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화천군수)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국도비기금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저를 비롯해서 4개 담당에 정원보다 1명이 부족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과가 관리하는 관련사회단체는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위생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9개소로서 사회복지법인이 3개소, 종교법인이 1개소, 국·공립이 2개소, 개인시설인 놀이방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사회복지관은 간동종합 복지회관과 상서종합복지회관, 사내종합복지회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및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음식점과 주점, 제조·판매업소, 집단급식소로서 총 83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공중위생업소로는 숙박업소와 미용업소, 이용업소, 목욕탕, 세탁소로 총 1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는 수급자는 999가구에 1,809명, 시설보호는 1시설에 4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현황은 총 1,052가구에 1,984명으로서 1종보호는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로 833가구에 1,348명을 보호하고 수급자 2종은 219가구에 63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수급자 책정은 1,000가구에 1,852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있으며 보장비용 징수와 자활근로 사업으로서 업그레이드형 사업이 2개소, 취로형이 3개소로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의욕 미약자에 대해서는 재활프로그램을 춘천정신보건센터에 협의해서 연계해서 재활치료를 알콜중독자에게만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5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민관 연계보호체계 를 구축해서 국민기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는 색출해서 보장비용 징수를 함으로서 형평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현물지급 조기정착해서 집수리사업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의욕 미약자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사회복지관은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492-1번지외 3필지로서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예정부지내에 병행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으로 사업비는 15억8,600만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04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린건축사 사무소와 용역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기간은 6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추진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면 설계검토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이 편하고 적정수준의 생활안정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인은 지체, 뇌병변 등 86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판기 매점등의 허가시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해주는 반영 조례제정을 5월 7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장갑제조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장소는 화천군 장애인재활센터로서 운영자는 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조기외 4종, 운송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인원은 5명입니다. 저희가 1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생산과 지출을 볼 때 수익액이 297만2천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서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327만원씩 받고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완하는 적자를 해소해 나가면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화천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159면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관리기간은 금년도 7.1 ∼12월 말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위탁계약자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하반기 계획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이라던가 이런 교통이용상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로서 저희가 7월중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지금 재활센터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사무실이 비좁고 또 같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잘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이 사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평소 나들이가 쉽지 않은 그런 불우계층 80명을 대상으로해서 1일 왕복코스로 9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긍심고취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입니다. 하계캠프라던가 예술제, 체육대회 등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토록 하고 기능대회라던가 한·일 장애인 교류사업 등에도 참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여성취미 및 기술습득 교육을 퀼트외 1과목 총 60명을 대상으로 4.29∼6. 3일까지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는 매월 여성단체가 주관이 돼서 무의탁노인이라던가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53가구에 대해서 3종이상의 밑반찬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미용봉사는 미용협회가 주관이 돼서 불우시설, 미인가 시설까지 포함한 6개소에 매월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사업으로서 여성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저희가 10월중에 동거중인 저소득 사실 혼인자를 조사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지원사업으로서는 계속해서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드리기와 저소득층 이미용봉사는 지속 실시를 하고 여성한마음잔치는 금년이 10회째입니다. 이것은 10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은 여성단체회원 및 자원봉사자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 여성수련원과 한국여성 개발원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으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7월 1일부터 주부명암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라던가 일반여성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육 및 기술습득 지원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반 홈패션외 2과목에 대한 취미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찾아가는 사랑방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봄에 실시를 했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여성복지시책 홍보 및 민의수렴, 또 취미 생활 지도등을 각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관련대회 참석지원으로서는 신사임당 및 문예경연대회 강원여성대회, 전국여성대회, 자원봉사자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화천군의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0%입니다만, 12월까지 금년을 목표로 4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단체에서는 각기관의 단체, 또 문화체육 행사시의 급수등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25번지에 3만4천평의 규모서로 3,048기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8억6,2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상의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3년까지로 돼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에서 98년 실시설계를 납품받아서 총액입찰로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과다예산, 예산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저희가 단계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분리입찰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진입도로 625m의 개설과 또 1단계공사로서 간선도로 580m, 상하수도등 구조물 매설을 저희가 완료한 상태이고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4월12일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6억원으로 1단계 공사때 마무리를 다 못다한 공사하고 일부묘역 조성으로서 2묘역과 3묘역 총 773기를 조성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11월 7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지금 각종시설, 도로라던가 사무실, 주차장등을 같이 병행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납골당을 공설묘지 지역내에 같이 안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 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14-3번지, 광바위주유소위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16억8,551만4천원입니다. 사업시행처는 사회복지법인인 강원삼동회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용지 입지승인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 나있는 상태인데, 지금 건축허가 부분에서 아직 허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주에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아직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화천읍 하리 21-4번지외 1필지, 그리니까 구 우시장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차장 부지였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5억원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지금현재 건축사무소 조양과 계약을 체결해서 6월5일부터 8월13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지금 등록된 경로당은 66개소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앙교회와 산양안식일교회, 사창 감리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불교연합회에서는 매장날, 간동면 부녀회와 하남면 천주교우회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48만원으로 1인 1식 1,52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노인농장 운영은 지금현재 15개소에 3만6천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배작목은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쉬운 그런 작목으로서 벼, 콩, 옥수수, 들깨 등이 대부분 되고 저희가 자재대를 300만원을 지원을 4월달에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노인자립기반 및 일터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로서 보람일터가꾸기가 7개소, 취미교실이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람일터 가꾸기는 대부분이 소하고 꽃사슴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취미교실을 하는 화천읍 풍산리는 게이트볼장에 텐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노인분들이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각 읍면별로 4분씩을 선정해서 월 2만원씩을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날 및 경로주간행사 실시는 10월중에 붕어섬에서 노인분들에게 적합한 유익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지원 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신축하는 경로당은 간척3리와 파포1리 경로당입니다. 사업비는 2억6,000만원으로서 지금 간척3리 경로당은 장소문제로 서로 마을사람들간의 이견이 있어서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파포1리 경로당은 거기도 부지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수대상사업은 사창5리외 5개경로당으로서 사창5리와 풍산리, 유촌2리 경로당은 저희가 상반기에 완료하고 지금 논미2리와 광덕2리, 봉오1리 경로당은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정성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는 총 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70개소를 대형업소하고 중점관리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한 결과 시설개수 명령을 5개에 대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입니다. 대상은 식품위생 판매업, 자영업을 포함해서 166개소입니다. 도는 90건이 목표입니다만 저희는 100건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업소지도 점검은 5회에 7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식품수거검사는 5회에 52건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적합이 41건, 부적합이 11건입니다. 부적합은 대부분 유통기간 경과제품이 많기 때문에 10건의 소각을 하고 1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절기 유해식품 특별관리를 위해서는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8건을 청량음료와 빙과류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통보 및 유통제품을 수거하고 폐기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냉면, 막국수육수, 수족관수 검사입니다. 6월 10일날 냉면 5개소, 막국수 5개소, 횟집 5개소, 총 15개소를 보건의료원에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15건이 다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성수 제수식품 특별점검은 설·추석연휴 20일전에 저희가 하게됩니다. 점검대상은 대형 상점이라던가 슈퍼, 재래시장등 성수식품 판매업소로서 설대비점검은 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부적합 1건에 대해서는 위반제품을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설치장소는 화천군 사회복지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고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9번입니다. 대상은 무허가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 진열 판매한 자라던가 퇴·변태 청소년 고용등 불법영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은 부정불량식품 분야는 1만원에서 30만원, 퇴·변태 등 접객분야는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위생관련 편의증진 추진사업입니다. 위생관련 편의증진을 위해서 위생접객 영업자 사업자등록 대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3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생관련 인·허가 신청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인허가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춘천세무서에 우편으로 송부를하고 또 춘천세무서에서는 서류검토 후 등록증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00년도부터 사업기간이 2003년도까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희 식품접객업소 644개소로서 2000년도부터 2002년도 까지 307개소 사업을 실시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26개소 중에서 지금 91개소만 완료를 했습니다. 미완료 35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296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296만원으로는 현재 저희가 기준을 접객업소 수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1개소당 8만원으로해서 50%는 자부담... 식품진흥기금에서 실제 업주한테 나가는 돈은 4만원 범위내에서 나가게 됨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선내용은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방향제라던가 사진, 꽃, 액자, 물비누, 종이타올 등 이런 경미한 작은 소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지만 안할경우에는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는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총 64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점검은 화천군에서는 연중 또 필요시에 점검을 하고 음식업지부에서는 연2회 상·하반기로 해서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접객업소는 8회에 대해서 1,53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6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는 3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해서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공중위생 접객업소도 계속 점검을 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는 식자재 공급 및 조리판매업소 57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에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검내용은 시설점검 및 식자재 유통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또 문제 우려식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김밥, 햄버거라던가 도시락류, 조리판매업소 등을 집중관리해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로서는 화천소식지라던가 각종 유인물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식단 추진 및 모범음식접 지정관리입니다. 지금현재 모범음식점은 40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은식단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은 자율지도가 연2회, 수시지도는 분기 1회 화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되면 그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 위생점검 면제와 시설개선 융자지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지원과 상수도료를 30% 감면하고 관내·외 화천군 소식지라던가 홍보시 업소이용에 따른 홍보를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업소에 대해서는 으뜸업소로 도에 우수한 업소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천군 관내에는 으뜸업소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도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사업은 현재 수급자 1,000가구에 1,85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급여와 자활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교육보호 사업으로서는 지원대상은 수급자의 중·고교생 자녀 전원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그리고 교과서대가 연1회 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계좌입금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자녀중 대학생으로 대학 입학생 및 직전 전학년 성적이 2.5점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이자발생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기금은 지금 1억661만9천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자발생액은 458만4천원을 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로서 대상사업은 공동창업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활농장사업이라던가 집수리사업,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역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앞장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업그레이드형 사업으로 2개소는 상서와 간동, 자활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면은 현재 단순 취로형인 지역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임단가는 1인 1일 8시간에 2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은 융자대상이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사업으로서 융자한도는 신용융자가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담보융자는 가구당 1,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36개월 균등 분할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32건에 2억1,700만원으로서 지금현재 미수납액이 15건에 4,200만원이 미수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용재원은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며 3억1,900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운영는 사업으로서 어디에 배정이 돼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별로 자금배정없이 은행별로 융자규모내에서 운영이 됩니다. 대상은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서 융자한도는 신용융자가 1,200만원 이하, 담보융자가 2,500만원 이하이며 이것은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6.1%로서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여신관리는 농협에서 하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1.2급 중증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로 다른장애와 중복이 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이 되며 매월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장애인중 의료급여 2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차 진료기관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은 1,500원중 750원을 지원하고 2·3차 진료기관 진료시에는 의료급여수가적용을 해서 본임부담진료비 20% 전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가구 장애 1∼3급까지 본인 및 자녀, 중·고교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가구당 4,320만원이하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42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매분기별로 가구주에게 계좌입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조성액은 3억을 하였습니다만, 그 이자발생액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80%라던가 90%선 이런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10%나 20%선의 기금은 예치를 해서 기금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3억5,577만8천원으로서 금년도에 운영액은 1,248만8천원, 이자발생액의 80%를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서 군지회에서 2개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 지체나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신장 등은 1만5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장애인등록 후 지원품목별 교부대상 장애종류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정형외과용 구두, 지체, 뇌병변, 심장, 신장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창방지용 매트 1∼2급의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보장구는 의료보호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교부신청을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수급자 1종과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는 전액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2종에 대해서는 의원급 진료시에 1천원에서 1,500원, 그러니까 의약분업 적용을 받는 것은 1천원, 의약분업 외에는 1,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은 500원에서 900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병원급 진료시에는 총진룝의 20%를 본인부담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급여 기간은 연 365일이며 지금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급자 결정만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관내 4개단체에 대해서 연 1,000만원을 분기별 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은 37세대 99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대상기준은 월소득 124만원이하 저소득모·부자가정은 4인기준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원내용은 6세이하의 아동에게는 양육비가 1일 568원씩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입학금 및 수업료의 학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것은 처음으로 도에서 사업을 실시한것인데 독감예방접종이라고 해서 8명에 대해서 1인 4천원씩해서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난방연료비도 1세대 10만원씩 5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7세대 99명은 일반 모·부자가정을 대상이고 지금 저소득 무·부자가정 세대에만 난방연료비와 독감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은 대상이 1명입니다. 그래서 이 1명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습득을 시켜서 소득을 창출하고 해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 6일날 직업훈련원에 입소를 해서 미용기술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 인데요. 사업비가 300만원으로서 교육받는 기간동안에 실비 생활비가 지원이 되는, 그리고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사업운용은 총 조성액이 3억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2,545만7천원을 조성한 상태이고 금년도에는 1,365만원, 이자발생액의 94%를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서 여성단체에 협의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입니다. 66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는 개소당 월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 기준은 월 4만4천원인데 저희군에서 6천원씩을 예산을 확보해서 5만원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 난방비도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개소당 연54만4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기준 25만원이나 군비를 증액해서 저희가 추가로 29만4천원씩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군지회 운영비 정액보조입니다. 이 노인회도 정액보조 단체로서 1,000만원을 분기 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사업 시행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노인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3억4,700만원을 조성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034만원을 지원을 해서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대상은 경로연금 수급자중 거동불편노인으로서 계획인원이 현재 42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1회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데 화천교회와 하남천주교우회, 사내면 장로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중앙교회에서 간동하고 상서까지를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건강검진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인원은 총 69명으로서 저희가 1차는 금년도 5.21∼5.30일까지, 2차는 6.6∼6.2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진단결과 유질환자로 판명이 되면 보건의료원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틀니시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도비하고 군비를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50%는 사업비로 지원이되고 50%는 치과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술중에 8분이 하고 계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수급자 990명과 저소득 571명으로 총 1,561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1933년도 7월 1일 이전출생 저소득노인입니다. 지급금액은 수급자는 80세이상은 월5만원, 65세이상은 월 4만5천원, 저소득노인으로 전액지급자는 월 3만5천원, 감액대상자는 월 2만6,500원씩 지급이 되며 감액대상자는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 그중 한분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 3,030명이 되겠습니다. 매분기 저희가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하는데 1인당, 그러니까 월 12매씩 계산을 해서 650원입니다. 지역별로 어떤분들은 "춘천시하고 왜 틀리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내버스 요금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씩 차이가 남을 말씀을 드리고요. 2만3,400원씩을 분기별로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받고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읍면에서 컴퓨터로 대상자를 다 뽑아서 안내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받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영유아보육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관리대상은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세대 2명, 가정위탁아동은 20세대 30명으로서 총 22세대 32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학생 학용품비라던가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등 월 6만5천원씩을 매월 20일날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아동 24명으로서 이것은 읍면별로 선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1인 1식을 지급을 하는데, 매식 단가가 2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아동들에게 식권을 발급을 한다음에 아동들이 식사를 하고난 후에 추후에 군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2천원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협회에 협조를 받아서 봉사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 중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73명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협의 선정한 인원이 되겠구요. 저희는 단지 1인 185일을 기준으로서 2,500원씩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25%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해당 고등학교에 저희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소득학생이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에서 식사가 안되는 그런 토요일과 공휴일, 또 방학기간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매월초에 지원이 되겠고요. 저소득아동 입소료라고 해서 저희 군비에서 1인 6만원씩을 아동 유니폼을 구입하는데 쓸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으로서 아동 45명과 종사자 7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아동보호비가 매월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풍익보육원에서 성장해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그런 정착금인데요. 저희가 5명정도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4명이 퇴소를 해서 400만원을 현재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 등 이 요보호아동에 포함이 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1인에 25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1명이 입소를 해서 내년 2월까지 받게 되는데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이런 직업전문학교에 입소를 해서 하는 생활비, 입소를 하면 다 무료구요. 거기에 따른 생활비를 20만원씩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입학금지원입니다. 이것은 요보호아동 중에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함으로서 저희가 1인에 150만원씩 대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2인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의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그간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 및 금년에 증축계획이 많습니다만 어려운 이웃이나 장애인, 여성의 지위향상,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써주민 이현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 소견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남면 위라리에 또 노인복지전문요양원은 하남면 거례리에 노인복지관은 화천읍 하리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여라가지 노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동선이 가까운 지역으로 단축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중에서 특히 노인요양원은 화천군 의료원과 연계되어야 노인들이 거의 관절염 기타등으로 매일 다녀야 하는 병원과 동선이 연결되어야 할 것 같아서 요양원은 화천군 의료원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장애인재활센터는 화천읍 상리에 위치해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산출을 안해봤습니다만, 40평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무실이 4∼5평, 나머지가 작업장으로 돼있는데 화천에 866명의 등록된 장애인외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또는 노령등 힘든 농작업등을 통해서 받은 관절염이나 디스크 환자등을 포함한다면 장애인수는 배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면에서 봤을 때 현재 장애인협회 사무실은 너무 협소하고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실장갑 공장도 군 복지단과 계약이 돼있어서 판매는 무리가 없는데 작업장이 협소한 관계로 납품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근무하는 작업장을 2층을 증축하여 옮겨주실 수 없는지하고 이런면으로 봤을 때 장애인 복지회관이랄까 재활용센터를 넒을 부지로 옮겨서 실장갑 이외에 목공예, 수공예품 등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리를 늘려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월 7일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현숙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조례규정상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 운영권 문제는 4월말로 전임자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5월 7일 조례도 제정되었고 시행을 하고있는 과정에서 7월초까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연기가 돼서 7월초에 장애인협회하고 화천군하고 화천군 공영주차장 관리건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실제 운영권은 장애자협회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7월초까지 그간의 연기된 과정이 왜 됐는지 의심스러우면서, 물론 이 문제는 이현숙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다른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장애자의 복지를 대변해서 다른과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장애인복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사회복지과장님을부터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는 진짜 화천군민을 위해서 어떤 복지혜택을 줄수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연구 검토하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이 자료에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앞의 슬로건내지 캐치프레이라고 할까. 왜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생산복지 구현을 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접할 때 보면 과연 화천군이 정말 잘살고 풍요롭고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본인도 정말 화천군에 살고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이라던지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장애인편의, 적정수준 생활안정 지원이라던지 그밖에 노인복지 시설,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식품안정관리에 위생관리 편익증진, 위생접객업소관리, 국도비기금 지원사업. 이런것들은 순수하게 하나도 어떠한 장래성이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순수하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나의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속에서 이러한 사업이 투자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 자리에서 다시 고맙게 생각하고 치하를 드리면서 어느라라던지 선진국이 된다고 보면 그 지역의 문화생활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분야가 얼만큼 발전되느냐 하는데 의해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척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갑제조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시설면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생산량을 봤을 때 생산량이 2,111뭉터기를 생산하셔서 판매액은 이게 1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수치계산인데 판매액이 2,750만원을 판매를 해서 원자재빼고 안거비 빼고 나니까 적자가 297만2천원의 적자를 봤다. 거기에 비교한다면 고용장려금을 또 줘야되는 입장이라서 적자누적을 보면 620만원 돈의 적자가 있다. 그러면 어쨌던 적자가 297만2천원의 적자를 봤다고 보는데 이 적자를 앞으로 본다고 했을때는 적자를 우리 장애인이 어려운 고통속에서 일을 할 때 이 적자폭을 어떻게 메울것이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주문으로 말씀드린다면 되도록 그들이 앞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확대를 시켜서 최소한 적자보지 않는 가운데서 어떠한 이익 마진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좀더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을 어제 저희가 화천읍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군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좀더 그분들에게 확대지원할 수 있는게 무엇이냐고 봤을 때 목욕탕이라던지 아니면 이·미용 업소에 할인권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50% 할인권을 만들어 줘서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것이 제가 그걸 물을까하다가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목욕업소는 4개업소중에서 3개업소는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이·미용업소는 불참하겠다. 아직 결론이 안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린다면 특히 사회복지과장님은 이·미용업소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가 서로 의견을 나눠서 이·미용업소에도 전액 면제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50%의 감액만 해달라는 의미니까 이·미용업소에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접목을 시켜달라. 과장님께서... 그래서 읍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미용업소를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그런걸 서로 의견조정을 해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주문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참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생관련 편익증진 추진인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지역의 발전에 척도를 측정한다면 도로교통 문화가 첫째로 꼽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광문화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질겁니다. 특히 화장실 문화예요. 화장실문화가 얼만큼 개선돼서 외래인이 왔을 때 화장실 참 깨끗하고 향기스런 냄새가 흘러서 보는이로 하여금 쾌적한... 자기가 화장실 볼일을 봤을 때 그 기억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생접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307개를 개선해 주셨고, 금년도에 126개중에서 91개를 하시는데 이야기는 이겁니다. 작년에 307개를 개선해 줬는데 우리 국가돈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국가돈이 들어갔을 때 8만원을 1개업소당 해줬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1년만 지나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할 때는 아주 깨끗하게 잘해 놨죠. 하지만 어느 업소고 하다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투자할 값어치도 없고 그러한 지금까지 부단한 노력에 흔적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 최소한 분기별로 찾아가서 화장실을 한번씩 점검해 보면서 시작함과 똑같게 모든 것이 비치돼 있느냐. 예를들어서 방향제라던지 사진, 액자, 물비누, 종이타올, 여기서 한두가지는 벌써 이미 비치가 안됐다고 봅니다. 이런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내놓고 했다고만 보고할게 아니라 사후에 관리를 하셔서 지속적인 화장실 문화혜택을 받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지원사업을 봤을 때 아동 및 영유아 보육지원사업 내역을 봤을 때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500만원이 들어가서 금년에 4명이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4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사람들이 화천군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퇴소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줘서 나갔는데, 100만원 받아서 충분한 정착금이 되지 않지만 화천군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늘 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이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줄수 있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퇴소됐다고 방치해 둔다면 잘못하면 부랑아가 또 되지 않느냐. 이런데서 과연 나쁜길로 빠질 수 있는 염려가 되는데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오는 사람이... 그러나 이것을 지원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이분들이 나쁜길로 빠지지 않게끔 항사 지도와 관리, 격려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런 부분도 제가 이 차제에 주문 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우리 전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외에 제가 적은 것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문제인데요. 주거급여의 현금지급 조기정착으로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수리 추진실적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집수리 지원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봉사라던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하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성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으로서 끝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리강습등 자격증 취득하고 끝나고 마는데 저희는 품목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수익과 먹거리 제공등 다양한 주민수익사업하고 연결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활자립 기반조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보통 5%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도 5%, 3년거치 36개월 분할, 생업자금융자도 5년거치 5년상환인데 6.18%, 시장금리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동 및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풍익보육원 외에도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목리에 복지시설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영유가가 있어서 학생들도 있는데 학용품이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의원입니다. 간단히 다른 의원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계획이 서있어서 차량구입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장소가 확보가 안돼있다. 결국은 장애인센터 쪽으로 이용을 해야되는데 거기는 너무 작다는 말씀을 과장님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바쁘시지만 간동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가까운거리니까 장애인 재활용센터를 돌아서 한 1, 2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원, 종합커뮤니센터 여러군데를 하고 있는데 동선이 가까운 지역으로 같이 했으면 좋지 않느냐. 또 노인요양시설은 화천군 보건의료원과 연계를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종합복지회관이라던가 노인요양원은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이라고 하지만 노인요양원은 보건의료원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는 양로원의 역할과 요양원의 역할을 서로 복합된 그런 사업이니 만큼,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루어 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설계가 다 끝난상태이고 부지확보 문제 다 해결이 된 상태로서,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인회인 삼종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커뮤니센터라던가 노인복지회관 같은것도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게 시내에 넓은 대지를 확보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라던가 부지여건,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운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한쪽은 하남면 다리건너에 신축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시내에 신축을 하게 됐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주신 장애인재활센터 문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젝 생각해도 장애인재활센터 건축시에 좀 넓은 부지에 해서 종합적으로 시작장애인이고 지체장애인이고 한군데에서 넓게 사용하고 했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이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장애인 사무실이 아닌 장애인재활센터를 신축하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 내년에는 적적한 부지를 변두리에 구입해서 재활센터는 거기에 작업장을 다시 신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장애인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업장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장애인을 대변해서 저희과는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장애인을 대변해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저희가 애를쓰는 만큼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불편함을 덜어줄수만 있다면 열심히 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이 장애인이 아닌가. 저도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조금만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쓰고 일반인들과 같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내년도에는 장애인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서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협회에 327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적자는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읍 업무보고와 연관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들을 이·미용업소에 요금을 50%를 감면해주는 연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00가구에 1,852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용실을 잘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만, 미용실에도 경기가 안좋다고 그런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미용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가능한한 할 수 있는데까지 애를 쓰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련 편의증진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위생접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의 사후관리, 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질문을 주셨는데 참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업무에 매달리다보면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안되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 까지도 철저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이 조금 애매한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까지 - 그래도 금년도 아직 그렇게 됩니다만 - 시단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더 집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로서 이루어 지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업량이 27가구에 대해서 1,790만4천원의 사업비로 운영이 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것은 큰 증축이라던가 개축 이런 것은 못해주고 우선 읍면별로 제일 시급한 그런 사업을 우선 대상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비는 한이 없습니다. 어떤집은 조금만 대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집들도 있어서 대지 못하는 집들도 있는데 이 집부분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법에서와 조금 틀리게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포함해서 70%는 생계비로 지원하고 30%는 이렇게 집수리 지원사업을 해주게끔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수리 지원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당초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자원봉사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한 이 지침상에는 수급자,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직업이 없는사람. 이런 사람들을 집수리 지원단에 따른 직업훈련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집수리 봉사사업을 하면 관에서는 재료비만 대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한 2명인데 그것도 교육을 가시라니까 안가신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얼마전에도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전혀 지역실정에 안맞는 것이라고 못할게 아니라 우선 우리 화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지역에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간담회를 한번 시작으로 한발 단발이라도 나서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저희가 신경을 써야되는 문제고 연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서 가능한한 빠른시간내에 진척이 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조금이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취미기술 교육이라던가 이런것으로만 끝나는데 이것을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인데요. 지금 저희는 여성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반지하에 쌈지방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여성단체 회의도 하고 여성들의 교육도 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칸에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속박물관과 같이 짓는 종합복지회관에 여성회관의 역할을 겸비한 그런 시설을 신축계획을 하고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신축이 되면 자연히 이런 사업으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생업자금하고요. 금리인하 말씀을 주셨는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3년거치 36개월 균등 분할상환 연리 5%입니다. 3년거치 36개월이면 3년동안은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것을 금리를 내려야 된다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저희가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변동금리입니다. 그리도 다음 질문주신 영유아보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랑의 꽃피는집. 상서면 다목리에 있는 어린이에 대한 학용품비 말씀을 주셨는데요. 영유아보육시설에 학용품비 주는 것은 어린이집, 저소득 어린이집과 놀이방에서 입소해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만 지급하는 그런 학용품비이지 그런 미인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면서도 항상 이렇게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평상시에도 많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다 그런뜻에서 된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앞으로도 저희 예산문제... 특히 복지는 재정이 뒷받지 돼야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뛰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지는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항상 마음 따뜻한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간동면으로 이동하여 간동면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