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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장재곤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본회의2002-07-12

장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춘하부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10:01)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개발과, 건설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있어 저희과 직제로는 과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도시, 상하수도, 원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4개 부서 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인력은 정원 26명입니다만 현재 23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쪽, 직원명단과 215쪽에서 216쪽까지의 사무분장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기타 주요 기본현황으로 우선 관내에 공장으로 등록 이 된 업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68개 업체가 되고, 군서면 만곡리에 위치한 농공단지는 3만5,000여평 규모로 지난 92년 2월 7일에 준공이 되어 현재 2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석유판매업소는 50개소, LP가스 취급업소는 23개소가 있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8쪽, 우리 군의 국토이용관리 총면적은 해면부를 포함해서 총면적 552.503㎢이고, 도시계획은 영광읍을 비롯해서 백수, 홍농, 법성 등 4개 읍면 42.7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을 이용한 상수도 급수현황으로는 총인구 대비 68.6%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에서 지방상수도 보급율이 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9쪽의 지방상수도 시설은 영광읍을 비롯한 관내 6개 읍면에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7개소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0쪽,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1·2호기가 지난 86년 8월 25일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3·4호기가 추가 건설되어 가동중에 있고, 최근 5·6호기는 금년 12월까지 해서 모두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월면 도서자가발전소는 상낙월도와 안마도, 송이도 등 3개소에 시설을 두고, 낙월면 관내 28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21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매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유통을 시작한 영광사랑카드를 금년들어 신규회원 1,145명을 확보하였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가격안정 모범업소 50개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매월 업소별 조사를 통해 매월 공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와 연료유 미터기의 검정실명제 실시, 그리고 가격표시제와 위조상품 근절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촉진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사업도 현재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기관을 통한 훈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1사 1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10개 업체에 17억3,600만원의 자금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우수중소기업 전시 판매전에도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도업체 2개소에 대한 대체입주 추진과 단지내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종합관리입니다.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1만6,946세대에 대한 LPG 안전공급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에너지시설의 안전점검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그리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연료유 미터기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PG 안전공급을 위해 1,500여 잔여세대에 대한 공급 계약 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4쪽, 영광읍 남천로 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해온 본 사업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칠거리 교차로까지의 총연장 393m 구간 도로개설에 33억여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10일까지 완공을 보게 됨으로써 터미널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과 시가지 새로운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영광읍 동부지역의 도동~학정간 외곽도로는 총연장이 1,995m가 됩니다만 1차 사업으로 우선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교촌리 옥당아파트 앞까지 666m 구간을 금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35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 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의 74% 정도가 보상 이 진행되었습니다.앞으로, 잔여 보상 비 지급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개발 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50억원의 국비지원이 5개년에 걸쳐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간에 수립한 동 개발계획 최종안이 금년 3월 22일자 건교부로부터 승인 이 됨에 따라서 지난 4월 4일자로 전남도에서 최종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실시설계를 위한 입찰 을 최근에 실시해서 용역업체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30일까지 기반시설 5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마쳐 전라남도 협의를 거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중앙정 부의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관내 육지 읍면중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대마, 묘량, 불갑, 군서면, 그리고 군남면 일부 등 5개면 지역에 대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우리 군의 물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본 사업은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85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연암제 밑에 정수장을 신설하는 등 금년부터 2004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시행 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는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이후 실시설계 마무리와 사업인가 등을 받게 되면, 금년중에 공사발주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백수·염산 상수도 배수관 매설입니다. 그동안, 백수·염산 농어촌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백수·염산 상수도사업은 총 사업비 105억여원을 투자하여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99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원지와 정수시설 그리고 송·배수시설까지 일단 완공을 해서 한정된 일부지역이나마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도 추가사업으로 6억여원을 들여 마을단위 지선배수관로 18.7㎞를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고, 985세대의 희망수용가 전체를 대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므로써 본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정수시설과 송·배수관 관리, 그리고, 수질 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수도 시설개량에는 6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일부 시행 내지는 하반기 시행 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영광2정수장은 금년도에 1,500톤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해서 정수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영광읍 상수도의 신규 급수가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230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수질환경이 매우 불량한 영광천을 환경친화적으로 정화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영광읍 단주리, 실고 뒷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하류쪽 양평리까지의 4㎞구간에 대해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고, 아울러서 금년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시가지의 환경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분까지 해서 모두 11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체 공정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72억여원을 투자해서 48㎞를 정비함으로써 전체 종합진도는 80%에 이르고 있고, 금년도 사업으로는모두 43억여원의 사업비로 잔여구간 18㎞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10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만 완공시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금명간에 현장 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2쪽,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영광읍내 생활하수의 체계적인 위생처리를 위해서 총 사업비 211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3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내 차집관로 매설공사와 함께 처리장 부지 조성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들어서는 구조물 작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종합진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전체 공정이 내년 10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예방하고자 관내 자연부락 5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12개 마을에 37억여원을 들여서 시행 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3개마을에 9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기에 본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원전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지원된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난해 9월 11일군민 공청회 과정을 다시 거쳐, 당초 직판장 개설사업을 골프장 건설사업과 농어민 소득지원사업으로 변경 시행 토록 결정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현재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겸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 별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최종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된 바로는 우선 골프장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그 후속조치로 기본설계에서부터 일련의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그리고 골프장 사업 승인 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1년 9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이에 대한 과정들을 2004년 4월까지 추진하게 되고, 이후 골프장 건설시공 자체는 사업 승인 이 되는 대로 착수를 하게 될 경우에 2년 정도의 기간 으로 2006년 4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시행 을 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비는 28억4,100만원입니다. 이중 주변지역 3개 읍면에 89건, 27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34건을 기 완료를 했고, 39건은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사업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36쪽,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낙월면 관내 전기공급을 위하여 운영중에 있는 3개소의 자가발전소는 현재 비용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금년에도 시설관리에 1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편 동 자가발전소의 한전 인수계획에 따라서 상낙월 발전소는 금년 9월까지 한전에 인계가 되고, 그리고 안마도와 송이도 발전소는 내년 6월까지 해서 한전에 인계가 될 예정입니다. 인계·인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마~석만도간 해월 철탑공사입니다. 전기 없는 도서지역 해소를 위해서 안마도 자가발전소에서 대석만도와 소석만도를 연결하는 해월 철탑을 신설, 전기를 공급하고자 19억여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기 발주를 해서 금년 8월까지 완공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의 기술협조를 받아 공사를 발주한 후 현재는 소요자재 전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철탑부재를 결속하는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공정이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영광사랑카드 유통입니다. 자치시대에 자구노력의 일면으로 상징될 수 있는 지역발전 신용카드를 유통시킴으로써 우선은 군 민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역할과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지역발전기금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기대하면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영광사랑카드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회원모집은 공직자는 물론전체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3,300여명의 회원이 모집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용판매대금의 0.2%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저희 군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분기점인 5,000명 이상의 회원확보에 주력하면서 내실 있는 발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의 직제는 관리, 토목, 기반조성, 방재, 교통행정담당 등 모두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으로는 정규직 25명과 청원 경찰 등 기타직 9명으로 모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명단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당별 사무분장도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쪽, 도로현황입니다. 먼저 종류별 현황으로 국도 3개 노선 86.9㎞를 포함해서, 총 222개 노선에 764.4㎞가 개설되어 있으며, 포장율은 4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를 제외한 읍면별 도로현황으로 지방도 63.5㎞와 군도 153.8㎞, 그리고 농어촌도로 460.2㎞, 총 677.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입니다. 지방2급 하천은 22개 노선 155.92㎞이고, 소하천은 207개 노선에 315.4㎞로 총 229개 노선에 471.32㎞입니다. 이중 47.8%인 225.12㎞를 개수 완료하였고, 246.2㎞는 미개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로서 우리 군의 답 총면적은 1만2,239㏊로 65.4%인 8,010㏊가 수리 안전답이며, 수리 시설로는 저수지 197개소와 양수장, 관정 등 모두 8,312개소로서 수혜면적은 1만1,482㏊가 되겠습니다. 방조제 는 국가관리 4개지구, 도관리 7개지구, 군관리 20개지구, 모두 31개지구에 방조제 연장 58.7㎞로서 배수갑문은 47개소 76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등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은 총 6,599필지 749만7,753㎡이며, 유지, 구거 등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은 1만2,259필지 122만8,954㎡가 되겠습니다.다음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굴삭기 106대 등 총 12종에 321 대가 등록 되어 있으며, 용도별로 구분하면 자가용 127대, 영업용 188대, 관용이 6 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승용자동차가 8,841대이고, 화물자동차 5,629대 등 금년 6월 30일 현재 총 1만5,800 대가 등록 되어 있으며, 이중 95.5% 1만5,096 대가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송사업체 면허현황으로 관내에 일반택시 11개 업체 109대와 개인택시 91대 등 총 223개 업체에 597 대가 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보면 영광읍이 51.9%인 31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낙월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서 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버스노선 지정현황입니다. 전라남도 관리지정 노선은 16개노선 75.9㎞로서 1일 왕복 55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관련마을은 2,095가구에 6,515명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버스노선중 군관리 지정노선은 11개 노선에 40.3㎞이며, 1일 왕복 3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획단 4개반 39명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우리군 시행 자체사업 141건과 읍면사업 290건 등 431건을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므로서 모든 사업의 조기 발주는 물론 7억8,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등 긴급사항 발생시는 수시로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은 군도 7개소 4.5㎞와 농어촌도 7개소 5.0㎞로 총 14개소 9.5㎞에 사업비는 6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4개소 모두 착공하여 그동안에 대덕~포천, 와룡~월산, 법성~홍농, 보나~가사간 도로등 4개소는 완공하였으며, 대전~길용간 등 10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 사업중 영광읍 덕호~신월간 도로와 농어촌도로 사업중 홍농읍 월암~진덕간 도로는 금년에 용지 보상 업무만 추진하고 공사시공은 내년에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진도는 55% 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토지 보상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기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용은 2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기존도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도로안전시설인 가드레일과 차선도색 등 6개사업 5종에 총 13억7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리도 정비는 6개노선 20㎞를 실시하였으며, 포장도 덧씌우기와 3개노선을 소파수선하였고, 마을간선도로 13개소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험교량인 영광읍 해룡교 개보수와 입석교를 가설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통소통 원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설해 대책도 철저히 추진하여 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면적은 대마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등 5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금년도는 염산면은 2년차, 법성면은 1년차로 시행 하게 되며, 총사업비 18억8,100만원으로 염산면은 봉남리 주차장 시설외 3개사업에 12억2,000만원, 법성면은 대덕마을회관외 2개사업에 6억6,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건을 모두 발주하여 동촌도로와 신오~신창간 도로 2건은 완공하였으며, 봉남리 주차장시설 등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 등을 계속 추진중에 있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묘량면과 불갑면 등 2개지역이 해당됩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총 8개소에 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8개소 모두 착공하여 묘량면의 덕흥도로, 삼학도로, 운암도로 포장과 왕촌도수로 공사와 불갑면의 운제도로 포장공사 등 5건은 완공하였으며, 묘량면 월암리 회관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중인 3건은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논 면적 1만239ha중 86.2%인 9,849v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군서면 해산매 지구 등 4개지구 144ha로 모두 모내기에 지장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법성면 쑥구지 지구 75ha와 염산면 송정지구 56ha 등 2개지구 131㏊로 현재 기본조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묘량면 몽강지구 10ha와 군남면 월암지구 38ha 등 2개소 48㏊로 현재 도로포장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64%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인 대마면 홍교지구 49ha와 낙월면 안마지구 45ha등 2개소 94㏊는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농경지의 간선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은 24개 지구 13.8㎞로 사업비는 13억2,4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22개 지구 10.8㎞는 모두 포장 완료하였으며, 추가사업으로 백수읍과 염산면 등 2개 지구 3㎞에 대하여 8월 초순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백수 논산지구 등 6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10억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6개 지구 모두 착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사전예방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방재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난위험 중점관리 시설물 74개소와 재해방재시설물 535개소에 대한 정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수방단 조직도 재정 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 재의 날 행사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재해예방에 대한 군 민의 식을 제고하였으며, 1억1,700만원의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 확보하였으며, 말목 등 수방자재도 비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재해 시설물 609개소에 대한 일제점검과 각종 건설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재해 사전대비는 물론,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사업비 7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대마면 죽동천 등 5개소 1,595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죽동천 등 5개소 모두 발주하여 사석 및 석축쌓기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85%입니다. 지부별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하천 67개소 89㎞에 대하여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차적인 정비가 되도록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 하천관리입니다. 관내 지방2급 하천 22개소 156㎞구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기성제 정비, 하천 개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오염원의 제거로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24회와 갈대 제거 및 유로 정비 2개소, 그리고 수문 및 방조제 배수문 6개소를 정비하였으며,백수읍 길용천 정비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1회 이상 하천 불법행위 를 단속하고, 하 상정 비 사업과 수문 및 방조제 배수문 정비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보고 드릴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면 남산리에서 영광읍 와룡리에 접하는 대마천이 있습니다. 대마천 정비공사를 전라남도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천개수 7,540m와 교량 7개소 가설 등 사업비 96억4,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하여 3년동안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도지정 16개 노선과군지정 11개 노선 등 모두 27개 노선에 대하여 군내버스 34 대가 1일 편도 176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반기 교통량 조사를 지난 3월중에 실시하였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 소요액 4억7,000여만원중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 비를 지급하여 벽지 주민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 의 능동적 대처로 교통 사고 근원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2억100만원을 투입하여 신호기 신설 및 경보등 설치, 그리고, 교통안전표시판 등 총 11종의 시설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교통안전표시판 52기, 시선유도 표시판 10기와 신호등 및 경보등 철주도색 53개소, 그리고 차선 및 안전시설물 도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코자 전광판과 위성정보시스템 등 신호등을 교체하는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로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정비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개통된 서해안 고속도로중 우리군 구간 15㎞의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가시 구역 1㎞ 내외의 도로나 승강장, 그리고 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개설과 진입로 포장 및 절개지 정비 등에 특별 교부세 16억1,000만원을 투입하였고, 농로포장 3개소, 3㎞와 주택 10동도 개량하였으며, 폐비닐 및 폐자재 제거 등 비 예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비 예산 지원을 받아 주변지역의 소하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시행 이 오래된 지구의 흙수로 중 기능이 저하되어 상습적인 급수불편 및 수해가 발생되고 있는 흙수로를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6개소, 5,770m를 대상으로 7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난 6월말까지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상급 부서 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지속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법성항 개발입니다. 수산물 유통 중심지인 법성항의 어항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유수면 7만7,800여평에 민자 38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변경 고시와 해역이용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제2차 매립기본계획 고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4월 8일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전라남도에 신청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법성항 개발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의원 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 있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장재곤의원

정 주권 개발사업을 보면, 염산에 모정 1동, 회관 1동 해가지고 1억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1억이죠? 모정 1동, 회관 1동 해가지고? 255쪽 입니다. 그런데 모정은 사업비를 얼마로 잡고, 회관은 얼마로 잡아서 이렇게 모정 1동, 회관 1동 해서 1억의 사업비를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모정은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만 대충 한 3,000만원 예상했고요, 나머지는 회관 사업비입니다.

장재곤의원

7,000만원이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장재곤의원

그 밑에 법성면에 보면, 회관 2동 해가지고 1억2,000 이렇게 돼 있죠? 그럴 계획으로? 그런데 거기는 6,000만원씩 잡혔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평수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회관 규모가 좀 다를겁니다.
가요

규모가요장재곤의원

?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다르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마을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씩? 그러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장재곤의원

4,000만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서 보면,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더라구요. 마을 노인회에서 좀 부담을 하기는 합니다만 일부 5,000만원 미만으로 28평형 정도 지으면, 상당히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 을 많이 들여가지고 7,000만원씩 정도 들여서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지금 대부분 제가 통상 알기로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대부분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 경우 저희들이 부지를 보상 까지 해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장재곤의원

부지매입까지 포함된 겁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의원

이해가 갑니다만 나는 건물 자체만 가지고 계상된 금액인가 해서 의아심이 생겨 질의 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사 때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유병남의원

의원 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평소에 느꼈던 바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지정리사업하는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유병남의원

저희들이 보면, 기계화 경작로 큰 포장은 지금 현재 5m로 되어 있죠? 큰도로는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농로폭이 넓은...
이가

넓이가유병남의원

5m가 제일 큰 폭이죠? 그 다음에 적은 폭은 얼마입니까? 4m입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3m...

유병남의원

3m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유병남의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한 4년전에 기반공사하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틀립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다릅니다.
저는

저는유병남의원

그걸 모르니까 제가 물어봤었어요. 이구동성으로 주민 들이 하는 이야기가 5m로 도로는 떼어놓고, 3m 포장을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히려 포장을 안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때 도정평가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 농정국에 가서 회의 때 말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중앙으로부터 m수가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유병남의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로 폭은 5m 떼어놓고, 3m 포장을 하니까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으로 콩이나 이런 것을 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배수로가 있는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용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쪽 논은 우리 농민들이 슬슬 까먹습니다, 사실은. 그걸 누가 지적을 하고 싶어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차 폭이 줄어듭니다, 사실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주민 들 하는 얘기는 m수를 줄이고라도 4m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경운기 2 대가 짐을 싣고 비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그 말이 맞더라구요. 과장님한테 저는 질타하는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포장을 할 때에 있어서는 원폭이 적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원 노폭이 넓혀져 있는데, 줄여서 포장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리 수확철에는 보면, 5톤 차를 세워놓고 작업을 합니다. 하면, 최소한 경운기라든가, 차량 1대 정도는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런 노폭이 되어야 만이 그 기계화 경작로로서의 제구실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 의원 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작로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 예산 이 많이 왔거든요. 국비 예산 을 주면서 농림부에서부터 그 지침을 딱 정해줘가지고 3m 폭을 보통 하도록 그렇게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모순이 있어서 건의 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노폭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는 사업들은 현실의 노폭에 맞춰서, 가령 5m 도로 노폭이라고 하면, 5m 다는 못하더라도 노견 일부 남겨놓고, 4m 포장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병남의원

저는 평소에 같은 돈을 들여서 우리 군이나, 정부 가 어떤 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서 주민 들이 그러한 불평불만을 하는 사업은 효과가 없더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면 본 의원 이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251쪽 한번 봐주시면 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 능력 제고를 위해서 기획단 운영을 하셨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신춘하부의장

그래서 1개반 39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간 한 결과 예산 절감 효과가 7억8,000만원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반기동안에 추진한 기획단 운영에 관한 경비 는 얼마나 지출 이 됐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설계용품비 등 해가지고 비용이 한 3,000만원 들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신춘하부의장

3,000만원이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신춘하부의장

지금 우리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소요 예산 이 얼맙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650만원 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지금 본 의원 이 여기서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7억8,000만원의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은데 준해 소요 예산 의 잡혀진 내용을 보면, 40명 운영을 했을 때 한끼 식사만 한다 하더라도 5,000원씩에 90일 하면, 1,800만원의 예산 이 나오는데, 650만원의 비용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애로를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저희들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650만원 되어 있고요. 우리 건설과 예산 에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대부분 읍면사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읍면에서 나머지 비용은 충당을 해가지고 한 3,000만원 들었습니다, 실제로...

신춘하부의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260쪽에 보시면, 생활용수 개발 있죠? 이부분은 매번 업무 보고 때마다, 또 감사 장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생활용수를 절차상 이행을 해서 간이상수도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인계가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간이상수도 저희들이 인계인수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32공을 개발해서 일부는 인계가 됐고, 나머지는 인계인수 과정에서 보완을 할 사항들은 보완하고, 지금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공보건기관 의료환경개선 등 15 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보건행정, 예방의약, 방문진료, 위생관리 등 4개 담당과 7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71명이고, 공중보 건의 사는 보건소 에 6명, 보건지소에 12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72쪽부터 280쪽까지의 직원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보건소 관련단체 및 업소현황 등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공공보건기관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장비 보강 등으로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키 위하여 지금까지 보건사업으로는 대마보건지소를 신축중에 있고, 보건기관 전산화 사업을 8월말까지 완료키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8개소에 대하여 개보수하였고, 휴대용 소독기 등 16종의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공중보 건의 사용 숙소를 1동 임차하여 안전한 주거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공중보 건의 사 숙소 임차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보 건의 료시혜 확대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건소 에서 일반환자와 치과환자, 한방환자 등총 9,944명을 진료하였으며, 건강진 단서 등 제증명 발급 2,445건과 임상병리검사 등 8,3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진료와 제증명 발급업무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 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7개 보건지소에서 9,276명을 진료하였으며, 13개 보건진료소에서는 1만9,527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중보 건의 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와 공중보 건의 사를 포함한 지소, 진료소 직원들에 대한 복무사항과 운영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고 조치 또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근무자에 대한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무기강 확립과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환자조기발견 및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 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질병정보 모니터 12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목표 대비 95%인 4,0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방역 5회와 취약지 방역소독 10회를 실시하였으며, 보균자 찾기사업과 어패류 해·하수검사를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에 맞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과 보균자 찾기사업, 어패류 해·하수검사를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결핵관리사업은 환자 등록 35명, 검진 1,845명 등을 실시하였고 성병검진은 1,0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센 양로자 생계비는 6명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핵관리사업과 성병, 한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과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 124개소에 대하여 도와 합동으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군 자체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앵속·대마 등 마약류 밀경작 단속을 검찰과 시군 합동으로 실시해 1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 관련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방문진료사업 지속 추진입니다.병· 의원 이나 보건기관 내소에 따른 불편감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방문 보 건의 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노인 1,150명과 만성 퇴행성질환자 1,180명, 거동불편 장애인 160명에 대하여 증상에 따라 주 1 회부 터 격월 1회까지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방문진료가 될 수 있도록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주민 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이나 성인병과 관련된 각종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암검진 1,810명을 비롯하여 골다 공증 , 심전도, 초음파검진과 노인건강진단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과 일반여성 자궁 확대촬영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정신질환에 대한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100만원으로 영광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라남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1,270명에 대한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재가만성 정 신장애인 사례 관리, 정신건강교육, 직업재활 및 연계활동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인원 890명을 대상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위생업소 건전영업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 등을 통하여 위생수준향상과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불법영업 예방관련 위생교육 4회, 식품·공중위생업소 775개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퇴폐·변태 불법영업 및 유해업소 단속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교육과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행락철 유원지 주변업소 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위해식품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경찰·명예 식품위생 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단속 20회, 무허가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77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관련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92쪽, 청소년 여름보건교실 운영입니다. 봉사의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건강문제를 소홀히 다루기 쉬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보건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봉사의식 고취와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지금까지 관내 17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보건교실 참가학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교실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독감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입니다. 사회 적으로 소외되고 취약계층인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독감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오는 9월부터 65세이상 전체 노인과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 만성질환자·미취학아동 등 1만158명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엄마젖 먹이기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엄마젖 먹이기 실천을 위한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유도하여 정상적인 성장발달 등 평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세계 모유수유의 달과 연계하여 홍보사진전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엄마젖 먹이기 강좌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업소 확대입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까지 모범음식점을 48개소까지 확대 지정하고, 좋은 식단을 단계별로 65개소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휴지함 등을 지원하였으며, 좋은식단제 안내·홍보책자도 1,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식단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과 위생복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브랜드화 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지도사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활동 등 일반시책 15항목, 특수시책 4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농업개발·기술보급과와 6개 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8명인데,현원은 33명입니다. 300부터 303쪽까지 직원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304쪽,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 생활개선회로 조직 관리되고 있습니다. 305쪽, 농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브랜드화 쌀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질 좋은 영광쌀 브랜드화를 해서 남평, 화성, 신동진벼 등 고품질 우량품종을 식부면적의 55%인 310톤을 보급하였으며, 특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우렁이와 오리를 이용한 유기농법을 추진하여 얼굴있는 영광쌀 생산에 노력하고, 질소질비료 줄여주기로 미질 향상과 도복방지를 위해 790여 전 마을 대표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리후렛 등 홍보물 1만3,000여매를 제작해서 홍보와 아울러 각종 여름철 영농교육을 통해 물관리, 농약 오남용방지 등 재해 없는 벼농사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밭벼 대체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 기계화추진 대체작물 개발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작목의 안정생산에 역점을 두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작업이 가능한 콩 생력 기계화 기술과 밭벼 대체작물로 콩, 감자, 고구마 등 밭작물 재배로 유도하여 지난해 180여ha의 밭벼 재배면적을 금년에는 20.4ha로 크게 줄였으며, 또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시범은 10개소, 15ha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자 계약 재배 확대 등 밭작물 소득 안정화 기술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08쪽, 토양환경 종합실천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정착을 위해서 5,7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까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직접지불제 대상지 등 678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업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하여 농약오·남용방지와 농약 안전사용 기술지도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략작목과 일반토양 검정도 단계별로 추진하여 시비처방에 의한 알맞는 비료주기 등 건전한 토양환경 조성과 친환경 천적표본도 제작 전시하여 농업인의 실감나는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친환경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따른 안전농산물의 소비욕구 충촉을위해 환경친화적인 방제기술보급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질중 심의 생산기술 전환, 자연순화형 방제방법을 도입 실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수출농산물의 핵다각체 바이러스를 이용한 곤충방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환경친화형 시설농업 육성과 작부체계의 다양화를 통한 주년 생산체계 정립으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작기 조절과 수출대상국 바이어에게 영광농산물 알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원예작물 수출량을 800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53톤에 16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물은 제한 것입니다. 310쪽 입니다. 지역특성화를 위한 과수, 화훼 육성입니다. 포도, 떫은감 등의 품질 향상으로 지역특산품을 정착시키고,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위하여 절화 수명연장에 의한 130만본을 단경기에 생산 출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과수의 에너지절약 시설재배, 장미 보광재배 등 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 저장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제 1개소와 화훼무병묘 증식 보급으로 품질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311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품질고급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적인 생산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으며, 부존자원을 활용한 고급육 생산기술개발을 위하여 한우 인공 수정 능력향상 기술과 육질 향상을 위한 보리 총체 담근먹이 확대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연시회를 가진바 있으며, 금후 가축 전염병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첨단기술이용 건전묘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 300평의 공정육묘장을 2000년도부터 설치 운영하여 전년도에 90만본, 금년에도 80만본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여 6월말 현재 60만본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조직배양을통한 국화, 씨감자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육묘에서 재배까지 일관성 있는 기술지도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군 경영수익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13쪽, 희망을 심어주는 농업인 교육은 농업정보화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기술교육은 금년도 총 6개과정, 9,235명을 목표로 새해영농교육을 비롯한 품목별 상설교육 등 4,540명을 첨단시청각 교육장 비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등 4,484명도 현장 사례 중심교육으로 현실감이 있고, 실천 가능한 영농교육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314쪽, 기동력 있는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업인의 편익도모와 수리 비 절감과 농기계 이용율 향상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 110회 계획에 6월말 현재 53회의 영농교육과 병행해서 기동출장 수리 체계를 갖추어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가들의 보관관리와 안전사용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의 농기계에 대한 의식전환에도 힘쓰겠습니다. 315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4-H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1,959명을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신기술 보급·실천의 중심체로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농업을 이끌어갈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학습단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16쪽, 변화에 대응하는 경영마인드 제고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가경영 혁신을 위해서 전문 분야별 컨설팅팀을 운영, 40품목 300농가를 표준진단에 의한 농가특성에 맞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3작목 9농가, 지역농업정보 110건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경영컨설팅 교육 2회, 농산물 소득조사 17작목 등 경영수지를 맞추는 상업농시대의 경영마인드가 있는 농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31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입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10회 1,2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영농, 생활기술, 전통생활문화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컴퓨터를 지원하여 농촌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마을 공동휴식터, 11마을 꽃길조성 등 쾌적한 농가주거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농촌여성 소득사업인 옥당골 전통메주의 포장을 다양화한 브랜드와 홈페이지 제작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318쪽, 사계절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영광읍 시가지, 가로화단, 중요지역 소공원에 계절별로 특성화된 꽃을 12종에 11만본을 육묘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자생화, 수생식물을 육묘, 증식하여 불갑사, 백제불교 관광명소화 등 우리 지역 관광지주변에 식재해서 군 민의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소공원 조성과 유물관 운영입니다. 첨단농업을 이해하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 과수포를 활용하여 내방객이 쉬어 갈 수 있는 쉼터를 기술센터내에 조성하였으며,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고 이해하는 군민 생활 교육장 으로 활용함으로서 지금까지 2만5,000여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속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보존 전시하여 전통문화 선양과 백수해안일주도로와 불갑사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의 일환으로 민속유물 특별전과 민속풍경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지도사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활동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체로 한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현장지도 강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분야별 최고 전문 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을 7명이 수료한바 있으며, 중앙시험연구기관 6개소에 6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고, 전문 지도연구회 활동 지원을 강화해서 담당분야 최고 전문 가로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21쪽, 특수시책으로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생산비절감, 기술정착을 위한 파종기, 수확 등 기계화 일관작업으로 생력화를 추진하고, 토지이용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작부유형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계별로 평가회 개최와 연작장해 체계적 방지기술과 생산비 절감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2쪽, 고추습해 역병방제 대책입니다. 고추의 연작에 따라 역병피해 면적이 매년 증가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어, 고추재배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여 역병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항성 대목이용 역병진단 등의 기술체계를 확립한 후에 고추재배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조기 병해충의 예찰을 위하여 감시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상습발생지는 화곡류 및 두과작물로 점차 윤작재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3쪽, 황색광선을 이용한 해충방제입니다. 우리지역 농작물 피해를 주는 담배나방, 파밤나방, 거세미나방 등을 효율적으로 방제코자 황색형광등을 파프리카, 대파 등 3개소에 설치하여 해충의 피해밀도 등 심도있는 조사로 금후 환경친화형 방제시스템으로 확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쌀 가공 전통식품 개발보급입니다.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 음식의 맥을 잇고, 1인당 쌀 소비량이 89kg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이때에 쌀 소비촉진을 위해 우리 음식연구회를 활성화 중에 있으며, 한과류, 음청류 등 쌀 이용 가공식품 상품화를 위해 작업장 신축, 포장재 개발, 요리실습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쌀 소비확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현원이 32명입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 33명입니다.

장재곤의원

33명입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기술담당 농촌지도사 있죠? 지금 몇 명입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기술담당 지도사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장재곤의원

22명이요?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활지도사를 빼고...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지도사님들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군 기술센터 내 말입니까?

장재곤의원

예.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있고, 상담소에 나가 있기도 합니다.

장재곤의원

상담소에도 나가 있고?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는

상담소는장재곤의원

10개 상담소입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어떤 식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문 지도사, 다시 말해서 전담 지도사로 배치되어 나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장재곤의원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까? 출장입니까, 아니면 업무분장입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1주일간씩 출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곤의원

1주일간씩 출장을 내서 나가서 근무한다 이 말씀입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1주일이 지나면 다시 또 출장을 내고?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곤의원

출장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떻게

어떻게장재곤의원

알고 계십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가 있을 때 그 담당지역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출장이라고...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거기 상담소는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상담소장 혼자 근무를 하고 계시죠?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출장만 내서 보낸다 이 말입니까? 출장식으로?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소속감이 상당히 없겠네요?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본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전담지도사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조례상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 상담소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 지도사를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의원

그 지역에다 배치를 하는 것은 상담소장으로 출장시켜서 1주일간씩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농 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또 아니면 각종 기술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내보는 거죠?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거기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담을 하러 주로 농촌으로 돌아다니십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전 중에는 상담을 하고요, 오후에는 현지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 조금 오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오후에도 바꿔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사실은 상담소장으로 정식으로 발령을 내서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농민들이 정말 상담하는데 편리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출장식으로 1주일씩 내서 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보십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보면 9개 군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상담소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과 똑같이 일시적으로 출장을 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전혀 상담소가 없는데도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럽니다만 농업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다든가, 여러가지 작목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본소에도 계 단위로 보면 1개 담당 밑에 두서너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그럽니다만 저희 군의 실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인원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재곤의원

영광군은 농군이라고 그랬죠?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현 인구가 몇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인구는 7만1,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농업인구는 얼마나 되는지요?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만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곤의원

약 2만5,500정도 됩니다. 2만이 훨씬 넘은... 그 정도 되는데, 약 35% 이상이 농업인 인구거든요. 그렇다면, 또 군농이라고 하고, 또 농업인구도 이렇게 많고,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정말 여러가지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기술보급도 많이 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질의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본 의원 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는 곳이 4군데구만요.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상담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4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처럼 이렇게 상담소를 이 나머지 군데가 전부다 출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도에 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그랬는데요. 2~3개의 읍면을 합해서 지구상담소, 다시 말해서 영암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만 한 서너군데를 합해서 지구상담소로 해가지고 2명정도 나가 있는데도 있고,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구조조정 을 함과 동시에 상당히 농민상담소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담소를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도 상당히 어렵고, 장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군과 협조를 해서, 또 건의 를 드려서 조례상 상담소가 있도록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재곤의원

하시겠습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다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가지고 상담소를 정식으로 상담소장을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자치단체 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은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의 불편도 있을 것 같고, 또 기타 나머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최첨단기술을 이용해서 고품질 쌀도 생산하고, 각종 화훼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 같은 경우도?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하고 비교를 해보면, 장비면에서 너무 우리 영광군이 뒤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각종 시설장비면에서... 혹시 비교해서 보신적이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첨단시설장비라든가 여러 장비를 위해서 군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충족을 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군데밖에 없는 질소분석기 같은 것도 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고요. 금년에도 기상장비가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충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장재곤의원

우리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그런 장비도 필요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상담소 말씀이십니까?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상담소를 보니까 우리 영광군의 상담소가... 우리 공무원들 1인 1PC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색이 농민들을 각 읍면에 출장근무시키면서... 지금은 출장입니다만 나중에 상담소장의 역할을 할 것인데, 컴퓨터 하나가 제대로 안돼 있는데, 어떻게 농민상담을 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486이 4대 있구만요?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데는

다른데는장재곤의원

보면 팬티엄급으로 아주 훌륭한 컴퓨터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586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본소는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내후년까지 해서 완전히 1인 1PC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장재곤의원

영광군이 농군이라 하고, 또 농민이 35%이상 되는 이런데서 농민상담소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소를 몇군데를 봤어요.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그건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좀 노력을 안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 상담소로돼 있다고 하면, 국비도 좀 지원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장비지원도 가능한데, 앞으로 조례상 상담소 운영과 또 장비 보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의원

앞으로 직제화 돼야 되겠구만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조례를 제정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원 발의 로...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곤의원

노력하실랍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조례로 제정 해서 충분하게 대농민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희경

김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해

기대해장재곤의원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가 종결되겠습니다만, 또 극히 일부분이겠는데, 보고 서 내용을 보면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숫자개념이 어떤 실적 위주의 보고 서 작성보다는 문제점 해소방안, 다시 말씀드리면 접수 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부분도 함께 일러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26)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지역 보 건의 료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 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지금부터 제3기 지역 보 건의 료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계획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4년간을 대상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부득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 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제3기 지역 보 건의 료 계획의 소개입니다. 지역보건법과 시행령 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인적자원의 개발과 적절한 보 건의 료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보 건의 료기관의 재정 비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5일 관내 의료 전문 가와 사회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군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지역 보 건의 료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자치단체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를 상호 조정하고, 높아진 의료기대 수준에 부응하는데, 일반적 목표를 두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방문보건사업 확대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강화, 공공보건기관 이전 신축, 지역보건실태의 정확한 파악, 그리고 사업추진 방식을 목표량 중심에서 서비스 내용과 질을 중심하는 방식의 전환 등에 추진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지역특성, 보 건의 료 수요와 공급, 지역 사회 의 건강수준 등을 파악하여 주민 욕구의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황에 있어서는 군 소재지가 있는 동부권과 북부권, 서부권 등 3대 권역으로 분류해 볼 때, 군 소재지 권에는 군 전체의 의료기관이 68%가 집중되어 있는데다, 편리한 교통과 건강보험 실시 등으로 많은 환자들이 생활권과 관계없이 소재지권 의료기관으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쪽, 지역 사회 진단입니다. 지역특성중 인구변화 및 구조를 보면, 노령인구의 증가 및 유소년층의 감소로 종전에 모성과 영유아, 학생보건에 치중했던 보건사업을 앞으로는 방문보건이나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와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 사회 진단 및 결과분석입니다. 주민 표본조사를 전 인구의 3%에 해당하는 2,088명을 대상으로 조사요원 39명이 지난 3월말부터 4월말까지 24일간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인적사항과 만성질환 유병율, 보 건의 료 형태, 보건기관에 대한 인지도 및 보건사업의 필요성과 요구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사회 조사결과입니다. 성별, 연령별 분포, 결혼상태 및 교육정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자의 30%가 만성질환에 이환되었고, 그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소재지보다는 변두리에 사는 주민 이 더 많이 이환되었으며, 고학력일수록 이환율이 낮게나타났습니다. 질환별 이환자수는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소화기질환, 당뇨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성질환자중 62%가 건강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보건교육 실시 등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에서 꼭 해야 할 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과 노인보건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외래진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작년 1년간 우리 군의 사망자수는 총 681명인데, 이중 남자가 54%, 여자가 46%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사망원인은 심장질환, 노환, 뇌혈관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 사회 진단결과에 따른 전망입니다. 지역내 전체인구가 감소할 전망이어서 보건사업 규모의 확대보다는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방문보건사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 주민 들의 관심이 많은 암검진사업과 한방진료사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관리와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거동불능자 재활사업 등 민간차원에서 관리하기 힘든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기관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 심사 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주 민의 보 건의 식 형태를 조사한 지역 사회 기초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고, 군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도 마쳤습니다. 다음은 9쪽, 핵 심사 업으로 추진할 방문보건사업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40%까지 관리를 확대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방문횟수를 늘려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치매노인과 거동불능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발생시 확대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중보 건의 사 참여를 확대하고, 진료원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키 위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힐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만성 퇴행성 관리입니다. 먼저 고혈압의 경우 30세이상 인구 12%에 해당하는 4,744명의 추정 고혈압 환자중 4,500명까지 고혈압 측정자 수를 확대 측정하고, 환자를 발견하여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 등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뇨의 경우는 30세이상 인구의 7%에 해당하는 2,767명의 추정 당뇨환자중 2,500명까지 발견하여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대상자를 등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11쪽, 일반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현재 45%인 등록 관리율을 50%까지 높이고, 영유아 검진을 예방접종자의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영유아 예방접종 총 건수 6,398건중 보건기관에서 54%, 의료기관에서 46%를 실시하였는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점유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보건기관과 의료기과에서 전원 무료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학생 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35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서 체질검사 지원과 예방접종은 현 수준대로 유지하고, 학교 보건교육을 현재 성교육에 그치고 있는 영역을 금연과 약물남용, 금주교육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한 보건교실을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성인보건사업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30세부터 60세까지 인구중 72%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30세부터서 60세까지 여자인구중 50%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은 성인 전체인구의 12%까지 확대하고, 고혈압, 당뇨교실 등 성인병 질환자 전문 교육과정도 개설해서 내실있게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모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 은 출생수 41%까지 하고, 산전·산후관리 분야는 민간분야의 참여유도를 높이고, 보건기관에서는 보성교육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유수유를 현행 67%에서 80%까지 확대 관리하고, 피임사업은 사회 ·문화적 환경변화로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노인 보건사업입니다. 관내 65세이상 전체노인과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등 총 9,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독감 무료예방접종은 사회 적으로 소외되고 취약계층인 65세이상 전체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진료시 금연, 영양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노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이수율을 노인 전체 인구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노인 건강검진은 검진율 현행 3%에서 4%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실험 및 검사입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유형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 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과 객담, 성병 검사 등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전염병의 집단질병 발생상황에 필요한 역학조사와 내소 환자에 대한 임상병리검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입니다. 현 건강보험의 성인병 검진 수검율을 현행 17.4%에서 20%까지 확대하고, 고혈압, 당뇨, 노인 체조교실 등 각종 건강교실은3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적극 실시함과 아울러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금연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운동 보급을 위한 순회지도반을 편성하여 매월 운영하고, 생활운동교실도 상·하반기 각 1회씩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교육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양평가 개선 상담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중 독거노인,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양실태조사는 영유아 전체 예방접종대상자중 10%인 562명을 대상으로 저체중과 과체중 등 비율조사를 실시하고, 영광읍 관내 2개 초등학교 학생 3학년 80명을 대상으로 비만도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12세아동 우식경험 영구치 개수를 현행 3개에서 2개로 낮추고, 우식영구치율을 25%에서 15%로 낮출 계획입니다. 구강보건교육 관리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높이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현행 2,190명에서 4,600명까지 확대하여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100% 실시하고,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전원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일제방역과 취약지 방역, 질병모니터망 운영 및 교육, 홍보활동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공중보 건의 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 감독입니다. 공중보 건의 사와 보건진료원이 지역 사회 의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보 건의 료체 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직무 교육과 복무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등 추진사항에 대한 지도평가를 매 반기별로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양 질의 의료를 희망하는 군 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건전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와 감시를 강화하고, 군민보 건의 저해요인인 부정·불량 의약품 등 제조 유통을 근절하여 우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검검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신 및 재활보건사업입니다.정신질환의 예방과 발견, 등록 , 진료 및 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 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주 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읍면 사회복지 사와 보건지소, 진료소가 서로 연계하여 등록 율을 제고하고, 관내 기독신하병원과 연계체제를 확립하여 환자의뢰 및 후송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보건사업도 군 사회복지 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별도로 뇌혈관질환자를 파악하여 사업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역점 추진사업으로 추진할 공립 치매요양병원 건립입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성 치매환자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의료기관의 접근도가 낮은 우리군에 소규모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광읍 단주리에 약 90병상의 규모로 건립된 본 치매병원은 총 사업비 25억2,100만원으로 현재까지 군비부담 지시액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비 미부담액을 확보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후 건축설계를 거쳐 연내에 발주하여 내년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연내에 관련조례도 제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지역보 건의 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관내 지역보 건의 료기관인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에 대해서 2006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인력은 2006년까지 방문보건과 검사실, 위생업소 관리인력 등 4명을 보강하여 공중보 건의 사를 포함한 총 91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정비계획으로 아직 정비되지 않은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건축년도와 노후정도, 위치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연도별 사업비 조달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사업비 조달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보 건의 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앞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보 건의 료기관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전문 가를 보건사업 수행시 활용하고, 민간부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 보건사업의 투입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군 보 건의 료 심의 회 위원 명단과 29쪽, 의료계획 작성팀 명단, 30쪽, 작업일정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의원 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님들이 질의 를 안 하시니까 간단히 참고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 건의 료 계획안이 제출 되고, 또 군민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 고생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근래 가축질병이라든지, 여러가지 전염병에 따른 염려가 되는데, 방역을 소홀히 한다는 부분을 민원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11:50)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2년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51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