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문화공보과장 양장열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현재 4담당에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2페이지 난계국악단 해외연주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난계국악단 해외연주를 지난 3월달에 개최했습니다. 3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일본에 가서 저희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19명이 공연하고 왔는데 소요된 사업비가 1,1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국악단원을 포함해서 27명이 출국했었고 3월31일날 80분간에 걸쳐서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히라다무라 공민관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때 약 300명이 참석을 했는데 히라다무라 촌장을 비롯해서 의회의장님, 교육장 등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때 해외연주를 위해 초청해 주신 분은 재일교포로 계시는 삼진금속회장 박정준씨가 초청해서 갔었습니다. 연주한 곡은 전통국악인 수제천, 가야금이중주, 승무, 신뱃놀이 등을 연주하고 왔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일본인들이 우리 문화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난계국악단과 영동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인기업의 현지인지도를 격상시켜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난계국악단 해외연주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해외연주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영동군도 널리 알리고 또 국악을 세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입니다. 도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해서 저희 군민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군내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유치해야 될 것 같고 각 종목별로 고르게 유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효과가 큰 대회위주로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1월부터 각 경기단체와 협조를 해서 유치활동을 해왔는데 지난 6월29일부터 30일까지 충청북도연합회장기차지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저희군에 유치해서 충청북도 각 시군 35개팀 600～700명이 저희군에 와서 숙박을 하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충청권 궁도대회라든지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 체육행사는 아니지만 충북민속경연대회 등을 저희군에 유치해서 행사를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박물관 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조성입니다. 국악박물관과 국악기제작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난이 발생되고 해서 주차장을 계획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만 59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비 2억8,000만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았고 지난 4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절차를 거쳤고 5월에 설계와 집행의뢰를 해서 현재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포장공사를 전부 마무리하고 주변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통해서 군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서 홍보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요 현안시책에 대한 보도자료의 제공입니다. 지방지와 향토지 또 KBS, MBC 등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매일 제공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그동안 450건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군정광고 및 홍보인데 이것도 역시 언론사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만 지방지 4개사와 향토지 3개사를 이용해서 광고를 4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감을 통해서 광고 2회, 홍보 2회를 했습니다. 주요군정에 대한 특집보도도 1회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사를 통한 홍보활동인데 TV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방영한 것이 17회 했고 라디오로 3회, 유선방송을 통해서 50여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그밖에 정기간행물 발행을 통한 홍보활동으로서 감고을영동소식지를 3회 발행했고 군보 22회, 북한지를 통해서 6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와같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다각적으로 홍보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용 CD를 하반기에 제작해서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축제입니다. 난계국악축제는 금년이 35회가 되는데 올해 축제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4일동안 저희 군내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유인물에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1,000만원씩 각각 늘어나서 총사업비가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1일날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 전국문화관광축제 홍보행사에 저희군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국악기체험장을 직접 운영했고 포스터라든지 팜프렛 등을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저희 문화관광축제를 홍보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벤트를 맡아서 할 KBS제작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확정이 되면 기획사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축제를 치룰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중에 난계국악축제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옵니다.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국내외 홍보인데 이것은 여행사를 통한 홍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고속도로휴게소라든가 철도, 인근시군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군의 국악축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난계국악축제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잘해서 금년도 축제가 지난해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국악축제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8건입니다. 국비보조사업 4건, 도비보조사업 4건이 되겠고 사업비는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시작해서 연중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김선조가옥이 문화재인데 2억을 들여서 안채를 전면 보수하는 것이고 황간향교는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명륜당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신항리 상여는 1억을 들여서 상여를 보관할 수 있는 보호각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세천재도 관리사 해체보수는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영동향교는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대성전 일부와 내삼문담장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난계사 정비를 위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담장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당도 건물을 전부 해체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리 고분군인데 이것은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만 발굴조사를 1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사업은 1회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설계하고 또 심사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중에 착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보수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보수합니다. 금년도에 6개소의 향토유적을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와 자담을 포함해서 1억3,850만원이 투자됩니다. 보수대상 사업은 총 6건인데 내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안리 석불입상과 상촌면 고반대, 학산면 청절사, 양산면 금호루, 심천면 하동정씨열려비각, 영암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보수대상사업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3월15일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15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착공이 6건인데 그중에서 완공이 1건이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내년도에 보수할 향토유적 대상사업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당 관리 운영입니다. 난계국악당은 지난 87년도에 완공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은 곳이 있고 노후된 곳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87년 4월8일날 개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석이 528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음향이라든지 조명, 무대, 냉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부식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3만명이 이용했고 46회 대관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7월중에 받아서 이상 유무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상반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도 소방서에서 한차례 했습니다. 난계국악단 대관은 19차례에 걸쳐서 대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안전진단을 7월달에 받아서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인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금지원사업이 5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이 2개사업, 국비지원사업이 2개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8,1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은 생활체육교실을 각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1,543만원 지원했고 장수체육대학은 영동군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출해서 사무국장이 1명, 헬스를 지도하는 요원이 1명, 유도를 지도하는 요원이 1명해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군생활체육대회,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가족생활체육캠프에 영동군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반기에 전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력향상과 체육을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추진합니다. 하나는 도민체전이고 하나는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인데 총 사업비가 1억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민체전에 8,500만원 지원하고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 하는데 9,74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41회 도민체전에 8,500만원 지원해서 6월20일부터 6월22일까지 청주시에서 개최했는데 저희군은 전 종목에 251명이 참여해서 종합성적 9위로 다소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은 총 10회에 걸쳐서 3,270만원 지원했는데 군 자체행사 3회에 850만원, 도단위행사 출전하는데 1,820만원, 도단위 행사를 유치하는데 6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자체행사라든지 도단위 체육행사, 남부3군 체육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운영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1회 도민체전 출전결과 평가분석회의를 7월20일날 개최해서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내년도 체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결과는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종합성적은 9위로 지난해보다 떨어진 성적이고 육상부문에서 종합 3위를 했습니다. 그중에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땄습니다. 구기종목은 유도가 종합 2위를 했고 게이트볼이 종합 2위, 씨름이 종합 3위, 탁구는 여자부 3위를 했습니다. 부진했던 종목은 사격이 꼴찌를 했고 골프가 하위를 했습니다. 그밖에 축구, 테니스, 배구, 태권도가 1회전에 탈락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군이 부진한 성적을 나타내는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지난 98년도에 육상경기부를 창단해서 현재 육상선수 8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소는 현 군민운동장 본부석 1층에 숙소를 이용하고 있고 훈련장소는 운동장을 포함해서 관내 도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훈련계획을 매월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계훈련을 전남 광양에서 실시했고 도민체전 강화훈련도 5월1일부터 6월1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저희 육상경기부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얻은 성적은 이봉주 훈련코스 전국마라톤대회에 나가서 1위와 5위를 했고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 나가서 종합 3위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1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 나가서 5000m, 10000m에서 2위를 했고 5000m는 4위, 1500m는 4위, 5위를 한바 있습니다. MBC 나이키 마라톤대회에 나가서 3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선수들중에 일부는 성적이 저조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에 대해서 과감히 훌륭한 선수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운동장 잔디구장 관리입니다. 군민운동장은 지난 2000년도에 잔디를 식재해서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성된 면적은 2,495평입니다. 거기에 보면 살수설비라든가 잔디 깍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잔디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배토작업으로 모래를 까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회 했고 잔디깍기 2회, 비료주기 2회, 병충해방제 1회, 관수작업은 5회를 했습니다. 제초작업은 수시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잔디구장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좋은 축구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잔디가 이달만 자라면 완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사용계획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원자료실 신축사업입니다. 영동문화원이 지난 2000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자료를 보관하는 창고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고신축 면적은 10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1,500만원 확보해서 9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영동문화원과 자료실의 벽형태라든가 재질, 장소 이런 것들의 협의를 마쳤고 현재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9월말까지 전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시설보완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는 77년도에 조성이 돼서 그동안 계속 시설을 보완하고 또 개발을 해왔는데 금년도는 기존의 샤워탈의장이 있는데 이것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조할 계획이고 또 오수정화시설을 개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및 요금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1동도 완전히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1,500만원이고 8월까지는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마쳤고 지금 샤워탈의장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것은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시설개량 하는 것도 이미 마쳤습니다. 그밖에 안내판이라든지 화장실도 거의 끝나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놀이장을 2년동안 군에서 직영을 해왔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수탁관리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통해서 한 결과 1,615만원을 써낸 계산리 곽영식씨에게 2달동안 수탁관리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추진중인 화장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또 관광지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입장료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8페이지 향토유족 보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수대상 사업이 6곳중 영암사 미륵상 설치사업 1건이 완공됐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이 3,000만원이고 자담이 2,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비해서 타당하게 보수가 됐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사의 미륵상은 기존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던 미륵상이 있었습니다. 이 미륵상을 대리석으로 다시 조성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인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미륵불을 만드는데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륵불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허나 미륵불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사찰에 특정인들만이 숭배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군민의 혈세로 보수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영동군민이 전부 세금을 냈는데 영동군민 전체가 그 미륵불 앞에서 미륵불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각종 세금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특정사찰, 특정 미륵불 조성에 보조됐다는 것은 향토유적 보수사업 목적과 필요성에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냐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영암사, 중화사 전체적으로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웅전을 포함해서 산신각도 있고 거주하는 곳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륵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때는 전체적으로 포함된 속에 있는 것은 어느 것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원해 왔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성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참고해서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 타당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이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그러한 문제도 고려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찰에 주변환경을 정비한다든지 대웅전 누각을 보수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이것은 특정 숭배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항리 상여보호각 건립에 대해서 부지관계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부지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배갑식씨를 만나려고 몇차례 담당자가 나갔는데 그 분을 못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좋다고 합니다만 그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들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저당이 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해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항리 들어가기 전에 소막사 앞에 이장인 배정필씨가 자기 논을 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답사해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향토유적보수에 관련된다면 관련되는데 풍천당 관계가 사실 문화재감인데 먼저번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훼손돼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는 안되더라도 유적지라도, 사실상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훼손된 것인데 사실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유적으로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향토유적보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매년 한 차례씩 하니까 그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상정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단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동은 난계 박연선생의 얼이 담긴 국악의 고장입니다. 국악은 영동을 대내외적으로 문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난계국악단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발전에 최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영동은 명실상부한 국악의 고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난계국악당을 지었고 91년도에는 난계국악단을 창단해서 현재 상근단원 19명, 비상근단원 19명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셔서 국악의 대중화 세계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국악단원들이 지금까지 약 230여회에 걸친 공연을 해왔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국악단원들로 하여금 무료국악강습을 계속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500명을 대상으로 그중에는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국악강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순수 민간단체인 감고을소리가 탄생했고 영동초등학교라든지 영신중학교, 심천중학교, 황간중학교 이런곳이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악을 대중화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저희군에서 국악축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5년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돼서 그때마다 우리 국악단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악의 대중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한차례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국악의 세계화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악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길은 세계로 나가서 1년에 2회정도는 국악연주를 하고 그로 인해서 영동을 알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한 업무보고 내용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나 향토유적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사유지나 또는 종중,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 전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보호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지방문화재의 경우에는 보호구역내에 사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종중땅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제약을 받기 마련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해 주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설계변경이나 형질변경,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이 어렵죠. 매매도 안되고 그렇죠? 이것은 바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사유재산권 보호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소유자와 군과 마찰이나 분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범위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구역내에 어떠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몇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국가에서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철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권은 철저히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원한다면 국고지원금이라도 받아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타당성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예를들어 도시계획법에서도 일정기간동안 개발이 안되는 지역은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수청구권을 발동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나 국가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 육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시설투자비 등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국악기제작촌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향토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국악기제작촌이 건립됐고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과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런 사업을 하게 되니까 국악기제작촌의 경우 전부 손으로 만들던 것을 그런 사업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기계화해서 생산량을 3～4배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은 육성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면 과감히 투자해야 되겠고 또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문예진흥기금을 받은 단체나 창작활동을 한 문화인이나 예술인이 있습니까?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여기서

문예진흥원에서 받는 것은 도로 이관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신청하면 도에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해 줍니다.

우리 군내의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상당히 많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영동군에 근무하시다 간 전태익씨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난계국악단 해외연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재일교포 위문공연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회에 난계국악축제를 홍보해서 많은 외국인들이나 해외동포들이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이런 사업을 겸해서 홍보를 하신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난계국악단 해외연주를 위해서 일본에 갔을 때에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시한번 초청해서 면단위가 아닌 시단위에서 큰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 국악축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서 올해 국악축제를 하는 기간동안에 우리가 초청하면 이 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는 확답을 못드리겠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지난해에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올해에도 지난해보다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금년도 축제가 더 빛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 난계국악축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외동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난계국악축제때 KBS를 주관 방송사로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민운동장에 잔디밭을 조성했는데 올해 난계국악축제때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와 그 지난해는 KBS 제작단에서 이벤트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KBS제작단에서 인원문제로 인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코리아 위성방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위성방송하고 기획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을 안내렸는데 어느 회사를 참여시킬 것인지 바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잠깐 잊었는데...

군민운동장 잔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저희들이 운동장에서 국악축제를 안치르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도 장소를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개최했던 하천변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 군민운동장은 난계국악축제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국악축제 기간중에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12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과는 5개담당 32명의 정원을 가지고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재정확충 업무입니다. 6월20일 현재 지방재정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군은 총 223억5,900만원이 연간 목표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142억5,000만원인데 도세가 61억6,100만원, 군세가 80억8,900만원이 연간 목표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를 76억5,400만원 부과해서 65억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은 현재까지 520억200만원을 부과해서 515억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을 위한 열린세정 운영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공정한 과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권리구제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19건 안내 처리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결과 사전통지나 과세예고를 27건 추진했습니다. 다음 이의신청 심의기간을 단축운영 한바 있습니다. 다음 수준높은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세정업무를 군 홈페이지에 5건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납세의무자 과오납 환부조치를 69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리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해서 납세의무자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세대 납세자 지방세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개교에 3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26일, 4월27일, 6월4일 3회에 걸쳐서 이수초등학교, 황간중학교, 학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20명에 대해서 지방세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지방세교실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업무입니다. 이것은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체계적인 자료수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토지분야에 있어서 소유권변동이나 지목변경 등에 관해서 21,500건 정리했으며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등 소유권변동 사항에 대해서 2,550건을 정리했습니다. 기타 자동차에 관련된 사항도 12,950건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분야별 전산입력 방법을 단순화 및 통합처리하고 있으며 과세자료를 각 세목별로 지정해서 표준화된 전산코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매일 백업을 실시해서 철저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함으로 해서 철저한 전산자료가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납부제도 확대입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동차세를 정기분 5개세목에 현재 2,253세대가 가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제도는 PC뱅킹납부나 인터넷뱅킹납부, 텔레뱅킹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세무조사 실시업무입니다. 이것은 과세구분을 위한 업무로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연간목표를 1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71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41개 법인에 대해서 1억2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민세가 3,2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비과세 감면사항이나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며 건설업체를 현지조사하고 각종 공사 법인체의 납부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장 체납세 최소화 활동업무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6월20일 현재 체납액이 11억4,700만원이 됩니다. 그동안의 징수실적은 1,041건에 8,70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부동산압류를 47건, 자동차압류를 140건, 자동차 번호판영치를 5건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9월중에 관외체납자에 대한 중점 징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징수입니다. 사실상 폐차되어 운행할 수 없는 차량들의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6월20일 현재 2,479건에 2억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체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26건했으며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영치를 5건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를 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실익분석을 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공적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년 목표액을 16억으로 잡았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0억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현재 공공자금예탁금 현황은 559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환매조건부채권에 306억원을 예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전자입찰제 추진업무입니다. 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추진방침은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군정을 실현하고 조달청 개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프로그램과 연계 이용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입찰정보의 신속한 인터넷 공개를 78회 실시하였으며 조달청에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39건 시행했습니다. 역시 낙찰예정자의 적격심사도 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9회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계속 전자입찰제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입니다. 이것은 유휴재산과 무담점유 재산을 조사해서 적법 조치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4,800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이 2,600여필지, 도유재산이 400여필지, 군유재산이 11,700여필지가 됩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재산이 16필지입니다. 국유재산 10필지, 도유재산 1필지, 군유재산 5필지가 조사됐습니다. 향후계획은 무단점유된 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현황지목 일제정비로 완벽한 재산관리 업무입니다. 현황지목과 일치시켜서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업무입니다. 목표를 210필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중 추진실적이 45필지를 시행했습니다. 국유재산 30필지, 도유재산 5필지, 군유재산 10필지를 현황지목과 일치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에 과장님이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세정안내를 위해서 6급이상 세무담당공무원으로 교관을 편성하고 그 교관으로 하여금 연간 10회이상 계획하겠다고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분석을 1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금년 전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납세자 지방세교육을 운영하셨는데 이와같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나름대로 분석이 됐을텐데 과장님 분석해본 결과와 교육을 해본 결과가 어떠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차세대 납세자 지방세교실 운영은 우리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는 업무로서 금년도 계획 320명 3개교를 상반기에 일단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분석이라면 직접 교관으로 참석한 지방세담당의 복명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차세대 납세자를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생은 다소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가 어렵더라, 또 초등학생 자신들이 세금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이러한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과 관련해서는 올바른 이해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됐고 중학생과 관련해서는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관련해서는 다소 제외를 하고 차세대라면 청소년까지 다 관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건의를 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담당들을 교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차세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민방위대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어른을 상대로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그와 같은 분석을 정확하게 하셨다니까 도 특수시책이 됐든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강력하게 나름대로 분석결과를 잘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이해할 수 있고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납세자 권익을 위한 세정안내 교육은 초봄에 했다가 후반기로 늦어진 모양인데 오히려 그와 같은 교육이 더 효과적이나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것을 연초에 한다고 했으면 했어야지 왜 실시하지 않았나 짚어보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후반기에 하신다고 하니까 후반기에 이와같은 세정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초등학교 교육이나 중학교 교육에서 느꼈던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5-2페이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군재정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우리과에서 노력한 것은 공공자금운용에서 이자수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정해서 은행에 예치한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 과연 경영수익사업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기금을 조성해서 예를들어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 징수액의 5%를 경영수익특별회계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있지요?

지금 지방세의 일정액을 하는 것은.....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런 예산에 의해서 전출되는 금액 이외에는 없고 지방세로 일정 %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이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간에 적립해서 은행에 예치해서 생기는 단순한 이자수입액이 과연 경영수익사업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의미가 투자대 효과, 투자해서 효과를 얻는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나름대로 타 실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공공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법적으로 나오는 이자소득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정의하기는 제 나름대로 명확히 올바른 견해와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재정을 불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서 지역개발자금이나 또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세외수입과 임시적수입,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생기는 세외수입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이 대체 몇%정도 됩니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수입이 생겨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경영사업수익금이 결론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회계 수입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군 보건소를 신축했죠? 그러면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과 보건소 건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매각했는지, 임대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고충을 겪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건물은 현재 1층은 계약이 돼서 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2층은 현재 대부를 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문의도 하고 해서 금년중에 대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비워졌을 때부터 당초 군 방침대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각공고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 의원님들한테도 지적이 있어서 대부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역시 희망자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활용방안을 고려할 여력도 없이 어쨌든 매각이 되든 대부가 되든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속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결과가 비어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센터건물에 대해서는 첫째는 매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후보로 대부가 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은 사실상 양여기간이 2003년도에 끝나죠? 그래서 매각할 수 없죠 임대는 할 수 있어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신축했기 때문에 2003년까지는 대부밖에 할 수 없는 상태이고 2004년도 되면 매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집니다.

임대나 매각을 못하는 상당한 이유나 문제점이 있을텐데, 예를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건물 같은 경우는 너무 외곽에 위치해 있고 군 보건소는 양여기간이 안끝나서 매각할 수 없고 임대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으로서 용도제한을 받고 있죠?

현재 말씀드린대로 2003년까지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주거지역은

임대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고 조건이 열악하고 이래서 매각이나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예를들어 보면 이번에 당선된 손문주 군수님께서는 관사 같은 것을 비워두고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비어있는 센터건물이나 이런 것을 주민을 위해서 어떤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을 비워두게 되면 범죄의 소굴도 될 수 있고 또 비행청소년들이 악용할 수 있고 훼손이나 부실 등으로 재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어떤 방법이 되든지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연구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한욱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5담당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리기 전에 시책사업이 14건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대책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으로 서민가계 안정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장중심의 물가지도 점검과 개인서비스업 카드관리업소 지정관리, 물가안정 모범업소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 소비자보호 신고센터운영 및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부정유통 계량행위 방지를 위한 계량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개인 서비스업 카드관리 점검을 특별관리 월4회 일반관리 월2회를 실시하고 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서는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을 분기별 1,500매, 상수도요금을 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 가격동향조사는 57개 품목을 월 2회 실시했습니다. 소비자보호신고센터 운영은 12개소 군 읍면에서 신고센터를 각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 운영은 5월24일날 영동읍 3.1기념탑 앞에서 1회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위조상품, 판매가격표시 지도단속을 12회, 저울류 및 주유기 특별단속을 2회, 연료유미터기 검정을 62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인근 시군 물가조사 시군교체를 10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으며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 운영은 장날에 용산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물가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농업생산물 경쟁력저하 및 경기침체로 인한 구매력 약화와 소비자의 구매욕구 변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재래시장 이용 및 내고장상품애용 범군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장업주들의 의식전환 등 자구적 노력을 도출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범군민운동전개 및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군민 서명운동추진을 1,899명 받았고 홍보물은 1,000매 제작해서 장날에 주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중앙시장 2층 사무실에 상담인원 92명을 상대로 해서 신청액이 7억2,200만원 신청 받았습니다. 중앙시장 에어컨 설치는 지금 시범가동중인데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이것은 도비 5,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총 9,000만원을 들여서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자연발효화장실 설치를 황간면, 학산면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저녁에 이용토록 주철가로등 설치를 실시하였고 학산시장 하수도설치 및 재포장공사는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상인 자율실천결의대회 및 의식개혁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선진시장 비교견학 실시와 군민 재래시장 이용촉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지도단속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기능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확대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만15세 이상의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림어업인 및 가족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 계획이 24명입니다. 현재 추진은 12명으로 관내 7명, 관외 5명으로 위탁기관은 5개기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포기자가 3명으로 미입소가 2명, 직종부적합이 1명해서 3명이 안나왔고 현재 훈련중인 자는 9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훈련기관의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훈련수료생 취업상담 및 알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안정관리입니다. 원활한 연료공급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LP가스 체적거래를 실시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연료유 품질검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것도 민원인의 제의가 있어서 영동주유소를 실시했습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1회에 30개소 실시하였고 가스사용시설 일제자율점검실시를 1회 690세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은 126개소,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는 40세대, LP가스 체적거래시설 추진은 현재 건축물 87%, 공동주택 60%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연료유 품질검사를 2회 50개소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가스사용시설 일제자율점검,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서 계속 점검을 실시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관리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증대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창업상담소를 운영, 10개 업체를 상담해서 공장신청 5개 업체만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안내는 73개소 1회했고 그중에 9개 업체만 자금알선이 됐습니다. 제조업체 일제조사는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한 중에 총 139개소에서 정상가동 97개소, 휴업 23개소, 건설중이 19개소로 되어 있고 공장설립승인취소는 5개 업체로서 현재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창업상담소 지속적 운영과 중소기업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승강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승강기 안전점검 2개소 3대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영동에 현재 몇군데 없습니다. 정준내과 2대 영산타워 1대 해서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안전점검을 14개소 24대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1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기반구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보등설치를 3개소 했고 차선도색은 영동군 관내에 일부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보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입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편없는 대중교통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용차량 일제점검을 2회에 걸쳐서 173대를 점검 실시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확립 지도단속을 2회, 운수종사자 교육을 1회 359명에 대해서 6월18일날 난계국악단에서 실시했습니다. 영동공용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에 대해서 화장실, 대합실의 청결지도를 2회 하였고 운영비지원을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중교통수단 서비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동공용시외버스터미널에 운영지원 및 시설을 개선해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농촌오지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벽지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결손지원과 노후차 교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농어촌 버스노선신설 및 연장은 벽지노선신설 묵정리에서 용화간 6개구간에 대해서 벽지노선을 신설했고 노선연장은 추풍령에서 하신안까지 편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를 9개구간에 1,200만원 1회 지급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0개구간에 1회분 2,300만원 지급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어촌버스노선신설 및 연장을 지속 추진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공영버스 운행손실을 지원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마을공용 주자장 설치입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라 마을단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마을공용 주차장설치가 양산면 신기마을에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마을공용 주차장설치 대상지를 추가 조사하여 대상지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해서 7～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판매농산물에 원산지를 표기함으로써 수입농산물과 혼돈을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하였고 장날 외지상인이 허위표시 판매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유통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수출증대입니다. 생산자 및 가공업체 대표를 국제식품박람회, 해외시장개척 등에 참여시켜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와 상담을 통하여 특산품홍보 및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영동배연구회 1회 해서 2명이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배 500톤을 수확과 동시에 하도록 가계약을 맺고 왔습니다. 수출실적은 총 273톤을 실시해서 6억4,800만원을 했습니다. 배 포도 32톤, 표고가 1.2톤, 오징어 2.8톤, 김치가 230톤, 곶감이 7톤입니다. 향후계획은 수출단지 배 재배농가 품질고급화를 중점 지도해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지속적으로 수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만에 처녀수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톤정도 수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선별·포장·운송비 등 간접비용을 지원 외국 바이어들의 관심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출활성화로 국내시장에서 고급브랜드 이미지확보 및 농특산물 생산농가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수출실적은 현재 배 32톤, 포도 1톤입니다. 물류비지원은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출업체와 생산자 단체가 유기적인 협조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수출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가계생활 안정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공익사업 추진으로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1, 2단계 사업이 1월7일에서 6월29일까지 끝났습니다. 참여인원은 10,816명 참여해서 2억9,600만원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은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토공원화사업외 12개 사업에 적극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농특산물모형 옥외가격표 제작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 모형을 이용한 옥외가격표를 제작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부착, 업주의 자긍심고취는 물론 특색있는 방안으로 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업소별 특산물품목 및 문구내용을 조사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특산물모형 옥외가격표를 제작해서 9월경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기술인력 취업알선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실업자를 구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기술인력 정보망 취업알선창구 운영을 연중 실시해서 단순노무직, 서비스종사자 등은 영동고용안정센터 분소에서 알선해서 현재 앤택에 1명, 유성기업 2명, 신한주철 2명, 신성화학 1명, 영동산업개발에 1명해서 7명을 신규알선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고급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현재 영동에서는 고급인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단순노무만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술인력의 실태조사를 7월중에 조사해서 구인과 구직인력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연결해서 취업토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무료점검 사업입니다. 가스시설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불량 노후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 및 저소득주민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무료점검 가구는 읍면에서 선정해서 선정가구 400가구만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에 한해서만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스시설 무료점검을 7～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불량 노후된 가스시설물 보수 교체를 군비 70%, 도비 30%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지역경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차다리에서 로타리 사이에 장날이면 외지상인들이 인도에서 좌판을 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영동시내 상인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출퇴근시간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군에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영동장날 외지상인이 저희 군에 와서 재래시장 점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율시장원칙에 의해서 외지상인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도로점용 및 불법행위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장날에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를 금요일날 경찰서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15일동안은 홍보를 하고, 지금부터 스티커를 땐다거나 과태료를 때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15일간 홍보기간을 줘보고 7월20일 후에는 중점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견인차량규정을 상정해서 영동시내에 차량이 불법주차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영구적인 방안은 없고 그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영동번영회도 있고 중앙시장번영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으니 업주들도 일단 지원해 달라고, 업주와 우리 군청과 경찰서가 이루어진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몸싸움이 되고 폭행하고 하는데 업주들이 가만히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사전에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기를 잡아서 주민과 합세해서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영산동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죠? 거기가 지금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계도 외지에서 들어오면 의견을 거쳐서 검토합니다. 검토해봤는데 로타리에서 경찰서까지 가는 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버스 2대가 교행하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고 그리고 지금은 버스에서 내리면 거기에서 바로 장을 보려고 하지 옛날같이 뭔데까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만 완료된다면 뭔가 새로운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중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계획 대 실천이 50%밖에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6-9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지원은 공영주차장이 외래객들에게 미관상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설개선 쪽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가 승강장을 폐지시키려고 하는데 영동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폐지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관계가 하루에 수입과 지출이 아주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지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버스정류장을 별도로 세울때도 없고 그만큼 투자할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영동을 찾아온다면 버스승강장이라도 깨끗하고 쾌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화장실과 벽채도색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하자면 일반사업자로 보는데 일반사업자한테 인건비까지 우리 혈세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계속 적자운영을 한다고 해서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안해주면 버스정류장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영동을 찾아오는 손님이나 영동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엄청히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원천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부실사업자에 대해서 혈세를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원천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계획 대 실적이 50%밖에 안되고 향후계획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분야 직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농업, 광업분야, 석유나 화학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포기자는 자동차정비, 항공정비, 간호조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를 포기한 사람은 1일 4시간이상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영세민이기 때문에 생계로 인하여 도저히 취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동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분이 포기했고 항공정비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24명했는데 반만 희망자를 선택해 가지고 관내 관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계획 대 인원이 미달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4명 계획을 세워서 보냈는데 대상자가 12명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지역의 경제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6-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창업상담소를 운영해서 창업처리절차, 입지의 적정성,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중소기업 각종 자금지원, 공장관리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공장 신설승인 5개 업체를 했는데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제일제당외 몇 개 업체에서 공장부지 3만여평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만여평의 공장부지가 확보된다면 충청이남지역을 관장하는 물류센터를 설치해서 여기에 따른 종사원만 해도 200여명이 넘는 좋은 업체가 공장부지를 구하려고 왔었는데 그 장소가 한양목재 자리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은 공장부지로 허가가 나서 공장건물을 지어야지 물류기지를 신설하는 용지로는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하고 몇차례 공장을 드나들고 현장도 가고 했다가 영 못하고 말았는데 이 좋은 업체를 중소기업 육성차원과 우리 지역의 경제향상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꼭 공장부지로만 허가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제해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 군청에서는 할 수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법화농공단지 몇 개 들어왔다고 하나 제일제당 같은 큰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몇 개 업체보다 훨씬 낫고 우리지역 경제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해제해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은 군청에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도 방금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공장이나 물류센터를 최대한 유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양목재 자리는 당초에 공장으로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업만 관리하지 물류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허가를 변경한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최대한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당과에 전달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얘기된 것인데 이런 것은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 서로 협조해서 풀어가지고 이런 좋은 공장을 우리가 유치한다면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고 많은 도움이 될텐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좋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운영지원금은 과장님께서 계속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지, 앞으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관리 6-6페이지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물류센터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는 사실 밖에서 보면 누구나 느끼고 일하는 것입니다. 영동군에 가서 어떠한 인허가를 하려고 하면 되는 것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안됩니다부터 얘기한다고 합니다. 먼저 되는 부분부터 얘기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게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안들어 오고 인근 옥천지역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창업안을 제출받아서 검토해 봤는데 적극적인 부분이 사실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셔서 그런 이미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영동군에 들어와서 좀더 여유롭게 또 다른 곳보다 좋은 조건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하나는 6-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인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자료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은데, 어려운 부분인지 압니다. 어디나 재래시장은 활성화되는 곳이 없고 쇠락해 가는데 우리군에서는 영동의 곶감시장처럼 전문분야로 유도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이 인위적으로 어렵다면 번영회를 통해서 상인들 의식을 바꿔서라도 전문상가 분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관리 6-5페이지에 대해서 현재 군수님의 방침도 경직되게 행동을 하지말고 뭔가 긍정적이고 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공장유치가 될 수 있게끔,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어겨서는 안되고 법을 어느정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은하고 몇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보은에는 재래시장이라도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갔을 경우 한군데에서 다 구입해야 되는데 영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트만 그렇지 영동에는 생선가게, 채소가게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금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영회장과 임원들, 아까 말씀하신 곶감, 포도 대표자들을 일단 모셔서 선진지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보은 등 잘된 곳을 수소문해서 좋은 시장이 있으면 보고 와서 상의한후 업주들이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보고에 그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경제분야를 담당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이하 전 직원께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받고 진정을 받았을 거예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일손돕기에 투자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의가 됐을텐데 상부에 건의해봤는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농번기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농번기에 이용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업에만 인력을 쓰고 산림과에서 쓰는 공공근로, 각종 학교에서 쓰는 공공근로는 농번기에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무보조, 업무편람을 할때 호적전산화라든가, 이런 전산화에 대한 고급인력만 농번기에 쓰지 일반 공공근로는 농번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밖에 주민들한테 잘못 들어가서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천태산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가족단위로 산행하러 왔는데 거기에 진입로 표시한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차량세우는 표시한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맨홀을 건드려서 엔진이 파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270만원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거기를 완전히 포장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을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270만원 돈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영동군수 또 천태산 사업자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어요. 일단 소송이 되면 저희들이 물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물에 들어와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줘야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