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4대 논산시의회 첫 번째 개원자리에서 저희 주민생활과의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2001년도 작년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된바 있으며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3월 7일자로 시달을 받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조례안 심의를 거쳐 오늘 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주민자치센터 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역사회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시에서 관계자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결정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함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등에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에는 하한선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인선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위원 분포의 균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어느 한 계층에서 1/3 이상이 위촉되지 않도록 함을 규정함입니다. 아홉 번째 위원장의 연임은 계속 연임해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위원장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합니다. 열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열 한번째,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하도록 하여 고문의 표결권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읍ㆍ면ㆍ동장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읍ㆍ면ㆍ동의 위원회 출석발언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에 실비보상 등의 규정입니다. 당초 자치위원들이 위원들만 실비부담토록 돼 있는 규정을 이번 개정내용에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논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토록 하자는 규정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8조와 제15조 시행령 8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명칭 그대로 이게 주민자치센터인데 읍ㆍ면ㆍ동장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데 읍ㆍ면ㆍ동이 주민자치센터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읍ㆍ면ㆍ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그냥 존치하면서 동사무소 밑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읍ㆍ면이 그 기능이 바뀌어진다고 했으면 명칭도 바뀌어져야 옳지 읍ㆍ면ㆍ동 따로 있고 자치센터가 따로 있고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읍ㆍ면ㆍ동장 밑에 쉽게 얘기한다면 동장 밑에 읍ㆍ면ㆍ동사무소 밑에 그리고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은 자치위원회는 자치적인 활동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옳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의 지시를 받아야만 종합행정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

예, 종합적으로 읍ㆍ면ㆍ동장이 행정밑에 자문적격 보조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밑에, 동장밑에 두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센터는.

알았습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 위원입니다. 내내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요 첨언 비슷한 말씀인데요. 지금 만드는 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된 그 배경이 물론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한 대로 면장이 하는 일 또 자치센터장이 하는 일들이 각각 다를 바에 달라야 하는데 같을 바에는 있을 필요가 없거든? 그것이 어느 정도 시한을 두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효력을 발휘해서 해야 할 것인지! 이 자치센터가 지금 바로 필요하다면 언제부터 필요할 건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자치센터는 기 조례로 제정해서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게 저희 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다 한다면은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대통령 100대 과제사업으로 개혁과제사업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이 1999년도서부터 1단계로 전국에 있는 광역시 동단위로 우선 추진을 했고 그 이어서 2000년도 그 사업을 시범사업을 거쳐 가지고 2001년도 7월부터 저희 논산시도 2읍 2동에 대해서 우선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자체 내부결정을 받아 가지고서 센터설치를 한 겁니다. 거기에 센터설치하는 거 하고 그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공포된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읍ㆍ면ㆍ동장 산하에 밑에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구성을 해 가지고 일부의 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임무를 부여시키고 조례에, 그러한 사항 등을 삽입시켰을 뿐이지 자치센터가 읍ㆍ면ㆍ동장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치센터를 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내 읍ㆍ면장이 하면 되는 것을. 자치센터를 뭐하러 둬서 거기다가 또 너줄너줄하게 그 자치센터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센터로 읍ㆍ면ㆍ동장을 차라리 자치센터의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다면 모르지만 읍ㆍ면ㆍ동장 산하에 자치센터를 두어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요. 거기다 붙여서 지금 미리 했다는 데에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 데가 있다면서 지금! 여기 논산같은 데 서너군데 한 모양인데. 무엇을 했는지 한번 우리 채운같은 데는 아직 안 했는데 구조 편성만 해 놨더라고요. 한 데는 무엇을 했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그 읍ㆍ면ㆍ동에 있는 어떠한 시설공간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사무소 내에 있는 사무실 여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가지고 문화체험방 무슨 뭐 서예교실, 꽃꽃이 교실 등등을 만들어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 센터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읍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의 장이 돼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센터 설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읍ㆍ면ㆍ동장입니다. 동장 밑에 자치위원회를 둬 가지고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그 자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장 밑에 자치위원회를 두고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읍ㆍ면ㆍ동장의 지시를 받고 자치위원들이 지금 말씀드린 뭐 스포츠댄스라든가 뭐 서예교실, 꽃꽃이 교실 이런 등등을 운영하는 것만 두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조례라든가 관련 내려온 사항 등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니까 잘 되고 원하는 거지만 지금 봐서는 읍ㆍ면장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밑에서 한다면은 구조만 하나, 조직만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 문갑래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상 25인을 하한선 15인선을 폐지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5인으로 전체를 통일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통일하는 겁니다.

아, 25인을 전국적으로.

이내로.

이내로요?

예, 예.

그럼 최고 상한선을 25인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인 자치위원회에 어떤 실비를 지급합니까?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1년에 지금 현재 그러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금년도 예산에 5만원씩 수당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동과 2개 읍이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죠?

예, 개소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면에 다른 면 단위에도 지금 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죠?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개 신설된 4개 읍ㆍ동만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활동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면 단위에도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 자치센터로 설치된 읍ㆍ동만 지급이 되고 올 계획에 1개 면도 계획이 돼 있고 점차로 이것은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해당 읍ㆍ면ㆍ동에서는 그 자치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면은 그 활동비를 금년부터 가정해 선정된 면 단위에도 그 면은 실비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그러니까 조성이 되지 않았어도 활동을 하는 자치위원회는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자치센터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아, 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도 지급을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개 면이 가정해서 어느 면이 A면이라고 할 때 A면이 설치됐을 때는 그 A면의 위원님들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논산시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로 되어 있어서 이를 현실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논산시 장학회지원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는 장학회의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회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장학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상근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고 이것은 장학회가 재단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등기절차라든지 교육청의 승인, 재산 관리 이런 것 등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산조성이 되면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장학회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 정부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회계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골자로 넣었고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한다. 논산시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서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출연하여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본 조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장학금 지원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이나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뒤에 5페이지 관련법령 발췌 조항들이 돼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에 걸쳐서 시보 또는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게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건도 뭐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사항 해당이 없고요.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설립은 98년 12월 28일 등기완료된 상태이고.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장학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갑석입니다. 1쪽에 나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상근 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시공무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사항이 있는데 여기 장학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상근직원을 둔다는 얘긴데 하나 더 직원을 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앞으로?

예, 장학회 별도로 직원을 두고서.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자그마치 많은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를 하나 줘 가면서 장학회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는가 걱정스럽네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산이 지금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장학회 기본재산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장학회 운영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거기서 이자가지고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그냥 두고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