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 속)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건소장님 말이죠, 에이즈 환자가 5명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는 사실 보건소 검사활동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다른 합병증 치료를 위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견환자가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에이즈 전문병원, 지정된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또 항체검사 활동에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하는 역할은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정기적으로 방문 상담을 하고, 전화 체크를 하고 이런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있죠?

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 주세요. 다음은 앵속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 관내에서 23건에 906본, 대마 1건 이렇게 발생됐는데, 전년도에 본 의원이 보건소장님한테도 철저한 부탁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게 단속보다는 사전에 홍보를 전개해서 이것이 발생되기 전에 제거토록 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미진한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전년보다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했습니다. 각종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군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앰프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였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단속보다는 사전에 가서 제거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사전에 전개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지적된 것은 검·경 합동단속에 의해서 지적된 것이다 보니까 근절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한 사람도 적발되지 않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금년보다는 좀 낫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건수가 23건이나 되고, 해마다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단속하는 것도 합동단속반에 단속이 되어 가지고, 바로 본 의원의 신암면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것이 뭐냐면 소장님이 잘 아시지만 대개 보면 고의적인 것이 없단 말이에요. 90%는 바람으로 해서 날라와 가지고 씨가 떨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 근처에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50주이상 고의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은 해 놨어도 이렇게 건수는 올라와 있어도 사실 그 자리에서 훈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속위주가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본 의원이 소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토록 해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인데,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같은 것은 학부모님이나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확대 추진해서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여기 보면 구강보건 시범학교 운영같은 것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하자면 인력이 문제인데요, 치과의사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딸린 보조인력인 치과위생사 이런 인력 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학교를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에 대해서는 기왕에 유니트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계속 관리를 하되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치과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방문 차량에 이동 치과장비를 장착해서 현지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의 14쪽을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악성질환검사였는데 제가 이 부분은 개인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중에서 자궁암 검사를 하는데 그 대상자들이 3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일반인도 검진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본인이 희망하면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는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작은 상식을 개인적으로 얻다보니까 자궁암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생 가능한 연령의 폭을 넓혀주셔서 검사를 해 주셨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이것은 무료대상자를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30세로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30세로 명기를 했습니다만 무료대상이 아니고 유료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같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30세로 정한 것은 예산과도 관계가 있고, 또 정부에서 무료대상자를 연령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시면 무료대상자는 30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기 본인 부담을 해서라도 자궁암 발병 가능한 연령이 그것보다 더 넓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자기 부담을 들여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는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보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고 좀 예외적인 것 같기도 한데 2쪽을 보시면 직원 현황이 있죠?

예.

거기 농촌지도관이 4분이 계시네요?

예.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 계신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구분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술자격증들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근무부서와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격증의 종류를 지금은 만약에 가지고 계신 것이 없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관 4명은 저희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농촌지도사하고 지도관으로 이렇게 이원화된 단일호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관 4명은 소장을 포함한 과장 3명 그래서 4명이 되고요, 농촌지도사는 저희 지도관이 아닌 직원들은 전부 지도사입니다. 그리고 기술자격증 취득 관계는 저희가 1인 1기술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맞는 자기가 가진 자격증에 맞는 부서에 현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하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현재 있습니까?

애로사항은 농업기계 순회수리가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기술자가 나가서 수리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기술자를 어렵게 확보를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4명입니다. 별정직 1명하고, 일용직 300일 일용해서 2명, 그리고 그냥 일용 1명해서 4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합니다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확보할 때에는 그 임금을 가지고 그런 기술자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첫째 어려움이고, 그래서 저희 바램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별정직이나 기능직 정도는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때가 구조조정때라 그런 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순회수리를 할 때 부품이 기종마다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그 많은 부품을 다는 확보를 못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품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품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기술자들이 나가서 현장 순회수리를 할 때 사실은 그 지역에는 밥 사먹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소장이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만 여비라도 좀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고, 또 농촌에 사실은 전부 노령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 목적은 물론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간단한 고장같은 것은 가르켜 줘가지고 본인들이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교육적인 효과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노인 양반들이라 그냥 내 기계 갖다놓고서 고쳐달라고 하고선 갑니다. 그러면 고쳐주기는 하는데 옆에서 거들면서 나사라도 빼주고 조이고 해주면 도움이 되고 빨리 끝날 수가 있는데 그냥 갖다 놓고서 고쳐달라고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차량이 그동안 한 대였다가 한 대 증차해서 두 대가 활동해서 예산군내 각 마을별로 들어가서 수리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부품이 여러 가지라 다 장만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소모품에 대한 부품은 어느 정도 여유있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먼저 추경에도 조금 선 것으로 아는데 이 부품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 부품을 무료로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품 값을 다소간 얼마 받기 때문에 적자나는 그런 사업도 아닌데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부품이 없어서 농민들이 직접 하나 두 개씩 사러다니고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추경에라도 부품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을 일용직으로 쓰다보니까 기술자를 일용직으로 쓰다보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별정직이나 기능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조정도 다 끝났는데 구조조정을 언제까지 해서 직원들을 줄여야 합니까. 그런 것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제대로 기술자들을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제 산업과한테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마사회에서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름대로 서는 것 같아요. 엊그제 연기군을 갔더니 마사회 자금 15억원을 예산받아서 농민문화복지센터를 15억 들여서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예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마사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복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소장님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벼 우량품종 비교전시를 네 가지 품종을 시범적으로 재배했는데, 앞으로 농가에서 그 품종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나온 수량보다도 다른 데서라도 보충해서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부 보급종은 금년까지 여덟가지 품종에 87톤이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급종 중에는 농업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이 192톤에 87톤을 공급했고, 주로 선호하는 품종이 금년도를 보면 주남벼, 일미, 남평 이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농촌지도자회를 통해서 생산된 종자를 자율교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타 군보다는 저희군이 한 2∼3년은 앞서가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많은 면적에 공급된 주남벼도 사실 금년의 보급종이 아닙니다. 또 내년도에도 보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작년부터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수량도 높고 품질이 좋은 벼 품종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 저희가 재배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으로서의 여러 가지 사업이 막중하고 광대하게 펼쳐있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우리 농산물 고품질 향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높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지금 외국산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몇 가운데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국산이 별로 없어요, 시장에 나가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다방 업종도 차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외국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간 도매상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산이라고 해도 차가 하나도 국산이 없답니다. 다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아주 100%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광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농민을 위해서 농한기를 통해서라도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정부에서는 남북통일이 되기 전에 철도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철도를 개설했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지금부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철도만 가설이 됐다고 한다면 서울의 중앙시장에서 같이 새벽에 경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품질을 향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더군다나 우리 예산군에서는 농업군으로서의 모든 농산물이 고품질로 생산되어야 할 줄로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농한기에 고품질 생산에 대한 농민 교육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수리원이 기능직, 별정직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기능직이 아니고 별정직 한 사람하고 나머진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죠. 그런데 그 보수가 상당히 약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봤어요. 언제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듭디다.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기술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추경에라도 소장님이 이것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것을 조금 높여줘야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문제점도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설공원묘지 있죠?

예.

거기를 제가 직접 사용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저희 직원이 계시고, 그리고 묘지조성을 해야 될 때에는 인근 부락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일을 시키시죠?

조성공사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매장할 때 그때는 인부임들이 대개 그 부락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오시죠?

예.

그래서 거기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또 기분 좋게 사용해야 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첫 째는 거기 직원들이 경건해야 되고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 직원이나 묘지를 조성할 때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모자라든가 아니면 완장을 하고 있음으로써 거기 사용하러 오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러 오는 거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이 일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그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편리하게 해 주시는 것이 또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차별이 될 수 있는 외관적인 그런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기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저도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설묘지는 매장만 할 수 있습니까, 납골묘도 할 수 있습니까?

공설공원묘지는 현재 작년 6월 1일부터 납골당이 되어가지고 납골도,

묘를?

예?

납골묘,

납골묘?

예.

지금 현재 매장묘는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묘 문화가 많이 화장을 하는 화장문화로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납골묘를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납골묘가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했을 경우에 그 밑에 이슬이라든지 차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해 가면서 발전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점을 조금 검토해서 저희들이 채택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과 각 실·과,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하시고, 또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실·과장님과 직속기관장님, 그리고 보고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원 조기덕 의원 신영균 의원 김승기 의원 이석원 의원 강연종 의원 전태수 의원 이한두 의원 이덕규 의원 이민복 의원 이만우 의원 김동숙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전문위원 장순근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