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의장님께서 완도 해양경찰서 개소식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장대리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군수님께서도 어차피 오늘 개소식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보를 얻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세요. 1. 200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환경녹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의 15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직제는 저를 포함해서 6개의 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원은 총 26명입니다. 주요업무중에서 먼저 자연생태관 건립입니다. 자연생태관은 황산면 우항리에다가 2층 조적조로 총 15억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립공사를 발주를 작년도 12월 29일날 발주를 해서 익산건설에서 수주해서 공정이 70%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로 삼오전업사에서 수주를 했는데 삼오전업사가 7월 3일자로 부도처리가 됐기 때문에 현행대로 이행을 하고 계약부서에서 다른 전기업자를 새로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줄 그러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매주 1회, 토목과 건축, 그리고 전기 감독공무원이 1회씩 주간공정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목이나 건축, 전기, 이런 공사들이 서로 잡음이 없도록 연계성을 유지를 하고 2단계로 내부에 설치할 시설공사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실시입니다.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하고 군산하고 해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까지 철새로 인한 피해가 났을 때에 보상을 해주는 수동적인 차원에서 철새를 쉬도록 하고 먹이를 주고 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해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계약 대상지역과 면적을 확정을 했습니다.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주변에 204㏊를 농산물 미수확 존치를 34㏊, 그리고 담수 쉼터 조성을 170㏊,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작물 미수확 존치는 뭐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철새가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농산물을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4㏊를 하고, 1단계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수 쉼터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갈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물을 담아 놔서 주변에 있는 갈대숲과 물에서 한꺼번에 철새가 쉬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제공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는 1단계 사업인 농작물 미수확 존치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협의회 회장은 초당대 조규환 교수라고 해 가지고 이 분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환경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회장으로 모시고, 나머지 농업인이나 주민, 그리고 환경단체나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장 답사를 통한 계약대상 지구를 앞에서 말씀드린 204㏊로 확정을 하고, 그 중에서 고천암호 72㏊, 금호호 28㏊, 영암호 36㏊, 뜬섬 8㏊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전제로 거쳐서 주민설명회와 그리고 청약자에 대한 계약을 실시를 했는데 34㏊중에서 33.5㏊를 15개 마을 80농가하고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구별로 보면은 고천암지구가 10개마을 62농가, 그리고 금호지구가 1개마을 2농가, 영암호지구가 1개마을 12농가, 뜬섬지구가 3개마을에 4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금을 10%는 7월중에 우선 지급을 하고, 일이, 수확이 다 존치된 것을 확인이 된 10월중에는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수한 시책으로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축산이나 환경기초시설설치의 사전상 검토나 또는 오염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도움을 줘서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입지 협의하고 사전 환경성 실시를 22회를 했고, 축사 및 퇴비사 설치 기반조성 및 기술지도도 33회를 했으며, 축산폐수설치신고 용역대행도 5건을 해 줘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설계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이러한 사업과 건실한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관리 및 2단계 조성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해남군 해남읍 복평리 891번지 일원에다가 49,518㏊를 1,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매립기간은 2011년 12월까지를 계상해서 소요사업비는 86억7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가 30억원이고, 도비가 1억, 그리고 군비가 55억7천만원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매립장 시설물이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 요원과 덤프차량과 포크레인 차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정상적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을 반입하고 있는데, 현산면과 마산면은 아직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산이 반입 안되는 이유는 고연리 상부시가 현재의 매립장이 있는데 이것은 2003년까지 매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소유주가 군유지인데, 그래서 2003년까지 매립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 가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할 계획입니다. 또 마산은 상진리에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10월 이후, 11월부터는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12개 읍?면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매립장 주변에 환경마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남보건 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해서 실시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국비는 15억이 확보됐습니다마는 군비는 5억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2회 추경에 확보 필요액이 10억입니다. 10억이 확보가 되어야 2단계 조성사업이 확실하게 조성이 될 그러한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에 마무리 공사가 되도록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매립장 사업도 말씀드린 사업비를 확보해서 착착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겠으며, 전 읍?면 쓰레기가 해남읍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 매립장은 정말 위생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의 안정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사실 배출이 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배출됐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첫째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를 아파트등 공동주택에다가 해남읍 위주로 그물망식으로 1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투명식, 왜냐면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은 다른 이물질을 넣을 수 있지만은 보이면은 그대로 넣을 수 있지 않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물망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해남읍권에다가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28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또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음식물 전용 소형봉투를 3리터 짜리를 제작을 했고, 운반시 편리하도록 손잡이 봉투도 제작을 해서 또 적은 것은 대형마트에서 시범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종합개선 토론회도 지난 5월 14일날 실시를 해서 특히 쓰레기를 배출하는 여성단체들한테 많은 협조를 요청을 했고 많은 이해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등 7개 항목에 대해서 16개의 항을 군수를 비롯해서 관련단체가 동시 서명함으로서 실천하자고 해서, 개시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앞으로는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수거대를 좀더 확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 재활용품은 매일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중에서 1회용봉투나 폐형광등이나 건전지나 스티로폼, 이런 것은 재활용 업체에다가 위탁수거 처리를 해서 이러한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이 함부로 버려져서 일반쓰레기와 동시에 수거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결유지 책임제를 동원해서 건물소유자나 건물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자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을 확보해서 자원화시설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차는 소요액이 6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6천8백만원만 확보해서 4천2백만원 정도가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를 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또 자원화 시설은 지금 까지 자꾸 의원님 여러분들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에 있는 자원화시설이 아주 구시대적인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서는 가장 최적상태로서 수거된 음식물을 자원화, 그러니까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부하고 실무진과 접촉을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 6억7천만원정도를 국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되면은 읍?면에 있는 큰 업소까지 확대해서 차량이 읍?면까지 순회하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폐기물 이용 에너지생활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설치되어 있는 일반쓰레기 소각장을 보다 소각에서 생기는 열을 재활용을 해서 자원화 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까지 애써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시설은 쓰레기 압축시설 하고, 소각시설을 에너지생산시설과 구분해서 50억정도에서 국비와 군비로 각각 25억씩 투자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는 소각과 에너지 이용방식 도입을 그 동안에 노력한 결과, 최초에 개발한, 또 많은 시행중에 있는 노르웨이수상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당시에 특히 우리 군수님을 초청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과 노르웨이 수상간의 기술도입을 지난 1월 달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전국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해남군수가 이러한 행운을 잡았느냐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참 극찬을 해준 이러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 해남군이 지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던 그러한 사례가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어디다가 활용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시설부지를 결정해 본 결과, 우리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보온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발생되는 열을 실내체육관에 공급해 준다고 하면은 이중, 삼중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쓰레기소각에서 발생되는 열이용시설을, 후보지를 실내체육관 인근 부지로 위쪽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겠다 해서 그 쪽으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각장을 실천할 때에 최초에 먼저 소각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신청을 하는 재원 구성은 국비30%, 군비70% 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국비50%, 군비50%라는 이러한 획기적으로 군비가 적게 드는 사업이 있음을 알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와 산자부에 사실상 두 군데다가 신청을 한 개념이었습니다. 그 사후에 환경부하고 산자부에서 상호 두개 다 자기들이 설치를, “안”대로 설치해라 이런게 있어 가지고, 두 부처간에 저희들이 협약을, 협의를 그리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문제점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 대책은 사실상 해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됐냐면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7억5천만원을 준게 있습니다. 이 7억5천만원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17억5천만원을 국비로 줘서 각각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70%,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50%,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국비 25억, 그리고 군비 25억, 이렇게 해서 지원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인 총 사업비 50억중에서 국비 50억과 군비25억으로 투자재원이 확정이 되어서 문제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설이 가장 안전하고 또 장래에도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소각시설이 될수 있도록, 또 열을 재활용하는 이러한 시설이 될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겠다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 본격시행입니다. 현재 저희 513개 마을중에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4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198개소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또 약수터가 5개소가 있고, 이렇게 음용수 맑은물에 대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까지는 수도물에서 발생되는 바이러스 검출예방으로 인해서 시설물 주변에 청결유지를 했고, 환경부주관으로 실시한 바이러스 검출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급수구역과 유수율 확대를 위해서 가뭄우심지역인 문내면 양정리 구간에 5,572m의 배수관을 새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급수공사를 해남읍과 송지, 황산, 문내를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또 시설의 노후로 개?보수가 필요한 간이급수시설을 해남읍 온인등 41개소에 대해서도 시설을 했습니다. 또 수질검사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수질검사결과를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탐진댐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및 배수지설치공사를 실시설계를 하겠는데, 상습 우심지역인 황산, 문내지역을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쪽부터 물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상수도 개?보수 및 급배수관로를 시설을 해서 노후관이나 노후계량기가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가 연간 예상 손실액이 수도물생산량의 19.3%인 2억3,300만원 정도가 손실로서 잡고 있습니다. 이 손실을 점진적으로 저감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누수탐사반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수자원공사 누수대책 실무반에다가 수도가 가장 많은 해남읍과 그리고 약간 문제성이 많은 황산,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교육을 마쳤고, 누수탐사반도 군과 읍?면에 한 개조씩 편성해서 대형업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노수율 10%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별이나 구간별로 해서 누수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개 지구 16개소를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상수도 민원을 제기한 수용가가 주변에 있는 급배수관을 탐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8개소를 탐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노후관 교체공사와 연계해서 이러한 누수율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정상적인 물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남읍하수종말처리장시설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950번지의 일원에다가 시행을 하는 것이고, 용량은 9천톤, 그리고 처리방식은 S.B.R이라고 하는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입니다. 97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도 1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시행한 것은 편입시설부지 매입 및 보상을 15필지를 완료를 했고, 하수처리장 구조물 및 처리시설을 성실하게 시공 중에 있습니다. 차집관거시설하고, 구조물시설공사하고 전기, 기계, 계장공사도 시행 중에 있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기사들이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는 거의 끝내고 외부건축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전에 보셨던 그 현황하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공정은 대략적으로 한 37%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모처럼 만들어진 시설이 완벽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선진 시설도 비교 견학해 가지고 완벽하게 가동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차집관거도 정상적인 오수와 우수중에서 오수가 정상적인 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도 아울러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면적 경관림 조성입니다. 연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5년 동안에 그냥 조림을 하는데 아무 지구나 설정해서 조림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군에서 이 지역이다 하는 4개 권역을 선정해서 이 권역에다가 특성적인 나무를 심어 보자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 특성지구 4개소는 두륜산, 땅끝, 우항리, 우수영권이고, 금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각 100㏊씩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는 작년도에 필지별 토양 및 임상조사를 마쳐서 전남대 이정석교수외 7명을 초청해서 식재수종의 적합성과 식재방법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4대권역별로 대면적에서 경관림 70㏊를 조성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항리권에 식재하고자 하는 모감주가 전국적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묘목을 생산을 해보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임야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만이 아니라 1963년도에 군유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되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재산이 군으로 환수가 되면서 그 당시에 누락되어 있는 재산을 다시 찾아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산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신규 임야에 대한 169필지를 임야도를 정비완료를 했고, 이용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미실시한 62필지를 제외하고, 미실시한 107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고, 10월까지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가예고와 이의신청을 접수를 받고, 12월까지 해서 임대차계약을 설치를 계약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 해서 관리하는 재산중에서 군임야가 성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육림에서 통합육림 전환으로 해서 필요사업별로 정밀계획을 수립을 해서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덩굴제거 등으로 구분확정을 해서 앞으로 시기에 맞춰서 적기 적정육림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베기사업은 조림 후 3년간 실시를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면적은 1,241㏊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인공조림후 5년내지 10년 사이에 임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600㏊고, 천연림보육사업은 천연임지중에서 간벌이나 가지치기등의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500㏊입니다. 간벌사업은 조림 후에 수관이 울폐되어 가지고 입목조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70㏊를 실시하고, 덩굴제거는 봄철에 했던 칡덩굴은, 반드시 후반기에 가서 다시 보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덩굴제거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녹화하는, 가꾸는 것 위주로 전환해서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친화적인 조림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지가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후박이나 황칠등을 확대를 했고, 목재생산 수익이 높은 수종도 시범조성을 했습니다. 백합나무를 심어서 했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 주변조성을 위해서 경관림도 조성을 했습니다. 큰 나무나 동백이나 산벚이나 모감주나 이팝나무등도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림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조림실패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봄철조림은 7월중에 활착사항 조사를 해서 집단적으로 80% 미만이 활착된 데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식재자로 하여금 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철에 식재했던 지역에 대해서 활착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실패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실패지가 안나왔다고 하면은 내년 봄에 보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표고버섯의 주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수리나무등도 확대해서 심었고, 꽃이 피는 나무도 심어서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만전입니다. 산불은 정말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정말 피눈물나는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산불입니다. 그동안 봄철동안에 봄철 산불예방 진화대책을 수립을 하고, 상황실 운영을 2월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했습니다. 또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도 나름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길마다 보셨던 빨간바탕에다가 노란 글씨를 써서 산불조심이라고 쓰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획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빨간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전국 거리마다 실시, 개시를 했고, 읍?면의 차량에도 방송안을 직접 제작해서 방송을 될 수 있도록 거리를 누비면서 산불을 예방하도록 이렇게 조치도 했습니다. 또 산불진화 장비하고 인력이 군이나 읍?면에서 24시간 대기해서 군같이 5분대기조로 활용도 했습니다. 또 산과 인접한 논밭두렁도 공동적으로 소각을 했습니다. 또 큰산 밑에는 감시초소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역시 감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읍?면간에 읍?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읍?면간에 공조체제를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해남읍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은 인근인 마산이나 옥천이나 삼산이나 해서 한꺼번에 공동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제도 행정적으로 완비를 해서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철기간 동안에 10건 정도가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을 해서 5㏊정도 소실이 빚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현대화된 감시카메라를 두륜산 일대에 2개소를 설치를 해서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상황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륜산에 설치가 되어 있는 MBC의 방송안테나에다가 무상으로 설치를 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입산을 해서 임의로 불을 내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럼으로써 산불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하반기동안에는 단 한 건도 우리관내에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서 인력과 장비가 많은 손실이 가져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다 하면은 실화자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추적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최선입니다. 토석채취는 사실 허가 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이원화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허가 부서는 민원봉사과에서 2000년부터 허가를 하고, 그리고 관리부서는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허가 및 사후관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이원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기간 6개월 동안에는 진행중인 토석채취 사업장을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26개 지구가 토석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데, 17개소는 사실 계속 채취중에 있고, 현산 만안석산등 17개소입니다. 그리고 9개소는 화원 별암석산등 사업장이 복구중에 있습니다. 또 8개소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증액예치를 시켰고, 그 다음에 허가조건 및 지도명령 사항을 위반한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지명령은 사업을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시한 사항을, 이행을 조속히 해 주십시요 하는 이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단은 중지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가, 거의가 충족이 됐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거의 다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충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추가예치, 다른 이행사항이 아니고, 예치금을 추가예치해야 되는데 예치금을 추가예치가 보증보험증권이 저희 행정기관에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적인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함으로서 거의 다 충족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는 채석허가 결정시에 저희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협의를 좀더 철저히 해서 허가기준하고, 또 허가 제한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채석허가지를 개소별로 인원이 사실 없습니다마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서 개인적정지구별로, 개인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그 직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당초에 허가부서하고 관리부서인 저희들이 보다 융통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토석채취가 되고 그 다음에 허가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 불법전용지 추인허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시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군민들한테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까지 산림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그러한 지목성 임야에 대해서 법적으로 나중에 추인 인정을 해 주는 이러한 추인행위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추인허가 대상지를 2001년도에 시행하면서 651필지로 확정을 하고, 그 중에서 지금 까지 509필지를 추인을 해 줘서 373명이 사실상 수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을 추인허가제도 마무리 해로 설정을 해서 아직 까지 추인을 받지 않은 150명 177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를 해서 금년 내에 이러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현장도 가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사업 가속화입니다.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사업은 우리 군수님의 4대 중요시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사실상 필요한 사업으로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종합적인 체계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종합계획용역을 의뢰해서 남도문화관광진흥센터라는데다가 의뢰를 갖춰 가지고 지난 4월달에 의뢰를 해서 11월중에 성과품이 나올 이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품이 나오면은 이 계획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조림과 경관림과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사업을 복합적으로, 또 지구별로, 지역별로, 수종별로 확실하게 정말 50년이나 100년을 내다보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로수도 송지 외곽도로에 백일홍과 해남북부도로의 이팝나무도 지속적으로 심었습니다. 또 소공원과 가로화단도 조성을 황산 흑암제등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에 꽃길도 조성하고, 계절꽃도 7만2,000본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사업용역을 확실하게 검수를 하도록 하고, 군과 읍?면에 조성된 묘포장도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후박나무 묘포장이 있어서 상당히 키가 1미터50정도 성장한 후박이 엄청나게, 2만본 정도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성장이 된다면은 2, 3년 후부터는 많은 후박나무가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갈두재 정상에다가 저희들이 식재를 한 후박나무도 사실상 계곡에서 묘포장해서 길렀던 그 나무를 이렇게 저희 갈두재에다가 옮겼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군과 읍?면에서 조성중인 묘포장을 해남군 전체적으로 봐서 상호 교류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이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가로수를 심다보니까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야 될 당위성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도 이것을 지정하라고 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에 의회에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땅끝 해안도로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의 순환도로는 송지 갈두리에서 북평면 남성리까지 10㎞의 구간에 대한 것으로서 지금 까지는 예산보다는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과 산기슭에다가 철쭉이나 영산홍, 그리고 피라칸사등을 식재를 했고, 또 돌과 자연이 어울리도록 거기 공간에다가 동백 군락지도 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을 하나도 건들지 않고, 자연이 있는 돌을 사이사이에다가 동백을 심어서 자연은 훼손이 하나도 안되고 이런 군락지 조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갈두재 정상에도 후박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차를 대놓고 쉴 수 있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차를 대놓고 쉴 수는 있는 공간도 별도로 2개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 정말 잔잔하게 남해바다를 볼 수 있도록 큰 가지를 전정을 해서 차를 달리면서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도 됐습니다. 또 전통미를 살리는 우리 것도 6종을 9,200본을 식재를 했고, 또 사루비아 묘포장을 저희 군에서 직접 2만본을 파종을 해서 그 쪽 땅끝에다가 아마 집단화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에 바로 사루비아 2만부를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방법으로서 조성하도록 하고, 도로변보다는 가십권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시각효과를 최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또 경관성이 좋은 장소에다가 쉼터를 한 군데에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봄부터 시행할려고 했는데, 사유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매각을 좀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하겠다 안하겠다고도 확실히 안하기 때문에 별도로 군유지를 선정을 해서 군유지에다가, 안되면은 군유지에다가 정말 좋은 쉼터를 한군데 만들어서 이 땅끝이 국토의 최남단이고 시작이라는 이러한 감각에 맞도록 이렇게 구비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보십시다.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사업 가속화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로변에 자투리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해남에는 자투리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경제수종을 심는다면은 우리 해남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우리 해남에 자투리땅이 얼마가 있는가를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요.

금방 아까 제가 그 용역을 맡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투리땅 이용계획이 포함이 됐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자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자투리땅 현황을 확인해 보고, 거기서 저희들이 군자체적으로 조성을 할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은 꼭 대규모적이나 또 특별히 아까 얘기처럼 경제성을 이용해서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되는것인지 판단해서 말씀드린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은 첫째는 군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로 하고, 그 다음에 꼭 용역의뢰 해서 포함될 것은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로수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로수가 여러 수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프라타나스 수종에 대해서는 무성한 잎과 가지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프라타나스가, 없으면은 후박나무등으로 교체해서 식재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요. 그리고 두번째는 간이상수도 관로문제인데요. 한 20년내지 30년 되어 가지고 수질저하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이 되고 있는데, 실사하여서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토석채취허가에 3기의회때 부터도 특위활동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프라타나스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주로 지난 번에 용역을 의뢰한 팀들과 앉아서 얘기를 해보는 게 계곡소재지에서 나무중심부에 있는 플라타나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일단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쪽에다가 너무 심하게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용역을 했으니까 그 쪽에다가 그런 의견도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를 일단 제거를 해야 되고, 피해가 있다면은 신속히, 수도작이 그로 인해서 수확이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수종을 갱신하는 것도, 그것은 아까 필요성을 느낍니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현재 있는 나무를 너무 짤라내는 것 자체가 좀 거북스럽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박나무를 식재해서 후박나무가 적정한지, 후박나무가 적정하다고 하면은 후박나무를 사이에다가 사이사이에 심어서 그것을 대체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탐진댐 공사가 전부다 완료가 되면은 아마 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완료되면은 저희군 513개 마을 중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해야 할 마을이386개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를 쓰겠다고 하는 마을이 일단은 80개마을입니다. 일단 조사결과입니다. 조사결과,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마을이 4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탐진댐에서 탐진댐의 규모가 총191만톤인데, 191만톤중에서 3만3천백톤이 우리 해남군으로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공급된 것 중에서 해남읍을 기준으로 해서 9개 마을, 그러니까 9개 마을은 탐진댐용수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양촌제는 4천톤이 공급이 되는데, 양촌제는 삼산, 화산, 현산 일부가 양촌제로 공급이 되고, 송지는 현재 있는 송지 상수도를 단독적으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판단해서, 송지사무소는 수온도 좋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시스템 자체가 현대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곡위주는 지금 까지 자료를 보면은 거의 수온이 좋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겠다 하는 의사표현을 한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반드시 꼭 계곡은 간이상수도를 낸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으로 관로가 송수관로가 가니까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3만3천백톤 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간이상수도계획은 그렇게 하고, 또 계곡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198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디 어디라고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존치가 가능한 80개소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수를 합니다. 원천적인 개수,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하수 같으면은 지하수로가 부족하다면은 지하수를 별도로 굴착해야 되고, 관로가 잘못 됐으면 관로를 다시 매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배수지가 필요하면 배수지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단 집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개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198개중에서 그 외의 간이사무소는 현상유지적인 개보수사업을 합니다. 왜냐면 재원의 이중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적인 개보수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 주신다고 하면은 간이상수도교체도, 지금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저나 군수님이나 아주 이것은 물이 최우선이니까 물에 대해서는 정말 나름대로 하수도보다는 상수도가 정말 신속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쪽에 초점을 당연히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석채취허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펼쳐보면서)

예,

그 자료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으니까, 실무계장 나오셨거든요. 실무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서면으로 대체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순서에 의해서 정권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입니다. 158쪽에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을 실시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서 농작물 미수확 존치를 34㏊를 하고, 담수쉼터조성을 170㏊를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농작물 미수확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작물 미수확은 현장조사를 마쳐서 34㏊로 결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3.5㏊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를 했고, 총 15개 마을에서 80농가가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구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청약지구는,

됐어요. 됐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 각 농가별 계약이 완료가 되었다는 그런 답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계약 경작자하고 저희 군에서 직접 현장을 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하고 현장을 가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담수쉼터조성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담수는 수확이 어차피 지금, 농작물 미수확은 농작물이 나와 주는 거고, 담수는 농작물이 수확하기 직전에 계약을 할겁니다. 직전에, 직전에 계약을 해야, 지금부터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농작물 수확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물이, 그러니까 경운을 하지 않도록,

알았습니다. 지금 담수호가 고천암이나 이쪽에 많이 있지요. 지금 말하자면 꼭 논으로 개답을 해 놓은 것에다가 물가두기를, 담수를 안 한다 손치더라도 철새들이 날아와서 물이 부족해서 철새가 안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담수해서 철새들이 물을 먹고 얼마든지 거기서 모이를 주워먹고 겨울을 날 수가 있는데, 굳이 논에다가 물을 담아서 담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보다는 이것을 시행을 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전문인들이 이것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것이 철새가 먹이와 쉼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수에서 대규모로의 비상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세계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까 얘기처럼 군산과 저희군 이렇게 해서,

예, 알았습니다. ㏊당 15만원씩을 보상해 가면서 담수를 만들겠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담수를 만들라고 하는 지역이 개인한테 전부 불허가 된 농지입니까, 아니면은 가경작 지역입니까,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정완지 지역도 있고 가경작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완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토지의 소유자고, 가완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의 사용자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고천암호에서 정식불허를 받은 필지가 없을 것인데요.

어떤 필지요,

아니, 어느 필지가 됐던지, 고천암지구 영산강 2-2지구는 놔두고라도, 고천암지구의 경지정리가 전부 끝나서 개인한테 불허된 토지는 없잖아요.

그것은요. 지구를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은 과거에 철새로서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지역, 또는 철새가 많이 날라 와서 그 지역에서 하는 지구를,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고천암지구 개답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마 덜 된 지역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답공사가 끝난 그런 지역농지라고 하더라도 개인한테 불허된 농지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것에서 ㏊당 15만원씩의 보상금을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기반공사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가경작이라도 하고 있는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경작자한테 주는 겁니다.

경작자한테 주는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소요사업비가 3억6,300만원인데, 국비는 109억입니다. 109억이 아니라, 1억900만원이고, 군비는 2억5,4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왜 국비는 30%밖에 안되고, 우리군비 부담은 70%를 하게 되는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당초 시범사업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의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군비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국비부담을 좀 증액시켜 달라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군비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저희들은 90%정도를 국비로 주십시요 하고 서류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오면은 아무래도 군비부담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은 과연 우리가 말하자면은 자연환경을 친화적으로 지켜 나가고, 철새들이 날아와서 그야말로 말하자면 먹이도 충분하게 공급해 주고 평화롭게 쉬었다가 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의 열악한 군 재정상 과연, 꼭 70%까지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업을 추진할라고 하면은 중앙부처에 가서, 적어도 말하자면은 7, 80%는 국비부담으로 하고, 지방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런 노력을 해서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166쪽인데요. 166쪽이 아니라 쓰레기 안정처리, 161쪽이지요, 쓰레기 안정처리 기반구축인데요. 쓰레기 수거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기반구축을 하고, 또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에 따라서는 저희 지역을 지칭해서 대단히 외람스런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상 송지면 같은 경우는 차량이 부족해서 아시다시피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두 군데, 또 땅끝 관광지가 있고 해서 이 쓰레기수거가 그 세 곳에, 네 곳에 이렇게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단위는 일주일이 되어도 수거를 다 해가지 못하니까 늘 쌓여 있고 그래요 도로변에, 그래서 악취도 날뿐만 아니라 미관상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 송지같은 경우 쓰레기차량을 더 증차해 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무부서로서 일해 보니까 뭐니 뭐니해도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 쓰레기문제는 원천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외람되게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차량부족 현상은 해남읍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남읍도 차량이 5대가 있는데, 운전원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자체비치가 안되고, 또 과거부터 읍?면에 차량 한대씩을 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은, 송지는 참 크고 그래서 이것 저것, 저희들이 구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안이 안 나오고 있어서 성수기때에는 북평 죄송합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북평차량을 성수기동안에는 북평에 있는 차량을 송지쪽으로 전담배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여섯개 면을 하루에 1일씩 송지면의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기동적으로는 완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항구적인 대안은 못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조치를 했고, 마을단위 쓰레기 문제는 정말 저희들이 마을단위 쓰레기를 읍?면 청소차량이 마을을 날짜를 정해서 구석구석 가 가지고 마을의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수거를 해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잘되고 있는데 일부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면을 막론하고 마을단위도 말하자면은 2, 3일만에 하루씩 돌아서 적은 면은 매일 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송지는 앞으로 성수기가 돌아와 닥쳤는데 그 전에도 거리상 또 가장 멀잖아요. 해남읍까지 운반을 할라면은, 그 차량이 놀고 안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뛰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이 쓰레기 차량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답변이 오늘 하신 것 하고 똑같아요. 그렇게만 꼭 답변을 하실게 아니라,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다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기적인 방안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은 첫째는 도시권처럼 쓰레기수거 자체를 갔다가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수거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뭣이냐 하면은 쓰레기 수거료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번째 방안으로서 하나 있는 것은 청소차량을 모두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합리적인 사항이 못됩니다.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마을단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되라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다음 164페이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송지상수도 사업가운데 어란?어불도간 해저관로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이것을 그 위로 다시 변경해서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대단히 지금도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 등대밑으로 해서 해야만이 항구적인 사업이 될 것인데 위로 하면은 해 놓은대로, 그대로 놔두면은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다분히 많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지금 설치해 놓은 관로가 다시 사고가 나서 파손이 되고 물이 중단되고 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실런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고가 난다면은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1차 적인 방안이고, 항구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땅끝해안도로 녹화사업인데요. 그 가운데, 174쪽입니다. 잔잔한 남해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큰 나무를 전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 잔가지나 고사목을 전정만 한 것입니까, 우리가 갈두리에서 남창까지 가는 구간을 보면은 바다쪽으로 굵은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그 소나무들을 가지를 치고 또 간벌을 해 주면은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바다를 훤하게 내려다보면서 굳이 좋은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인데, 간벌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도 지나면서 보면은 과연 간벌을 하고 가지를 쳤을까, 어느 곳을 간벌을 하고 가지를 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보이도록 가지를 치는 것은 정말 거기는 일반인이 칠 수가 없을 정도로 경사면이 대단히 심합니다. 심해 가지고 또 옛날에 거기다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가지고 불결하기 짝이 없는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왜 큰 나무를 정했냐고 하면은 약간의, 어느 지구에 대해서는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다 정말 꽃이 있는 이러한 수종을 심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방해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큰 나무도 몇 그루를 짤라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다음에 가지를 친다고 하더라도 저 아래쪽은 완전히 바닷가에는 그 쪽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 맨 아래쪽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손을 못 댔고,

과장님, 바로 바닷가 저 아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서 산책을 한다던가, 차를 타고 바다경관을 볼 때에 지금 시야가 가려서 많이 안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구간을 좀 간벌을 하고, 가지를 제대로 쳐주면은 훤히 바다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잘 안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에요. 사업비가 부족하면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큰 나무를 자르고 잡목을 제거했다,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실 것은,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관광객한테 그 만큼 좋은 인상을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해해 주실 것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그 땅끝에서 차를 타고 바다가 정말 어느 정도 보이느냐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것만 한번쯤은 생각하신다면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땅끝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려움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해남의 관광을 위해서 당연하게 할 일은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할 의원님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서요. 158페이지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구별 계약면적이 현재 나와 있죠. 1차 작업은요. 그걸 좀 나중에 알고 싶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 볼랍니다. 계약 지구를 선정할 때, 담소주변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계약할 때요.

지금 현재 계약을 한 것은 농산물 미수확 존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구가 담소주변이냐, 아니면은 농가가 원하는데 한 것인가, 어떤,

그 세부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도면을 제가 박의원님한테 별도로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자료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료는 바로 끝나면은 박의원님한테 도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별 면적이 나오겠군요. ㏊당 여기서 보면은 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당, 그러면은 일반 농가에서 농사짓는데 수확보다도 상회되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심의를 할 때에 환경부에서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왜냐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매년 농업 통계사무소에서 지역별로 생산량을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시달해 준 게 ㏊당 970만원을 시달해 줬습니다. 790만원을 시달해 줬는데, 두 가지 차원이었습니다. 우리군의 현실을 아까 12명 위원들에 의해서 선정해 보니까, 그래도 약간 우리 수확이 상회된 게 아니냐, 상회를 좀 하자 해 가지고 1,000만원 갖고,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0만원보다는 내시된 970만원보다는 약간 30만원이 많은 1,0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7월달에 10%를 지급하고요. 10월중에 나머지 90%를 지급할 건데요. 지급할 때에는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10월달에,

지급방법은 전부 다 통장을 마련을 해서 그 통장에다 계좌 입금해 드립니다.

아니, 돈지급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계약했다고 해서 90%를 줘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계약금의 선금은 먼저 10%를 주고, 그 다음에 90% 잔금을 줄 때는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느냐 안했느냐를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성실히 이행했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90% 잔금을 줍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줄 겁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몇 키로로 보고 계약을 하신겁니까, 이 돈의,

계약을 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부적으로 저희가 얼마만큼, 단위 면적당 얼마나 되냐고 이렇게 해서, 아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처럼 쌀농회라든가 농민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앉아서, 거기까지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특정인한테 혜택을 줘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가격으로 보면은 약 일반가격으로 봤을 때 넉섬이상을 상회한다고 보거든요. 갈수록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쌀값은,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이 넉섬 이상을 상회했을 때 지구별로 면적을 보자고 한 것인데요. 인근 농가에서 불평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확량이 반드시 여기에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닌데 사전에 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가을에 수확량을 측정을 해서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계약서상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명시가 안된 상태에서 한다고 보면은 농가에서 미수확이기 때문에 다소의 관리에 소홀하지 않을란지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 다음에 담수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농가에서 관리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입니까, 만약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실 때요. 담수쉼터,

담수원은 철새가 왔다가 떠났을 때에 그 때를 최종시기로 봅니다. 철새가 왔다가 떠났을 때를 최종시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시기를 3월초쯤 정도로, 우리군에 철새가 왔다 가는 시기를 보면은 일단은 3월초쯤으로 최종시기를 봅니다. 3월초쯤으로,

그러면 12월달부터 3월초까지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3월초로, 철새가 왔다가 떠난 시기가 그것이 최종시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11월하순부터요.

아까 조기시행에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물생산량의 수확기준이 전년도 것이 고시가 전부 다 됐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금년도를 기준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전문기관에서 조사된 그 자료가 아까 얘기했던 970만원이에요. 970만원인데, 아까 열두사람의 위원들이 협의를 하면서 일단 천만원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예산을 생각해서 결정을 했던 것이지, 조기 시행함으로서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절차를 전부 밟아 가지고 시행을 했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까 조기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계획서에 들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흥청에서 발표하는 연중 수확량은 200평당, 우리 지역에서 하는 얘기로 200평당 넉섬이 수확량으로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나머지 10%를 제외한 90%를 지급하실 때 10월 달에 면적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위 수확량 같은 것을 잘 산출하셔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담수쉼터관계요. 이것은 지금 농가하고 계약을 아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농가에서 계속 물이 만약에 없어지고 메마를 때는 펌핑을 해서 물을 대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문제까지는 펌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자연 재해상으로 일반적인 원칙상, 이게 자연 재해상으로 봤을 때에 물이 마를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본인이 고의적으로 담수된 물을 갖다가 방류시켜 버렸다 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자체를 융통성 있게 움직이고 확실히 획을 지어서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안된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도적이고 고의적이냐, 아니면 자연재해상이냐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도 어차피 편의성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행정도 소귀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융합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군산시하고 저희하고 철새지 시범하고, 창령 우포숲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실시합니다. 창령 우포숲은 임대차계약, 그곳은 3년동안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알아요. 창령 우포숲은,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시행하는 방법 차이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해서 성공하면은 계속할 것이고, 시범해서 이것이 성공요인이 아니고 실패사유다, 실패요인이다 그러면은 시행을 안할 것이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갔다가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글쎄요. 질문자로서 좀 그럽니다마는 이것이 물이 없어도 인정을 할 때는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담수쉼터지구를 선정을 앞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하실 때에도 방금 미수확지로 지정되어 있는 고천암이나 금호, 영암, 뜬섬 이런 지구에다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제3의 지역, 가령 내륙지역이나 이런 데다 하실 것입니까, 그것 혹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구 선정도 아까 말씀드린 특위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등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고, 행정에서는 임의로 여기 여기다 저기다 하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정하실 때 그런 다는 얘기죠.

예, 쉼터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님 생각으로는 고천암지구, 가령 담수, 물이 많은 인근지역에다가 선정을 하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면은 내륙지역에다 선정하는 것이 옳겠는가, 철새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물론 담수지역도 중요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철새가 담수 인근 자율농가에서 농사짓는 이런 지역에도 상당히 놀수 있는 지역, 가서 놀수 있는 지역으로 쉽게 말해서 제2의 먹이창출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마산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연구검토를 더 해 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게 낫겠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해야 될 것 같길래요.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한번 여쭤 볼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요. 급수탱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이급수시설에는요. 간이급수시설에는 급수탱크가 있죠. 급수탱크, 탱크가 있어 가지고 물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간이급수시설은요,

예,

그 탱크청소는 주민들이 합니까 원래,

간이급수시설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주민들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약품투입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그 외의 시설관리는 전부다 주민들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도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까지는 유료화 됐는데,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무료화 할 단계를 밟아서 보건소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무료화 될 걸로 이렇게 압니다.

제가 말씀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탱크는 일반적으로 주민들 청소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관리검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실때요. 군에서 담당자가 1개 면에 한 두개씩이라도 표본검사를 본인이 직접 채취해 가지고 표본검사를 해서 결과가, 인터넷에다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한번 공개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80%이상은 전부 지표수를 먹고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우리면 같은 경우도, 그런데 혹시 농가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 전에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도 한번 무료로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검사는 어차피 소관을 따지지 않고 이것이 지하수든, 아니면은 간이 상수도든간에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읍?면 수질검사도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대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볼께요. 전체는 못하지만은, 몇 군데를 선정해서 군하고 읍?면하고 직접 가 가지고 채수를 읍?면에다 맡기지 않고, 군에서 몇 군데 선정해서 몇 군데는 군에서 직접 채수하는 방법 이것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관리하는데 좀더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농가의 수질검사도 대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런 방법을 택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노용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철새 보호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 하나 빠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 대상지역이 204㏊라고 했는데, 지금 계약되지 않는 이외의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그 때가 보리파종시기여서 그 외의 작물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 외의 계약된, 지구외의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하는 취지가 지금 까지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철새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상을 해 주십사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하고 지금까지 답변이 됐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철새가 왔던 지역이라고 하면은 아까, 피해가 왔으니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수동적인 것보다는, 보호하고 보상을 선급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러한 선도적이고 긍정적인, 능동적인 이런 기안을 해 보자 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시범적으로 수도작 한 것이고, 만약에 보리피해가 있다고 했을때에는 현실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자료로 관리할 뿐이고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그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먹이를 제공해 주고, 철새들이 노는 장소에까지 예산을 들여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 외의 농가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드는데,

저도 그 일반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사실상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한 2월달에나 3월달이 되면은 철새가 해남군에 철새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전 지역에 저수지에 물만 있는데는 전부 철새입니다.

그러니까요.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약간의 피해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니까 시범의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국도비 사업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그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에 국도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국도비사업, 자체가 한다면은 자체 대안을 강구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한지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섬세하게 1시간 3분을 설명을 하셨고, 우리 의원들이 42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철새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나왔길래, 저도 가까운 면의 군의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몇 말씀 올릴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철새에 대한 부분의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갑자기 찾아온 철새이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이나 과장님이나 깊은 계획이나 상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지요.

상식은 거기에 대해서는 장호성의원님에 대해서는 달리합니다. 왜냐면은 제 나름대로는 이 과를 맡고 있으니까 과거에 철새에 대한 토론회할 때도 제가 참석도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가 개진한 사실도 있고, 또 현장도 저희가 뜬섬도 현장에 가 봤고, 다음에 고천암도 가봤고 그 다음에 영암호, 금호호쪽도 가봤고, 그래서 사실 철새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그런 대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왜 그러냐 하면은 의원들님들의 하나 하나 답변을 과장님이 다 처리하기 벅차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원님과 하나하나 따지다보면 시간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어째서 하필이면은 우리 해남지역에서 새가 많이 와 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의 과장님으로서 철새만 보호해야 될 것이냐 환경관리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관계를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대단히 확산돼 버리면은 우리군에서 감당하기가 힘들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 철새가 왔기 때문에 이 철새가 1년 있다 갈런지 100년 살다 갈런지 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쉼터를 만들어주고, 담수를 만들고, 먹이를 줘서 새를 키우자 이러한 부분의 것은 철새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 부서의 얘기고, 바다를 사업한 분들의 의견은 또 틀립니다. 농사를 지은 분들은 또 의견이 틀립니다. 또 주변 경작자 의견이 틀립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바다에서는 지금 고천암에다가 이 철새들이 배설물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바다생태계 파괴, 김등등의 바다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농업을 지은 농산물들은 뭣이라고 하냐, 나락을 주워 먹어 버려, 보리, 기타부분의 것을 하니까 보상을 해주라,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피곤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다녀가는, 장관들이 왔다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1억, 군비가2억5,400. 이런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지방화시대에 군수입장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새가 와서 나락을 까먹던 수수를 먹던지 관계안합니다. 저는 이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보상이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수산물에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수산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냐 이것도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아까 과장님을 내가 무시하고 하는 뜻에서 물은 말이 아니고 갑자기 이것이 새가 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도 연구를 못해, 그러니까 전문 지식에 있는 철새보호연구가, 교수님들 오라고 해 가지고 의견듣고, 또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 얘기는 환경차원에서 이 새가 제가 봐도요, 하늘이 까맙니다. 그러면 먹고 배설을 어디다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고천암호에다가 배설을 다한다. 이 배설물이 어디로 내려가냐 황산, 화산, 현산, 송지, 바닷가로 다 내려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러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돈 군비, 지금 빚이 268억입니다. 우리 해남군이, 이런 판국에 새가 와서 2억5천, 몇 백, 3억을 또 축낸다, 이런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겠다 저는 이런 생각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바다 장지들이 아니, 검사해 가지고 새 똥물이 내려와 가지고 피해, 김. 우리군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렇게 먼 미래를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약2천50억 투자하지요. 250억 투자하지요.

예, 205억입니다.

계수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0억이상 투자를 합니다. 해남읍에서 생활오폐수, 정화수물, 이것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정밀하게 내보내지 못하고 있죠. 어디서 정수를 해서 내보냅니까, 못하고 있죠. 지금, 이 물이 고천암호로 전부 내려 가가지고 고천암호를 트면은요,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마는 이상한 물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 피해자들이 해남 어민 일부 황산, 화산, 현산, 송지, 여기다가 또 철새오물까지 더불어서 지금 담수가 되어 있는 상태올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는 광범위하게 좀 다뤄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부탁 말씀은 돈을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하기 이전에 우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공직자는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또 한가지의 부탁을 드릴 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정화조 1년에 몇 번씩 푸게 되어 있습니까, 법규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업무가 많으시니까 갑자기 계가 늘어나 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 지금 얼른 대답 못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년에 한번 푸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집을 지어서 산지가 7년이 됐습니다마는 누가 와서 정화수 한번 푸라는 말을 안해요. 이러한 물들이 흘러가고 있는 과정의 것이 지금 고천암물에 다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정비?정돈이 되어야 만이 좋은 물, 좋은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에, 피부에 와 닿은 것만 가지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미래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지금 안되는 것부터,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관리감독이 됨으로서 훗날 좋은 물, 좋은 바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간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 해남군 지선이 약300㎞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302㎞, 우리 화산면 지선이 약 22㎞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선민들로부터 지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화조부터 풀 수 있도록 이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관리를 환경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바다에 수산과가 있습니다. 과가 다 틀린 얘기는 과장님들은 거의 잘 알고 있습니다.

장의원님, 조금 간단하게 줄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것도 하자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천암 철새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 철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오라고 하지도 않고,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을 오지 마라고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보상을 요청을 해 주거나 그 다음에 피해액에 대한 보상관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여기에 대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필요하다면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했느냐 하셨는데 해양수산부하고는 협의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협의를 안했습니다. 바다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면은 해양수산과하고도 의견을 개진해서 어떤게 있느냐 하는 것도 해양수산과하고 다시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사실 아까와 같은 그러한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정수?정화해서 고천암지구로 방류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205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야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광고도 안됐는데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좀 건방진 얘기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장래성 있는 이런 시설이 될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도 하고, 시설도 보안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기대는 해 보십시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정화시 내보내면은 지금 있는 분뇨처리장도 일단 그쪽으로 가고, 그것은 아마 슬러지는 전부 함평에서 정화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좋아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화조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513개 마을의 전체 읍?면을 갔다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집집마다는 우리가 홍보는 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해 드리고, 실제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장의원님께서 하시고 안했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하여튼 아시고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모르고 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도?계몽을 해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지요

한가지만 더할랍니다. 간단하게 할랍니다.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임길수의원님 해 주세요.

169쪽에보면요. 황칠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수종인데, 해남농민들이 관심을 가장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서면으로 모든 자료를 주시면은 제가 검토한번 해 보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입니다. 문화회관에 많은 작품들이 걸려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작품현황은 여기 보고에 안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품보고는 실적에서 빠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입한 작품 대작이 2점,

대작이 몇 호짜리나 되요,

500호입니다.

500호가 두점, 두점이면, 한 점에 얼마 짜리에요,

전체적으로 1억8천만원 해 가지고,

두 점에,

아니요, 유명작가 작품이 18점,

작가 이름이 누구에요.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도 천 선생님 이런 분들의,

아니, 그러니까 두 점만 얘기하세요. 500호 두점,

두 점은 임농 하철경 선생의 한국화,

임농 선생, 또,

그 다음에 서양화가 진원장, 조대 교수입니다마는 진원장 선생님의,

진원장, 이 두 점이 얼마 에요.

두 점이, 보통 한점당 4천만원선입니다.

4천만원, 그러면 두 점이면 8천만원이네요.

가격은 전체적으로 그림하고 조각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1억8천만원인데요. 두 점이 개별적으로 처진 것이 그림당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8천만원이요.

예,

임농 선생 것하고, 진원장 선생 것이 두 점에 8천만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얼마나 들어갔어요 우리가 현재,

도서구입비가 2억이 서 있는데요. 2억중에서 1억5,700만원어치, 약1만7천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1만7천권에 1억5,700만원, 도서구입은 누가 검증해서 도서구입을 하게 됩니까, 어떤 책을 거기다 넣어놔서 군민이 편리하게 볼 수 있냐, 누가 이걸 심의를 합니까,

저희들 관내에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국민학교선생님, 또 동화를 읽는 그 분야의 전문가, 또 책을 많이 관리하시는 고등학교 교사님들, 도서관에 관계되신 분들을 6명 정도로 해서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6명이,

예,

국민학교선생님, 중학교선생님, 고등학교선생님, 일반인들은 누구십니까,

일반인들은 김동식 외과원장,

김동식 의사선생님이,

그 양반 이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해남에서 노하우로 가질 정도의 분이 몇 분 안 계신것 같더라고요, 대단히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분들에 의한 모든 생각에 의해서 책이 구입이 된다.

파트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문고에 대한, 또 문학부분에 대한, 철학부분에 대한 또 농업이면 농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세분화를 시켰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분이 책을 약 2,500권에서 5,000권 사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약 10만권 정도의 자료를 표출해 가지고, 그 목록을 전부 나눠 드렸고, 그 목록에 의해서 또 선정을 하고, 선정된 자료를 상호 비교해서 나눠 가지고 또 심사의 자료를 거친 게 약1만7천권 정도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1만7천권, 이 책은 몇 권이나 봤다고 2개월간에......,

2개월 동안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하루 평균이 400명 정도가 도서관 이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입장해 가지고 400명이 몇 권을 읽은지는 모르니까, 400명이 입장이 되었다

예, 그리고 지금 까지 빌려간, 대출된 도서가 약4,500권 정도 됩니다.

대출이 4,500.

예, 대출은 1일 1권에 한해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몇 일간 볼 수 있어요.

일주일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요. 한권 빌려가면은요, 갖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갖다준다. 무상으로,

예,

그 책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독서회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변상조치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원이 됐던 누가 됐던간에, 변상조치,

예,

지금 변상 한 건이나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변상조치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회원이라고 해도 책 잊어버리면 넣어놔야 될텐데, 1억7천만원이나 투자했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이 책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10만장서 모으기운동을 도서관 운영준비위원이 또 6분이 계셔 가지고, 그 분들이 향우들이나 이쪽으로부터 모금했던 부분이 금액으로 약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5천만원은 군세입으로 잡혀 있고요. 기금에 관한 법에 의해서 도승인을 받아 가지고 5천만원이 잡아 있고, 지금 까지 구입했던 것은 약 4천만원정도는 구입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책 구입했던 날짜하고, 권 수하고,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두 번째 그림 현재 1억8천만원에 대한 그림 값과 작품현황, 그 현황 저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이 지금 주차장이 2개월간 사용을 해 가지고 수입이 1,400만원, 월 750만원 수입이다. 방금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은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는 청경 한명하고, 일용 2명,

얼마나 들어가냐구요,

일용은 한달에 약60만원정도 받습니다. 두 사람이기 때문에 120만원, 그리고 청경은 1년에 아마 2천만원정도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월이요. 월,

월 청경인 경우에는 150만원정도,

우리가 지급한 것이 150만원이요,

예, 그리고 일용인 경우는 한달에 60만원 받습니다.

일용 150만원하고, 60만원하고, 그러면 210만원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달에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540만원 이익이 오네요. 그러면 1년이면은 5400, 12달이니까, 얼마입니까, 6천만원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앞에 광장이, 야외공연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소가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입구 바로 들어오시는데, 농구장옆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원형으로 해 가지고 스탠드가 4단계 정도로 해서, 한 단에 약 50명정도 앉을 수 있고요. 앞에서는 마당놀이, 또 무대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형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약 300명 이상의 범위에서의 마당놀이라든지, 조그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5.18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그곳에서 했습니다.

물론 회관 내에서의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군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갈려면은 야외공연장 활용도가 높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선진국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아무나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여건, 또 그런 것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처음이라 잘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인근학교 같은데 보면은 동아리활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포대 같은데 에는 음대라든가, 또는 일반 대학생들도, 그래서 이런데 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자주 우리 청소년들한테 접할 수 있도록, 우리군민들한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앞으로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길거리 농구대회 댄스경연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작게 나마 콘서트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세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빈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우선 지난 6.13지방 선거에서 해남군의회 제4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해양수산과의 기본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직제상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무계로서 연안해역을 관리하고, 도서개발, 어항개발, 어촌종합개발, 전문어업인육성 관리업무등을 관리하고 있는 연안관리계가 있습니다. 행정직6급 김동식계장님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면허 허가신고 및 어선원등록업무, 수산증양식사업업무등을 추진하고 있는 어업생산계가 있습니다. 업무담당은 수산직 6급 고성호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어업지도단속업무를 조사해서 수산자원조성, 해양오염방지 및 내수면업무등을 관장하고 있는 해양자원담당계가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수산직 6급 라명수계장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직원은 해남군 본청 공무원 약 430명의 3.7%에 해당되는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금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어업인 소득증대사업, 기르는 어업 적극적 육성, 해남김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어장환경 및 복원사업, 해양수산관광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269쪽입니다. 제1회 전남 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제1회 전라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가 사단법인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남협의회 주관으로 우리군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준비들을 해 왔습니다. 동 대회에 전남 약4,000여명의 경영인 중 2,500여명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15일 전야제 행사와 16일 본 행사로 구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야제 행사는 초청가수 축하공연, 모듬북 공연, 비나리제, 경영인 한마음 노래자랑등이 있습니다. 본 행사로는 모범 경영인 시상 및 결의문 낭독, 체육 행사등이 있습니다.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이 해서 전남수산업경영인과 우리군의 400여명의 수산업경영인의 긍지를 높여 주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대회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15일 오후 5시 반부터 약 1시간동안 경영인가족 환영만찬회가 우리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초청장이 나갔습니다마는 꼭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5년에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군은 8개 권역으로 나눠서 96년도부터 97년도에는 만우권역을 사업을 했고,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북평권역을 이슈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북일권역 6개 어촌계에 대해서 8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선착장, 물량장등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북일권역 4개 어촌계, 11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해안도로 587m, 선착장 35m, 방파제 140m의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 사업기간은 권역별로 2년 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동안 IMF로 인해서 해양수산부에서 3년단위로 1년이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1개 권역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10개소, 정주어항 39개소, 총50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1종어항, 2종어항, 3종어항 이렇게 불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금년도 어항개발사업은 7억원의 사업비로 화산 송평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어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공사가 착공되면 조기사업을 완료해서 어선의 안전대피는 물론 어업인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의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7개의 유인도서가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4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화산면 중마도 호안도로 170m와 문내면 임하도 선착장 60m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실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어업인의 소득과 연계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자 금년도에 송지 동현 선착장시설등 10개 지역에 6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산면 두모 어촌계 해안가 옹벽시설, 송지 내장, 우근, 북일 신방, 문내 임하, 서상지구는 선착장 및 물량장 시설사업을 기 완료했습니다. 화원면 온덕 어촌계 물량장 시설사업과 송지면 동현 선착장 시설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으로 7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평 와룡선착장은 시설위치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아서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나 조기 시설 장소를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착장 및 물량장 안전시설공사는 설치 소요량을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소요량이 파악되는 대로 발주의뢰 해서 11월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굴 투석식 양식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북평면 남창과 완도간의 연육공사로 인해서 조류 소통이 불량하게 됨에 따라서 이 지역 어민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이주하거나 생계곤란을 느끼고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강구하고자, 국비 70%, 군비 30%인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굴투석식 양식단지 조성사업 및 기시설된 굴투석식 양식단지를 보수?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북평면 관내 1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306㏊의 굴투석식 양식단지조성 및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12개 어촌계 사업장 중 북일면 내동과 원동 어촌계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르는어업 이차 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르는어업 육성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식 희망어가가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중 융자금 5% 이자차액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첫 회인 2000년도에는 19개 어가가 사업을 희망해서 자기 자금 14억원의 시설자금을 개인이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이자보전금 5,522만4천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2차년도인 작년도에는 12개 어가가 20억원의 시설자금을 개인이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보전금이 7,340만3천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4개 어가가 사업을 희망신청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르는 어업 조기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만호해역 어장 표식시설 설치보강 사업입니다. 해남?진도간 만호해역의 항로구간 보호관리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항로 표식시설물 설치로 야간에 운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23㎞의 항로구간사이에 15개소 2천만원의 사업비로 항로표시를 설치해 왔습니다. 표식시설물 설치구간이 23㎞구간이 멀다 보니까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개소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기시설된 표식시설물 사이사이에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5일날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야간 점등식 부자공급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표식시설로 어장경계 및 선박 야간 운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군에 김, 미역 양식장 51개소 어업권에 대해서 240개의 어장표시를 7,2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군 관내 해조류 및 폐류양식어장 20개소의 어업권에 경계표식 부착 90개를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표식시설을 8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내년도 김양식 어업권의 효율적 관리와 사전 어장경제 분쟁조정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해조류 양식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내만성 김양식 어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파래, 다시마 양식사업등을 작년까지 7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1,880책을 시설해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했습니다. 금년도에도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파래 해조류양식 800책을 시설해서 군과 우리 수산기술관리소가 협조해서 양식재료를 해 가지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상 기상 악화시 소형 어선의 육지인양 안전대피로 어업인들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어선수리 및 어획물 양육시 소요경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우리군 관내 2개소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화산면 송평항과 송지면 학가항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송지면 송호항과 황산면 성산항 2개소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냉동?냉장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안어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마른김 보관을 위해서 수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군 삼산면 원진리에 있는 해남군 수협위판장과 연계를 해서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관내 대형냉동?냉장시설이 없어서 완도등 타지역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많은 물류비 부담과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에 많은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앞으로 냉동?냉장시설사업이 완공될 시는 지금 까지 김을 가공의 하입 보관하는 유통체계에서, 냉동보관하는 처리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김의 맛과 향을 그대로 보관하는 김소비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성실히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남김 이미지 정착 및 소비촉진과 가격경쟁력 확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4년간 다시 사업을 연장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김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김품질 향상지도는 물론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와 판촉활동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복합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첨단 복합양식 시설로 친환경적인 대단위 양식단지를 조성해서 하고자 금년도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산면 성산 어촌계를 대상으로 시설하게 될 복합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총 3천평 규모의 전복, 새우, 어류양식을 비롯한 김사상체 배양등 종합적인 양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50억원중에서 해양수산부 지침상에는 지방비 15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도비지원이 없어서 전액 군비 부담이 안되고, 10억원을 군비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나머지 5억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확보 및 자부담 확보등으로 사업자가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둘러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패류 양식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이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어류양식이 2개소, 패류양식 3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54개소를 우리가 신청했으나, 금년도에 전남도로부터 패류양식 2억원짜리 시설규모 2개소하고, 어류양식 5억원짜리 1개소, 2억원시설규모 1개소가 사업비가 내시됐습니다. 또 그 이후로 도비사업으로 어류양식 1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해서 우리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동안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내시된 1억원짜리 패류양식은 사업비 부담율이 도비 20%, 군비 20%, 자담 60%에 대해서 그 동안에 군비확보가 안됐습니다. 현재 군비 20%인 2천만원은 미확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4쪽 우리군 특산어개발을 위한 양어 보조사료 공급입니다. 우리군의 어류양식 어가가 25호 어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양식어가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양식시설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의 양식어가에 비해서 비교적 영세성 규모의 양식어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해남 양식어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양식어가들이 현재 수산물 수입개방등으로 인해서 국내판매가의 불안정 실정으로 있어 어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어류품질을 향상시켜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관내 양식어가에 보조사료인 키토산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료는 치어로 가장 어렸을 때 키토산보조사료를 급이시 어병이 강하고 육질이 단단하고 그래서 서울 가락시장에서 이 사료를 먹였을 때는 ㎏당 약 500원을 더 받는다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군 관내 양식어가의 양식어류에 보조사료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출하시 우리군에서 생산된 전 어류양식은 지역특산어로 판매촉진이 더 활발하지 않냐 이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비 1억원으로 8톤의 키토산 사료를 공급해서 지금 급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확보에 많은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해남김 적품종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해남 특성에 가장 적합한 해남김 품종을 개발하고자 3개년 계획으로 2000년부터 해남수산기술관리소에 위탁 용역을 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수산기술소에 추가로 지원해서 양식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김양식에 개발된 적품종을 개발함으로서 해남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286쪽 내수면 양식어장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쌀수입 전면 개방이라서 휴경농지를 대체 활용해서 어업인소득증대를 위해 지금까지 6개소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자라등 내수면 양식의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내수면 양식개발을 위해서 1개소에 3천만원의 사업비로 산이면 금호리에서 뱀장어 노지양식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유기산 공급사업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은 김 양식어장에서 해적생물의 구제와 병해방제용으로 활용하는 등 무기산 사용 근절 대체약품으로 어장환경보전 및 해남김 품질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필요한 유기산 1,899톤을 전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물량확보를 다 하지 못하고 436톤 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시기가 아직 미뤄진데에 대해서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앞으로 김양식 이전에 공급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의 어촌관광 체험어장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작년도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송지면 대죽 어촌계 해안가에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마는 약 5천여명의 체험 어장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죽 어촌계에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어촌계 자체에서 반지락 종폐 5톤을 살포하고, 지난 7월 9일날 이미 개장을 하였습니다. 샤워장 및 화장실등의 시설을 앞으로 보강을 해서 체험관광객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2천만원입니다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안해역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종묘를 방류해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군비 2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황산면 옥동리외 4개 어촌계에 전복 50,000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또 화산면 관동리외 18개 어촌계 고막종폐 89톤을 살포를 했습니다. 송지면 통호리에 1개 어촌계에 대하 600만미를 방류했고, 북평면 영전 목동 어촌체에 피조계 200만미를 시험 살포를 했습니다. 기 사업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90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우리군 양식어장 면적은 총7,200평입니다. 이 어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42%에 해당된 3,050㏊의 어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김양식 어장, 1,000㏊에 대해서 총 사업비 10억5천만원을 들여서 송지면 내장 어촌계, 송호 어촌계, 화산면 송평해역에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몇 일전에 이 세 개 지구에 정화사업 실시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양식 시설 이전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추진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불법어업 근절과 연안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저희들은 실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영세어업을 빙자해서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형기저 13건등 총 38건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업면허 과정 및 과다시설, 또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바다청소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민간 주도의 해양환경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바다청소를 총 어업인이 1만6천명이 참여하고 그 폐기물을 1,440톤을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어업인들이 바다청소에 대한 의식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부 어촌계에서는 청소상태가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촌계에서 자발적인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홍보를 해서 바다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노후어장 저질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간척매립에 따른 어장이 노후화된 어장의 자생력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복원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화산면 상마도 주변 어장을 대상으로 해서 어장 교훈을 시키고, 황토를 살포해서 어장 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금년도에도 우리군 해양수산개발 및 어업인의 선진의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입니다. 270쪽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지구가 8개 권역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짜여질 때에는 이 1개 권역에 몇 년씩 걸쳐서 사업을 완료하고,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내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마치겠다 하고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몇 개년에 걸쳐서 이 8개 권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1개권역, 8개권역중 1개권역을 2년 단위로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IMF로 인해서 2년단위가 3년으로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평권역 시작 때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지금 북일권역까지 해서 3개 권역하고 있지요.

예, 3개 권역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개권역이 남아 있는데, 이제 3년씩이면 앞으로도 15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물론 사업이라는 게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은 마무리를 지어야 옳기는 합니다. 이것을 해양수산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그래도 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 2년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IMF도 다 해제가 되고 했으니까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 도입장에서 그걸, 또 도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합니다. 그 사항관계를, 그래서 도 나름대로 2년 단위로 원점을 시켜주라, 3년으로 늘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정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회의할 때 마다 그것을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 재정형편상 한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할랍니다.

권역에 따라서 사업비는 다 다르지요.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1개권역에,

전부 280억이에요.

아니요, 35억씩으로 해서 딱 정해졌습니다.

아, 35억씩으로요. 이게 좀 빨리 사업이 이루어져서 아직 까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민들한테 하루 속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어항개발인데요. 271쪽입니다.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이렇게 개칭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지금 국가어항이야 중앙 정부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안됩니다마는 지방어항, 정주어항도 물론 많습니다마는 지방어항이 우리군에 10군데가 있습니까,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방어항 개발이 더디고 있는지, 물론 전라남도 전 지역에 지방어항이 수백개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도 이게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나눠먹기식,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항이고, 또 어떤 사업이든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민들의 수도 있고, 또 배 척수도 있고 가장 많이 이용해서 어촌사람들이, 어민들이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할텐데, 물론 적고 크고 하기는 다 해야지요. 그러나 순서는 먼저 할 곳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곳은 나중에 하고 해야지 여기 저기서 해 주란다고 해서 이것 나눠먹기식으로 빙빙 돌아가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시정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수산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아까 지방어항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방침이 완공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어불도, 제일 처음에 사업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갈두항을 개발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북일항을 개발을 했습니다. 북일 내동항을 개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송평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들도 늦습니다. 사실상 10개소에 하는데, 완공위주로 하다보니까 다른 데 어디 가는 게 없고, 금년도에 송평항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송평항이 현재 설계보면은 53억이 투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7억밖에 안들었거든요. 완공 위주로 하다보면은 송평항만 가지고도 5년,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어촌계에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도의회 도의원님한테 자료를 우리 해남도, 여수하고 고흥, 완도, 일부 큰 시?군만 1년에 7억이 아니라, 14억씩 오거든요. 우리 적은 데는 7억씩 오는데, 우리도 14억으로 좀 늘려주라, 이렇게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위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저기 갈 수가 없습니다. 완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불항은 완공이 완료가 되었다. 그런데 어불주민들은 지금도 “왜, 시작만 해 놓고 다 해 주지를 않느냐,” 하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불항은 2종항으로서, 지금은 지방어항으로서 사업이 완료가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니요.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갈두항도 우리가 완료됐다고 해도 갈두항도 더 해주라고 합니다. 당초에 용역을 맡겼을 때는, 아까 송평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53억입니다. 그러면 53억을 언제까지 투자를 할 겁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항이면 되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손을 빠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불항만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전체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까마득합니다.

아니, 어불항은 완료가 됐다고 그러니까, 어불리 주민들은 “왜, 그 앞에 선착장도 시작만 해 놓고 놔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것이 과장님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어불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불리는 다 선착장 지방어항으로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주민들이 불평을 하더라도 “아, 그러면 지방어항으로서는 사업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왜 해 주지 않는가,” 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또 겹친 얘기 같습니다마는 당초 용역설계대로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것 다 끝났습니다.” 얘기도 못합니다. 그런데다 “앞으로 더 해 주겠습니다.” 이 얘기도 못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정도면 우선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 지구로 옮기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어촌계에 가서 한번 해명을 해 드릴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고천암호를 막고 또 영산강 산달지구를 간척사업으로 해서 어장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은 지역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장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3,400㏊ 됩니다.

3,400㏊ 됩니까,

예,

그 어장도 지금 다 이용해서, 무슨 생산을 하든지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하고 구분은 안 짓습니까,

지금 주로 고천암지구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화산 중마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문내까지, 아니 화원, 화산, 이 일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항상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보상을 다 받아버렸는데 김양식을 해야,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전체의 이주보상이 아니고, 이주보상을 했다면은 당연히 떠나라 하는데 어업권보상에 의해서 김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인 우리 황산면, 화산면 일대 어민들을 전부 범법자로 만들어야 되고, 너무도 파장이 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비록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인정이 가게 어장질서를 확립해서 하라고 우리가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79쪽 소형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소형인양기 설치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송지 학가항하고, 화산 송평항 이렇게 2개소 설치하셨죠,

예,

금년에 태풍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현재 작년에 구입했던 인양기로 몇 척이나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인양했던 실적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라마손」태풍이 북상할 때에요. 저희들이 배를 전부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해 놓고 보니까 바닥에 로라가 없어 가지고요. 그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를 인양기에서 올려주면, 육지에 로라가 있으면 쭉 밀고 차근차근 할 수 있는데 로라가 없어서「라마손」피해를 육지인양으로 완료하고, 군수님한테 그런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애로점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로라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유용하게 쓰고, 또 태풍뿐만 아니라 배를 연하하거나 또 수리할 때 올려서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이죠.

지금 현재는 고정식인데, 앞으로 이동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지에 로라를 설치를 하면 배가 자동으로 차근차근 대피를 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저는 절대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송지 어촌계는 우리 관내 업소에다가 황산 성산어촌계에서는 진도에 소지하고 있는 업소에다가 사업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순수한 우리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권하고 개입됐다 라고 어떠한 인상이 풍길란가는 모르겠으나 행정지도로서 가능하면은 우리관내의 업소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발주가 된다면은 우리 지역내에 있는 업소가 이런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작년도에 처음 두 개소를 할 때에 진도에서 업자가 시설해서 진도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진도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작년동안에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작년도에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해서, 금년도에 두개 설치를 할 때 업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남관내 광주 크레인 한 사람이 강진에다 시설을 했더군요. 그리고 진도 한 사람하고 해서 하나씩 나눠 줘봤습니다. 진도에 한 사람, 해남에서 한 사람 그랬더니 월등히 우리 해남에서 하시는 분 크레인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부분을 우리 관내의 업자로 하여금 좋은 데를 택해서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은 우리 관내업소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89쪽 연안해역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이시지요.

예, 2000년도에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작년도 사업내용을 보면은 역시 금년도와 똑같이 고막, 전복, 새우, 대하, 우럭등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사업장소도 23개 어촌계에다가 그러면 작년에 시행했던 23개 어촌계, 금년에 시행했던 23개 어촌계, 대상지구는 똑같습니까, 말하자면은 각각 다릅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촌계 해역이 넓은 데는 두번 들어간데도 있고요. 좁은 데는 한번 들어간데도 있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해역에 따라서 중복된 데도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표 80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 갖고는 해역에 엄두도 안난 것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80톤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23개 어촌계에, 이렇게 예산으로 2억9천만원 나눠 놓고 보니까 1개 어촌계에 1천2백만원 정도가 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종표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천2백만원어치라고 하면은 엄청난 양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을 매년 동일한 장소에 살포를 했었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추진효과 분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하는 매년 약5톤정도로 해서 1억, 고막은 30톤해서 2억1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정도는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에 투자된 효과의 분석은 할 수 있었을것 아니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5년간 투자를 했었을 때에 5년 이후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초 계획을 세우셨을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하셔서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투자의 효과에 대한 사항을 당초 계획했었던 것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여기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구요. 살포장소는 저희들이 같은 어촌계에도 중복이 되는 장소는 아닙니다. 해역이 넓다 보니까,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아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종패가 80톤, 100톤 많은 것 같아도 바다에다 뿌리다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효과의 당초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득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286쪽에 내수면 양식어장 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 내수면양식 어업은 뱀장어 노지양식으로 군 전체 1개소뿐입니다. 휴전선에 버금가는 김 해안선을 확보하고 있는 해남군 내수면 양식사업이 단 1개소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쩐지 왜소할 뿐만 아니라 수산개발 의지여부조차 의심할 정도로 미비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뱀장어양식 사업규모는 상부 지침에 의한 것인지 군에서 임의로 지정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소규모로도 할 수 있게 양식장을 늘려야 합니다. 규제에 얽매인 행정은 절대 시정해야 합니다. 뱀장어는 현재 높은 가격을 유지할 뿐 아니라 판로도 좋아서 내수면 양식으로는 최적의 고소득품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 영세농가에서 내수면 어업을 소규모로 경영케한다면은 농산물 수입에 버금가는 상당한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산과장의 견해와 복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자꾸 업무보고를 할 때 내수면 개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합니다. 정말 내수면에 보이지 않는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해남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해남은 내수면에서 관상어 양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관상어항을 판매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게 해남의 특징입니다. 저도 내수면 개발이 새우, 토하, 또 동자개, 뱀장어, 미꾸라지, 이런 나주 같은 데는 굉장히 내수면 어업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해남이 내수면 개발이 굉장히 늦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면에서 분석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지원이 부족하고, 할라는 의지가 어민들이 부족해서 모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수면 개발이 늦게 그래서 항상 저도 내수면 개발업무를 촉진을 시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해안사람들의 양식의 소득하고 연결시키는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간에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제한적으로 지원을 그야말로 수동적인 자세였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능동적으로 능률적인 입장에서 유관 실과와 충분히, 긴밀히 협조를 해서 행정이 가능한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군이 내수면양식에 있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의원님 질문하세요.

장호성의원입니다. 수산과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물어 볼랍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의 얘기고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주변 지선에 나막이라든가, 게라든가, 새우라든가, 기타 수산물을 이렇게 잡아다가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년, 1년 그게 틀려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무슨 염산을 많이 뿌려서 그런다냐 어쩐다냐 이건 알 수 없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수산과에서는 바다수질에 대한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환경담당직원을 지금 현재 배치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가지 물어보고, 세 번째는 지금 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수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설계는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네번째는 환경녹지과에서 아까 고천암 철새 도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긴데, 이 철새들이 나락도 주워먹고 기타, 먹고 나는 배설물을 거의 고천암호에다가 배설을 했을 때 수산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어민들에 대한 수산물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해면에 나막이라든가, 반지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왜 많이 없어진가 하는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간척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장을 그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쓰지를 못해요. 그로 인해서 바다가 전부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랄 수가 없어요. 지금 황산 성산 어촌계만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반지락 같은 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된다고 해 놓고 못 캐게 하고 그대로 놔두니까 반지락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장이 자꾸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게 어장 저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어장을 전부 그런 데는 경운을 시켜서 거기에다 황토살포를 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그 원인이 간척매립에서 어장을 노후?방치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과에 환경직이 있냐 없냐,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도 환경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사에 우리 환경직이 읍사무소로 가고 현재는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다에 날로 심각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감시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날로 육지에서 오염물이 바다로 가고 그런 환경에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어촌개발사업등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과가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사업이 아닌 이상은 잘잘한 사업은 전부 우리 토목직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은 용역설계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화산 송평항 같은 데는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토목직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천암 철새문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가슴아픈 게 물론 철새는 철따라 왔다 가는 것이 철새입니다. 저도 철새를 보호하고 안하고, 그것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지요. 그러나 바다에 철새가 1년간 지나고 고천암에다가 똥, 오줌을 쌌을 때 그 환경문제는 어떨까 하는 저도 늘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고천암의 수문에 보면은 대단히 오염이 간 것을 저희들도 한 여름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어쩔 수는 없고, 다만 해양 오염문제는 어민의 의식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어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다의 쓰레기를 줍는다 해도 어민들이 버리지 않고 스스로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민의식이 좀 낮지 않냐 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고천암 문제는 정책적으로 어떤 게 다뤄져야지, 해양수산과의 입장에서는 난항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여름에 보면은 고천암물을 텄을 때 굉장히 오염물이 내려간 것을 저희들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그 환경직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 하면은 물론 바다 사람들이 바다를 지켜야 되는데 이 바다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단한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육지에서는 환경과에서 기름을 버린다, 기타 오물을 버린다는등등은 즉각 즉각 움직여지는데, 바다를 관리하는 쪽의 지도는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바다를 깨끗이 만들라면은 바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민부터 우선 환경에 대한 부분을 불신시켜줘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참작을 하셔서 바다사람들도 잘못하면은 환경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벌금도 물어야되고, 그런데 육지에 산 사람들만 환경오염하면 벌금을 무냐, 또 어떤 지도단속을 받아야 되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으로서는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충분한 지도 요원이 배치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죠. 예,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내수면 양식어장,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는데요. 우리가 뱀장어 양식하면은 규모가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비가 2천만원에 자담이 1천만원이니까, 좀 소규모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사업장이 작으니까 사업비가 적은지, 아니면은 책정을 해놨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뱀장어 보일라를 시설해서 시설한 것은 약 1,000평 규모면은 7, 8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노지, 그냥 노는 휴경지를 이용해서 자연 그대로를 방육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둑만 쌓으면 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적고요. 실질적인 뱀장어양식은 1,000평 규모면은 6, 7억이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다음은 김순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장 토목5급 김순근, 건설행정담당 행정6급 이옥배, 재난방재담당 농업6급 허원, 기반조성담당 토목6급 이주채, 농업용수담당 토목6급 김성호, 토목담당 토목6급 박용현입니다. 직원현황 총24명입니다. 건설과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도 하천공사 용지매수추진, 바다모래 채취 사업,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2002여름철재해대책 추진상황, 소하천 개수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사업, 밭 기반정비 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보강사업, 배수개선사업, 국가 관리 방조제 보강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 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계획, 농지개량계 활성화 방안,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실공사 방지강화 및 건설공사 부실측정, 도로파손부분정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하천공사 용지매수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상대상은 5개 사업에 1,490필지로 지방도 확?포장공사 2개소에 1,165필지, 지방도 2급 하천개수공사에 297필지 가학교 개축공사에 28필지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들의 추진실적으로는 보상실적이 1,072필지로 되어서 약 72%가 되겠으며, 지방도 확?포장공사에는 835필지, 지방 2급 하천개수공사에는 237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가학천 개축공사는 현재 기공승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소유자가 대체 매입이 어려움으로 협의가 기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보상대상 418필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바다모래 채취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바다모래채취 장소는 화원면 주광리 기좌도지선 제9호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취기간은 의원님들 보고서에는 아마 2002년 5월 30일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채취기간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로 26개월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가량은 29만9,000㎥이고, 채취료는 3억2,500만원입니다. 피허가자는 유진산업 최신채이고, 추진실적으로는 채취량은 208,220㎥로해서 약 69.6% 에 해당되겠으며, 채취료 징수는 2억7,200만원을 징수해서 83.4%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서 지방자치단체 관할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은 연2회 이상으로 총 65개소입니다. 내역별로는 공공청사가 11개소, 다중이용시설 12개소, 공동주택 8개소, 교량이 7개소, 종합병원 3개소, 위험물취급시설이 22개소, 대형공사장이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의 추진실적은 재난관리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초 65개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 8개소를 더 삽입해서, 대상시설물을 73개소로 확정했으며, 65개소 중에서 당초 규정이하가 된 8개소 및 규정이 적합한 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규정이하 8개소에 대해서는 재난위험 안전시설점검에서 당초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규정이하 8개소 내력별로 보면 공사장 2개소는 군민광장하고 백두3차 아파트이며, 위험 시설물은 저희들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주거민 상업지역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로 저희들이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로 가스나 농협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험 시설대상에서, 점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총 73개소로 확정하였으며, 3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 완료했고, 4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을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재해응급복구지원단 구성 및 대군민 자율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 수방자재 비축 및 방재장비를 점검 보수하고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이 국무총리실 이규용 사무관이 현지 사항을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응급복구지원단 구성이 있습니다. 13개 업체에 장비는 21대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포스터공모전을 저희들이 국민학교로 의뢰를 해서 한 사람이 도에서 2등으로 입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 비축 및 방재장비 점검보수입니다. 수방자재는 총 6종에 달하고, 방재장비점검은 38개소입니다. 방재장비 교체로는 노후강우량기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2,3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따르는 관리자 교육을 강진군청에서 저희들이 실시해서 담당공무원 및 명예 감시원을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장 소하천 개수 사업입니다. 총 현황은 262개소에 345.13㎞입니다. 소하천 개수 현황으로는 개수는 119.78㎞로 34.7%가 개수되어 있으며, 미개수된 225.35㎞는 현재 미개수된 상태입니다. 미개수율은 65%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었습니다. 대상은 총 262개소에 34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립 완료된 것이 37개소, 현재 수립중인 것이 43개소입니다. 미수립된 것은 182개소로 소요사업비가 약 8억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의 추진실적으로는 소하천정비공사를 13개소에 3.46㎞에 대해서 9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3개소 중에서 3개소는 완료됐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발주를 저희들이 43개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현재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의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확보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잔여 미수립된 182개소 228㎞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또 사업비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소하천정비공사는 저희들이 8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계화경작로 총대상은 620㎞입니다. 기시행은 193㎞로 약 30%로 되었으며, 잔여구간은 426㎞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개지구 19.8㎞, 사업비 20억8,3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를 30개지구 약 3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 단면적은 1만8,090㏊로 경지정지 가능면적은 1만5,081㏊입니다. 기시행면적은 1만3010㏊로 2001년 가을 및 2002 봄 마무리는 저희들이 137㏊를 시행하였으며, 2002년 가을착수면적은 49.5㏊입니다. 잔여면적은 1,776㏊로 현재 경지정리 가능 면적에 대한 기시행면적은 86%, 잔여면적은 12.5%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경지정리 봄 마무리 4개지구, 137㏊를 43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준공하였으며, 이후에는 2002년도 시행한 덕흥지구 가을착수를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 총 면적은 1만1,139㏊이며, 정비대상은 3,782㏊입니다. 기시행면적은1,117㏊이고, 2001년 가을 및 2002년 봄 마무리는 236㏊, 2002년도 가을착수 면적은 130㏊입니다. 잔여면적은 2,296㏊로 약 60%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도 가을 및 2002년 봄마무리 3개 지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내 고당지구, 문내 학동지구, 산이 황조지구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가을착수 3개지구, 화산 안호지구, 현산 월송지구, 문내 학동지구를 저희들이 연말에 발주토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보강사업입니다. 총 지방관리 방조제는 53개소에 25㎞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기시행된 것이 12개소에 4.5㎞, 미시행된 것은 25개소에 8.7㎞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계속된, 계속지구 16개소를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신규지구 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대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는 6개지구입니다. 그중에서 기시행된 화산 관동지구 1개 지구를 제외하고, 현재 저희들이 시행중인 것은 1개지구, 북일 신월지구이며, 미시행된 지구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월 지구에 대해서는 2001년 2월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2001년 11월 24일 시행계획을 확정 후 현재 농림부에 저희들이 87억9,9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농림부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는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사업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는 총 2개소로 기시행은 1개지구이고 착수지구는 1개지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신규 착수지구 확정이 2001년도 12월 26일로 사업비 1억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인가 신청을 받은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 및 지표수보강은 총 152개소에 57억8천만원을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력별로 보면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개소에 10억5천만원, 저수지 및 수리시설개보수 146개소에 40억5천만원, 대형관정개발 생활용수 4개소에 6억8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표수보강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전제는 금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및 수리시설은 총146개소 중에서 준공이 124개소가 준공이 되었으며, 2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형관정개발 4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업에 미마무리 된 준공지구를 계속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6개면으로 삼산, 화산, 옥천, 계곡, 산이, 문내입니다. 완료지구는 3개면으로 삼산, 옥천, 산이가 완료되었으며, 추진지구는 3개면입니다. 화산, 계곡, 문내입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180억, 융자가 90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 면 3개지구인 화산, 계곡, 문내에 대해서 사업량은 20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2억1천만원입니다. 진도는 60%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중인 사업이 2002년 10월 30일까지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위치는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로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택지 및 기반시설을 하겠으며, 사업비는 49억4,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택지조성면적이 5만188㎡로 신규택지조성 면적은 2만4,469㎡이며, 기존마을정비는 2만5,719㎡입니다. 주요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소하천 산책로, 주택, 광장, 놀이마당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1월 14일 정비구역 지정신청 및 승인을 저희들이 농림부까지 올렸으며, 2002년 6월 10일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은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입니다. 2002년 6월 14일, 문화마을사업시행 승인요청을 저희들이 도에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계획은 2002년 저희들이 9월 1일 발주 및 착공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업기반공사 해남지사에서 시행토록 위탁을 계약한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들이 조사기간은 2002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용수로, 배수로, 농로포장입니다. 사업내용은 5개년 저희들이 당초에 9,150개소를 총 사업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매년 52, 53억 정도 투입을 해서 1,194개소에 대해서는 5개년 안에 용수로 및 배수로 농로포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비계획 추진계획대로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원을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개량계 활성화방안입니다. 농지개량계시설은 총 645개소입니다. 저수지가 295개소, 보가 61개소, 관정이 282개소, 양수장이 7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농지개량계 활성화로 인해서 군조례를 제정해서 7월달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조례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후 저희들이 조례심의까지는 5월 9일날 완료해서 이번 7월달에 의원님들이 조례안 심의해 주도록 저희들이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으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수리시설물은 농지 개량계를 조직하여 자체적인 보수 및 유지관리 되도록 하였으나 1996년 1월 1일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농지개량계가 폐지되어 자체보수는 하지 않고, 소규모 보수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 공포로 수리계의 조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자체 수리계를 조직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해서 금년에 5,516만8천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활용토록 의원님들의 조례가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7월달에 등록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사업은 총 23개 노선에 237㎞입니다. 포장율은 59.9%입니다. 저희들의 추진실적으로는 11개 노선 8.9㎞에 대해서 47억5,4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159개 노선에 812.7㎞입니다. 포장은 247㎞로 되었으며, 미포장은 564㎞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은 30.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4개노선 16.9㎞에 대해서 53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실공사방지강화 및 건설공사 부실측정입니다. 저희들의 사업개요로는 건설관계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기술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현장 확인점검 강화 및 주민참여기회를 확대시키며, 부실시공업체 발견시 벌점부과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관계자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겠고, 현장계획 및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확인점검은 분기별로 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파손부분정비입니다. 총 대상은 저희들이 군도?농어촌도로로서 사업량은 10개 노선입니다마는 현재 파손된 10개 노선중에서, 파손된 25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수리 및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 덤프, 카타기, 로라로 해서 자체 보수를 250개소를 보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이후 발생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 조치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관내에 유명 사찰이나 관광지를 많이 두루두루 다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유명사찰 관광지 진입도로가 4차선으로 대부분이 다 되어 있지요.

죄송합니다마는 4차선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관내의 대흥사 진입도로만 안되어 있지, 다른 지역의 관광지 진입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유명사찰로 대흥사는 당초 지방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에서 현재 2차선으로 금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송지 미황사는 거기는 지금 2차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스콘 포장도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송지 미황사까지 포장완료토록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남 대흥사의 평동 4거리에서 대흥사까지가 지방도 몇 호선입니까,

813호선입니다.

813호선, 현재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그런다면은 대흥사를 일컬을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도는 물론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관리는 해남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것을 4차선으로 확?포장해 주십사 하고 도에 건의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건의는 했습니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4차선하고 자전거도로까지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현재 문내항간 국가지원 지방도가 약10㎞에 510억이 현재 사업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가차가 약200억원 이상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아직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대흥사까지 4차선은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이것이 현재 관내에서는 어느 지방도보다는 우선 순위가, 제 1순위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군수 취임할 때에 군민광장에 걸어져 있는 표어를 보면은 농업군수, 어업군수, 관광군수, 이렇게 청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는 다르지요. 땅끝이나 황산 우항리 공룡화석지나 우수영이나 화원관광단지나 개발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현재 해남군내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관광지하면은 대흥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대흥사 4차선이 확?포장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성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남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만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또한 군수님께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4차선으로 확포장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급하게 이러한 부분을 해남군민의 뜻을 도에다가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건의는 드리겠는데요, 양해를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도 담당과장하고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몇 번 뵀습니다. 그래서 법정도로 승격때문에 뵀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물론 건의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도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자체세부 도에도 5개년 계획에 들어있고, 전체 지방도에 대해서 물량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최선을, 본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건의해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해남군수가 도지사에게 건의하는 것이 1차적인 순서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상반된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인 것이 2개소 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건의했던 것이 상등리에서부터 산이 구성간 4차선 확?포장건의를 저희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건의도 되고, 이 두 가지 사업이 건의가 됐을 때, 사업자체가 완급이 있는데 과연 군에서 두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답변하는데 저희들이 망설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2개소 사업이 계속되어 있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저희들이 1개 지구를 상등리에서부터 구성간 4차선 확?포장사업을 저희들이 누차에 건의했고, 또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협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남 대흥사간 도로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등리에서 구성간 도로확장공사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합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계속 먼저 추진하도록 건의가 되어서 계획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모든 사업은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도 813호선, 거기하고 상등선 구성간의 도로하고, 어느 쪽이 지금 현재 우선 순위가 높다 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현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해남 대흥사까지 자전거도로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해남읍민들, 그 이외의 삼산면민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대흥사를 왕래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남에서 대흥사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야 된다 라고 주민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지금 현재 해남읍 관내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해남 중앙국민학교에서 부호리까지 군도입니다.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리에서 그 구간까지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입구까지가 불과 2, 3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업비 조금만 더 투자한다고 하면은 끝부분까지는 마무리가 될텐데 거기를 남기고 간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아쉬워하고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그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절대적인 바람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에 금년 추경에는 재원이 없으니까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초에라도 바로 예산에 계상해서 마무리 지을수 있겠는지요,

기시공중인 부분 군도 내사리 선은 저희들의 잘못 시공으로 인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감독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적은 예산이 소요됐을 경우에는 10m, 20m는 마무리가 맞겠죠. 그러나 200m나 300m미터는,

불과2, 30m밖에 안됩니다.

300m미터정도,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1억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재조사를 해서 사업 현황하고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에요. 용수로?배수로 농로포장을 1,194개소에 5개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세우신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황산면 우항리에 공룡화석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항리에서 산이면 초송리까지 군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현재 우항리 공룡화석지를 찾는 관광객이 시간이 갈수록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도를 빨리 개설을 해야 관광객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또 황산면은 물론이고 화산, 인근 현산, 완도에서 올라오는, 서울로 향하는 농수산물의 수송이 용이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군도개설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가뭄상습지역에 대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된다 하는데에 대해서 지금 황산면 남리, 연당은 기경지정리가 끝난 지역이고, 초월리도 끝난 지역인데, 그것이 당초에 경지정리하면서 용수로 설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200m에서 300m, 저지대에서 양수를 해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당리하고 초월리, 남리, 이 지역은 좋은 시절에, 물도 많고 하는 시절에 굉장히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리, 연당리는 흑암재에다가 양수장을 하나 설치를 해 주면은 해결이 될 수 있다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초월리는 저기 하나리 앞에 큰 천이 있는데 거기에다 양수장을 하나 설치해 주면 역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일신 이목지구는 기경지정리가 끝났습니다마는 원래 수온이 없기 때문에 일신리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경지면적이 커서 절대적으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천암에서 대형 양수장을 하나 설치해서 일신리 뒤에 있는 산에다 넘겨주면은 일신 이목이 아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또 연자리앞에서 연자리 저수지로 조그마한 양수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가지고 영산강 3-2지구 물을 양수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수장시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양수장을 좀 대형으로 교체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인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신 농업기반생산기반정비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용수로 배수로 농로포장, 과거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용수로는 구조시설물이 17%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용수로, 배수로는 물론 배수로 자체는 전부 토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경우에는 용수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용수가 제일 어려운 것은 잡초풀이 많이 나는데 용수로를 인력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지구를 선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가,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의원님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용수로나 배수로나 농로포장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그때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사업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상지를 받다보니까 9,150개소에서 2,13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1,104개소에서 1,194개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요구하신다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열람해 드리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수립, 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앞에 서론을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황산면 우항리하고, 산이면 초송리 군도포장입니다. 현재 군도 포장은 저희들이 우항리에서부터 초송리까지는 저희들이 개답지구 내에 도로를 명시한 도로가 있구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현재 다닌 데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당, 남리, 그 부분은 침수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90년도에 아마 해남군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지대로 해서 연리하고 연당지구는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매년 비만 오면은 침수가 되어서 아마 거기에다가 배수장 시설까지는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는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용수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흑암제 양수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기반공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초호 양수장은, 초호 양수장하고 일신이목은 저희들이 경지정리하면서 이목지구는 손이 부족해서 대형관정을 파놨습니다마는 고천암 금해 용수로로 저희들이 할 때에 가능성이 있는가를 사업시행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자지구 3-2지구는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추가 확정했을 때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가뭄이 더 심했을 경우에는 아마 농림부에서 가뭄대책비 2백, 몇 억을 꾼 걸로 그 당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수 그 쪽에 영산강 3-1, 2지구를 이용한 지역에 저희들이 한해대책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다가 그때 비가 와서 그것이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복돼서 한해대책사업비가 지원되면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지구는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연자리 영산강3-2지구 물을, 연자리 제로, 역류해서 펌핑을 하잖아요.

예,

그 양수장시설이 너무 약해서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기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연자리에 제방 있는데서 얼마 안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 수로를 더 연결해서 연자제 있는데 까지 당초 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주라 하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사업비까지 계산해 놓은 것이 사업비를 한해대책사업비가 당초에 5월달에 계속해서 가뭄이 들때 추진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해대책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한해대책사업비가 지원되면은 저희들이 할란다 하고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열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의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 예, 박철환의원 질의하세요,

3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예정지를 조사했던 것이 아닙니까, 5월달까지요,

예,

그 중에서 기시행 했다는 것은 언제 시행했다는 얘기입니까, 6,000개소가,

5개년 중장기 계획에서 저희들이 2000년도 사업지구 한 것은요, 52억중에서 지금 현재,

아니요, 사업내용 중에서요, 기간이 1월부터 예정지를 5월 30일까지 조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중에 총 사업 계획중에서 개소가 9,150개소거든요. 그 중에서 기시행된 것이 6,493개소에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시행됐다는 것입니까, 시행된 것이,

지금 까지 대상시설 총 사업용수로?배수로 대상시설중에서 지금 까지 2001년 12월 30일까지 완료된 지구가 6,493개소입니다.

총 사업계획에 있는 9,150건은 예정지가 아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정지는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후에 시행계획이다. 그 말은 지금 2002년도부터 시행해야 될 것이 2,657개소다, 그 말입니까,

예,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이후 시행할 계획이 2,657개고요, 그 2,657개중에서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실제로 사업비 매년 50억원이상 투입해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지구가 1,194개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몇 단계 계획으로 해서 완료를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안하실 것입니까, 조사된 것 중에서 2,657개소 중에서 1,194개소는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데요, 안들어 있는 나머지 부분은 예정지가 아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하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전부 할라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급한 것을 선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계획은 물론 일부 변경이 될수 있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수립한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것이 끝나고 하는 것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여쭤보지 않습니까, 몇 단계로 해서 몇 번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한 반정도 된 것 같은데, 50% 좀 못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에 대해서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우선 1단계로 4개년, 5개년 계획에 해야 될 것만 선정했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예,

나머지는 놔둬버리고요. 나머지는 생각을 안 해버리셨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자세히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 보고 나와서 설명해 주시라고 하세요.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는 저희들이 총 이후 시행이 2,657개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657개중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 계획한 것은 1,194개소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의원님이 그 질의하신 사항이 이 얘기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은 이 자료는 물론 읍?면에서 전부다 저희들이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총 대상중에서 1,194개소만 사업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군비가 52억원 정도됩니다. 우리가 농업용수사업을 해서,

아니, 저는 돈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5개년 계획에 누락된 지구는 이런 5개년 계획이 끝나야 만이 사업시행이 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이후 계획으로 넣어진 사항입니다.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계획은 안 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예,

그걸 여쭤보고 싶은거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2,657개소를 가지고 우선 순위를 아까 김영인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나머지 우선 순위에 의해서 1,194개소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선 순위를 정했다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아까 자료 제출하신다고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 소요되는 나머지 부분, 1,194개소를 제외한 2,657개소 중에서 나머지 제외된 부분, 후 순위로 밀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떠한 대책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있어서 종합계획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용수로가 됐든, 배수로가 됐든 농로포장이 됐든,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예정지를 조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돈이 없으니까 5개년 계획만 세우고 나머지는 놔뒀다가 다음 에 또 돈 있을 때 한다 이것은 안해 버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행을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저희들이나 또는 군민들이 들을 때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좀 세밀성, 또 면밀성이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하실 때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길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에요. 봐 주십시요. 농업용수개발하고, 지표수보강하고, 대형관정개발은 있는데, 농업용수 폐공이나, 농업용수 폐공에 대한 경비는 잡혀져 있지 않거든요. 농업용수가 폐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경비가 잡혀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폐공이 금년에 2002년도 약 7공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대형관정 개발에 따르는 폐공발생분은 저희들이 시공자 부담으로 해서 폐공한 지침에 따라서 시공자가 부담해서 폐공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폐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늘 두시에 읍?면 실무자들을 불러서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형관정으로 인한 폐공이 방치된 사례로는 저희들이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더 묻겠습니다. 방금 임길수의원님이 문의한 폐공비용에 대해서는 업자가 하신다,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지요.

현재 시중중에, 책정중에 의해서 발생된 폐공은 시공업체가 부담해서 합니다.

아니, 완공한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하다 보면은 물이 안나오니까 여러 군데를 건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폐공은 업자가 한다 그 말이죠,

현재 책정중에 발생된 폐공은 현재 시공업체가 부담하고요. 현재 책정이 끝나고 방치된 폐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폐공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읍?면에다가 폐공 대상지를, 폐공지역을 발견한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나 서면적으로는 관정에 대해서 폐공대상지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장님 내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길수의원님이 묻는 얘기는 관정을 파기는 하는데 폐공할 비용은 없다, 그러니까 폐공을 할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랬으니까 폐공을 하는 것은 착공업자가 폐공을 한다, 비용을 안세워도 된다, 말하자면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해가 끝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것이에요,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폐공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이지요. 우리군에서는,

예,

그러면 그 동안에 폐공을 방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비가 소요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방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하수가요, 지하수가 파서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미래가, 우리 후배들이 먹어야 되는 물이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폐공 관리하는데 아직 까지 경비가 하나도 소요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하는 만큼 폐공관리하는데 투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은요. 아까 부의장님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시공중에서 금년도 7공 시공됐습니다. 폐공이, 파면서 폐공이 발생된 것은 시공자가 부담하고요. 작년에도 공공근로나, 폐공을 찾으면 보상금으로 5만원씩 줍니다. 하고 폐공찾은 사람들한테 보상비까지 준다고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폐공이 발생되면은 총 폐공 발생된 부분에 따르는 폐공복구비가 50만원이면 50만원, 그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복구토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 자체를 안 세운게 아니라 폐공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작년도부터 작년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다행스러울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읍?면에서 아직 폐공이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조치는 안했다. 그 말씀인 것이고요. 만약에 폐공이 발생이 되면은 공당 50만원씩 예산을 계산해서 폐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소리를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해 되셨죠,

예, 이해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가지 만 할랍니다. 아까 농업생산기반시설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었는데요. 원래 농로포장을 할 때는 지금 불편사항을 사실 느끼는 것은 경작자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로포장을 할 때 건의를 우리가 말하는 속지주의냐, 속인주의냐 이것이 문제다 말입니다. 저희 마산같은 경우에는 옥천이나 계곡, 또는 해남읍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복평에, 그런데 특히 복평지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등리 지도자와 이장, 주민들이 부군수님을 뵙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로 제출하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계획에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해남 복평지구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꾸 불평이 많아요. 그때 부군수님 답변도 그것을 해결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면담했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마산 농민들이 해남읍땅을 벌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업비가 없어서 안 된 것입니까, 근일간에 해결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까지 해답이 없다고 해서 이 기회에 한번 기왕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쭙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가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에 따르면 농로부분이 있고요. 일반 농로부분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아마 사업을 분리해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복평지구는 기경지정리지구로 해서 기계 경작사업으로 대상지구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시행을 하면서요. 우선 지구도 있고, 또 배정물량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620㎞중에서 현재 사업비가 약30㎞정도 밖에 안옵니다. 그 중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70㎞, 저희들이 23㎞ 시행하는 23㎞를 지구별로, 또 우선 별로, 읍?면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배정물량이 면에 특수하게 많이 간 지역도 있고, 적게 간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량배정에서 예를 들어 해남읍이 2.5㎞다, 마산이 1㎞다, 했었을때는, 우리가 그 지구를 우선적으로 계속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조기에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량이, 추가물량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년 30㎞는 옵니다. 그런데 30㎞ 오는 것 중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약7㎞정도는 가져가 버리고요, 23㎞ 배정 받은 것 중에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경지정리는 할 데는 많고 해서 아마 조금 늦은 것은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지에 갔고, 또 부군수님 모시고 제가 직접 갔어요, 그래서 우선 지구다, 해서 시행하도록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를 통보를 하셨던가요.

했습니다. 했는데요, 다시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하여튼 해 주라” 하는 것이고, 복평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복평도 아직 덜했는데 우리 먼저 해야지 그쪽 마산에 먼저 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해서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딱 찝어서 우선 급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그은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마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 이후에 면담을 한 이후로 답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 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라고 했는데, 기왕에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에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불평이 있더라고요 군정에 대해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 어디에 속하냐, 아니면 땅이 어디에 속하냐 에 따라서 달라진다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느냐,” 라고 아주 불평을 하고, 특히 해남군이 민원, 아주 우수군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군수님이 금요일날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답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답이, 해답이 없었다, 그 뒤로 아무 말이 없다, 가서 대화만 했지, 대화결과처리가 해 준다 못 해준다 하는 대화결과처리가 전혀 통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래서 불평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됐다고 하면은 말씀을 드려서 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 달라던가, 아니면은 언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던가 이런 확답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해남지역이기 때문에 해남읍민들도 불만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확실히 짚어줘야만이, 정 불편하다면은 마산에서 있는 사업으로라도 있는 대처를 한다던가 이런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정권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입니다. 지금 기계화경작로 이야기가 상당히 나와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기계화 총 대상이 62㎞인데, 기 시행한 구간이 193㎞, 잔여구간이 426㎞로 그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군 전체의 기계화경작로 총 연장 길이입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군에서 관리한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것인가, 또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농지까지 전부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매년 경지정리를 하면은 이 숫자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경지정리 되어있는 지구내 경작로가 약 620㎞다. 농업기반공사까지 포함되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구간이 620㎞에요.

예,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실 때, 기반공사 소관으로 해서 약7㎞정도는 매년 기반공사에서 하고, 2, 30㎞정도는 우리군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계화 경작로를 경지정리지구는 다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기계화 경작로는 농업기반사업실시 지침이나 요령이 나옵니다. 당초, 과거에는 5년 이전의 사업, 그렇게 했는데 여건에 따라서 지침자체가,

과장님, 지금 농민들은 작년에 한 곳이나, 10년, 20년전에 경지정리한 곳이나 2년, 3년 전에 한 그런 곳도 다 해달라고 원하는 것이 농민들의 심리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에요. 우리가 경지정리를 먼저 한 곳부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해 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면적이 많은 곳부터 한다던가, 어떤 기준을 내세워야지, 자꾸 군청에 찾아다니면서 민원제기하고, “해 주십시요.” 하고 조르는 것은 먼저 해 줄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선량한 농민이 사는 곳은 그대로 한없이 보고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어떤 기준하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기준은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한 지구가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먼저 사업시행 하기 전에, 기본 계획을 먼저 저희들이 수립 대상지를 받습니다. 그 받은 지구, 기본계획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지정리를 먼저 한 곳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꼭 10년전, 20년전에 경지정리를 해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해남시내 복평지구다, 했을 때 복평지구의 총 농로가 약20㎞나 30㎞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20㎞를 전체적으로 먼저 해 주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지정리지구를 각, 필히 중요도로, 사람들의 왕래가 심하고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를 우선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계획한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조사지구로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말하자면은 기반공사에서 계획한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먼저 경지정리를 한 곳이 우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농민을 막론하고 다 원하지만은 먼저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그 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한 것이고 먼저 된 그 지역은 또 토지가 역시 광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고, 이런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꾸 이곳이고 저곳이고 말하자면은 다 와서 해달라 이겁니다. 다 해달라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한꺼번에 해 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할 바에는 기준을 뚜렷하게 정해서 해야 만이 우리 집행부에서 덜 보대끼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아마 거의 큰 지역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이제 어느 지역이나 조금씩 조금씩 단 1㏊던가, 2㏊던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소규모로 하면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 지지를 않고 사실상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개 면적가지고 안 되면은 두개 면적을 합해서라도 일반경지정리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 2002년도는 간이경지정리지구를 1개소뿐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들이 2002년도 덕홍지구는 1개소입니다마는 면은 약 3개면입니다. 그래서 면별로 면적이 적더라도 합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요, 되도록이면 간이지구는 주민들이 특별히 원하는 지역이 아니고, 적은 사업비로 효과가 있는 지구 아니고는 저희들이 지향할란다. 또 농림부에서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간이가 없고 덕홍지구 하나만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일반경지정리는 최소 면적이 몇 ㏊이상입니까,

최소 면적이 특별한 면적자체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3㏊나, 5㏊나 일정 떨어지지, 3㏊도 할 수 있고, 5㏊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소규모를 그 지구를 합쳐서 사업자체의 극대화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쳐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금년 가을착수는 1개지구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금년내에라도 각 읍?면별 조사를 해 가지고 2개년 계획이라든지, 한 2년 하면은 우리 해남지역에 남아있는 자투리 경지정리는 다 마무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없죠, 예,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정희의원입니다. 너무 오래 계시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두 세가지 만 할랍니다. 두 시에 제가 계곡지구 4차선도로에 선형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건설과에서 직원이 두분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도로선형을 바로 잡을려고 보니까, 주변에 땅들이 부지가 필요한데, 토지주인들은 3만5천원선을 요구하고 있고, 도로공사에서는 2만8천원을 지금 제시를 한 모양이에요. 또 아주 자투리땅까지 매입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세 곳에서 한곳이라도 바로 잡을라고 보면은 예산이 필요하는데, 만약에 군의 예산이 투입하기 어렵다면은 군에서 중재라도 해서 도로공사하고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번째는 아까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할랍니다. 계곡소재지 면 청사앞에 보시면은 이층집 무근으로 지어진 집, 과장님 보셨죠, 그곳은 지금 제 자신, 그 밑에 처마밑에를 못 갑니다. 기와가 금방 2층에서 무근에서, 사람도 집도 비어있고. 이런 위험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면사무소 청사앞 바로 정면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거 및 안전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가학천 하천공사 토지확보문제에 대해서 58필지가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양옆에 하천부지를 이제 까지 사용했던 농가들의 이해득실로 상당히 여론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계곡면 부채도로토지사업입니다. 당초 계곡면 청년회의에서 도로선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해서 신문에도 났고, 또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대 다수가 선형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해서 익산관리청하고 감리단하고 다시 용역을 해서 설계를 3개소를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토지가 41필지이고, 3개소 대상, 당산리가 19, 강절리가 16필지인데요. 제가 가서도 세번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했고, 또 면에서도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장단 회의에서, 문제는 의원님도 잘아십니다마는 41필지중에서 사업협의된 것은 6필지이고, 미협의된 것이 35필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지역이 지가가 높아서요, 선진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습니다. 경지정리가, 그래서 현재 평당 3만5천원에서 4만원을 주라고 하고, 3만5천원으로 주더라도 못하겠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상비는 3만원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저희들이 6월달까지 공문이 있습니다마는 수십번 가고 제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도 지역주민들은 해주라고 하는데, 땅을 갖고 있는 땅주인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은 안된다. 그러면 감정이 2만9천원에서 2만8천원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3만5천원이나 4만원의 캡이 생기는 돈은 과연 누가 줄 것이냐, 또 그 돈을 주더라도, 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곡에서는, 저희들이 당산리 하천 교량을 40m로 맞춰서 우리가 1개소에 40m로 했는데, 40m에 편입된 부지를 지역주민이 2백만원정도 부담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아침에 그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사업자체를, 사업비가 어려운 사업비를 가져왔는데 못한 것은 그 책임이 주민들한테 있지 않냐 해서 아마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면 앞에 개인 건물 이층집입니다. 개인 건물 이층집은 철거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보상비를 주고, 철거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까지 충분한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개인주택도 우리가 재난위험 순리에서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타 사례랄지 그런 것을 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학천입니다. 가학천은 지금 약 66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승낙이 되고, 아마 몇 분들이 승낙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면과 협의해서 보상비는 저희들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잔여지가 보상비가 많다 보니까, 잔여지를 우리가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해서만 잔여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농지로도 활용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잔여지를 매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설득해서 이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당초에 얘기했던 선형 바로 잡기, 그 가운데 부분, 벽도 그 앞에 부분은요, 농가가 4농가인가,

농가가 4농가에 대상 필지수가 6필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어떻게 잘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의원님, 저희들도 그래서 가서 직접 만났는데요, 3만5천원에서 4만원씩 준다고 해도 그것 줘도 안된다고, 약 두번인가 뵀어요,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307페이지 농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인이 이전에도 언급한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마는 금년 경지정리 사업에서 누락된 곳이 있어서 재 촉구하고자 합니다. 누락된 곳은 북평면 신평지구와 오산, 동해, 북평 신용, 와룡 산골지구입니다. 이 부분은 북일면 만수리와 연계된 들녘에서 다시 묶어서 정리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 곳은 경작은 북평지역으로 하고, 그 땅 자체는 북일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4개 지구는 광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금년 계획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신평, 오산에서 당초 저희들이 3개지구에서 143㏊를 2002년도 가을 착수로 시행토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다가 당초에 1개소가 아니고, 3개소를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대단위 사업은 과거에는 군비부담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군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곳이 금년 1개소 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못하다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물량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 물량이 금년에 아마 도에서 농림부에서 받은 물량하고 시공배정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시행해 주라고 하는 지구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해서 시행토록 당초 우리가 3개 지구를 선정했기 때문에 사업시행부분은 별도로 3개소지구 선정한 부분하고 의원님이 요구했던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금년 연초에 본회의장에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요.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군민들은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를 한다던지 마늘을 한다던지 이런 계획을 하게 되요. 만일에 이 계획이, 약속이 무너졌을 때 군민과 집행부간의 상호불신감을 그래도 한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는 한다고 보고했다가, 언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한다고 해도 그저 끄덕끄덕 해 주고, 못한다고 해도 그저 끄덕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뭣하러 계획을, 보고를 합니까, 군민하고 약속을 합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2002년도 보고는 저희들이 변경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3개소를, 가을착수는 3개소에서 2001년도 보고할 때 계획했습니다마는 그때 계획수립은 연초에 보고할 때에 아마 의원님이 질의하신 당초 계획은 133개소로,

방금 메모에 오산산골지구는 2002년 가을착수 만수지구, 만수 북일지구 속에 들어 있다고 메모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시행합니다. 만수지구는,

나머지 신평지구는 어떠한 방법을 택하더라도 금년에 시행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죠,

아니, 이의 있습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할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의원들간 우리군에서 의뢰를 해서 도청에 많은 인가를 받아서 사업한 사업들이 있지요. 그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시행인가는 농지개량, 농업기반공사 인가를 받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이요. 그것뿐입니까, 도청인가서,

예, 사업시행은 그것뿐입니까,

그 인가서류를 군에서 올렸죠,

예,

올렸던 자료하고, 현재 발주되어 있죠, 인가 받아 가지고, 각 읍?면에 발주하고 있는 사업 있죠,

예,

그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7월 1일날 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면의 깊은 현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만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지 관리사무소장 류호필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두륜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주요 변경 계획은 내용은 미개발된 여관 1동과 산장 2동을 감하고, 여관 4동과 산장 2동의 위치를 변경하며, 매표소 입구 숙박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삭도하부역사 면적조정으로 작년 12월 28일 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여관 1동의 위치와 삭도하부역사 확장에 대해서 일부 의원의 반론이 있어 가지고, 잠정 보류한 후에 재심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찰 및 이해관계인간 의견을 조율하였고, 업무이관된 문화환경국관계직원과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내에 체육시설 증축등 추가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에 기본계획 변경용역과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금년 12월경에 공원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고, 2003년 상반기중에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둔사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에 따라 급변하는 관광추세에 부응하고, 우항리, 우수영, 땅끝과 연계해서 서남부지역의 관광중심역할을 하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립한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16종에 52억3천만원으로 공공이 34억8천만원, 민자가 17억5천만원입니다. 공공사업으로는 14억에 30억3천만원으로 오수처리장 주변에 다목적 체육공원조성과 건강지압로, 흔들다리, 광천교 둔치에 전지훈련단을 위한 조깅코스등 6종, 16억3천만원의 체험관광시설과 홍보 및 조경시설로 해남읍 국도4차선 신안리 인근에 대형 안내관광안내판과 집단시설지구에 분수대, 산책로 정비, 조경시설등 8종, 14억입니다. 민자사업으로는 온천개발과 무궤도열차운행등 22억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사찰 및 투자자와 협의가 있어야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서 별지로 첨부한 3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사권관광개발계획 수립은 주변관광지 사례조사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 4월 24일 확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후시행을 위한 연차적인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금년에도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삭도주변과 시설지구 조경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원내에 추진하고 있은 삭도는 연장이 3,120m, 2선교주식으로 탑승차는 50인승 2대입니다. 현재 공사 마무리 중에 있고, 금년 7월 말경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도립공원시설지구 진입로개설입니다. 집단시설지구 출입차량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 진입로 개설입니다. 구림리 쉼터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연장이 352m, 사업비는 도?군비 15억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6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교량과 석축 100m, 용?배수로 40m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입구도로에서 교량까지 도로 개설 54m로 해 가지고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고, 편입토지는 금년 7월초에 구림마을 공동답을 기공 승락을 받았습니다. 7월중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272m가 남았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는 약6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3년도 완공목표로 해 가지고, 전남도에 두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 2억정도 확보계획에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본 사업이 2003년도에는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군 주요 관광지 입장객은 도립공원이 12만명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110%, 우수영관광지가 4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120%로 다소 증가하겠습니다. 땅끝전망대 입장객은 11만명으로 여름 성수기에는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관광지 화단조성과 쾌적한 환경정비, 또 각급 학교와 여행사등에 홍보 안내물을 발송을 하고, 관광안내원에 대한 친절한 교육을 실시해서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주요관광지 시설물은 오수처리장, 화장실, 음수대등 총 63종의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익시설물 설치에 5종, 6천7백만원과 조각상 정비 5종에 1천6백만원, 전망대 방송시설 1천1백만원, 송호해수욕장 정비 6종에 8백만원을 정비해 가지고, 현재까지 도립공원 진입로 및 녹차밭 배수로 정비 2개소에 2천9백만원과 편익시설물 6종에 2천만원, 등산로 및 산책로 안전시설물 정비 7종에 5백만원, 우수영 관광지에 전시관과 조각상, 화장실등 4개소를 정비했으며, 땅끝 관광지에는 전망대에 방송시설을 설치했고, 송호 해수욕장에도 여름철 피서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샤워장과 음수대, 화장실을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립공원내 잔디공원하고, 철쭉동산 2개소를 조성을 해서 관광지 편의시설물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땅끝 전망대운영입니다. 한반도 최남단 땅끝에 건립한 전망대가 작년 12월 31일에 개관되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일 공식 개관한 이후에 6월 30일까지 입장객은 11만명으로 1일 평균은 600명, 공휴일에는 1,120명입니다. 수익금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탐방객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전망대밑에, 오수정화조옆에 5평의 외부화장실을 건립하고 있으며, 성수기를 대비해서 회차장 시설을 추진을 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성수기에는 피서객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일출과 일몰시간에 맞춰 가지고, 06시부터 19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개관 첫해로서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시설물관리와 주변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화원관광단지 보상업무추진입니다. 서다도해권의 중심역할을 하게 될 화원관광단지내의 토지매입과 묘지이장, 무신고 어업보상으로 금년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토지매입은 총2,387필지 중에서 2,225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93%의 실적입니다. 골프장부지는 996필지중에서 961필지를 매입해서 96%의 실적이고, 미매입한 35필지에 대해서는 군에는 수용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현재 관광공사에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 토지매입은 1,391필지중에서 1,264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91%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지내의 묘지이장은 1,760기 중에서 유연묘 407기, 무연묘를 56기, 총 463기를 이장해 가지고, 26%의 실적입니다. 단지내의 무연묘는 화원면 신덕리에 납골묘를 조성해서 이장할 계획으로 주민홍보를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골프장 지역외의 미매입토지 127필지에 대해서는 5차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7월 9일날 보상심의회를 통해서 보상액을 확정했으므로, 8월부터는 관해출장협의등 적극 추진해서 토지수용 전제하에 금년 완료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연묘이장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북 김재 평화원등 타 지역을 견학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9월중에 공사발주해서 내년 10월까지 전량 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 어업보상에 있어서도 유사지역 사례조사와 법적인 검토를 해서 11월중에 보상지침을 확정을 하고 개별보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주진입로로서 척북입구에서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입구에서 주광리입구까지 총 연장이 5,139m에 폭은 10m입니다. 사업비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로 104억7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입니다. 그 동안에 신덕리일원에 산재된 가마터 보호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선형을 변경을 하고, 환경성 검토와 산림훼손, 농지전용 협의를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신덕제상류좌안 가마터에 대해서는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일부 구간의 시굴조사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도로개설이 승인되어서 지난 6월 28일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구간내의 기공승락서 징구는 121필지중에서 80필지를 승낙을 받았고, 현재 임목벌채 및 표토제거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기공승락서 징구를 마무리하겠고, 신덕제상류 200m 구간의 문화유적 시굴조사는 9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편입물건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는 8월부터 착수를 하고, 금년 9월부터는 토공 및 구조물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원청용지구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영산강3-2지구 간척지 내에 조성하고 있는 화원청용택지조성은 총 면적이 17만6,000㎡로서 관광단지내의 주민의 이주단지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상사업비는 60억중에서 군비가 30억, 관광공사 위탁금이 30억으로 2002년 1월 발주해 가지고 2003년 7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택지내 오수처리장시설을 1일 200톤 규모로 해서 지하2층, 지상1층으로 총 8억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골프장조성에 대비해서 이주단지는 금년 말에 완료를 하고, 일반단지는 2003년 7월 완료계획으로 공기단축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A?C 블럭성토 및 다짐중에 있고, 공정은 50%입니다. 이후추진계획입니다. 이주단지인 A?C블럭의 성토와 다짐, 간이 상수도 전기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B?D블럭은 관광단지 진입로 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9월부터 유입해 가지고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추진하고, 관광단지 골프장 사업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이주민을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화원관광단지내 골프장조성입니다. 골프장조성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단지내의 주요핵심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공사는 부지면적이 35만7천여평으로 당초 25홀에서 27홀로 변경해서 클럽하우스와 부대시설이 함께 조성될 계획입니다. 조성방법은 골프장부지를 업체에서 일괄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외자 유치업체를 우선으로 하되 불가능할 때에는 국내 희망업체를 선정하는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금년 2월 15일에 서울에 있는 한광개발을 외자유치를 조건으로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세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외자유치를 이행하지 못해 가지고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내의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7월중에 재 공고할 계획에 있고, 단지내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3㎞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골프장 시공업체 선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늦어도 금년12월까지는 대상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실시설계와 사업승인절차를 거쳐서 2003년도 중에는 꼭 사업이 착수되도록 관광공사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