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제4대 평택시의회가 원 구성 완료한 후 처음 개의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심은 물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66회 임시회 는 제4대 평택시의회 개원 과 즈음하여 시 행정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항만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지난 6월13일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제4기 개원 과 함께 원구 성에서 안광두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송기철 위원님이 간사 로 피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유덕형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오인택 공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권형 농축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덕규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입니다. 항만경제국의 정원은 87명이고, 현원은 89명입니다. 7페이지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산업기반 현황도 뒤에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도 세부 업무계획에 현황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도 생략을 드리고, 19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개발촉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말에 평택항의 전체 선석이 62개 선석에서 97개 선석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역능력도 6,200만 톤에서 1억5백만 톤으로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포승지구 부두건설 계획은 평택항 쪽에 포승지구가 55개 선석입니다. 그리고 남양만에 모래선석 2개 선석이 있고, 화성 기아자동차 앞에 자동차전용부두 2개 선석 등 해서 평택지역, 화성지역 쪽에 64개 선석, 당진지역이 33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7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부두는 3만 톤 급 6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평택항만주식회사가 3만 톤 급 3개 선석, 포스코에서 3만 톤 급 1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고, 서부두 3만 톤 급 두개 선석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부두현황을 보고드리면 정부재정으로 5만 톤 급 2개 선석, 3만 톤 급 2개 선석이 2005년8월19일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만 톤 급 1개 선석은 포스코에서 2004년 말까지 예정으로 1개 선석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기아자동차 대체부두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이달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5만 톤 급 1개 선석하고, 3만 톤 급 1개 선석 등 2개 선석을 2004년 말 목표로 금년 7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내항부두 개발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용역비 15억원으로 지금 삼한건설기술공사에서 3만 톤 급 2개 선석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 중으로 민자유치로 공고를 해서 내항도 부두개발이 착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재정으로 서부두 3만 톤 급 2개 선석이 내년도에 착공비로 50억원이 기획예산처에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두 3개 선석이 660m인데, 국가공단 앞에 민자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한진중공업에서 1월4일날 인천청에 3만 톤 급 1개 선석을 건설키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자체적으로 1개 선석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2개 선석을 개발하기로 의견이 다시 모아져서 현재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한진중공업하고 한진에서 1개 선석이 조기 개발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카페리 추가취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룡해운에서 산동성 용안항하고 작년 10월17일날 취항이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청해진해운에서 중국 산동성 일조시하고 노선승인이 났었는데 7월3일자로 취소가 되고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자력 있는 회사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선사에서 해양수산부에 노선승인을 받기 위해서 협의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 하반기에는 일조시하고 바로 취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 재미니호가 1만9천톤 급으로 정원이 9백명으로 7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람선입니다. 한시적으로 운항을 했었는데 10월 초까지 다시 운항하는 것으로 승인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는 어제 그저께 인천청에 가서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152억원을 들여서 콘툰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콘툰이라고 하면 관리부두에 가시면 물 위에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배를 접안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인데, 당초계획에는 한 개 선석이 배 한대가 접안하도록, 1만8천 톤 한 대가 접안하도록 계획이 됐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일조시하고 카페리취항이 되면 배가 두 대는 접안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두 대 접안시키는 것으로 절충 중에 있어서 두 대 접안시키는 시설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룡해운에서 취항하고 있는 카페리가 1만8천 톤 급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배가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2만6천 톤 급 이상 대형배가 접안시킬 수 있도록 접안시설을 변경해 달라고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실무자 측에서는 의견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시장님하고 인천청장님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면 2만6천 톤 급 배가 접안이 가능하도록 두 개의 접안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유도선 안전관리는 평택호에 13톤 짜리 56인승 정원 한 척하고, 모터보트 2톤짜리 10인승 두 척이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신규화물선 취항계획입니다. 현재 잠근상선에서 평택시~청도간 200TU급 주 2항차가 취항하고, 평택~천진~대련간은 주 2항차가 되고 있는데, 지금 평택항하고 중국 상해, 홍콩을 거쳐서 베트남 하이홍까지 7월5일자로 취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화물이 더 늘어난다면 현재 주1항차입니다만 2항차, 3항차로 늘려 갈 계획입니다. 컨테이너 항로개설도 일본, 미국, 캐나다, 미국 시애틀을 거쳐서 캐나다 벤쿠버까지 연결되는 2천TU급, 이것은 큰 선박이 되는데, 웨스트우드슈팅라인 회사에서 계속해서 취항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두가 접안시설이 부족해서, 부두가 없어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홍콩간도 주1항차로 동남아해운에서 취항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접안부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난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화물선 취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상 요건을 보시면 항로개설은 되어 있는데 화물처리능력이 1천만 톤 이상인데 현재 평택은 957만 톤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이 미비되어 있고,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 재정비용역계획에 컨테이너부두가 7개 선석이 확정돼서 앞으로 건설해야 될 입장에 있고, 면적은 1백만㎡인데 131만㎡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1월1일자로 광양하고 부산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5월1일자로 인천항이 지정신청을 했는데 장단점을 분석해서 요건이 갖춰지면 평택항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61억원을 들여서 지금 신당공원에다 홍보관을 건립중입니다. 연면적 621평을 건립할 예정인데, 61억 중에서 우리시가 30%인 18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부담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18억 중에서 우리시에서 당초예산에 6억원은 계상이 됐는데, 12억을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확보해서 18억 부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가 67개 품목인데, 3%이내로 억제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6대 재래시장이 있는데 점포수가 1,490여 개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송북시장하고 서정시장은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차양막 설치가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는대로 하반기 내에 차양막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번영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다시 재검토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석유제품 품질검사 대상이 208개 기물이 되겠는데, 그 중에 88개소를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2건, 과징금 3건 등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대상토지가 2,753평입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11억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교육청의 654평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철도청의 1,667평은 관리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추경 후에 승인이 나면 바로 매입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432평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상속등기가 안 돼서 상속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등기가 나면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매입이 되면 통복천 폐천부지활용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4천3백여 만원인데,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6월30일까지 사용하면 6억 조금 더 남게 되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6억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지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정보화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은 취약한 경로당의 시설을 보수해 준다든지 소년소녀가장의 노후된 집을 개량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022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소득층이 508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공중화장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해서 1,022개소인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확대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113억을,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113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삼천리도시가스하고 많은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하반기에 통복재래시장 같은 데는 도로굴착 협의를 하고 있고, 관을 어디로 묻어야 될 것인지 시장번영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번영회하고 날짜를 잡게 되면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토록 하고,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시민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정8리 집단이주대책입니다. 업체에서 각출한 금액이 43억2천3백만원인데, 120세대 중에서 92세대가 보상이 됐고, 28세대가 남아 있는데, 점유토지까지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1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계획에 토지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금부족으로 토지보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거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타 지역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 이사비 등을 지급 요구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보상증액을 요구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증액을 요구하면서 안 나가고 있는 세대, 또 대상자 선정 후에 행불이 됐다가 최근에 나타나서 다시 보상해 달라는 세대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지금 이주를 안 하고 있는 28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주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용잔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계속적으로 이주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업과 소관으로 좋은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기업이 834개 업체입니다. 현재 공장을 건설 중인 것이 104개 업체이고, 착공하지 않은 업체가 21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은 건물이 다 끝난 다음에 시에 등록하기 때문에 다 등록하면 1,100여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현곡산업단지를 개발 중에 있는데 그것은 50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산업단지는 지역별로 안배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우리고장회사 키우기는 834개 업체인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사 정도를 더 선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도 심벌마크를 기업홍보에 사용토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또 육성자금 신청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신용보증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40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운전자금이 194억원, 평택시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 해서 694억원인데, 상반기에 351개사에 82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현재까지요.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4회에 특례보증 시행공고 및 817개사를 홍보했고, 특례보증 실적도 1개사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총 출연액도 4억을 지원했는데, 총액 8억2천만원 중에서 4억이 출연됐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총 우리시 관내에 1,665대가 있는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취약전기시설이 재래시장이 100개소, 다중이용시설 12개소 등 해서 112개소가 있는데 안전관리가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단체 지원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노동단체가 121단체가 있는데, 괄호 내의 55개소가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노동단체이고, 2개 시군에 걸쳐서 공장이 있는 사항은 도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모범조합원 표창 및 격려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 계획입니다. 취업알선창구가 4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년도별 취업실적은 작년도에 5,255명을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31일 현재까지 2,203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금년도 목표인원은 6천명인데,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회를 실시해서 471건을 수리했는데, 금년도에도 5월23일날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간 간담회 개최계획입니다. 연 2회를 실시하는데, 대상은 기업체 종업원 200인 이상 업체하고, 학교하고 합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취업알선 및 기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시정해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농축산과 소관으로 쌀 생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쌀 생산목표는 재배면적이 16,850㏊에 10㏊당 단수를 520㎏으로 잡고 8만7천여 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품종별 식재 면적은 비단빛쌀, 기무싯가리라고 하는 쌀하고 추청벼가 전체면적의 74%가 식재됐습니다. 작년도에는 52%였는데, 74%가 식재됐기 때문에 평택쌀 명품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홍보광고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2개소, 서해안고속도로 1개소가 있고, 서울 지하철 내에 서울역, 동대문역, 천호역, 서현역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배연서 위원님께서 제주도에 홍보판 설치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관광지라 홍보판 설치가 매우 까다롭고, 전광판으로 하는데 굉장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부산지하철 역사 내에 홍보판 2개소를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역하고 합정동, 해운대 2~3개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입니다. 5개 부문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17명, 단체 7명 등 24명이 수상을 했습니다만 7, 8월 중에 대상자를 접수받아서 10월 중에 농업인 축제 시에 수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은 진흥지역이 ㏊당 50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수가 아무리 많아도 2㏊ 1백만원까지만 지급을 하고,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80만원, 작년도에 진흥지역이 25만원, 비진흥지역이 20만원에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가 경영규모가 3백평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히 농가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연말 내에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가 4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520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561억원의 직거래를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357억원의 직거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와 연결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수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산현황은 과수가 636호에 934㏊, 이것은 배가 되겠습니다. 채소, 화훼, 가공식품 현황이 나와 있는데, 5월31일 현재 20억9천7백만원 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원에 덕시설을 한다든지, 지중난방시설, 폭우시설, 양액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상반기에 50%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끝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농가가 357농가에 6천5백여 두가 있습니다. 7개 사업에 5,630두가 대상인데, 거세사업, 안정사업, 인공수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흡기 설사병 등으로 한우 생존력이 평균 70%밖에 안 되는데 90%이상의 예방을 철저히 해서 명품화 사업이 지속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낙농가 육성 고능력우 평가대회가 되겠습니다. 젖소가 451농가에 18,400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검정우가 162농가에 4천2백 두이고, 이것은 1억3백여 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능력검정이라든지 검정등록, 고능력우 평가대회를 거쳐서 낙농가 고능력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농가가 62호에 2,480두인데, 이것은 하루에 부부가 낙농을 하시는 분들이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볼일을 못 보기 때문에 축협하고 서울우유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인 1조가 돼서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50%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돈이 146농가에 15만7천여 두인데, 금년도에 1,917두를 1억9천1백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돈 교체시에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에 따른 장비, 기계지원, 트랙터, 예취기 등을 구입할 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원을 해서 조사료가 생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31농가에 166억원이 투자됐는데, 금년에도 36개소에 6억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돼지하고 닭 사육농가에 악취가 저감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9천7백만원으로 181개소에 지원해서 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식육소매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소에 17억9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축산물 포장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양한우하고 평농폭우에 대해서 포장비 제작비 4천만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 있는 우제류에 발생되는 건데, 5월28일 유천 동의 버들농장에서 돼지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어제부로 농림부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간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4천6백여 만원의 예산하고 예비비 2억3천8백만원 중 1억6천9백만원이 소진됐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들농장에는 구제역 감염경로를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장주가 제일제당의 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천에 공장이 있는데, 제일제당의 사료를 싣고 오는 차량이 안성, 용인 등지를 다 거쳐서 사료를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감염이 됐는지 의심이 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도부로 근무하는 사람이 안성의 구제역 발생지에 와서 살처분시에 도부로 일을 하고 와서 바지를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비닐에 싸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입고 작업을 한 것으로 돼서 두 가지 경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발생이 돼서 300㎞ 내의 우제류, 나머지 3농가가 다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발생이 안 돼서 어제부로 해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백신주사를 투입하는 것인데, 2억2천여 만원이 있는데 철저히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기 맨손잡이 체험계획인데, 이게 계획 중에 8월로 되어 있는데 7월24일 경에 진위천 유원지에서 실시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백만원을 들여서 메기 5천 미를 방류해서 오신 손님들에게 한 사람당 3마리 정도는 잡아서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 이상이 되면 2천원이나 얼마씩 돈을 받고 가져가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괴산단 우회도로가 총 연장 길이가 1,150m이고, 폭이 20m~25m의 4차선 도로인데 쌍용자동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59억8천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31억은 기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금년 내에 28억을 더 투자해서 우회도로가 개설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현곡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22만평인데, 50개 업체가 입주되도록, 지금 보상은 80%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30%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게 약 230억원 되는데, 기 투자금액이 16억원이고 금년도에 42억원을 부담해야 되고, 내년하고 2004년도까지 172억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화지구에 3블럭 1만3천여평 짜리가 있는데,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될 지는 불투명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9억9천여 평인데, 2006년 말까지 약 30만평을 개발코자 하는데, 이것은 지금 평수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늘리려고 하냐면 평택공단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소음이 많이 나고, 악취가 나는 공장이 하나 있고, 또 완충녹지를 30m에서 50m로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 평수가 완충녹지로 편입되다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더 확대해서 70만평 정도까지 확대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협의가 계속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6년 말까지는 개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우리시가 투자는 안 하지만 25%의 이익이 발생시에는 25%가 우리시의 이익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일동 682번지 일원인데, 이게 15만4천여 평이 되겠습니다. 555억을 투자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155억원을 투자해서 약 3만평의 부지를 자기들이 유통단지로 사용하겠다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억 중에서 금년에 95억을 우리시가 받고 내년에 60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155억원을 개발이 되면 3만평의 부지를 농협중앙회에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가지는 실시계획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진위 청호지구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15만1천평이 되는데, 2006년 말까지 640억 정도, 635억원을 들여서 청호지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지구지정은 11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실시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용지 분양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화지구는 네 블록 중에 두 블록이 분양이 됐고, 두 블록이 남아 있는데, 1만9천평이 남아 있는데, 이게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데 비행장 고도제한 문제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분양을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블록이 1만3천평인데, 155억 상당액인데, 이것은 현곡지방산단 부담액 230억 중에 경기지방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는 사항을 연구를 하고 있고, 안중지구는 13개 중에서 4블록이 남아 있는데 7월에 두 블록이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두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개 블록은 8월까지 두 개 업체가 분양희망을 하고 있는데, 한 개 업체가 8월까지 분양 매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8월에 계약이 되면 안중지구에 한 개 블록이 남고, 송화지구에 두 개 블록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안중지역에 세 개 블록이 분양이 됐기 때문에 399억이 연말까지 수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미분양용지 분양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7월 중에 공동주택용지가 분양이 돼서 현황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만 미분양용지도 최대한도로 분양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시설용지가 6필지에 76,942㎡, 이게 23,275평인데, 231억 상당액으로 초등학교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안중에 두 개, 송화지구에 한 개가 있고, 중학교가 안중에 하나, 송화지구에 한 개 학교, 고등학교가 안중에 한 개 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빨리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많은 자금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시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건립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하나는, 안중지역의 초등학교 하나는 매입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조기에, 팽성 같은 데 중학교를 우선 하나 매입하도록 도교육청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현재도 청담중학교가 학생이 부족한 관계로 매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해서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통합 당시에 1,562억원을 기채로 들여와서 금년도에 3백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상환할 금액이 오늘 기준으로 57억, 이자가 7억 정도 해서 64억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안중지역에 399억 분양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141억 정도 남는데,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호지구 산단개발 하는데, 또 현곡산단 개발하는데 기채를 일부 차용해서 개발한 후에 분양된 다음에 상환코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7쪽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사업실적이 몇 %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행착오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몇 %의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내가 볼 때는 금년 말에 완공이 될 수 있나 의문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홍보관 건립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43억, 시비가 18억인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입찰을 해서 연말가지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업자입찰을 시작도 안 했는데 금년 말에 완공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얘긴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서 입찰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12월 말까지 한다는 얘기죠?

완공을 연말까지.

완공을 연말까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도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설계가 끝나서 입찰과정에 있기 때문에 5개월 정도면 완공된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착오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당초 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12억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전체가 62억인데, 금년 말까지 설계가 끝납니까?

네,

나머지 12억원 확보해 주면, 다음 추경에.... 네.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석 위원님.

24페이지에 아남레저타운 유선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보는 면에서는 유선장이 별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안 하는 것 같냐면 지금 평택호관광지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관광산업의 붐이 안 일어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아남레저타운 유선장에 배가 별로 뜨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평택호 안중면 안중리 233-7번지 서정근씨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앞으로 아남레저타운 운영을 어떻게든지 활성화해서 유선장을 할 수 없냐 라는 뜻에서 질의 해 본 겁니다.

공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은 4월, 5월에 3천6백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3,642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평택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지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배에 대한 안전을 하고 있고, 관광시설이라든지 관광객유치는 문화관광과로 소관이 틀린데요. 그래서 평택호의 전반적인 관광계획 같은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현재 3,641명이, 4월에 1,800여명, 5월에 1,8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봐서 지금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 한 것을 답변은 하지만 저는 주로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보는 면인데, 숫자상 3천 몇 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3천명이라는 숫자가 안 나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통 1주일에 두 번씩 아산만 관광지도 가 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시의회에 출마도 해 봤는데, 너무나 그 지역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사업,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선, 선박안전관리의 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런 숫자가 이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문이 가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역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선처해 주십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황순오 위원입니다. 22쪽에 카페리 추가취항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당초의 계획이 7월16일까지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10월초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크루즈 유람선은 카페리하고 틀린, 카페리는 화물하고 승객하고 동시에 탑승이 가능하고요. 크루즈 유람선은 사람만 타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은 적재가 안 되는데, 이게 7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10월6일까지 다시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받아서 운항코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승인은 안 났는데, 8월초에 배가 들어와서 10월초까지 운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유람선은 지금 정기적으로, 유람선이라는 것은 정시에 출발했다가 정시에 입항하는 게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카페리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객을 모집해서 어떤 경우에는 보름간씩 유람하고, 어떤 것은 열흘간씩 유람하게 되어 있는데, 크루즈 유람선은 이것을 카페리 식으로 정기적으로 운항하려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스타크루즈사로, 이게 말레이지아 선적인데, 여기에서 금강호를 속초에서 금강산 장진항까지 취항시켰다고 관객이 주는 바람에 금강호를 다시 빼서 다른데 투입하고 평택항하고 대련하고 청도를 정기 운항코자 하니까 카페리 성격이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금년 9월달에 한중해운회담이 있는데, 그때 가서 카페리 식으로 정기운항을 정식 의제 로 제출해서 양국간에 협의를 보면 정기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인 29쪽부터 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배연서 위원입니다. 35쪽에 도시가스 확대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지구를 지정하려면 전년도에 결정이 나죠?

네. 10월, 11월에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결정이 되고 나면 시설업자들이 결정 난 지역 외의 것도 시설을 해 놔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가스가 공급될 줄 알고, 시설을 해 놓고도 지구지정에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홍보라도 해 줘야지, 예를 들면 팽성 같은 데는 관은 다 묻어 있고, 올해 사업물량이 있어서 사업은 다 끝났는데, 그 외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데는 하도급업체에서 다 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가스는 안 들어오냐, 옆에는 들어오고 우리 쪽은 왜 안 들어 오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11월에 공급지역 협의하는데 올해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곳부터 우선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삼천리도시가스사하고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도심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도심지역이라도 관을 묻어도 m당 20몇 만원씩, 30만원 가까이 소요되니까 관을 길게 묻는데는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하고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것은 자기들은 사업성을 따져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우리는 민원을 생각해서 관이 당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런 데에 넣으려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민원이 발생된 지역부터 최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읍·면·동 중에서 가스가 들어가는 읍·면·동이 몇 군데나 되요?

농촌지역은....

아니, 읍·면·동으로 따져서.

경제진흥과장 유덕형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현재 금년도에 24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동별로는, 동은 거의 다 들어가고요. 읍·면별로는 팽성읍, 진위면, 고덕면, 포승면, 안중면, 읍·면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진실적을 보면 1년에 5천 세대정도만 되는 것 아니에요?

네. 4,400에서 5천 세대.

그래서 과장님이 11월에 공급지역 협의를 할 때 현재 시설해 놓은 지역,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고, 라인이 길게 끄는 지역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깔려 있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팽성읍사무소 앞에 연립들이 있잖아요? 20세대, 30세대 짜리. 그 앞의 대원아파트에 가스가 들어가는데, 그 앞에는 시설만 해 놓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협의가 안 됐으니까. 전년도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을 읍·면·동에 얘기해서 조사를 시켜서 내년도에 들어갈 때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넣어 줘야 민원이 덜 생긴다는 거죠.

제가 간략하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천리에서 매년 10월에서 11월에 현지조사를 하는데, 삼천리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관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공급 받을 가구가 몇 가구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가구가 많은 곳만 넣느냐, 공급관이 들어갈 때 좌우측을 다 봐서 물이 흘러가듯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당초에 하다 보면 한 50개씩 협의가 들어가는데요. 자기들이 수익성하고 공급관이 들어가는 선을 봐 가면서 정하고, 또 여기서도 당초 자기들이 세울 때 우리시의 수익성에 비한 예산투입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과 똑같이 협의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것을 도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매년 4월에 확정돼서 도에서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고시된 날부터 지역에 들어가는데, 아까 문제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급관까지는 삼천리에서 직접 업자를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해서 넣는데, 나머지 구간은 일반업자들이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시가 된 지역에서만 하면 좋은데, 안 고시된 지역까지, 비근한 예로 통장님이나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을 미리 설득해서 맡아 놓는 게 임자라고 관을 미리 깔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을 동향파악을 해서 매번 읍·면·동에서 가구마다 홍보를 할 수 없지만 유선방송하고 채널을 동원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지시하고, 통장님, 이장님 각 단체 회의할 때 물의가 없도록 하는데, 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14개 구간이잖아요?

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 지역에서 전반기에, 상반기에 9개 지역을 했어요. 그리고 14개 구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다 체크는 안 해 봤는데, 지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중앙동에는 서정동 801번지 일원, 북부문예회관 후문 쪽이고요. 서정침례교회, 중앙동사무소 뒤쪽으로. 서정동은 서정동 77번지 한국전력 뒤 일원, 송북동은 독곡동 478번지 일원 송북초등학교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1, 2동은 신장동 일원 거의 다......

그것은 지금 공급한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금년에 들어가는 지역 및 들어갈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개 구간은 하반기에 할 구역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어디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금년 내로 들어갈 겁니다. 신규 동은 참이슬아파트 옆 합정2지구하고, 통복동 30번지 통복파출소 일원이 되겠고, 비전1동은 평택중학교하고 평택성당 주변, 비전2동은 비전동 YM아파트, 동성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비전동 안주빌라 옆 주변, 비전동 816번지 일원인데, 비전2동사무소 앞하고 총온탑 입구, 성동초등학교 옆하고, 세교동은 상공회의소 앞 일원이 되겠고, 팽성은 청담중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안중지역은 안일여종고 주변하고, 현화초등학교 주변, 그 사항이 금년에 들어갈 지역입니다.

알았습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배연서 위원님 질의 중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공급계획에 대해서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금년도에 들어갈 지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 쪽에는 삼천리가스죠? 충청도 지역은 중부가스죠?

저희 도에도 3개 사가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삼천리이고, 수원, 광명까지. 나머지는 대한가스라든지 3개 가스회사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 뒤쪽에 올해 가스공급을 하고 있다고,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지금 그 당시에 중앙동 14통에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면서부터 다시 6억원을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었어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거기다가 빌라나 맨션을 지었는데, 제가 듣기로 그 쪽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계획에 없던 가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인입관을 따다가 했는데, 서정초등학교 뒤편은 작년도에 로얄프라자에서부터 서정감리교회까지 300m를 끌어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서정초등학교 뒤편의 4통, 5통, 6통은 벌써 수년간에 걸쳐서 시정 질문 이라든가 누차에 얘기했는데, 그 지역은 작년에 마지못해 300m를 끌어다 놓고 저러고 있고, 이쪽 중앙동사무소 뒤편 쪽은 무엇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면서부터 계획도 없었던, 제가 모르는 지역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묻고 싶었어요.

이 도시가스는 저희가 결정권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삼천리에서 우선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동까지 협의를 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중앙동에는 4개 지역이 더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보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서정침례교회 부분이 되는데 가구 수는 몇 가구 안 됩니다. 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구역에 몇 가구 안 되는 게 선정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공공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먼저 우선하면서 들어간다는 것이 삼천리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간을 넣는데도 주변에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하고, 거기에 같이 공동시설이 있는 경우는 더 우선순위를 둔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가 먼저 된 것 같고요. 지금 서정부락지구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1순위가 되도록 자기들도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차순위에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가스안전계에 있는 담당자나 모든 분들이 그 동안에 무단히 노력해서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삼천리에서 자기네 수지타산을 위해서 하는 것도 인정을 해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도로 올라가고, 도에서는 산업자원부로 올라가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동안의 명색이 그 지역의 의원이라는 사람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론 해당 부서하고 실무자하고 기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천리에서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 때문에 한다고 하면 얘기할 수 없죠. 물론 북부문예회관 옆에 빠져 있는 곳에 도시가스가 금년 5월에 들어간 것은 인정을 해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300m 묻어 놓은 것을, 물론 그 쪽에 있는 것을 보면 가구수가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 예산을 다시 저쪽 건축 들어오는 쪽에 하면 자기들 수익성이 빠르니까, 물론 한 지역이라도 더 먼저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시정 질문 때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삼천리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요. 이것을 하루라도 자기들은, 올 11월이면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113억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꼭 신경 써서, 거기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계획도 없는 도로를 뚫어 놨더니 건축하면서부터 거기는 들어가고, 수 년째 얘기하는 곳은 안 해 주느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동 뿐만 아니고 시 전체를 보고 저희가 48개 정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지역의 여러 가지 동향을 봐서 저희가 협의에 들어가는데, 1개 동에 어디 한 군데는 빼고, 어느 동에는 두세 군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가 어려운 점보다도 도시가스 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다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 조금 할께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송탄동 원도일리 앞에 있는 가스충전소 문제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이따 저한테 사적으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민관 위원입니다. 36쪽 원정8리 집단이주대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대충 여쭤 보긴 했는데, 그래도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그 대상지역에 제가 한 바퀴 돌아서 몇몇 분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행정하고 감정대립도 있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몇 가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한꺼번에 다 답변하기는 어려울 테고 협의를 해서 지역대책위원들이나 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가구가 당초에 조사한 것하고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이주하는데 집단이주로 처음에 약속은 되어 있는데 개별보상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회 구성하는데 심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서는 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이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토지를 보상해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회사하고, 업체하고 편의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관계라든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있고, 지금 보상을 받아서 나가 있는 건물도 지금 건물이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모임장소, 여름에 그러한 장소로 방학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장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청소년들이 그러한 장소를 제고하는 편이 되지 않나 해서 빨리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못 하시면 나중에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8리 이주대책은 43억원을 9개 업체로부터 각출해서 추진하는데, 당초에는 자기들이 정하는 장소에 집단이주를 해서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돈으로 달라, 그것을 돈으로 주면 자기들이 전세를 얻어서 나가든지 하겠다는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돈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것이고, 집단이주는 그 중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 때문에 이게 전체를 무시하고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개별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28세대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지금 무턱대고 돈을 얼마를 안 주면 안 나가겠다, 이런 세대고, 또 한 가지는 토지보상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토지보상까지 하면 기업에서 각출금은 내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은 완전히 이주된 다음에 살 업체가 있는데 토지보상을 안 주면 안 나가겠다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우선 추진할까 했는데 시에서 매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의회 동의 를 거쳐야 되는데, 의회 동의 를 거치는 것이 이주대책을 위한 매입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 마을과 타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다른데 집을 가지고 있고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주대책비를 달라는 겁니다. 이주대책비라는 것은 현재 여기 살면서 타 지역에 이사할 때의 이주대책비인데, 기 벌써 몇십 년 전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대책비를 달라니까 현행법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집단시위도 수 개월째 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더 이상 현행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이주비는 안 되도 건물은 살아 있으니까 건물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주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세입자들이 건물보상 통보가 나갔는데 옆에 이주를 반대하는 사람과 동일지분이에요. 이 쪽을 헐어 내면 이 쪽마저 다 무너지게 된 거에요. 건물이 노후 돼서. 이러다 보니까 이 쪽 사람은 청소년 범죄 우려도 있지만, 건물을 헐허 낼 수가 없어요. 지붕이 한 지붕이라.

작년 여름에도 거기서 청소년 비행이 몇 번 터져서 순회하면서 단속을 했는데, 금년 여름에도 방학 때 상당히 문제지역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그럴 만한 데는 지난 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시간관계상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거나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업과 소관 38쪽부터 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황순오 위원입니다. 49쪽에 국장님 얘기 중에 제주도 쪽은 까다롭다고 하고, 부산하고 해운대하고 세 군데라고 하셨죠?

합정동, 이렇게 서너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서울 쪽에 서울역하고 동대문역, 천호역, 서현역인데, 그 전에도 강남역 쪽을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서울은 지금 네 군데입니까?

네. 강남역 쪽에 했다가 계속 옮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다 계속 놔두지 않고요?

네. 한 군데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서울역하고 동대문역하고 천호역, 서현역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쪽밖에 없죠?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른 지방도시에는 없죠?

네.

제주도에는 까다로워서 힘들고, 그래서 부산 쪽하고 ....

부산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설치는 하고 있는데 전광판 외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효과 대 비용을 따졌을 때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67쪽을 봐 주세요. 진위천유원지에 메기 맨손잡기는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은 세 마리 이상 잡아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2천원씩 더 내겠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제한을 안 둘 경우에 한 사람이 40~50마리씩 잡아가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너무 많이 가져가서, 서너 식구가 오면 아홉 마리로 며칠씩 끓여 먹는데, 세 마리 정도로 제한코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유원지가 여러 측면에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즈음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69쪽부터 7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배연서 위원입니다. 76쪽하고 75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우리가 못 팔은 금액이 1천4백억 정도 되죠?

1천3백억 정도 됩니다.

총 미분양토지가 1,456억으로 나와 있네요?

1,301억 정도.

차액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76페이지하고, 총 미분양토지 115필지 아니에요?

뒤에 있는 현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7월달에 안중택지 세 블록을 팔았는데.....

한 필지 아니에요? 95쪽에 보면 114필지예요. 그런데 76쪽을 보면 115필지라는 말이에요. 한 필지 차이나는 거예요.

안중택지 한 블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블록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100억이상 되니까요.

아, 1백억 이상 되니까.... 그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환할 금액은 5백 억 정도 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5백 억이 안 되지요. 2002년 상반기에 3백억 갚았잖아요?

네. 198억 남아 있습니다.

198억만 갚으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1천3백 억이 지금 현재 미분양토지가 있잖아요?

네.

미분양토지 있는 게 1천3백 억이 맞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네. 1천3백 억이 맞는데, 지출금액에서 안 들어간 게 토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까지 상환하고 나면 5백 억에서 6백 억 정도는 순이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가 보고서를 보더라도 앞으로 매각이 되면 토지전용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이 얼마정도 들어가서 나중에 분양이 됐다든지, 매각이 됐을 때는 얼마정도 남을 수 있다 하는 보고서가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날짜가 지나 가면 이자가 가산이 되니까.....

아니, 이자가 가산이 되도 예측은, 우리가 업무보고는 1년에 두 번 받는 것 아니에요? 6개월이 차이가 나도 별로 안 난다고요.

연말을 기준으로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가느냐고요. 갚을 돈은 1백 몇 억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팔 것은 1천3백 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1천2백억이 남는 줄 알지.

네.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세요.

69페이지를 잠깐 봐 주세요. 칠괴산업단지 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쌍용자동차에서 지불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토지가 양쪽으로 길이 안대요. 어제도 누가 왔었는데, 그럼 이 토지를 다 사라, 그런데 담당 부서에 물어 봤는데 그런 것은 못 산다고 말을 하더라는데, 여유분은 있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쌍용이 33개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워크아웃 업체인데, 59억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공장의 가운데에 있는 도로를 우리가 쌍용자동차의 공장부지로 활용토록 하고 도로개설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절개지가 많이 생기고, 또 자투리땅을 매입요구를 하고 있어서 한 5억의 추가소요금액이 더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3개 기관에 수 차례 수정해서 협의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5억원이 또 발생이 되니까 쌍용에서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이것은 쌍용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어차피 도로 자체는 공용의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너무 기업체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시비부담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자투리땅은 매입을 해서, 너무 조그만 땅은 매입해서 다른 설치를 한다든가 하면 민원발생이 덜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민원발생이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잔여토지가 한계가 있는 게, 그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없다든지, 효용가치가 없었을 때, 너무 작아서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매입을 해 주는데, 잔여토지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면 사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과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