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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2-07-12

최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 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과, 축수산과, 허가민원과, 주택녹지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지역경제과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화성시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서 민원 또한 많은 업무이기도 합니다. 저희 과는 저를 비롯한 20인의 과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23만 시민을 위하여 저희 업무에 대한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명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홍사승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협 교통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성호 교통지도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김계순 차량등록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보고 드릴 순서에 일반현황은 위원장님의 주문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 끝으로 당면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처음 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과의 업무는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별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서는 노조관리, 노동조합, 유통, 물가, 소비자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가스부분, 에너지부분을 하고 석유판매업, 계량기업에 대해서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담당은 외국인 투자 유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 승강기, 광산, 염전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담당은 교통기획, 조정, 교통체계개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교통영향평가, 철도, 교통편의시설 설치를 하고 도시교통 정비계획,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고 그에 따른 택시 면허하고 화물자동차등에 대한 등록, 운수종사자 관리등을 하고 있고 교통지도에서는 전세버스업체 지도점검, 주차장,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이라는 것은 카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동차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담당에서는 차량등록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은 향남면 소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4-10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노사정 문화육성을 위해서 노사정 합동 세미나를 금년도에 1회 개최하도록 예산이 100만원이 되어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1천만원을 해서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인데 신용보증기금 출연으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디자인 개발비 2천만원을 해서 6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협약체결한 상태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공영주차장이 팔탄면외에 2개소가 있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택시 승강장, 주정차 표지판 설치, 차선도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으로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수업체지원 사업으로서 유가인상 보조금 지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그 다음에 공영버스 적자 결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광역전철 즉 수인선 분담금에 대한 예산 3,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릴까 합니다. 4-11페이지에 보시면 신뢰받는 노사정 문화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총 65개소에 15,20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한국노청이 50개소, 민주노총이 14개소, 아무곳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사정간 상호 불신으로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무리한 생산성 향상 욕구로 노사간 의견 교환의 공간 및 분위기 조성이 부족하고 노사정 합동세미나 개최로 노사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상호이해 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노사정 합동세미나를 저희 계획상으로는 하반기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론을 한다든지 성공사례발표, 특강등을 하는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한 사항은 상공회의소나 노총지부하고 10월중에 합동세미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두적으로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5월 29일날은 26개 노조가 참여해서 월드컵 대비 노사정 평화 선언식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인데요, 금년도에 운전자금으로 128개 업체에 316억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출연금은 86억으로 경기도의 4.6%에 해당이 되고 특례보증은 금년도에 2개업체 1억 9천만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총 6억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금 지원이라든가 특례보증에 대한 문제점은 중소기업의 증가로 인해서 재정이 부족한 현상이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의 출연액 증액요구 및 향후 화성시 자체 자금을 신설할 검토를 저희도 해서 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추진내역으로는 경기도 육성자금지원 결정업체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벤처기업이라든가 유망중소기업 선정업체, 수출주력기업에 우선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이고 담보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특례보증은 부족한 부분을 시장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은 4년으로 이율은 5.25% 인데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추진사항은 5개 업체에 7억 500만원을 추천하고 발급은 2개 업체에 1억 9천만원 특례 보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금 소진이 될때까지 추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산업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포장, 시각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디자인은 4,500만원, 포장이나 시각디자인은 300만원 이내로 하되 중소기업에서 25%를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초 시행으로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식이 부족해서 신청율이 저조해서 6개 업체, 6개 대학과 하는 것도 가까스로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향후에는 사업시행전에 중소기업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공고를 하고 신청접수를 해서 7월 1일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신청은 6개 대학에 6개 업체가 기위 맞추어서 협약 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28일날 산.학.연 협약 체결을 했고 앞으로는 11월달에 개발된 디자인을 평가하고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창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팔탄면외 2개소로 3,403평방미터입니다만, 사업비는 5억 1,6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동탄면 공영주차장 대상지가 당초에는 주민이 땅을 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팔탄면 공영주차장은 농업기반공사 수화흥안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를 이용할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수로가 팔탄면 대로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상 대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안되면 다른 부분으로 돌릴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실적에는 설치 협의가 진행되어서 저희가 보내놓고 있습니다만, 현 진행사항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탄면 것은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예산을 변경시켜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장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81개소를 해야 되는데 설치 내역은 신규 모델이 167개소이고 적별돌로 되어 있는 사항은 323개소입니다. 표지판은 453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설치장소가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이 어렵다 해서 금년도 사업은 기위 배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토지주를 설득해서 기한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1월까지 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로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 계획은 우정과 남양 두군데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정은 다 했고 남양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남양은 내려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협 맡은 편 쪽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부지인데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부지로 기위 해 놓은 것을 훼손 시키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10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및 주.정차 금지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 읍.면, 21개기관 8,242m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단속구역의 증가에 따라서 단속요원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5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15개 읍면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한계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인원 확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로 주.정차 금지선 도색공사는 완료를 했고 여기에 양이 많은 것은 기위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중 색이 퇴색이 되어서 추가로 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정한 것 보다 약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공사도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찍 끝낼려고 했는데 차선도색을 할려다 보면 차를 치워주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중장기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시가 되면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10월 23일날 건교부에서 고시되어서 도시교통 정비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도시교통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화성시 기본계획 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라서 화성시의 도시기본계획이 만약에 승인이 지연되면 같이 맞물려서 지연이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체의 지원이 유가인상보조라고 해서 택시,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사용량과 세율인상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국세중에서 주행세를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적자 결손금은 3개 업체에 5대가 있습니다. 창운여객, 매송농협에 1대, 송산에도 1대가 있습니다. 현재 1억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버스업체재정지원은 경진여객, 화성여객으로 99대가 됩니다. 이것은 대상사업이 학생할인손실보존,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700만원으로 국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단 1/4분기만 지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광역 교통시설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수원역부터 인천까지 나가는 전철을 놓도록 건교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부터 2008년까지 인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부담금이 많습니다. 무려 1조 5천억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성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213억 3,400만원입니다. 화성시 관내는 52.8km중에서 9.6km에 해당되는 구간이 되고 역사는 어천하고 야목 두군데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천천리 부근도 세워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된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건교부쪽에서는 역사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는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3,800만원을 세웠더니 변경을 시켜서 9,100만원을 내라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선로 길이로 부담액을 산정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인선이 거의 그린벨트 지역이라 인구는 없는데 거리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에 걸쳐서 조정을 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지난 번에 김영길 도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님으로 계실 때 같이 건의도 해 보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아시고 추가로 9,1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만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 물가동향에 대한 인터넷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107개소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분좋은 주유소를 선정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공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택시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실차율 조사를 2개 회사로 하여금 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계속 앞으로 일정에 의해서 가급적 앞당겨서 택시를 공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노선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요구 버스 노선을 전부 확대해 주면 좋은데 버스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난, 인력난등의 이유로 안할려고 합니다. 손님이 많이 안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매월 1회씩 간담회를 해가면서 계속 종용을 합니다만, 어려운 난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하나씩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물가동향 인터넷 게시 및 홍보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인을 읍면당 1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읍.면 지역의 물가가 비싼곳, 싼곳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주민들이 인터넷을 보고 저렴한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너무 비싸게 받는 곳이 있으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분좋은 주유소 선정이 되겠습니다. 기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주유소가 현재 107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분좋은 주유소를 선정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갈때마다 주유소를 평가해서 연말에 가서 평가에 대한 시상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공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44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215대, 모범이 10대, 법인이 119대로 동성운수 51대, 금성공사 68대입니다. 작년도에는 60대를 증차해서 개인한테 36대, 법인한테 24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달에 기위 실차율조사는 끝났습니다만, 타시.군의 자료도 수집, 분석을 해 보고 택시공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면허기준공고를 하고 그에 따른 접수를 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심사결과를 11월중에 해서 12월중에는 이의 신청내지는 면허처분을 받아서 23만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의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경진, 수원, 신원, 창운, 삼경, 남양, 대원, 화성, 태화 이렇게 121개 노선에 306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경진이 2개 노선에 27대, 마을버스는 화성, 제부가 9개 노선에 8대가 운영되고 공영버스는 창운, 매송, 송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승격후에 대중교통 수요욕구 증대로 비수익적인 벽지 노선의 증회 및 연장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운행횟수를 증대한다든가 목적지를 변경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업계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해서 벽지노선의 운행을 기피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태안, 반정리에 증회 운행을 추진하고 있고 능리에 운암 2차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입주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증회운행을 위해서 버스회사에 일단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안리에 버스증회를 해 달라는 것, 반월리 지역에서 동수원 방향으로 버스 증회를 요청하고 발안 월문온천 버스 노선연장도 있고 청원-시청간도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연장을 해 달라는 것과 남양 장덕동과 신남동의 버스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한번씩 회사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추진은 청원-시청간, 태안 반월리-동수원간, 월문온천간도 증회가 된바 있고 다른 부분도 각 버스회사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변에 주.정차 방지나 주차질서 확립, 정돈된 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에 2,739평방미터를 5억 1,200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추진방향은 팔탄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반공사가 이용하고 있는 농업용수를 복개를 통해서 할려고 합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동탄면 공영주차장도 당초에 면장하고는 시에 매각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느날 팔아서 땅값이 오르는 현상을 빚어서 그 장소에 안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현재 면사무소 뒷편에 위치를 잡아서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지를 변경해서 관리 계획과 예산이 당초에는 2억 3천만원만 가지면 될줄 알았는데 땅값만 400평을 사는데 50만원씩 해서 2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3천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예산계상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추진계획은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변경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팔탄면에 공영주차장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차후에 도로확장 문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승낙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현재 팔탄면의 주차장은 임시로 쓰는 것 조금 있는데 상당히 비좁습니다. 팔탄면 관내에서 행사라든지 월말이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많이 발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빨리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무엇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이 도시계획상 대로가 된다는 생각을 안했고 또 대로를 하더라도 76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안됐으니까 저희는 가능할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렸습니다. 처음에 기반공사에 올렸더니 가능한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식적으로 설계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다시 그곳도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도와 도시계획측면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분명히 안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와서 저희는 나름대로 지역개발추진팀하고 얘기했습니다만, “협의를 하면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그냥 할려면 그냥 해라” 속된 말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에 대로로 기위 잡혀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큰 도로가 언제쯤 생기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모르지요. 그런 도로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 5년안에 큰 도로가 안난다면 서둘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생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협의하는 부서에서는 된다라고 확답을 안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참고로 해주시고 이번에 안되면 앞으로 그 부분은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발안에서 월문온천 가는 버스가 있는데 주민들이 파인힐 온천호텔까지 연장을 해서 운행을 해 주셨으면 민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는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했다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그곳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경오 위원입니다. 현재 화성시 근로자가 10만여명으로 시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로의 도약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산업평화 정착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10월 노사정 합동 세미나 1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간담회가 연중 1회가 아니라 분기별로 노사정 대표들이 필히 만나서 서로의 애로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이나 체육대회, 근로자를 위한 위문 공연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후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이나 시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현재 태안읍은 생활권이 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문중심의 이동이 많았지만 현재는 동수원쪽에 백화점이나 예식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이동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의 3만여 태안 읍민으로 보았을 때 버스노선이 동수원쪽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편사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꼭 필요한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근로자들 하고의 간담회 문제는 저희도 계획수립을 할려고 하는데 분기 1회 정도는 할려고 합니다만, 다만 김경오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기업체의 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장이 참석을 안하고 공장장, 관리부장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지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뜻은 분기에 한번씩 간담회를 해서 변화되는 노조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화성지부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상공회의소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시비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액수만큼 지원을 해서 화성 노조 지부에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에서 동수원 쪽으로 가는 버스 때문에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또 수원 여객의 상무나 담당하고 있는 과장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된 사항도 아니고 몇 달째 얘기를 하는데 어디쪽 차가 다녀서 안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월례 회의를 할 때 다시 강조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운행하라고 강요는 하되 강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고요, 그쪽 뿐이 아니라 신영통쪽 또 병점에서 동수원쪽으로 가는 301번 버스가 무척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많은 것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업체들도 자기들이 가고 싶은 부분을 다 갈 수 없는 것이 한 노선에 업체가 중복이 되면 안됩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협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에서 그냥 강건너 불보듯 쳐다보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공영주차장 설치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 대상은 필요한 지역에서 토지를 가까운 곳에 살 수 있으면 저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남양 같은 곳도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대상은 각 읍.면에서 대상을 받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읍.면에서 파악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년에 한번씩 받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축수산과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에 대한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4대 화성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홍정화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2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남기연, 수산담당 김정상, 가축위생담당 김용선, 수산자원담당 강선화, 해양지도담당 김창수 이상 5개계 총 25명으로 축수산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축수산 분야 일반현황, 그리고 시정주요업무와 당면 현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3-5페이지 2002년 시정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수산분야를 총 합해서 43개 사업에 8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축산분야 22개 사업에 3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물 생산기반조성외 3건에 총사업비가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과장님 7페이지부터 보고 해 주시면 세부계획이 나오니까 생략해 주시고 3-7쪽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총 사업량이 350호에 5만 7천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젖소 사육농가중 검정우 사육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개체별 유량, 유성분, 그 다음에 사양 관리상태등을 매일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계획 시달 및 홍보는 1월부터 2월까지 했고 사업농가 및 검정우 선정은 2월달에 했습니다. 검정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은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해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개체별 검정성적 분석에 의한 선발, 도태 및 사양관리개선을 위한 낙농경영의 합리화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계획 시달 및 홍보는 1월 23일까지 되며 사업농가 및 검정우 선정은 3월 28일, 사업추진실적은 6월 현재 175농가에 7,730두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12월말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고급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10,6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세사업이 3천두, 혈통등록 사업이 천두, 인공수정 사업이 2,900두, DNA마크사업이 480두가 되겠으며, 한우송아지 안정제 사업 2,500두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송아지 가격이 평균 고시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농가 참여의 저조, 한우 거세로 선정지원에 따른 농가 피해가 우려하고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 시달 및 홍보는 1월부터 2월에 했고 사업 대상자 교육은 2월달에 했으며, 송아지 안정제 참여농가 축협계약은 금년도 5월까지 했습니다. 사업추진제도 및 사업비 집행은 12월까지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한우번식 기반의 안정적 확보와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로 한우사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추진계획 시달 및 홍보를 2월부터 3월, 사업 대상자 선정을 4월에 했으며 송아지 안정제 참여농가 축협 계약을 5월달에 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을 6월달에 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총 1,810두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지도 및 사업비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한우 우수목장 젖소 능력검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9호에 3만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사업대상은 젖소 사육농가중 위생관리 양호이상 판정 농가가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개체별 유량 관계와 유성분, 사양관리상태 등을 매월 점검, 추진해 나가는 사항으로서 등록 심사를 실시하여 우수축을 선발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시달 및 홍보를 1월부터 2월, 사업대상자 선정을 4월, 사업추진 및 사업집행을 7월부터 12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한 목장 환경을 조성하고 개체별 점검 성적 분석에 의한 선발, 도태 및 사양관리 개선에 의한 낙농경영의 합리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추진계획 및 홍보를 1월 23일, 사업 대상자 선정을 4월 30일, 사업추진실적은 현재 49농가 5,296두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금년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1,677호에 3억 4,700만원이 되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이 188농가에 8,700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이 30호에 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지가상승으로 소요 토지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차 및 유휴지 활용을 극대화 하고 도입 의존도 심화로 기계화 작업에 의한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계획 시달 및 홍보를 1월달에 사업계획 검토 및 신용조사를 6월에, 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요령 교육을 3월에 마쳤으며, 사업추진지도 및 사업비 집행은 금년말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토지조성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 추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대상자 선정을 1,742농가를 3월달까지 했으며 사업대상자 교육을 4월까지 했고 사업 대상자는 104명에 화성 새마을회관 팔탄소재에서 교육을 했으며, 춘파용 사료작물 재배 종자 파종은 480농가가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춘파용 사료작물 보조금 교부 결정을 7월에, 볏짚암모니아 사업 추진은 2월에, 사업 추진 진도 및 사업비 성과 분석은 내년도 3월까지 마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마지막에 2002년으로 되어있는데 2003년인데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2003년 3월까지 성과분석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으로 가축사업 예방주사가 680만 2천두를 대상으로 해서 소가 33,670두, 돼지가 53,060두, 개가 45,100두, 닭이 671만 6천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명은 소는 탄저와 기종저, 아까바네, 유행열, 전염성비기관염, 돼지는 일본뇌염, 오제스키, 전염병 위장염등이며 개는 광견병, 닭은 뉴캐슬병을 주 방역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전 두수 지원방역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지원 방역이외에 가축은 자율 방역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양축농가의 방역의식 결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중점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가축질병 예찰요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을 지역별로 순회해서 질병예찰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쿠폰 발급을 해서 농가 자율 추진을 해 나가고 병류별 사업계획 수립 사전예고 및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별 방역 시기는 소는 3부터 10월, 돼지는 4월부터 11월, 개는 5월부터 11월, 닭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축산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주요 가축 질병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 탄저, 기종저외 2종에 19,592두이며, 돼지 일본뇌염외 1종이 33,280두, 개 광견병이 26,860두가 되겠으며, 닭 뉴캐슬 백신이 335만 6천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병류별 예방접종 시기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가축분뇨처리장이 35개소에 11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가축분뇨지원사업이 1,500톤에 사업비가 1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축사환경개선사업이 15톤에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가축분뇨의 완벽한 처리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분뇨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일반농가 시설후 이용미흡은 농가의식의 전환지도 및 계도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수립시달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달까지 했고 사업대상자 교육을 3월에, 사업추진실적에 의한 자금 집행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성과 분석은 12월말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여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보존과 수질 오염 방지를 해 나가는데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119농가를 했고 사업대상자 교육을 104농가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지도, 사업추진실적에 의한 자금을 집행해 나가고 사업별 추진성과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모돈갱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72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참여농가 신청두수에 비해 사업비 부족으로 전 두수 사업추진이 지난하며 인근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현재 외부 입식을 자제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계획수립을 6월까지 했고 대상 농가 선정을 4월에, 우량모돈 알선 및 농가지도를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결과 보고 및 분석을 금년말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규격돈 생산기반확충으로 지속적인 양돈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수출 양돈농가 모돈 입식비 지원으로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대상농가 선정을 72농가에 1,472두를 3월 28일날 했으며, 사업대상자 교육을 4월 23일날 했고 농가 및 공무원 82명, 장소는 화성새마을지회 팔탄소재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은 72농가에 1,472두인데 6월까지 신청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것이며, 사업 추진에 의한 사업 추진 및 지도를 11월까지 펴나가고 사업결과 보고 분석은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시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서는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이 2,400만원, 고품질 돈육 생산시범이 2,800만원, 가축 해충 규제시범사업이 2,400만원, 한우 육성우 안정생산시범사업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는 2월까지 했고 신청농가 접수 및 실태조사도 2월말까지 했고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3월에 마쳤으며 추진지도 및 사업집행은 금년도 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선진기술도입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기술 파급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해 나갈 것이며, 화성축산물고급화로 선진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추진계획 및 홍보는 1월 17일날 했고 신청농가 접수 및 실태조사는 3월 28일, 대상자 선정은 4월 11일날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대상자 보조금 결정을 7월까지 하고 사업자 대상 교육도 7월에 해서 사업지도 및 사업비 집행은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농 헬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151농가에 8,572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헬퍼사업회, 헬퍼요원을 이용한 젖소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계획수립 및 홍보는 3월까지 대상자 선정은 5월, 사업추진지도 및 사업집행은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중휴무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여 낙농농가의 실질적 갈등해소로 낙농업 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젖소관리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 도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신청 홍보는 3월 26일, 사업대상자 선정은 5월 4일, 보조금 교부 신청은 6월 4일로 되어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결정은 7월에 하고 사업추진지도 및 사업비 집행은 금년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곡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 사업으로서 서신면 전곡리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시설 계획은 금년 3월부터 12월말로 계획하고 종합관광안내센타 150평을 어촌계 사무실, 관리실, 바다 낚시점을 같이 하고 그안에 화장실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물 전시관도 1식을 하고 조경휴게시설도 같이 만들겠습니다. 등의자, 파고라, 휴지통등을 설치해서 깨끗한 어촌관광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설명회 및 실시설계 승인을 3월에, 공사발주 의뢰 및 공고는 4월에, 공사계획 및 착공은 5월에, 공사기반시설 조성 및 준공은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바다낚시어선 운영과 연계한 선진국형 관광어촌을 조성해서 어촌 체류형 어항관광자원 중점개발 및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고 바다 관광 수요증대에 부응하는 도시민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 15일까지 전곡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002년 1월 23일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수산사업 시행지침 변경시달을 가지고 자체 기본계획 용역실시 추가변경에 따른 건의를 해서 3월 16일날 전곡리 어촌체험 관광마을 세부계획 수립을 경기도에 냈으며, 추경예산 심의에 반영을 해서 5월 1일 기본계획 용역비를 추경에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 용역을 7월에, 기본 협의 및 시설설계 용역 발주를 8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설계 심사를 9월에, 공사발주 의뢰 및 입찰 공고를 10월에, 시공업체 선정 및 사업 착공을 11월에, 사업 준공은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다 안되면 이월사업으로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지소규모 항은 우정면 입파도 선착장으로서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m를 증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국화항 선착장 확충계획 구간 미포장으로 어항기능이 미흡한 실정으로 실시설계 발주시 계획구간 포함으로 도서지역 대피 어항 기능 확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계획은 사업설명회 및 실시설계 심의를 금년 2월에, 공사발주 의뢰 공고를 3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5월에, 방파제 축조 및 준공을 10월에 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규모 어항 기반시설 확충 및 전천후 대표 어항 기능을 확보하는데 있고 인근해역 조업어선 안정적 어업 활동 도모 및 해난사고를 방지하는데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 18일날 주민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2월 12일 현지 측량 및 기본조사를 했으며 3월 5일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4월 23일 용역완료, 5월 17일 외파방지구간 단면을 경기도에 가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6월 7일 설계 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발주의뢰 및 공고를 7월에, 업체선정 및 착공을 8월에, 공사감독 및 사업준공은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선 설비의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척에 125.5톤으로 사업비는 2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바다낚시어선건조 10척, 어장관리선 2척, 화성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1.5톤짜리 1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금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관내 육지 소규모 어항의 경우 어선전용 선착장으로 20톤급 유선접안 및 매표소부지 확보가 지난한 실정으로 2종 어항시설을 이용한 건조어선 상시접안 및 관광수요 증대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신청 홍보를 1월에, 사업자 선정을 2월에, 조선소 선정 공개설명회 개최를 3월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을 4월에, 어선건조 발주 및 착공을 5월에, 사업추진 지도 및 준공을 금년말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를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국형 바다 낚시전용어선을 건조하고 바다 체험과 연계한 어촌관광을 활성화 하고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모하고 현대화 및 기동성 강화를 통한 불법어업 단속 효율성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신청 홍보를 1월 15일까지 했고 추가사업물량 신청홍보를 2월 14일, 수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사업자 선정을 4월 10일, 조선소 선정 공개설명회 개최를 4월 19일날 했으며 낚시전용어선 설계도서 보급을 4월 30일날, 개별모델 지정선형 다양화 건의를 요청했으며, 지정 선형외 변경불가 회신을 6월 3일날, 보조금 교부신청 지도를 6월 18일날 실시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결정을 7월에, 어선건조 발주 및 사업 착공을 8월에, 준공검사 및 보조금 교부확정을 11월에, 어선 등록 및 낚시업 신고를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생산성 증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건에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거사업으로 100톤에 5천만원, 우정면 입파도 일원의 인공어초 폐망 수거가 305ha로 1억이 되겠습니다. 김유기산 지원사업은 52톤에 6천만원, 불가사리 구제기구 지원사업으로 20대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수산 종묘방류효과 학술연구 용역비 5천만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계획 수립 및 선정지도를 2월까지 사업발주 및 공고를 3월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3월부터 6월까지 착공 및 인공어초 수중탐사를 6월에, 그 다음에 방류 효과 조사 및 수중촬영을 6월에, 쓰레기등 퇴적물 수거 및 준공을 금년말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포식성이고 증식력이 높은 불가사리 구제로 해류자원을 보호하며 수중 어초 시설지역 환경 정화 및 수중 산란지 어족자원 서식 환경을 조성해서 연안어업 쓰레기 수거등을 통한 해안 환경보호 및 쾌적한 연안조성사업을 하며 체계적, 학술적인 연구조사에 의한 방류 효과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자선정계획이 3월에, 착공이 5월에, 입찰의뢰는 6월에 이루어졌으며 수산종묘방류효과 학술연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발주의뢰 및 공고를 7월에 하고 조기 준공 지도 추진을 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증식 시설 사업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가 5개 사업에 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건조장 시설, 폐류공동어장 시설, 포장끈 시설 사업, 어장관리선 건조사업,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추진계획수립 및 신청지도를 2월에, 사업자 선정을 3월에, 설계심사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이 5월에, 착공이 6월, 준공을 12월말까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조기 발주 지도를 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2개면에 5개지선으로서 짠물과 민물에 고기를 넣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해면은 우정면 국화도, 입파도 해역이고 내수면은 남양호로 우정면 이화리 및 장안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50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해면은 128만마리로 넙치, 치어우럭, 육성우럭을 방류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내수면은 22만미의 동자개와 메기를 방류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해면에는 5억 8천만원, 내수면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해면 및 내수면 어족 자원 보호. 번식으로 어장의 생산력 증대, 어업활동 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치어우럭 방류 예정이 7월부터 8월에, 내수면, 동자개는 7월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사 표준설계도를 보급해 나갈 것이며, 두 번째 가축 통계 조사, 세 번째 축산물 위생관리를 하고 네 번째 전염병 이환축에 대한 관리를 하고 다섯 번째 축산업 인허가 업체를 관리해 나가며 여섯 번째 축산지원사업 사후 관리지도를 해 나가고 일곱 번째는 기성초지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5페이지 수산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어업인력육성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어민 후계자가 62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산시설 사후관리 지도를 펴나갈 것이며, 수산물 안전성조사, 연안 해역 공유수면 관리를 하고 내수면 어업 관리와 어장이용개발 및 어업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증식시설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45개소로 해면에 32개소, 내수면에 13개소의 면허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묘방류 효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하도록 하며 아홉 번째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을 하고 열 번째는 어업지도선 관리를 할 것이며 열한 번째 해역 수질 측정망을 운영해 나가고 열두번째로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어업인 교육 및 안전조업 현장지도를 통한 해난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어업 근절홍보를 통한 어업인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한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어업인의 준법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인 불법어업 근절운동 전개 및 어업인 교육실시, 불법어업 근절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2월에,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하고 자체 불법어업 단속 실시는 수시로 예고없이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어업인 안전 조업 교육으로 서신에서는 173명, 우정에서는 19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는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오염 방지지도를 보고 드리면 해상유류사고 및 연안오염 방지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연안어장 보전 및 어업피해 예방을 통한 어업 생산성 도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방제장비 확보가 미비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 구입으로 보유물량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후 처리 지난이 되어 있습니다. 해안 쓰레기는 바다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나중에 산업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처리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사전에 올려놓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양오염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유관기관, 해경등에 협조를 해서 해안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바다 살리기 운동을 확산 유도하고 연안해역 수질 및 갯벌 측정망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며, 바다 청소의 날 지정 운영을 하고 해양오염 방지장비 구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해양 오염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바다살리기 운동을 확산하고 연안해역 수질 및 갯벌 측정망 운영, 바다 청소의 날 지정 운영과 해양 오염 방지 장비 구입을 금년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제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지난 5월 3일 경기도 안성, 충북 진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동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특별대책 상황실 및 이동 통제소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 긴급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가축질병예찰 및 의심축 신고 체계를 확립했으며 발생지역에서 진입하는 주요도로 이동통제소를 설치, 차단 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인과 경찰 저희 행정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구제역 현황으로서는 현재 총 16건입니다. 소 1건, 돼지 1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14건이 발생되어서 안성에 9건, 용인 4건, 평택 1건, 충북 진천이 2건입니다. 방역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5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설치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는 1일 상황보고를 하고 전염병 신고 접수, 방역약품지원등을 했으며, 통제소 내역은 1차는 4개소로 발안, 비봉IC에 했고 정남 신호유통과 장지리 4군데에 설치해서 방제를 했으며 두 번째는 4개소로 평택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정면 남양 방조제, 양감 만남의 광장과 요당리 입구에 한군데씩 2군데를 설치하고 정남 신호유통은 도축장이 있어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으로 다시 넘어가는 바람에 우정에 있는 4개소를 철수하고 신호유통과 동탄 장지리에 통제소를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무조 편성은 군인, 경찰, 행정공무원 합동으로 1일 3교대로 실시했습니다.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 긴급 소독방역은 가축일제 소독의 날 지정운영을 9회, 소규모 농가 중점 소독방역 실시를 10회, 소독약품 공급으로 3종에 13,137㎏을 했습니다. 연소독장비 동원은 7,800으로 방역차량이 980, 고압분무기가 4,500, 기타 1,600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42개단 126명이 운영을 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비상대책 상황실을 지속 운영할 것이며, 이동통제소 운영강화를 해 나왔습니다. 구제역 소독방역 강화로 질병 취약농가등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단, 유관단체 역할분담을 해서 차단방역을 실시했으며, 양축농가 자율방역 체계를 확립했으며, 장마철 비오기 전후에 소독을 강화했고 가축질병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축 발생시에는 신고체계를 확립했고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및 축산인 각종 모임 자제를 지도 했으며, 농장 외부인 출입통제 및 가축입식 자제를 지도해 왔습니다. 두 번째 궁평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승격에 따른 변모하는 수산업과 화성시의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는 어항 관광 문화공간 창출 및 이미지 혁신 제고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도모하고 서신권역 궁평리 대체어항을 거점으로 인근 화성팔경 및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어촌어항 관광 자원 중점개발 및 관광 집약성 어촌체험관광을 조성하는데 그 개요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서신면 궁평리 대체어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캐릭터 광장과 파고라 시설을 하고 해안가로등 및 산책로와 진입로를 설치하고 어항관광 안내소 및 편의시설을 하고 해안상수도 및 음용수대를 설치하도록 계획했으며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총 사업비 46억원중 기확보된 금회사업비 15억원외 잔여사업비 31억원의 미확보로 인한 사업종료시기 불투명 및 사업추진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사업분에 대한 국비지원 미정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으로서 금회 추경 및 명년도 예산에 조기지원 반영토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항기반시설과 연계한 선진국형 관광어촌 조성, 어촌체류형 어항관광자원 중점개발 및 시설확충을 했고 녹색관광 수요증대에 부응하는 도시민의 산업공간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도 어장환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대부면 풍도 어촌계가 서신면 도리도 어장에 대한 관행 어업권 확인 어장인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계속하여 소송제기를 해서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으며, 서신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 10월 22일 1심 선고가 수원지법에서 원고청구기각이 되었으며, 2심 진행은 서울고법에서 6회 재판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제기는 어업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에 풍도리 어민들이 서신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도리도 풍도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소유 및 일부 주민거주로 철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관련 불법사항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자에 대한 조치시 집단행동등이 예상되므로 현재 그쪽 지역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2심에 들어가 있는 소송제기가 있는데 판사님이 민사소송이 해결되어야 2심 판결을 하겠다 해서 8월말까지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도리도 어장환수는 계속 판결에 주목을 하고 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02년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3-12쪽 위에서 네 번째줄에 표를 보면 가축분뇨처리사업하고 축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영세 양축농가 분뇨처리 기피하고 일부 농가 시설후 이용이 미흡하다라고 문제점 제기를 하셨는데 기피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일부 농가 시설후에 이용이 미흡하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이것은 실무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실무담당주사 직.성명을 밝히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가축위생담당주사 김용선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양축을 함에 있어서 축사 면적에 따라서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축사환경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양축농가가 사육을 함에 있어서 사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생물을 첨가해서 가축을 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정화시설이 있고 퇴비장, 건조장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환경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냄새제거, 파리억제, 사료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사료첨가제로 미생물 제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세 양축농가의 분뇨처리시설 기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축산물 가격이 어느 궤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면 축산농가들이 열의를 가지고 분뇨처리라든가 축산업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97년도 이후 IMF가 터지면서 축산물 가격이 하락되면서 축산에 대한 시설투자를 기피한다든가 분뇨처리 시설을 안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 공동처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일부 농가 시설후 이용이 미흡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폐업하신 분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어서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좋습니다. 정화조 지원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 지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현재 축산농가에서는 이용을 안하면 주민들하고 부딪히니까 안 쓸수가 없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혹시 BMW라고 아시죠?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제가 수산직인데요, 여기온지 1년밖에 안됐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답변하신 계장님, BMW라고 아시고 계시지요?
용선

김용선가축위생담당주사

잘 생각이 안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양평군이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에서 앞서가는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축산과장님이나 담당한테 전화로라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양평은 양축농가가 잘 보급이 되고 축산농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봄에 가서 시설을 전부 둘러보았는데 냄새도 안나고 파리도 안생기고 분뇨가 흐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연구를 하시고 멀리 해외까지 다니면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가까운곳에 가셔서 대책을 세워서 환경오염의 주범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한영

김한영축수산과장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우림 아파트 뒤에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항상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저희들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과하고 부딪혀서 매일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가서 보고 좋다면 구제역도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축산농가를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하고 좋은 점이 있을 때는 반영을 시켜서 위원님께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허가민원과

12시 17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에 대한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문성 공업민원담당은 오늘 남양면 북양리 공장승인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에 참여하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공업계 차석 유종옥입니다. 이규석 건축민원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희 농지민원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산림민원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녕 위생민원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정화

홍정화위원장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6-3쪽에 주요업무계획으로 저희과는 거의 비예산사업으로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연4회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은 저희 관내에 총 2,91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1,809개소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부정. 불량식품 수거. 단속은 저희가 현재까지 약 30건을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한 결과 아직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의 지도 관리는 총 3,603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식품접객업소가 3,17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451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도 총 48회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고발이 13건, 영업정지가 22건, 과태료 4건, 기타 시정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쪽 과의 특수시책 사항으로서 동탄면의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기존지역의 공장이 총 544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장이 전부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다만, 47개업체는 현지에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97개 업체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이전을 하면 좋은가 하는 공장입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카운셀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50여건을 상담을 해서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에 당면현안사항으로서 주식회사 소야 행정소송 패소 판결이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남면 제약공단내에 (주)소야에 대해서 공장설립승인과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 공장이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을 하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2000년 8월 28일날 공장등록 취소를 했습니다. 이 취소건에 대해서 소야측에서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2001년 8월 24일날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2년 5월 10일 항소를 제기했고 6월 28일까지 2차 변론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7월 26일 제3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6-7쪽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조건 확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종전에는 공장 설립승인을 받으면 조건부로 도로부지가 편입되었을 경우에 도로부지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조건만 붙혀서 설립 승인을 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된 과정을 보면 도로부지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도로부지점용허가를 사전에 미리 받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제도로서 자체적으로 조건을 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장설립승인서를 교부해줄 때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교부를 하는 제도를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다음에 애로 또는 건의사항으로서 민원서류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행정기관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첨부서류는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전산화 시켜서 어떤 실무자가 개인컴퓨터로 토지확인원이라든가 지목,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되는 대로 민원인들의 첨부 서류를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6-9페이지에 대체조림비 부과. 징수 업무이양과 산림형질변경허가지 관리에 따른 인력부족입니다. 이 내용은 대체 조림비 부과. 징수 관리업무가 저희한테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원부족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한명 정도는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도출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경오 위원입니다. (주)소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장설립후에 멸균제조업공장으로 신청을 해서 공장설립 허가를 했다가 멸균서비스업이다 해서 공장등록을 취소했다고 하셨죠? 제가 듣기로는 방사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당초에는 한약제조업으로 해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조공정이 건열로 해서 방사선을 쓰지 않고 일반열로 해서 건조하는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도는 방사선 감마선을 써서 건조시킬 계획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을 쓰지 않겠다 그런 사업계획서로 공장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장을 가동하기 직전,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의 본래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사선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공정상의 방사선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제품을 갖다가 방사선으로 소독을 해 주고 돈을 받는, 그러니까 자기네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가공비만 받고 해 주는 비중이 더 컸기 때문에 공장이라하면 제조업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업계획에 의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컸기 때문에 공장이 아니다 해서 공장설립승인과 공장등록이 되어 있던 것을 취소한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패소했지요?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패소한 이유가 법원에서는 정황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패소 근거는 그 공장이 가동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생활불편이라든가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미리 예단을 해서 예단 행정을 한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이다는 내용이 하나있었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때 상황가서 주민들이 방사선 피해가 있었다면 그때가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지, 지금 미리 피해가 간다는 것을 예상해서 공장등록을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패소원인의 하나였었고요, 또 하나는 공장등록을 해줄 때 조건상에 취소요건을 기재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행정상 처리되는 하자가 조금만 있어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합니다. 내부적인 사항으로 저희도 물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만, 사실 그쪽의 변호인은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했는데 이번 7월 26일 3차 변론이 있고 다음에 한번 변론기회가 연기가 되고 아마 9월이나 10월달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재판장으로 선임된 분이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재판관이 선임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와 같이 당초에 패소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방사선이라고 하면 화성 전체의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안 특별위원회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일하셔서 잘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자료가 미흡되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소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양감 최종화입니다. 소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정서 올린 것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많이 올렸었지요.
종화

최종화위원

1차 패소를 해서 향남면민이 진정서 첨부를 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7월 26일날 항소 3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6월 28일날 2차 변론을 했다고 하면 향남면 관내에서 패소하고 난후에 진정서 올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진정서를 서류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주민대표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판결이 나기전에 고등법원에 가서 시위 형식으로 당초에는 감마선을 안쓰기로 했다가 지금은 쓸려고 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하는 내용으로 주민대표하고 고문변호사 하고 같이 집회신고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7월 26일 항소변론에 그런 내용을 첨부 하겠다?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종화

최종화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민들이 우선이니까, 시에서 1차로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최대한 단결을 해서 소송을 이길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협조요청을 많이 하셔서 이기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소송만 해 놓는다는 식으로 하지말고 향남면장하고 시의원이 특별히 우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구성이 되어서 이번에는 이기는 것으로 안을 짜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리고 토지형질변경허가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치 허가, 산림훼손허가가 나서 형질변경이 되어서 부지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부지조성이 되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4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닦아 놓고 준공이 안되도 4년입니까? 4년이 지나서는?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장설립허가를 해줄 때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료신고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공장등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배법상 공장의 효력은 4년이지만 산림이나 농지를 의제처리로 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3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의제 처리는 무엇입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개별법으로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기 위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면 과거에는 산림법상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하고 또 공배법상 공장설치허가를 받고 이렇게 따로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민원하나만 접수하면 거기에 산림형질변경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만 첨부시켜주면 우리 내부적으로 산림부서에 가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의제처리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은 3년이다?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농지와 임야의 년수가 다릅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농지는 2년이고 임야는 3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양감면에 길옆에 공장 허가를 내 놓고 4년간을 방치해 놓은 건이 두건이 있는데 장마때만 되면 물이 내려와서 논을 쓸어내리고는 하는데 그전에 내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부지조성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감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다 보면 향남 송곡리도 길옆에 보면 공장부지 조성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땅장사를 할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치되어 있는데 이제는 장마철인데 자꾸 수해가 오고 토사가 밀려오는데 물론 법이 있어서 방치를 해 두겠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형질변경허가가 나서 준공을, 공장하고 병행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하겠지만 우선 산림형질변경 허가 내놓고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허가가 나고 1년 이내에 착공계를 내는 것으로 건축법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착공계 내 놓고 또 1년이 가고 준공은 2년이 될는지 3년이 될는지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밟아놓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관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기간이 있어서 미루는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땅장사 할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4년 이내에 공장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취소예고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구체적으로 양감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취소가 되면 전부 원상복구로 들어가야 지요.
종화

최종화위원

땅 장사들이 융자받아서 도망가고 되팔고 해서 공장부지 해 놓은 곳이, 행방불명이 되고 하는데 원상복구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임야는 원상복구가 힘들지만 농지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종화

최종화위원

그 관계는 비단 양감면뿐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의 농지는 원상복구가 가능해서 밭을 해먹든지 하는데 임야는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배수로 시설도 제대로 안되어서 장마때면 농경지로 토사가 덮치고는 하는데 허가민원과에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정확히 해서 취소할 것은 하고 원상복구 할 것은 원상복구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주택녹지과

13시 59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녹지과에 대한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4대 화성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홍정화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주택녹지과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담당 이세영 담당주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석을 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주택담당 건축주사보 한영희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담당 이규관입니다. 녹지관리담당 최효근 담당입니다. 이상 3개 담당에 총 13명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택분야 일반현황, 시정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7-8페이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추진,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 추진, 개발제한구역내 공용물류단지 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은 금년도 목표물량이 70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동당 지원 융자기준은 2천만원, 연리 5.5%에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3월달에 도로 부터 사업계획 물량 확정을 받아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또한 물량 배정을 해서 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현재 추진이 51%가 되고 미착공 33동이 있고 착공 33동, 준공 4동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동절기 이전에 전동수가 입주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주택 규모가 전용 면적이 30평 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원이 안되고 반드시 기존 노후불량주택 대상이어야만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개량을 하고 그 이상 면적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 개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개선 마을정비 사업을 경기도로 부터 2개 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 전체 2개 마을에 대한 현황은 양감면 대양2리 솔미지구 가구수가 44호가 되겠고 다음 팔탄 쇠네지구 23가구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개 마을 4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잘된 포천군 마을 현지 견학을 해당 주민대표님하고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님을 모시고 포천군에 있는 최우수 마을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3월달에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서 앞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11월안에 사업을 준공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준공업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송도시계획 변경이 해당되고 대상은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 52개소, 255만 6천평방미터를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8천만원, 용역은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역착수는 작년도 12월달부터 금년도 6월달까지 했고 주민공람공고는 5월 9일까지 했고 시의회의 자문을 받았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자문을 받아서 현재 관련 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산림과 농지전용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안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서 시민들이 용도지역 해제를 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호 이상은 당초 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진단을 해서 해제가 되는 것인데 각 시군에서 건의가 되고 절차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 해서 도지사 위임을 받도록 법령개정이 되어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서 법이 개정이 되면 도에서 해제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시일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공용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용 물류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 기본계획수립 수립을 위해서 현재 비봉면 구포리 산 6-14번지 일원에 약 18만평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 현재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4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현재 공정이 30%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22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0.9㎢로 하나는 지금 설명드리는 공용물류단지 0.6㎢이고 하나는 매송에 있는 공장용지는 0.3㎢가 되겠습니다. 4월 22일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을 현재 착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 금년안에 우선 타당성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선 타당성이 있다 하면 개발지역은 우선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가 있으니까 업무 이관을 해서 2004년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 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첫 번째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두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 세 번째는 읍.면.동 건축행정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를 하고 수임 건축물을 점검해서 위법건축물이 없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전체 사업승인 및 기존 공동 주택을 포함해서 94개 단지에 약 33,806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공중인 공동주택단지는 12개 단지 약 6,300세대가 되고요, 이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항상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법령상에 나와 있는 안전점검 실시계획에 의해서 기존의 공동주택과 대형공사 안전점검을 연간 3회를 실시하고 우기 대비 안전점검, 중추절 안전점검, 동절기 이전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등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이라든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수시 점검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 예방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하자가 발생될시에는 하자 예치금이 예치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자체 보수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치관리 기구라든지 주택 위탁을 해서 관리가 잘 되는데 소규모 주거단지는 관리가 잘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을 할 때는 주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중점 관리를 해서 사전 안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추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각종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등등 다수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불법이 생길때마다 발견되는 대로 철저를 기해도 바로 생기는 사례가 번복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서 연간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전체 조사된 건수는 약 9,200여건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적법과 적법하지 않은 건수를 모두 포함해서 그중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5월, 6월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월드컵 관련해서 각종 노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앙의 지시도 있어서 강력히 대처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고정광고물 정비를 414건 했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14건에 100만원을 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각종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으로 3,500여건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금년 8월중에 실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행정처분도 계속 강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건축행정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9월중에 건축업무 담당 읍면 공무원 및 본청 건축직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관계법 개정 내용이라든지 각종 총량제, 전산시스템과 관련한 교육을 포함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건축행정 업무가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임건축물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업무를 하는데 건축사가 건축물을 위임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현장조사, 준공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외에는 전부 현장조사라든지 착.준공 검사조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상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사용 승인을 해 주는데 다수를 안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작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간 2,357건, 유형별로는 허가된 것이 931건, 착공이 756건, 사용 승인이 666건인데 이것에 대한 조사를 다 하지 못하고 일정규모 500평방미터 이상 되는 352건 약 15% 되는 것을 셈플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위법이 있는지 적발을 해서 건축사는 행정처분을 하고 위법사항 행위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처분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양감에 최종화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마을 정비 사업으로 양감면과 팔탄면 두군데가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 개요가 무엇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주로 오수정화조 1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관로매설,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마을안의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주택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 계획이 다 완료 되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한 부만 주시기 바라고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7-14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 추진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실적은 여기에 안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빙기 안전점검도 했고요,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뿐이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재해예방대책으로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합동으로도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시 자체적으로도 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우기대비 안전점점이라고 하셨는데 7월달이 우기인데 7월달에 어떻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이미 한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5월이나 6월달에 한다든지 우기전에 해야지 우기가 시작된 7월달에 안전점검으로 나왔는데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