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middot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중 잘된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추진계획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middot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middot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실과소원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보고대상 실과는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장 권순근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전국 3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제4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우 도시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재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권재봉 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용석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기구는 도시담당, 지역개발담당, 관광담당, 상하수도담당으로 4개 담당이 있으며, 강천산 군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정&middot현원은 총 정원 18명으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5명은 경노무 1명과 강천산 청원경찰 2명, 강천산 미화원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강천산 군립공원은 현재 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로 분장하고 있는 사무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담당은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 개발촉진지구,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와 지역개발담당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담당은 관광개발,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 온천개발 상하수도담당은 상&middot하수도 시설 및 운영, 간이상수도, 농촌 생활용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마무리, 순창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순창읍 도시계획은 1970년도 8월 7일날 최초로 결정 고시되었고, 도시계획 구역은 10.11㎢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제4차 정비사업은 2000년도 5월달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읍사무소 앞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용도변경하도록 입안하였고, 신설된 지역에 대한 5개로선을 신설하고 기존 골목길을 이용가능한 곳,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 1개로선은 폐지를 하고, 또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골목길을 이용하도록 일부 도로 선형 33개소를 변경하도록 입안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은 현재 국도나 우회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넓게 도시계획 도로가 되있기 때문에 사실상 순창군으로써는 현재 도로보다 더 필요가 없다고 해서 7개소 도로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근린공원은 두조각이 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은 부분은 축소를 하고, 그다음 충신당 순창고등학교 뒤편에 그 주위가 공원이 되도록 되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뚫어지므로써 공원으로써 가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고, 기타 분뇨종말처리장이라든가, 운동장 시설은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을 해서 주민 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군단위 도시계획 위원회라든가, 도단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9월까지는 변경 결정고시를 하고, 결정고시가 끝나면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순창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58개로선에 34,713m가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1개로선 12,337m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2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천～현대병원, 만물슈퍼～ 일류미용실, 경천～현대볼링장간 3개로선 525m는 현재 상반기까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해서 건물, 지장물을 현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직까지 보상비 저가 및 근저당권이 여러번 설정이 되어서 지금 보상 협의가 안되고 있는 6명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을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금년말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일류미용실～퇴근시간등 4개로선 660m에 총 2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장물 보상액을 확정 통지를 해서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내년 3월중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주사업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금과면 모정마을～유등 외이마을간, 풍산면 죽곡마을～구림면 구곡마을간, 풍산면 상촌마을～순창 교성마을간 3개로선에 24.27km입니다. 51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까지 3개로선에 대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도단위 기술심의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20억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3개로선중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3개로선 구간 5.3km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 분할 측량과 3개로선에 대한 문화유적지 시&middot발굴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3개구간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금을 확정하고, 3개로선에 대한 문화유적 시&middot발굴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건설부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재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원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5년동안에 3개로선 514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되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도 20억원밖에 돈이 안오기 때문에 사업기간내에 사업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나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기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을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3개마을에 148건 21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마을회관, 모정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주민 숙원사업은 110건중에서 93건을 완료하고, 마을회관등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17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은 군수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총 38건중에서 25건은 완료하고, 1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일부 남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반기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순창군만 있는 사업으로써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농가의 지붕을 스레트나 시멘트 기와로 개량을 해놓고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 낡고 헐어서 마을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일제 조사를 한 결과 1,974동을 개량 하겠다고 희망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4동을 개량목표로 해서 동당 자재비 일부로 일반농가는 100만원 국민기초생활 대상농가는 15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2000～2004년까지 5년동안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보시는 바와같이, 447동에 4억 5,800만원을 지원 했고, 금년도에는 429동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420동을 완료하고, 9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에 있는 9동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인계, 동계, 적성, 팔덕, 복흥, 쌍치, 구림면 7개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개분야에 12사업 102건 총 140억원을 투자해서 2000～2004년까지 5년동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1년도까지는 쌍치, 구림, 동계, 복흥면 4개면을 중심으로 86건 52억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계, 적성, 팔덕면 3개면을 중심으로해서 29건의 사업을 책정해서 현재 28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팔덕면 태촌마을 농로포장사업등 27건을 발주해서 현재 7건은 완료가 되고, 2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발주가 안되고 있는 팔덕면 팔학농로, 인계면 도산마을에 대한 교량가설등 2건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내에 발주해서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순창읍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순창읍 도시계획도로 2개로선 283m 12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개로선에 대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를 마치고 경천～영신 빌라간 옥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천～영신빌라 구간은 10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 옥천 초등학교～시장 화장실 구간은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장 장옥이 편입이 되도록 되있는데, 장옥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별도 시장현대화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정에서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감정 평가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강천산 군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강천산 군립공원이 81년도 1월 7일날 지정된 이후에 한번도 타당성 기본계획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면적이 많아서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는 지역이라든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개발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9월달에 이 용역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원 기본계획 구상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일부 공원구역 변경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까지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10월중에는 군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시가 되면, 일부 공원구역이 제척되도록 되있는데, 제척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구역으로 되있는 것을 준농림지역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해줘야만이 땅 소유자들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용역비로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립공원 관광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인공폭포시설 1개소, 일주문 단청 1동, 교량보수 4개소, 공원입구 및 집단시설지구 주변에 환경이 조잡하게 되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6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까지 관광 기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해서 지난 6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설계내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8월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만, 관광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피해서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회문산 관광도로 및 등산로 개설사업으로 쌍치면 용전리～등산로 입구까지 1.4m 관광도로와 용전마을～구림면 금산마을간 2.4km 등산로 개설사업에 7억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토공 및 암거 기초공사를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의가 안된 12건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끝내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화촌 의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구상은 구림면 안정리 국화촌마을 일원에 약 7,300평 부지에 역대 의병장 흉상을 건립하고, 특히 우리지역 출신인 양윤숙 의병장에 대한 생가정비와 다목적 운동장 및 주차장 시설, 진입도로 개설등 27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구림면 산내마을～죽림마을간 1.5km 9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상반기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로선을 확정하고, 7월중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내년 3월중에 착공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은 순창읍, 동계, 복흥, 쌍치, 구림면등 5개 읍&middot면에 지방상수도가 시설 되어서 매일 2,397톤을 공급해서 10,000여명이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middot정수장 여과사 교체사업등으로 6,000만원, 가정급수 배수관로 확장사업비로 1억원, 수돗물 정기 수질검사비로 2,000만원,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사업비로 1억 6,6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까지 취&middot정수장 감압밸브 설치등 시설보완에 약 1,200만원이 투자 되었고, 가정급수 배수관로 확장지구는 현재 조사 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정기검사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있고,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사업은 현재 발주를 해서 지형도 및 지적도 작성, 상수도 금속관로 탐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마무리가 덜 되어 있는 취&middot정수장 여과사 교체등 시설보완 사업이 약 4,800만원 투자를 하고, 가정급수 배수관로 확장사업과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매월 실시를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순창읍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순창읍 수도관은 82년도에 시설된 이후에 그동안 한번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특히 노후 주철관으로 되있는 16km를 지난 2000년부터 6개년동안 25억원을 투자해서 교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도수관로 0.4km와 배수관로 3.4km 2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7개소 6.9km에 13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 4개소중에서 제일고～한전 사거리간 600m, 시장사거리～양지천간 500m, 옥천로 양측 700m를 완료하였고, 현재 중앙로 양측 1,50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로 구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지구로 3개로선 3.6km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한번 현장 조사와 실시설계를 해서 8월중에는 사업이 착수되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간이급수시설이 11개읍&middot면 136개마을에 설치되어서 현재 11,471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이월사업인 인계면 외양마을 관정개발등 14개마을에 5억 800만원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동계면 주월마을 관로 및 물탱크 교체등 35개소 3억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인계면 도사마을등 9개마을 12억 9,000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상반기까지 이월사업중 6개소는 완료를 하고, 현재 8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 35개소는 설계를 완료해서 15개소는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금 암반관정 9개소중에서 7개소는 완료를 하고, 2개소는 암반관정을 개발한 결과 수량이 확보되지 못해서 현재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간이급수 시설 20개소에 대한 물탱크 교체등 보수사업을 완료하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지구에 대한 이용시설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유등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적성면 내월리에 취&middot정수장을 시설해서 1일 5,500톤을 취수 5,000톤을 정수해서 순창읍을 비롯 인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면등 6～7개 읍&middot면에 15,000여명에게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100억원을 투자해서 2000～2005년까지 6개년동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섬진강 홍수 통제소로부터 하천유수 사용 허가와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고 전라북도 수도사업인가, 설계용역사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수장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배수관로 15.2km 매설하고, 취&middot정수장 에 대한 진입로 확&middot포장 사업에 31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5월까지 전주 지방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취&middot정수장과 진입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날 공사입찰을 해서 현재 시공 업체를 선정해서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즉시 공사를 착수해서 2004년부터는 최소한 순창읍에는 급수가 개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순창 하수종말 처리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등면 창신리에 분뇨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1일 5,000톤 규모로 142억원을 투자 해서 1999～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99년 4월달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환경 기초시설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되있고, 142억원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군비를 약 33억원을 투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희 기술로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민간위탁과 군비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99년 4월달에 결정해서 환경전문 기관인 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순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당초에 있던 부분을 변경한 결과, 우리 순창읍은 5,000톤 규모는 너무 크고 2,500톤 규모로써 확정을 하고, 축산분뇨는 현재 130톤을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과 병합해서 처리하는 시설로 약 98억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참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시한 결과, 보성 건설(주)에서 컨소시움을 이룬 그린 순창이라고 하는 법인체가 선정이 되어서 1일 2,600톤에 소요사업비는 65억 8,200만원으로 최종 협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날 그린순창과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은 처리장 부지매입과 농지전용 협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그린순창에서 설계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최종 자문회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9일날 그 설계서를 환경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7월중에는 실시계획을 고시해서 늦어도 8월중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2003년도에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 종말처리장을 병합 처리해서 그린순창과 협상한 내용, 군비 부담액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하수처리 사용료는 연간 약 3억 7,000만원을 운영비로 주도록 되있고, 축산처리 사용료는 연간 약 4억 2,6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총 8억 7,700만원정도가 운영비로 매년 군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물가 상승률이 적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을 적용 한다고 한다면, 매년 10억원정도 하수와 분뇨종말처리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비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특히 중점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63.4km가 되있는데, 현재까지 41.6km가 완료되고, 2011년까지는 90%이상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4개구간 2,620m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개구간 2,460m에 약 66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수관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1억 600만원 확보해서 상반기까지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천로～대신파크 구간은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순창 초등학교～충신마을 구간은 일부 사업은 완료되고, 두 분이 토지보상 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림제과～양지다방간, 양지다방～대석아파트 구간은 현재 보조기층 부설과 예정 측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중에서 목화주단과 중앙로, 군청후문과 순창초등학교 후문은 현재 편입토지 분할측량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지구는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한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3개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 신규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와 지장물조사,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면서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관정개발이 있는데, 현재 관정개발이 대형관정이 아닌 중형관정의 합격 규정이 250톤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합격이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50톤정도면 수도꼭지 20m가 70톤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3개를 가지고 관정으로써 역할을 다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물량입니다. 관정 시공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4,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 파는데만 그렇습니까?

농가에서 이용하는 수도시설은 놔두고, 관정........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농촌생활용수로 먹는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정과 농업용수 관정을 병행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농업용수는 농업용으로 전기세가 쌉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상업용으로 비쌉니다.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는 한전에서 와서 전기를 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에게 필요한 관정을 새로 파서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전기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우리 군민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마화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먹는물에 사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관계는 지난 의회때도 여러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있는 암반관정이 전기세 뿐만 아니라, 지금 광역 상수도로써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세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도 물 공급하는데 있어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수용가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부터 전국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공업용, 농업용으로 수도요금도 일부 항목을 추가해서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이 되도록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 먹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상업용으로 수도요금 전기세가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복흥면에도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기존에 농업용수로 파놓은 관정에서 상수도를 연결해 쓴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여름에 농사를 지을때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업용 값의 전기세를 내더라도 한전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농사가 끝이나면 상수도를 못쓰게 전기를 차단시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농업용수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농사를 짓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365일을 쓰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농업용이냐" 그래서 현재 농업용수에 연결해서 쓰는 마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전기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왜, 365일 먹는물로 활용하면서 농업용수라고 하느냐, 농업용수는 기간별로 일시적으로만 사용해야지&“ 하고 한전에서 농업용을 공업용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도용으로 농업용, 공업용이란 항목을 설치해서, 수도용으로 먹는물로 쓰는 전기요금도 감면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중앙부처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상 의원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에서는 1일 5,000톤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용역회사에서 2,600톤으로 조정이 되었죠?

예.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앞으로 우리 순창군 인구가 10년, 5년동안 축산분뇨를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서 2,600톤으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순창읍에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84년도에 세워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본계획에 5,000톤 규모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600톤으로 줄어든 것은, 84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이번에 새로 하면서 변경하여 용역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우리 순창군의 인구라든가 하수발생 추세를 감안해서 변경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민간기업체에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서 20년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군에 반납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너무 크게 만들어 실제는 10～20%밖에 가동이 안되어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서져 예산낭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2,600톤으로 되있습니다만은, 엊그제 9일날 환경부와 협의결과도 이 용량 만큼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과연 1일 2,600톤이 하루에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환경부에서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2,600톤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수도정비 전문기관에서 우리 순창읍에 대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온 인구 데이터나, 제가 그 내용을 안가져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모이기 때문에 2,600톤도 앞으로 향후 20년간 사용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조상선 의원입니다. 군립공원 관광 기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인공폭포시설 1개소가 설치된다고 했는데 위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공원내에서는 취사금지를 실시하고 있죠?

예.

공원내에서는 취사금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신 관광객들은 한결같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취사금지만 시켜놓지, 먼 곳에서 오다보니까 취사장비를 다 가지고 왔는데, 취사할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사 허용부지 매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과 예를 들어서 서기원씨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공폭포 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병풍바위 절있는 곳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회문산 전적비라고 세워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높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 구역과, 현수교 위 비룡폭포등 3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자연적인 폭포가 형성 된 것은, 현수교 위 비룡폭포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물만 있으면 떨어지도록 되어 있고, 회문산 전적비 앞에는 그 바위가 공교롭게도 물줄기가 폭포를 인공적으로 만들면 좋겠다하는 모형으로 되어 있고, 병풍바위는 바위가 직각으로 서있습니다. 높은 바위에다 만들면은 물이 직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폭포로써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 옆으로 20m정도 들어가면 높이는 20～30m됩니다만은, 물줄기가 떨어져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시설하는데 우선 전기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반 전기가 들어가면 그런 폭포를 유지할 수 있는 물을 뽑아 올릴 수가 없고, 3상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수교 위에라든가, 회문산 전적비 앞은 우선 3상전기가 들어가는 시설비만 하더라도 2～3억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시설하는데도 관을 묻어서 물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산세가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관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위쪽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직선으로 바위를 따라 올라가서 물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은 바위와 똑같이 올리되 그 관은 그 바위와 똑같은 공법을 해서 은폐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공법으로 추진할려고 했더니 10억원이상 들어야 된다는 전문기관의 판단이 있어서 일단은 병풍바위로 교량 옆의 높이는 20～30m밖에 안되지만, 물을 떨어뜨리게 하면은 상당히 폭포로써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원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강천산 위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강천산 물이 4계절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 아니면 조금 가물다거나 하면은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암반관정을 파서 폭포를 만든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물을 가둬서 그 물을 계속 되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공법으로 인공폭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자실 쪽 저수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리도 엄청난 거리고, 온자실 있는 물을 뿜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은 분당 5톤입니다. 떨어지는 물이 분당 5톤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10시간정도 폭포로 떨어지도록 한다고 한다면 약 3,000톤정도가 소요됩니다. 온자실 물이 520,000톤인데, 그 물을 우리가 뽑아 쓴다고 한다면 농업용수에 지장이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 물을 뿜어 올린다고 한다면, 3상전기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온자실쪽 저수지는 어차피 용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막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팔덕 지구로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다면 강천산 저수지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그곳으로 떨어지고, 일부는 직접 농경지로 공급이 되도록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떨어지는 물을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그 물을 이용한 어떤 임의 폭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저수지에서도 어차피 펌핑을 해야 됩니다. 펌핑을 할려면 거리가 6～7km가 되기 때문에, 그런 3상전기나 시설비를 따진다면 20～30억원이 들어가야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병풍바위 쪽에도 저희들이 인공폭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한달에 200～3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천산 취사구역 허용 관계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내에서는 취사행위를 일절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순창군 지역만, 강천산만 일부 상가 밑으로 집단시설 지구 밑으로만 취사행위를 허용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난번 의회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름에 보시면 알겠지만 강천산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에 1/3정도는 7～9월달에 오고 있습니다. 사실 입장권은 위에서 받고 있고 주차료만 밑에서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집단시설 지구내에서만 취사행위를 허용하니까, 집단적으로 모여있고 입장료로 따진다면 연간 몇 천만원정도 손해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입장료를 일원화 시키도록 여러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치상 도저히 일원화 시켜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위에서 받고, 주차료는 밑에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사행위를 허용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저희들 힘으로는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위치가 못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우리 강천산도 일절 취사행위를 금지를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먹는 행위는 허용을 하되, 불판을 놓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이런 행위는 안했으면 좋겠다해서 일단, 금년에는 계도기간으로 저희들이 금지를 합니다만은, 계도기간내에 일단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전에 허용된 범위내에서는 잠깐 취사행위를 하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일절 못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원씨 토지매입 관계는 현재로써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거기에다 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영업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자꾸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변경을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개인적인 토지는 군에서 매입해서 개인의 어떤 재산권 행사 하는데 침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순창읍단위 계획은 상당히 잘 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읍&middot면 소재지도 소도읍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읍&middot면 소재지 정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언제부터 할 것인가와 면단위 소재지가 대체적으로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middot면 소재지는 취락지역 계획이라고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 계획이 세워졌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세워진 순창읍 도시계획과는 성격이 다른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도시계획과 거의 유사한 계획이 세워지면은, 계획된 구역내에서는 일체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도 현재 주민욕구 충족에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취락지역까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냐, 저의 개인생각으로는 빨리 해제를 시켜서 면단위 소재지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시계획처럼 뭔가 법적 구속이 확실히 되어서 개설이 안된다면은 토지라도 군에서 매입해서 남은 잔여 땅이라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제도도 취락지역 지구내에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계획을 일단 취소를 해서 주민들이 토지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 순창읍과 같이 면소재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재로써 군에서는 수립된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소도읍 육성에 관한 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법에 의한 기준은 우리 순창읍만 해당되지, 기타 10개면은 해당이 안됩니다. 일단은, 현재 순창읍만 소도읍으로 지정이 되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더욱 발전된다고 한다면 아마, 소도읍 육성법에 의한 읍&middot면 소재지도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읍&middot면단위 소재지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 언제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아직 없고, 다만 시급한 구간들은 그때, 그때 판단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락지역으로 묶여서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습니다만은, 면단위 소재지를 보면은 고쳐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과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읍&middot면장과 협의해서 면소재지가 너무 외관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 해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지개발 면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그동안에는 면단위 면소재지는 투자를 못하도록 법이 되있다가, 면소재지가 사실은 순창읍은 그런 어떤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세워져서 투자가 되고 있지만, 면소재지는 오지개발사업에도 빠지고 또 일반 계획에 수립되어서 개발계획도 없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가능한 오지개발사업비에 읍&middot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영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신희술 방재담당입니다. 김일곤 농지담당입니다. 임낙용 토목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22명이고, 현원은 21명입니다. 1명이 결원입니다. 건설행정 7명, 교통행정 4명, 방재 3명, 농지 4명, 토목 3명, 수로원 8명, 청경 2명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은 도로&middot하천관리, 골재채취허가, 건설&middot기계관리, 지하수관리, 과업무 기획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안전대책, 차량등록 및 관리,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자동차 관리업체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담당입니다. 재난&middot재해대책, 소하천 관리, 재난&middot재해 위험 시설물 관리, 재난&middot재해기금 운용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담당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 개발, 정주권 개발사업, 가로등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입니다. 군&middot농어촌도로 시공, 토목 구조물 설치, 하천 정비사업 추진, 하천 공작물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순창군 관내는 국도 5개로선 108.9km, 지방도 7개로선 64.5km가 있습니다. 군도 14개로선에 141.2km, 농어촌 도로는 256개로선 629.5km 총 944.1km가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장비 및 인원으로 수로원 8명, 굴삭기 1대, 덤프트럭 3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광주～남원간 24호선, 순창～전주간 27호선, 담양～추월산을 거쳐서 쌍치～정읍으로 가는 선이 29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국도로 승격된 도로는 21호선, 13호선으로 21호선은 쌍치면 금정마을～쌍치 소재지, 쌍구선～구림면, 구림면～인계면 소재지를 거쳐서 적성면 내월～동계면 구미로 해서 지방도까지 연결도로가 작년 8월달에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적성면 독집～동계면 소재지를 거쳐서 오수까지 13호선으로 국도가 승격이 되었습니다. 지방도 7개로선은 국가지원 도로가 49호선 1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원 도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사업비는 건설교통부에서 투자할 도로가 되겠습니다. 백양사～복흥면 반월리를 거쳐서 내장사로 가는 도로가 되겠고, 쌍치면 소재지～ 칠보로 가는 도로가 49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 원예, 채소단지등 농로 사리부설은 120개지구에 98km인데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는데, 하반기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소파 보수 및 유지관리는 학선선 돌망태등 공정이 40%입니다. 도로변 잡초제거는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로선변경에 따른 도로표시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8개로선인데 완료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차선, 가드레일 설치도 기완료를 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노견정비 사업도 100% 완료했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으로써 그레이더 임대 및 해빙제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10월중에 계약과 해빙제 구입을 해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불법행위 및 과적 차량 단속입니다. 지금까지 28회 202대를 검차해서 그중에 3대를 검찰에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도로관리를 통해 도로변 불법행위 근절 및 주민편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middot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7,272대입니다. 금년 5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3,714대, 승합 614대, 화합물 2,922대, 특수차 22대가 있습니다. 주&middot정차 지도 단속 인원 및 장비로서는 공무원 3명, 공익요원 4명이 있습니다. 장비로는 교통지도차량 1대, 카메라 2대가 있습니다. 주&middot정차 단속구역은 12개소 5.6km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잠정 허용구역은 9개소 3.7km 주&middot정차 짝&middot홀수제 운영 구간입니다. 노상주차 허용구역 양방향은 2개소 1.1km 중앙로, 해태APT～시장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 허용구역 한쪽방향은 2개소 0.5km 옥천로, 사정로가 되겠습니다. 일방 통행로 현재 순창초등학교 앞 100m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및 추진현황으로써는 주&middot정차 금지구역 지도&middot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180km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야간 이면도로 및 주택가 집중 단속과 사업용 차량 차고지 이행 특별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280대입니다. 택시 75대, 대여차 67대, 화물차 126대, 특수차 12대입니다. 군내버스는 1개사 39대, 임실과 순창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로선이 10개 로선 75.4km, 비수익 로선은 22개 로선에 158.2km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은 신호등 15개소, 경보등 70개소, 경광등 41개소, 교통안전 표시판이 1,986개소 총 2,1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및 추진현황은 벽지&middot비수익로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1/4분기는 9,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벽지&middot비수익로선 교통량 조사는 9월중에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지원은 지금 75대분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시&middot군 교류평가는 저희군이 김제시, 무주군을 담당하였는데 1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경광등외 18종 10개소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기점검은 2회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운동질서 확립 및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순창군 관내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24.5km입니다. 여기는 섬진강을 얘기한 것입니다. 개수율은 97%, 지방 1급하천 1개소 16.5km에 개수율은 62%입니다. 여기는 동계면에 있는 오수천입니다. 다음은 지방 2급하천 23개소 174km에 개수율은 32%입니다. 소하천은 353개소 432km가 있는데 여기는 개수율이 9%입니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으로는 7개소 47억 6,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순창읍 복실리 앞 양지천 재해 위험지구는 8억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동계면 현포～적성면 평남까지 오수천 하도준설사업은 1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사업으로써는 쌍치면 산수, 방아들천, 풍산면 명월천, 동계면 이동천이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팔덕면 경천 개수공사입니다.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로 춘계 기성제 정비는 완료하였고, 하상정리도 3개소중에서 2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남원지구와 순창읍, 인계, 동계, 적성면 4개 읍&middot면이 남아 있는데, 현재 예산은 8억원이 확보되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 수행 능력평가 계획서안 및 과업 지시서안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개면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원제 보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5억원의 국비가 확보 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지도&middot감독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벽한 지역 재난&middot재해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재난관리 시설물 71개소가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이 70개소, 위험시설물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구림면 운남리 교량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위험시설물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5개소로 순창읍 복실, 적성면 대산, 복흥면 주평&middot갈원, 쌍치면 종암지구가 되겠습니다. 2002년 계획 및 추진상황으로는 재난&middot재해 종합상황실을 계속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middot재해 관리시설물 일제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76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 봉사활동을 113세대 400만원을 들여서 기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홍보 및 교육은 7회에 걸쳐서 650명에 대하여 홍보 교육을 했습니다.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재난&middot방재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은 금년 계획은 4회입니다만은, 상반기에 3회를 실시하고, 하반기 1회도 추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middot재해 사고의 안전의식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상황유지로 각종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순창군에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총 7,784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지정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면적은 6,940ha입니다. 군 구역이 4,183ha, 농업기반공사가 2,757ha이며, 작년까지 해서 6,138ha를 완료 해서 경지정리율은 94.2%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 및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봄마무리가 끝난 지구가 3개지구 40ha 입니다. 인계면 도룡 14ha, 풍산면 죽전 9ha, 복흥면 상송 17ha로 사업비는 15억 9,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기완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가을착수 사업은 41ha입니다. 풍산면 대가 15ha, 유등면 오교 4.5ha, 복흥면 반월 11ha, 쌍치면 도고 6.9ha, 구림면 운남지구는 3.6ha이며, 사업비는 1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농림부 사업승인이 끝나면은 11월중에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저희 순창군 관내 대상 총 길이는 200km입니다. 군 120km, 농업기반공사가 80km입니다. 작년까지 157.2km로 78.6%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2년 계획 및 추진상황으로는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7.6km로 풍산면 상촌지구, 금과면 목동지구, 쌍치면 적곡지구가 지금 현재 착공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에 건의를 해서 2개지역을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구는 금과면 대성지구, 팔덕면 서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하반기에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금과, 풍산, 유등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면당 45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중에 시설보조가 30억원, 주택융자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투자실적을 보면은 금과면은 14건에 40억 4,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풍산면은 15건에 38억 4,1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유등면은 3건에 8억 4,400만원이 기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 및 추진상황으로는 풍산면은 5개마을 23개소로 안길포장 및 진입로 포장을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기착공이 되었습니다. 풍산면은 금년도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유등면은 4개마을에 18개소 이 부분도 안길포장 및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900만원입니다. 계약이 끝나서 기 착수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순창군 관내는 14개로선에 141.2km입니다. 그중에 2001년까지 62.5km를 완료하여 43.2%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2년 계획 및 추진상황으로는 7개로선에 35억 6,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구림면 월정～월동선과 팔덕면 용산～성곡선, 풍산면 상촌～순창읍 옥천선은 착공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적성면과 동계면까지 연결된 고원～수장선은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금과면 목동～백산선은 포장까지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흥면 하리교는 현재 용역 설계중입니다. 구림면 운남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정율이 70%입니다. 바로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계획으로는 250개로선에 629.5km가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까지 127.9km를 완료해서 21.4%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및 추진상황은 10개사업에 54억 1,600만원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계면에 노가선은 현재 분할측량중에 있고, 쌍치면 금평들선은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복흥면 대가선과 쌍치면 용운선은 시공 측량중이며, 적성면 괴내선, 구림면 운항선, 복흥면 성명선, 구림면 학현선은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팔덕면 월장선과 도로유지관리 및 기초자료 조사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쌍치면 둔전～복흥면 석보선은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타기관에서 저희 군관내에 하고 있는 사업은 23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11개사업입니다. 서부 우회도로는 순창읍 백산～인계면 팔학까지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하겠으며 공정이 80%입니다. 적성면 우회도로 공사는 인계면 지산～적성면 괴정까지 공사기간은 2004년 11월까지 입니다. 공정은 20%입니다. 다음은 국도 27호선 순창읍 가남～전라남도 옥과면 주산까지, 인계면 쌍암～완주군 구이까지, 국가지원 49호선 공사는 복흥면 지선～쌍치면 신성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동계면 창주～서호까지 오수천 개수공사는 2004년 12월까지입니다만, 이제 착공을 해서 공정이 10%입니다. 오수천 적동 동삼제 2차 개수공사는 동계면 현포～이동까지입니다. 금년 12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80%입니다. 순창읍 백산리 앞 백산제와 금과면 남계지구는 현재 착공이 되어서 공정율 10%로 공사기간은 2005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사천 상류 개수공사입니다. 2003년 5월이 준공인데 공정율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천 하류구간도 2003년 4월까지입니다만은, 현재 공정율이 70%입니다. 추령천 쌍치제 개수공사도 2003년 12월이 준공입니다만은, 현재 공정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구림면 우회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입니다. 기간은 2003년 12월인데, 현재 공정율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사업입니다. 11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으로 구림면 자양리 월정 저수지입니다. 2003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인데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림면 안정리 율북 양수장입니다. 2003년 12월까지며 공정이 60%입니다. 다음은 구림면 자양, 청계 저수지는 2003년 12월인데 50%이며, 인계면 심초, 대산 저수지입니다. 공정율 70%이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는 유등면 유촌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까지 공정이 40%입니다. 수리시설 개&middot보수 사업입니다. 쌍치면 운암 쌍치제는 2004년 12월까지 공정율이 30%이며, 팔덕면 용산 팔덕제는 금년도 12월까지 70%입니다. 동계면 동심제는 현재 미착공이며, 동계면 수정제는 금년 11월이 준공이며 80%입니다. 준설로 예정되어 있는 구림면 월정제와 복흥면 동산제는 아직 추수관계로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첨부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및 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140개소입니다. 양수장은 33개소, 취입보는 30개소, 집수관거는 23개소, 관정은 소형관정 6,520공, 중형관정 23공, 암반관정 138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에 보관되어 있는 양수장비는 엔진 148대, 탑재가 114대, 전기모타가 162대, 송수호스는 73.55km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도시가로등이 527등, 농촌 가로등이 3,129등, 보안등 136등, 기타 공원 및 공단에 있는 가로등 117등으로 총 3,949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수질샘물 현황은 저수지가 31개소, 양수장 39개소, 취입보 56개소, 소형관정 116공, 암반관정 8공, 양수장비로는 엔진 5대가 있고, 탑재 17대입니다. 송수호스는 0.6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국도 21호선으로 된 구간은 내월～구미간 도로가 승격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구간이 다행히 국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유일하게도 포장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차 포장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적성댐이 건설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언제쯤 포장이 되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호선 국도를 승격시킬 큰 목적은 쌍구선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쌍구선이 눈이 1cm만 와도 차량이 못다니고 그래서 터널을 개설할려고 건교부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국도를 승격 해 달라고 해서 구림면까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적성면 내월～동계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남원 국토유지관리청에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에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국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건교부 장기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교부를 지난번 쌍구선 때문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금년 건교부 5개년 계획에 수립중에 있습니다. 순창군을 방문해서 국도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쌍구선 터널 관계, 비포장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팀과 협의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성, 동계면 주민들이 적성댐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적성댐 건설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 지사, 순창군수, 임실군수등 단체장들께서 강력히 반대를 하는데도 수자원 공사에서는 2002년도 7월말까지 지역주민 토론회를 하고 9～10월사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공람을 10월～내년 상반기까지 고시를 한다고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순창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섬진강 생태계 조사 용역이 6월에 발주하여 내년 2월에 완성된다고 하는데, 더 빨리 할 수는 없는지와 빨리 할 수 없다면 토론회등을 정식으로 가질 수는 없는지와 적성댐 반대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적성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댐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신 군수님과 현재 군수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댐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작년에 저도 국회까지 동행하여 올라갔는데, 양의원님께서도 같이 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은 중앙&middot도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댐에 대해서 건교부나 수자원공사 정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적성댐 반대운동에서 하신바와 같이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건의한 결과, 건교부에서는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금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나오면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획으로는 7월달에 지역 주민과 토론을 할려고 하는데, 용역설계가 10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7월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교부 안으로써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10월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고시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으로써는 도저히 댐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다시한번 적성댐 반대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수자원 공사에 통보를 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자고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사님께서도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과 도와 협의해서 댐에 대해서는 절대 설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유입정책도 중요하고, 건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반대입장을 모든 행정이나 실과 부서를 동원해 확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화룡 의원입니다. 경작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작로 포장공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작로 포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기존에 있던 농로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건설교통과장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작로 포장공사 기준이 거의 3m죠?

예.

기존 농로가 4m 였을때는, 양쪽으로 농기계가 교행을 해서 한쪽에 경운기를 세워놓고 다른 농기계가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3m로 하다보니까, 한쪽에 농기계를 놔두고 농약을 하면 다른 기계가 적게는 수백미터, 길게는 수킬로미터를 돌아서 가야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농민들의 불편한 부분,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시간을 더 소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농수로나 용&middot배수로가 거의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갈때는, 흄관을 2개씩 만들어 놓았는데,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서 지금은 거의 한번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추경에라도 양쪽에 하나씩 더 묻어서 농기계도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쪽에 농기계를 놔두고 농약이나 그런 작업을 할때, 다른 농기계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정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관정을 파는데 승인된 물량이 250톤입니까?

150톤입니다.

관정 1구를 시추하는데 약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50톤이면, 수돗물 2개용량입니다. 2개용량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4,000만원이면 개인이 파면 500～600톤을 팔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란 돈의 예산을 들이면서, 논에 물을 뿜기 위해서 판 관정이 개인의 상수도 물 정도밖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을 한 업체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이 2,000만원 가지면 500톤 정도 팔 수 있는 그런 돈을, 4,000만원을 투자해서 150톤이란 용량을 규정해 놓은다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이왕 시추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만은, 시추를 하면 별로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300톤이라도 올려서 팔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서라도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로포장 관계는 여건에 따라서 항상 양쪽 포장을 하고, 양쪽으로 노면을 내놓기 때문에 기준에 5m라면 4m하고 50cm놔두고, 4m농로다면 3m하고 50cm 놔두도록 되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면을 안두고, 농로 폭과 똑같이 포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사를 지면서 논두렁을 파기 마련입니다. 어느때 가보면 포장만 떠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농민하고 싸울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들도 이해와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당초에 넓은 곳은 넓게 할 수 있는데, 당초에 4m로 띄워놓은 구간은 4m 다 포장했을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농경지에 진입할 수 있는 흄관 관계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만약 진입이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착정비는 4,000만원이 아닙니다. 전기, 모타까지 전부 했을 때 4,000만원의 예산이 드는 것이지, 착정만은 4,000만원이 못됩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착정은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가지고 다운시킨다거나, 위로 올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관정개발은 어떤 기준이 못이 박혀있고, 물의 톤수 얘기는 150톤이상이란 얘기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300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순창군 관내는 쌍치, 복흥면이 제일 지하수가 풍부합니다. 어려운 곳은 동계, 적성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곳이 제일 성공률이 적어 실패도 많습니다. 복흥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500톤 나온 곳도 있습니다. 상송 같은 경우는 700톤이나 됩니다. 기준은 &“150톤미만 일때는 안되고, 150톤 이상만 해줘라&” 그 뜻이지 예를 들어서, 꼭 150톤만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 과다 책정되었다는 얘기는, 전체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700톤, 500톤이 나오는 부분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150톤이상의 톤수를 측정해 보니까, 파다가 50m, 30m파는데, 150톤이 나오면 업자들이 그만 파버립니다. 150톤은 농업용수로써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공구를 찾아야지, 150톤이상이라고 해서 판다면 농업용수라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 200평 되는데, 3시간씩 하고 있다면 그 앞 150마지기는 타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150톤은 30～50m되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물량만 나오면 멈춰 버립니다. 지난번 복흥면에서도 300톤이 나온다고 했던 부분이 140톤 나옵니다. 물을 제대로 시추를 해서 깊이를 어느정도 파줘야 물이 유입되어 딸리지 않는데, 그 해는 여러 가지 지하수가 고여 있기 때문에 나올련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서 품어 버리면 그 물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4～5년 지나면 물이 안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150톤 규정을 좀 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농업용수로 700톤 나오면 더 좋죠?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0톤은 수도꼭지 2개용입니다. 수도꼭지 2개 가지고 농업용수라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규정을 올릴 수 있다면 더 올려서 200～300톤은 나와야 농업용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암반관정을 파놓으면 그 물이 작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소형관정을 신청하면 그 관정 때문에 안준다고 합니다. 소형관정만도 못하는 하나의 중형관정을 놔두고 그 옆 다른 소형관정을 뚫을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렇게 못 나온다고 한다면 다음에라도 2개를한다던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용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므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농사를 잘 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작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2000년도에도 임득춘 군수께서 복흥면에 오셔서 군정보고 할 때 본 의원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건의를 드렸고, 그 자리에는 건설교통과장께서도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농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농민이기 때문에 안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재작년에 건의했던 건의사항이 건설교통과장께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농민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고, 농로는 3m로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해주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다시는 농민들의 입에서 무지한 농민, 무식한 농민이기 때문에 안들어 준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민원인들에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개발 150톤에 대해서는 저희 순창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착정해서 150톤이상이면 성공으로 보고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하고 싶어도 시설을 못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00톤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착정을 하는데 있어서 몇m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150톤으로 설계를 했을 때, 만약 50～70m 파서 150톤이 나왔다, 아니면 그 m는 저희들이 정산을 짓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이 좋은 곳은 70m만 파도 물이 많아서 못 팔 정도가 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정산 짓습니다. 1,000만원 설계가 되있으면, 그 목 안판만큼 돈을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다 준 것은 아닙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양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순창읍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수께서 변화하는 순창을 부르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읍 공용터미널을 군에서 언젠가는 어디로 옮길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터미널을 옮길려면 우선 도시계획 시설 결정부터 해야 됩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도시계획부터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용터미널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가용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군내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쌍치면을 가는데 1～2명 이용하고 있고, 없을때도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일주일에 두 번씩 우리 공무원이 공익요원을 데리고 가서 청소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쓰고 있는 요원은 있습니다. 그 요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용 터미널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설관계는 아직 터미널 주인과 얘기를 한바가 없습니다. 언젠가 발전을 위해서 저 역시도 터미널이 외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꼭 옮겨야 된다는 말씀은 못드려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면별로 가로등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현지를 돌면서 보면 마을단위마다 예를 들면, 어려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골목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각 마을에 가보면, 가로등을 달아 달라고 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은 꼭, 할아버지나 할머니 살고 있는 골목입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가로등이 꼭, 필요한 곳이 얼마나 있는가 재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달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년에 연간 면단위 2～3등 책정해서 읍&middot면장이 가로등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연내 일제조사를 해서 각 면단위, 마을단위에 꼭 필요한 가로등이 몇 등인가 조사해서 2003년도에 물론, 군세로 전기세를 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혜택은 같이 받아야 되므로, 특히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간에 활동이 불편한 지역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락에서 큰소리 치고 한 사람 앞에는 가로등이 달려있고, 정말 말도 하지 않고 한쪽에 살고 있는 집 쪽에는 가로등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제조사 해서 2003년도 본 예산에 전체 달아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가로등 사업이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안되고, 시&middot군 자체에서 가로등을 해주도록 되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순수한 군비로만 달아주고 있고, 관리비도 현재 1년이면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어느부락에 누구를 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middot면의 의견을 들어서 읍&middot면 면적,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가로등이 요구한만큼 가지 않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그 마을에 가보면 전부 가로등 얘기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들께서 선거때 다녀보시면, 가로등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로등이 꼭 필요한 골목에는 가로등을 달아주는 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순창읍 복실, 적성면 대산, 복흥면 주평&middot갈원, 쌍치면 종암지구가 있는데, 적성면 대산지구는 재해 위험지구로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어느 지구입니까?

지북리 앞입니다.

대상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한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지구로 선정이 되었으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다른 지구보다도 재해지구로 선정이 된 지구는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데, 매년 재해위험 지구로 남겨두면 문제가 없습니까?

재해위험 지구로 저희가 5개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한 이유는, 순창읍 복실리 앞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위험 지구로 선정이 되면 국&middot도비 확보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많이 선택을 해서 매년 국&middot도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당초에 적성면 대산리 위험지구는 원래 대산리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경지정리로 인해서 하천이 개수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북리 앞에 지난해에 수해가 나서 공무원이 동원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그곳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볼려고 대산지구를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다시 선정이 되므로, 내년에라도 국&middot도비를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금년도에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지구는 바로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매년 그대로 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북리도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개수공사를 연계할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에 하천 개수공사를 해줄려고 주민 동의서를 받았는데,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하우스 짓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다시 동의를 할테니까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선거때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작년도에 수해난 지구를 보고 공사를 해줄 수 없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수해지구는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연계해서 하천 개수공사를 할 수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할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해달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동의서를 받으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middot도비를 확보해서 해야죠.

조상선 의원입니다. 5개로선이 국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우선되는 기준이나 조건이 무엇이며, 현재 우회도로 필요성이 강조는 되지만, 아직까지 우회도로 계획이 없는 면은 어느 면이고, 또 미개설된 면의 우회도로에 대한 건설교통과 계획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는 건교부에 올라가서 국도 승격 순위를 알아보면 1순위가 도와 도간의 순위가 제일 빠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와 연결한 부분이 있으면 국도 1위가 되고, 그 부분이 안되면 같은 도라도 군과 시, 군과 군, 면과 면 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되면 가능합니다. 이번에 승격된 부분은 독집에서 오수가는 군과 군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21호선은 순창군 욕심에 쌍구선 터널 때문에 무리하게 부탁을 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우회도로 관계는 현재 구림면 우회도로는 실시하고 있고, 쌍치, 복흥면은 끝났습니다. 팔덕면 우회도로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전에 기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행과정에서 토지문제로 양분화가 되어서 의견이 엇갈려서 도에서 설계까지 해서 발주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계신 분들께서 우회도로 얘기만 나오면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팔덕면을 제외하고는 우회도로가 필요한 곳은 구림면이 현재 소재지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림면에서 금창가는 순태선이 지방도로 승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구림면도 다시 소재지 가기전에 우측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유등면도 우회도로가 급합니다. 그곳은 지금 빨리 안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에 포함해서 유등면 분할측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회도로도 그때, 그때 필요하면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도 죄송스럽고, 나름대로 가슴이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만, 언젠가는 개설이 될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천 주유소～오정자까지 국도로 승격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안맞아서 망설이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팔덕면 우회도로 개설보다는 국도로 승격시키는 것이 급하다고 봅니다. 국도로 승격이 되면 우회도로는 자동으로 됩니다. 금년에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보건의료원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한성희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양종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관섭입니다. 원무담당 한정환입니다. 간호담당 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보건의료원 정&middot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정원은 85명으로 현원이 84명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정원 1명에 현원 1명, 5급이 정원 2명에 현원 1명, 6급이 정원 24명 현원 23명, 7급이 정원 5명 현원 33명, 8급이 정원 21명에 현원 16명, 9급이 24명 정&middot현원 1명, 기능직 정원 8명 현원 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용직이 7명이 있습니다. 담당 계별로 보건행정계 12명 정원에 12명 현원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계는 7명 정원에 7명 현원이 있습니다. 예방의약계는 5명 정원에 5명 현원이 있습니다. 원무계는 14명 정원에 13명 현원이 있습니다. 간호계는 6명 정원에 7명 현원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경우 24명 정원에 23명 현원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7명 정원에 17명 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건의료원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보건사업과와 진료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에는 보건행정계, 건강증진계, 예방의약계가 있으며, 진료부에는 원무, 건강관리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약국, 물리치료실, 간호,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마취과, 안과, 치과, 한방과, 야간진료실, 입원실이 있습니다. 외청으로는 순창읍을 제외한 10개면에 보건지소가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각 읍&middot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보건행정계의 경우 물품구입 및 입찰업무, 보건행정 특수시책사업, 주요행사 계획, 지원 복무관리, 의료원 예산,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건강증진계에서는 방문 보건사업, 노인당 무료 순회진료,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국민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방의약계에서는 의무&middot약무&middot마약류 관리, 급&middot만성 전염병 관리, 방역 소독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원무계에서는 환자 진료수입관리, 제증명 관리, 환자접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간호계에서는 가정간호사업, 외래진료보조, 입원환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진료소 시설현대화사업외 12개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건진료소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보건진료소는 17개소가 있으며, 현 시설현황은 신축이 완료된 곳은 12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6개소를 완료했고, 2001년도 6개소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아직 신축이 안된 풍산면 오산진료소와 복흥면 답동 진료소, 쌍치면 금국&middot학선진료소에 대해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지상 2층 건물로 35평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진료소,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숙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고, 전액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지확보와 설계용역 준비를 해왔으며, 7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입찰을 8월중에 실시해서 12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확보된 부지여건이나 주변환경에 따라서 공사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 보건의료 네트? 설치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연결하는 전산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의료원 전산장비 보강과 원내 통신선로 정비, 보건의료원용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3,333만 4,000원, 도비가 1,666만 6,000원, 군비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검토를 받아서 6월달에 조달 입찰을 의뢰했습니다. 조달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업은 8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9월달 시험운용을 거쳐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지역보건의료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지소&middot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보건지소는 10개소, 인력은 37명이 있습니다. 의사 10명, 치과의사 4명, 진료보조 14명, 통합보건 9명이 되겠습니다. 치과진료는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계, 복흥, 쌍치, 구림면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는 2개소로 동계면, 복흥면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7개소에 인력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지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지소 도장공사와 정화조 및 하수구 보수공사로 인해서 환경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환자 보건교육과 주민 무료 고혈압, 당뇨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금과면 목동 보건진료소 하수구 공사와 구림면 율북 보건진료소 옹벽 설치공사가 기완료되었으며, 3차 보건진료소 현대화사업으로 풍산면 오산, 복흥면 답동, 쌍치면 금국&middot학선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당 무료 순회진료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노인당 개소수는 전체 노인당 262개소, 참여인원은 6,026명, 노인성 질환자는 3,555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계획인원 1,980명으로 노인성 질환자가 56%가 되겠습니다. 진료는 연간 35회, 11개 읍&middot면당 3회씩 진료를 하겠으며, 진료장소는 기 읍&middot면에서 선정한 장소 오지마을 노인당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반은 의사 5명으로 구성되어 진료내용은 한방진료와 임상검사, 물리치료 구강 보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현황은 순창군 초등학생이 2,317명, 충치 보유자가 1,795명,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1개소 4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구강질환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4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606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전체틀니 33명과 부분틀니 9명, 총 12명을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3,200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 및 치과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동불능&middot불편자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현황은 관내 거동불능&middot불편자는 총 102명입니다. 불능자가 55명, 불편자가 47명입니다. 질병별로 보면 뇌졸중 환자가 39명, 만성질환자가 42명, 사고자 12명, 기타 9명, 자원봉사자는 6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진료대상자 55명에 대해서 연간 18회 한방진료와 양방진료를 격월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반은 본 의료원에 한의사를 비롯해서 4명이 편성되어 있고, 보건지소에서는 지소장과 진료보조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휠췌어외 8종으로 재활기구를 대여해 주는등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0세인구는 279명, 1세～6세까지는 1,850명, 30세～64세까지는 14,928명, 보육시설에 있는 취학전 어린이가 513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심장병 및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을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자궁암 및 위암검진을 886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유방암 검사를 590명,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사를 28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94명, 영유아 예방접종 3,3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현황으로 방역 소독 대상지역은 저희 관내가 465개소 431ha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middot면에서 조사해서 보고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가 13,087명과 보균자 찾기 사업 대상자는 8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 운영은 104개소로 병&middot의원, 약국, 급식시설등을 지정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방역소독은 465개소 431ha를 연중 34회 실시하고, 위생해충 구제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월 1, 15일을 위생해충 구제의 날로 지정해서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일제소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13,087명에 대해서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으로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전염병 환자를 찾기 위한 보균자 찾기 검사는 880명에 대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병 모니터 운영은 104개소에 대해서 5～10월까지 계속하여 매년 점검해서 운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은 결핵과 한센병,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병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을 만성병이라고 합니다. 현황은 결핵환자 등록관리를 51명 하고 있고, 한센병 환자는 6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착환자가 26명, 재가 환자가 38명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검사 대상자는 70명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결핵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환자 추구관리를 51명에 대해서 매월 실시를 하고, 영유아 미취학아동 BCG 예방접종은 18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X선 검사, 객담검사를 2,230명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진료 및 투약은 64명에 대해서 월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감염 우려 대상자 검사는 연중 300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에이즈 예방 페널 전시회 및 캠페인도 10월중에 1회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성병 관리 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middot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22개소가 있습니다. 병원 1개소, 의원 11개소, 한의원 3개소, 치과 4개소, 기타 3개소입니다. 기타는 안경업소와 치과 기공소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23개소가 있습니다. 약국이 10개소 기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타는 약방, 한약방, 의료용품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은 28개소로 보건의료원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7개소가 있습니다. 의약분업 지역은 순창읍, 동계면, 복흥면 3개지역이고, 예외지역은 8개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지도&middot점검을 연 2회 상&middot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마약류 및 오&middot남용 우려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middot점검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앵속&middot불법 대마 합동단속을 검찰과 행정이 실시합니다만, 꽃이 피는 개화기, 채집기 5월～7월까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및 오&middot남용 예방 홍보활동을 연 2회이상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정신질환자 추정수가 7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약 2.2%로 나타나고 있는데, 입원환자 추정수는 약 85명정도이며, 등록관리자는 238명, 정신 의료기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의료원, 보건진료소에 4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1,32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신보건 자문의사 1명을 위촉할 계획이고, 정신보건 순회교육을 연 2회 상&middot하반기 나눠서 실시를 하고, 정신 장애인 가족모임을 구성 운영해서 15명을 연중 4회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신 장애인 가족 시설방문 견학은 30명을 대상으로 연 1회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은 2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고, 정신 장애 편견 해소 캠페인을 연중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 상담 및 가정방문 진료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 간흡충 무료검진 및 투약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우리나라 간흡충의 충란 양성율이 1.4%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1997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한 것입니다. 섬진강 유역의 충란 양성율이 17.3%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1981년도 보건복지부 기생충 통계연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충란 양성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인데 19.5%입니다. 이중에서 섬진강 유역이 26%, 내륙지방에서는 1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창군과 원광대학교 기생충 교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5만 1,000원으로 검사수수료와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저희들이 구상해서 금년에는 추령천을 중심으로 지역대상자 1,000여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검사장소는 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실, 검진기관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 학교실, 검진 진단방법은 대변이나 혈액검사를 통해서,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 투약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실시한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간흡충 검사 2,591명을 했습니다만, 간염자가 382명이 나타났습니다. 내륙지방은 섬진강 유역보다는 감염율이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7%입니다. 간염자 382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로 투약을 실시했습니다. 기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 진료실 운영은 7과 1실을 운영하고 있고, 외래환자 진료는 7과로 내과, 통증클리닉,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한방과가 있습니다. 응급환자 진료는 야간진료실 1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원실은 32병상에 11실입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검진 전용버스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검사장비 6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칼라 초음파 진단기 165종, 시가로는 9억 9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환자진료 45,000명을 목표로 해서 진료수입은 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4,400명을 목표로 해서 검진수입은 9,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장비 확보는 물리치료실 간섭파 치료기외 10종을 기확보 했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매주 2회 전직원이 친절, 청결, 절약 3대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를 해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내원환자 진료는 24,523명을 했고, 진료수입은 4억 4,7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건강검진은 447명, 친절교육은 48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금년에 5월 8일자로 국가유공자등 위탁 진료병원 지정을 보훈처로부터 지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확대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복흥면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흥면은 순창군에서 오지면이고, 순창군 의료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보건진료소가 2개소가 있어서 어느정도 응급환자는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흥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60%정도 정읍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한방을 찾고, 물리치료 때문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흥면 실정으로 봐서는 보건소가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보건진료소는 신축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진료 의사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봐서는 보건소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보건진료소라도 신축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복흥면이 오지면으로써 보건소를 신축해 주던지, 보건의료원 버스를 보내서 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흥면 보건지소에 금년에 한방의사를 그곳에 배치할려고 작년에 한방의사 소요 조사를 할때, 한의사 두사람이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방의사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한의사가 한명만 왔습니다. 그래서 복흥면 보건지소에 보낼려고 했는데, 보건의료원에 한의사가 두분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한사람과 계약직으로 있던 한의사가 한분이 있는데, 계약자 한사람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개업을 하기 위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한의사 한분이 모자라서, 우선 복흥면 보건지소에 나가야 할 인력을 저희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의사를 채용할려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만약 물색이 되면, 한의사를 그쪽으로 보내서 진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신축비가 들어가서 신축을 하게 되면 별도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같은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 마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옆 부지에 순창 중앙병원이라고 하여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병원이 준공이 되어서 환자를 받게 되면, 보건의료원에 환자가 많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의료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가칭 중앙병원이라고 합니다만, 중앙병원이 공사를 하고 있을즈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순창병원이 터미널 옆에 생기므로 인해서 보건의료원 환자가 약 10%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생기게 되면 더 감소가 될 것 아니냐 생각되어서 보건의료원 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 직원들 팀을 구성해서 저희 보건의료원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전라남도에 있는 보건의료원을 방문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보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보건 의료원을 보건소화하는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다시 의료원화 할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부임하심과 동시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운영방향을 저희들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민간 병원하고, 보건의료원 공공기관이 업무분담을 해서 앞으로 체계화 하여 기계를 운영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병원에서 진료를 활성화해서 잘 환자를 본다고 한다면, 진료보건은 1차 그쪽에 맡기고 저희들은 보건사업 쪽으로 앞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될지 그 부분을 알아내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급선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만들어지면 별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남 의원입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7월 15일～10월 1일까지 아침 5시～7시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매월 1일과 15일 두 번을 하는데 1회라도 더 늘려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위생 해충 구제의 날로 지정한 것이 1일, 15일입니다. 그 외에는 매일 보건의료원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읍&middot면별로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방역차가 일주일에 1회내지 2회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middot면에 소독기를 배정해서 읍&middot면에서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충 구제의 날을 또 달리 하루를 늘려서 정한다는 것은 검토도 해보겠지만, 사실 읍&middot면에서 이 날짜에 아침에 동원이 되어서 소독하는 부분이......

지금 방역소독기가 면에 있죠?

예.

그 방역소독기를 좀 더 활용해서 마을별로 실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주일에 1회～2회정도 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소독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군민종합복지회관장 강성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인순 여성복지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회관 정&middot현원입니다. 6급 2명에 현원이 2명이고, 7급 1명에 현원 1명입니다. 기능직 정원 2명에 현원 2명이고, 청경 1명입니다. 총 정원 6명에 현원 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기능으로는 군민의 공공집회 또는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문화 및 산업품의 전시등 장소를 제공하고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내수영장 운영과 여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군민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외 5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군민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 향토회관은 관람석이 465석에 가인기념관과 문화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체육관은 관람석이 591석에 체육회, 국제화재단, 상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실내수영장, 식당, 교육실, 사무실등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운영현황은 2002년 6월 18일 현재로 총 수입이 3,7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회관, 체육관 냉&middot난방 시설은 298만원을 들여서 6월달에 회관정비를 했습니다.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조경공사를 3,760만원을 들여서 보도블럭 포장, 조경수 식재, 잔디 조성등을 4월중에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시설물 대관 및 시설물 정비지원과 시설물 대청소를 약 44회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화단정비 및 잡초제거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 바닥 우레탄층이 얇아서 무릎 관절 손상 우려가 있어서 운동 효과가 저하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레탄 보강과 마루바닥 설치안을 검토하여 소요사업비 8,000만원～1억 6,000만원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 연중 운영기간은 아침 6시～밤 8시까지 일요일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공휴일은 쉽니다. 시설규모로는 성인용 수영장이 4레인에 25m, 유아용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용료는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월 회원권이 4만원이고, 1일 회원권은 3,000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영장 물을 매일 순환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제 투입을 매일하고,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정밀수질 검사는 2개월마다 1회씩 실시해서 지금 3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영장 이용안내 홍보를 위해서 반회보 2회, 프랑카드 3회, 팜프렛 5,000매를 제작해서 지방신문, 전북신문에 삽입하여 1회 1,000매정도 홍보를 하고, 인근 담양이나 인구 밀집지역인 APT같은 구역은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투여를 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수영장 물 전체를 지난 6월에 교체를 하고 청소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쾌적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매일 순환정수와 수질검사, 수질개선제 투입등을 실시하고, 방학기 학생 수영교실을 운영해서 초등학생 수영대회를 8월중에 개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영장 스타트대가 미설치되어서 각종 수영대회시에 성적 부진요인이 있어서 회원들이 스타트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40만원정도 1회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족 영화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12회로 무료 4회는 저희 복지회관에서 상영을 하고, 유로 8회는 영화사를 유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문화예술성이 높은 우수 영화라든가, 가족 영화등을 선정하여 상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료 영화관 설치 및 대여를 3회 60만원 수입을 올렸고, 이번 월드컵 대비 무료 상영을 3회에 걸쳐서 연인원 7,000만명정도가 관람 응원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무료 영화관을 방학때 이용하여 4회 상영을 하고, 유료 영화관 유치를 5회정도 상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 기술 및 취미 교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상&middot하반기 3개월씩 2회에 걸쳐서 5개과목에 200여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술교육을 3개과목 55명, 취미교육을 2개과목 85명, 수강료 수입은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에 기술교육을 3개과목 45명, 취미교육을 2개과목 65명정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농한기에 여성교육을 희망한 지역이 있어서 희망지역 1개정도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교육생 수료식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육생들의 자긍심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복지회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middot노인&middot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7월～8월 2개월동안 하는데, 여성회관 진입로&middot로비, 주차장, 화장실 에 점자블럭 50m, 핸드레일 21m, 화장실 좌변기 1대를 1,000만원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7월중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실시설계, 공사집행 의뢰등을 완료하고 8월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초&middot중생 수영대회 개최입니다. 개요로는 8월중에 1일간 초&middot중학생 수강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등 4개종목의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학기 수영 수강생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수강생 모집을 해서 방학때 수영 특강을 실시하여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영대회를 8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초&middot중학생들의 수영 수강생 저변 확대는 물론, 수영 특기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자아 발전 기회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