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문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부평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총무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가 화합 단결된 모습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총무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달 우리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대표팀의 투지와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친 응원으로 4강의 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된 응원은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부평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6·13지방선거와 월드컵경기 등으로 업무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으로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는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질의,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부평구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은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7월 20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회기운영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해당 과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재용 위원님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인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내용은 예산특별위원회 선임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운영위원회를 본 위원을 추천하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배제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특별위원회를 어제 본회의에 가니까 의장님이 김재용 위원이 선임이 되어서 추천이 되었다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 좌석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려다가 요새 분위기도 좋지 않고 또 정략적으로 일부러 신상발언을 한다고 할까봐 어제 본회의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심기가 불편해서 자리를 떴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전례로 보면 꼭 본인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본인 승낙을 득해서 위원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본회의에 참석할 때까지 내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위원회 규칙 어느 조항에 운영위원회는 본인이 있어야 되고 예산특별위원회는 본인이 없어도 임의대로 추천해서 본인 승낙없이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위원회 활동이나 여지껏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절대 누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에 대한 신상이나 권리에 대한 것을 남이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신상발언 하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는 답변 내용이 본 위원이나 타 위원들이 듣기에 보편타당성이 있고 납득 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은 여기서 의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특별위원회는 여기서 직권이라도 위원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신상발언하는 내용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관례라는 것도 하나의 법이고 통례라는 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 조항에 없는 사항은 사회통념을 따른다, 통례를 따른다 어디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인의 승낙을 득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나는 의원 생활 7년을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내가 어느 위원회에 선정돼서 본회의에 추천되고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여기 회의가 끝나고 분명 4시 되어서 위원장을 위원회실에서 내가 만났습니다. 그럴 때도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예산특별위원회 추천이 되어서 올라가면 본인한테 사정상 그날 거기가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본인 의사를 타진해야지 누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직권은 그게 무슨 직권입니까?

여기서 일단 추천도 됐지요. 위원회에서 추천도 되어서,

추천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없었잖아요. 내가 승낙을 했습니까? 내가 어제 위원장 본회의에서 망신 주려고 나는 이 사항도 위원장한테 사전에 얘기들은 적도 없고 하니까 이것 부당하니까 거기서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하면 위원장 내가 망신 줄까봐 거기서 얘기를 안 하고 오늘 위원회실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결특위나 조사특위 구성될 때는 내가 1대부터 3대까지 내려왔을 때 법이나 조례가 없고요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 승낙도 없이 본인 의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려서 그 구성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안원학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한테 물었는데 왜 위원이 얘기해요?

아니요. 이것은 여기서 신상발언을 할 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일단 끝난 문제를 가지고 오늘 공무원들 업무보고 시간에 신상발언 한다는 것도 이치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와 계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점심 때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요 업무보고부터 받으시지요. 일단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신상발언 한다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안원학 위원이나 제3자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신상에 대한 것은 내 권리고 의원이라는 것은 독립 입법기관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본인한테 양해도 없이 또 그날 이것을 선임했으면 4시 되어서 만났으면 "김 위원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김 위원이 없는 좌석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로 위원님을 선임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언반구 얘기가 있었어야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제 본회의장에서 안 했다, 그럼 본회의장에서 "우리 총무위원장이 잘못을 저질러서 했는데 이것 나 승낙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잘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사전에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상당히 비중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특위는 하루만 딱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고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으시고 하니까 여기서 추천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이 된 건데 양해 좀 해 주세요. 딱 하루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못 운영하신 것은 맞지요?

네. 죄송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제4대 의회 첫 시작에 즈음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윤기천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예산팀장 유정숙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법무의회팀장 유재경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감사팀장 왕헌식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정보관리팀 윤종준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정보통신팀 심재홍 팀장입니다. (인사)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직자 새 도전 운동 활력화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4대 의회 첫 회기 시작이고 새로 의원이 되신 분들이 많으신 관계로 해서 약간의 부연설명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민선 3대 구정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대에는 국가 및 지역의 최대 현안인 경제문제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한 문화에 비중을 두면서 구정구호를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으로 정하고 구정에 주요방침으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이룩하면서 생활화된 문화체육진흥과 자연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생산적 사회복지를 구현하면서 초 인류 자치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새 도전운동 활력화입니다. 2000년부터 부평구 자체 특수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평구의 자율적인 공직혁신 운동입니다. 명명을 New-Challenge 새 도전 운동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 더 내실있게 추진하고 의식개혁과 업무혁신을 병행해서 행정의 생산성과 주민을 위한 공직자세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공직자 자기다짐문을 개인별로 작성하고 신년 월례회 때 선언을 하고 시무식 때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일일 목표설정 및 결산식 업무수첩을 특수하게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이것은 일반 기업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랭크인 다이얼리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첩의 특징은 다년도 사용식이고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을 일일 목표결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령이라든가 주요 업무처리 내용 등을 개인별로 편찬하도록 된 자기계발 바인더 녹색마법철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혁신운동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N·C 새 도전운동 관련자료집도 제작 발간 중에 있습니다. 공직혁신 운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운동인 관계로 해서 자발적인 참여유도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N·C 운동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고 총무과와 연계해서 자기계발과 자기혁신 등 교육을 강화하면서 2002년도에 중점 추진과제 및 실천항목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2년도 공직자 새 도전 운동 중점 추진과제 및 실천항목입니다. 우선 4대 부분에 중점 추진과제로써 자기계발에 중점을 두고 바람직한 행정 문화를 세우고 또한 활력있는 직장문화와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 깊은 연관성을 고려해서 가정문화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계발에서는 공직자 혁신교육으로 부서별 직원연찬회와 학습조직 구축, 효율적 시간관리에서는 업무수첩활용, 일일목표결산제 철저한 이행, 1&1 운동으로써 1인 1도서읽기, 1인 1봉사활동 하기, 또한 유용한 정보공유 해서 인터넷 사이버 교육훈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정문화와 관련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써 결재와 보고와 회의의 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대민서비스 개선으로써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전산업무와 연계해서 민원처리시스템 합리화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활력있는 직장문화와 관련해서 인터넷 비방금지, 칭찬하기, 인사하기 등 상호 존중풍토 조성과 사무실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칸막이 책상, 배치의 효율적인 것을 도모하는 전 부서 OA시스템 기구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로써 환경정리와 내 화분 실내원예 등을 추진하고 부서별로 전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벤트 등을 갖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역할, 좋은 부모역할 훈련 교육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비전부평2007 추진입니다. 부평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부평구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으로써는 2011년중장기종합발전계획, 부평경제발전5개년계획, 시에서 가지고 있는 2020드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향후 5년간 실무 실·과장 등 팀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실무적 차원에서 집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목표연도는 2007년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2006년으로 했습니다만 2002년도가 비전2007을 세우는 계획연도인 관계도 해서 2007년까지 잡았습니다. 비전추진기획단은 2001년 9월 17일 창단했고 4개 분과 59명으로 구성되어서 총괄 기획단장은 부구청장, 운영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해서 문화체육청소년분과, 도시분과, 사회산업보건분과, 자치행정총무분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써는 비전2007 계획 수립과 분야별 미래지표도출,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 타 시·도의 성공사례 조사 분석 및 구의 실제 접목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에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과별로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네 번의 워크샵을 개최해서 세부 추진과제 현재 142건을 도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발전연구원과 중앙, 서울의 중간자문협의를 받고 서울의 교수를 초빙해서 전문가 초빙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2002년 8월까지 5차 워크샵을 개최를 하고 9월까지 종합세미나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구정조정위원회와 또한 여러 가지 보고자료를 정비해서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전2007 관리는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심의와 검토를 통해서 익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목표관리 부평MBO시스템 구축입니다. 목표관리제는 2000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써 2002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목표설정을 명확히 해서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성과를 높이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부평구 MBO는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주요 업무계획을 목표관리화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를 통한 체계적 사업의 관리와 또한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면서 연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2건에 실·과·소·동의 업무계획목표를 확정하였고, 또한 업무계획 종합평가 192건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사업별로 주민편의 및 구정발전 기여도, 성취 가능성, 업무연계성, 창의 및 도전성, 지표설정 적정성 등입니다. 1차 평가는 각 부서장이 교차평가를 했고, 2차 평가는 부구청장, 각 실·국·소장들이 평가해서 재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계획에 대한 과정평가를 1, 2차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중간점검을 거쳐서 1월 달에 평가위원에 의한 분과 및 종합평가를 거쳐서 부서 및 팀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친 것을 다시 환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구청의 행정자료실 기능확충입니다. 구청 4층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을 각종 시책과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향후 지식정보 사회에 대비한 정보창구 데이터뱅크의 기능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은 보유도서가 2만 5천여 권이 있습니다. 열람시설은 53평, 30석이고 1일 이용객은 100명에서 18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고 2001년부터 전 대출과 자료관리가 전산화로 운영이 되고 있고 중앙도서관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 자기계발 및 소양함양, 또 학술관련 책자를 구입한 바가 있고 자료 수집으로써는 구정총괄 자료, 전문자료, 각종 분석 데이터 자료, 구정현안 공유자료, 기타 자료 등을 각 부서의 협조와 민간단체 및 일반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행정자료의 계속적인 수집 관리와 향후 지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비한 자료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부평구 공직자 N·C 운동 홈페이지 및 학습조직 운영입니다. 공직자 새 도전운동 관련 자료 및 추진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공직자의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과 자기계발 교육의 전개를 위한 학습 조직구축과 연계 시키기 위함입니다. N·C운동 홈페이지를 정비하였고 N·C 운동 관련 책자발간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의 시험 운영 및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명언 365일 동안 1일 명언이 게재가 되어 있고 또한 자기혁신 강의, 현재 국내 저명인사 세계위인들의 자극 및 동기유발을 위한 24개의 강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계발의 장 운영과 기타 자기다짐 선언문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N·C운동 관련 독서, 친절, 부모역할 훈련, 건강, 어학관련 학습조직을 구축토록 하고 공직혁신 프로그램을 정형화 하면서 학습조직도 확대 운영하고 자기진단 프로그램도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2002년도 예산운영 계획입니다. 2002년도는 4대 지방의회와 민선 3대 자치단체장, 또 제16대 대통령 선거 실시 관계로 지방재정의 내실운영이 필요한 시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중점을 두고 또한 경상예산의 지속적인 절감 운영과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주요추진사항으로써는 세출예산 집행 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또 재정관리제도 총액편성제도라든가 재정합의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시에 투자심사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 제도의 운영과 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또한 예산업무 관련자 교육,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2002년도 추경 및 2003년도 예산편성과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투·융자 심사와 병행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부패방지 통제기반 조성입니다. 부패방지법 시행과 연관해서 적발처벌 위주에서 벗어나서 제도환경 개선 등을 통한 부패통제 기반 조성에 따른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0대 부패취약분야를 10개 팀 26명으로 구성하고 제도개선 기획단 운영에서 인사, 세무, 회계, 토지, 산림, 보건, 환경, 위생, 건축, 건설 등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 34건을 발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설계, 용역 등 사전 감사로써 예산절감 및 사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일상감사를 19건을 실시한 바 있고 자체 감찰활동으로써 공직기강과 민원처리실태, 그리고 환경순찰강화 또한 부평구 자체로 공직자 부조리 인터넷 폐쇄된 신고처리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건이 들어왔습니다만 공직자 금전, 금품 수수 관련, 각종 비리 관련 직접적인 부조리는 1건도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지속적인 부패취약분야 중점 관리하고 회계공사의 발주전 일상감사를 강화하면서 스마트플로우에 감사내용 등을 게재하는 감사처리전말코너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입니다. 민생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민생 및 주민불편 취약분야 감사활동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수 사례 발굴 전파 및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부평 3동 외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평1동 외 10개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또한 19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급기관의 감사 감찰 활동으로써 감사원 특별감사와 시 감사관실 민원조사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십정1동 외 2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그리고 가을에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 인천광역시 구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와 연계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서비스 수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에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 10개 업무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 지적, 보건복지, 환경, 농촌, 지역산업, 민원, 주민, 차량, 재정·세정, 건축 등 10개 업무는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이 현재 11개 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축산, 수산, 산림보전, 도로교통, 재해재난, 민방위, 내부행정 등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시민봉사과 앞, 그리고 부평1동 산곡2동에 3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7개 동에 민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재정정보 시스템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회계 시스템이 통합 연계되는 시스템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 행정종합 2차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데이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서버 장애시 자료의 손실을 막기 위한 DB2병렬시스템 서버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전국 통일을 기하는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설치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십정2동 새마을금고와 갈산2동 이마트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 이 예산은 현재 추경에 6천만 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8쪽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전자정부로의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와 그간 인터넷의 생활화 및 사이버행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과 또한 구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구민의 수준에 따른 차등화 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정보화 교실 운영과 부평여성대학, 노인정보화 교실, 학교 유휴시설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민컴퓨터 교실을 구청 전산교육장을 통해서 초급반뿐만 아니라 중급반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교실, 노인정보화 교실, 부평여성대학 컴퓨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부평구의 전 직원이 정보화 능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보화 능력평가 대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청뿐만 아니라 방학 등 학교의 컴퓨터 시설을 활용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3개 학교와 협조가 되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안정화 추진사업입니다.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하여 전자결재 시스템의 안정화 추진 및 타 행정시스템과의 연계 또한 전자문서 유통을 전면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종이없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결재문서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전자결재를 전면 시행해 오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현재 전자결재율을 90%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뿐만 아니라 인천시·군·구 간에도 전자문서가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간 행정자치부의 서버를 이용해서 인천시 산하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등과도 문서유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관련 스캐너도 실·과·소·동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전자문서 유통기관을 중앙까지 확대하면서 현재 전자문서 전자결재 관련 전용 주전산기를 구입하지 못 하고 통합재정시스템 전산과 병행 사용하는 관계로 현재 상당히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 전용 주전산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쪽입니다. 정보통신 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통신장비 교체로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통신환경을 개선해서 민원서비스 및 행정능력 향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신 장애시 신속한 장애복구 체제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직원들과 함께 2인 1개조로 복구반을 편성 운영하고 방송장비의 현대화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 마이크와 방송 선로 및 스피커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환경 개선으로 발생된 잉여회선 일반전화에서는 13회선을 감축해서 약 338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정보통신환경 개선으로 보건소 통신환경 개선책으로 노후 환경정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21쪽입니다. 보건소에 노후 된 통신장비 때문에 통화감도 불량이라든가 잦은 고장이 있었고 통화품질 저하와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실시한 전자교환장비 통합으로 발생한 잉여장비를 활용해서 노후 간이장비를 교체하고 전화기 40대 분을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한 행정전용망 3회선은 오히려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작업인력은 정보통신팀 인력을 활용하고 선로와 장비설치만 하는데 주로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보건소 민원통화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6쪽에 구정방침의 초인류 자치행정이라고 그랬는데 '초'자가 틀린 것 같으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맞습니다. 한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틀리면, 또 팀장을 아까 소개하셨는데 팀장이 전에 계장제도 있다가 팀장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팀장제도로 바뀐 것이 하나의 개혁, 어찌 보면 개혁에 속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취지가 전혀 퇴색되어서 이름만 계장이 팀장으로 바뀌었지 전혀 팀장으로 바뀐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고 그럴까, 앞으로의 소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제도가 팀 제도로 바뀌고 이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주요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바뀌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는 내부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현재 팀장님들이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다소 과거에 계장님의 역할과 혼돈해서 처리하는 그렇게 역할을 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현재 행정의 흐름이 완전 팀제로 정착되지 못 하고 과거의 계 제도와 또 현재의 팀장 제도의 혼선이 일어나서 현재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과도기로 가고 있지 않느냐, 다만, 각 팀장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팀장들은 팀 제도에 걸맞는 그런 활동을 하는 팀장들도 일부 있고요 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공직혁신 운동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각자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경쟁력도 높이고 팀의 경쟁력, 과의 경쟁력, 우리 구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기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지 결과적으로 팀제의 활성화까지도 연관이 되지 않느냐. 다만, 현재 아쉬운 점은 팀제의 기본적인 취지가 구에서도 여러 가지 팀을 신설하고 없애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앙에서는 팀제라는 것만 내려보내고 사실상 팀제와 6급 정원과 맞물려 가지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팀 같은 것은 사실상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앙과 연계해서 건의도 하고 정원 부분 이런 것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중앙과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내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계장 역할까지 하고 있는 팀장들의 업무처리 방식이라든가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팀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과장들한테 준다, 그래서 팀장 인사 발령할 때 무슨 팀장을 과장이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전혀 살리지 못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그것은 인사 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인사 쪽인데 팀장을 인사발령할 때에 과까지만 인사발령하고 팀장발령은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청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소신있게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팀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상당히 탄력성 있고 필요할 때 만들었다 없앴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팀이 많아질 수 있어야 되고 적어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늘리지를 못 한다는 거지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팀 하나 늘리면 6급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인위적으로 내부적으로 7급이 팀장이 되어서 하는 이런 것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는 다소 제도상으로 조금 문제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과거에 계장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팀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 책임부분에서 계장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쉽게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였고요 지금 팀제는 계장도 자기 업무를 맡고 있고 전체 총괄하는 업무는 하지만 실제 결재라인이라든가 문서상으로는 직접 직계 책임자로 올라가지는 않고 협조 쪽으로 팀장이 들어가 있지요. 사실상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도기기 때문에 팀장이 전체적인 것을 총괄도 하지요. 그러나 원래 팀제의 목적은 팀별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고 책임은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안만 안 하는 것뿐이군요.

기안은 협조란 쪽에 넣는 거지요. 옛날은 그 위로 직 상급적으로 수직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15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한 실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제도가 생긴지가 무척 오래됐는데 사문화 되다시피 하고 그래서 흔히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다가 자그마한 실수는 과감히 봐 준다하고 어느 기관장이 얘기하니까 서울시의 모 공무원이 그 얘기는 해방 전부터 들었던 얘기라고 자조섞인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행정문화가 열심히 일하다가 사소한 실수는 봐주는 감사가 아니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오고 감사방향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공무원들의 가슴속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면 나만 손해다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기피적인 그런 관행들이 뿌리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문제고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것 취지는 좋지만 전혀 활용한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전혀 공무원들이 하나의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평구청 조직에 대한 청렴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취약분야에서 건설, 보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분야가 가장 청렴도에 취약분야인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징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용심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징계라든가 이런 것 하기 전에 얘기가 되는 것이 관용심사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조치가 결정됐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것이지 일을 고의적으로 안 했다든가 부정비리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관용심사위원회 취지는 어떤 문제가 매스컴이라든가, 공무원 사회에서 돈다든가 아니면 인터넷 같은데 있다든가 해서 얘기가 됐을 때 본인이 내가 소신껏 하다 한 이런 내용이다 해서 관용심사위원회에 얘기가 됐을 때 본인이 "나는 이것은 이렇게 얘기는 돌고 있지만 이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내가 소신껏 하다가 된 이런 내용이다"라고 해서 관용심사위원회에 신청을 본인이 하면 관용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징계조치는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는 위원회가 관용심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이 그 제도를 활용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활용을 할만한 소지는 아니었다 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부평구 기획감사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부평구 직원을 두둔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타 구의 사례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시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도 받고, 감사도 많이 받았는데 징계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소신있게 했다는, 내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감사를 저희가 받으면서 단 한 건도 징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훈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측면과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가 없었던 것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조직에 대한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부패방지 통제기반 조성을 하면서 부평구 자체 공직자 부조리 인터넷 신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신고하는 사람만 볼 수 있게끔 해서 각종 공무원의 부조리라든가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던 간에 신고할 수 있게끔 하는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부평구 공직자가 과거에 북구청 세무비리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 신고 들어오신 분들이 부평구에 있으니까 부평구에서 다 관여하는 줄 알고 타 기관에서 신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기관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신고자의 신분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마음놓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소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내용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볼 때 저는 부평구청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매우 높다, 전국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공무원들이 신고해서 처리하는 공무원부조리신고 폐쇄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직도 그런 것은 없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청의 어느 분야가 취약분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 오면서 물론 취약분야 관리는 전국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오명을 뒤집어썼던 세무분야, 그것은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 건설, 건축, 각종 인·허가 분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10개 분야, 부패취약분야 중점관리 제도개선 기획단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각종 과제들이 지금 현재 34건이 카드화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위생감시원들이 업소 지도단속을 나갔다, 1인 혼자가 지도단속 못 나가게 복수 나가게 되어 있고 나갔을 경우에는 그 업소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업소를 지도감독 했다는 것까지 전부 남기게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청렴도가 있어서 아주 깨끗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저지를 수 없게끔 시스템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점을 많이 두었고 중앙에서도 지금 시스템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취약분야는 없다. 다만, 개연성은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이라고 합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1년에 몇 번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반반씩으로 나눠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원학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예산팀장을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소신껏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유정숙 예산팀장 유정숙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가장 지금 각 동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1차적으로 중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 내시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동안에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경상예산 쪽에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인 부개1동에 정기의회 때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은 어디 한쪽에 편중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기회 때 분명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추경 때도 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디 한 동만 편중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팀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팀장 유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가장 문제점이 특별히 세외수입 분야나 지방세 세입분야가 증가하지 않는 한은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경상예산과 투자사업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 21개 동에 특히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개설 사업이 2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고르게 예산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도로개설 쪽 에 예산 배분할 때도 투자사업을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고 지금 안원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개1동 부개초교옆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2001년도 당초 예산에 3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2002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사실상 계상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때도 지금 기존 사업의 마무리 쪽에 우선을 두어서 몇 개 동에 관련되어 있는 도로개설 쪽에 재원이 일부 배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개초교옆 도로개설 쪽에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특히 투자사업 관련해서 예산 배분할 때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주민생활 불편사항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합리적으로 재원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문화공보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범 공보기획팀장입니다. 이기춘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안성봉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강성환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정, 의정 소식과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제작 발간하는 신문인 부평사람들이 유익한 정보지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작 및 배부방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발간개요는 창간은 96년 2월 25일 현재 75호를 발간하였습니다. 편집위원은 11명으로 공무원 5명, 그리고 위촉직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자는 위촉직 기자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발간부수는 12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700부를 우편발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자세미나를 하반기 10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월례회의는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7건에 247만 5천 원이 지금 현재 광고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신속 정확한 구정, 의정 전달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정보지 이미지를 탈피하고 상업광고 수주의 확대로 예산절감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열심히 일하는 구정활동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지역의 유선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구민에게 보여줌으로써 56만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정프로그램 제작은 ICN과 PCN에서 하고 있고, 기획물은 공보실 자체로 월 1회 제작해서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ICN에서는 프로그램명이 "출발 인천 대행진"으로 20분간 제작해서 방영이 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방송사에서 자체 제작하고 예산은 연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회 제작해서 14회를 방영 완료했습니다. PCN에서는 "부평은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역시 예산은 1,200만 원으로 6월 현재 9회 제작 18회를 방영했습니다. 기획물 제작은 공보실에서 직접 제작하는 사항으로써 제작내용은 지역중앙 유선방송사에서 방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해서 매월 확대간부회의시에 방영하고 영구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정소식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함과 신속한 구정전달로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부평풍물 대축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구민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부평사랑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행사기간은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고, 부평로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는 10월 5일부터 10월 6일 2일간 부평로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이돼 있고 축제내용은 문화행사, 참여행사, 공연행사, 경연대회,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 5,1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평구축제추진기획단운영을 18명으로 하고 있어서 지난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부평구축제추진기획단 소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해서 행사별 추진일정 및 분야별 예산확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풍물대축제 세부추진 계획을 7월에 작성 수립하고 행사 참여단체, 출연진 섭외를 7월 중에, 그리고 풍물대축제 관련 신문, 방송, 인터넷 등 홍보를 7월부터 9월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풍물대축제 결과보고회를 11월에, 그리고 백서 및 축제메뉴얼 발간을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평풍물대축제와 관련해서 부흥로를 상징할 수 있는 지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물의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상징물을 설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제관련예산의 이원화로 각종 행사에 예산지출계획이 수립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향후 축제관련예산을 축제추진위원회로 일원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의 상근 인력과 행정장비가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에 상근인력 2명과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장비의 지원이 앞으로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축제예산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재 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의 볼거리 제공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 및 부평특유의 부평풍물 대축제를 통한 부평사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의 문화예술 공간화입니다. 구청사의 향토사료전시관 미술전시관 등 청사 전체를 문화공간화하여서 보다 많은 예술작품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 항상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향토사료전시관은 지하 1층 통로공간 약 120평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술전시관은 2층 미술전시관 및 3, 4층 통로 벽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사공간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향토사료전시관 운영을 관람인원 5천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사료전시관에는 1,335점의 전시물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상설미술전시장 운영은 7회에 걸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설미술 전시장 및 기획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술작품 외 퀼트나 종이공예, 그리고 풍물대축제기간 중에 기획초대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구입해서 현재 미술전시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사공간에 각 분야별 예술품을 구입 설치로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저변확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부평구연합풍물단이 3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풍물단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화된 풍물단을 육성하고 전통문화 학습 체험마당 운영을 청소년 중심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풍물패장의 수시 및 월례회의를 4회 개최했고, 부평구연합풍물단의 각종 행사참여가 1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풍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구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전통민속놀이 체험마당은 총 3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풍물학교 교육생 수료증 교부를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풍물단 육성 운영을 하고 인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전국단위 행사에 연중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통민속놀이 체험마당 운영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 참가교육기관에 희망시간과 장소에 장비와 진행인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는 인구 56만의 거대구임에도 문화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구민들의 문화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문화적 욕구의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부평동 286-1 부평공원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천 평, 그리고 건축연면적은 5천 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지하 1, 2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대공연장, 지상 2층은 대공연장과 전시실, 지상 3층은 회의실, 강의실 등이 자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298억 원 국비 20억, 시비 158억, 구비 12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도 7월 6일 부평공원내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2001년 3월 24일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보고를 인천광역시장님에게 드렸고, 2001년 5월 17일 부평구의회 의원님을 초청해서 건립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 7월 10일 인천시에 부평공원내 시유지와 구유지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7월 16일은 인천시로부터 문화회관부지의 교환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001년 10월에는 용역비 6억 원을 구 본예산에 계상하고 11월에는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이 시 본예산에 계상돼서 현재 시에 예산이 있습니다. 2001년 11월 27일 부평공원내 문화예술회관 건립건의를 시 문화예술과에 제출했고, 2002년 5월 24일에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관련 검토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9월까지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선진지 견학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및 기본설계, 그리고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는 투·융자 심사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03년 3월에 공사착공해서 2005년 12월에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사업비가 국비 20억, 시비 158억, 구비 120억해서 총 298억원이 되겠으며, 연도별 계획으로는 2005년까지 2002년에는 15억 2003년에 105억, 2004년에 95억, 2005년에 83억이 조달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가 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평공원내 야외공연장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부지는 시유지로서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우리구 소유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의 제척 및 교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시 녹지조경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위하여 무상 양여 요청을 해서 시 소유재산인 부평공원에 문화회관 건립부지를 무상 양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타 구와의 형평성 및 시의회의 의결이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구비 부담액 120억 원에 대해서 연간 40억 원씩 편성을 해야 하나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부평문화원의 운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평문화원이 설립 5년차를 맞이해서 전통문화의 창달과 지역문화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자립기반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위치는 부평구 구 의회 청사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임원은 원장 1명, 부원장 3명, 이사 15명, 감사 2명 총 21명의 임원이 있습니다. 자본적립금은 6억 5백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평문화원의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신규 이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으며, 부평문화원의 일반회원을 확대 모집하고 있어서 2002년도에 114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자본보조금 확대지원은 2002년도에 구 의회에서 1억 3,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평문화원 이사회 운영 활성화 추진, 부평문화원의 일반회원 확대추진, 부평문화원의 자본보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으로 2004년까지 총 10억 1,500만 원을 적립할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문화사랑방 설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완하고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하여 볼거리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현재 갈산2동사무소 3층에 141평의 규모가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2년 9월 중에 완공을 할 예정으로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7천만 원이 소요돼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구성은 소공연장을 73평 규모로 조성하고, 사무실, 준비실, 연습실과 영사실 및 샤워실을 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문화사랑방 설계용역 의뢰를 7월 중에, 공사착공을 7월 중에 있고, 공사준공은 9월 중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사랑방 운영 주체선정 및 운영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해소방안으로는 문화사랑방의 설치완료시 전문인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라든가 조명, 음향 기사 등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문화사랑방 설치 운영시에 운영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생활체육종목별대회 지속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시대적 당위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민과 체육동호인의 스포츠 생활화로 체력증진은 물론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운영종목은 축구, 등산 등 총 12개 종목으로 운영기간은 7월부터 10월 사이로 돼 있고, 운영방법은 종목별, 연합회별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의 동호인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5,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검토가 2002년 7월에 개최가 됐고, 농구, 테니스 등이 9월부터 10월 사이에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 주도의 자율적인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구민모두가 한 종목 이상의 생활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내실있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통하여 문화생활을 정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아침건강체조, 노인건강체조, 청소년교실이 4월부터 11월 사이로 돼 있고, 운영종목은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택견, 스포츠댄스, 검도, 농구, 축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활체육교실이 신트리공원 외 14개소에서 참여인원이 7,920명이 참여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아침건강체조교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원중학교 외 18개소에서 총 1만 2,81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은 부평5동 성당 외 2개소에서 주일에 1,146명이 참여를 해서 운영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 지금 생활체육교실에 3,082만 7천 원, 아침건강체조교실이 5,040만 원, 노인건강체조교실이 32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위촉강사가 36명이 위촉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신동 배드민턴장 건립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신동사무소앞에 외곽순환도로 완공으로 하부공간에 배드민턴장의 기본구장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원활히 운동할 수 있도록 방진막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도로공사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 협조는 도로공사와 20년간 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배드민턴장 5면, 콘테이너 1동, 휀스가 설치돼 있고, 설치예산은 3,591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진막 설치 예산이 확보된 것이 5천만 원이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로 도로공사와의 협의가 끝나면 곧바로 방진막 설치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한국도로공사의 사용계획으로 해서 사용계획은 자동차판매시설로 유상임대를 하기 위해서 2001년 8월 17일 업무협의차 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의 조건제시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전하면 그 비용은 전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현재 위치를 고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방향으로 10m 내외로 이동하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1년 11월 7일 서울방향으로 10m로 이동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2002년 10월 29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에 제출해서 2002년 6월 현재 보완서류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용도변경 허가가 끝나면 곧바로 방진막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부평국민체육센터 갈산수영장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56만 부평구민이 타 군·구의 구민보다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여가선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부평구로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갈산동 162-1 외 7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715평, 그리고 건축면적은 49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산동 대우아파트 바로 뒷면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 25m 4레인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체육센터건립비 지원이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이 기금으로 지원되고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등이 30억이 소요돼서 현재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대상업체에 대상부지 현지확인이 2002년 4월 29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가 2002년 4월 30일 인천시에서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실시설계 대상업체에서 대상부지를 확인한 결과 남측의 대우아파트 21층의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절약형인 당초에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현재 건물위치의 방향을 조절하고 대상부지의 변경 등이 제시되면 타당성 재검토를 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부평국민체육시설센터 계획안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구 인구의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만 6,229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지금 명시하고 있는 19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3회 부평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개최를 2002년 4월 13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고 동아리 및 연합팀 32팀이 참석해서 농구대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별자리 여행캠프는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1박2일로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천문대 및 청소년수련원에 초등학생 4,5,6학년 8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운영은 5월 11일 신트리공원에서 4천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사생대회와 가요제가 실시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제1회 부평청소년 창작영상제 운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평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상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작영상물을 저희가 참가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풍물대축제 행사장에서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위안잔치가 2002년 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비정규학교 학생, 미 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 수용시설 원생이 되겠으며, 내용은 청소년 격려와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2월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다음에 고3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모범청소년 및 육성 유공자 10명을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콘서트는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부평 명신당 앞의 문화의 거리에서 라이브공연을 연 10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전용 선호·놀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전용 학습, 문화공간을 확충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 보면 PC방이 갈산1동사무소 외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산곡2동 새마을금고 외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고, 족구장은 부평중학교 외 4개소에서, 농구장은 갈산1동 복개천 외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산곡1동 신용협동조합 폐점에 따른 선호시설을 이전하였습니다. 이것은 PC 10대와 청소년 공부방 110석이었는데 부평중부 사회복지관으로 6월 19일 이전을 완료해서 7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천마청소년 PC방을 신설했습니다. 천마노인정 2층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해서 6월 11일 완료해서 7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환경 조기정착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증가 및 범죄 연령층 하향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단란, 휴게다방 등 총 1만 820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1회운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총 9회를 실시해서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를 8건에 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관련 홍보물을 1,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보호 육성 강연회를 7월 중에 대회의실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 건전문화 보급 확대 및 유해환경을 근절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및 범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이에요. 제가 또 첫 번째로 질문하는데요. 31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거든요. 왜 반대하냐 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또 공원은 공원답게 가꾸어야 되는데 그 안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간다는 것도 공원을 훼손시키는 부분이고 문화예술회관을 어렵게 지어가지고 과연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런 조그만한 생활민원쪽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예산을 투자하고 해야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 하는 것은 무리하고도 맞지 않는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현실적으로도 구에서 시와 중앙의 예산을 따오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부지를 확보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구청장은 어떤 의욕과 이런 것을 내세워서 업적으로 생각하고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신임 구청장님과 어떤 방침, 토론이 있었는지와 이것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조재국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부지를 부평공원내에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평공원이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 소유에는 구유건물을 건립하지 못 하는 영구시설물축조금지사항이 되겠죠, 그 문제가 있어서 그 건립부지를 우리 구 소유로 하는 문제를 아직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업무보고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예산도 상당히 우리 구로써는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청장님에게는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지시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거예요?

공원내에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건립부지 맨처음에 추진계획을 세울 때 부평공원내에 위치하는 곳으로 계획이 계속 추진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이후로 저도 부지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소유의 회관을 건립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원부지는 건물을 설치 못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전혀 설치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율내에서는 건물을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인천시에 문화예술회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구, 계양, 서구, 연수구.

3개 구 외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없는거죠?

계양하고 서구만 현재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구청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평구민의 한 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건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까지 한 5억정도 들였던 거 아니에요, 작년도인가.

5억이 예산이 계상돼 있어서 부지문제만 해결되면 타당성 검토도 들어가고, 각종 영향평가를 한 다음 설계에 들어가려고 계획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28쪽을 봐 주실래요. 올 10월 풍물대축제에 인력이 모자라서 2명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항은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축제추진위원회 외에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 기획단이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적인 인력,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인력이 우리 공보실에서 한 명이 거기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명을 충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전에 보고서 작성하기 전 사항인데 이번에 한 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앞으로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근인력 두 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5천만 원 세워놓은 거 지금 현재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님이 나름대로의 지금 인력뿐 아니고 지금 현재 부수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5천만 원이 반영된건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는 현재 2억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축제위원회에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행사기간이 작년에는 2일을 했는데 올해는 일주일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무대설치 장소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가는 운영비, 기타 출연진 이런 제반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요청했고 그 사항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하실 때 세부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을 봐주실래요. 일신동 외곽순환도로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현재 설치돼 있죠,

현재 설치 완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놓고 이용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배드민턴장을 자동차판매 임대시설로 쓸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을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그 위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옮겨주면 그것을 옮기는 비용이나 설치를 다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것은 안 되고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고 했더니 자동차 판매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입로가, 현재는 바로 길옆에 배드민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미터를 이동한다는 이유가 10미터를 위로 옮겨주면 진입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요청을 시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녹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사항이 시에서 6월에 확인한 결과로는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 용도변경이 허가되면 곧바로 그 위치에서 10미터 옮겨가면서 방진막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20년간 무상사용으로 허락을 해 놨는데 그러면 20년이 끝나면 기부채납이 되는겁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재임대, 지금 현재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도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콘테이너가 한 동이 아니던데, 두 개던데. 한 동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처음부터 설치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자해서 배드민턴장이 필요하냔 얘기지.

계양구같은 경우에는 방진막을 설치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게끔 망으로 돼 있고 부평구 배드민턴 동호인측에서 부평구에도 하나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다리밑에 차라리 실내체육관처럼 해 주면 나은데 다리밑이 아니지 벗어났지 다리밑에. 다른 구는 그렇게 해 놨는데 아주 보기 좋더라고. 다른 구는 외곽순환도로 바로 밑에 다가 설치했는데 배드민턴뿐만 아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복싱링도 설치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단지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무조건 사업만 벌이지말고 구민들이 여러 종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도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아까 얘기가 있었는데 31쪽에 총 사업비 298억 원은 확보가 된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298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4년차 2005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구예산이 5억,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총 15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매년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계획 자체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자세히 보면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 아닙니까?

지금 예술회관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부지의 확정문제가 부지를 우리 구 소유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가장 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난항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하고 협의를 실무진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시 소유를 구 소유로 해 주려면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것이 한 번 되면 타 구도 시 소유의 공원을 구 소유로 해 달라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점이 시에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보는 것은 이 계획 자체가 어려운 것을 알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올려준 계획이 아닌가.

계획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건립부지를 우리구에서 부평공원내에 문화회관을 짓는데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 부지자리가 야외공연장으로 시에서는 계획이 됐더랬습니다.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는 대신에 그 위치에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그 전부터 출발이 되었던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문제점만 우리 실장님께서 해결이 된다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면.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이 본 위원이 아는 바는 부개초등학교 아침건강체조교실을 하다가 중단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팀장이 답변 좀 줘 봐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부개초등학교는 부개산하고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기로는 참여인원이 줄어들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까지가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몇 명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적어서 그만 뒀다고 그래요.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만 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인데요. 일신동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 갈산동에 짓는 수영장도 그렇고 이런 주민을 위한다는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짓는 것은 그 자체는 좋은데 이게 귀족화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부 동호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압력을 넣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고는 그것이 구의 주민들의 예산으로 세워진 시설이 나중에 가면 일부 특정계층 사람만 이용하는 시설로 변모하고 귀족화 돼버리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흔히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러한 것들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과연 그것이 세워진 후에 얼마나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다 할 것이냐, 또 그것이 사후관리에 인력과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가 될 것이냐 하는 것 등 모든 기준을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귀족화되고 극히 일부사람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시설설치에 투자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설치를 했으면 그것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룡 박종혁 안원학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영균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