보시기는 하지만 주로 회계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고 문제가 났을 때는 검사자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행위자체를 잘못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