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시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인길 업무담당주사입니다. 권혁설 급수담당주사입니다. 이동열 공무담당주사입니다. 김진후 하수담당주사입니다. 지난 6.13선거에서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23만 화성시민의 밝은 미래와 화성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을 제4대 화성시의회가 개원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사업소 소관 주요 시정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2시정주요업무,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10-5쪽 기본현황부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39.2%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개발이 가속화 된지 얼마 안되었고 자연부락단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 현황입니다. 총 연장이 482.5km입니다. 그중에서 송수관이 107.1km, 배수관로가 209.4km, 급수관로가 166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배수지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는 금년부터 무인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감원해서 상수도공기업 적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2002년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포장공사,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 농촌하수도 정비사업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태안읍 황계리외 17개소입니다. 배수관로 사업량이 23,350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0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2000년 4월, 12개소에 대해서 공사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4개소가 완료되었고 8개소가 공사중입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된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완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18개소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0쪽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동탄면 오산리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900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개소에 대해서 모두 설계를 완료해서 3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5개소는 하수관거사업과 병행구간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조달청 발주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 업체는 선정된 상태로 바로 착수해서 금년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11쪽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10-12쪽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입니다. 계량기 교체 대상수가 총 8,923개소입니다. 그중에 2001년까지 4,582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완료했고 금년 사업물량이 659개입니다. 그중에서 181개소는 교체 완료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478개소에대해서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8개소에 254.3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안병점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병점리, 진안리 일원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21.6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km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업체선정과정에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에 있었는데 금년 7월 3일날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바로 착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달에 공사를 착공할려고 합니다. 병점 하수관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은 병점에 있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안녕 와우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안녕리, 송산리, 봉담읍 와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2km가 되겠으며, 2002년도 사업량이 8k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금 전체 50.2km중에 17km가 공사완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수원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6쪽이 되겠습니다. 낭얌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5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3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5km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 봉담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담읍 동화리, 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7km가 되겠으며, 금년 사업량은 3.5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올해 착공이 되어서 2.3km의 관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이 되겠습니다. 향남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향남면 평리, 발안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46.7km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이 5.7k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6월에 되었습니다. 7월부터 공사를 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이 되겠습니다. 우정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58.5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사업량은 4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역시 금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정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도 금년 6월에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10-20쪽이 되겠습니다. 송산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 일원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18.7km가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량이 8k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금년에 착공이 되어서 0.5km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 능리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능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0.9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5k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9월부터 업체선정을 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22쪽 노후하수관 계량공사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반월2리외 6개 지구로 사업량은 2.3k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3km중에서 1.4km를 완료해서 5개소가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것도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23쪽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향남면외 2개지구로 하수관거 0.5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0-24쪽은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1개소도 없습니다. 태안쪽만 수원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4개소를 민자유치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봉담처리장, 향남처리장, 남양처리장, 조암처리장으로 봉담처리장은 봉담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봉담이 지속적으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한 것으로 시화호 유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남처리장은 향남택지개발사업으로 용지보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고 남양처리장 역시 시청 북쪽으로 도시개발사업 20만평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등등해서 하수처리장을 계획했고 조암처리장도 평택항하고 기아산업주변으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획적인 개발이 될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해서 4개소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전단계로 98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은 수립을 완료했고 2001년 6월에 민자유치에 따른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한화건설, 롯데, 삼성엔지니어링이 콘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금년 4월에 이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8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토지보상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2003년 2월부터 처리장 공사 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에 사업완료 및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국고양여금이 53%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부담에 대한 것은 민자로 유치하고 나서 향후에 연차적으로 시공사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나 환경부 방침도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한번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추진하게 되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제부도의 주민들이 물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입장인데 계획에는 제부도의 상하수도 공급계획이 없는데 향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언제쯤 공급이 될 것이며 만약에 없다고 하면 물부족 현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부도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만 지하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를 할려면 1차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물량을 받아야 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10년 계획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상수도보급율이 39.2% 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지역특성을 보면 전부 농촌 20호, 30호 되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전부 할려고 하면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부도는 도에서도 도립공원화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거기에 맞추어서 관경을 결정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단 도립공원화가 되든지 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수도, 하수도가 종합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민주당 강성구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립공원 추진계획이 홀딩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10년 후에 추진이 된다 할 경우에는 10년 동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얘기는 예를 들어 2001년도에 보면 100만명의 관광객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제가 알기로 9억 7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2년 정도의 입장료 수입만 투입을 하면 급수난이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주민의사가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계획만 가지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속히 급수차를 동원시켜 준다 든지해서 제부도는 시가 자랑하는 화성8경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급선무가 물부족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관광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공원화 되는 것만 따지지 마시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 도립공원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인천광역시도 옹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할려다 보니까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립공원화는 완전 유보상태로 도에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화 문제는 축수산과나 도의 해양수산과에 문의를 하셔서 만약에 도립공원화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자체적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마도 두곡리 일대의 다세대 주택을 계획적으로 건립하지 못해서 하수도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마도면의 하수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마도에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지나치게 여기저기 설치하는 것 보다는 마도는 중개펌프장을 설치해서 남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남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송산부터 해서 지금 송산도 하수관거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2005년까지는 마도쪽에도 하수처리가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 계획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구잡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 시설이 되지 않아서 역류하고 있고 도로건설하는데 건설과 하고 잘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지 마도 두곡 2리 일대에 한번 직원이 나가서 역류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시고 향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아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0-5쪽 기본현황중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면 우리 시 상수도 보급율이 39.2%로 되어 있는데 인근지역인 수원시의 98%, 용인시의 82%, 오산시의 95% 보다 매우 보급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지역과 달리 우리 시는 자연부락이 많은 광활한 지역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각 부락의 식수고갈, 수질오염, 상수도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따른 상수도 보급율 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말 상수도 보급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9.2%입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개발도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율을 많이 올릴려고 투자를 많이 할려고 합니다. 시장님 10대 공약사항으로 상수도 보급 관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2006년까지 86%로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86%까지 올릴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많은 사업비를 한번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많이 받아서 공동주택, 아파트 들어오는 업체라든지 택지개발하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부담을 많이 시켜서 상수도 보급율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1년에 30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50억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요, 일반회계 지원 내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많이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대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득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의원입니다. 태안읍 반정리 일원 활주로 구도로 옆에 공장이 40여개 정도 되는데 시청에도 공문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전체적으로 시청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협조만 되면 본인들이 얼마간의 금액을 보충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상공회의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대표자를 만나 보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굴다리 밑부터 연결이 되는 공장들로 주택은 없고 장례식장, 공장들이 쭉 있습니다. 저희가 관로 공사는 병점 육교부터 배수관로를 끌고 가야 합니다. 1km 공사 하는데 2, 3억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 하기도 어렵고 1차적으로 주민들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주민들 식수도 어려운 처지에, 물론 기업도 상당히 어렵지만 공장을 할 때는 다 지하수 허가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1억씩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상수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40여개의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들과 이해가 되어서 일부의 돈을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일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겸 위원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예산을 빨리 해서 상수도를 빨리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 바램입니다. 팔탄에 온천이 여러군데가 있고 600여개의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상수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장밀집지대, 온천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속히 상수도를 투입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각 읍.면에 보면 소재지에 조금 들어간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확대해서 지역이 개발되는 것 만큼 상수도 급수도 빨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50억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예요, 10배 이상의 물량을 끌어와야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화성온천이 온천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월문온천이 있고 율암온천이 있는데요, 어차피 온천만 개발한다고 해도 그 주변의 전체적 개발계획이 나옵니다. 숙박시설, 상업시설등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면 사업시행자한테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수도 보급을 하겠습니다. 상수도를 보급할 때는 관로를 부락을 경유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가 협동화단지로 들어와 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낼때는 어느 정도까지 배수시설을 해라 하는데 그 나머지 안된 지역은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배수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수도관로 본선에서 마을 앞으로 관로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락으로 수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관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다고 할 때 m당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m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급수신청을 하면 배수관로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급수관로라고 하는데 급수관로를 하면 계량기 값 해서 보통 100만원 정도 개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은 200만원, 300만원씩 됩니다. 저희가 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부담이 가급적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배수관로를 많이 연결을 해서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같은 동네에서 어떤 사람은 100만원 내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 내고 하면 주민들간에 갈등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본선에서부터 부락의 주택에서 식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보면 그 비용 문제는 어떻게?

조례규정에 의하면 수용가에서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이 긴 곳은 500만원, 600만원, 어떤 곳은 1천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대개 그 앞에까지 공사를 해 줍니다.

700m가 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급수공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관로 관이 200㎜로 오다, 100㎜로 오다, 50㎜로 오든지 분기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공사는 자연 부락이 형성 되어 있는 곳,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km 하는데 2,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동네가 상당히 많은데 몇 백억을 투자하더라도 수용가는 몇 집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부담을 다 한다고 하면 하는데 부담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관로 공사를 합니다. 대신 사유토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사유토지에 공사를 했을 경우 이설해 달라고 하면 이설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동의는 주민들이 받아주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방금 김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역할이 크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락에 보면 여지껏 공동지하수 개발을 해서 부락 자체내로 사용을 하는 부락도 있고 또 개개인이 소형관정을 파서 식수를 해결하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도 고갈이 되어서 몇 년전에 소형관정을 파서 식수로 쓰던 농가가 물이 말라서 다시 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지역개발추진팀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우리 시의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건전한 도시육성을 위하여 제4대 시의원에 취임하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추진팀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담당 윤용택입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담당 연규창입니다. 다음 특수개발담당은 해외 출장중이라 담당자 정규범입니다. 공영개발담당 우제석입니다.

팀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8-9쪽부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기본계획수립추진, 태안권 도시계획수립 및 재정비,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난개발 방지대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남양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추진,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역은 화성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88㎢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1년으로 계획인구는 70만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2000년 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용역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개발지침을 제시하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해서 우리 시의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에 기여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요,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중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열심히 띠고 있습니다. 자문이 끝나면 건설교통부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중앙부서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년 12월까지는 승인을 받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보존용지 및 공원예정지등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들로 부터의 반발이 다소 우려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림지역 및 우량녹지등에 최소화 하여 계획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10쪽이 되겠습니다. 태안권역 지역의 도시계획수립 및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 읍면은 태안, 봉담, 동탄, 정남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150㎢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1년을 목표로 계획인구는 27만입니다. 재정비에 대한 용역 기간은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말까지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일정은 금년 9월중에는 용역이 착수되도록 할 것이고요, 용역이 착수되면 용역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등을 한 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타당성 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는 팔탄 및 송산면에 대한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서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2천만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8월중에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타당성 용역 착수를 하고 서신 도시계획재정비안 역시 착공을 해서 내년 2, 3월경에는 도시계획 용역이 끝난후에 주민 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에 상정코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개발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시 전역에 공장 및 제조장들이 무질서하게 입지하여 이러한 것을 해소코자 행정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입지되어 있는 공장 및 제조장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는 기반시설을 투입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유도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방향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태안권, 동부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공장 집단화 지역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고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공장이나 제조장등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결정되어 있는 면적이 약 915개소에 643만 4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집행율이 14%, 미집행율이 86%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한 노선이 14개 노선으로 금년도에 1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오타가 난 것이 있습니다. 2002년 5월에 편입용지 및 지침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물이 아니라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된 지역을 포함해서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항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용지보상과 지상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원활히 추진해서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도시계획 외지역 보다는 사업비가 더 방대하게 소요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통 3년에서 5년의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완료 위주로 해서 신규노선을 개설하는 것 보다는 기위 추진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완료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요, 건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141억인데 이것 가지고는 도시계획지역내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지역에 대한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폭적인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늘려 주셔서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은 물론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 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8-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14개 노선입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서 조암, 송산, 마도, 매송, 봉담, 남양, 발안지역에 대한 도로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7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에서 북쪽으로 남양시가지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남양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면적이 66만 1천평방미터로 약 20만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500억원이 소요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시청사 이전과 함께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과 택지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은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경기도에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을 금년도에 마치고자 저희 시 및 관계 부서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지구지정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이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지구지정을 마치도록 노력하고 이 사업이 500억원의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는 환지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에 상정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환지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부터 원활히 추진한 후에 체비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18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암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를 비롯해서 장안면 어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용역중이기 때문에 면적은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아직까지 조암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를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9쪽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정면 조암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기존에 쌍봉산에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레포츠 공원 시설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공간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에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중에 이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 손실보상협의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지금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도시계획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는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게 추진할 사항이 있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2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른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계획되어온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이원화 되어서 체계적인 토지이용 관리에 난맥이 있다 보니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해서 시 전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용도지역 가운데서 준도시지역 즉, 준농림 지역이 관리 지역으로 전환 됩니다.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지역으로 세분화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을 도입하고 개발행위허가제를 더 강화시키며 기반시설에 대한 연동제와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제도화 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구역 제도를 도입해서 토지이용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중에는 시의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에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제한등 대부분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시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이 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7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 및 이에 따른 토지적성 평가 용역비가 약 10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형도를 작성하고 또한 도시지역으로 감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에 따른 운영비용의 증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이나 도시관리 용역이나 토지적성 평가등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개발추진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으로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폭주로 인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대책 및 건의 사항으로 한시적으로 나마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3명 내지 4명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용역비를 사실상 시.군의 예산만 가지고 대처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건교부에 사업비 지원에 대한 건의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된 것을 비롯해서 예정지구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면적은 48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용인구는 약 26만 8천명, 추정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조 6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태안지구 및 태안3지구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봉담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역시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고 발안택지개발은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향남 택지개발, 동탄의 택지개발, 그 다음에 예정지구로 되어 있고 지구지정이 안된 곳은 청계, 목리, 동지 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마을 전체가 이전되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이나 풍습 이러한 모든 것을 일시에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보상이 충분하지 못해서 아직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대책으로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비롯해서 보상비등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로 지방산업단지로 지구지정 되어 있는 곳이 마도, 발안, 금의, 금의는 장안면입니다. 화성, 화성은 태안 반월리입니다. 4개 산업단지가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추진중에 있고요, 여기에서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마도, 발안, 화성은 기위 개발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장안면 금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해에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 조속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화성온천 및 월문온천이 있고 월문온천 같은 경우는 일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화성온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다 보니까 건설교통부로 부터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내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 및 체불용지보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계획지역이 되겠고요, 현재 미집행 시설로 있는 것이 약 752개소에 325만 6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약 15만 5천평방미터, 약 4만 6천평 정도가 매수청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5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청구 용지 및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3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안면 금의리, 석포리, 석천리 일원에 약 18만 3천평에 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화성시장과 KTC주식회사와 사업시행자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6월까지의 추진 경위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개발계획 아울러 실시계획 변경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이에 따른 토지보상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KTC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저희 시에 받아서 경기도에 승인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 전폭적으로 이에 따른 보상업무, 지역주민 설명회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탄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탄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요면적이 약 273만 5천평,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소요인구가 약 12만명으로 토지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8일 보상착수를 해서 현재 보상이 63%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1일 현재 보상협의된 것을 말씀드리면 토지협의가 완료된 것이 69.3%이고요, 이 지역의 지장물에 대해서 약 50% 보상협의가 되었고 영업보상도 38% 보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상협의가 안된 17.5%가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약 86% 정도가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아직도 미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공사, 화성시, 대책위원회 3자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미니 신도시로 동탄면에 위치해 있는 곳의 청계지구, 목리지구, 동지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건설교통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린대로 마을 전체가 들어갔다 하면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고 이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입장이고요, 또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이 안됨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걸려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너무 동부지역에만 치중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구지정만 해 놓지 말고 속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서 해 달라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요, 동부권에 치중되어 있는 개발사업을 서부권쪽도 개발을 해서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시의 방안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의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기본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공개해서 줄 수 없는지요? 그리고 요즘 공장이나 제조장의 난개발로 인해서 공장허가가 중단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시적인 것인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서 나중에 기본시설을 한 뒤에 다시 허가로 나갈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난 해에 공청회를 열은 바 있고 다수 주민에게 공람이 된 사항이고 지금이라도 저희 팀에 오시면 내용을 볼 수 있고 새로이 부임하신 위원님들 한테도 기회가 된다면 도시기본계획을 갖다 놓고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주민들이 와도 도면이나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개발 관련해서 공장, 제조장에 대한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공장이나 제조장이 무질서하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을 비롯해서 환경등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안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막아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 보면 그 틀에 맞추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시의 기본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내용을 공개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네, 열심히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오 위원입니다. 태안 서부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지요? 10여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요, 바둑판처럼 예상도로는 다 해놓고 지역 주민들은 행위제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 10여년이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태안도시계획지역은 8-6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91년도에 최초 결정이 되어서 현재 10년 이상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 생산녹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 개발이 안되고 있는 원인중에 하나가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열어놓았고요, 기반시설을 개설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개발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도시지역 가운데에서 다수 주민이 밀집된 지역의 주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로기능이 개설되어야만 개인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태안지구를 비롯해서 3지구 주공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변경지구 같은 경우에 계획을 해 놓았고요, 민간이 주거지역내에 아파트를 신청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안된 지역을 일부 해소 차원에서 받아주고 계획지구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온천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덕천리 온천지역에 특구지역으로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서 특구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 지역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화성온천, 월문온천이 있는데 화성온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성온천지구는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수도권 정비 계획이다 보니까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광시설 가운데에서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건교부 장관의 심의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되어 있고 다만, 이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것은 민간 사업자니까 자기가 어느 부서에서 사업자가 있으면 개발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 지구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구는 아니고 온천지구로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로 해서 지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가 외자유치를 하는 방안이 있고요,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주요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0개 과소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의 회의에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해 추진중인 각종 시책 및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서 제1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