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추진실적보고는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양장열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현재 4담당에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2페이지 난계국악단 해외연주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난계국악단 해외연주를 지난 3월달에 개최했습니다. 3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일본에 가서 저희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19명이 공연하고 왔는데 소요된 사업비가 1,1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국악단원을 포함해서 27명이 출국했었고 3월31일날 80분간에 걸쳐서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히라다무라 공민관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때 약 300명이 참석을 했는데 히라다무라 촌장을 비롯해서 의회의장님, 교육장 등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때 해외연주를 위해 초청해 주신 분은 재일교포로 계시는 삼진금속회장 박정준씨가 초청해서 갔었습니다. 연주한 곡은 전통국악인 수제천, 가야금이중주, 승무, 신뱃놀이 등을 연주하고 왔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일본인들이 우리 문화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난계국악단과 영동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인기업의 현지인지도를 격상시켜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난계국악단 해외연주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해외연주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영동군도 널리 알리고 또 국악을 세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입니다. 도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해서 저희 군민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군내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유치해야 될 것 같고 각 종목별로 고르게 유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효과가 큰 대회위주로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1월부터 각 경기단체와 협조를 해서 유치활동을 해왔는데 지난 6월29일부터 30일까지 충청북도연합회장기차지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저희군에 유치해서 충청북도 각 시군 35개팀 600～700명이 저희군에 와서 숙박을 하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충청권 궁도대회라든지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 체육행사는 아니지만 충북민속경연대회 등을 저희군에 유치해서 행사를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박물관 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조성입니다. 국악박물관과 국악기제작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난이 발생되고 해서 주차장을 계획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만 59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비 2억8,000만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았고 지난 4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절차를 거쳤고 5월에 설계와 집행의뢰를 해서 현재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포장공사를 전부 마무리하고 주변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통해서 군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서 홍보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요 현안시책에 대한 보도자료의 제공입니다. 지방지와 향토지 또 KBS, MBC 등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매일 제공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그동안 450건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군정광고 및 홍보인데 이것도 역시 언론사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만 지방지 4개사와 향토지 3개사를 이용해서 광고를 4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감을 통해서 광고 2회, 홍보 2회를 했습니다. 주요군정에 대한 특집보도도 1회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사를 통한 홍보활동인데 TV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방영한 것이 17회 했고 라디오로 3회, 유선방송을 통해서 50여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그밖에 정기간행물 발행을 통한 홍보활동으로서 감고을영동소식지를 3회 발행했고 군보 22회, 북한지를 통해서 6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와같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다각적으로 홍보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용 CD를 하반기에 제작해서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축제입니다. 난계국악축제는 금년이 35회가 되는데 올해 축제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4일동안 저희 군내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유인물에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1,000만원씩 각각 늘어나서 총사업비가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1일날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 전국문화관광축제 홍보행사에 저희군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국악기체험장을 직접 운영했고 포스터라든지 팜프렛 등을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저희 문화관광축제를 홍보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벤트를 맡아서 할 KBS제작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확정이 되면 기획사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축제를 치룰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중에 난계국악축제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옵니다.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국내외 홍보인데 이것은 여행사를 통한 홍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고속도로휴게소라든가 철도, 인근시군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군의 국악축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난계국악축제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잘해서 금년도 축제가 지난해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국악축제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8건입니다. 국비보조사업 4건, 도비보조사업 4건이 되겠고 사업비는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시작해서 연중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김선조가옥이 문화재인데 2억을 들여서 안채를 전면 보수하는 것이고 황간향교는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명륜당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신항리 상여는 1억을 들여서 상여를 보관할 수 있는 보호각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세천재도 관리사 해체보수는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영동향교는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대성전 일부와 내삼문담장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난계사 정비를 위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담장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당도 건물을 전부 해체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리 고분군인데 이것은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만 발굴조사를 1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사업은 1회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설계하고 또 심사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중에 착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보수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보수합니다. 금년도에 6개소의 향토유적을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와 자담을 포함해서 1억3,850만원이 투자됩니다. 보수대상 사업은 총 6건인데 내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안리 석불입상과 상촌면 고반대, 학산면 청절사, 양산면 금호루, 심천면 하동정씨열려비각, 영암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보수대상사업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3월15일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15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착공이 6건인데 그중에서 완공이 1건이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내년도에 보수할 향토유적 대상사업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당 관리 운영입니다. 난계국악당은 지난 87년도에 완공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은 곳이 있고 노후된 곳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87년 4월8일날 개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석이 528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음향이라든지 조명, 무대, 냉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부식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3만명이 이용했고 46회 대관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7월중에 받아서 이상 유무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상반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도 소방서에서 한차례 했습니다. 난계국악단 대관은 19차례에 걸쳐서 대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안전진단을 7월달에 받아서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인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금지원사업이 5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이 2개사업, 국비지원사업이 2개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8,1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은 생활체육교실을 각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1,543만원 지원했고 장수체육대학은 영동군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출해서 사무국장이 1명, 헬스를 지도하는 요원이 1명, 유도를 지도하는 요원이 1명해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군생활체육대회,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가족생활체육캠프에 영동군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반기에 전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력향상과 체육을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추진합니다. 하나는 도민체전이고 하나는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인데 총 사업비가 1억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민체전에 8,500만원 지원하고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 하는데 9,74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41회 도민체전에 8,500만원 지원해서 6월20일부터 6월22일까지 청주시에서 개최했는데 저희군은 전 종목에 251명이 참여해서 종합성적 9위로 다소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은 총 10회에 걸쳐서 3,270만원 지원했는데 군 자체행사 3회에 850만원, 도단위행사 출전하는데 1,820만원, 도단위 행사를 유치하는데 6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자체행사라든지 도단위 체육행사, 남부3군 체육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운영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1회 도민체전 출전결과 평가분석회의를 7월20일날 개최해서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내년도 체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결과는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종합성적은 9위로 지난해보다 떨어진 성적이고 육상부문에서 종합 3위를 했습니다. 그중에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땄습니다. 구기종목은 유도가 종합 2위를 했고 게이트볼이 종합 2위, 씨름이 종합 3위, 탁구는 여자부 3위를 했습니다. 부진했던 종목은 사격이 꼴찌를 했고 골프가 하위를 했습니다. 그밖에 축구, 테니스, 배구, 태권도가 1회전에 탈락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군이 부진한 성적을 나타내는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지난 98년도에 육상경기부를 창단해서 현재 육상선수 8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소는 현 군민운동장 본부석 1층에 숙소를 이용하고 있고 훈련장소는 운동장을 포함해서 관내 도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훈련계획을 매월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계훈련을 전남 광양에서 실시했고 도민체전 강화훈련도 5월1일부터 6월1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저희 육상경기부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얻은 성적은 이봉주 훈련코스 전국마라톤대회에 나가서 1위와 5위를 했고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 나가서 종합 3위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1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 나가서 5000m, 10000m에서 2위를 했고 5000m는 4위, 1500m는 4위, 5위를 한바 있습니다. MBC 나이키 마라톤대회에 나가서 3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선수들중에 일부는 성적이 저조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에 대해서 과감히 훌륭한 선수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운동장 잔디구장 관리입니다. 군민운동장은 지난 2000년도에 잔디를 식재해서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성된 면적은 2,495평입니다. 거기에 보면 살수설비라든가 잔디 깍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잔디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배토작업으로 모래를 까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회 했고 잔디깍기 2회, 비료주기 2회, 병충해방제 1회, 관수작업은 5회를 했습니다. 제초작업은 수시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잔디구장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좋은 축구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잔디가 이달만 자라면 완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사용계획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원자료실 신축사업입니다. 영동문화원이 지난 2000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자료를 보관하는 창고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고신축 면적은 10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1,500만원 확보해서 9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영동문화원과 자료실의 벽형태라든가 재질, 장소 이런 것들의 협의를 마쳤고 현재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9월말까지 전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시설보완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는 77년도에 조성이 돼서 그동안 계속 시설을 보완하고 또 개발을 해왔는데 금년도는 기존의 샤워탈의장이 있는데 이것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조할 계획이고 또 오수정화시설을 개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및 요금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1동도 완전히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1,500만원이고 8월까지는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마쳤고 지금 샤워탈의장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것은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시설개량 하는 것도 이미 마쳤습니다. 그밖에 안내판이라든지 화장실도 거의 끝나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놀이장을 2년동안 군에서 직영을 해왔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수탁관리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통해서 한 결과 1,615만원을 써낸 계산리 곽영식씨에게 2달동안 수탁관리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추진중인 화장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또 관광지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입장료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8페이지 향토유족 보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수대상 사업이 6곳중 영암사 미륵상 설치사업 1건이 완공됐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이 3,000만원이고 자담이 2,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비해서 타당하게 보수가 됐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사의 미륵상은 기존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던 미륵상이 있었습니다. 이 미륵상을 대리석으로 다시 조성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인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미륵불을 만드는데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륵불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허나 미륵불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사찰에 특정인들만이 숭배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군민의 혈세로 보수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영동군민이 전부 세금을 냈는데 영동군민 전체가 그 미륵불 앞에서 미륵불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각종 세금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특정사찰, 특정 미륵불 조성에 보조됐다는 것은 향토유적 보수사업 목적과 필요성에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냐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영암사, 중화사 전체적으로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웅전을 포함해서 산신각도 있고 거주하는 곳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륵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때는 전체적으로 포함된 속에 있는 것은 어느 것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원해 왔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성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참고해서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 타당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이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그러한 문제도 고려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찰에 주변환경을 정비한다든지 대웅전 누각을 보수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이것은 특정 숭배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항리 상여보호각 건립에 대해서 부지관계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부지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배갑식씨를 만나려고 몇차례 담당자가 나갔는데 그 분을 못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좋다고 합니다만 그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들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저당이 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해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항리 들어가기 전에 소막사 앞에 이장인 배정필씨가 자기 논을 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답사해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향토유적보수에 관련된다면 관련되는데 풍천당 관계가 사실 문화재감인데 먼저번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훼손돼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는 안되더라도 유적지라도, 사실상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훼손된 것인데 사실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유적으로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향토유적보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매년 한 차례씩 하니까 그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상정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단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동은 난계 박연선생의 얼이 담긴 국악의 고장입니다. 국악은 영동을 대내외적으로 문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난계국악단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발전에 최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영동은 명실상부한 국악의 고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난계국악당을 지었고 91년도에는 난계국악단을 창단해서 현재 상근단원 19명, 비상근단원 19명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셔서 국악의 대중화 세계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국악단원들이 지금까지 약 230여회에 걸친 공연을 해왔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국악단원들로 하여금 무료국악강습을 계속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500명을 대상으로 그중에는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국악강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순수 민간단체인 감고을소리가 탄생했고 영동초등학교라든지 영신중학교, 심천중학교, 황간중학교 이런곳이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악을 대중화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저희군에서 국악축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5년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돼서 그때마다 우리 국악단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악의 대중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한차례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국악의 세계화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악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길은 세계로 나가서 1년에 2회정도는 국악연주를 하고 그로 인해서 영동을 알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난계국악단 해외연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재일교포 위문공연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회에 난계국악축제를 홍보해서 많은 외국인들이나 해외동포들이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이런 사업을 겸해서 홍보를 하신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난계국악단 해외연주를 위해서 일본에 갔을 때에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시한번 초청해서 면단위가 아닌 시단위에서 큰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 국악축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서 올해 국악축제를 하는 기간동안에 우리가 초청하면 이 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는 확답을 못드리겠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지난해에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올해에도 지난해보다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금년도 축제가 더 빛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 난계국악축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외동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난계국악축제때 KBS를 주관 방송사로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민운동장에 잔디밭을 조성했는데 올해 난계국악축제때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와 그 지난해는 KBS 제작단에서 이벤트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KBS제작단에서 인원문제로 인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코리아 위성방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위성방송하고 기획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을 안내렸는데 어느 회사를 참여시킬 것인지 바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잠깐 잊었는데...

군민운동장 잔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저희들이 운동장에서 국악축제를 안치르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도 장소를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개최했던 하천변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 군민운동장은 난계국악축제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국악축제 기간중에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안내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및 관광도로 공사후에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에 이관해서 유지 관리되도록 해야 마땅한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문화공보과 업무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문화공보과 업무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12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과는 5개담당 32명의 정원을 가지고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재정확충 업무입니다. 6월20일 현재 지방재정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군은 총 223억5,900만원이 연간 목표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142억5,000만원인데 도세가 61억6,100만원, 군세가 80억8,900만원이 연간 목표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를 76억5,400만원 부과해서 65억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은 현재까지 520억200만원을 부과해서 515억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을 위한 열린세정 운영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공정한 과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권리구제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19건 안내 처리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결과 사전통지나 과세예고를 27건 추진했습니다. 다음 이의신청 심의기간을 단축운영 한바 있습니다. 다음 수준높은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세정업무를 군 홈페이지에 5건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납세의무자 과오납 환부조치를 69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리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해서 납세의무자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세대 납세자 지방세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개교에 3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26일, 4월27일, 6월4일 3회에 걸쳐서 이수초등학교, 황간중학교, 학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20명에 대해서 지방세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지방세교실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업무입니다. 이것은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체계적인 자료수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토지분야에 있어서 소유권변동이나 지목변경 등에 관해서 21,500건 정리했으며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등 소유권변동 사항에 대해서 2,550건을 정리했습니다. 기타 자동차에 관련된 사항도 12,950건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분야별 전산입력 방법을 단순화 및 통합처리하고 있으며 과세자료를 각 세목별로 지정해서 표준화된 전산코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매일 백업을 실시해서 철저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함으로 해서 철저한 전산자료가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납부제도 확대입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동차세를 정기분 5개세목에 현재 2,253세대가 가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제도는 PC뱅킹납부나 인터넷뱅킹납부, 텔레뱅킹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세무조사 실시업무입니다. 이것은 과세구분을 위한 업무로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연간목표를 1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71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41개 법인에 대해서 1억2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민세가 3,2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비과세 감면사항이나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며 건설업체를 현지조사하고 각종 공사 법인체의 납부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장 체납세 최소화 활동업무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6월20일 현재 체납액이 11억4,700만원이 됩니다. 그동안의 징수실적은 1,041건에 8,70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부동산압류를 47건, 자동차압류를 140건, 자동차 번호판영치를 5건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9월중에 관외체납자에 대한 중점 징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징수입니다. 사실상 폐차되어 운행할 수 없는 차량들의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6월20일 현재 2,479건에 2억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체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26건했으며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영치를 5건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를 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실익분석을 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공적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년 목표액을 16억으로 잡았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0억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현재 공공자금예탁금 현황은 559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환매조건부채권에 306억원을 예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전자입찰제 추진업무입니다. 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추진방침은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군정을 실현하고 조달청 개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프로그램과 연계 이용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입찰정보의 신속한 인터넷 공개를 78회 실시하였으며 조달청에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39건 시행했습니다. 역시 낙찰예정자의 적격심사도 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9회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계속 전자입찰제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입니다. 이것은 유휴재산과 무담점유 재산을 조사해서 적법 조치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4,800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이 2,600여필지, 도유재산이 400여필지, 군유재산이 11,700여필지가 됩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재산이 16필지입니다. 국유재산 10필지, 도유재산 1필지, 군유재산 5필지가 조사됐습니다. 향후계획은 무단점유된 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현황지목 일제정비로 완벽한 재산관리 업무입니다. 현황지목과 일치시켜서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업무입니다. 목표를 210필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중 추진실적이 45필지를 시행했습니다. 국유재산 30필지, 도유재산 5필지, 군유재산 10필지를 현황지목과 일치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에 과장님이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세정안내를 위해서 6급이상 세무담당공무원으로 교관을 편성하고 그 교관으로 하여금 연간 10회이상 계획하겠다고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분석을 1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금년 전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납세자 지방세교육을 운영하셨는데 이와같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나름대로 분석이 됐을텐데 과장님 분석해본 결과와 교육을 해본 결과가 어떠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차세대 납세자 지방세교실 운영은 우리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는 업무로서 금년도 계획 320명 3개교를 상반기에 일단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분석이라면 직접 교관으로 참석한 지방세담당의 복명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차세대 납세자를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생은 다소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가 어렵더라, 또 초등학생 자신들이 세금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이러한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과 관련해서는 올바른 이해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됐고 중학생과 관련해서는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관련해서는 다소 제외를 하고 차세대라면 청소년까지 다 관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건의를 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담당들을 교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차세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민방위대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어른을 상대로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그와 같은 분석을 정확하게 하셨다니까 도 특수시책이 됐든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강력하게 나름대로 분석결과를 잘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이해할 수 있고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납세자 권익을 위한 세정안내 교육은 초봄에 했다가 후반기로 늦어진 모양인데 오히려 그와 같은 교육이 더 효과적이나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것을 연초에 한다고 했으면 했어야지 왜 실시하지 않았나 짚어보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후반기에 하신다고 하니까 후반기에 이와같은 세정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초등학교 교육이나 중학교 교육에서 느꼈던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경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차다리에서 로타리 사이에 장날이면 외지상인들이 인도에서 좌판을 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영동시내 상인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출퇴근시간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군에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영동장날 외지상인이 저희 군에 와서 재래시장 점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율시장원칙에 의해서 외지상인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도로점용 및 불법행위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장날에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를 금요일날 경찰서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15일동안은 홍보를 하고, 지금부터 스티커를 땐다거나 과태료를 때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15일간 홍보기간을 줘보고 7월20일 후에는 중점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견인차량규정을 상정해서 영동시내에 차량이 불법주차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영구적인 방안은 없고 그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영동번영회도 있고 중앙시장번영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으니 업주들도 일단 지원해 달라고, 업주와 우리 군청과 경찰서가 이루어진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몸싸움이 되고 폭행하고 하는데 업주들이 가만히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사전에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기를 잡아서 주민과 합세해서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영산동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죠? 거기가 지금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계도 외지에서 들어오면 의견을 거쳐서 검토합니다. 검토해봤는데 로타리에서 경찰서까지 가는 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버스 2대가 교행하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고 그리고 지금은 버스에서 내리면 거기에서 바로 장을 보려고 하지 옛날같이 뭔데까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만 완료된다면 뭔가 새로운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중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계획 대 실천이 50%밖에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6-9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지원은 공영주차장이 외래객들에게 미관상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설개선 쪽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가 승강장을 폐지시키려고 하는데 영동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폐지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관계가 하루에 수입과 지출이 아주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지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버스정류장을 별도로 세울때도 없고 그만큼 투자할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영동을 찾아온다면 버스승강장이라도 깨끗하고 쾌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화장실과 벽채도색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하자면 일반사업자로 보는데 일반사업자한테 인건비까지 우리 혈세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계속 적자운영을 한다고 해서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안해주면 버스정류장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영동을 찾아오는 손님이나 영동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엄청히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원천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부실사업자에 대해서 혈세를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원천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계획 대 실적이 50%밖에 안되고 향후계획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분야 직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농업, 광업분야, 석유나 화학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포기자는 자동차정비, 항공정비, 간호조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를 포기한 사람은 1일 4시간이상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영세민이기 때문에 생계로 인하여 도저히 취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동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분이 포기했고 항공정비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24명했는데 반만 희망자를 선택해 가지고 관내 관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계획 대 인원이 미달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4명 계획을 세워서 보냈는데 대상자가 12명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지역의 경제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6-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창업상담소를 운영해서 창업처리절차, 입지의 적정성,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중소기업 각종 자금지원, 공장관리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공장 신설승인 5개 업체를 했는데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제일제당외 몇 개 업체에서 공장부지 3만여평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만여평의 공장부지가 확보된다면 충청이남지역을 관장하는 물류센터를 설치해서 여기에 따른 종사원만 해도 200여명이 넘는 좋은 업체가 공장부지를 구하려고 왔었는데 그 장소가 한양목재 자리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은 공장부지로 허가가 나서 공장건물을 지어야지 물류기지를 신설하는 용지로는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하고 몇차례 공장을 드나들고 현장도 가고 했다가 영 못하고 말았는데 이 좋은 업체를 중소기업 육성차원과 우리 지역의 경제향상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꼭 공장부지로만 허가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제해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 군청에서는 할 수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법화농공단지 몇 개 들어왔다고 하나 제일제당 같은 큰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몇 개 업체보다 훨씬 낫고 우리지역 경제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해제해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은 군청에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도 방금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공장이나 물류센터를 최대한 유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양목재 자리는 당초에 공장으로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업만 관리하지 물류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허가를 변경한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최대한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당과에 전달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얘기된 것인데 이런 것은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 서로 협조해서 풀어가지고 이런 좋은 공장을 우리가 유치한다면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고 많은 도움이 될텐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좋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운영지원금은 과장님께서 계속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지, 앞으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관리 6-6페이지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물류센터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는 사실 밖에서 보면 누구나 느끼고 일하는 것입니다. 영동군에 가서 어떠한 인허가를 하려고 하면 되는 것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안됩니다부터 얘기한다고 합니다. 먼저 되는 부분부터 얘기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게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안들어 오고 인근 옥천지역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창업안을 제출받아서 검토해 봤는데 적극적인 부분이 사실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셔서 그런 이미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영동군에 들어와서 좀더 여유롭게 또 다른 곳보다 좋은 조건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하나는 6-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인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자료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은데, 어려운 부분인지 압니다. 어디나 재래시장은 활성화되는 곳이 없고 쇠락해 가는데 우리군에서는 영동의 곶감시장처럼 전문분야로 유도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이 인위적으로 어렵다면 번영회를 통해서 상인들 의식을 바꿔서라도 전문상가 분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관리 6-5페이지에 대해서 현재 군수님의 방침도 경직되게 행동을 하지말고 뭔가 긍정적이고 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공장유치가 될 수 있게끔,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어겨서는 안되고 법을 어느정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은하고 몇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보은에는 재래시장이라도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갔을 경우 한군데에서 다 구입해야 되는데 영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트만 그렇지 영동에는 생선가게, 채소가게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금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영회장과 임원들, 아까 말씀하신 곶감, 포도 대표자들을 일단 모셔서 선진지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보은 등 잘된 곳을 수소문해서 좋은 시장이 있으면 보고 와서 상의한후 업주들이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보고에 그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분야를 담당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이하 전 직원께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받고 진정을 받았을 거예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일손돕기에 투자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의가 됐을텐데 상부에 건의해봤는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농번기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농번기에 이용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업에만 인력을 쓰고 산림과에서 쓰는 공공근로, 각종 학교에서 쓰는 공공근로는 농번기에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무보조, 업무편람을 할때 호적전산화라든가, 이런 전산화에 대한 고급인력만 농번기에 쓰지 일반 공공근로는 농번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밖에 주민들한테 잘못 들어가서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시설미비 및 불량으로 인해서 차량파손 손해보상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산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가족단위로 산행하러 왔는데 거기에 진입로 표시한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차량세우는 표시한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맨홀을 건드려서 엔진이 파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270만원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거기를 완전히 포장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을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손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일단 270만원 돈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영동군수 또 천태산 사업자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어요. 일단 소송이 되면 저희들이 물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물에 들어와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줘야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데 미리 잘 했으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군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듣기 위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