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제4대 의회 전반기 사회도시 위원장으로 선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사회도시위원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정경험과 고견을 받들어 위원 상호간에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제도를 창출해내고 일 잘하는 부평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협조와 주민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번에는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많으신 관계로 초선 의원님들의 주민여론이나 다양한 욕구 등을 구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안내, 예산검토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원회이므로 공무원들의 간략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무원들의 인사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할게요.

예.

지금 위원장께서 제4대 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을 맡으시고 인사를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부족한 점도 말씀하시고 신뢰받는 의회가 돼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일 잘하는,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어 달라고 부탁의 인사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 개인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어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겠노라고 운영위원회에 넣어달라고 위원장한테 부탁을 해서 넣겠다 라고 약속을 받고 위원장의 말씀대로라면, 참석을 못했으니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내가 참석 못하노라고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 넣지 못했다 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위원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지론이라면 추경이 들어가는 예산특별위원회에도 넣지 말아야 되지 참석 안 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는 넣지 못하고 참석 안 했으면 같이 동격으로 이것도 넣지 않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넣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위원장을 불신임해야 되고 위원장을 믿을 수 없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4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여기 처음 앉았지만, 좋은 기분으로 출발할 수 없다. 나는 어제도 동료위원 한 10여명이 모인 좌석에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써주는 시나리오를 읽는 자체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신뢰를 지키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날부터 이렇게 상당히 모순된 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직원들의 인사를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닐 까해서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회의가 끝나고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예. 이복관 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것은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민선 4대 구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민원행정이 수반되어서 날로 민원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으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늘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원만한 사회산업 행정을 수행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지도와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평구의 현안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인천의 으뜸 구로써 참된 봉사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지속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먼저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부평구 4대 의원으로 입성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주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저희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원흥입니다. 우선 4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와 함께 같이 근무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또 여성의 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등 사회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족의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환경업무와 위생업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5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영훈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4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56만 부평구민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해성입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의 건승을 삼가 기원드립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중소기업육성 지원, 공장등록 관리, 도시가스 보급확대 등의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를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문희입니다.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건설행정 분야 그리고 도로의 시설 및 유지관리, 하수도 하천의 시설 및 유지관리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6만 구민의 여러 가지 질적인 지역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다시 한번 4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업무와 공동주택사업 승인 그리고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도시정비과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광고물관리 업무하고 도시계획 업무, 도시정비 업무, 그리고 공원 및 녹지관리 업무, 5개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토지에 대한 모든 공부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업무로써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개별지가, 주 업무가 민원처리 발급입니다.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로 구민에게 한 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의 업무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56만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문제라든지 상당히 우리 현실에 비해서 부족한 공영주차장건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풀기가 상당히 힘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기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국희정입니다. (인 사) 가족보건팀장 김민순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팀장 김종권입니다. (인 사) 검사팀장 박말자입니다. (인 사) 그럼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인스턴트식품 선호 등 식생활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구강질환예방사업의 강화와 보건교육의 내실화로 주민건강증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보건소의 현재 주요 진료내용은 치료를 하기 위한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발치 등을 하고 있으며 예방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뢰진, 치석제거술과 불소도포 등을 하고 있으며 진료장비로는 치과 유니트와 엑스선 촬영기, 콤푸레샤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35개 초등학교 5만 2103명과 1개 유치원 14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사업은 초등학생 34개교, 유치원 7개교, 총 1만 7335명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강질환예방 진료사업에서 계획이 320명에 1280개를 하도록 돼있으나 현재 실적은 218명 246개를 실시한 바 있으며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12만원으로써 국비 256만원, 시비 128만원, 구비 12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 관내 저소득층 노인들 3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치과의사회에 위탁해서 원가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35명을 추천해서 실시하고 있는 도중 5명이 포기가 됐고 따라서 5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2쪽 보건의료 서비스사업 내실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소외계층과 노령인구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 등 각종 질환의 적기 적절한 치료로 악화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고통을 완화시킴으로써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일반진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내과진료를 진료인원 7025명, 감면인원 3532명을 실시하였고 한방진료는 진료인원이 3309명, 감면인원이 2007명이며 물리치료는 진료인원이 총 350명이고 감면인원은 247명이며 따라서 금연침시술도 3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료인원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작년 7월 1일 이후 65세 이상 관내 노인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실시하고 약국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구비로 부담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돼있어서 2001년 7월 1일부터 중단한 사항으로써 다소 진료실적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인건강상담 및 교육강화로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한방 및 물리치료실 이용안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부평구 보건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소를 구 부평구청사 부지에 신축, 이전하여 쾌적하고 최신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평구 부평4동 442-1, 442-2번지 대지면적 2349.4㎡이고 신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써 연면적 5909.8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 2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12월말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2001년 5월 29일에 보건소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여 2001년 9월 3일 설계공모를 하여 당선자를 확정하였으며 10월 15일 시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02년 1월 17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3월 5일 인천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를 하였으며 4월 11일 기존 건축물인 구 부평구청 청사 철거를 완료하였고 4월 18일 시공자가 선정되었으며 4월 26일 기공식 및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현재는 지하터파기 공사중이이며 현 공정율 10.1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 83억 2300만원중 설계비가 1억 6900만원, 공사비가 79억 6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감리 및 부대비가 1억 9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으로는 국비가 10억 926만 2000원, 시비가 7억 4844만원, 구비가 65억 65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의 확보예산은 총 31억 92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비가 10억 926만 2000원이 확정 내시되었고 시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며 구비 21억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청사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자녀출산을 도모하여 영유아건강을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초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관내 영유아 0세군이 7284명, 1세부터 6세미만이 5만 821명, 임산부가 3937명이 돼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신규등록을 임산부가 125명, 영유아 1631명, 건강진단은 임산부 54명, 영유아 137명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산전관리, 기타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하는 생활이 어려운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및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환자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20001년부터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중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질환별 관내 추정 환자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438명 등 총 491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 등록해서 지원된 환자는 100명으로 의료비는 1억 58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고 건강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가족단위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저희 관내 현황은 방문간호대상 등록자가 1693가구에 2914명이 되겠으며 질병별 관리환자는 1763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독거노인 건강기초조사를 888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방문대상자 건강을 위한 투약 및 관리를 1555회,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을 161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문대상자 등록관리 및 각종 검사는 신규등록을 752가구에 782명, 방문횟수는 2018가구에 2563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보건교육사업의 내실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소득수준향상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질병 양상이 변화되고 이에 따른 주민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내실 있는 주민보건교육사업의 실시로 생활습관개선 및 주민건강관리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영양교육, 금연교육,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은 어린이 영양교육을 31개 유치원 1807명, 금연교실운영을 13회에 걸쳐 했으며 고협압, 당뇨관리는 경로당 등 70곳에 대해서 31개소 63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현재 순회를 하면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으나 현재 신축중인 보건소청사가 준공되면 보건교육을 상설화하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발견 및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최근 사망원인 1위인 암중 발생률이 높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및 갱년기여성의 관심사인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에는 우리구 자체 특수시책으로 관내여성에 한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국비보조가 일부 됨으로써 국비보조사업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만 30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남성에 대해서 남성 7949명,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남녀를 짝수연도 출생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3만 3207명이며 구비 특수검진대상자는 총 13만 3415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구비는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총 3억 2192만원중 국비가 9346만원, 시비가 4673만원이며 구비는 1억 8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 3500만원이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여성암에 대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방암이 총 2822명, 자궁경부암 1745명, 골다공증 1825명, 위암은 708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도록 실시할 계획이며 신축중인 청사가 준공되면 자체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차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 전문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장비구입비가 약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60쪽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의·약무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이 지역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며 구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진료체계확립 및 의약분업시행 등 제도개선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구민건강안전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현황을 보면 관내에는 종합병원이 3개, 병원이 7개, 의원이 262개소 등 총 677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의·약무지도검검을 실시해서 1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으며 약업소 지도점검은 127개소를 점검해서 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전염병 발생의 최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관련 발생예측 가능한 급성전염병에 대한 적기예방, 홍보사업의 강화 및 주민의 자율예방능력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방역사업 수행과 조기발견사업의 강화로 전염병의 전파,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전염병 예방과 주민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전염병 발생현황은 장티푸스가 2명, 세균성이질 3명, 성홍열 1명, 유행성이하선염 1명, 말라리아가 2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7573만 4000원으로 국비가 959만 8000원, 시비가 1341만 3000원, 구비가 2억 5272만 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질병모니터요원을 47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전염병 유행예측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율방역단을 21개 반 84명을 임명하여 자율적으로 각 동별로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군 전염병환자 발생 시 격리치료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주민의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적기홍보 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목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암 조기발견 및 검진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암 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진을 하는 병원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뢰하는 병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는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까지는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거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에 순회를 하면서 희망자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관내 병원급 이상으로 희망을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병원에서 해주겠다. 그런데 단가가 싸기 때문에 사실상 성모병원이라든가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는 다른 환자도 많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병원급으로써 정병원하고 부평 세림평원, 청천동에서 있는 성심병원 이렇게 해서 관내 거주 구민들이 자기가 필요한대로 거기를 가시든지 아니면 가족보건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회 이런 데를 가시든지 자기가 선호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했고 국비 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된 병원에 아무 데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 암은 여성에 대해서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혈액으로 해서 1차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장비가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공간도 없고 해서 사업을 가급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되는 보건소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는, 저희가 현재 1억 3500만원을 구비로 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골다공증이라든가 여성 암을 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인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의심이 나는 사람이 발견이 되면 2차 전문기관에 저희가 검사비를 별도로 지급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영세민 난치성환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동 주공아파트하면 1992년도 건립해서 인천시 영세민이 집단 거주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쪽 볼일 보러 갔다가 주위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발작환자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약도 보건소, 일반병원에서도 무료로 약을 타다 먹었는데 그 사이 아들이 성장하니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아들은 이미 무단가출을 해서, 이 환자는 발작을 일으킬 때는 집안 식구들한테도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자들한테 무료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정신질환 쪽의 환자 같은 데요 지금 정신질환자라든가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에 지정이 된 사람이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정신질환자관리를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점증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얼마 전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저희 나라에도 노령인구가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부평구도 조사를 해보니까 5%가 노령인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되면 10%를 상회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을 때 사후관리, 또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보건사업도 보건소가 신축이 돼서 이전이 되면 저희가 구상을 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쪽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 방법도 구상해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질환자가 과거에는 무료로 혜택을 받았다, 그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사람으로 보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이라도 어떻게 투여를 하면, 그 주위에서는 약이라도 먹으면 이 사람은 그래도 진정이 되고 낳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이 돼서 투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료만 하고 처방전에 의해서 본인이 가서 약은 사먹도록 돼있고요. 다만 저희보건소에서 하는 진료에 필요한 감면,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투약관리를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약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서 정신과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투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무료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개2동 변옥균 위원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민간자율방역단을 동별로 지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당초에 동에서 거의 사업을 관리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 기능이 그런 사업까지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동 기능이 방역기능이 없다보니까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을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거의 동의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그 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해서 동네를 하겠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쉽게 말해서 소방서에서 우리는 큰 불 나는 것만 끌 테니까 작은 불은 동사무소에서 끄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라리아나 일본뇌염모기 같은 것은 간선도로까지는 방역을 하는 데 그 외에는 못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사실 골목 웅덩이 같은 데서 모기라든지 불결한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지 간선도로, 큰 도로에는 웅덩이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시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탁해놓고 방역을 안 해도 어떤 제재도 없고.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그럴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자율방역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결해시오." 얘기가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골목길에서 불난 것은 소방서에서 "우리는 큰불만 끌 거니까 동사무소에서 끄시오." 이 얘기하고 똑같고 "우리 책임은 없습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 많은 모기들중에 어떤 게 말라리아이고 일본뇌염모기인지 알지도 못할 것이며 그런 것은 일일이 방역을 제대로 해주셔야.

지금 모기밀집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기 밀도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는 중국얼룩날개모기라든가 일본뇌염을 전파시키는 작은빨간집모기,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 관내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뇌염주의보는 주로 아래 지방에서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인천이 관내에는 강화, 주로 해변가에 일부 중국얼룩날개모기가 채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책임회피성 이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61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간에도 가서 분무소독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연막소독을 간선도로를 하고 있는데 흔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연막소독만이 소독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소독효율을 100으로 봤을 때 연막소독은 약 60% 정도 효율성이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분무소독은 잔여기간이 보통 1주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공근로를 지원 받아가지고 주간에 분무소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 바람입니다만 물론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소화를 하면 저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건상 그렇게 잘 안 맞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솔선 참여를 해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율방역단이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소독했을 때 지원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런 것을 예상에 책정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할 때 하다 못해 자장면 값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게 갖춰져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의욕을 가지고 할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왜 그러냐면 부개동 같은 경우는 부개2동에 송신소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작을 하다가 경작을 못하게 해서 중간 중간에 웅덩이를 파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물이 많이 고여서 그 안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되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방역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많은 부분을 자율방역단만 가지고 움직이기는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상설화해서라도 그런 데는 진짜 집중관리를 해주시면, 부개동 송신소 관련되는 데가 부개1동, 부평5동, 부평3동까지 모기가 날아갈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집중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율방역단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데, 철길 근처에 있는 골목길은 차도 안 들어온다, 들어온 걸 붙들고 골목길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골목이라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 후로 아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체가 주민들이 기분상으로 여기 이렇게 해줄 거면 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안 들어온다고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 이번에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특별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주문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데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신소 쪽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낯에 가서 분무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거고요. 자율방역단 지원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관 위원입니다. 160쪽에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의·약무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부평구 2002년 6월 30일 현재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677개 업소가 있다고 보고가 돼 있고 지금 2002년 6월 30일 현재 점검 업소수가 73개소라고 했거든요. 이게 2002년 1월부터 6월 30일 현재 지도점검 나간 횟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도점검반 운영을 2개 반으로 해서 한다면 677개 업소를 73개 업소뿐이 안 했다. 그 내용은 거의 10% 선에, 10% 약간 올라가는 수치인데 이제 2002년도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럼 너무나 점검하는 업소 횟수가 적었는데 이제 후반기 들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인가라는 부분부터 대답해주세요.

지금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중점적으로 하고 평상시에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3개소는 의료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약업소 점검업소를 127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업소는 약국하고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최소한도 1회 정도는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만 대답하시고 지금 사실 예방의약팀장이 전문성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보건직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외에 3분이 계시죠?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네. 2개 반 4명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외 직원들도 전부 보건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부 보건직입니다.

우리가 지도감독기관에서 병원을 가든 약국을 가든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일을 보면서도 업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한다는 게 솔직히 힘든 거 아니에요? 팀장님, 그것 한번 답변해보세요.

예방의약팀장 김종권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2개 반 4명이라는 건 저희 예방의약팀 전원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무담당이 사실 1명입니다. 그리고 약무담당이 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구를 비교해보면 저희 의약무업소가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업소 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예리하게 보고 말씀하셨는데, 왜 의료기관을 73개소뿐이 점검을 못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677개소를 의무담당 1명이 인허가 해주고 명의변경처리 해주고 폐업처리 해주고 확인처리 해주고 또 지도점검 나가면서 이것 다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하고 연초부터 계획을 민원신고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병실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주요업소를 중점적으로 하자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입니다.

저는 3대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4대에 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왔는데 이 업무보고 자체가 조금,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들어주세요. 실질적으로 이것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려면 하루종일 해도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건소 자료를 보면 연 1회에 수시로 업소를 점검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인허가라든가 하다보면 한 사람은 절대로 못 나가요. 자리를 뜰 수가 없어. 또 그러면 한 분은 그 업무를 맡고 다른 업무가 또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업무보고에 사실대로 얘기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개 반 편성해서 2명 씩 해서 677군데의 업소를 다 점검한다고 해도 1년 내에 해도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팀장님.

여기서 2개 반이라고 하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예. 인정합니다.

실제 1년 내 점검나가고 조사하는데도 100명이 해도 사실 힘든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돼있어야만 주민들이 약이나 병원에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행정이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위선행정이다! 실질적으로 업소에 위반업소가 13개소, 약 업소는 위반업소가 3개소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주민의 제보 내지는 진정 들어와서 나가서 거의 적발한 것 맞죠?

일부 섞여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체크해 가지고 걸린 업소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상당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인터넷이나 어디에 진정 들어와서, 전화로 제보 받아서 나가서 점검하는 율이 많잖아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단속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정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업무보고에는 정확히 기재해줘야 된다! 1년에 정기적으로 다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업소마다 돌아다니고 얼굴만 비쳐도 점검하고 지도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너무나 범위가 많고 또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보고만큼은 정확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침에 본 위원이 말한 부분을 답변 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제가, 이복관 위원이 한 얘기 못 들었어요? 서두에 신상발언 한 부분을 해달라고요.

이것 끝나고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를 끝나고, 그래 끝났으니까 하셔야지.

둘이 나가서 해요.

그건 이기본 위원이 하시고 지금 정회시간이 아니란 말이오. 공무원들, 위원장이 방망이도 안 쳤는데 다들 일어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방망이도 안 쳤는데 왜들 일어나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끝나고 합시다.

어차피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가 끝나지도 않고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들이 다 일어서서 가고 이런 위원회, 모르겠습니다. 4대 의회 들어와서 위원장직을 처음 맡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 경각심도 줘야 되고 위원장이 그런 틀을 잡아서 의회의 운영,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게 만들어 주세요.

예.

업무보고를 다 끝나고 할 겁니까, 아니면 오늘 이 의사일정 끝나고입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오전에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오전에 하실 겁니까?

예.

시작할 때 해주세요.

보고 드리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원흥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사회업무 및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일영 사회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담당하는 최찬옥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여성의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손병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김영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방안입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정을 기함으로써 원생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우선 크게 수용시설과 이용시설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수용시설은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915명이고 현원은 563명이 수용 돼 있습니다. 직원수는 174명이고 양육시설은 2개소, 노인시설로써는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각 1개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은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에서도 주간에만 보호하는 시설 2개, 공동가정을 이루고 있는 시설 4개 있습니다. 또한 노인재가센터가 1개 있고 사회복지관이 3개소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복지시설에는 위의 도표에 있는 바와 같이 시온육아원과 신명보육원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한 사항이 3억 1,200만 원, 우선 사회복지과 업무는 전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시설은 협성양로원과 요양원, 요양원은 치료를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요양원, 협성재가센터 등에 지원하는 게 8억 5,300만 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3개소에 보조하는 게 3억 2,600만 원, 장애인 시설은 예림원과 은광원, 성동원, 광명원, 성린원이 있고 또 장애인재활시설센터로써 핸인핸, 혜린원 등에 지원하는 게 13억 7,769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간식비 등 지원하는 게 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앞에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각 노인회 수당이라든가 또는 보육원생들의 학업비 등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외계층의 각종 질환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와 보호,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활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온육아원 부지에 1,057평으로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비율은 3 대 7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명요양원은 442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2억 2,500만 원으로 국·시비 5 대 5로 지원되고 있고 특히 신명요양원에서 2억 1,400만원 자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금년 5월 공사계약을 해서 지금 터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요양원은 작년도에 착공해서 지금 용적률이 90%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9월초쯤이면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저소득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장애인은 1만 3,9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8,454명, 뇌병변, 시각장애자가 1,433명으로 많습니다. 청각·언어장애자 1,240명, 정신지체장애자(미숙아) 1,064명, 자폐증 환자, 그 다음에 정신병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신병 환자가 307명이 되겠습니다. 신장질환자 414명, 심장병 환자 65명해서 1만 3,97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1,084명 3억 1,900만 원 지금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써 981명 2억 9,200만 원,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를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8명 379만 원, 또한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명 2,319만 1천 원이 되겠고 또 장애인 등록진단비 1,064명 1,639만 5천 원, 장애인등록진단비라는 것은 장애자들이 자기의 장애진단을 뗄 때 진단비를 여기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금 29명 348만 9천 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30명, 7,776만 원, 장애인 자립자금 3명 4,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은 전부 지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주위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생계, 교육, 주거, 자활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근로활동을 연계하여 자립자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던 명칭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평구에는 6,369세대 1만 2,572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급권자는 5,695세대 1만 1,802명이고 조건부 수급자는 430여 세대 432명이 됩니다. 그리고 특례자로서는 243세대 345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에 1만 2,506명 10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학비 및 학업지원 1,920명에 8억 4,600만 원, 한센양로자, 즉 문둥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46명 2,600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 2개소에 1억 5천만 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사업 292명 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게 50세대 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생계급여, 자녀들의 학업지원, 문둥병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한 자활기관의 지원, 저소득자의 전세자금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계발 및 지위향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부응하여 여성 친화적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부평구 여성의 교양과 자질을 제고하고 여성의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부평여성대학을 운영해서 컴퓨터, 알공예, 꽃꽂이, 자동차 자가정비, 한방쑥뜸, 부모교육 등을 실시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부 외국어 교양강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상하반기 걸쳐서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3개월 과정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구 여성강좌 2회 실시 210만 원, 여성합창단 운영 정기연습 있고 또 정기 연주회도 있습니다. 각종 행사참여 지원비가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양증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백일장을 지난번에 실시했고 여성합창제는 9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활동도 하고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2회 가정요리 경연대회 실시, 또 제3회 여성지도자 리더십 세미나 개최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제 국무총리도 여성총리가 나왔듯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능력계발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건전 육성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2개가 있습니다. 신명보육원과 시온육아원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151개소가 있습니다. 놀이방이 107개 있습니다. 전체 258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부평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육사업 운영지원 7억 5,800만 원,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 4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05명 3,600만 원, 아동복지 기금조성 4차분 2억 해서 총 5억의 아동복지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중식 1,737명 5천만 원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 영유아 5세 미만 아이들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비, 식대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유아 및 중·고등학생들의 보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보호사항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4세대 397명이 되겠습니다. 모·부자 복지, 즉 모자가정은 엄마와 자식, 부자가정은 아버지와 자식들로 구성 돼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세대가 80세대 116명, 장애아 입양아동이 1명 있습니다. 여성의 성폭력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152명 2,400만 원, 여기에는 자녀학비,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급하고 있고 아동양육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지원 80세대 9,100만 원,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세대 120만 원, 성·가정폭력상담소 지원 2개소 2,900만 원, 매월 상담실적을 우리가 받고 있고 상담해서 복지시설에 입소도 시키고 치료도 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모·부자 가정과 아동복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항입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의료시혜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7,007세대에 1만 3,456명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에는 일반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 기타 희귀·난치병 질환자라든가 인간문화재, 북한이탈 주민이 해당돼서 1종으로 책정되어 있고 2종은 2,024세대 5,5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급여 지원은 26억 4,400만 원이 지원됐고 의료급여 대불금과 부당이득금 회수는 227건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월 1회 정리해서 계속적으로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수급권자라든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항입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 기반조성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65세 이상 노인수는 2만 9,039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156개가 있고 양로 및 요양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91명이 수용 돼 있고 노인복지회관 1개소, 노인의 집이 2개소 6분이 입소 돼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도 한 군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있는 바와 같이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서 29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 수급권자의 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무료급식소 지원, 식사배달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으로 경로당 지원, 경로당의 환경개선, 부지매입, 노인복지회관 지원 등이 6억 4,600만 원이 지출 돼 있고 활기찬 노인문화 형성을 위해서 노인 정보화 교육, 실버봉사대 활동,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지원, 노인지회 운영, 8,391만 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해서 효자효부를 발굴 표창하고 가족노래자랑 등 238만 9천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기가 도래되면 실시해서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여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부족한 지역에 경로당을 확충하여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5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립경로당이 32개소, 일반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이 23개소,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이 100여 개 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도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중인 사항이 1개소, 대청 경로당이 준공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금년도 부평1동 부원경로당을 샀습니다. 건물을 사서 운영했고 부평2동에 부남천 경로당 사서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5동 중부동 공원에는 신축을 했습니다. 산곡2동 천마경로당도 신축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부개2동 경로당 준공은 7월 19일 쯤 개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부평한사랑운동의 착실한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56만 부평구민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집결시켜 소외되고 불우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전 구민의 끊임없는 배려와 관심을 통하여 구민이 하나로 화합하는 부평한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해서 9만 5,236㎏을 지원한 바 있고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을 259세대 했고 또 장례도우미 운영해서 586건에 물품지원은 3,593점, 일손지원은 514명이 나가서 장례를 도왔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 2,768세대 지원하였고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은 238세대 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평한사랑운동은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쌀 모으기라든가 반찬 나눠주기, 푸드뱅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구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개2동 변옥균 위원입니다. 114쪽 보니까 부개2동 경로당 준공을 7월 19일에 한다고 했고 저도 연락을 받아서 알고 있는데 준공만 하고 그 안에 시설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물이 거의 없다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설물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원래 짓게 되면 동네 유지분들이 협조해서 텔레비전 그런 것은 얻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노인정 개청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예산으로 시설물만 우리가 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유지분들이 도와줘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십정2동 강신봉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현재 경로당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의 달에 특별히 10만 원 일괄적으로 각 경로당에 지원하고 각 동에 기본운영비 있습니다. 운영비 약간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 얼마 지원합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들어오신 초선위원께서 예산서를 한 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예산서에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로 대치하신다고 답변해 주시면, 다음으로 환경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1등급은 월 13만 5천 원, 2등급 11만 원, 3등급은 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는 개소당 연간 35만 원, 유류 사용하는 일반 경로당은 1만 7,200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지원에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름보일러를 때는데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가능한가요?

현재 경로당 지원하는 게 구립하고 일반 주택가는 우리가 지원하는데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파트는 자체적인 것이고 현재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앞으로 그런 것을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후 된 시설에 한해서?

예. 아무래도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또 기름사용 하는 데는 기름비가 더 듭니다, 도시가스보다. 그리고 도시가스관이 가 있는 데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고 또 경로당의 환경개선은 노후된 경로당은 지금 하나하나 했습니다. 금년에 경로당 환경개선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십정2동 강신봉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황에 보니까 숙박업, 이용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도단속을 평상시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동네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십정2동 강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숙박업소라든가 이용업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 관련되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관계는 신고라든가 허가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라든가 이용업소는 현재 개설하고 저희한테 통보만 하도록 관계법이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무허가 건축물에 이용업소 내지 미용업소를 개설한다고 그래도 관련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1차적으로 내고 그 다음 저희한테 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개설통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어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관리 전체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한다기보다 경찰서에서 질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경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관련되는 공중관련법이 자율화되다시피 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다시 신고체제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점도 있지만 지금 이용업소들이 동암역 남·북 광장을 위시해서 부평 쪽에도 있는 것으로, 저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발소가 아닌 퇴폐업소로 현재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과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적발건수가 여기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영업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전체적인 이용업소의 단속이 372건이 아니라 이건 업소현황입니다. 업소현황이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금년도 들어서 이용업소에 행정처분한 것은 7개 업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관내 이용업소 현황파악을 위해서 방문했다 깜짝 놀란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가서 보면 의자는 한 5개 정도 내지는 2개 이 정도 돼 있고 다시 출구를 돌아서 나오면 찜질방 형태의 사업장 등록을 필하고 거기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용업소의 시설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자율화되다시피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저희한테 "나 이런 업을 합니다"라고 통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기준에 과거에는 칸막이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구민이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차후에 저희 관계기관, 그러니까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한 번 단속을 실시는 하겠습니다. 다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다든가 아니면 민원인 신고를 했을 때만 저희가 이용업소를 방문하도록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 지도단속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계법에 사전 지도단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고 나서 업소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화되다시피 한 업종,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이라는 것을 보면 신고자가 주민이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경찰서나 구청에서 서로 내통이 돼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단속하는 사람이 가기 전에 다 자리를 비우고 하는 현상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저희도 매스컴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퇴폐라는 사안이 저희가 퇴폐우려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안을 조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그 사안을 목격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이용업소 단속시에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단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개동 변옥균 위원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업소별 등급분류를 보니까 고질 11, 우심 196, 지도 37, 건전 6,631로 나왔는데 고질로 분류된 11개 업소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질업소라는 것은 1년에 영업정지가 두 번 이상 해당됩니다.

그것은 폐쇄할 수 없는 겁니까?

행정처분은 2회에 폐쇄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1회에,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부를 고용해서 윤락행위를 했다던가 이런 선에서는 바로 행정처분이 들어가서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1차, 2차, 3차까지는 거의 갑니다. 그리고 폐쇄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다면 저희가 적발했을 때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질하고 우심에 대해서 우심도 아마 제가,

우심은 영업정지 1회 이상을 우심으로,

그러면 2개 정도는 집중관리 해서,

저희가 카드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류된 등급에 대해서는 단속 때마다 빠트리지 않고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단속을 수시로 하니까 단속할 때마다 그러면 횟수가 애매모호하고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하고 우심업소는 분기별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120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이 255개로 돼 있고 121페이지 보면 월드위생음식점 선정해서 431개소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도 월드위생음식점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월드음식점은 이번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그랬는데 말이 기호식품이지 유해식품이 많단 말이에요. 주로 문방구 쪽을 얘기하는데 문방구 쪽에 단속을 하신 적이 있나해서,

이게 문방구 쪽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하신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문방구에서 일반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습니까?

없지요.

떡볶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샌드위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니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것도 불법인데 사실은 저희 관내에 무허가가 산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방구 같은 데서 객석을 갖추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고 두 번째는 문방구에서 직접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만 완제품을 파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제조회사 것을 갖다가 유통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떡볶이라든지 꼬치라든지 이런 것은 제조 아닙니까?

제조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조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리해서 파는 게 위법이라 이거지요?

예, 위법입니다.

그것에 대한 단속은 전혀 안 됐습니까?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무허가를 분류할 때 대체적으로 10평 미만은 생계유지형으로 분류하고 10평 이상은 어떤 형태로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학교 주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느끼고 있지만 이 분들이 예를 들면 부개3동 어느 학교 옆에 단속하겠다하면 금방 소식을 들어서 이쪽에는 단속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부개3동에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항의를 해요. 왜 우리 부개3동만 하냐. 이런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영세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세성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업종을 가지고 10평 이하에서 했다면 영세성도 이해가 되고 생계형이라고 인정이 되지만 문방구만 해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조리를 해서 판다면 그건 생계형으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우리 팀장님들 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측면은 1회성으로, 예를 들면 고발을 한다고 해서 당장 그 업소를 폐쇄하는 게 없습니다. 관련되는 법에 의해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내지는 검찰청에서 벌금형으로 떨어지고 대다수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측면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단속보다는 교육구청 내지는 관련되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유해식품이니까 학교 학생들 교육 때 이런 사안을 홍보해서 가능하면 그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기 때문에 사실은 A라는 문방구에서 하니까 조금 도움이 된다 그랬을 때 옆에 또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제가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판다고 무조건 유해식품이 아니라 떡볶이를 한다 하더라고 손 깨끗이 닦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식품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물건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먼지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판다고 무조건 다 유해식품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문방구는 문구만 팔고 음식점이면, 뭐 옆에 문방구 두 개 합쳐서 하나는 음식점하고 하나는 문방구 한다면 그것은 권장할만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와 공급이 맞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유의하셔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단속을 시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청소과, 경제과,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사회복지과장 김원흥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