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사회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사회환경국 그리고 송탄 및 안중출장소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업무보고청취의건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1년의 연륜이 쌓여진 제4대 평택시의회에 입성하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회환경국 전직원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3기를 맞는 집행부에서는 그간 1기와 2기에서 다져놓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시 21세기 인류문화도시 발전 틀을 완성한다는 목표아래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 지난 6월 한달간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 월드컵에서 보셨듯이 이 냉엄한 국제의 무한경쟁은 축구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경제 등 전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존재합니다. 월드컵에서 이룬 4강 신화는 선수들이 흘린 노력의 땀방울에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된 성원이 있었기에 거둔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도 전국 230여개의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나는 비교우위를 점하여 더욱 쾌적하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위원님의 지도·편달과 뜨거운 성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사회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소장에 대한 소개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장애인복지업무 및 공중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만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노인·아동·여성·청소년 보호업무를 비롯하여 다양한 가정복지를 맡고 있는 김학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시를 늘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윤승만 청소과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평택호 및 해양오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백한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공원조성과 녹화사업을 비롯해서 산불방지 업무 등을 담당하고 박용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김주원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회환경국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의한 과소별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중에서 사회환경국 기구는 5과 19팀 1사업소로 직제되어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에는 사회과에 사회팀을 비롯해서 4개팀, 가정복지과에는 노인복지팀을 비롯해서 4개팀, 청소과에는 청소팀을 비롯해서 4개팀, 환경보호과에는 환경관리팀 등 4개팀이 직제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에는 산림보호팀 등 3개 팀이 직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로 여성회관이 사회환경국에 직제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을 보고 드리면, 103명 사회환경국 전체정원에 현재 128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정원초과 25명은 청소차 운전기사 25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 현원 25명이 초과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소별 주요담당사무는 과·소장 인사소개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사회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급권자는 조건부 수급자 및 특례보호자를 포함해서 수급권자는 5월 31일 현재 4,867가구에 8,92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선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우리시 전체인구 약 36만 명의 2.5%에 해당되며, 우리시와 인구 등 규모가 비슷한 시흥이나 의정부시는 1.3% ～2.0%로 우리시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현황은 5월 31일 현재 10,964명이 되겠습니다. 10,964명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61%인 6,736명, 시각장애인이 9.9%인 1,084명, 청각·언어장애인이 11%로 1,212명, 정신지체와 기타로 되어있습니다. 등록장애인도 전체인구 대비 3.1%로서 2%～2.1%에 머무는 광명시나 시흥시 의정부시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은 평택동 76번지에 연건평 378㎡ 지상2층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 생활·이용시설은 에바다농아원, 동방아동재활원,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시설은 소사동 106-1번지에 소재한 동방재활 근로복지관이 현재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팽성읍 대추리에 있는 재활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장갑이라든지 화장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은 합정동 802번지 주공3단지에 있고, 위생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육아·영아·미혼모 보호라든지, 무료 요양원, 유료 양로원, 유료 요양원 등해서 8개 시설이 현재 우리시에 있고, 경로당은 우리시에 358개소에 1만 3,089명이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 노인인구의 이용률은 우리시 65세 노인인구가 2만 6,200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춰보면, 약 50%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보고를 드리면,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차지하는 비율이 7.31%입니다. 경기도 전체가 5.94%이고 의정부가 5.7% 남양주시가 6.3%, 광명시가 5.4%, 시흥이 4.15%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보도에 보니까 유엔이 정한 노령화 사 회기 준이 전체인구 대비 7% 이상이 되면 노령화 인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노인인구비율 7.3%는, 우리시가 상당히 높은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통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년소녀가장은 38세대 53명이 우리시에 있고, 소년소녀가장보호를 위해서 후원자 결연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 있고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4개소가 있고, 공부방이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등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상담실은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평택시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는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는 청소과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시설현황이, 평택 남부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평택쓰레기적환장이 4,384㎡의 면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 송탄에도 쓰레기적환장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8,1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칠괴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평택 남부지역에 있는 선별장과 송탄선별장으로 나누어서 설치·운영 중에 있고, 통복동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장은 하루에 15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는 대기·수질·소음 배출업소해서 우리시에 5월 31일 현재 1,703개소의 배출업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평택호 수질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평택호와 하천의 BOD 정도가 기준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부끄러운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산림현황은 총면적이 9,455㏊이고, 이 면적은 우리시 총면적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산림자원이 좀 부족한 전형적인 평야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현황 중에서 공원현황은 현재 111개소에 516만 8천㎡의 공원이 지정되어있는 중에서 76개소 57만 5천㎡가 전체 지정면적의 11%가 현재 조성되어있고, 나머지 89%가 미조성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녹지는 49개소에 159만 5천㎡입니다만, 그 중에 44%인 34개소 70만 1천㎡가 조성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이충동 59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96년 12월 31일에 조성되어서 지하 1층, 지상 6층에 연면적 1,583평, 대지면적 454평에 이르는 회관으로서 우리시 여성들이 교양교육이나 여가선용 및 생활교육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 중요하거나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만한 내용을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시 현장에서 좀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부터 과·소별 주요업무는 역점을 요하는 사항이나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중심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사회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다시 말하면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부양의무자도 없을 뿐더러 부양의무자가 있다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는 영세서민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지원을 통한 빈곤 퇴치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둔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4,867가구에 8,926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13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급자 생계비 등을 적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권리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부정수급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근로활동 유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제도는 소득은 없으나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영세민보호정책이 너무 퍼주기만 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평가에 따라서 가급적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서민들에게 자활능력을 제고시켜주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급권자 8,926명중에 2,150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140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명의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복지간병인사업, 액세서리제조사업, 봉제사업, 영림사업 등을 민간위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실적에 맞는 자활근로사업의 발굴과 취로형 자활사업 참여자를 업그레이드형으로 전환유도하고, 자활공동체 설립 등을 통한 수급자 자립체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서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활성화되게 끔 지원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장애인 자립심 함양과 재활능력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중에서는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인주관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과, 같은 장소입니다만, 합정동 49-2번 즉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비 27억 5,800만원이 소요되는 규모로 확정을 해서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도비 1억 8,600만원을 포함해서 19억 2,30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8억 2,200만원은 2003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장애인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건축협의 중에 있고 8월중에는 실제로 건립이 추진될 계획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도강화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하단부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8개 시설이 있어서, 하반기 중 조사를 완료해서 양성화 대상시설로 확정토록 하는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기관 단체 육성·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보훈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건립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는데, 현재 평택동에 있는 장애인회관을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회관이 이쪽으로 이전될 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규모를 확정할 것이고,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2003년도 이후에 실시설계하고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의료급여제도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포함해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업무로서 종전까지는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를 부담해서 전체 176억원 규모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를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급여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고 우리시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 자격확인관리업무만 담당하게 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수급자 자격관리업무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자격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진료비누수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의료급여제도가 영세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풍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일반음식점이 총 4,545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모범음식점 관리업무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로서, 27페이지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공급 및 불법행위 근절 업무와 함께 공중 및 식품위생 관리업무로서, 이 업무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가 노령화 사회에 진입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이 앞으로의 중요한 시정의 정책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노년활동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우리시에 358개소가 있습니다만, 운영비와 난방비를 위해서 상반기에 4억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이 지원기준은 20명 이하거나 20평 이하이면 운영비를 6만원, 난방비는 연간 35만원, 21명～50명 또는 21평～30평 이하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7만 5천원, 난방비는 연간 45만원, 51명 이상 31평 이상일 때는 운영비가 월간 9만원 난방기는 연간 55만원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든지 60 이상 노인에게 월 1만2천원씩 지급되는 노인교통비 지원업무와 노인동아리모임지원, 노인한글반 운영 등 노년을 활발하게 보낼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경로당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실시를 해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은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는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과 일하는 분위기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거나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좀더 의미있고 생산적인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수의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를 이용해서 장례용품 제작 수익사업을 전개 했습니다. 그래서 20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상반기에 260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찾아주고자 희망업체를 파악 중에 있고, 취업알선한 태경산업등 3개 업체에 120명의 노인분들을 취업 알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취업알선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장례용품제작 수익사업을 경로당이나 장례식장, 농협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더욱 효과적인 장례용품 제작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생산적 경로당 평가대회를 개최해서 일하며 보람을 찾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일거리와 연계한 수익사업 다양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후원회 시범운영사업은 현재까지는 노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 예산지원에만 의존하여 온 관계로 효과성이나 참여열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정신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의 일은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상부상조의 전통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경로당의 운영을 그 지역의 단체나 기관 등에 맡겨보자는 취지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22개 경로당 읍·면·동당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경로당에 후원하여 줄 지역사회 유지나 종교단체, 부녀회, 청년회,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후원회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모집한 바 23개 기관·단체에서 기꺼이 후원자로 나서주겠다는 제의를 해주셔서 현재까지 연 1,331분해서 참여해주셨고, 경로잔치와 효도관광, 후원금지급, 경로당 청소 등에 이분들이 솔선해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성과를 분석 후, 연차적으로 확대 방안을 모색해서 후원회분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1일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이화여대 장상 총장이 국무총리서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세기 여성정책기반구축도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몇 가지 교육을 실시를 했고, 여성관련 상담소를 운영·지원을 계속했고, 취약계층 여성지원을 위해서 미혼모 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를 파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0% 이상입니다만 현재 57개 위원회에 618명의 위원 중에서 149명이 여성으로 위촉이 되어있어서 24%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3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체입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회가 된다는 전제 아래서 상반기에 아름다운 가정만들기 행사와 아버지 교실을 운영만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아버지교실을 더욱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라든지 자녀의 성교육 등 참여토론 시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 갯벌탐사 행사도 개최해서 모자간의 이해의 폭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우리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는 쾌적한 보육환경조성 및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건전아동을 육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본 페이지에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사업'과 35페이지에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3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는 소년·소녀가정 문화탐방 및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세대가정에 55명이 있습니다만 이들에게 지역문화라든지 유적등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으로 격문을 넓히고 사회적 관심도 제고와 정을 나눔으로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자는 데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소년·소녀 가장 55명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추진한 결과 97명의 후원자가 약 2,900만원 정도를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원자들이 소년·소녀가장을 행사장이나 공식적인 자리에 불러내서 후원품을 전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나, 소년·소녀가장들의 자존심을 배려해 주는 방안이 좀 아쉽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소년·소녀가장들이 문화유적지 견학을 통해 자립심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후원자 결연사업 등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자존심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는 재단법인 평택시청소년교육문화원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평택시청소년교육문화원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무봉산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이용시설인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운영 3년차인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상반기 이용실적이 3만 9,773명에 6억 8,30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자립기반이 상당히 정착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특성화 시설인 인공암벽과 도예교실을 설치해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케 하고, 청소년문화센터는 국·도비 등 1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난해 11월 17일 준공해서 개원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 1년차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상반기에 2만 3,406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등 청소년 이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2층에 문화의 집을 설치해서 청소년상담활동 및 특별활동 지원을 관내 학교와 연계 추진하고 체조,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등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문화센터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위있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사업은, 기 운영중인 4개의 문화의 집과 4개소의 공부방, 1개소의 상담소를 중심으로 청소년문제를 발생후의 치유보다는 사전예방적 활동에 중점을 두어 성장환경을 올바르게 조성하고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에 건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21세기의 건전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건전한 청소년환경조성 및 지원사업을 했고, 이런 사업을 기초로 해서 하반기에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분석을 해서 더욱 효율성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흡연예방 사업을 사회·종교단체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되 하반기에는 금연선포식을 개최를 해서 청소년이 흡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는 작은 봉사로 큰 보람을 찾는 자원봉사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봉사분야에 대하여 뜻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연계를 해서 적절한 곳에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6개 시설에 16개 분야, 141명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320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집되어서, 사회복지시설과 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취미, 특기 등 자원봉사자가 적은 분야에 집중 홍보를 해주고 결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이나 청소년시설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청소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종량제 개선사항은,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청소행정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을 한 바 있고, 청소행정개선사항은 종량제 봉투가 약해서 끈을 묶을 때 잘 찢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형태나 재질을 개선한 바 있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해서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유통매장에도 60개소에 쇼핑용 종량제 봉투판매를 실시한 바 있고, 폐형광등 분리수거 재활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단투기방지 및 청결 관리강화를 위한 건물주나 토지소유자의 청결유지 책임제를 금년 5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청소행정 개선사항이 환경부에서 점검한 결과 우리시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우리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모범사례로 전파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개선하고, 현재 8개소의 대형매장에서만 판매하던 것을 유통매장 725개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이고, 쓰레기봉투 금융기관 위탁판매로 시민불편해소와 업무경감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농촌지역마을단위 종량제도 도입을 해서 희망지역에 한해 시범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시면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는 생활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생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정책의 최고 목표는 바로 쓰레기발생량을 어떻게 하면 줄이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 생활쓰레기발생 및 처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하루에 생활쓰레기 98톤을 포함해서 216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생량의 45%인 98톤을 매립하고 있으며, 소각을 5%하고 있고, 재활용을 음식물쓰레기 포함해서 50%를 처리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재활용확대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순회홍보 등 여러 가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각 읍·면·동에 여러 가지 행사가 순회교육 등 가정주부 1,580명에게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감량을 위한 재활용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쇼핑용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를 비롯 전국적으로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은 바 있는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민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현장체험과 폐기물 재활용업체 견학, 분리수거 순회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등 분리수거 우수 기관·단체 등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택재활용 선별장이 평택동 185-39번지인 군문 고가교 밑에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550평의 면적으로는 상당히 비좁고, 또 고가도로 밑이라 바람이 심해 재활용 쓰레기분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수거 및 선별처리인력을 통합 운영해 보고 PET병 자동압축기와 스티로폴 감용기로 압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난 3대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한 바 있는 군문동 비위생 매립지 5,800여평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2005년까지 하루에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자동화 선별장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현대적 시설을 갖춘 쓰레기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촌폐기물 배출·수거체계를 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농촌폐기물발생 현황을 보면, 우리시 행정 통·리가 383개소에 농가수가 약 1만 3,554세대가 되는데, 연간 1만 6,789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에 마을별 배출장소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바 있고, 농촌분리수거대를 제작·배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봉투 판매소를 마을공판장이나 슈퍼, 통·리장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 지정을 하고, 마을별 청소차량을 주 1회 이상 정기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통해서 농촌폐기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는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관리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 처리업소 및 배출업소가 약 1,218개소가 되고, 생활폐기물 상습 불법투기 지역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쓰레기무단투기와 사업장 폐기물 단속 등 171건을 적발해서 70건을 조치명령을 했고, 과태료 부과는 101건에 4,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처리업소 및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위해서 상설단속반을 정례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순회해서 설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토지 또는 건물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의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투기자 신고포상 문제를 활성화 추진한다면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는 안중 분뇨·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현덕면 대안 리 506-2번지에 하루에 1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5억, 도비가 39억, 시비가 14억입니다만, 국비와 도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분뇨·축산폐수 병합처리방식에 현재까지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선정하지 못하다가, 최종 PCS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을 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 지도단속 강화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푸른 평택21"; 추진계획입니다. 유엔에서는 환경에 관한 리우선언을 통해서 '지방 의제 21'을 민간단체에 맡겨 권고한 이래 많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선정하거나 지방 의제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지킵시다' 등 1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실천사업에 대한 공모 및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마을 의제 를 만들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고, 평택시 청소년환경지킴이 활동사업 등을 전개해서, 작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중간 및 최종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홈닥터제 운영은, 문제가 있는 영세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기술지원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8개소에 적색업소에 대해서 공무원 및 민간기술지원반으로 구성된 환경 홈닥터를 파견해서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적색업소나 지원희망업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라든지, 폐수처리운영이나 악취저감대책, 소각로 운전방법 개선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사업'은 수계별 오염원인과 저오염대책을 비롯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경기도 평택호 수계별 관할단체인 9개 시·군이 포함됩니다만, 9개 시·군이 회원으로 있는 평택호유역 정화대책추진협의회 공동으로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서 2003년에는 마스터플랜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점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운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대기오염이의 주범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버스에 의한 오염률이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내버스에 대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대·폐차 대상 차량을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금년도 3개 시내버스 회사에 대·폐차량이 44대이기 때문에, 금년도 44대 모두를 천연가스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드리면, 경유차가 한 대 구입에 5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구입비가 8,100이기 때문에 경유버스보다 3,100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대당 구입비 2,25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연료보조금을 내년까지입니다만, 연간 대당 534만원을 보조해주고,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경감해서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업체에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할 경우에 경유버스 보다 가격은 높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의해서 1천만원 정도 유리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유인물에는 6대로 되어있습니다만, 5월 31일까지 6대가 되겠고, 7월 8일 현재 성호여객 6개, 협진여객 5대, 서울여객 4대 등 15대의 천연가스 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식 충전소가 3개소 3개가 건설돼 있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는 3개 회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만, 현재 공용차고지가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공용차고지를 포함한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다는 우리 평택시 환경이 더욱 맑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환경 NGO 합동점검 사항은, 시정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백로 서식지 조사·관리사항인데, 이 사항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백로가 서식하는 곳은 그 지역에 있는 나무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의 하나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항공기 소음진동 관련 용역 발주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 3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용역기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 6,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3,6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용지 토지매입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계상된 공원용지 토지매입은 덕동산 근린공원 등 5개 공원에 토지매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억원 정도로서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매년 투자되는 예산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계상된 31억의 예산이라도 시의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 농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농성근린공원은 경기도문화재 제74호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호 및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팽성농성공원은 팽성읍 안정리 산 41-7번지 일원에 2만 9,10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사업 내역은 조경시설, 운동시설 등 4종 등이 있고, 4종의 운동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 예산은 20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7억 9,700만원이고, 금년도에 12억 8,9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유지 1만 4,703㎡를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7월중이면 사유지 매입이 완료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에서 보조된 시책추진 보전금 8억원 중에서 공원조성비 6억원으로 공원을 조성하되 편입토지보상을 완료를 하고 문화재 토굴 완료 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월경이면 공사에 착공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는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시민정서와 도시미관을 담당하는 기능도 있지만, 나무의 탄소동화작용에 따른 오염공기정화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일도 공원녹지과 업무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께서 가로수로 식재하고 있는 벚나무 등, 벚나무 중에서 삼벚나무와 왕벚나무를 비교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일도 있다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식재 계획된 2,540본보다 더 많은 2,880본의 가로수 식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하서재～이곡간, 굿모닝 병원～평택대간 310번을 더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심어놓은 가로수들이 잘 자라서 우리시의 환경이 좀더 쾌적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리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도 공원녹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로 지정된 것이 160개소에 676만 3천㎡입니다. 조성된 109개소 127만 6천㎡.... 제초 및 예취작업이라든지 병해충 방제, 공원화장실 등 시설물 보수, 공원노후 시설물 교체를 하는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와 비슷한 시설을 갖고 있는 타 도시와 비교해볼 때 공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인당 관리면적을 비교해보면 우리시가 1인당 관리면적이 42만 5천㎡가 됩니다. 광명은 25만㎡, 시흥은 20만 8천㎡, 의정부는 12만 6천㎡ 해서 저희시가 상당히 1인당 관리면적이 넓기 때문에 관리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타지역 공무원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기회있을 때 인원이 더욱 확충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추진사업은 가로화단조성이라든지 꽃박스, 꽃바구니 설치와 꽃길관리 등 전국토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꽃바구니라든지 꽃박스, 꽃동산, 꽃탑 설치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읍·면·동별로 주요도로변에 코스모스, 루드베기아 등을 식재를 하고 공원, 녹지, 가로화단, 꽃길 제초작업, 잔디깎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역사나 문화, 정신, 교육적으로 가치가 큰 보수가 비전동 626번지에 있는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47개소에 느티나무도 10종 64본을 보호수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4본의 보호수를 관리하는데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가 고사하거나 병충해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한 바 있고, 보호시설을 설치했고, 병해충 방제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전가치가 있는 노령·희귀수목을 발굴·지정을 해서 기준미달수목은 준 보호수로 지속 관리해서 우리시의 옛전통을 잇는 포인트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체면적의 약 21%가 산림으로 이루어져있고 그 산림 9,455㏊의 산림에 심어져있는 임목의 축적을 보면, ㏊ 약 46.2㎥에 불과합니다. ㏊당 입목 축적은 전국평균이 약 63.5㎥이고 경기도가 56.6㎥로서 우리시 산림축적이 상당히 작은 것은 교목의 비중이 낮고 관목이 많다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 60㏊의 면적에 잣나무를 비롯해서 벚나무 등 5개 수종을 조림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교목 위주의 조림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피땀 흘려 가꾼 산림자원을 일순간에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산불조심기관에 있는 전행정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었으며, 작년 5월에 발생했던 부락산 산불도 조기진화에 성공해서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산불방지대책 본부설치운영은 물론 입산통제구역지정과 함께 취약지 감시활동을 통해서 산불감시 초소를 운영하는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는 산림 병해충 방지업무인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는 여성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의 내실화로서 조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1세기는 그야말로 여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절반이 여성이고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역할보다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자아 실현 및 잠재능력개발, 평생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교육이 상당한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에 2,831명의 여성이 참여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의 교육과 차별화를 위한 신설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정기교육에 남성특별반과 부부반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출장교육으로는 서부지역에 2개소 2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서부지역에 4개 과정과 팽성지역에 1개 과정을 위한 출장교육도 더욱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강사은행을 운영해서 강사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여성들의 창업이나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소자본 창업 및 취업가능 자격증반을 증설해서 운영하는 등 여성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힘써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1일 인력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일력창구 운영은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을 가정봉사원 즉 파출부가 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기업체 일용직 등으로 알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구직등록을 해 본 결과 109명이 구직하겠다는 희망서를 냈고, 취업알선한 결과 1,269명을 취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구직자·구인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구인자·구직자간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조성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직등록자 개별교육 및 활동을 지도해서 성실 근무를 유도하고, 구인처에 고용된 구직자 근로형태를 개별평가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구인자·구직자 의견수렴과 직업의식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여성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하고, 또한 여성인력이 필요한 곳에서도 우수하고 성실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1일인력창구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혹시 보고 과정에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배석한 담당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는 보고를 받으시며 느끼셨겠지만 모든 시민생활과 직결되어있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계층이나 영세서민층을 위한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더욱 백 배 분발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받았습니다. 사회환경국에 1년 사업예산 중에 국·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강 알 수 있을까요?

일반 사회보장적인 예산은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70% 이상....

그렇지요? 그런데 국비를 지원하거나 도비를 지원할 때, 그것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하고 협의가 됩니까?

일반사업이라면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법정보조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글쎄, 특별사업에 대해서 말이지요?

네, 특별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개 얘기가,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의원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따질 때 시비라면, 특히 사회환경국은 법적으로 제도가 많이 되어있는 거니까, 시비의 비율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좀더 국비나 도비가 우리한테 많이 오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로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평택호 수질현황이 나왔는데, 하천의 BOD는 진위천이나 안성천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백한균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OD 낮추는 문제는, 평택호가 유역하천이 관련되는 것이... 용인이라든지, 의왕서부터 수원, 여러 가지 결부되어있기 때문에, 각 시 자치단체에서 환경기초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2005년에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 기준치에 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진위천이나 황구지천은 거의 3배가 넘는데요? 실제 하천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가져가서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준치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하던가, 안내판을 세워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진위천 같은 경우는 밤에 낚시를 해서, 그 고기를 낚시하는 사람은 안먹는다 하더라도 누구를 주더라고요. 그럼 받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낚시터에 경고판이나 안내문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물을 채취한 것은 진위천은 예를 들어서, 궁안교 쪽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상위쪽에는 이 수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터에 가서 물을 채취해서 측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다니면서 여기서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몇 군데 지정·책정된 곳이 있어서 다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요? 앞으로 낚시 많이 하는 곳에 가서는 채취를 하셔서 측정하세요. 그 고기를 먹더라고요. 꼭 좀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공원현황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조성된 공간과 미조성된 공간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가지가 형성됐거나 계획된 지역에는 공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6. 25사변 때부터 형성되는 있는 기존 마을에는, 실질적으로 영세민과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공원이 조성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지역도 이야기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지역문제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소외된 지역,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공원이 없고, 아파트단지나 돈도 많고 살기도 좋은 이런 곳에는 공원이 많고,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주시고요. 특별하게 지역을 대라면 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에 하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24쪽이요. 6. 25참전기념비 건립을 비전2동 동부공원내에 한다, 이것은 잠정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잠정계획인데, 이것을 말이지요. 지난번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했지요?

예.

그것을 평택호 충원탑 있는 곳에 한 것 아닙니까? 평택호 충원탑이 어차피 앞으로 공원화되고 관광지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개인생각입니다, 대안 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충원탑이 있고, 무공수훈자 공적비가 있고, 또 6. 25참전비 또 월남참전비 이런 것을 집단화해서 안보관광지할 수 있다 이거에요. 안보 또는 교육 관광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택호를 관광지화하려면, 앞으로 2011년까지인가 계획을 세웠던데,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타임캡슐을 그 지역에 매설을 했더라고요.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안보, 시설을 하면서, 그 가운데 타임캡슐을 매설해서 상징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자원화하고 안보교육장으로 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방안을 제기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27쪽까지입니다.

먼저, 6페이지보시면 장애인현황이 나오는데요. 기타 장애인이라고 한 것은, 어떤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타요? 그것은 사회과장님께서....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장애인 분류가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저희가 거론한 것은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가 있는데, 그 외에도 심신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소수지만 16가지인가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유난히 적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류를 안하고 기타로 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 쪽을 이용할 수 있는, 기타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한계치는 없는데.....

한계는 없지만, 그분들은 대개 만성질환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이한 병을 가진 분들이 기타 부류로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노인대학만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교육하고 강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참 협소하기도 하고... 안중면이어서 그런데, 읍으로 승격되면서... 이런 시설들이 너무 협소한데, 혹시 규모를 추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없습니까? 읍승격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복리쪽이나 복지쪽에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것은 정책적인 과제로 생각하겠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지역 전체에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읍승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나 노인복지, 이런 문제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영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3쪽에 보면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양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나 시, 도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단지 추석이나 이런 때, 도지사 위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정상적인 운영비나 보조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양성화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보세요.

지난번에 나갔더니, 카메라를 달았더라고요.

서정희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하절기 위해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제 생각 같아서는 사업자들도 그렇고, 평택시민들도 그렇고, 하절기 위해식품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조개나 김밥... 다루던 것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평택시에 계신 분들 말고도 휴가를 떠나서 식중독 위해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방안을 나름대로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교육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일반시민을 상대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없고, 다만 업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활용을 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예방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름철 횟집이나 집단급식소, 김밥, 시장에 있는 음식을 집중 지도하고 샘플을 수거해서 검사도 해보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홍보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식중독 사고는 영세사업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영세사업소를 따로 관리를 하시는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로 영세사업소를 관리하는 것은 없고, 계절에 따라서 횟집이면 횟집, 냉면집이면 냉면집....

모두 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합니다. 왜냐 하면 어디를 빼 놓으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번에는 횟집을 한다' 그러면 전부....

그런 것보다는 집중관리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집중관리를 하다보면, 어떤 사각지대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문성이 있는 분야별로 해서 한번씩은 다 거칩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분야도 중소업체인 경우에 관리가 좀 부실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지금 관리하는 체제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니터링 하셔서 중점관리할 때는 중점관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청소행정을 맡고 계셔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적판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소각장비나 기계들이 언제 도입이 됐으며,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 기계들이 노후가 돼서...

청소과장 윤승만입니다. 독곡동에 있는 소각장은 98년도에 도입을 해왔습니다.

기계를요?

예. 아시는 대로 소각로가 시범단계에 설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계 성능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많이 하고 했는데, 향후에 한 2년간은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2년간이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제가 간 날, 3일을 소각을 못시켜서 쓰레기가 쌓여있던데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통도 없고, 그렇다고 위에 지붕도 안돼 있고,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쓰레기가 지하로 흘러서 논으로 흐르던가 소각할 때 공기오염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한 개소의 소각장이 고장이 났을 때, 지금 보니까.. 3개소가 있는데,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쓰레기를 받아서 태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정보를 받으시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호간에?

소각대상 폐기물을 우리시에서 10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는데요. 대행업체별로 소각대상폐기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탄적환장에서 소각대상폐기물을 자체처리하고 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날 때는... 저희가 군문동 적환장하고 칠괴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대상폐기물이 노천에 쌓여있고 한 것을,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칠괴리하고 문군동에서 가져다가 소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렇게 됐을 때 다른 곳이 없냐'고 했더니, 있는데 그게 잘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는데요. 그렇게 3군데가 있으니까, 만약에 한군데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쓰레기 소각을 못시킬 경우에는 서로 간에 양보해서 태울 수 있게 끔, 그런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쓰레기소각장의 용량이 너무 적지 않나요, 충분한가요?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적습니다.

적지요? 그래서 그 용량도 한번 시에서 큰 것으로, 다른 것은 앞서 가면서 시설도 좋고 공원도 늘려가고 있는데, 환경을 다룰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이 일본 같은 곳에 가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다른 곳에, 해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런 것을 보고 오셔서 소각장 문제는 앞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에 대한 좋은 안을 시에 올려보셔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소각의 문제를 공해없이, 연기없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지요?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평택호 수질관계에 대해서요. 작년도 2001년도 업무보고 시하고 지금하고 수치 계산 적어 놓은 것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오성면 길음리가 8.6PPM인데, 올해는 8.4PPM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휴양리 것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달라요?

작년도 업무 보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시점에... 이게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차례 하거든요. 몇 차례해서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 보고할 시점 후에 더 측정을 한 것하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2001년도에 8.6PPM이었는데, 올해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게 틀려도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8.6PPM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8.4PPM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똑같아야지.

아, 지난 숫자가요?

전년도에 보고했던 숫자가, 이번 책자에도 수치가 똑같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왜 틀렸어요? 3개가 다 틀렸는데? 여기 보고 하러 오실 때 정확하게 숙지하고 오신 거예요?

일일이 지난해 것과 비교해가면서 지적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원도, 작년도에 원평동에 공원이 하나 늘었는데, 작년도 보고하고 올해 보고하고 숫자 하나 안틀리고 똑 같이 되어있어요. 공원이 원평동에 하나 생겼다고요.

예.

그런데 올해도 숫자가 똑같아요. 2001년도에 한 것하고 올해 보고한 것하고 숫자가 똑같아요.

그 관계는, 거기 일부가 메타스퀘이어 심은 곳이 조성이 다 안돼서...

아니지, 조성돼서 나와있는데.... 숫자가 달라져야지요.

그것은 조성된 것으로 안 봤습니다.

왜 안봐요?

완전히 조성이 다 안됐기 때문에...

아니, 개장식까지 다 했는데?

저쪽에 원평 근린공원이 메타스퀘이어 심은 곳까지 원평근린공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요, 그게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같은 추세입니까?

금년에 와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요, 적게 줄어드는 추세에요? 작년, 올해, 또 내년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내년은 아직 알 수 없고요, 금년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올해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5월 31일 현재 수치입니다만, 작년도도 기준시점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권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네, 요즘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예.

그런데 특례에 보면 늘어나 있는데요?

특례보호에는...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가져오시면, 물론 100% 다 정확히 숙지를 못하시겠지만, 여기 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21세기 일류평택건설에 앞장서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맞는 내용을, 저번 것이 허위보고인지 이번 것이 허위보고인지, 이렇게 책자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으면 제가 충분히...

그러면 여기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데, 그렇잖아요? 정확히 해서 숙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이상이 없어야지,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안 맞는 보고를 어영부영 '너는 들어라 나는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아야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평택시가? 안 맞잖아요? 제가 쭉 적어봤는데, 괜히 한시간 두시간 떠들어서 국장님은 읽고 위원님들은 듣고... 여기 앉아계신 위원 10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업무를 취급하시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위원님들께 뭐라고 드릴 변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서 28쪽부터 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이동목욕 서비스제공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목욕 봉고차가 있습니다. LG에서 기증을 받아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회는... 지역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정기적으로도...

그 사항은 국장님께서 대략 설명을 드리신 대로, 민간에 이동목욕차를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목욕시키는 대상이 거동 불편자입니다. 집안에서 목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가 한번에 수혜를 볼 수 없고, 하루에 한명이나 두명이 되는데, 주위에서 요청이 오면 나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시내보다 거동불편자가 많은데, 실태 파악을 잘 하셔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신다든지 하면...

제 생각에는 각 읍·면에서 어려운 분들이나 거동불편자, 장애인도 속할 수 있고요. 그런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목욕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분들이 과정상 힘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읍·면·동을 순시하시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한달에 한번이됐건, 두달에 한번이 됐건, 읍·면·동에 불편하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35페이지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두 개소로 지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정된 것은 없어요? 참여인원도 나와있고 쭉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평택시 전체 문예회관에서 다 진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별로 나누는 것 보다, 어린이날 행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략히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사문제는 우리시 지역특성 때문에, 아시는 대로 저희 지역은 평택 남부지역, 북부지역, 서부지역, 크게 3개 권역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도시생활권 중심으로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남부지역에서 한군데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북부에서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북부지역에도 그런 것을 유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 남부지역 북부지역으로 이원화 시켰고, 그래서 서부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항상 편중이 되잖아요?

아니, 제 말 안 끝났습니다. 다행히 서부지역은 해군기지에서 매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은 주로 참여대상이 서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서비스차원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해군기지 조성된 지가 얼마 안돼서 나무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가져가도 먹는 장소라든지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가 그늘 천막을 지원을 했습니다. 서부지역은 해군기지에서 개방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남부·북부 이렇게 분할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서부지역은 해군기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만 이루어지고, 문예회관에서 이런 각종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서부지역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편중되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경로당 실태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 경로당이 358개소 등록이 된 것이지요? 이게 다 운영비가 지급되는 경로당이지요?

경로당 숫자가 보시는 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통합당시에는 229개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후에 지속적으로 증가가 돼서 2000년도의 경우 321개, 현재 358개입니다. 이게 왜 자꾸 늘어나냐면 우리시에 자연부락, 805개의 마을이 있는데, 자꾸 소규모로 마을단위로 분할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또 부락단위로 갈라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묻는 말의 요지만 대답해 주세요.

경로당이 등록이 되니까 운영을 하시는 건데, 늘어나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경로당 운영이 안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실태조사는 해봤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하반기에...

그러면 아직까지 안해 봤습니까? 그런 문제는 해마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어려움 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자기 지역 경로당이기 때문에, 운영이 안돼도 그것을 신고하면 주민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어떤 동이다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많습니다. 운영이 안되는 경로당은 경로당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비고 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잘되는 곳에 지원해줘야지, 운영되지 않는 곳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나중에 그런 실태 조사가 돼야 나올 것 아닙니까? 전혀 실태 조사가 안되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358개소가 등록이 됐는데, 1년에 한번도 그런 실태조사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금년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 경로당,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 안되는 곳은 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서 시민의 세금이 안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저도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후원회는 아주 참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 실적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65세 이상, 경로당에 출입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65세 이상 인구가 2만 6천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7.7%가 넘습니다.

2만6천에 358이면 몇 명에 하나 꼴이지요? 120명, 130명?

숫자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 경로당에 가시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해당되시는 분이 여러 경로당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인원만 되면 경로당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적어도 이번 예산 신청할 때는 그 숫자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시지요? 실태조사 하셔서, 예산반영할 때 그것을 좀 줄여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 보충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358개 경로당 내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되어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지원하는 경로당도 있지요?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58개를 다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유해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변두리에 가면요, 경로당 운영이 안됩니다. 운영을 안해요. 그리고 또 도심지에는 경로당이 잘 활성화되는데, 문제는 뭐냐? 현재 난방비가 연(年) 가장 많이 드는 곳이 55만원이거든요? 55만원이면 경유로 몇 드럼입니까? 55만원정도면 몇 드럼이나 살 수 있어요?

단가는 모르겠지만....

4드럼 반이요.

4드럼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4드럼 반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4드럼 반이면 실질적으로 큰 경로당에는 겨울에 한달 내지 두달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 큰 시설에 난방비가 그 정도 들어 간다고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활성화되는 경로당에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에는 잠정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폐품수집해서 충당하고 아니면 후원자들한테 손벌리고, 노인들이 없는 돈을 한달에 얼마씩 거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아파트단지 내 후원 받는 것은 제외하고, 또 외곽지역에 경로당 운영안하는 곳은 제외하고, 반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실수요가 있는 경로당에는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30쪽에 보면, '생산적 경로당 평가대회 개최'라고 해서, 휴경지 경작 등 좋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휴경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노는 땅이 많은데 우리경로당에 이것을 잘 소개해주면 더 많은 휴경지를 경작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시행해주시고, 또 우리 평택에는 미분양 토지가 있지요? 공영개발이나 미분양된 공터, 예를 들어서 진위천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경로당의 노인들보고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노인들을 인솔해서, 가서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요. 인솔해가서 경작하고 또 잡초제거하고 씨앗뿌리고 수확하고 하는 여건조성을 해주시면, 노인분들이 시간도 할애해서 좋고 건강유지에도 좋고, 수입이 나와서 좋고, 이런 것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민간영아반의 운영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영아반을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예산이?

이것은 민간시설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앞으로 영아반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것도 아직 확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확정할 것입니다.

현재 규모는 모르고, 확대 지원해 주겠다는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하고 거리가 먼데도 밥을 먹어요? 굶는 경우가 없어요?

결식아동 실태는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농촌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아동숫자는 적지만 생계에 대한 어려움은, 극빈에 달하는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농촌에는 없고요, 도시에는 많은데 특히 도시 중에서도 북부하고 남부지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소 5개소를 이용을 하되, 필요시에는 그러니까 결식아동이 원한다면 가까운 음식점에, 이 정도 1식 2천원 예산이면 음식을 해주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결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무봉산수련원 이용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릴까 합니다. 38페이지 보면요, 여기 식사비가 얼마지요? 그 아이들....?

일식당 1,500원 수준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천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단가에서... 입소자 측에서 부식을 낫게 해달라고 하면 좀 올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식 값에 따라서 식사비가 조정되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공부방 운영이 39페이지에 있는데, 어느 위치에서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자연부락 내에서도 조그맣게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공부방은, 저희가 국·도비, 시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북부지역에 많습니다. 신장 1, 2동하고 중앙동 공부방이 있는데, 이 3개 지역은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입장인데, 농촌지역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 점이 있거든요.

농촌은 인터넷도 못쓰는 곳도 있는데...

아시는 대로 서부지역은 안중문화의 집,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것을 작년도에 저희가 수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편중되는 부분이 없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복리증진이라는 것은 편중됨이 없이 하는 것이 기본 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질문 해 주세요.

서정희 위원입니다. 그전에 여담입니다, 이전에 서해교전 있었을 때 이유가, 환경문제 때문에, 그물 쓰레기요. 평택호 주변 환경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호 주변이요?

낚시터에 대한, 평택시 관내에 낚시터가 많은데, 낚시터 주변 특별관리를 저는 제안 하는 바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만, 평택호 주변에 있는 낚시터를 비롯해서 이런 곳에 대한 환경관리가 사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양경찰이라든지 이런 곳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좀 강화해나갈 생각입니다.

평택호 관광지에 대한 개발이 늦어지는 것도 시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쓰레기통 실태파악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신축건물들도 많고 아파트도 많은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재활용쓰레기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태를 간단히 말씀해주시지요. 어떤 곳에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내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재활용용기 보급에 대한 것은,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자가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있고요. 일반주택에는 재활용용기를 놓여있는 것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의 시책은, 재활용용기를 놓음으로 해서 일반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그러한 것이 조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쓰레기통은 수거를 하고, 홍보를 해서 봉지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관상 너무 안좋은 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미관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배출 시간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몰 후부터 새벽 4시까지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과 중에도 막 내놓기 때문에 시가지가 쓰레기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홍보를 해서 일과 중에는 내놓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상이, 주·야간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어떤 특별한 시간대를 정해서 하는 것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미관상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및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및 여성회관소관 보고서 57쪽부터 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규천 위원입니다. 340번 지방도, 현곡에서 어연간 벚꽃나무는 어디에서 식재를 했습니까?

페이지,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59쪽이요.

발주는 개인조경업체가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심은 거예요, 우리시에서 심은 거예요?

우리시에서 심은 겁니다.

시에서 심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벚꽃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평택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벚꽃나무 심은 중에서 그 구간이 가장 잘 심어졌어요. 가장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란 뭡니까? 벚꽃이 예를 들어서 수종도 중요하지만 모형도 좋아야 합니다. 평택 경계선에서 천안까지 가다보면 벚꽃나무로 다 수종 갱신했습니다. 벚꽃나무로 했는데, 이번에 제가 벚꽃 피었을 때 그 길을 갔습니다. 엄청나게 잘해놨어요. 나무도 좋고 모양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현곡～어연 그 구간을 제외하고, 벚꽃나무 심은 곳은 수종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벚꽃나무 자체도 좀 아담한 것을 심어야지, 비딱하게 넘어가는 것 아니면 무작정 올라가는 것, 지금 장당동 1번 국도 옆에 심어 놓은 것 보세요. 나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잡아나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관리가 안됩니까? 통제가 안됩니까?

나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전부 수형이 다 다릅니다. 나무 심을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삼남대로하고 340지방도에 심은 나무는 수종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1번 국도에 심은 것은, 8㎝짜리를 송탄출장소에서 식재를 했는데, 변명이 아니라 나무 8㎝ 이상은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품같이 공장에서 딱 찍어서 나온다면 수종이 좋지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할 것을 해야지, 그러면 8㎝ 이상 제품이 나쁘면 그 이하 것이라도 해야지, 나는 한산공단에 그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심으면 되는 것이지, 왜 꼭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서해안 해안도로라든지 안중에서 평택호까지 가는 도로, 거기도 벚꽃 한번 보세요. 수종도 틀리지, 꽃피는 것 보면 여기는 피는데 여기는 망울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관광자원이 됩니까? 돈은 좀 들더라도 신경을 써야지...

그런데 왕벚나무 꽃이 말입니다, 토지가 달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요. 약 5일씩, 그런 것이 있고, 대량으로 식재를 하다보니까 한군데에서 나무를 사올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가 사오다 보니까, 꽃 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 아니에요? 너무 과욕부리지 마세요. 뭐든지 차근차근 내실있게 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꽃박스 식규 설치가 있는데요. 이번에 월드컵기간 때문에, 제가 봐도 꽃이 만발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지, 지금 보면 망가진 곳도 많이 있거든요. 행사관련해서 그런 꽃박스가 꾀 많거든요.

저희 관내에 1,120개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탄 관내는 송탄출장소에서 하고, 안중 관내는 안중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택항 주변에 꽃탑을, 도에서 8천만원을 지원해줘서 꽃탑을 설치했고, 그 주변에 화분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행사에 상관 없이요?

행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드컵 관계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현리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곳이, 이게 생태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중출장소 옆에 있는 임야가 학현근린공원입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읍으로 승격되면 생태공원으로 안된다는, 그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생태공원이 아니라...

문화마을이라고....?

학현공원은 말이지요,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중레포츠타운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한 단계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3억원 확보를 해서 시설지구로 책정된 곳부터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를 이끌어가실 시의회 의원으로 새롭게 당선되신 김준배 간사 님과 김성환 위원님, 박옥란 위원님, 그리고 서정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격려와 출장소, 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주요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존우 총무과장입니다.(인사) 주기호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원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용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김학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2년도 소정 추진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 2002년도 소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2002년 소정 운영방향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의 확대로 행정능력배양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께 제공하고, 그리고 따듯한 건전 사회 조성을 해서 정이 넘치는 도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살고 좋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편익시설의 완벽한 정비와 올바른 선진시민 정서함양에 총력의 경주를 통해서, 21세기 평택항 시대, 동북아 무역 물류중심도시, 인류문화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중심을 선도하는 참여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다양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 시민단체, 자선단체 등과의 대화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소외계층 방문·대화, 자원봉사단체 아파트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실시로 각계각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확인행정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시민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단합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는 소장과 담당간 토론회를 정형화했고, 일부 일선 부서직원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그래서 상·하가 하나되는 공동체를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장과 담당간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직원의 사기앙양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들 단합활동을 지원하고, 출장소와 면·동간 단합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부서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한 운전기사 주차단속원, 수로원, 공익요원들과도 해서 일체감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가족간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가족을 초청해서 시정을 소개하고 사무실 현장체험을 하는 기회도 하반기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등산로 체육시설물 4개소 21종 54점을 보수 및 교체하였으며, 편익시설물 설치 3개소 4점, 화장실 2개소 및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쪽 민방위자원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실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실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2월부터 4월까지 160명, 시민 100분, 그리고 공무원 6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교육에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큰 만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충레포츠공원에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건강체조, 노인스포츠댄스, 단전호흡을 3가지 종목으로 해서 아침 6시부터 7시 20분까지 시간을 배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체조는 1일 약 30여분, 스포츠댄스는 25명 정도 단전호흡은 10명 정도 참여하시고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의 정착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지속적인 친절민원행정 시책 추진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신뢰받는 호적자료 정비는, 저희들이 국가시책으로 계속 추진해와서 우리 평택시는 8월5일부터 전산으로 호적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토지의 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부동산등기혜택 사전예고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출장소에서만 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하여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기관에 따라서 5%에서 30%까지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38건을 부과하고 850여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16건에 32만 7천원, 2001년도 10건에 69만 4천원, 2001년도에는 총 96건 중에서 사전예고 통보를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31일 기준으로 18건을 사전예고통보를 해서 3건에 28만 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전산화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부책식대장이라든가 카드식대장을 스캔작업으로 거의 완료했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전국에서 전산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발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6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토지이동지 정리, 그리고 28쪽 지적기준점 일제 정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팩스신청 민원 처리시간 단축 운영에 대해서는, 원래 처리기준이 4시간입니다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택시 관할 구역내에서도 1시간～1시간 30분의 처리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본청과 안출, 읍·면과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팩스민원이 있을 때는 30분 이내에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까지 관내에서 약 834건의 팩스민원을 30분 내에 처리를 했습니다. 31쪽 토지이동민원처리 1회 방문제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쪽 2002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출장소 지방세징수목표는 5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5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서 302억 9,700만원으로 목표대비 58.5%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더욱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02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에 약 83억 정도의 체납세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수된 것이 과년도 현년도 합쳐서 83억 3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말 목표는 약 78억 정도를 목표로 세워놓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측면에서 최대한 세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열린 세정을 통해서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2쪽 소외계층과의 정나누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 소외계층이라고 보는 홀로 사는 노인이 약 346분, 소년소녀가장이 13, 모부자가정이 113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송출이 약 150명, 면·동에 123명이 되겠습니다만 총 273명이 이분들과 자매결연을 한명 내지 두분과 맺고 말벗대화, 청소지원, 건강안내, 생활민원 등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물품지원, 안부전화, 말벗대화 등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려운 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3쪽 건전한 청소년육성활동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 그리고 45쪽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여성 자원봉사 활 동의 내실화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47쪽 모범음식점 지도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으로 위생수준 향상도 유인물도 갈음하겠습니다. 50쪽 장수노인 사랑의 지팡이 전달은, 특수시책으로 관내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사랑의 지팡이를 지난해 어머니날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선거도 있고 해서 10월 2일에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85세 이상 노인 300분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의 지팡이 손잡이 아래에는 '건강하세요 평택시'를 세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51쪽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일하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7% 이상이면 노령화사회, 14%이면 고령화사회, 20%가 초과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만, 저희 관내도 7%가 넘어서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요구사항이 일자리를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관내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노인들의 취업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다행히 모곡동에 있는 태경산업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5월 31일까지 109명이 취업이 되셨는데, 통상 50～60분이 일을 하셨고, 7월에도 53명이 돼서 일을 하고 계셔서, 노인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소외계층 현장 체험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30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약 2백명을 심신체력단련을 통해서 건강유지와 정서함양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 생활쓰레기감량 및 규격봉투사용증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쓰레기를 봉투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로 번역한 쓰레기배출방법을 게시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외국인 가정과 유흥업소에 배부해서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5쪽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방치폐기물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시민과 함께 환경교육강화, 그리고 58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쓰레기불법투기단속 현장체험에 대해서는, 상반기 주부현장 체험반을 편성·운영을 했습니다. 20개조 100분으로 해서 면·동별로 2개조 10명씩 편성을 해서 규격봉투 사용 및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분리작업, 시가지 및 쓰레기투기 취약지 쓰레기 수거 등을 같이 체험습니다. 효과로서는 주부·상인현장체험으로 시민의식개선 및 쓰레기불법배출 사전예방의 효과가 있고 지도·단속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해소에도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60쪽에 시민 가로환경평가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화원들 55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청소상태를 시민들이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고 또 잘못 것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해서 청소를 하는 창안사업으로서 저희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면·동별로 10분을 뽑아서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분기별로 평가회를 갖고 큰 상품은 아닙니다만, 5개 곳을 선정해서 3만원 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서 오수처리시설 기술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약 159개가 있습니다. 공장, 아파트, 큰 음식점, 기타가 있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기술도우미 13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해서 오수처리시설 운영요령, 기계·기구류 시설관리 요령, 응급조치방법, 운영에 따른 주의점 등을 홍보하고 기술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 2회 평가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63쪽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에 상거래 질서 및 물가안정 확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가스안전예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30일까지 저희 출장소에서 큰 인원은 아닙니다만 225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시의 목표인 6천명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 기 운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우리고장 기업체 키우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가 공단에 151개, 공단 밖입니다만 337개의 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또 설날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를 해서 남부햄 등 4개사 약 700여만원어치를 직원들도 구입하고, 주민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체의 생산제품을 최대한 팔아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가전생활용품 순회 정비반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 취약지역 전기설비 안전점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 농산물직거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아무래도 직거래를 통해서 작목반을 도와드리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날에도 배, 쌀, 한과, 꿀 등해서 4개 품목에 대해서 거래를 주선한 결과 1회 209상자 490여만원의 상품을 거래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북부문예회관 앞에서 개최를 해서 더 많은 농민들의 물품을 팔아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장체험 및 일손돕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단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주말농장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 평택쌀 이용하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6쪽 재해예방대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2002년도 도로건설사업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사이업 6건, 계속사업 15건, 신규사업 6건, 2001년도 3회추경에서 2건, 2002년도 1회추경 특별교부세 1건 해서 30건의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301억 3천만원으로, 그 동안 저희들이 10건의 사업을 마무리했고, 10월까지 12건, 그리고 8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상 등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도로건설사업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81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정비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 태광사진관～신장2파출소간 도로정비공사는 잘 마쳐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끝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도로정비사업 현황(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 복창천 개수공사도 이미 마쳤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 하수시설물 준설 추진은 이번 우기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폭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85쪽 건설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8쪽 아름다운건축물 건립유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0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 아름답고 쾌적한 꽃길조성 그리고 삼남대로 환경정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가로수 식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 산책로(맨발 지압보도)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내에 맨발로 걷는 거리를 조성해서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휴식 및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충레포츠공원과 송무정 옆에 있는 송탄어린이공원에 맨발지압보도와 휴게시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8,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 군낙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부락산 등산로에 산불이 발생해서 약 9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 정리를 11월에 하고, 철쭉이라든가 또는 꽃을 심어서 꽃 군낙지로 해서 시민들이 찾는 부락산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280여 공직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높이 받들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21세기 인류문화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송탄출장소장께서 해주시되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과장까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총무과 및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보고서 4쪽부터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 인구가 작년하고 올 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인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대수는요?

5월31일 현재가 5만 1,312세대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5만 1,179세대였었거든요? 그럼 세대수가 늘어났네요? 5만 1,179에서 5만 1,312세대로 늘어났지요? 그런데 인구는 줄었어요?

좀 줄었습니다. 14만 9,759명으로...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인구수는 줄었습니까? 왜 그렇지요?

그것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조사해 본 바로는, 15만 1천 정도가 됐었는데...

아니, 작년 2월에 할 때는 1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4만 9,759명인데,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인구는 줄었단 말이에요? 담당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인구는, 지난 95년도 통합당시보다는 점차적으로...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지난 2, 3년 전부터는 약간씩 줄었습니다. 주로 남평택지역 아파트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신설되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인구로 다소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보급에 단독이나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나 똑 같아요?

기본현황상의 주택보급에 대해서는, 지난번 자료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단독이나 아파트나 연립이나 단독이나 변함이 없는데, 세대수는 늘어났고, 인구는 줄었다고 하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세대수와 인구수에 대해서는 매월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현황이고요. 기본현황에 작성된 기본적인 주택보급사항은 먼저 작성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고 그냥 베껴 온 거다?

매년 받지를 않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면, 차이가 많이 나야지, 사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반집도 부수고 다시 짓는다던가, 새로 집이 늘어난다던가, 차이가 있지요. 송탄 지역에는 새로 지은 집도 없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물론 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잖아요? 자료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수시파악되는 자료가 없고...

그럼 단독주택은?

일반세대수나 인구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현황을....

단독주택을, 구 송탄시에는 올해 집 지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 지은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요. 새로 집 지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 연말하고 올해하고 똑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일반현황상에 공동 주택에 대한 것은 수시로 건축허가되는 것을 수시로 파악하지 않고, 통계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고요, 세대수나 주민등록는 매월 현황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업무추진 계획이나 실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쇄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온 게 있어요. 작년연말에 준 자료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는데, 똑 같다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사실대로 정확히 보고해 주셔야지, 저번에 했던 것 그대로 글자만 아래위 바꿔서 올라오면 뭐해요? 여기는 봄에 집 지은 곳이 많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숫자가 틀려야지.. 작년도 연말하고 똑같이 올라오면 안되잖아요, 벌써 6-7개월이나 지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회를 너무 경시하시면 안되니까... 좀 피곤하고 수고스럽더라도... 소장님! 업무 파악 정확히 하셔서 이런 것은 보완지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첫장부터 안맞는데, 무슨 업무보고를 듣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오늘 토요일인데로 불구하고 장시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시는 건데, 첫장부터 안맞으면 이거 뭐하러해요? 할 이유가 없지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4쪽부터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및 민원종합처리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및 사회복지과소관 보고서 34쪽부터 52쪽부터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34쪽 좀 봐주세요. 이번 5월 31일까지, 목표액 대비 58. 5%를 징수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저께 기획재정국 보고 받을 때, 평택시 전체 47.1%를 징수했다고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장소가 약 11.4% 초과 달성했는데,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세금징수의 차이점이 뭔지, 어떻게 이렇게 초과 달성했는지 알려주시고, 징수전망액도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획재정국에서 보고 받을 때는 111.6%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출은 120.6%로 약 9% 상향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봤는데, 송탄출장소가 본청보다 세금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안출 보다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한 비결이 뭔지 또 만약에 그런 노력을 했다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특혜를 줬는지... 인사상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포상을 줬다든지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죠.

도세는 86%로 좀 높고, 시세는 36.9%로 낮습니다만, 시세가 낮은 이유는... 저희들은 하반기에 주로 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대비 상당히 높은 것은, 저희관내에 있는 쌍용자동차에서 저희들이 법인증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증자에 따른 등록세, 도세가 51억 6천만원이 급격히 들어오다보니까, 거기에서 큰 세금증액을 많이 봤고, 또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에 따라서 편입용지대체구입 등 예상되지 않았던 세수가 저희들 주요원인이고, 그리고 지난번 도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출장소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지 특전이 있었어요?

세무과장 유재원입니다. 저희 출장소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 세정업무가 작년도 도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본청 세정과 주관으로 해외연수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예.

특히 송출이 더 잘했는데? 그러면 등록세가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거래도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도 되지요?

예, 어느 정도....

그렇지요? 어느 정도 부동산거래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및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환경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서 54쪽부터 7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 과장님! 56페이지,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요, 이건 관리공단에 직접 위탁·운영케 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비용절감과 체납세 달성으로 예산의 낭비를 없앴는데, 전에 있었던 체납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단에 그것까지 다 해준 겁니까?

전에 있었던 체납액은, 공단에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공단에 이관할 무렵에, 이관시점 이후는 그쪽에서 책임지지만 그 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공단에 위탁·운영케하면 체납세 받는 것도 어려울 텐데,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체납액 중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점, 이전까지 얼마나 됩니까?

2억 1,9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1,900만원이... 징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재 2억 1,900만원 중에서 현재 운영을 하면서 부도라던지 폐업되지 않고, 현재 운영을 하면서 체납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 38만 8천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회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 체납세를 거기에 두지 말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인데, 그랬으면 결손처분을 빨리 했어야지요.

저희가 5년 지난 것들은 이미 결손처분을 했고요, 5년을 더 기다렸다가 개인재산이라던지 재산조회를 다 해보고...

공장이 운영될 때 다 받아야지,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IMF때 공장이 무너지면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그 이후에는 발생액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체납세 걷는 데에 공무원들이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IMF가 있었어도, 당장 폐수종말처리장을 이용 안하면 공장이 안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받아야지, 부도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받을 수 없는 돈이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빨리 결손처분을 하세요. 결손처분해야지, 자꾸 체납세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환경과 및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를 마시고, 다음은 건축도시과 및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서 76쪽부터 9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기획감사과에서 받았었는데, 읍 승격 추진의 확실한 일정을 알고 계시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읍 승격추진은 본청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10월 중에 읍 승격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중앙하고 협의 중이라 아직 확답을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진규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전진규 위원입니다. 질문 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출장소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다른 생각을 가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안중출장소에 가서 느꼈던 점, 전직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지리적으로 안중, 그러니까 안중면이 있고, 안중출장소가 있고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나쁜 말로 하면 헷갈린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일부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전직 의원님들도 안중을 빼고 서부출장소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송탄지역이 먼저 송탄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부출장소로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명도 그렇습니다만 출장소라고 하는 이름이 흔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방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이시면 상당히 높은 벼슬이시고, 옛날에는 군수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출장소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출장소라고 하는 명칭이 구시대적이고, 전근대인 명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택시 인구가 36만이고, 여러 지역으로 출장소가, 지금 현재 두 개 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구 50만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법상 구청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구청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라고 이름을 하면 무슨 농산물출장소도 될 수 있고, 무슨 출장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긍지나 자존심에 관한 문제하고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탄출장소, 옛날의 송탄시를 자랑하던 송탄지역 주민들은 출장소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감 내지는 반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출장소라고 하는 이름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제안 을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청하면 검찰청 평택지청하면 그러니까, 평택시청 안중분청이라든지, 송탄분청이라든지 해서 이름을 시대에 맞게끔 바꾸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구조정 문제는 본청에서 다루기 때문에 본청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우리가 이런 기구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상황이 아니다 해서 수동적인 자세로만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구명칭도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 출장소장으로 계신 분들께서 이런 것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의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지금 문예회관하고 출장소를 같이 쓰고 계신데, 불편한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행정업무 보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요?

불편은 합니다. 사실 문예회관의 기능 일부를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창고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감사가 나와도 복도에다 칸을 막아 놓고 감사를 받는다든지, 숙직방에서 감사를 받는데, 감사인원이 많으면 나눠서 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청사 신축에 의해서 출장소가 새로 지어서 나가는 것으로 먼저도 협의가 됐었는데, 이번에 출장소 청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에 건의해서 출장소를 새로 짓도록 하는 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