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원길입니다. 간사로서 충실히 해 낼지 의문이지만 전반기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오늘 한 자리에 같이 하시게 된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넓은 식견과 많은 풍부한 경험을 겸비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김문겸 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이승소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도홍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국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일반현황 부분에 있어서 나열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자들이 혹은 사업지원예산에 대한 중복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저소득보호세대에 대한 지원사업들과 중복되는지 여부,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보호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사업 내에 포함되는가? 중복되는지, 그런 예산이 있는지 여부와 9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립기금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전세자금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외에 저소득주민들 생업자금 융자지원제도가 서구에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생업자금융자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확대에 성폭력 상담소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위치나 상담소 운영에 대한 간단한 말씀만 얘기해 주십시오.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이중 급여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물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과정에서는 재산이라든가 금융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책정에는 문제가 없고, 이 분들에게 이중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전세자금 국민기초단체에 하는 것은 우리 구로 7억원 이상이 배정이 돼가지고 조건만 맞으면 국민, 주택은행에서 자금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항상 계획에 못 미칩니다. 그 다음에 전세자금 이것 말고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들에 대해서 생활자금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을 위해 조례에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2000년까지는 우리가 지원했는데, 전세자금이 확충되는 바람에 조례로서는 작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세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 제도가 없을 때는 조례로 지원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평리4동에 대한가족협회 내에 있는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리4동에 주택은행 옆에 대한가족협회 그 안에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비산7동 송태익입니다. 99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보면 10월달에 경로당 행사가 있는데, 3,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개 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매년 행사할 때 3,700만원이 다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한 동에 얼마씩 경로 잔치하는데 배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3명이 근무하는데 3,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경로당 행사하고 이것하고는 너무 과다한 차이가 안 나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10월달에 경로의 달 행사하는데 3,700만원은 구에서 하는 게 지금 4회에 들어가는데 적십자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700명이 참석하고 1,500명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데, 경로대회가 적십자에서 하는 것에 1,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우리 구 행사로 하는데 동에 실지로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하고 이런 걸 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씩 해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동에 유지들한테 지원을 받고 했는데 노인들 축제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 행사하는데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데 간판은 적십자간판을 걸고 구에서 1년에 경로 잔치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적십자에서 하는 것은 적십자에서 돈을 내서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간판을 적십자에서 노인 경로잔치한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1년에 1,000만원씩 준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적십자에서 하는 것은 적십자에서 점심이라든지 이런 걸 8개 구.군에 다 지원하는데 그 돈이 적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라든지 음식, 동별로 지원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적거든요? 실지로 보면 우리는 구 체육대회를 자체로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만 지원해 줍니다.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적십자사가 경비를 부담하는데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에서 행사할 때 한번으로서 동에서 주민들 유지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노인들 아침에 모시고 나오는데도 각 동별로 버스라든지 차편이라든지 모시고 가는데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운동회 할 때 보면 50만원이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30만원 정도 책정이 내려온 것 같던데, 이제 민선이 되고 나면 이렇게 피해가 주민들한테 없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유지나 지방자치위원회나 관변단체에 도움을 받아서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배려하셔 가지고 동에 부담이 적도록 이렇게 하면 동장님도 마음적으로 편하고 이렇게 되지 행사 한번 할 때마다 동장님들이 곤욕을 치릅니다.

성폭력상담소 경비는 이 사람들이 상담하고 검사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구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로 지원하는데, 그것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구 예산은 없고 국.시비로 3,300만원 줬는데 정관 검사라든지 성폭력 당한 사람이 상담하고 하는데 따른 운영하는 그 경비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시는데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에 자활기반조성에 한세대 1,000만원 했고, 자활자립기반 향후 계획에 자활자립기반조성이 5세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실 일반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생활하시는 데는 민생고가 생활보장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앞에 추진실적에 기반조성사업으로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생업자금, 무슨 사업할 때 필요하면 이것을 시예산으로 우리가 상반기 추천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고, 하반기에도 5세대 정도 장애인들의 자활지원을 하기 위하여 자기네가 사업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1,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총괄해 가지고 우리가 추천하면 거기서 심사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로서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영세민 전세자금, 사글세, 월세 등 전세자금 제도가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 자금입니다.

직종이나 상세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자기가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자기가 삶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느 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95페이지 일반현황에 정.현원 인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에는 21명이 되어 있고, 현재는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현재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일이 충분하게 잘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1명을 추가로 받았는지, 이렇게 된다면 돌아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99페이지 향후 계획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1개 경로당에 75만원 정도의 난방비 지원이 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원만히 돌아갈 수 없는 지원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류비는 우리나라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가격은 자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관변단체나 혹은 마을금고나 여러 유관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걸 아닌 구걸 같은 그런 인생살이를 아주 불합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 21명인데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지로는 21명이 근무하고 1명은 지금 U대회지원반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과외로 1명이 들어와 있고, 실지 근무는 21명입니다. 우리 과에서 1명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 문제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로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위원님들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시겠지마는 사실상 충분하게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난방비를 지원 못하고 마을금고라든지 독지가 측으로부터 사실 받습니다. 점차 해소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경로당에도 도시가스로 대체하든지 심야전기 이런 걸 해 가지고 차등화 하면서 자꾸 발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하실 때 보면, 우리 재정현황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는 노인들이 일반 독지가들, 마을금고 하는 게 제 업무인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100%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9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경로당 재건축비로 3억5,300만원에 2개소를 신설했는데, 향후 계획에 또 경로당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시 예산인지 구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2개소를 했는 것은 국가예산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특별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신축계획보다는 지금 있는 경로당이 가정집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서는 앞으로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모르지만 지금 같은 상태로서는 재건축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당1동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구가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일반가정주택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1개소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4개소가 있는데 아파트 자체 경로당입니다. 아파트 자체 경로당이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또 노인들 후생복지 시설, 전부 경로잔치 이것도 좋은데, 평상시에 노인들이 가서 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구청장님 순시 때도 동네 주민들이 경로당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 비례해서 경로당이 너무 적지 않느냐? 또 아파트가 밀집되지 않은 비산이나 평리동 같은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비나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그런 경로당 시설을 신축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본 위원 의견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장애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6,931명인데, 지체가 4,344명, 시각이 803명으로 누계가 쪽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수급을 안 했는 모든 분들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거동도 못하는 분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진단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항상 복지과에서 실무 담당자가 현장답사를 쭉 해 보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하시도록 하면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진단이 안 나와도 이런 분은 해 줘야 되겠다 심의를 거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 없어도 등록이 되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거동도 못 하는데도 진단이 안 나와서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거기에 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신 등록 장애인은 전에는 보면 장애인들이 등록하는 걸 꺼렸는데 이 분들은 순수한 등록한 장애인들, 이 분들은 생활의 좋고 나쁘고 저소득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등록했는 분들이고, 김용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걸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사실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곤란한 분들은 동에 사회안전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하는 건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런 분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주관하는 곳에서 우리가 건의하고 해서 자꾸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2쪽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향후 계획이 있는데, 향후 계획입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된 것 같으면 추진 실적으로 나오고 준공이 안 되니까 향후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위생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108쪽에 현황 및 추진방침에 숙박업소나 음식점들을 중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정을 했는데,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로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당초에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내용에 보면 공무원들, 과장님부터 걱정이야 하시겠습니다마는 관청에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숙지하셔 가지고 어떻게 좋게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법을 모색해 보셨는지 검토한번 부탁드리고, 111쪽에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추천 및 고급화 유도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까지 하셔 가지고 업소들이 참여하셨는지, 또 참여비율은 어느 정도의 율로 확정이 되셔 가지고 혜택을 보고 썼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행사 대비 지정업소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위생관리수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든지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우대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든지 결국 그런 얘기는 [인센티브]제도가 있으면서 관리를 잘 해 나가자는 뜻에서 현재 우리 구에는 대부분 이런 업소들은 117개 모범업소이고 경로우대업소이고 업소가 괜찮은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괜찮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제행사를 우리가 치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들도 가치관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 융자추천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생업주들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기 전에 하루 동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이런 융자제도가 있노라고 이렇게 책자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위생 지도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융자라도 받아서 하라고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는 좋습니다. 업소당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연리 이자가 3%입니다.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추천을 해도 은행에 담보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지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가능하면 많은 업소에서 이용을 하도록 우리가 지도 홍보하고 있고 모든 업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책자금이 되다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빌려줄 때 담보여력이 요즘에는 아파트가 아니고는 다른 담보를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안타깝게도 융자를 받아 가는 업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까 두가지를 질의했는데, 홍보되었을 때 신청하셨던 분들이 지금현재까지는 몇 대 몇 정도의 비율이 되셨는지 그런 결과나, 만약에 홍보를 했는 데도 등록자들이 없었을 때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융자받아 갔는 사람은 융자계획 해 가지고 1,000만원까지 시설개선자금이 아니고 이런 자금이 됩니다. 그 융자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을 들면 보증을 해 줍니다. 그 업소들은 몇 군데가 융자를 받아 나간 데도 있고, 5,000만원씩 융자 신청했는 업소들은 대부분 담보의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금현재 서류를 우리가 물으면 융자를 받기 위한 서류를 갖추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많은 경비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1쪽에 음식쓰레기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는 음식쓰레기처리과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의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음식문화개선은 음식업소에서의 친절이라든지 청결문제라든지 아니면 음식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음식점에서 근원적으로 너무 과다한 반찬을 내주고 업소에서는 과다한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 우리가 이 문제는 푸짐한 상차림, 그런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관습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바꿔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 문제는 지도홍보라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환경측면에서 공해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111쪽 위생점검과 병행하여 반찬 적정량제공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중점지도에 의문나는 점과 위생시설개선자금융자추천 그 부분하고, U대회 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적정량 제공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중점지도 했는데, 사실은 고급음식점이나 이런데 가면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불편한 음식이 아니고 가격은 비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업소가 더 모범적으로 반찬도 적정량 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안 되겠나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시설개선자금융자추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까다롭고 아까 주양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 볼 수 있으면 안 되겠는가? 사실 담보여력이 없어도 시설개선을 해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담보여력이 없어서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할 수 없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U대회대비 친절 청결 및 음식문화선진화 사업 지속적 추진, 그 다음에 경로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등 행.재정적 지원확대, 이런 부분에도 U대회가 끝나면 마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 문화개선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일부의 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음식점이나 맞닥뜨려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랜 관행과 관습화된 상차림을 손님도 이용을 기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음식점에서는 가능하면 푸짐하게 잘 해주고 고객유치를 하고 비싼 요금을 받는 이런 하나의 현실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서 우리가 계몽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별업소에서 그렇게 해 보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업소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업소의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의 수준만큼은 이런 업소를 이용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아침에 잘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중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행정개선의 신용보증자금을 확대해 달라는 뜻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추천만 나가고 있고, 아직 융자를 못 받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해 줄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은 담보가 돼야만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러 차례 간소화 해 가지고 담보여력이 없는 사람한테 다른 업소의 연대보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체를 해 달라는 방법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 있을 때마다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경부의 융자금 운영에 관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과마다 관련해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점도 우리가 앞으로 가능하면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모범업소에 대한 지원확대는 금년도에 모범업소에 대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는 걸 식품진흥기금에서 해주는 건데, 시로부터 교부금을 좀 받아놨습니다. 올해 현재로 내려 왔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우리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계속 이걸 지속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서구에 있는 열악한 업소들이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12쪽에 불.탈법행위 예방활동강화에 첫 번째 위생업소와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의 강화, 청소년 유해방지와 건전한 영업풍토 해소입니다. 밑에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대상이 5,594개소인데, 이중 여러 가지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불법하고 탈법하는 행위를 잘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주요 위반행위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아니면 음반,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음식점, 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출입할 수 없는 곳과 술을 팔 수 있는 곳이 있고 팔 수 없는 곳이 있고, 이렇게 업종별로 영업형태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업주가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하든지 허용된 그 범위를 벗어난 단계라든지 안되면 업소로서 하나의 춤을 춘다든지 퇴폐 윤락을 한다든지 이런 퇴폐영업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점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년한테 술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어떤 행위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문화가 밥을 먹게 되면 반주를 해야 되고, 반주를 하면 여러 가지 노래가 있어야 되고 술도 따라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 행정의 할 일이 공정한 행정을 하도록 집행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할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그런 격으로 사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업소에 미성년 청소년을 고용해 가지고 영업하는 이런 경우가 없고 침체가 되어 가지고 평리 구길하고 원대 일대는 취약지역 조그마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쪽에 특히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노래연습장에서 술 판매하는 이 문제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제도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동떨어져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법이 있으니까 기초질서측면에서 영업장들이 다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홍보라든지 예방활동에 치중해서 나가고 있고 또 혹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발견되면 어쩔 수 없이 단속해야 되니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도층이 되면 솔선수범을 해주셔야 만이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121페이지에 담배소매인 지정업무처리에 담배소매 지정업소 1,12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해 주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경유만 해 가지고 하지 저희들이 허가하는 게 아닙니다. 거리가 50m에 구내 건물 안에 하는 것은 4층 건물 이상 돼야 됩니다.

우리 대구시내 각 구청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업소마다 새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슈퍼마켓이나 약방이나 어느 지역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가를 해 주는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 도로변에서 사이는 50m라고 말씀드렸지만 지하 수퍼 같은 매장 같은 것은 100㎡ 이상입니다. 그런 곳에는 허가가 됩니다.

약방에도 되고....

약방과 식당은 안 됩니다.

12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상담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교육관계를 소벤처사업 육성이라 해 가지고 이런 맥이 되는 것 같은데, 서구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고 싶네요?

교육 홍보하는 것 말입니까?

교육 홍보가 아니고, 우리 서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냥 자금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쉽게 말해서,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벤처산업 육성교육............

지금 기업홍보지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기업 간에 예를 들면, 서구에서 지금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으며, 가격은 어느 정도다. 아니면 지금 어떤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융자관계라든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인원을 준다든지 전부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기업홍보지에 그걸 기업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동보[팩스]라 해 가지고 [팩스]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팩스] 한 장이면 900개 업체에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교육이나 [세미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구청에 직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씩 나가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애로사항이 뭐냐? 뭐가 필요하냐? 그걸 수합해서 드리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그분들한테 교육 같은 것은 못 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