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논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의 생활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행 조례로 제한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인한 축사이전 등 조치명령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2001년 10월에서 11월까지 충남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정비토록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유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축사이전 기타 유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성평리 취수장이 있죠?

예.

취수장 옆에를 가면 개를 사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개는 가축으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가축은 뭐 우리가 단속을 못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한두마리 먹이는 것이 아니고 취수장 옆에 가면 아주 개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많이 먹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가 용변을 하고 했을때 그 물이 우리 취수장에 빠지는 물을 빨아들이는 현장에 불과 한 100m정도밖에 안될텐데, 그 물이 결국은 그리로 빨려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단속하고 뭐 어떤 조례로 넣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요. 상수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1차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개사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다섯군데를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우리 시가 아마 처음 일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도 현장을 답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뜻은 오수ㆍ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안에 제안이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을 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이유입니까?

예.

그러면 법률로 정한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요. 지금부터 한 15년전서 부터 아마 도에서 그때 일괄적으로 조례준칙안을 이렇게 내려 줍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있던 겁니다 이게. 그래 이번에 작년 10월달에 감사원 감사결과 이것은 너무 과도한 거시기가 아니냐 해서 이거 삭제토록 감사원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법률에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로 정해서 이게 과다하다는 뜻이 뭡니까?

법에서도 정해 있고 조례로도 정해 있고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러면 법률로 지방자치의 조례로 위임이 안돼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것은 이 조례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한 15년전서부터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이게 만들어진 그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안에 이런 제한이유를 둔다고 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없고 법률로만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또 하는 것은 중복성도 있고 필요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양흠입니다. 논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조례내용 중에 구체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비합리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분양업체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중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즉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을 삭제하고 입주대상 지원대상업체의 자격중 제2호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을 제1항 및 제3호에 해당할 것으로 한다는 내용과 나번에 산업단지 분양계획 체결에 대한 계약해지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업발전의 촉진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상정한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요금의 현실화로 유료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국가상이자와 같이 주차장 주차료 경감혜택을 주며 노외주차장의 과징금 징수관련 가감기준의 개정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업무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둘째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국가상이자와 같이 주차료 경감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두마면 지역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급지 즉 동지역과 같이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단서조항을 선실함과 아울러서 넷째 과징금이 징수해서 과징금액의 5분의 1 범위안에서 가감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를 하였고 다섯째 논산시의 공영주차요금표를 기본 30분마다 1급지는 300원을 500원으로, 2급지는 200원을 400원으로, 30분 초과시는 10분마다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두시간 초과시는 매 10분마다 300원의 추가 징수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비교표와 같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낮게 책정되어 도내 각 시군의 평균금액으로 인상시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내용은 생략하고 하단부의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두마면 지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두마지역은 현재 유료주차장이 그동안 운영이 안되다가 새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국가상이자와 같이 경감을 주도록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주차장법 제9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주차장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주차장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쎈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논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쎈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순회수리시 무상공급으로 소모성 부품의 가격상승에 따라 무상공급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업기계 수리시 무상공급되는 소모성 부품의 수리가액 및 부품공급가액을 현재 3천원 미만에서 앞으로는 1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년도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농업농촌기본법 제5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품대는 3천원 미만의 부속은 고무바킹과 볼트, 너트 정도로 물가상승에 따라 귀할 정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예산액은 연간 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에게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선처하여 주시기 비오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쎈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주요골자중에 3천원이라면 고무바킹에 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과장님께서요? 그럼 1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농기계 만원짜리 부품을 간다고 해도 만원짜리가 극히 드물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만원짜리 이하 정도로다 규정이 되면은 인력분무기 그 압축통 같은 거 거기에 바킹까지 끼워가지고 할 정도에 불과하고 동력을 이용한 것은 1만원 안쪽에 별로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개정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좀더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1만원을 하지 말고 조금 상승해서 한 3만원 선으로 해서 한 3만원 이하라고 했을때는 다소좀 혜택이 가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걸 할 때 타 시군하고 전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이 1만원정도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각 시군이 거의 1만원으로다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 시군에 맞추지 말고 우리가 2∼3만원에 했을때 타 시군에서 아, 논산시 같이 해야 된다고 또 따라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에 저희가 3천원이 7천원으로 올리는 것도 한 130%가 올라가는데 한번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만원으로 하고 중간에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조정한다 하느니 보다 이번 조례개정하는 건에서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만원 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고치면은 그동안에는 3천원이상을 농가에 부담이 되면은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원 정도만 되도 논산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 동력에 따라서 크게 하는 것은 농가에서 구입해 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떠하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저는 기왕에 조례개정안을 하는 이상 이런 기회에 농민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향이 있으시면 있으신대로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이런 기회에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순회수리반을 운영을 하면서 농기계에 대한 수리를 많이 해 주셔서 농민들로 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천원 미만 수리를 하는 것만이 무상공급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은 주지않고 명분만 이렇게 내세운 결과로 지금 몇년을 해 오시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력을 사용하는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 부품은 1만원이하는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수정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2만원미만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반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리시 무상공급되는 소모성부품의 수리가액 및 부품공급가액을 현재 3천원 미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정안에 1만원미만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할 것으로 논산시장이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1만원이면은 부품도 많이 포함하지 않기 때문 2만원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예, 전유식위원님이 제안한대로 부품공급가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고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쎈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부품공급가액 1만원을 2만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농업기술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쎈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부품공급가액 1만원을 2만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쎈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쎈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