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정식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 제정, 신구대비표,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 조례안입니다. 2조예에 50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사청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나 시군 단체장 업무중 위법 하다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면 주민의 연서를 받아서 상급기관인 도에다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강원도지사에게, 강원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해서는 장관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정부에서 부패방지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령을 개정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300명 이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18개시군 개정동향을 말씀드리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영월은 이미 개정이 되었고, 정선하고 태백이 이번 의회에 상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주민감사청구제가 조례가 제정되고 2건의 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양양군 쓰레기 매립장 사업에 따라서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 속초시에 보면 청초유원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예산낭비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 주민감사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금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이 행정참여에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낮추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나왔잖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테두리 안에서 못이 박힌 명수입니까?

주민수에서 50분의1범위 내에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의 200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게, 지금 방금 속초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 하셨잖습니까? 어떤 지역 안에서 200명이 서명한다, 그 내용을 알고, 서명 받기 힘듭니다. 청구가 남발되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인원을 200명이 아니라 한 100여명 정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타시군들도 200명으로...

그러니까 타시군이 그렇다고 해서 태백시도 그래...

그런데 인원이 50분의 1범위, 2%범위 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인원을 하향조정하면 남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명을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을 단체장 상대가 아닌 어떤 주요사업에서 예산이 남발되었을 때 200명을 받는다는 게 참 벅차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래서 500명은 너무 벅차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준칙에 200명 선으로 통일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시군이 거의 다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잘못했을 때도 감사청구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명수는, 200명이라는 명수는 조금 고려하고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조동 같은 데 가면 20세 이상 인구가 200명이 되겠습니까? 시 외곽지역을 벗어나서 어떤 말을 단위로 간다면 20세 이상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도...

황연동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할 때에 지역에 국한되어서 20세 이상이 아니고 태백시민이면...

그렇게 해야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주요내용을 태백시민 전체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인원을 좀 축소하면 우리가 항상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감사청구를 같이 연명으로 서명을 해준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수 의원님 이것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가서 또 바꾸면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여성부의 남녀차별 자치법규 심사결과 남녀차별 규정으로 결정되었거나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된 자치법규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3조제2항제7호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녀라는 단어를 여성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2000년도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치활동의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함으로서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민자치센터 분야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제7조에 명시하였고,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집행요령 등을 제10조에 명시하였으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분야에서는 위원회에 일부 의결, 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관련 토론확대 등을 제15조 및 제16조에 정하였고, 제17조에 고문제도, 위원위촉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인적사항 공개 등을 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와 제20조에 위원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이 지방공무원 5만6,633명을 감축함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태백시에서 15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어서 구조조정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원을 초과한 현원 29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서 부칙 제3항에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여성부의 남녀차별 자치법규 심사결과 남녀차별 규정으로 결정되었거나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권고된 법규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제3조제2항제7호의 부녀를 여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하여 자치활동의 프로그램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부칙 제3항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정현원관리 지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이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29명이 많잖습니까?

현황상은 정원과 현원은 같은데요.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직렬별로 못 맞췄습니다. 그게 불일치 하는 사항이 29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 다 맞추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겁니까?

예.

2월 28일 이후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네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원과 현원은 맞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은 없습니다. 대상은 없는데, 내적으로 8급이라든가 직급이 불일치해서, 직렬사항이. 직렬이 뭐냐면 행정직이다 토목직이다 환경직이다 이런 직렬사항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정원으로 봐서 2003년2월28일까지는 전부다 맞추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출 수 있는가요?힘들잖아요. 154명이면 몇 %인가요?

624명에서 154명이 감축되어서 544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어떤가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적습니다. 저희는 구조조정이 다 끝났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되는데, 저희는 단지 직급이라든가 직렬자체가 불부합...

임금은 더 많이 발생하겠네요. 신규가 적고 잘 안맞으니까...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공공시설내매점·자동판매기의장애인우선허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태백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성격이 유사 중복되고 현실에 불부합한 기존의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본 조례를 설치하여 기금을 통합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와 제5조에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과 사업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 내에서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거치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여하고 연 5%의 이자와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자금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영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담당주사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부칙 제2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기존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폐지하고 태백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부칙 제3조로 폐지된 기존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토록 하고 폐지된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부칙 제4조 내용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의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융자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태백시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의 장애인우선허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 및 생업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임의규정을 시조례로 제정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자판기 설치의 장애인 우선허가 적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설치허가 시에 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사전 공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생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인 1개소에 한하여 우선 설치허가토록 하고 2인이상이 경합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8조는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설치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속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13조 내용으로 적정하고 공정한 허가를 위하여 우선허가제도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및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고 도 준칙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백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실시로 사업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현실에 불부합한 기존의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기금을 통합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서 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이전의 폐지조례에 의해서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고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토록 하고 폐지된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 자금도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 계정으로 하는 등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의 장애인우선허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생업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임의규정을 시 조례로 제정하여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적합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계약자와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니까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조례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그러니까 요새는 생활보호대상자라 안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잖습니까? 이 조례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고 이해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도 되고요. 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사업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기반조성에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특별회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에요?

지금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것은 그대로 상환하고요. 상환되는 금액은 이 기금으로...

그럼 특별회계관리하고 있는 이 기금자체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특별회계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예.

각종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보증인에 의해서 얼마까지 지원되었던 금액들 있잖습니까?

상환금액은 계속 바뀝니다.

전과 동일하게 제도적인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상환만 그대로 되고, 집행되는 것은 보장기금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현재 생활안정지원금에서 시기가 미도래되었다던가 각종 일 때문에 거둬들이지 못한 기금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거예요? 시기가 미도래된 것은 앞으로 계속 그 적용에 의해서 시한 내에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지만, 안정기금 자체가 명칭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이 조례안이 없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계장님 답변해 보겠습니까?

김남일 : (청취불능)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면서 이 제도자체가 좀더 확대되었다는 것이지 지원금이 안나가고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융자조건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득자금 2년 거치 2년 상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던 것이 금액이 1,000~2,000만원이였던 것이 5,000~7,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거치가 기간이 연장되고 연체료가 되었을 때는 8%에서 15%로 확대된 것이지 그전에 있던 그 조례안이 폐지된다고 해서 이문근의원이 질의하셨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김남일 : (청취불능)

연장되고 확대되는 것뿐이지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이 규약이 까다롭다 보니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까다롭다 보니 못 받는데다가 그런 것도 어려운데다가 그런 것마저도 없어진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격리하다시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신설되는 것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태백시에 보장기금을 대여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요?

기금조성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억4,800만원입니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4억9,600만원이구요. 상환중인 금액이 2억2,000만원, 시기미도래가 3억3,800만원, 체납액이 3억9,0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라 하면 기간 내에 못 낸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그런 걸 결손 처분할 정도의 체납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칙 제4조에 보면 본인이나 보증인의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융자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는 걸로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손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으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몇 년이나 됩니까?

8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결손처분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82년도에 설치가 되고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던 소득금고하고 합병이 되어서 96년도부터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넣었구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하여튼 운영을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체납액이 얼마라고 했죠?

체납액이 3억9,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다 결손 처분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결손 처리해야 될 금액은 얼마나 되요? 아직 더해봐야 되는가요?

예.

일단은 본인이 사망했다던가 보증인이 사망했다던가 그런 정도는 아직 안나와 있어요?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장애인협회가 몇 군데죠?

장애인협의회 말입니까?

협의회말고, 장애인등록단체가 몇 군데죠?

4개 단체입니다.

어디어디예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 정보화협회, 맹인협회.

그럼 태백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는 이 4개 단체가 서로 힘 겨루기 경쟁을 벌일 때 가지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서로 이 운영권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자 하려고 할 때에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조례안에 보면 우선계약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장애인 협회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준다... 그러면 개인들한테 이런 허가권이 나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우선계약순서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정해져 있구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기반조성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계약이...

장애인들 중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동소이 많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협회 측이나 이런데서 조율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협회차원에서 관리해서 그분들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에 문제점도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구요.

협회 측에는 짚어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구요. 우선 계약순서에 의해서 개인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우선,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계약을 하되 협회차원에 것은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위에 상위기관은 사회과에서 그분들이 안전점검이라든가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관여를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은 위생계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좋은 혜택일수록 거기에 따른 후유증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익권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좀 투명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용기간이 3년이죠? 1회에 한해서 한번 더 할 수 있죠?

예.

그럼 수익금이 발생되는 시점이라면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번 더는 무조건 한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한번 더 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당시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3년 후에 계약자가 타신청자들 보다 형편이 나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이것을 다시 3년 더 계약하겠다면 인정해줄 겁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10조에 우선허가제도운영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는 운영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시고, 위원은 여러분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다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되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임원 이렇게 되었는데 임원이 꼭 참석해야 될 근거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임원이 참석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 단체 근황이라던가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구요.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는데 여기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생각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숫자 대 일반 시민들 참여비율을 50대 50으로 한다던가...

그것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규칙이 뭡니까? 의회에서는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고, 규칙은 누가 합니까? 단체장이 정하는 게 규칙 아니에요. 그러면 단체장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면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명시를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게 단체장이 임의대로 부시장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사회과장이 하고, 나머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정해,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규칙을 정한다는 얘기는 조례에 준해서 규칙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은 누가 합니까? 단체장이 정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쪽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이 익권이 개입되고 이익이 발생하는 데서는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되고 여론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투명하게 잘 했더라도 정말 한다 했을 때 공정하게 했다 할지라도 의혹의 눈길로 보고...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의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한 게 오히려 공무원입장에서 더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허가기간은 한번 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3년 후에 생활환경이 나아졌을 때, 그분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을 때 그분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주시고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생활환경이 나아졌다,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그때 가서 신청한 사람하고의...

그러면 생활환경이 나아지면 그때는 계약을 더 해주지 않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김남일 : (청취불능)

그것은 김남일 계장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 명시된 조례가 없다면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런 조항은 아무데나 둘 수 있기 때문에 실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으로 많이 구성되었을 때 시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했더라도 그런 문제의 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예 시민 참여율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의혹의 눈길로 보는 숫자가 적어진다, 그래서 높이라는 거고 좀 그런 것을 명시화 해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김남일 : (청취불능)

그럴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1~2명 넣고 공무원으로 다 구성되었다면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실제 공정하게 했더라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정이 안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렵게 살고 그런 것은 알 바가 아니고 내가 안된 것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여론의 질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시키면 공무원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김남일 : (청취불능)

80%는 안 되요. 장애인 협회 3개 단체 넣어야 된다면서, 3명하고. 위원장 1명하고...

80%라고 하지 않더라도 과반수 이상....

시민단체 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이라든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고 기계가 몇 군데입니까?

시청, 각 동사무소, 도립공원...

그 다음에 운동장, 여성회관 이런데 다 포함시켜서...

24개소. 몇 대나 있어요?

김남일 : (청취불능)

설치되어 있는 곳이 39개소, 매점은 몇 개 있습니까?

공공시설내의 매점이 3개소.

도립공원하고 시청하고.

관공서내의 매점이 1개소.

매점은 1개소가 있습니까? 시청 안에 있는 것 하나.

예.

기초수급장애인이 계약의 우선순위이고 두 번째가 저소득장애인,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장애인 이렇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운영위원회에 장애인단체를 포함시키는데 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장애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 안 된 분들도 계시죠?

예.

태백시 전체 장애인에 비해서, 지금 장애인협회에 등록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등록된 인원은 2,800명입니다.

전체 장애인은 얼마입니까?

전체 장애인이 등록된 사람으로 2,800명입니다.

장애인 협회에 등록된 사람은? 지체, 지체, 정보화, 맹인 이곳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얼마입니까?

김남일 : (청취불능)

방금 김남일계장께서 말씀하시는데, 270명, 380명이고 태백시 전체장애인은 2,800명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한 20% 정도만 장애인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한 80%는 등록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5단체에 계시는 임원을 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서 들어온다면 과연 협회에 가입한 장애인들만이 매점운영권을 운영할 수 있는 우선계약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사실 장애인협회라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 등록되어 있는 5개 단체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5개 단체를 보면 거의 운영실태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전에 복지과에서 업무 보고할 때도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분들 잘해주시리라고 믿고 그렇지만, 5개 단체에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위원회가 심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한 분이라면 몰라도 5개 단체가...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홍보팜플렛이 있습니다. 그게 동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배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 우선 매점이라든가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각 가정마다 홍보가 다 되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동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협회차원이 아니고.

그럼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자판기가 1대 있다고 치고 이분들이 이것을 운영하려면 자판기를 값을 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하는 겁니까?

있는 것은 임대로 하고요. 또 특별히 설치를 해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데 공공시설내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로...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하고, 거의 39개소, 매점은 하나인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 자판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판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의 차를 타 먹잖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민원인들의 수가 짧은 민원을 보고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판기 운영실태가 부실합니다. 자판기 운영실태가 부실하다보니까 위생관리도 안 되는 입장이고 자판기가 수익률이 좋아야 청소도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청 내 자판기 같은 경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꼭 손으로 타는 것보다도 손님이 오시면 그 자판기를 이용하려고 설치해놨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수의원님이라든지 이우영 의원님 같은 경우 포괄적인데, 중증 장애인이 이 운영권을 맡았다고 예를 든다면 이분이 과연 자판기 운영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럼 이 중증장애인의 부양가족이 와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되도록 본인이 해야지...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만약에 관리를 못하면 우선 계약이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과연 부양가족들이 와서 대리운영을 할 경우 신원파악이 안 되잖습니까? 우리가 모든 게 어떤 특정사람들한테 좋은 뜻으로 혜택을 주고자 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보면 이것을 가지고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김천수 위원님, 그것은 감사할 때 그 부분을 지적해서 하는 게...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질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문제점도 도출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입니다. 지금 모든 게이트사건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또 끝이에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장애인에게 우선 혜택을 주려고 만드는 것이구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고심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안 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내에,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공공시설 내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항상 표찰을 해서라도 하면 이분이 장애인들의 존속가족이라든지 부양가족이라든지 하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혜 주는 문제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체에 가입된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가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협회보다도 전체 2,800명에서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운영을 맡아주실 것을 간곡히, 심사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현재 39개 중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은 얼마나 되요?

김남일 : (청취불능)

태백시 소유가 39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고 타부서 것은 그렇고... 아까 김영수 의원님 얘기 많이 하셨는데, 장애인단체 3명이라고 못을 박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상대방 단체들 앞에 놓고 심사를 한다는 것도 곤란한 점도 있다고. 다 적법하다고 해줬을 때는 괜찮은데 혹시 문제점이 있을 때 조금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때 상당히 좀.... 일반인 같으면 괜찮은데, 장애인단체에서 들어온 걸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적법판정을 하는 방법을 바꾼다던가....

그럼 우선계약순위를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곤란할 때가 많을 거예요. 단체끼리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잘 좀...

그래서 아까 장애인협회 등록된 장애인 수하고 태백시 전체 장애인수를 여쭤본 겁니다.

전체 장애인수는 어린이부터 나이든 어른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5개 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은 580명 정도인데, 장애인협회에 가입을 안한 장애인이 와서 심사를 받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되겠나...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관광문화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0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수수료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수수료관련 근거조항이 없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유통관련업 등록 신청등 수수료를 조정하는 거고,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및 변경신청 수수료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 제증명등수수료요율이 신구조문을 나중에 대조해드리겠지만 가항하고 나항은 삭제가 되고 공연장 설치허가는 계속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이고 이번에 아항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에 대해서 1건당 2만원, 복합유통제공업체는 이것은 뭐냐면 비디오물하고 게임장하고 같이 한다던가 할 적에 복합적으로 하는 등록수수료는 3만원,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인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출판사, 인쇄소 등록은 삭제되었습니다. 500원이였는데, 관련법이 없어져서 삭제시키고 등록사항변경은 1건에 300원 하던 것을 삭제시키고 공연허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비디오물 게임물판매 대여업 등록신청도 밑에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2건을 삭제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비디오대여업 같은 경우는 신고하던 게 자율업이 되었고 노래연습장이나 PC방이나 이게 명시가 안되었으므로 법률로 제정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2만원, 3만원, 1만원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수수료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수수료 근거조항이 없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태백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보완하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통 비디오업체 등록을 하실 적에, 2건, 3건은 별로 없습니다. 1건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디오점하고 PC방을 동시에 할 적에는 복합으로 금액 3만원으로 하는데, 보통 1건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네...노래방같은 경우는...

노래방 같은 경우는 올랐고 비디오대여료를 등록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 자체가 자유업이 되어 버리고 등록도 없습니다.

비디오 대여하는데 예를 들어 불법 음반물은...

불법음반물 단속권한은 있습니다. 등록만 안 하는 것이지... PC방, 게임방, 노래방 이런 게 법률이 없어서 이번에 다 묶어서 법률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공물관리 등 관리법 개정 및 강원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시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각종 허가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가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등 광고물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제2조가 되겠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높이 4m이상의 광공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사항 등 심의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범위 및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조상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고고하여야 하며 또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을 공고하는 등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안 제13조에 있고, 별표 2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3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별표 4에는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5에는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이 되겠으며, 별표 6에는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관련 조례 표준안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4월 8일부터 27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장에게 이양된 업무에 대한 태백시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대로라면 태백이 깨끗하고 밝고 아주 관광도시로 가는데 맞는 것 아닙니까? 미관상으로 볼 때, 그런데 과태료부과기준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세부부과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겁니까?

이것은 시행령에서 얼마이상 얼마이하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서 정해진...

법에서는 1m미만인 경우에 20만원이하, 5만원이상 20만원이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분화를 시켜서 0.5㎡에서 0.7㎡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에 한해서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태백 같은 데 보면 간판상태가 그렇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을 하다보니까 도시환경미관을 많이 해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령대로 추진하다보면 간판을 소유하고 있는 즉 광고, 간판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마찰, 이대로 추진하다보면 강제집행도 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잖습니까? 마찰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이것은 고정광물해서 현재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전단지라든지 가로등이나 전주에 붙어있는 벽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이런 내용이 이번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로 규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로형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은 시에서 매년 전수조사를 거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태백시 관내에 있는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해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은 길게는 며칠 소요가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짧게는 금방 부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발을 그때 그때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전수조사를 거칩니다.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위법이 있을 때는... ?

그것은 매년 정리해 나가는데...

과태료 부과가 있잖습니까? 철거 내지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세부부과기준까지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위법사항이라든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는 부과를 하고 강제이행을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이 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거는 할 수 있는데, 재정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업주하고의 협의라든지 이해를 구해서 규격에 맞게끔 하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예.

광고간판이라는 게 상권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관을 굉장히 많이 해칩니다.

증축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없는 한은 제재수단이 없는데, 이 광고물만큼은 허가를 해줘도 3년만 해줘요. 3년 지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요. 그 다음부터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설치를 규제 한다던지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웬만하면 그대로 나가고 앞으로 모든 광고간판 같은 것은 3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새로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이 조례안 법령에 따라서 앞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의 효과는 못 보더라도 3년 이후부터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작년도에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이 잔존하는 것이 있다보니까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은 조례안을 상정시키기 전에 당사자들한테는 통보를 했어요. 조례가 공포가 되면 불이익이 돌아가니까 스스로 시정을 해달라고 한 바 있고요. 모든 광고물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거둬들이면 지방세정으로 충당이 됩니까?

예.

11조 5항에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했구요. 뒤에 가서 별표 1에 11조 관련해서 신규교육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6시간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받는 사람한테, 수혜자한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발생되려는 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특별한 현행 태백시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들이 참고로 하는 책자를 만든다던지 그런 부분이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시가 주관해서 시에서 소집해서 하는 교육과정에는 특별하게 부과할 사항은 없습니다.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6시간 기본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도에서 하던 업무를 각 시군에 위임하는 과정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명 데려다 놓고 혼자서 강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버겁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던지 이것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

운영의 묘는 살려야 되는데, 태백시 관내에 옥외광고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얘기가 그전에도 나왔는데 도내 한 시군에서 주관을 하되...

위탁교육을... ?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처음에 할 때 시 자체에서 한다면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태백시에 옥외간판이 불법이 많죠?

한 80여 곳 됩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지금 하려고 예고가 다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실적으로 제가 봐도 당초 허가받은 외에 간판을 많이 변경을 하더라구요. 그런 게 많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간판까지도 외부에서 와서 너무 혼란하다, 너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다 더 깨끗한 태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광고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규광고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광고업을 하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광고위탁을 해서 수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간판을 해주십시오, 우리 간판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하니까 이분들을 교육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할 수 있는데...

당사자를 불러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위생교육 같은 걸 하잖습니까? 위생교육을 하다보면 거의 다 업주가 옵니다. 그러니까 업주라는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간판까지도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하면, 위생교육을 한번 할 때보면 보통 식품위생접객업소, 무슨 업소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참석 하잖습니까? 그때 광고업문제도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위법행위가 한 80여 곳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있고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아주 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간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비례해서 영세업자들은 간판이 작으면서도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시민들한테서 이것은 법대로 절차를 밟아서 똑같이 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