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도 계속하여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사회복지과, 보건소, 동부출장소, 문화관광과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열 사회복지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4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4대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3대 의회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김진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앞으로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사회담당주사입니다. 정지형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영순 여성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김진웅 실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8-2쪽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영세민, 의료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담당과 노인, 유아, 장묘문화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복지, 다음에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청소년 육성 사업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담당, 그 다음에 구인, 구직,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등을 담당하는 실업정책 담당등 4대 담당부서에 저를 포함한 1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4쪽과 5쪽, 6쪽, 7쪽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대한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업은 국민기초 수급자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10쪽에 국민기초 수급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1,979가구에 3,525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지원 사업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자녀학비 보조, 자활 사업, 장학금 지원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79가구에 3,525명에 대한 생계 주거 급여 학비 지원이나 자활 사업등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기 앙양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을 비롯해서 5,363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또한 5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는 운영비 지원이 미비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미약한 실정으로 저희가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을 비롯해서 청각장애인 수화 교육, 장애인 사기 앙양을 위한 농아축구단 구성이라든지, 지체장애인 차량 지원 사업, 장애인에 대한 문화체험 및 하계 수련회를 실시해서 장애인들의 사기 앙양 및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아축구단을 비롯해서 점자 수화교실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계속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에 공설 묘지의 체계적인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설묘지가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설묘지의 경계측량이나 보수 사업은 물론 공설묘지의 전체적인 현황을 제작해서 앞으로 묘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묘지 안내판 및 묘지 현황판을 묘지기수인 24천개를 전체 제작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경계시설 보수 및 수해 묘지를 함께 보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에 보육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저희 관내에 국립 직장 법인, 민간, 가정등 총 13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년간 지원되는 사업은 20억 26백만원으로서 사업 추진내역은 주로 정부의 지원 시책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구지원이라든지, 차량 운영비 지원, 인건비, 저소득 보육료, 무상보육료등 유인물에 보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사업은 총 2,730명을 대상으로 무상 및 저소득 보육료 지원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14쪽에 여성 능력 개발비 및 여성사회 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나 여성단체 회원등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반 운영, 청소년 순회 성교육이라든지, 여성 문화교실, 실버 건강 교육, 여성 사회교육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문학지 발간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 순회 성교육, 문화교실, 여성 사회교육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난 7월 첫주에 여성주관 행사를 비롯해서 부모교육반 운영, 청소년 순회 성교육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단체 활동 활성화 협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에는 여성 단체 협의회가 있어서 11개 여성 단체에 2,193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추진내용은 월례회 및 단체 활동지도라든지 여성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등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시다시피 여성 지도자 새희망 나눔대회등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기위 실시한 여성주관 행사를 비롯해서 가을음악회, 여성 단체 임원 연수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16쪽에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 현황은 76개교에 52,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청소년 선발을 한 차세대 위원이 25명이 있으며 청소년 상담실에 싸이버 기자단이 3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육성 지원 사업은 앞으로 화성시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적인 운영 지도 및 타시군과의 청소년 교류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고유 사업으로는 축제나 댄스가요제, 청소년의 달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화성시에서 청소년 댄스가요제를 실시했고 5월달에 청소년 성년식등의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문화체험등에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18쪽에 공공근로 사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외에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약57천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7억 8천4백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랑의 보금자리외에 32개 사업을 추진해서 32천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5천여명을 참여 시킬 대상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직업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진출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인원을 51명을 잡았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49명을 선발했습니다마는 중도탈락하고 현재 22명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29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20쪽에 저소득층의 보일러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저소득층이 연탄보일러등에 의존하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가구를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 생활대상자로 해서 135가구를 선정해서 보일러 교체 사업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5가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70가구를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동탄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서 인해서 묘지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동탄면에 청계리, 산척리, 금곡리에 묘지를 더 조성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토지 개발 공사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아직 사업 착수는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묘지가 원활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 입욕 사업은 현재 저희 관내 온천이 3개소 있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50%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온천업자와 저희 시장님이 협약을 체결 한 바 있습니다. 지역 정보 센타 운영은 구인, 구직 사업으로서 현재 읍.면.동과 시청 사회복지과에 센타를 설치해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8-22쪽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확대 사업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여성을 각종 위원회에 32% 이상을 참여시키라고 해서 사업을 벌인 결과 현재 40.7%의 참여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아까 잠시 설명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구인 구직 알선을 하는데 알선이 5,187명을 해서 현재 취업이 3,856명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업 광장을 개최를 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각 읍면을 통한 지역 정보센타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8-24쪽에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서 화성시에 공설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로서는 비봉면 청요리 산119번지에 현재 있는 공설묘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장기수는 약 5만기를 잡고 있으며 건축면적은 12백평으로 부지는 현재 공설묘지가 5천평입니다마는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약15천평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협성대학과 용역계약을 추진해서 예정 부지 선정을 완료를 했으며 비봉면 청요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고 작년 하반기에 의회에 보고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린벨트 관리 계획 변경 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법령사항을 해소한 다음에 착공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생활 환경 변화와 복지 욕구 증대를 위해서 사회 복지 전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남면 평리에 있는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 노인층을 위한 복지시설과 청소년의 문화공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도별 내역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 재활 치료실, 목욕탕, 주간보호센타, 청소년의 문화공간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26쪽에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향남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 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건립안을 최종 결정했으며 전문기관과 학계의 자문을 얻어서 현재 경기도청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단, 국비를 받는 조건부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 하반기에는 국비 예산 신청을 한 다음에 기본 설계 용역을 해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재입니다. 납골묘 건립이 청요리 산 19번지라고 해서 주민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민과 합의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협성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더니 대상지구가 6개 정도가 선정이 돼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본 결과 비봉면 청요리가 지리적인 여건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 주민들은 공설 납골당이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는지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 기본적으로 그 묘지를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저희가 지금은 장묘 문화가 개선이 돼서 매장 보다는 화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화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노인회를 설득을 시켜서 노인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아주 적극적인 찬성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청요3리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까?

먼저 1차적으로 청요3리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과 얘기가 된 것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먼저 지역주민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 절차를 거치치 않고 주민에게 설명회를 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떤 내역을 설명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다른 곳에도 한번 보고 사례를 보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국내의 납골당을 주민들과 같이 견학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일본이나 잘된 외국도 한번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8-13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시비로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한가지 중간에 대상자의 증감이 있을시 이에 대한 파악 및 지원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시는지 묻고 싶고, 추가 대상자에 대하여 일반에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현황을 보고 드린 대로 공립, 직장, 법인, 민간, 가정이 있는데 당초에 정부에서는 법인시설로 해서 정부 지원으로 유아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 지원뿐이 아니라 민간 시설이 더 많이 늘어 났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당초 지원하는 법인 18개와 공립1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과 비지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교사 인건비까지 지원해서 운영하는 유아원이 있는가 하면 순수하면 교사인건비를 유아원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유아원으로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민간 단체에 대한 보육시설도 년차적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점차 증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의 우선 순위는 저희 나름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은 법인 18개소와 공립1개소등 19개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늘려 주지 않는 한 저희 임의대로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인원 증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무상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넉넉한 예산을 잡아 놨기 때문에 추가로 또 유아가 발생을 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 지원 시설에는 교재 교구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시설에 지원되는 교재 교구비가 지난 해에는 얼마 였습니까?

지난 해도 역시 42백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시를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매년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 해에는 1개소당 56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121개 시설에 42백만원으로 약 3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오히려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년차적으로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줄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줄여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네, 42백만원에 대한 예산은 작년과 금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한 금액이 똑같습니다. 단지 시설 개소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형평을 줄여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교사연수라든지 시 자체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나름대로 하고 보건 복지부에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갭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인데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 지원비가 아니라, 교재 교구비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이 더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무엇 무엇입니까?

현재 저희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 준 것 외에 별도로 세운 예산은 교사들이 연수할 수 있는 비용, 금년도에 3백만원 책정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서 의회 결심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장애인도 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 시단위 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년간 5개 단체에 1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분회는 거기에서 임의대로 설정하고 분회장을 뽑았는데 분회까지는 예산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조암지역으로 장안, 우정에 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터미널 주변에서 영세하게 구두닦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관상 좋치도 않고 그분들에게 콘테이너를 지원을 해 주면 사무실겸, 아니면 구두닦는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시가지에도 구두닦이를 할 수 있는 박스는 설치하는데 도로 관계 부서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구두닦이를 하고 있는데 미관상 좋치 않은 시설에서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분들에게 수입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으로 거동을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도 쌀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그런 재단은 뭔가 혜택을 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복지부에 보면 원폭 피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징용을 가셔서 원폭 피해를 보시고 한국으로 다시 오셔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의 경우 원폭피해자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일본 징용을 갔다 오신 원폭피해자가 있습니다. 알아 보시고 우리 화성시에도 그러한 것을 같이 복지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화성시에도 여러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평택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해 주고 다른 지원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단체 현황을 보니까 그것이 화성시에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없었고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1년 반 하는 동안에 원폭피해자 요구를 한 것을 몰라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 물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평택시의 경우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오산, 화성시에 원폭 피해자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평택시지회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재위원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와 관련 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봉의 예를 들어 보면 국민기초 수급자 지원이 얼마나 되나 알아 봤더니 157명중에 86가구라고 하는데 한달에 21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고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문제나 주위 환경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을 만한 여건이 안되는 사람인데도 생활실태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의 경우 비봉의 공공단체, 특히 학교 시설에서 노인 복지 문제를 적극 해결할려고 마음을 먹고 간접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복지 문제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략 알아 보니까 20여분 계시다고 합니다. 아주 불편하신 분들은 대여섯분이고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은 20여분이 된다, 그래서 폐교시설을 이용을 해서 취미사항을 5개내지 10개 정도 갖추고 거기에 필요한 간단한 운동기구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버려져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한쪽에 모아서 거기에서 보호하실 수 있는 보호문제등도 생각을 해서 학교 폐교를 이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우리 면내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시에서 사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도록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

저희 관내는 불우한 독거노인이 500여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독거노인은 혼자 생활하시기 곤란하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교나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같이 기거를 원하시면 해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폐교를 매입을 할 수 있다든지 임대를 할 수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현재 독거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유포 분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끝나고 저희가 임대를 받을 수 있다든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복지차원에서 독거노인이 기거하시기 불편하신 분은 한데 집단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화 시키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비봉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 똑같은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독거노인을 한쪽에 모아서 기거하실 수 있는 시설이 각 지역마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심덕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는 당초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예정 되어 있는데 특히 발안 지역의 경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차량의 정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예정 부지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또 예산으로 건립된 각종 회관등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노인들이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있고 주택은 있지만 자녀들이 전혀 봉양을 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종합복지회관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보건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그 부지를 어떤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종합복지관 얘기도 나왔는데 주차장으로 확정되었다가 바꾸어진 사례는 아니고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 부지를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이냐로 여러 가지 각 부서의 의견이 나왔는데 선택은 종합복지관쪽으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결정 사항이고 그래서 종합복지관이 왜 필요하냐 말씀을 드리면 종합복지관은 현재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회관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는 전무합니다. 현재 다른 시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있고 보훈회관이 별도로 있고 청소년 회관이 별도로 있는데 저희는 종합복지회관은 총 망라해서 저희 시의 여건상 그것을 일일이 다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짓자는 뜻이지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과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준재 위원이 아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화성시가 말 그대로 효의 고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랑의 집짓기라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나름대로 준비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그러한 독거노인들을 한군데 모셔다 놓고 같이 살 수 있는 자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는데 그런 행사를 할 경우 시에서 국유지를 시유재산이 아니더라도 국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조정현 위원님 답변 드리기 전에 원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으로 자녀가 있는데 미봉양할 경우에 보조해 줄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노인이 혼자 사십니다마는 자녀는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봉양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례 사항으로 심의회를 열어서 의료보호 혜택만 드리고 있고 법에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해 줄 수 없는 여건입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있다고 해도 전혀 돌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그분들에게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방불명이라면 모르는데 옆에 있으면서도 봉양을 안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노인이 재산이 33백만원 미만이나 소득이 35만원 미만인 분은 다 책정해 드리는데 재산이 있는데도 실제 생활비는 곤란한 분이 계시는데 방법이 없어서 특례로 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의료보험은 해 드리고 있는데 생계비 지원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엊그제 노인들이 두분 찾아 오셨는데 남의 집에 사시는 분도 있고 자녀분들이 세만 주고 빌라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쌀만 한포대씩 주는데 법적으로 계속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33백만원 미만이거나 소득이 35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만 줄 수 있는데 자녀앞으로 재산이 있다든지 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는 정해진 틀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은 심의회를 열어서 의료보험은 책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거노인을 봉양할 수 있는 것을 마련 해서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부지 문제는 저희가 사야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종전에는 국유지와 자치단체간에 교환도 해서 쓰고 양여도 하고 임대도 해서 썼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 재산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재산은 지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 재산을 이용할려면 사지 않으면 안됩니다.

화성시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까?

시유지의 경우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서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에 예산 사업 부분을 보면 당연히 우리 화성은 효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사업으로서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빠졌는가, 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은 노인회 화성시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업무는 거기에 위탁을 해 드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빠진 것입니다.

우리 화성이라면 효의 본 고장이 아닙니까? 노인복지는 일반 단체죠?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입니다.

회원이 19,075명인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루고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또는 관리 차원에서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조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도 현재 8억인가 있는데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성돼서 나머지 이익금을 노인회에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만 편성을 해서 모든 운영은 노인회에서 해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차후 관리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든 업무는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획을 하면 보조금을 드리면 정산을 받고 노인분들이니까 대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때 집행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시 다뤄야 될 문제가 사회복지과 시정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노인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금 각 면별로 마을 회관이나 리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지금 보수등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사무소에서 일단 시 사회복지과에 올리는 것입니까? 예산부서에 올리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보면 경로당이 노후가 된 곳이 많은데 보수 신청을 받아 주는 것이 단계별로 받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시급한 곳이 많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면사무소에 말씀을 드려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보수비가 당초에 2억이 책정이 돼서 읍면에 다 배정을 했고 또 부족된 부분은 지난 번 추경에 44백만원을 또 세워서 읍면에 기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으로 도배, 장판등은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현재 노인분들의 도배, 장판을 해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읍면에 나간 보수비가 제때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 내역을 일일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각 면사무소 복지과에 말씀을 하셔서 업무 파악을 각 경로당마다 해서 어디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셔서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된 보수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전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한번 출장을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셔서 무엇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 보시고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수 대상 사업을 1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 주는데 그것이 보수 시기를 놓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미 내려 줬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회관하고 노인문제로 각 마을마다 회관의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공공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비봉에서는 특수한 것으로 지금은 초상이 나면 장례예식장을 전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봉에 대략 1년 수치를 보니까 장례예식장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1억 정도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봉에 회관을 이용을 해서 사체 냉동박스를 제작을 하자고 해서 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사체 냉동박스를 3개나 4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장례가 났을때는 회관에 사체 박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분양소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회관을 이용하자고 해서 대략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크게는 안들어가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쓸려다 보니까 부족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례예식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필요하면서도 누가 건립할려고 하면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주민 자체로 하신다면 성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례예식장이 있는 것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누가 장례예식장을 설치한다면 주민 저항이 완강히 있기 때문에 장례예식장 설치에 대한 것은 고려를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설치가 아니고 각 마을 회관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지 설치가 아닙니다. 회관을 이용을 해서 박스 3개만 있으면 그것을 농협에 뒀다가 필요하면 가져다가 이용을 하는데.......

마을회관에 하는데 지원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시정해 줬으면 하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점 많이 기억해 주시고 체크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풀어 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 보고 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백숭기입니다. 다음에 기념관 관리담당주사 윤상배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이영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담당주사 최진규입니다. 일반현황과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주요사업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시사 편찬 사업입니다. 종전에 화성시가 군청이었을 당시에 군사가 이미 편찬이 되어 있어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사 편찬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을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년도는 2004년까지로 점정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동안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모두 5차 회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총 예산액은 모두 6억 9천만원입니다마는 2천년도에 22백만원, 2001년도에 46백만원, 2002년에는 3억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년도별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간이나 예산은 다소 가변적일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시사편찬 위원은 모두 25명으로 구성이 돼서 그중에 학계, 그 다음에 향토사학자, 의회, 관공서등 각계를 망라한 전문가로 구성이 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2004년도까지 추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것을 모태로 해서 하반기에도 예산을 가지고 시사 편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제2회 노작 문학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작 문학상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작 홍사용 선생이 우리 관내 동탄면 출신이기 때문에 한말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인 문학상으로, 권위있는 문학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노작 문학상을 만들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노작 문학상 추진위원이 선정이 되어서 1회에 우리가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때는 수상자가 안도현 시인이라고 현재 활발히 시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1회때 상금 5백만원을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탄면 노작 홍사용 문중에서 별도로 이것을 더 발전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5천만원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과 기존 예산에 편성된 2천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노작 문학상이 전국적인 상으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군단위 였을 때는 9월 28일이 화성군민의 날이었습니다마는 화성시민의 날이 3월 21일입니다. 그러나 군단위였을때는 경축 행사와 체육 행사를 같이 했었는데 날씨가 3월 21일은 체육 행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봐서 경축 행사만 20일날 하고 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서 3월 20일날은 경축 문화행사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에는 기념식을 모체로 해서 청소년 댄스 가요제, 뮤직패스티벌, 시민 노래 자랑, 농악으로 구성이 돼서 금년에도 첫 번째 시민의 날 경축 행사를 실시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보다 새로운 레파토리를 발굴을 해서 시민의 날 경축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정조 효행 문화제입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군단위였을때는 매홀 문화제라고 해서 모든 문화행사를 매홀문화제로 맞춰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효를 본산으로 하고 있는 융.건릉, 용주사가 있기 때문에 정조 효행 문화제로 레파토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조효행 문화제는 정조대왕이 1752년 9월 25일날 탄생하신 25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정조 효행 문화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조문화제는 효를 테마로 하는 웅변대회, 그리고 휘호 대회, 작가전, 학술 강연회, 미술전시회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조효행 문화제를 개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3페이지 제83회 3.1절 기념 추모 행사입니다.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제암리가 3.1절의 본고지이기 때문에 3.1 기념 추모 행사를 매년 제암리에서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는 3.1 기념 행사때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레파토리를 발굴을 해서 3.1 운동 당시에 있었던 일제 만행을 실제로 재현하는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연극도 했고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학생 마라톤 대회도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근 화수리나 석포리, 덕우리등 인근 3.1운동 당시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인근 마을들을 출발지로 해서 다 같이 3.1절을 추모하는 행사로 기획을 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약 3천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문화재 보수 사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는 모두 45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국가기정 문화재가 10, 도지정이 23, 향토 문화재로 시지정 문화재가 12점으로 모두 45점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비를 조달하고 도지정 문화재도 역시 도비를 투입을 해서 시비와 함께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용주사는 우리나라 전통 사찰로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다섯 번의 보수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2월까지는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천보루나 지붕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도비등 모두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45백만원, 시비가 145백만원, 그 다음에 용주사 자체 자부담이 25백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에 있는 남양향교 역시 서재와 지붕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5백만원, 시비 15백만원으로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향교 보수를 마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남양홍씨 열녀 정려문 보수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90% 정도 공사가 진척이 돼서 7월 말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에 금산사 진입로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산사 진입로를 우선 토지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한 후에 금산사의 각종 건물들을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로 3억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금산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남양 향교 진입로와 계단 보수인데 이것도 2002년도 4월달에 이미 공사를 완료해서 마친 상태에 있고 안곡 서원 보수공사는 서신면 상한리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달에 이미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4-16페이지 난파생가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난파 홍영후 선생은 우리 화성시가 나은 한말의 대표적인 음악가로서 생가 주변을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난파 생가 정비 사업을 하기 전에 인근 도로를 관통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시비로 확보를 해서 협의 매수가 완료가 되었고 주변은 야외음악당이나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 설계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로 개발해야 될 것인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신청을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국도비가 얼마나 배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배정이 완료되면 난파생가 주변 정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3.1운동 유적지 복원 사업은 제암리를 기점으로 해서 팔탄면 고주리와 장안면 수촌리, 우정면 화수리 지역들이 당시에 3.1운동이 일어 났던 근거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제암리만 성역화 사업이 되어 있지 인근 지역에 3.1운동을 결정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던 인근 지역이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원대학교 박물관 팀이 용역을 줘서 3.1운동 유적지를 어떻게 복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말이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3.1운동 유적지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삼괴 도서관 건립입니다. 삼괴도서관은 현재 우정면사무소를 부지와 같이 연접해서 우정면 사무소 옆에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이미 사업 확정이 되고 이것은 국비로 발전소 주변 지역 기금이라고 해서 6억5천만원, 그 다음에 시비 5억, 도비 10억으로 모두 26억5천만원을 가지고 발전소 주변 정비 사업을 도서관을 짓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도비나 시비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예산 편성 이전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모자라서 10억을 추가로 투자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도서관 건립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효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벌써 3회째까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효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봉담읍 수원대학교에서 12천명이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고로 많은 참여인원이 효마라톤 대회를 참가를 해서 이미 치룬 바 있습니다. 종전에 어두웠던 화성의 이미지를 효를 테마로 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희석을 시켰다고 보고 내년도에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효마라톤 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2002년도 화성시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입니다. 화성시의 캐치프레이즈가 기분 좋은 화성시이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9월말경에 잠정적으로 9월 29일이 일요일입니다마는 9월 29일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아직까지 공설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수원대학교 운동장에서 잠정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기존에 이미 배정이 된 예산을 가지고 민족 체육경기를 19개 종목을 실시를 하고, 아울러서 경축대회, 풍물놀이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대단위인 송산면 고정리에 공룡알 화석지가 480만평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룡알 화석지는 시단위 개발사업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요구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룡알 화석지 들어가는 입구를 도로 포장을 해서 우선 기반 시설을 완료한 후에 국도비가 배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국도비를 요청을 해서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22페이지도 역시 그와 비슷한 추진 계획을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기반 사업부터 금년에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3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경기도 효박물관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용주사, 융건릉 일원에 화성시에서 화성시 효타운을 짓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도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효타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수원시와 화성이 서로 효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했습니다만, 융건릉이라는 특별한 테마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성으로 경기도에서 효타운을 앞으로 장단기 계획으로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효박물관을 용주사 앞에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관은 경기도가 되고 시비로는 아직까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첫 번째 시도를 할 때는 시비도 다소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국도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효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현재 경기도의 계획이 약 60억 정도를 가지고 효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화성시에 걸맞는, 또 화성시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업무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4-20쪽에 화성시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때 읍.면.동 출전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냐면 최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전에 체육대회를 하면 읍면에 돈을 한푼도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원칙에 벗어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일정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해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예산에 편성을 했고 다만, 종목별로 똑 같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면은 12종목이 나오는 곳은 차등적으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종목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최지용 위원님과 조정현 위원께서 질의 하신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 문화 행사는 봄에 하고 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날 경축 문화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약 5천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 시비 7천만원, 읍면 출전비 1억 5천만원에서 27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시민의 날 경축 문화 행사는 기념식 정도로 간단히 할 수도 있고 가을에 하는 체육대회는 차라리 그 행사는 가을에 체육대회식으로 그대로 유지를 시켜 나가게 되면 예산상에 있어서 행사가 이원화 되지 않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고 또 읍면 출전비 사항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률적으로 읍면에 1천만원씩 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태안 출신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보면 차등 지급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원론인데 태안처럼 인구가 많고 또 그날 행사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십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따져서 볼 것 같으면 인구나 면적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면 읍면별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출전하는 종목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은 시민들 단합을 위하는 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 차등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장위원님이 한번도 그런 예를 경험을 안 하셨는데 태안읍과 봉담읍은 차등지급을 합니다. 인구가 많고 또 태안이나 봉담은 해마다 한번도 종목을 빼고 출전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줘서 혜택을 줬던 것이 사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금이 필요한 것은 솔직히 선수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10종목 나온 팀과 19종목 나온 팀과 똑같이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차등을 뒀던 것이고 거기에 읍면세가 큰 태안이나 봉담에는 다소의 차이는 둬서 지급을 해 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노면구위원입니다. 경기도 사격장이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전에 화성군 사격장으로 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하셨는데 경기도로 넘어간 관계와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사격장은 도비 100억, 시비 5억등 105억을 가지고 당초에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기도 사격장을 관리해 왔었는데 시설관리공단 년간 인건비가 운영비등으로 해서 현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양감 사격장의 세입대 세출이 계속해서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출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격장 자체가 경기도에서 100억을 투자했고 우리가 5억밖에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적자 되는 것을 만회할 길이 없다고 해서 도 차원에서 거기에 더 투자를 해서 별도의 시설도 늘리고 또 도단위 행사를 유치를 해서 이번에도 현재 세계장애인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도단위에서 해서 좀더 적자를 줄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경기도에서 사격장을 인수해 갔다는 것입니다. 또 화성시로 볼 때는 거기에 계속해서 적자 되는 것을 투자할 명분이나 또는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당시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계속해서 적자, 앞으로 수지타산이 흑자로 돌아설 가망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경기도로 넘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화성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시땅과 인근 지가와 비교를 해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동일한 지가로 맞교환을 해서 재산은 저희가 환수를 했던 것이고 현재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적자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때는 적자로만 간다고 볼 수 없거든요. 처음 당시에 홍보활동이 미비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현상이 오는 것이고 경기도에 해서 경기도 세계 사격선수권을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화성시에서 그런 것을 경기도와 협조해서 사격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지타산이 세입대 세출이 도저히 인건비와 운영비와 세입이 많아야 되는데 계속 적자 나는 것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면구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아실 기회가 많습니다. 추후로 여러 가지 자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좀 보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재입니다. 몇 가지 간추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 번에 우리가 행사때마다 실버악단이 하시는 것이나 합창단이 활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왜 실버 농악이 빠져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악단보다 더 많이 호응하고 좋아하는 실버농악을 하나 육성을 해서 같이 행사때 마다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서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도 고취시키고 사기와 관계가 되지 않나 해서 실버 농악을 육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제암리 3.1 운동 유적지가 우리 화성시에서 상당히 큰 여러 가지로 보면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발안장터도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들이 발안장터에서 3.1운동 소식을 들었는데 그리고 제암리 3.1운동 유적지만 중요했지 발안장터에 가서 한군데에서도 홍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든지 이쪽 지역에 보면 3.1운동 유적지 홍보물이 우리들이 생각한 것 보다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발굴을 하신다면 발안장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난파 생가도 똑 같습니다. 난파 생가는 이정표에만 있지 남양시내에 들어와서는 홍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적지에 홍보물 설치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체육대회인데 수원대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학교에 얼마큼 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시 말씀드리는데 비봉에 있는 것으로 8월말이나 9월이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는데 현대 축구장이 2개와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 갑니다. 공사가 들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수원대학교에서 하지 않고 비봉 인공습지 체육공원에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보면 주차장도 몇천대가 있고 주변 여건이 습지에서 고풍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좋은 곳을 두고 왜 굳이 수원 대학교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봉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실버악단과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실버악단이 화성밖에 없습니다. 매스컴에 한번 나온 적도 있고 또 실버악단의 수준이 중앙단위에 버금가는 실력을 겸비한 수준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합창단은 어머니 합창단과 효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실버 농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버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연세가 드신 분들을 뜻하는 것인데 지금 농악을 젊은 층에서 하기 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 관내 경성고등학교에는 특별히 학생들이나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도 농악이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국악협회가 지난 4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를 빌리면 화성시의 각 읍면에 농악을 총집결을 시켜서 한번 통합경연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나라 유수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연을 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나온 공통점이 가락이 전부 읍면마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악협회에서 이것을 통일해서 금년 9월말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에는 농악을 적어도 몇백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연세가 많으신 각 읍면에 농악을 하시는 분들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국악협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농악뿐이 아니라 학생들, 유소년들층에도 앞으로 농악은 내년도에도 좀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실버농악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암리 유적지 발안장터에 홍보물이 없고 발안장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과 작년에도 3.1 운동 당시 재현극이나 당시 만세 사건을 재현할 때 출발지가 발안장터입니다. 그래서 향남면사무소에서 집결을 해서 일정 교육을 받은 후에 발안장터에서 3.1운동 당시에 했던 그 모습을 고증을 받아서 발안장터에서 재현을 했고 금년에 제암리에서 당시 재현극을 할 때도 발안장터의 장터 모습을 학자들에게 고증을 받아서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안장터를 매개체로 한 문화 프로그램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발안장터에 홍보물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앞으로 좀더 신축적으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뜻하시는 대로 발안장터에 홍보물을 더 설치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인공습지에서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비봉 인공습지에서 하면 좋습니다. 작년에도 비봉 인공습지가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서 하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를 테면 그늘막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스텐드도 있어도 되고 또 행사장 중앙무대가 설치가 되어야 돼서 사격장을 넘겨 주면서 우리가 5억을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 체육시설을 요구를 하면 해주겠다고 도와 구두로 약속한 바가 있어서 인공습지가 되었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체육공원이 되었든지 어디에 공설운동장 성격의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은 가를 판단을 내려서 인공습지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 예산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스텐드도 만들고 또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체육대회를 문화관광과장이 거기에서 하겠다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각종 현황이나 시설을 집대성해서 위원님들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수 의견이 비봉 인공습지에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공설 운동장을 각 파트별로 향남면에 공설운동장을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성격의 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는 그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삼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상 문제점에 보면 기본 설계후 공청회시 지역 주민이 공연장 설치를 요청하여 문화강좌실을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 이로 인한 사업비가 10억원이 증가하였고 투융자 재심사 일정 미정으로 공사 발주가 불가 하다고 하였는데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의 건립을 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 주민의 이용 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괴도서관 건립은 우정 면사무소 부지 인근 부지에 설치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당시에 주민들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면사무소 부지, 그리고 도서관 부지를 마련해서 도서관을 짓기로 결정이 된 이상 지역 주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주민들이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도서관에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장을 500석 규모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나 회관을 지을 때 가능한 것이지 500석 규모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갔었는데 그렇다면 우정면 주민들이 300석 규모라도 만들어 줘서 앞으로 우정면, 장안면 인근에서 각종 행사가 많은데 행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300석 규모라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보고 자금이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추경에 10억을 더 확보를 해서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10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청회는 기위 했고 300억 규모의 공연장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모자라는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뿐이 아니고 대부분이 설계 변경으로 해서 추가 비용이 꼭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면구 위원입니다. 향남 발안에 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부지에 토기 발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발굴이 되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향남 발안에 주택공사에서 발주하고 있는 부지내에 토기 발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발굴이 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토기 발굴 뿐이 아니고 일종의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어떤 공사장이든지 일정 면적 이상은 지표 조사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기 발견이 돼서 저희에게 보고 된 바는 없습니다만, 토기가 문화재급이 발견이 되었다면 공사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에 풍납동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다가 문화재가 발견이 돼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향남면 택지개발 지구내에서 개발 사업중에 문화재급 토기가 발견이 되었다고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면 바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에 내려 와서 공사 중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마는 물론 발견이 되었어도 감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개발이 억제될 것이라, 문화재 보호법상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급이라면 개발이 아마 억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보고가 안된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단이 돼서 토기 발굴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보고가 안되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이 어떤 성격의 토기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문화재급이라면 당연히 공사가 중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그 자리 만큼 빼 놓고 복원 사업을 하니, 마니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아직도 모르신다고 하면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거든요. 다시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선 관점이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와 화성시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를 1회로 치를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의견 결과로 행사가 계획되어 왔지만 다시 한번 여론 조사 및 그것에 대한 수정 계획을 가져볼 생각은 없는가 한번 연구해 주십사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격장 관계는 나름대로 자세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괴 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 계획시 충분한 의견 수렴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되고 또한 공사발주가 늦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그만큼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될 정도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까지 왔는데 이 부분은 사전 계획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위원님들의 우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보건소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6.13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으신 의원님들께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23만 시민의 보건 의료 수준향상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게 될 존경하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새롭게 모신 가운데 우리 보건소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병열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유정애씨는 보건복지부 주관 해외 연수중에 있어 참여치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방의약담당 임평기입니다. 보건검사담당 최종숙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중에서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시고 주요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4개의 담당으로 옛날로 말하면 계가 있고 각 읍면단위 보건지소가 11개, 상담실 3개, 그리고 리단위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 13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총 정원은 75명이고 거기에 정원외로 공중보건의사가 22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올해 신축 이전해서 대지 면적이 1천명, 건축 면적이 605평으로서 현대식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앞 뒤 부속동등 2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장비는 각종 검사장비, 진단장비, 측정장비등이 있고 그 다음에 방역용 차량이나 환자 응급 후송용 엠블런스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 현황은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가 있고 의약업소수가 의료기관이 병.의원등해서 88개소가 있고 약사 관련 업소가 약국등 해서 114개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제약업소가 전국의 25%가 화성시 관내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13페이지 방문보건사업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의료서비스를 주민이 수용하기 쉬운 형태인 방문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거동 불편자나 불능자, 취약 계층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검사도 하고 측정도 하고 이분들을 등록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등록 관리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 업무 담당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워크샵이나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전염병 관리는 전염병이 우선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만약에 발생이 되면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민들을 계속 계도, 홍보하고 뿐만 아니라 예방 접종을 하며 방역 소독, 특히 여름철에 방역 소독을 하는 내용이고 또 전염병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각종 모니터 요원을 둬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주로 3월부터 9월까지 취약 지역을 정해서 축산 농가 주변이나 취약지, 유원지, 위생매립지 주변등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도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 급식소 종사자들이 전염병균을 가지고 있으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정기 적인 보균 검사를 하고 나병 의심자등에 대해서는 피부병 검진을 매 분기마다 한번씩 경기도 나관리협회와 같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일본 뇌염, 유행성출혈열, 간염 예방 접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신 보건 사업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또 정신장애인을 발견해서 등록하고 상담하고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회에 복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정신 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라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는 특이하게 보건소에서 직접 정신보건센타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공개강좌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돕고 있고 또 환자라든가 가족에 대한 모임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조직을 하고 관리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주로 장애들을 최소한도 지역 사회내에서 물적인, 인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 중증 재활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요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 있는 재활운동 치료실을 운영해서 그분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 보건소 요원들과 같이 “장애인 세상 돌아보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각 장애별로 자조 모임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계속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구강 보건 사업은 식생활 패턴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구강질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강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구강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 각 지소에서는 치과 진료와 구강검진, 불소 양치사업을 하고 그외에 초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무료 불소겔 도포사업을 해서 충치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홈메우기 사업도 해서 영구치가 나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의 치아를 보호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의치를 해 드리는 사업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 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인형극이나 연극 경연대회, 포스터 공모전을 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구강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상.하반기 추진실적은 홈메우기 사업이나 교육 홍보 사업,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구강 건강 캠프, 사회복지시설 계층에 대한 치면세마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역시 계속 추진을 하는데 노인 무료 의치 사업은 상반기에 추진을 못해서 하반기에 전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 검사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검사 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수준 높은 검사 기능으로서 양질의 보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로 인해서 각종 수질관리라든지, 진료에 대한 병리검사, 그 다음에 방사선 촬영 검사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는 금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 금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도록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꾸준히 흡연률을 낮춤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근무 분위기나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금연 교육을 상반기에도 전부 했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금연 교육,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금연 건물을 시청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 4군데에 금연 건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인데 임산부나 영유아의 건강 검진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건강보호와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선천적으로 장애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지 1주일 이내에 검사하는 사업이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DPT, 폴리오, MMR, 간염, BCG 등 기본적인 예방 접종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 예방에 대해 어머니들 보건 교육과 교육 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역시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표시된 혈우병이나 근육병,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분들은 거의 평생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3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 암검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40세이상 건강보험 하위 20% 계층에 대해서 위암과 유방암, 자궁암은 이전부터 실시를 했었고 올해 추가로 위암과 유방암을 무료로 검진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7백명 정도를 했고 하반기에 사실 사업이 6월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2천명을 전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계속 떨어트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비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약무 관련 업소 지도 관리인데 의료기관이나 약국등을 지도 관리를 통해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의약품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소나 약무 업소에 대해서 년1회 각각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자율감시를 역시 단기에 한번씩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 건강검진 사업은 생활 환경등이 변화돼서 특히 우리 농촌지역이라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는데 역시 이분들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치료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가정 방문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35백명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순조롭게 잘 협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화성시의 건강검진 수진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았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재작년부터 시행한 결과 건강검진 수진률이 24%까지 올라갔고 그중에서 14% 정도는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참여를 시켜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안, 봉담 지역의 건강 댄스교실이라든지, 어르신 건강 마당, 또 비봉 지역의 관절염 자조 교실, 여성들을 위한 수중 운동교실, 효도건강대학원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역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고 역시 진료소에서도 노인 율동 체조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부모와 함께 하는 성교육, 고혈압 당뇨교실, 관절염 자조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기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저희 화성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작성을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제출하게 되었는데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4년간의 중장기 계획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해서 지난 6월달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도에 이번달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보고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안의 조정현 위원입니다. 면단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있는데 야간에 병원을 열지 않아서 응급환자가 생길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의원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당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저희 지역에는 그것이 운영이 안돼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남양지역, 조암지역 반별로 나누어서 병.의원, 약국이 반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우리 지방지에 에이즈 양성판정 환자가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소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지? 이와 관련하여 관내에 양성 환자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방등 접객업소 종업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지방일간지 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원래는 김해에서 관리하던 감염자인데 그 사람이 여수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했고, 저희 화성시에 와서 1개월 정도 머물다가 저희 보건소 검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회를 해 본 결과 김해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김해로 연락을 해서 경찰, 보건 관계자등해서 바로 관리조치를 했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우리 화성시에도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달리 현재 격리 조치를 한다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감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위생업소, 다방등 종사자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 바로 관리 대상자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균자가 6명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접객업소에서 있습니까?

접객업소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다른 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원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보건증이 없는 사람이 다방이나 술집에 종사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덧붙혀 말씀을 드리면 조선족이나 한족이 요식업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 관리는 어떤식으로 보건소에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사실 에이즈 환자들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시로 진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실 불법체류하면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 80% 정도 되는데 그 종사자들이 과연 우리 한국사람들이 보건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할 일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보건증이 없는 사람이 위생업소에 취업을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위생부서에서 다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사 업무만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증을 내는데 외국인 근로자나 조선족들이 부담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비노출식으로, 왜그러냐면 신분을 확인을 하고 불법체류냐, 아니냐를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 검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을 묻지 않고 검사를 해 주고 발견이 되면 추후에 주인이나 고용주와 연락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를 하셔서 불법체류자를 떠나서 시민들과 접촉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영래 위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에 있는 먹는 물 수질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데 수질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7백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선정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주민들이 의뢰를 할 시에만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는가, 또 흔히 말하는 약수터 물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 검사는 보건증 문제와 마찬가지로 보건소는 검사만 해 주는 사항이고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학교나 상하수도 관리사업소에서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 드리고 또 약수터 수질 관리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향남에 있는 진료소가 하루 1일 방문 진료 고객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내과, 치과, 한방과가 있는데 내과의 경우 1일 평균 80명 정도, 치과는 20내지 30명 정도, 재활의학과는 10명 정도 1일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묻냐면 일반 의원들도 1일 140～200여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적다는 것은 홍보에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는 물론 철저히 하고 있고 유감스럽습니다만 민간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진료를 본다는 것은 진료의 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 보면 원무과 일지를 보면 145～150명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시고 3분 정도 의사와 면담을 하시고 처방전을 받아서 나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진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화성시민에게 많이 알려져서 해야 되는데 향남에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재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아까 원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였는데 덧붙혀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 이미 에이즈 환자가 상륙했다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 화성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피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나 계몽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화성 지역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책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제는 피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적이 상륙했다고 생각하시고 강력하게 계몽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수질 검사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비봉 지역에도 여러 군데가 물을 먹으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도 약국에 있는 약사와 얘기를 했고 일부 지역 사람들이 피부병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밥먹고 탈이 난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사 얘기는 밥먹고 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의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먹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인들이 볼 때는 먹고 체한 것이라고 보지만 전문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먹고 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어느 한 사람앞에서 수질에서 나왔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는 위치는 악조건입니다. 물을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고 해서 그러한 곳이 마을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수질 검사를 강력하게 하셔서 먹지 못하는 곳은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소관이 다르기도 하죠? 연관시켜서 검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준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로 인해서 혹시 주민들이 풍토병이나 전염병이 있다는 의심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말씀을 드릴께요. 비봉면 삼화1리 지역에 가서 수질 검사를 해 보십시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십시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통상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름철이라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어디에서든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소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모기의 경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방역 소독 관계가 읍면에서 전부 주관이 돼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도 자체 계획이 있습니까?

두군데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광지나 축산농가 밀집지역에는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장영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각 읍.면.동 인력이 상당히 줄어서 방역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안으로 주민 자율방역단을 만들어서 별도로 약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은 풍족하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풍족하진 못하지만 소요만 있다면 방역이나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미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방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모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읍면에 약은 전부 보건소에서 사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주는 것 만큼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안가에는 모기가 집중적으로 많습니다마는 특히 인공습지를 주위한 지역에 안산이 약 11만평이고 우리 화성 지역이 19만평인데 안산지역에는 파리, 모기 때문에 대책이 서 있습니다. 똑 같은 지역에 있는데 안산지역은 이미 모기로 인한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서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포리 지역 주민들이 전쟁을 합니다. 얼마큼 전쟁을 하는지는 실사를 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인공습지가 만들어 지고 나서 거기가 바로 모기의 서식처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안산시에서는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소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유포리 지역을 한번 가 보셔서 시급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거기에서 안산 지역에서는 모기들을 채취도 하는데 우리 지역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모기 뜯기던 것 좀 뜯기면 어떠냐는 식인데 정말로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관심이 많은 만큼 노력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나 행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기록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공 습지 주변 마을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위원님을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동부출장소

동부출장소장 이덕훈입니다. 제4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부출장소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임종대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강신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향범입니다. 도시산업담당주사 김전수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과 앞으로의 계획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부출장소가 3월 24일일날 업무를 개시해서 4월 4일날 개청을 했습니다. 그간 출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금년도에 약 1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아래층에 있는 보건 상담소와 농민상담소를 태안읍에 회관을 3억6천만원으로 신축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고 저희 민원실을 약 100평방미터를 확장해서 금년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현재 과거보다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기 설치입니다. 저희 화성 등기소가 오산에 소재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토지 건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동 발급기를 금년도 약 3천만원의 예산으로서 법원 행정처와 제반 계약을 마치고 3월 2일날 시연회 개최 및 발급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6월말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2만건을 발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본청과 봉담읍, 향남면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1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행정구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원이 약 175천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 유기민원이 3,068건, 즉결민원이 17만 2천여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증가 추이를 아래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5월달에 월 18,618건에서 금년도 5월에는 43,012건으로서 증가율이 131%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출장소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부동산 관리, 지적도,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발 부담금 관련된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무로서 저희 지방세, 시세, 도세 부과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산업으로서 시 본청에서 하기에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어서 3층이하 2천 평방미터의 건축이나 도시계획 구역내 5천평방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토지이용계획확인,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식품 위생 신고, 공중 위생업 허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오수 처리시설 관련 민원등 대별돼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1-12페이지에 보면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안읍에 읍민회관을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원실이 아직도 협소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인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일용직이나 공익요원을 창구에 배치해서 가끔 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한 민원이 있고 업무가 미숙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에는 민원실 확충이나 환경 개선, 부동산 등기부 발급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을 향상시키도록 해서 최소한 주어진 여건하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에서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가 출장소가 746억53백만원이고 시전체 1,696억원중 약 49.8%가 됩니다. 이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지역이 개발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부동산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을 정밀히 분석하고 관리를 해서 지방세를 정확히 징수를 해서 저희 시 재정에 확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4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년간 징수 목표액으로 부과액대 징수액입니다. 징수률이 75.2%이고 년간 목표대비 57.1%가 징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표를 본다면 취득, 등록세가 많이 실적이 있고 면허세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시 본청과 연계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부과하고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1-1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으로서 현재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65천여건이 됩니다. 태안, 정남, 동탄에 비교 표준지는 869필지입니다. 현재 지가상승률을 볼 때 태안이 약 11.9%, 정남이 7.13%, 동탄이 20.59%가 표준지가 상승돼서 개별지도 여기에 따라서 이정도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1일, 1월 1일 기준된 부분에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고 7월 1일 기준으로 현지를 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정확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7쪽이 되겠습니다. 현지를 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정확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본청과 마찬가지로 지적도면 및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부출장소에서는 일부 산림 형질 변경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개발이 많이 됨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또는 지형상 조경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로변이라든지, 경계 부분에 대해서 4～5미터의 기존 수목을 존치를 해서 완충녹지로 함으로 인해서 경관을 보전하고 개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한 것은 약 10건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건들은 지역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은 11-1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철저한 오수 수질 검사입니다. 현재 화성시가 환경 기초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주변의 농경지나 생활 주변의 오염이 없도록 현재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 배출 시설이 556건, 축산배출 시설이 1,105건, 단속 정화조가 약12,000건이 됩니다. 금년도에 오수처리 시설이 개발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현장까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환경행정과나 건설과와 협조를 요구해서 생활환경이라든지 농업용수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조례를 개선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부출장소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출장소가 태안읍 복지회관 사무실로 약 2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이 37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이 26명, 일용직 5명, 공익근무요원 6명등이 아까 보고 드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2004년에는 16만3천명, 2007년에는 32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것은 저희 신도시 택지개발이 3만5천명 정도, 민간 아파트 건설등등해서 현재 입주된 부분만 계산 했을 때 이정도 됩니다. 따라서 작은 직제와 협소한 민원실에서 제한적인 민원 업무 처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일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 문화, 행정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업무를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처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및 생활환경이 인근 도시, 즉 수원이나 인근에 있는 도시와 열악한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 35만 내지 4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동부출장소 청사와 직제, 이러한 것들이 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반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동부출장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업무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재입니다. 11-19쪽에 보면 오폐수 처리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건축물 증가로 해서 농업용수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치 않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농업용수 오폐수 문제는 정남이나 동탄이나 태안은 거의 인근 수원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수원시에서 내려 오는 오폐수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하시는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수원시 부분은 태안읍 병점리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유입처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유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물들이 농업용수로는 부적합하고 또 생활주변에도 악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하고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저희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반월리 지역은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니까 농업용으로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적합하고 사실 농사짓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태안읍 지역은 년차적으로 전체를 하수 관리 지역으로 해서 배수 관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화성시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원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화성시에서도 하고 있고 수원은 수원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내보내는 오폐수 문제를 우리 화성시에서 처리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가는데 인근 시의.....

그렇치 않습니다. 수원은 수원에서 전체적으로 오하수 관로를 매설을 해서 수원이 장소가 좁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 있는 태안읍과 일부 봉담읍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과거에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남이나 큰 하천을 끼고 있는 것을 보면 일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자기네 쌀을 먹지 않을 정도까지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녕리나 반정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수원시에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정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정한 것을 수원시와 타협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엄청날 것을 화성시 혼자만 감당하기에는 벅차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화성시에서 오폐수도 하수관거를 이용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죠?

네.

100% 수원시에서 모든 것을 다 소화를 시킬 수는 없다, 용량이 아직 부족하겠죠?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는데 들어 가지 않고 원천리천이나 반정리천으로 흐르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시설 확충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확충 시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의논하실 필요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히면 비행기장에서 내려 오는 하천에서 기름띠가 많이 나와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비행기장에서 나오는 하천에 기름띠가 유입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거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업무가 환경행정과니까 나름대로 환경행정과에 의견을 넣는 것으로 하죠.

조정현 위원입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기가 화성시청 민원실과 동부출장소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입도 저희가 하고 전기료만 저희가 내고 모든 부품은...

제가 듣기로는 관리도 여기에서 하고 그 수입금은 등기소로 가는데 뭔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생각할 때는 불합리합니다만, 그것을 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었냐면 등기소에 어차피 가면 12백원인데 이것은 1천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재산을 확인할 때 오산 등기소까지 가서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화성시청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수입금이 등기소로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히 시민편익차원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수수료를 저희시에도 일부를 줘야 옳지 않느냐, 그것은 연구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설치하고 수입금은 등기소에서 가져 가서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주민 편익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덧붙혀서 묻겠습니다. 동부출장소의 경우 1년에 한꺼번에 내는 자동차세가 몇% 나 되는지 묻고 싶은데?

저희 자동차세가 1기분 과세가 된 것이 33억 정도 되는데 년납 차량의 경우 %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셔서 년납으로 하셔서 시민들도 10% 감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동부출장소나 화성시에서 세수입 잡는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에 많이 주력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열악한 환경과 조건속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동부출장소 관내 현황중에서 보면 인구수가 화성시 인구 대비 40.9% 나 되고 화성시 지방 징수목표액의 49.8% 나 되고 민원업무 증가 추세를 보면 작년 대비 13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도 태안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를 방문을 자주 하는데 가서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 개선점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 또는 출장소가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포화 상태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대책, 다시 바꾸어 말해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가, 부지 물색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가, 소장님께서 동부출장소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취임사에서 동부출장소의 기능 확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부회의때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현재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도시내에 출장소나 보건소, 문예회관 부지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관계등은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자치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건물도 여러 가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을 해서 최단시간을 해도 약 3년반에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계획해서 건의를 드리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 대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 태안 지역이 일반 지가가 제가 볼 때 작년도에 비해서 120% 정도 상승 되지 않았나, 아쉽다면 토지가 우선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