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도 계속하여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총무과와 민원봉사과의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하게 되어 총무과 전직원을 대표하여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과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한 총무과 업무에도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김준재 간사님외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우 시정담당주사입니다. 박세병 서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유희순 사회진흥담당주사입니다. 최철용 민방위병무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시정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증대에 대한 사항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국제교류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 오강시외에 일본 가츠야마시, 미국 오렌지카운티, 이란 수스다니엘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강시와는 2000년 9월에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고 2001년에는 중국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하여 먼저 오강시에서 1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양도시간의 정부 대표단 방문, 오강시 학생 방문, 양도시 대표간의 탁구경기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는 금년 5월에 한국참전용사등 3명이 방문하여 양시간의 협력 가능성을 협의하였고 이란 수스다니엘시에서는 금년 5월에 상호 방문하여 교류를 더 활성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화성시가 국제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산업과 경제를 자극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일등 공직자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긍정적 사고에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 증진과 전문공직자로서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의연한 사고와 풍부한 창의력을 소유한 프로 행정인을 육성하고자 지난 해에는 제10기에 걸쳐 477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위탁 교육으로 장안대학에 23명을 위탁 교육중에 있습니다. 금년 소요 예산은 1억55백만원의 예산으로 시소속 공직자, 일용직, 청원경찰등 위탁 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직원의 의식 개혁 교육과 직무 교육을 병행 운영하기 위하여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장 현장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시대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21세기 변화를 리더하는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공직자, 일등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창의 능동적 인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 견문 확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는 글로벌 경제 시대로서 각 분야의 대외 경제 우위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국제 사회의 선진행정사례 직접 체험을 통한 공직자 사기앙양 확대로 자기 개발은 물론 변화를 유도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지역의 이끌어 갈 든든한 지역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직무관련 해외연수를 비롯해 해외 배낭 여행등 총 35회에 현재 94명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직무관련 연수 및 자체 연수를 통한 100여명을 선발하여 해외 견문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32회에 80명을 선발하여 해외 견문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진행정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와 공직자의 안목 증대,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 화합 분위기 조성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감축과 격무로 침체된 공직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과 내부 결속을 높이기 위한 신뢰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직원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화성시 공직자와 시의회 의원님, 언론인등 6개팀으로 나누어 각종 체육 경기를 통하여 한마음이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수필집은 작년 3월 화성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간을 시작하여 올해로 두 번째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그 가족의 애환과 사람의 모습들이 한권의 책으로 발간함으로서 직장내 활력을 불어 넣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15일부터 5월1일까지 전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청내에 상주하는 유관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응모 받았으며 응모된 총66편중 화성시 문인협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57편으로 2002년 “황금빛 열매를 가꾸는 사람들 Ⅱ”라는 수필집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작 6편에 대하여는 화성시장 표창과 함께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이용권을 증정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후생복리와 사기앙양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여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재충전 기회 제공은 물론 부서별 세미나와 업무 연찬회시 콘도 활용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회원권 구매안을 최종 확정하여 계약 업체에 재무, 건전성, 지역별 사업장 고유현황, 회원권 구입가격, 사용일수등 제반 사항을 총괄 검토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한화리조트와 토비스 콘도 2개 업체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구매별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금년도 여름 성수기는 예약이 완료된 상태로 우리시 직원 총 25명이 7월과 8월중에 이용할 계획으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예약 신청을 받아 계속적으로 예약 관리할 예정이며 부서별, 직급별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전직원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애향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수한 학생 육성을 통해 화성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고자 1989년 화성시 애향장학회를 설립하여 매년 관내 우수한 중고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장학금 지급실적으로는 지난 3월 총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이중 장학금 수혜 포기 의사를 밝힌 1명을 제외한 29명을 대상으로 2,665만6천원에 대해 분기별 대학생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내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카드 가입 홍보 참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및 통합 방위법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평상시 전시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 즉각적이고 확고한 향토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 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결정에 따라 본 예산 9천여만원과 1차 추경예산안 4천여만원등 총 1억3천여만원을 육군 2819부대 1대대와 3대대, 3075부대 4대대 및 읍.면.동 방위지원본부 종합사무실을 설치 지원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군 육성 지원 시행령 제23조 3 및 청사 방호 계획에 의거 청사내 및 외곽에 방호초소를 설치하여 불순분자의 청사 기습 점거등 각종 위해로부터 청사를 완벽하게 방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호초소는 총 3,3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 외관과 본관동 옥상에 총12개소를 설치하고 금년 7월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청사 방호 초소가 완공되면 우리시는 완벽하게 방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며 각종 통합 방위 태세 평가시에도 방호 능력 우수 기관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화합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화성경찰서등 8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2년 유관기관 친선 체육 경기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는 각종 정책 수립과 경제지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 중요한 통계 조사로는 사업체 기초 및 도소매 서비스업 통계조사, 광공업, 제조업 통계조사, 경기도민 의식 구조 조사,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소매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하며 그밖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현황을 세분화하여 인구, 경제, 환경, 문화, 교육등 20개 분야의 항목을 수록하여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화성통계연보 작성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7월 23일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 조례 제정 공포하여 동년 8월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2년도 주요 역점 사업은 민간 자원봉사센타를 통합, 우수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하여 금년 2월중에 공모 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해 25개 사업을 결정하여 민간단체 주도의 자원봉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경기도 자원봉사대 참가, 기타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 자원봉사 정보 수집 및 제공,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및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원봉사센타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1년 1월 1일 시행되어 금년도에 사업비가 23억16백만원의 사업비중 52% 에 해당되는 12억 121만원의 보조금을 32개교에 42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교육청 자부담이 확보된 21개교 2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가 집행된 상태이며 향후 사업 변경 요청, 학교에 변경 완료와 학교 자부담 미확보 학교에 대한 자부담 확보 사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고 아울러 주민 및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문화체육 활동 확대를 통한 건전한 취미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 확립 및 재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민방위대 편입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대원과 민방위대장은 년간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6월말 현재 94% 의 대원의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 실시 계획은 9월부터 외부 전문 강사등을 초빙하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교육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현대전은 화생방전의 양상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의 9.11테러 사건 이후 탄저균에 의한 백색테러에 온 지구인이 사로 잡혔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러한 화생방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1인 1개의 방독면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2만개의 필요 소요량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방독면을 구입,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화생방전 및 화재시 유독가스 사용 가능한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 공급할 계획입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3-26쪽 당면 현안사업인 화성소방서 신설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신설은 시승격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와 봉담 택지개발등에 의한 인구의 급증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지역 특성상 광할한 면적은 현 오산 소방서에서 출동할 경우 장시간 소요로 초동 진화가 곤란하여 이에 따라 화성소방서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향남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2000년 10월에 한국토지공사에 소방서 부지를 확보 요구하여 택지개발 지구내 향남면 도이리 203-3번지 일원에 3,703평을 확보, 2002년 2월에 도시개발계획에 확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성소방서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한바뀌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인들이 들어가거나, 저희들이 들어가도 자기네들 장난만 치고 앉아 있지, 누구 하나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가서 볼 때 업무는 안하고 장난칠 정도로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조롱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한두번 느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입장이고 제가 실제로 한바뀌 돌면서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 대학생들 해외 연수 간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이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직원들이 외부에서 민원인이 오시건 누가 오시건 간에 불친절하고 인사성도 없고 안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공직자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월례 조회를 통해서 직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전화 사항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YMCA외 6개 단체에서 전화설문으로 행정서비스 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오해는 하지 하십시오. 저희가 계속 친절서비스에서 5위안에 들어오는데 개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이 뭐가 있냐면 공익 근무요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교체 시켜 놓는데 복장이 단정치 못한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다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1명씩 추천을 해서 해외에 가고 지난 해 15명이 갔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가능할까요?

직.성명을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 신승우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명이 갔는데 올해도 8월말에 15명을 중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대학생 추천은 관내 대학교와 고등학생 중에서 화성시내 주소를 둔 자 중에서 학교장이나 대학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15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전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7월 11일날 목요일에 중부일보를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승진 형평성 논란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큰 타이틀로 나와 있고 화성시 지난 해 표창 대상자중 특정 부서, 본청 근무자에 몰린다는 부제목으로 내용은 전부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상훈도 기획부서 및 본청 근무자에 집중되었으며 인사상 가산점이 반영되는 교육의 경우 본청 및 특정 부서 공직자들 만이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데이터상으로 나온 것 역시 본청 근무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올 정도로 포상 및 시상에 있어서 하급직원들이 사기저하나 소외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 및 시상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교육 역시 계획된 년중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의혹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불가피하게 어떤 진급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해서 중간에 교체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포상과 교육에 대해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과는 약간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은 저희들이 시에서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월례 조회시에 시상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읍면에서 우선 받고 일반인들을 받고, 분기별로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것이 있고, 각 실과별 팀별로 포상내역이 경기도에서 내려 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도 저희 시에서 안 받고 동탄면에 줬습니다. 제가 본 것으로는 일부 몰아서 준 것처럼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포상의 경우 시장님이 오셔서 읍면 직원들, 우선 고생하는 사업부서로 많이 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상을 하면 총무과에서 다 탔는데 지금은 총무과에서 못 탑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교육은 그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이 다 직무분야별로 교육이 다 다릅니다. 자기 직무분야별로 교육을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또한 승진할 때 교육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승진이 어느 정도 도래되었을때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가서 그때 당시에는 교육 신청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를 특정적으로 교육을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은 직무 교육이 내려 오면 각 실과에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실과에서 교육자들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합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을 안하고 해당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신문지상에 이런 것이 나와서 혹시 하급 직원들 사기 저하나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 술렁거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 해외 연수 선발권에 있어서 보면 3-11페이지 직무 관련 해외 연수라는 것이 있는데 직무 관련으로 해외 연수를 하는 직원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직무 관련해서 어떤 부서에서 해외 연수가 이루어지고 중점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많이 가고 선발 요건들이 어떻게 되며 이분들이 갔다 와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직무와 연결되는 해외 연수를 다녀 오시는 것인지, 또 소요 예산에 보면 직무관련 해외연수비가 나와 있는데 이 연수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갔다 오는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갈 때는 자매결연 추진하는 부서에서 가거나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으러 갈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시게 되면 예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간다면 지역경제과 소속, 농산물 유통이면 농림과등 그 해당 부서별로 하나씩 다 들어 갑니다. 특히 화성은 도시나 도로등 기술 분야들이 해외에 다 나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직무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매결연을 맺으러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가시는 곳에 여기에 보면 직무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인 직무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직무교육을 받고 옴으로서 업무와 연관되는 직무관련 해외 연수가 아니라 자매결연등 어떤 행사에 의해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 뭐가 있느냐면 직무 관련 부서 해외 연수는 경기도등 상급 기관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것이 있고 도 농림 파트에서, 농림국 소관에서 우리 농림과 소속이나 지도소 소속으로 가고 벤치마킹에 배낭 여행에서는 50% 의 자부담으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50%는 시비 보조,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시정 담당께서 보충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히 알고 계시면 시정 담당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담당 신승우입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무 관련 해외 연수라고 하면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별 직원을 차출해서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해서 도 계획이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직무관련 해외 연수이고 저희 자체 계획과는 별개입니다. 해당 업무 분야별, 실과소별등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다음에 선진 행정 벤치마킹은 전자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가 50%를 부담을 해 주고 년초에 각 실과소와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목적지, 목적이 나옵니다. 그 분야별로 10명이나 20명으로 묶어서 분야별로 보내 줍니다. 이 경우에는 경비의 50%를 부담해 줍니다. 50%면 대개 항공료 정도 상회한 금액이 됩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4회 나갔습니다. 한번 정도 더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협력을 위해 해외 연수는 저희 관내 대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기아가 있는데 현재는 기아하고는 체결이 안 되어 있고 삼성에서 자체 계획에 지역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나갈 때 삼성에서 전액 삼성 예산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을 위한 해외 연수이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연수는 저희가 현재 4개국 4개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또는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 추진 국제 자매결연까지 가자면 1차 실무자가 파견을 나가서 여건도 봐야 되고 상대국에서도 또한 그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차 나갈 때 1안 나갈 때 부시장님이 대표로 해서 나가셨습니다. 그 수행하는 공무원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국제교류 활성화는 대표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전 조사는 대개 부단체장이나 국장급에서 나가고 최종 협약 단계는 당해 기관장이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상대국에서 체류할 때는 전액 부담합니다. 국제교류로 나갈 때는 저희가 왕복 비행기만 부담을 합니다.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쪽에서 올 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원심덕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일부 분야에서는 앞선 것도 있지만 낙후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도 있지만 민간에게 보탬을 주고자 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거든요. 중국 오강시의 경우 민간공장을 그쪽에는 아직도 개발만 해 놓고 공장 입주하는 면적이 광할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관계나 지리등 우리가 공장을 그쪽으로 보내는 효과가 있고 또 공무원 상호간 어학연수라든지, 학생들 어학연수등 가정방문을 하는 것, 1안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미국도 저희가 민간내지 학생쪽으로 추진계획에 있고 일본은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일본쪽에서는 아직도 저희 한국과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수 아래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연구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오강시하고는 자매결연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3개 시군과는 우호단계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자매결연은 맺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화성시 민간 기동 순찰대가 600여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야간에 방범 순찰 활동 및 행사시에 교통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요시정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 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업무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본 업무 보고에 연관이 없는 사항은...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행감때 질의 해도 되고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읍면에서 지금 현재 민원계장님들이 법규를 찾아 보니까 민방위 교육이 면제되는 법규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담당 계장님들이 해 주는 곳이 있고 못해 주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각읍면 민원계장님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어느 사람은 민방위 교육을 받고 어느 사람은 안받고 보충교육을 받아서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법규를 찾아 봤더니 법규가 있는데 그것을 각 읍면 계장님들이 야간에 순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은 못해 줄 망정 그런 혜택을 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챙겨 주는 계장님이 많치 않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민방위 대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민간기동 순찰대에 있으면서 그것을 하느라고 어떤때는 민방위 교육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 주면 좋치 않겠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민간기동 순찰대나 의용소방대나 자원봉사하는 대원들에게는 민방위 혜택이 없는가, 읍면에서는 민방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민방위 교육에 제외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성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동 순찰대에 시비가 얼마나 나가느냐는 말씀이죠?

네.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이 말씀드린 단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단체에서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보조가 크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의 보조가 더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보조는 어느 계통에서 어떤 것인지? 현재 새마을 남녀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지급해서 나가고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까?

새마을 지도자 남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까?

매월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면별로.

세부적인 것은 유희순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사회진흥담당 유희순입니다. 새마을은 정액 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지부에 년 36백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협의회장에게는 남자 120만원, 여자 1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단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읍면에 포괄적으로 120만원씩, 여자 부녀회장님 전체로 해서 1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나옵니다. 정액 보조 내지는 일반 보조, 풀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체육대회가 있고 수련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 잘좀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자 가족 수필집 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론 보도상에도 7월 10일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 부분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푸짐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수작 60편 선정 수필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작 6편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 54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필집에 실린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작 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과 콘도미니엄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에게 다 줬으면 되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 삼아서 응모한 직원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54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까?

우수작이라고 했는데 위에 입상작이라고 했으면 이런 질의가 없는데 우수작이 60편인데 6명만 해당이 되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입상이 6편, 선정이 돼서 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유인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이 있거나 없는 시간을 쪼개서 했는데 전직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고 삼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재입니다. 우선 먼저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화성 보조금으로 12억입니까? 3-21페이지 입니다. 화성시 교육 보조금으로 12억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도 그렇습니다. 사업비 배정을 할 때 학생수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몇군데를 다녀 보니까 학교에서 가장 애로점이 적은 학교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은 학교는 지원금이 부족해서 학교 시설 문제나 재정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봉의 청룡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가 폐교할 정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실면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데 모든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주위 인지도가 적어서 학생들을 자꾸 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학교를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방독면 구입 문제입니다. 방독면 구입은 민방위 대원에게 앞으로 무상으로 주신다는 얘기죠?

네.

비봉에서는 몇 년전부터 사실상 전 면민이 방독면 갖기를 제창해서 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지 못했는데 우리시에 방독면 구입 사업이 있다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줄 수는 없지만 신청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해서 전시민에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문제인데 소방서 문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의원님들께 협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방서 문제는 다른 것 보다 급한 것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협조가 안돼서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시설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화성시 지역 안배도 필요없고 적당한 지역에, 가장 중심적인 지역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 하신 학교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 문제는 저희가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를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시에서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교육청으로 학교별 사업비를 올립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청에서는 선별을 해서 저희에게 올립니다. 그것을 올려서 저희도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중에서 1,000원이 요구된다면 1,000원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8백원 예산을 세워야 된다면 8백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 주는 것이 아니고 A라는 학교에서 8백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 40%가 있어야 6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청 자부담이 사업비별로 4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60%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봉 청룡초등학교의 경우 하신다면 “울지 않는 아이 젖 안준다”는 말과 같이 교육청에 수시로 말씀을 하시면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맨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실상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각 학교마다 전부 올라오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해 줍니까? 힘들죠. 그리고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위원님들이 신중히 다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뒀을 때 체육시설이나 정보 시설, 급식 시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확실한 기준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거기에서 분담을 안하면 그 예산은 다시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봉면은 자체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화성시 지역 민방위 대원들이 현재 23,50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3,573개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방독면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약 2만개가 필요합니다. 년차적으로 저희가 방독면을 구입해서 2002년도 예산에 1,363개를 구입을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부터 소방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새로 신설을 할려고 하고 이번에 경기도지사님이 다시 화성, 광주, 남양주에 대한 소방서 신설에 대한 것을 검토보고 하라고 엊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향남면 도이리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 와 있는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소방서 신설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애향장학회 운영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 선발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화성시 애향장학회에 학생 선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혜 자격은 화성시 관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중학교 학년 석차의 5% 이내에 드는 것으로 졸업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타지역내 배정 학군으로 지역내 학교에서 진학하는 경우에 약간 포함을 시켜 줍니다. 혹시 가정이 아주 빈곤하여 학업이 중단할 처지에 있는 학생은 학년내 석차 30% 이내에 드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충효예의 고장이라고 효실천 중고생들로 학교장의 표창을 받은 학생들, 그리고 소년 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에 입상을 할 경우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가정에 선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중에서 한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포상, 승진, 시상을 받고 나서 승진 가산 점수제가 있죠. 교육받거나 시상 받은 분들에 대한 승진 가산하는 점수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1주일을 받으면 5점이 됩니다.

그 내용을 지사에게 시상을 받았거나 시장에게 받았거나 중앙에서 받은 것이 시상 가산제로 해서 표가 나온 것이 있으면 한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총무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서는 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도를 더 관심있게 해 주십사하는 교육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한 것 가능하죠?

네.

바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엄익성입니다. 2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대 화성시의회 의원에 등원하신 존경하옵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02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적민원담당주사 이현주입니다. 지적정보담당주사 여운찬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김영섭입니다. 지가조사담당주사 장건수입니다. 먼저 저희과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2002년도 시정 주요 업무,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나 기본 현황은 책자로 대신하고 주요 시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2년 시정주요 업무 예산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예산 사업이 없는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 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2억 72백만원을 투입해서 도면을 5,415매를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설치인데 7월 1일까지 기위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7-8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 1단계 기본화일 작성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지금 지적도가 종이 도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도를 전산화 함으로서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구축 및 시스템 기반 조성과 데이터 베이스 공동 활용등을 통한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 화성시의 임야와 지적도면 6,832매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1,417매로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5,415매를 전산 완료할 계획인데 그 중에 1,102매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작성할 계획으로 당초에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억82백만원과 시비 1억82백만원으로 합계가 3억64백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72백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을 올리면 지적공사에 수의계약을 해서 현재 4,313매를 입력 완료 했고 잔여분 1,102매에 대해서도 저희 담당자들이 경기도청 장비를 활용해서 작업을 완료 했습니다. 아울러서 전산 대상 검수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적도면 전산화는 지적 재조사 사업과 같은 현지 측량이나 조사가 실시 되지 않음으로 기존 불부합에 따른 민원증가와 연속도면이 아닌 종이지적도면 그대로 도곽별 파일로 구축하므로 측량이나 최근 급증하는 정보화 사업의 수요에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태입니다. 대책으로 1단계로 도면 전산화에 따른 기술적인 기준 마련과 통일된 정리방안을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으며 2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2005년부터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여부를 사전 확인을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개시 연도에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정보의 완전 전산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전국 온라인 망에 의한 대장과 도면통합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 다양하고 입체적인 토지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가 사법부에서 관리하는 등기부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동산 관리 제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청과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민원실과 봉담읍사무소 무인등기부 등본 발급기를 각각 설치를 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각 한 대당 3천만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6천만원을 들여서 샀습니다. 요새 발급되는 건수를 보면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190통에서 200통씩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1쪽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 만족도 조사와 토지대장 발급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2-1 민원인 만족도 지속실시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서비스 수준 전반에 대해 시민의 반응측정으로 민원인의 참신한 의견 수렴 및 불평 불만 요인에 대한 철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 개선함으로서 고객 지향의 열린 민원을 실천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출장소, 읍면을 방문하는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우편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해서 분기별 1회 연속 4회를 실시해서 민원서비스 수준, 친절도, 편의성, 신속성, 공평성, 민원실환경, 제도개선사항등을 조사해서 설문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실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2-2가 되겠는데 토지대장 발급 확대 실시인데 전에는 본청에서만 발급이 되었고 팩스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본청에서 발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읍면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4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내 주민들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욕구가 있어서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실내 창업 및 세무상담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금 관리 수원지사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관내 세무사들이 매주 화.수.목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와서 봉사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산업단지 공단에서 역시 매주 화.수.목일에 나오는데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해서 국세 라든가 조세, 또는 공장 설립 무료 대행등의 상담을 통해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볼거리 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정신 문화인 충효예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충효예의 사상을 고취하고 미풍양속을 보전하여 조상의 가르침과 가훈을 통한 자녀 지도를 위해 국보급 문화재 영인본 및 명가훈 전시회를 통해서 격조 시민의식 함양과 가훈을 통한 자녀선도와 국민윤리 의식을 고취코자 해서 사업을 선정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면 현안사항으로 호적부 원본 대조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은 99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산입력은 기위 완료된 사항이고 대사 작업을 지금 약 7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호적 원본 정밀 대조를 실시하고 8월 20일 전후해서는 호적이 전산으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업무보고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7-14쪽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서비스 행정을 위한 친절 봉사 행정의 극대화로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며 지금 민원인들이 실지로 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더구나 민원부서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오는데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것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약 63명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4개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2명이 수습이고 나머지 26명이 티오직이고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라고 일용인부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15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11명, 공공근로요원이 1명,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배속되어 와 있는 사람들이 5명, 그 다음에 지적공사 직원들이 5명으로 현재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우리 공익요원들이 젊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와서 좋은 말로 하면 좋은데 자기들이 밖에서 언짢은 일이 있는지 몰라도 와서 짜증이 나면 짜증 섞인 말로 얘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대들어서 가끔 불상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전에 공익요원 한 사람을 타부서로 보냈는데 매주 월요일날 예절 교육을 꼭 실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될려고 하면 창구 직원이 최소한 티오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창구직원이 사업인부나 공익요원으로 되어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화성시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결해 주셔야만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창업이나 신고 상담은 전문적인 기구가 없기 때문에 세무사나 공단에서 사람이 오셔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도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특색있다고 생각이 돼서 보고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공익요원을 말씀하시는데 공익요원 외에 직원이 그런 사실이 있어서 얼마전에도 시장님께 얘기한 사연이 있는데?

꼭 공익요원들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쩌다 보면 상대편이 불쾌하게 하면 맞대응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절 교육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주1회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주2, 3회 더 실시를 해서 그런 일이 자주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에는 매일 했었는데 그것이 형식에 흐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직원회 겸해서 하자고 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서비스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분야별로 많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친절도 면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공직에 있는 계신 분들은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일은 드물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바램을 잘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7-15쪽에 시민볼거리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충.효.예라는 사상으로 사실 우리 시에서 상당히 계몽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상당히 활발히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들어 온다든지 각 읍면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홍보나 기타, 어렵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충효예라는 것이 그렇치 않습니까? 걸음걸이나 문을 닫는다거나, 보고 인사를 한다든지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 군데도 우리시에 들어 와서 보면 충효예에 대한 상징물이 많이 있어서 하다 못해 문을 닫고 열때도 조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앉은 의자, 책상에라도 상징물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볼거리가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문화제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내에서 볼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계몽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고를 올렸던 것은 작년도에 영인본을 1개월동안 60～70점을 전시를 했었고 가훈 갖기를 60～70점을 가지고 1개월 했고 2회에 걸쳐서 시민 볼거리 차원에서 했는데 금년도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것을 접함으로서 주민들 의식 수준 향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올렸던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연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탁본이나 가훈을 써 주는 분이 계십니까?

작년에 교섭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교섭중에 있는데 가을에 할려고 합니다. 요사이는 휴가철이라서 휴가철이 끝나면 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지적도를 가끔씩 많이 발급 받아 보는데 나름대로 도면 장수가 넘어가다 보니까 한필지가 나누어져서 두 번째장을 넘어 가서 어떤때는 붙혀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 번에 어느 노인분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어 보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 시키는 작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저희 인력상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일일이 도면마다 오려서 붙혀서 할 정도는 안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노인분들은 혼동이 돼.

그런 어른들이 와서 말씀을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특별히 해 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거듭 말씀올리지만 평상시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홈페이지에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좋치 않은 일이 발견이 되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설계사무소 여직원이었는데 평상시에도 전화 민원을 많이 신청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찾아가면 되는데 안 찾아가니까 그날은 창구에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 먼저 것은 안 찾아가느냐”고 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라는 것을 대개 아니까 화가 나서 시비가 돼서 그래서 발단이 된 것 같은데 공익요원을 타면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사람도 공익요원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화성시에 각 읍면별로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요원들 자질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더라구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시정 업무 보고 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중 계획되어 있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통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 13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