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지역개발과장 백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총 2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개발과는 저를 비롯해서 여섯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공경제담당에 한광덕팀장, 도시개발담당에 배상옥팀장, 교통행정담당에 정원석팀장, 도시주택담당에 한관수팀장, 지역진흥담당에 전성술팀장, 생활민원담당에 유명식팀장 이렇게 6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점추진 주요업무로는 중소기업 육성과 해남읍 5일시장 정비, 도시계획 및 도로망 확충, 해남읍 소도읍 개발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교통질서 확립 및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지개발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및 기초생필품등을 중점 관리하여 서민가계 안정도모를 위하는 데에 대한 목적을 두고, 물가관리목표는 소비자 물가 3.0%, 개인서비스 요금 3.0%에 두고 중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관리목표는 115개 품목으로서 이 품목은 행정자치부 지정품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 66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물가 66개 품목은 농?축산물 38개, 수산물 17개, 공공요금 3개, 기타 8개에 대해서는 미용, 세탁, 목욕, 숙박등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은 공공서비스 4개, 외식비 24개, 기타 21개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가관리 실적대비 소비자물가를 2.2%, 개인서비스요금은 3.0%로 유지를 하고 있고, 물가안정 합동지도?단속은 6회에 183개소에 대해서 실시됐습니다. 부적합 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조치 및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물가동향관리입니다. 모니터요원 활용을 해서 가격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주 1회 현재까지 24회를 했으며, 여기는 민간인 조부영씨하고, 박은숙씨 두 분을 위촉?관리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회의 개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결정을 해서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계속해서 물가안정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값싼 업소 이용하기 및 물가 낮추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물건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로 해서는 시민가계 안정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수출산업 지원확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확대 및 원가의 상승요인인 연료비, 선별비등 간접비용을 지원하고, 수출경쟁력제고로 생산농가와 단체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수출업체 현황은 20개 업체에 대해서 이중 농산물이 8개소, 수산물 8개소, 축산물 3개소, 광산물 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서는 13개 품목으로 참다래, 월동배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백합, 장미, 카네이션, 돼지고기, 서양란, 김, 미역, 톳, 납석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국가로서는 4개국으로 일본, 대만, 미국, 중국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8천만원해서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원시기는 2001년도, 작년도에는 분기별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서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수취 가액의 5%가 되겠습니다. 군비 2%, 도비3%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수출실적은 6월말 현재, 300만불로 해서 약40억에 대해서 대비47% 목표를 올리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36가구에 3천1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수출박람회 참가는 1개업체에 금남식품이 홍콩식품입니다마는 참여를 했습니다.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는 일본 “선-에이사”바이어를 초청해서 5개업체인 형제수산, 금남식품, 천년수산, 감로수산, 해남수협이 실시됐습니다.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E-Mail 전송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18개 업체에 대해서 아이디발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상향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 5% (도비 3%, 군비 2%)에서 8%로, 도비는 3%, 군비는 2%에서 3%를 더 올려서 5%로 상향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은 3개업체에 200만원을 하겠습니다. 수출업체 간담회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로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현황은 287개 업체로 해서 음식료 239개소, 섬유3, 목재2, 화학제품15, 비금속11, 조립금속5, 기타9는 운송장비제조 및 기계 제조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음식료 239개소는 김 가공공장으로서 관내에 약8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사 1담당제를 운영해서 내실을 기여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개 업체인 해남자연농업영농조합법인 황득옥씨로 했습니다. 1사 1담당제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45개업체에 2회 방문지도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애용 운동전개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은 물론 도와 공산품협회의 주관입니다마는 판매전 개최를 지난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8일간 광주 나산클래프에서 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4개업체인 금남식품, 두륜주유, 한우리영농, 땅끝식품 이렇게 해서 김, 녹향주. 버섯, 국수, 고구마분말 이런 품목들을 판매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를 해 나가겠고, 내 고장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등 적기 지원홍보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입니다. 기업 생산 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기술에 대하여 기술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서 단기간 내에 해결해 줌으로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도 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중 20일이 되겠습니다. 지도업체는 4개 업체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개업체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3개 업체는 자진포기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도분야는 생산, 공정관리, 품질개선, 기술개발등이 되겠습니다. 지도방법은 생산현장 애로기술에 대하여 기술전문가를 현장 파견하여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해서 도비가 400만원, 군비 400만원, 자체부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업체 및 지도위원 선정결과 제출을 하였고 대상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남자연농업영농조합법인 농공단지에 있습니다마는 대표 황득옥씨가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은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강성국교수입니다. 주생산품은 타조액기스하고 타조육이 되겠습니다. 지도분야는 타조액기스의 지방제거와 타조뼈의 중요성분분석등 타조의 영향학적 이론에 대한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지도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중에서 20일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3개업체, 포기업체는 어란조선과 귀빈식품, 가릭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위원 수당을 지불을 하고,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관내 옥천면 영신리 605번지 일대에 91년 1월 2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면적은 총 3만1,189평에서 분양 면적은 2만4,445평이 되겠습니다. 기타 6,744평은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18개 업체에서 현재 가동이 14개업체, 부도가 풍원산업의 1개업체, 미입주가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농공단지 분양금 징수는 2억8,400만원으로 하였고, 보고서 제출 이후 7월중에 3,700만원을 더 징수해서 3억2,100만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미수 분양대금은 6억8,700만원으로 방금 징수한 3억2,100만원을 제외하면은 3억6,600만원이 앞으로 받아들일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2억4,300만원은 하반기에 시기도래된 분으로 징수를 할 액이고 시미도래액이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도 및 미입주업체 대체입주를 3개 업체에 대해서 풍원산업과 중원산업, 해남위생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및 유관기관공사 발주등을 할 때에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제품을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인 옥천산업과 극동산업, 진입로 개설을 2개소에 약3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 정비입니다. 2001년, 작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위치는 해남읍 고도리 106-4번지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업부지 확충 및 주차시설과 주진입로포장 및 하수도정비가 되겠고, 특히 본 지역내 공유지 건물정비, 사유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21동을 철거를 하고, 본인들 부담으로 자부담 5억을 들여서 신축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7억3천만원으로 해서 국비 5억, 지방비 7억3천만원, 주민부담 5억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7억3천만원중에서는 군비 5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2억3천만원은 도비지원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지정으로 해서 군비는 3천만원을 더해서 2억3천만원은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군비 5억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산자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교부세로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시장확충 및 주차장 부지매입 3필지에 1,344㎡, 406평은 3억5천1백만원에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공유지 건물 21동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측량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용역계약의뢰를 6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21동중에서 약 세 분 정도, 한 분은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마는 한 세분 정도가 다소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아마 설득이 되면은 금년간에 21동 전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은 사비를 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1동,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하겠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국비예산배정요구 및 지방비부담금 미확보액 2억3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영세 농어민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해서 자활기반확충 및 고용기회 확대등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대상자는 영세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등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정보처리, 미용등 취업이 용이한 직종이 되겠으며, 훈련기관은 고용촉진 지정훈련기관 관내 2개소를 포함한 관내기관이 되겠습니다. 훈련방법은 훈련생이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 위탁훈련 목표대상 인원은 70명이 됩니다마는 두 명이 미입소하고 68명이, 저소득층 61명, 영세 농어민 7명해서 6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9,400만원으로 국비7,700만원, 도비 850만원, 군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 연수가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개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고용촉진 훈련실시 기관은 2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울전산과 여인방미용학원이 있습니다. 한울전산에서는 컴퓨터, 정보통신교육을 실시하고, 여인방미용학원에서는 미용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서 훈련성과 제고에 노력하겠고, 교육이수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 교육을 통한 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 되도록 취업 알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까지의 실적은 98년도에는 약120명이 취업이 됐고, 99년도 41명, 2000년도 50명, 2001년도에 43명이 취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도시계획 도로망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망을 확충하여 시가지 균형발전 및 도심교통란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금 추진구간은 해남읍사무소에서 해남교구간 폭 8m, 길이는 498m와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해리 동백아파트에서 검문소구간 390m로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군민광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 2차 공사구간 합해서 240m에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영2차 아파트구간 480m는 폭이 13m내지 14m가 되겠습니다. 해남중학교에서 남동교구간 도로개설공사는 길이가 340m에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은 해남읍사무소에서 해남교간 도로개설공사 498m에 대해서는 상반기인 3월 11일날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인 해리 동백아파트에서 검문소구간도 지난 1월 2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군민광장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는 1차구간은 현재 아스콘제거 및 보조기층 포설을 완료를 하고, 다짐검사가 끝나면은 7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아스콘포장을 하기 위해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2차구간에 있어서는 보상협의 대상자가 열 두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분을 7월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마는지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11월 27일까지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본 공사가 완료 되어 가지고 읍파에서 독수리사, 그 구간과 연결하는 도로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영2차아파트간 도로공사와 해남중학교에서 남동교간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완료돼 납품 됐으므로 이에 따른 과학진술을 작성해서 군수님을 결심을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금영아파트구간과 해남중 남동교구간에 대해서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액은 1회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계상이 되면은 총괄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확보된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해남읍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새로운 상가 기반조성과 5일시장 활성화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평동리로서 홍교에서 해남교 구간입니다마는 이에 앞서 작년에 1차구간인 삼성생명 천변교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홍교구간까지 281m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 구간이 공사기간은 명년 10월 16일까지 되었습니다마는 연말이나 명년초에 완공이 되면은 중심부 교통소통에 완화를 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감정평가는 완료했고, 토지 보상업무에 있어서 20명이 대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8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열 두분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근저당이 되어 있고, 또 몇 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상업무가 끝나면은 우수기가 끝난 후 즉시 공사발주토록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우슬재 도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실내체육관 뒷편 해남터널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의 휴식공간제공 및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파고라 3조, 팔각정자 1조, 평벤치 18조, 등벤치 21조, 연못에 분수대가 있습니다마는 1개소, 관광안내판 1개소등이 되겠습니다. 조경공사에는 조경수 약9천주, 잔디가 약6,500㎡, 야생화가 약646㎡,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2,800만원으로 해서 토목 및 시설공사비가 2억7,800만원, 조경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토목 및 시설물 공사비인 본 공사는 지난 7월 3일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공사를 마쳤고요. 이에 따른 조경공사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비 부족액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민광장 진입도로 시설비가 다소 남습니다. 그래서 약1억5천만원을 전용해서 조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억5천만원정도 군민광장 진입도로에서 남은 사업비는 상하수도 공사비가 환경녹지과에서 대체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잔여가 나왔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52쪽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해남읍 고도 및 남외지구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체계적이고 쾌적한 신도심 조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남읍 고도리와 남외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1.3㏊, 약9만5천평으로 해서 고도리가 21.4㏊, 남외리가 9.9㏊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면적에 대한 50%는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고, 35%는 도로, 공원등 공공시설에 투자가 되고, 15%인 체비지는 매각을 해서 사업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성토, 구획정리, 도로개설,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금년 1월 4일부터 명년 7월 3일까지 총괄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시공회사는 삼원기술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현황측량인 기초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구상안작성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통한 설명회를 3일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추진위원회는 민간으로 구성해서 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농원 이형복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전 송전탑 철탑이 4기가 있습니다마는 한국전력공사에 협의를 완료를 했고, 사업지구내 지장물 조사 및 물건조서도 작성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욕심입니다마는 본 지역에다가 준주거지역을 많이 배치하도록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면적에 대해서 다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너무 많지 않냐하고 반론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준주거지역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는 물론 채비지 매각대로 군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마는 9억5,100만원중에서 현재 확보액은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미확보액 5억5,1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시행조례제정등을 추진하겠고, 현재 사업은 민간소유자인 민간이나 조합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150명에서 80%인 120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군에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교통질서확립대책추진입니다. 교통질서확립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주정차공간확충 및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군민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요로서는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시가지 노상짝?홀수 주차제 운영을 4개구간을 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일소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담당공무원 1인과 공익근무원 6명등 일곱 사람이 참여를 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노상, 노외 주차장설치를 위한 주?정차 공간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대책 및 대군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읍 시가지 노상 짝?홀수일 주차제 운영은 3개구간으로 해서 터미널에서 광주은행, 또 광주은행에서 인산제재소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해남교구간, 프로스펙스에서 홍교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차량 계도 및 단속은 계도는 3,000건에 대해서 이에 따른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는 395건에 1,600만원을 하였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금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도심권내 나대지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는 금년에 2개소 54면을 했고, 그 이전에 10개소 288면을 해서, 금년 2개소 54면까지 해서 총 12개소에 342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개소 54면은 해리 금강촌식당 앞에 33면, 천변교 하단에 21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찰소 관서와 긴밀한 협조을 통해서 계속해서 읍시가지 노상짝?홀수일 주차제 운영을 하고, 시가지 불법 주정?차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심권내 나대지 주차장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도 27개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특수시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집중단속을 1차와 2차로서 나눠서 1차구간은 군청주변, 광주은행사거리에서 군청 뒷사거리까지 구간과 읍파에서 독수리사구간, 이 구간은 7월 1일부터 집중홍보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파에서 독수리사구간은 그쪽 군민광장도로 가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계도에 그치고 있고, 8월 1일부터서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짝?홀수 구간과 삼성생명, 천변교에서 홍교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구간에 대해서도 인력을 보강해서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강력단속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군민편의 위주의 대중교통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기능확대로 주민교통편의의 증진과 이용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으로 이용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교통수단인 버스, 택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 및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으로 해서는 교통불편지역 해소 대책추진에 있어서는 버스 미운행 마을 운행여건등 조사를 29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 운행여건가능이 10, 불량이 1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버스운행가능지역 버스노선 개설협의를 군과 해남교통이 협의 중에 있고, 벽지노선 상반기 운행실태 및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한대의 승차인원은 약 4.4인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25개 노선 165.5㎞키로에 대해서 1일 91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행손실액 산정은 1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노선개설입니다. 1대에 4개노선으로 해서 144㎞, 7회 운행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해남에서 신기 대흥사, 해남에서 금강 어란, 해남에서 산이 목포, 해남에서 월송 어란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등 법규위반 단속은 6회 6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여객운송업체등 교통안전관리실태 점검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버스, 택시 운송업체 17개업체와 여객터미널 5개소에 대해서 교통시설물 점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불편지역 해소를 해 나가겠으며, 벽지노선 운행실태 및 통량조사도 실시를 하고, 여객운송업체인 택시, 버스, 터미널등을 계속 점검을 하고, 교통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및 법규위반 및 운송질서 문란행위를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수송대책에 있어서는 연 4회인 설날, 중추절, 여름피서철, 수능시험일, 이렇게 해서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해남읍내 권역별 공영주차장 개설운행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서 시가지 권역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 개설 운영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가지권역별부지 확보계획은 5개권역으로 해서 5일시장주변, 북부순환도로변, 중부교회도로변, 남외리주택가, 우체국인근도로변등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년차별로 부지매입을 하되, 금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년에 1개소씩 5개소의 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1개소에 10억을 투자해서 5개소를 확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002년 계획은 1개소에 1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 확보치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으로서는 해남읍 도심내에 주차장 적지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보고된 바와 같이 5개구간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대지를 이용한 주차시설중 주차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시설은 매입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군이미지를 살린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입니다. 군이미지를 살린 상징 마크 도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관광 해남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교통편의 증진과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을 기여하는데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0개소를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저희들이 승강장 총 개소수는 329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데가 270개소이고, 신설해야 될 데가 59개소입니다. 이와 같은 노선에 대해서 현재 70개소를 하게 되면은 223개소에서 약30%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약28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2천만원으로, 개소간 28만원씩한다면 70개소에 약1,960만원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미설치된 70개소에 대해서 답사를 완료를 했고, 표지판 도안은 기사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표지판정비 및 교체계획수립을 7월중에 해서 표지판교체 및 정비는 9월까지 완료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자기차고지 갖기 시설 사업입니다. 자기집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시가지 및 골목안길 주차장 해소를 목적으로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인집 담장을 허물고, 자기 집에 주차공간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읍도심권내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개소당 사업비는 50만원으로 해서 금년에 100개소에서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사항은 자기차고지 시설 희망가구 접수 및 시설추진을 5개소로 했고, 완공은 2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점이 시설비 지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설치비용의 약70%인 100만원 정도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시행시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7, 8월중 부터 강력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2000년 1월 28일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개의 도시계획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문내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완료를 하고, 지적고시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 도시계획 증명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남읍등 6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해남, 화산, 송지, 북평, 옥천, 황산, 물론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500만원이고, 용역내용은 장기미집행시설 재검토에 따른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6개 지구에서 옥천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지구만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6월 17일날 해남읍에 대해서, 2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지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였던 바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한 후에 조건부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서림공원 일부 공원을 1종 주거지로 해 주는 문제하고, 터미널 하단부 주차장 해제의 건이 되겠습니다. 문내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3월 21일부터 발급을 하고 있고요. 옥천면 도시계획 폐지결정은 지난 4월 1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대책으로 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의 매수청구에 따른 예산확보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고, 미해소된 도시계획시설은 군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해남읍과 화산, 송지, 북평, 4면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보완하여 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요청을 하고, 지형도면 고시 의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77년부터 시작해서 오는 2008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주택배정받은 동수는 66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223동을 했습니다마는 66동을 배정을 받았고, 본 지원대상은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로 해서 융자금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가물량을 확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85동을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소 동수가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와 절충해서 많은 동수가 우리군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비 및 욕실?부엌과 변소개량입니다. 금년 빈집정비는 100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동당 30만원씩 보조로 지원이 되겠고, 욕실 및 부엌개량이 각각 50만원이면 욕실과 부엌은 1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0동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고, 변소개량은 50동으로 5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액은 욕실, 부엌이 약5천만원, 그 다음에 변소개량이 약 3천만원, 그래서 약8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 본 예산에 작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가 강력히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기필코 확보를 해서 욕실개량 50동과 변소개량 50동은 추가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주택개량 66동에 대해서 읍?면 배정을 완료를 했고, 착공 41동과 현재 완공은 25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100동에 철거는 36동, 미철거는 64동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어진 66동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 이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쾌적한 자연 및 생태공간과 전통문화등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농촌마을의 테마개발을 통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도모가 되겠습니다. 아름마을 대상마을은 해남읍 연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6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6억5천만원은 특별교부세 10억, 군비7천5백만원, 도비7천5백만원, 주민부담 지붕개량등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 이렇게 해서 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억5천만원 중 금년 투자액은 2억5천7백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서당 건립과 민박주택개량, 담장보수, 꽃길조성, 도로정비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대상마을은 보고된 바와 같이 연동마을로 선정을 해서 보고를 마쳐서 확정을 지었고, 대상마을 최종선정은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주민대표 및 관계자 교육 4명, 도시주택담당과 임형식씨, 이장, 개발전력계 이렇게 네 분이 교육도 수료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세부개발계획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2004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끝낸 후에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먼저 7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개선과 정주여건등 주민숙원사업의 점진적 해결에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지개발대상으로 확정된 면은 화원, 황산, 송지, 현산, 북평, 북일, 마산, 이렇게 7개면이 되겠습니다. 1개 면당 2년차에 걸쳐서 20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종료시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80건으로 약14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화원, 황산은 완료를 했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송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현산, 북평,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북일, 마산,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7개 면의 우선 순위는 2000년도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5개분야로서 생활기반과 산업기반, 문화복지, 주거환경, 국토보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추진실적은 56건으로 해서 약58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화원, 황산을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3개 면으로 해서 송지, 현산, 북평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5건으로 3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13건, 용배수로 8건, 상하수도 2건, 선착장 1건, 저온저장고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24건에 31억7,700만원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온 저장고, 현산 고현 621-2 땅끝식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99년도 1월경에 저희들이 국비, 군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창고로 시설 해 땅끝식품을 거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기부체납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해주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공장과 연계된 부지 512㎡, 155평이 되겠습니다마는 분할측량을 해서 최명식 법무사에 7월 6일날 해남군으로 기부체납한 등기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끝나면은 저온 저장고는 금년 1회 추경에 시설해서 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금년 사업은 25건, 전 건수가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2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질서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광고물은 총 5,253개소로 해서 가로가 2,764개소, 세로가 141개소, 돌출간판이 659개소, 옥상이 28개소, 지주이용간판 440개소, 창문이용, 고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1,221개소등 5,2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읍?면 소재지 및 관광지주변 주요도로변 다중집합장소등이 되겠습니다. 대상 광고물은 불법고정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노후퇴색간판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광고사업자는 20개 업소가 있으며, 해남에 16개소, 북평 2개소, 산이 1개소, 옥천 1개소가 있습니다. 광고물첨부 시설물로 해서는 50개소가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는 해남읍이 3개소가 있고, 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13개 면에 1개소씩 있고, 현산, 옥천, 송지, 계곡, 마산은 1개씩 더 있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소가 있고요. 벽보판은 2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불법광고물 10,183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고정광고물 15건, 유동광고물 10,168건이 되겠습니다. 광고업자 교육을 집합교육 1회, 도 주관으로 해서 2주 실시했습니다마는 집합교육 1회와 간담회 2회를 실시했고, 군수님 서한발송은 1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광고물발생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현수막 게시대 정비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설치 4개소를 1천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답사는 화산, 산이, 문내, 화원 이렇게 1개소씩 해서 4개소를 하겠습니다. 보수는 6개소에 300만원으로, 현지를 조사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정 벽보판 정비는 30개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업자에 대한 중점계도로 불법광고물 발생 원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들의 생활편의제공과 농어촌 소득기반시설확충으로 군민소득증대와 정주의욕 고취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진입로 안길, 농로포장, 용?배수로, 상하수도, 회관정비등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새마을방식과 업자도급방식 및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총 461건에 56억8,400만원을 투입해서 새마을방식 135건, 업자도급방식 238건, 민간자본보조 88건 등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노후파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재포장을 추진해서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을안길과 진입로는 1차 포장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경로당, 마을단위 공동화장실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불량회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고장가로등 신속한 보수를 통해서 위민 봉사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설치 현황은 6,156개소로 도시가로등이 1,181개소, 농어촌 가로등이 4,97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어촌 가로등 점검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고장가로등 신고접수시 신속한 보수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신설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고장가로등 보수 760동을 하였고, 어려운 가정 전기점검 및 보수를 5세대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금년 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2천만원을 들여서 약 2천등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약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부속품을 구입해서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를 동부, 서부, 남부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정기순회 보수를 실시를 하고, 고장가로등 신고가 있을 시 늦어도 5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입니다. 241쪽 봐 주십시요. 농수산물 가격동향 지속홍보를 땅끝 소식지에 정보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우리 농산물은 그날 그날 변하는 것이 농수산물가격변동 사항인데, 그런 소식지나 이런 데에 일주일에 한번, 삼일에 한번 가는 정도로는 안되고, 124시스템이나 131시스템을 이용해서 농민이 알고 싶을 때, 판매하고 싶을 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남군은 지도사업비나 사업비를 책정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상인들한테 정보를 물어보고 가락동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보를 농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투자해서, 예산확보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의원님, 예, 노용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에 지금 현재 가동업체가 14개 업체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245쪽입니다.

예, 14개업체입니다.

예, 아까 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살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별로 생산물품목록 자료 좀 제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48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입니다. 보고서에서 금영2차아파트 도로개설, 현재 내용을 보면은 설계서가 다 되었습니까, 실시설계가,

예, 됐습니다. 납품 됐습니다.

군수님께서 성동리사무소에서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금영아파트로 가는 것은 남부순환도로의 시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거리에서 보건소로 연결되어 있는 그 구간을 금년에 실시를 하겠다 라고 주민과의 약속을 현지에서 했는데 이런 사항이 이번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요,

그 구간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오거리 가는 쪽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 부근은 남부순환도로의 공사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앞으로상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몇 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년부터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니, 군수님께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마을회관에서 찰떡같이 금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 하겠다는 하는 말씀이 군수님께, 과장님도 그때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때 팀장님께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사항인데, 금년에 이 사업계획을 남부순환도로 일부하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병행해서 실시를 할란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행이 이 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셔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별도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4쪽입니다. 군민편의 위주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인데, 현재 택시업자들로부터 굉장히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름택시, 현재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 잘해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위에 표시등이 뭡니까, 지금 현재의 부름택시라고 차 위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 용어를 무엇이라고 명칭을 씁니까, 뭐 중형, 소형 써 있잖아요.

야광등, 야광등 표시입니다.

그것을 즉 말하자면은 부름택시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규정에 위반이 된다 라고 해서 철거하라는 그런 지시로 인해서 택시업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띄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철거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가 주로 개인택시에서 부름택시라고 해 가지고, 청색 야광등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색으로 해서 자기들이 고안해 가지고 개소허가를 저희들한테 받지 않고, 관에서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지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철거를 하고 다시 원상태대로 청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고,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잘된 일이다. 해남군에서 이것만은 제대로 한번 했다 이런 표현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요. 자유 경쟁체제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 된다거나 보기 싫고 느낌이 나쁘다면은 혹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택시들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열심히 서비스를 잘하고 있고, 친절하게 물건도 실어주고 노약자들을 부추겨서 탑승하게 하고 또 하차하게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잘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표시등을 어느 부름택시가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해 주더라 그래 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 그러한 시설만 하나 특별하게 규제사항도 없는데,

아, 그것은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개인택시는 청색으로 해라. 그래서 다시 철거해서 원상태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택시 뒤편에다가 자기들 부름택시명을 핸드폰 번호하고 삽입하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허용해 줬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규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상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뒷편의 북부순환도로 옆에 새롭게 이마트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마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교통체증이 생기고 불편하고 또한 북부순환도로의 불법주?정차가 심합니다. 거기에 따른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트가 몇 일전에 개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날 상당히 붐볐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서하고 교통정비과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순찰차하고 우리 군청 순찰차하고 집중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는 그쪽 지역을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군청사거리에서 드림마트구간이 폭이 13m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경찰관서에 지정의뢰를 했습니다. 지정이 되면은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거기에 부착을 하고 물론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부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홍보계도활동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밑에 사거리가 굉장한 혼잡이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별도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함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떻게 수시로 합니까, 몇 년에 걸쳐서,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28일날, 서두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5년 기간이 안 넘어도 했거든요. 원칙적으로 5년이 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5일 시장 부지정비관계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 토지구획정리지구도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법원옆에 지금 관에서 심하게 제재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현재 재산상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전체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남달리 한 블럭만, 약 9필지 정도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본 지역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작년,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그 쪽 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바로 법원뒤편의 지청뒤편하고 드림마트 앞부분 그 블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정을 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는 전용주거지역을 다시 1종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렇게 변경이 안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 「도시계획수립지침」, 물론 건설부 지침이 되겠습니다마는 제4장에 보면 「도시계획변경제한」해 가지고 기본원칙입니다.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이 항목에 의해서 저희들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수차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항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해 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존치를 한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다른 지역과 똑같이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한 1개 블록만 주거전용지역으로 제한을 했느냐 그것입니다.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신없는 행정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쪽 블록만 그런 겁니다.

딱, 이 한 블록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한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떻든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에 5월 28일날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된 단 말씀입니다. 5년이 지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의 일방적인,

아니,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에 몇 번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행정제도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러한 것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을 때에 주민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사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가기 전에 저희들이 민원해소차원에서 강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 실무자하고 긴밀히 업무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푼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결과적으로는 과장님께서는 5년 동안 기달려서, 그 이후에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때 가서,

고려를 해 보겠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업무를 담당한 그 과장의 소신으로 봐야지요. 지금 저희 솔직한 심정은 그때는 제가 있는다고 하면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행정입니까, 이것이 공평한 행정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니, 보충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은요. 도시계획법에 비율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상업지, 주거지, 자연녹지, 주거지중에서도 일반주거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용주거지, 그 비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읍의 전용주거지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에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만 전용지역이에요.

예, 그 지역만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서 유흥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못하도록 통제가 된 지역입니다.

아니, 유흥음식점을 어떻게 주거지 할 수 있습니까,

전용주거지를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도 유흥음식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특히 전용주거지역에는 전면 1층 이하로 짓도록 지정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해남읍의 도시계획지역이 몇 평방인데, 그 지역에다가 전용주거지역은 몇 평을 도시계획법에 해야 되는 거에요.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감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래서 우리 군민들이 그 부분에 의문을 갖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솔직히 말해 봅시다 거기가 검찰청 관사 있으니까 말하자면 거기를 전용 주거지로 묶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사 외에 나머지 땅,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사용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 우리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님, 예, 김철환,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써놓고 좀 하십시요 이제, 잠깐 의문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242페이지 수출산업 지원 확대부분에서요. 여기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수산물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산물에 대해서도 합니다.

아니, 농수산물,

예, 농수산물을 주로 하고,

예, 축산물까지 합해서,

예, 농수축,

여기서 지금 광산물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납석부분이 지원확대사업에 들어 있길래,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했어요, 지금 안하고 있죠,

예, 안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서요. 자꾸 농민들이 불평이 있는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4,975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주택,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가운데 쉽게 얘기해서 그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반 농토부분, 논이나 밭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가로등을 불을 켜놓으면은 가로등불에 의해서 농작물이 생식성장만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계속 성장해 버리고 꽃을 핀다거나 열매를 맺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주 지연되고 잘 안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께 공설운동장쪽에 가서 보니까 자동소등 타이머스위치가 설치가 것이 있더라구요. 혹시 농촌에도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 설치된, 지금 새로 안한다면서요. 가로등을, 새로 신규로는 설치를 안한다면서요,

예, 억제를 할랍니다. 너무 많은 전기사용료가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는 설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앞으로 요청을 하면은 그와 같은 예산 확보를 한다거나 해서 타이머를 설치할 수 있겠는가 해서 여쭤보고 있어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설치하는 쪽으로,

아니,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요청한테는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지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곳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다른 데로 옮겨라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있는데도 많이 있죠, 이 농작물 때문에요.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접수받은 즉시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길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놨어요, 거기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길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타이머를 설치해 주면은, 자동적으로 12시가 되면은 소등이 된다거나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수치의 착오도 있고, 실적문제도 질문을 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뒤쪽부터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자료에 의하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61건에 59억8,400만원, 6월말까지 추진한 걸로 나와 있죠,

예,

이 56억8,4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은요, 금년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때에는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총액이 31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상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증가된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 그 부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61건에 56억8,400만원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하고, 생활방식, 전 사업을 합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적에는 우리 예산에 편성된 예산 아니었습니까, 31억8,900만원은, 그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왜 31억8,900만원이었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무려 56억8,400만원이나 되냐 이거에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고 하면은요, 2002년도 사업계획에가, 2002년도 업무보고, 연초에 업무보고할 적에 분명히 우리한테 의회에서 보고된 내용이 2002년 추진계획이 사업량 및 사업비가 31억8,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무려 56억8,400만원, 25억 차이가 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서에 있는 주민숙원사업하고, 그 외의 추가로 한,

추가로 무슨 추경,

1억5천만원씩 한, 추가지원사업비등이 아마 포함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잖아요. 그러지요.

예,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팀장이 나왔기 때문에 팀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당초에 31억8,900만원의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56억8천만원으로 이렇게 껑충 뛸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죄송합니다. 그 1억5천만원, 그 사용을 저희들이 본 예산,

1억5천만원이, 무슨 1억5천만원씩 넣은 겁니까, 1억5천만원을 어디다 넣은 겁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비건, 예산에 전부 포괄로 다 들어가 있는 것, 포괄사업비예산에 전부 편성이 된 다음에 업무보고서 작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업무보고서 작성했죠. 금년도,

예,

그랬죠, 그러면은 예산서에 들어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치차원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당초에 36억에서 56억으로 된 것은 21억,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요.

예, 정확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예, 됐어요. 그리고 461건에56억8,400만원, 6월 말까지 사업완료된 걸로 보고한 겁니까, 추진실적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건수도 좀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해서 실적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금년도 56억8,400만원이 6월말까지 실적으로 나온 것이 총 예산입니까, 또 있습니까, 하반기에 아직 발주 안한 것은 여기 안 들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전 예산액대로 해서 발주완료를 했습니다.

발주 완료했고,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도 있다,

일부 추진중인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같이, 전체적인 자료를요, 이 부분, 사업 내용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0쪽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아까 설명했죠. 이 부분은 어떤 국고보조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군비 자체사업입니까,

교부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6억5천만원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 그 다음에 군비가 7,500만원, 도비가 7,500만원, 주민부담이 5억, 그렇게 해서 16억,

주민부담이 5억이나 있습니까,

예, 주민부담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완전히 선정까지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예,

이 부분은 해남군에서만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우리군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좀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특혜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침시달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행자부에서 이 사업계획,

우리군만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만 책정이 된 겁니까, 다른 시?군은 없고,

전남도에서 우리군만 됐고요.

우리군만요,

예, 전국에서 몇 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255페이지요. 해남읍내 권역별 공영주차장 개설운영,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할 적에는 개소당 200평내지 300평, 이렇게 해서 개소당 사업비는 5억으로 업무보고가 된 건데, 이번 업무보고때는 개소당 평수가 2천평내지 3천평으로 면적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또 10억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어떤 것이 우리 집행부의 확정된 계획입니까, 확정된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저희들이 적은 면적을 나대지를 이용한, 이것을 흡수해서 할라고 보니까 차량이 1년에 2천대씩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10억씩 해서 5개 권역별로 1년에 1개 지구씩 이렇게 해 나가자, 그래서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집행부에서 계획수정만 된 걸로 사업추진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고,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권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2천평내지 3천평, 계획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매입할 부지가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이 사업이 가능해요.

그렇게 라도 해서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만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차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어떻든 1개 권역씩은 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저희들이 표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요.

예,

의회승인까지 받아야 되겠지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이요, 교통질서 확립대책에서, 참, 우리 해남군은 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남읍내에 도로망확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도로망 확충사업을 해 놨지만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북부순환도로 차 한번씩 타 보십시요. 차가 여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차선 역할 밖에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상 불법주차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로만 확충해놨지, 사실 노상주차장이 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 공용주차장을 검토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을 계도해서 시가지 간선도로에 주차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구간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담당공무원 1명과 공익근무원 6명을 합해서 일곱 사람이 군청 뒷편 사거리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그 다음에 읍파에서 독수리사, 이 구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속을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이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가능직 이상 다섯사람 정도를 확보를, 군수님께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를 한 다음에 구간별 담당제를 해서 8 근무시간이 넘더라도 시간제 이중교대제를 해서 주차단속에 철저히 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조금 전에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되도록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이 됐으면 그 도로로 활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는 구간은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좌?우측에,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집행부에 세워 가지고,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하십시다. 북부순환도로, 기완료됐다고 하는 지역에 아직도 마무리 못한 것 있지요,

예, 두 채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마다 나오는 사항이죠,

예, 두채 있습니다.

지금 그 진척사항이 얼만큼 되어 있습니까, 거기를 앞으로 그대로 마무리 할 겁니까, 대관절 어떻게 할 겁니까, 사고위험이 그렇게 있는데도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는 마무리하지 않고 새로운 예산을 또 투입을 해서, 새로운 길은 확장을 하고, 그 지역 어떻게 진척이 되는 겁니까, 확실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 제의를, 특별대책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상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이원식씨 집과 최 훈씨 집, 두분 집인데, 이원식씨 집에 대해서는 금년간에 저희들이 조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할랍니다. 전 번에 다소 금액이 조금 삭충이 됐습니다마는 약 9천만원 정도 되면은 그 집과 들어간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문제는 최 훈씨 집이 남았습니다마는 거기도 최근에 일부 살 매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 집을 철거하지 않고, 더욱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그 부지하고 집 전체를 사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누락됐습니다. 어떻든 북부순환도로구간의 집 두채에 대해서는 한 채는 금년간에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최 훈씨 집에 대해서도 연말 이전까지 완료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말 이전에 완전히 마무리됩니까,

예, 군수님께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어쩔 겁니까,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못 지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홍두표의원님,

242페이지 수출산업 지원 확대라는데 좀 봐 주십시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55천불을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 금년 수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바이어 초청을 해 가지고 수출 상담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일본 “선-에이사” 바이어라고 했는데, 5개 업체만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5개 업체만 왔습니다.

예?

5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부 통보를 했는데요.

그러면 형제수산이라는 데는 무엇 무엇을 수출합니까,

예?

형제수산이라는 데는 무슨 물품을 수출하냐고요.

형제수산, 화산 평호리에 있는 형제수산 말씀입니까,

김입니까,

예, 김입니다.

전부 김밖에 아니에요,

예, 김입니다.

그러면 금남식품이나 천년수산이나 감로수산도 다 김뿐입니까,

금남도 김이구요, 감로수산도 역시 김입니다.

그러면 김을 사가는 바이어가 왔습니까, 다른 물품은 아니고, 김에 한해서만,

상담을 한 것이죠. 바이어가 와 가지고, 어느 업체든지 와서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상담을 해라, 그래서,

그러면 수출업체가 20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6월 30일까지 해서 업체별로 말입니다. 수출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만 더 물어 볼랍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가로등이 고장시에는 5일 이내로 하겠다 그랬는데, 한 3일정도로 단축시킬수 없을까요,

즉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밀렸을 때에 권역별로 하게 되기 때문에, 5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3일이라고 하는 것은 2일 이내에 즉시,

아주 2일까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즉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늘 오후까지 해서 좀 내주세요, 아, 토요일이라 안 되겠고, 월요일까지 좀 내주세요. 수출실적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물류비 지원이 좀 있습니까,

예, 물류비용이 수출에 대한 5%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한 실적에 대해서 5%를 물류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가 2% 밖에 안되는데, 3%로 올려서 8%로 군수님께 한번 건의를 저희들이,

앞으로는 8% 물류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해 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석 의원님,

부수적으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대체 농가로부터 사용승락서 징구가 됐습니까,

예, 150명중에서 80%인 120명을 징수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으로 해서 정식 추진위원회 명으로 해서 공문을 군에 접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80%징구 했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것은 동의하지 않으면은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뜻은 잘 알겠어요. 그러나,

의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요. 이 모든 사항을 관 주대로 한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주민토지소유자의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행정효율을 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감보위원회에서요. 차등감보비율로 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기 도로변에 있는 토지들은 제가 알기로만 해도 약 두차례 내지 세차례로 확장을 했어요. 그 도로주변에 있는 농지소유자들은요. 두차례 내지 세차례를 모두 다 현재 토지가 들어간 지역이란 말입니다. 지금이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지 과거에는 가망 택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감정가격도 낮을 뿐만 아니라 많은 손해를 보고 지금 현재에 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차등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보냐면은 지금 도로변에 계신 분들은,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와 같이 여러 차례 도시계획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토지가 도로로 편입이 됐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위치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저 안쪽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안된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건의를 해와요, 그런 것 있으면은 의회에 나와서 반영을 좀 시켜다오, 그래서 아직 까지 적용을 안 해주시는,

예, 알겠습니다. 설명회가 있던지, 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 의원님을 꼭 모시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246쪽에 시장정비계획에 누락된 부분을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면단위 5일시장 중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길 전체가 시장화되어 무질서의 극치를 이룬 북평면 남창 5일시장은 하루속히 정비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음은 남창장을 이용했던 사람이면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시장정비에 있어서 파급을 요하는 남창 5일시장정비가 늦어지고 금년 정비계획에서 누락된 것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민선2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재래시장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북평 5일시장과 문내 5일시장을 정비를 못했습니다. 먼저 문내 5일시장은 이석호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문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매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검토하겠고요. 북평 남창 5일시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그 위치에다가 존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정류장 뒤편에 택지조성지역으로 해 놓은 그 지역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면에서 결정을 못한 형편입니다. 이것만 결정이 된다면은 문내지구와 북평지구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즉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해결이 되면은, 되는 즉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북평면 남창리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택지는 절대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됩니다. 5일 시장을 그곳으로 옮기면 지역개발에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일 시장을 옮길 경우 기존 시장장터는 군소유이니만큼 조성된 택지보다 더 고가의 처분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택지는 그 지역 지서민의 공공용지로 처리해야지 이것을 팔아 가지고 해남군 예산의 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에 다시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기존 장터를 매각해서 아까 택지지구, 정류장 뒤쪽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쪽 상업을 하는 부근 분들은 절대로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인가 저쪽인가를 공청회를 통하든지, 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 의견수렴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다시 말씀, 답변올립니다마는 추진한다는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충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4차선이 남창리 남해어망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시장이 반드시 그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완도수산물이 전부 남창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나가야만이 어물전, 그런 부분도 크게 형성이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송호리 사구미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는 7월 15일부터 약 한달 동안 피서객이나 휴가객들이 쇄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남창에서 남성, 사구미 갈두 송호해수욕장 산정을 잇는 버스노선에 여객버스 증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승객의 수요를 감안하여 한 시간에 한대꼴 정도로 운행되어도 이 기간동안에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떻고, 순차 운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이 15일 더 증편해 가지고요. 오늘 송호리 해수욕장이 개장이 됩니다마는 약 35일 동안인가요, 이 시즌기간 동안에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일대하고 순회하면서 해수욕객에 교통불편이 없도록 증차를 해 가지고, 15일정도를 더 증차를 해서 현재 기존 대수가 지금은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약 86회인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행하면은 별 문제점이 없을 걸로, 저희들이 사전에 부군수님실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258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리 도시계획 재정비는 아주 잘못된 행정의 소산입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공공의 질서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민들이 불편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가 들어옴으로써 향후 분쟁을 조장하는 도시계획은 반드시 해제하거나 다시 주민들의 참여가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령이라는 악법이 존재를 했습니다. 수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 안풀면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악법이 민주화의 물결 속에 사라졌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인가 그 악법도 여론앞에 고개를 숙이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해제하거나 수정을 못한다면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인이 과장님에게 북평면 도시계획은 차라리 계획을 해체시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이 면으로, 면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박득춘의원 혼자의 생각이라고, 말하자면 그것을 반대했죠,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해제요청을 했는데 면으로 알아보니까, 박득춘의원 혼자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의원님, 그런 사항이 없어요, 면장이 오진하던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은 해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되는 이유는 거기에 현재 업체가 가동되어 있고, 또 그 쪽 수자원보전지역에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을 지정할라고 해도 못 하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남창발전에 의해서 지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저희들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한 겁니다. 방금 그 말씀은 면장이 잘못 오진한 겁니다.

그래서 공업지역해제가 불가하다고 하면은, 북평면 말하자면 남창도시계획은 해제요청을 제가 했거든요. 했음에도 말하자면 남창리 면으로 알아보니까, 박득춘의원 혼자의 생각이지, 절대 해제는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면장하고 대면을 한번 해 보시지요,

아, 과장님이 그렇게 했지요.

왜 제가 의원님이 하라고 해서 안하고, 안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서 준공업지역을 유치해야 된다. 그러면 유치하면 해지가 될 것 같으면 해제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질의했을때는 과장님께서 한번쯤은 내려가서 공청회를 하고, 지역민의 뜻을 따라서 해제의 요청이 필요로 한다고 할때는 해제를 당연히, 말하자면 요청을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의원님, 그것은 면장의 의지가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이 1급자동차 공장도 있고,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과장님 집옆에다가 내 밭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다가 공해업소, 먼지 나는 공장짓고 나면 좋겠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요, 내가 사는 마을옆에다 업소가 들어오고, 특히나 북평은 수산자원보호지역인데다가, 수자원보호지역이라는 것은 어류 산란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바다위에다가 레미콘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면사무소를 그......,

의원님 죄송합니다. 서면제출 해 주라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당연하게 그 공업지역 해제요청이 불가하다고 하면은 도시계획을 북평을 해제요청을 했음에도 남창으로 알아보니까 박득춘의원 혼자 뜻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받았다는 것은 과장님 책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니,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어디가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면장한테 제가 하겠습니까, 그 면장이 어떤 면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면에서 면에서 알아보니까,

분명히 자동차1급 정비공장이 있고요. 어망공장이 있고, 공장이 거기에 유치되어 있는데, 만약 준공업지역을 해지해 버렸을 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것도 나오고, 그 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을 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으며, 거기가 옛날 성원레미콘입니다마는 성원레미콘이 일광레미콘으로 바꿔졌습니다마는 소송을 해 가지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참가한 부장판사가 현지까지 온 것은 사상유래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공판때 저희들이 가 가지고 얼마나 봉변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보시고 다 아시는 사항인데, 여기서 다시 거론하신다면 제가 답변 여지가 없겠네요.

그래서 그 이전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지를 알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같이 재판소에까지 참석을 해 봤고,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한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을 그대로 할 수 없이 존치할 수밖에는 없다 할 경우 차라리, 말하자면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북평은 필요치 않다. 정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해제를 해 주라. 요청을 했음에도 과장께서 면으로 알아보니까 면에서 말하자면 박득춘 혼자의 뜻이지, 북평면민이 그 해제요청을 한 뜻은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의원님, 그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단 말씀입니다. 내가 의원님들 의회 본회의 석상발언대에서 절대 없었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없었다고 하면 해제를 요청했을 때 해제를 해줘야 당연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해제가 안된다니까요.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몇 번 절충을 하고, 또 중소기업진흥원, 수산업보전지구에서, 여기 북일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RPC공장으로 해서 얼마를 잃었었습니까, 용역비 2천만원인가를 다시 들여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래도 수자원보전지역내에 남창지구만은 개발의 여건을 감미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허락이 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 맨 처음에 위반할 당시에 여기는 준공업지역으로 책정이 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 도시계획 마무리하면서 거론해 봤지만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득춘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해남, 화산, 송지, 북평, 옥천, 황산이 계획에 들어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재정비를 한다는 계획인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본회의가 끝나면은 담당 팀제로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서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6억8,400만원에서 거의 다 소진하고 없다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반기가 넘었기 때문에 발주는 다하고, 잔액이 아마 없는 걸로 제가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고, 또 상반기업무는 상반기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전액 56억8,400만원 입찰차액까지 거의 사업발주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 지원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황산면의 소재지 마을 시등리가 약 400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약 천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23.5평정도 지으라고 해서 2,500만원을 회관을 지어라 하고 회관건립자금을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세대수가 400세대인데, 23평짜리 회관을 지어 가지고 과연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 황산면에 가장 적은 마을이 19세대정도 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도 25평짜리 2,500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과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타협하니까 마을회관은 무조건 2,500만원이다. 그래서 증액이 어렵다, 그런 답변을 듣고 곰곰히 생각을 하니까, 잠이 잘 안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의 의식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400세대 정도된 이 황산면의 수도적인 마을은 좀 발상을 바꿔가지고, 두배로 지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배라도 해서 5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래도 부락민의 반절정도라도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부락에서 거기는 왜 5천만원 줬냐,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왜 황산면 그 동네에다가 5천만원 줬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다 떨어졌으면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조금 달라진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해야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등회관 건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통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모 면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500만원 신축하는데 이상은 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회관신축에는 2,500만원, 보수는 적은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2,500만원은 넘을 수가 없다. 넘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군수님께 권유를 해서 짓는 방향으로 하죠. 물론 인구수가 4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대 마을, 큰 마을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이라든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앞선 예산심의할 때도 아마 그렇게 불문율이랄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해를 하시고, 주민자체부담을 더해서 회관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초대 의원할 때요, 가학산 휴양림을 추진을 했는데, 그때 추진한 이유가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억지로 한 것 같은데, 지금 무용지물 되어 가지고 아까운 예산만 10. 몇 억 낭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을에서는 지어봤자 별 볼일 없는데 군비 주는 것, 그것 아까워서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다음 기회에, 어떤 지침을 군에서 만드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만듭니까, 누가 만듭니까,

말씀하시지요,

아니, 그 지침이, 마을회관에 2,500만원 지침이, 군수님 결심으로 바꿀수 없어요,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2, 3대, 회관부수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번 추경에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한번 해 보시면은 심의된다, 안된다,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왜 못한다고 여기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백 과장님, 그것은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아까 특별한 사항으로 해서 지침이나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회관이 2,5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까지 집행해 온 것이지,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역점추진업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쪽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센터 직제는 농촌개발과, 기술보급과, 2개과에 지도담담등 6개 담당, 그리고 14개 읍?면 농민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25명, 생활지도사 3등 총원은 35명입니다. 다음 역점 추진업무는 농축산물 브랜드화 기술보급듬 총 6가지 사항입니다마는 주요업무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업무는 주요업무 17건과 특수시책 2건등 총 19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교육 및 연수입니다. 저희들 농업인교육은 친환경 기술농업등 9개 분야에 1만2천명, 해외연수는 5개 분야에 4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3개 분야에 6천여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기술교육을 10회에 538명을 실시를 했고, 농업인 해외연수는 양돈반과 녹차반 17명이 중국과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지난 6월 25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은 소득작목 전문교육등 700명을 실시를 하고, 농업인 해외연수도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농민상담소 활성화와 직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도사의 자질과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농민상담에 필요한 화판 6종 84개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농업전문도서 2종 32권,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최신 농업기술정보 CD 13종, 200개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단위 전문지도연구회 14개분야에 2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전문능력개발을 위한 인삼이나 차, 시설 채소등의 주산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4주간씩 5명이 각 시험장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농민상담소 1개소를 신축을 하고, 올해 7개소의 농민상담소에 청사도색과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상담소에 인터넷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컴퓨터라든가 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7개소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 상사업비 천만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 전 상담소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와 작목반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를 비롯한 경영인회등 4개 단체에 2,667명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은 18개 작목반에 814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H에는 꽃길과 꽃동산조성, 4-H회원 시범사업 5개소등을 추진을 했고, 농촌 지도자회에는 우량종자 보급사업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작목반은 18개회에서 26개회 970명으로 확대조직을 했고, 작목반에 대한 공동이용 사업도 27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전문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38회에 99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4-H 공동 과제포 운영등 앞으로 학습단체를 위한 교육과 계획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개선과 농업정보 제공입니다.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농가경영컨설팅, 농업정보활용을 위한 정보화 교육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백합, 방울 토마토등 주산작목 12개 작목을 대상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150호를 실시를 했고, 마늘, 양파등 주요 채소 경영실태조사를 60농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2회에 92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식이라든가, 주간농사정보등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도 213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지역 특산물 전자상거래 시범 3개소,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장별 농산물가격이라든가, 농축산물 유통정보 제공과 그리고 컴퓨터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 이 메일갖기 운동도 전개해 볼 계획으로 했습니다. 347쪽입니다. 농기계 현장교육과 순회수리입니다. 농업인들의 불편해소와 농기계 자가수리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순회수리는 차량 1대와 수리반 3명이 연간 100개 마을 정도 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해서, 올해는 110개 마을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순회수리와 현장교육은 52개 마을에서 트렉터라든가, 경운기 604대를 수리정비를 했고, 현장교육도 57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철에 출장수리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별도로 농번기 현장 수리반을 편성을 해서 23회에 216대를 수리정비를 했습니다. 또 농어민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트랙터등 교육훈련장비 3종을 국비를 확보해서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순회수리, 농기계운영등 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력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14개 읍?면에 613명의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여성 생활대학운영, 여성농업인 교육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여성 생활대학 운영은 영농기술, 전통문화, 농산물가공, 건강관리등 농촌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과정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까지 11과정에 2,621명을 실시를 했고, 여성 농업인교육은 전통문화연구회 자율연찬, 전원 농촌 시범마을교육등 39회에 63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부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풍물과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교육을 15일간 실시를 하고, 시어머니나 가족들을 85명을 초청을 해서 풍물시연과 요리전시등 성황리에 발표회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생활대학운영이라든가, 읍?면개선회와 전원농촌 시범마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그리고 농작업환경개선, 농가 주거환경 개선등의 시범사업을 위주로 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6개소에 노인들이 부업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흑염소라든가, 토종닭사육, 그리고 쌈채소재배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노인교실운영, 건강기구보급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 2개소,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소, 환경친화형 화장실 설치 1개소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을 계속 지도를 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소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축산 지도사업은 해초한우 브랜드화사업 42농가에 960두입니다마는 그리고 시범사업 및 시험사업 6종, 가축질병진단 및 육질분석등의 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실적은 해초한우 브랜드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육농가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양돈장 병원균유입차단 시범사업 10개소와 한우 인공수정시범사업 1개소에 소독약재, 인공수정 기자재등을 지원을 했고, 가축질병진단 530점,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유하고 있는 초음파 육질분석기를 활용한 육질분석 220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초 한우브랜드화 사업은 7월 하순경부터 자재지원을 해서 보급육 생산을 위한 사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땅끝해초한우」상표등록은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 8일자로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얻었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개발시험사업을 2개소에 추진을 해 보고, 흑염소 개량할 수 있는 거점농가육성 시범사업, 조사료 조제이용시범사업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 내에 약2,940평의 포장을 갖고 있어서 간단한 시험사업과 농작물전시,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용 꽃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시험사업으로 차우량품종증식과 선발을 위해서 200평에 새로운 차품종 12종을 식재를 했습니다. 현장애로기술시험사업으로 메론, 참외등 신품종을 들여와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또 밭작물 우량품종선발을 위해서 고구마등 3개 작목에 18품종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포도양액 용기재배시험, 배는 Y자형 밀식재배 500평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미꽃등 자생식물 20종, 조라든가, 목화등 재배농작물 10종도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전시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꽃을 8만5천본 생산해서 해남읍과 각 읍?면에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화훼 신품종 양액재배등 시범사업과 꽃 육묘사업, 그리고 백합 단경기 생산 시험사업등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질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밥맛 좋은 고품질 해남쌀의 확대와 이를 위한 기술교육강화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은 봉황이라든가, 남평, 일일미, 화봉등의 고품질쌀과 양질품종을 87% 까지 확대를 했고, 땅끝햇살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브랜드화 특별교육 2,362명, 단지 순회지도를 53개 마을에 560명 실시를 했고, 밭벼재배 지양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끝햇살 재배력과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리후렛을 5천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확대증식을 위해서 동진 1호라든가, 새계화 벼등 새로운 품질의 증식단지를 11개소에 31㏊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육성된 우량품종을 증식을 하고, 선발하기 위한 시험포를 0.2㏊ 설치를 해서 아구미모찌등 외래품종과 원평균 방사선처리품종, 그리고 신육성 찰벼등을 시험포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쌀품질향상과 브랜드화교육, 그리고 이삭거름 시용이나 병해충 적기방제, 고품질 품종 생산확대 보급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지도입니다. 밭작물의 연작장해대책, 밭벼대체작목 확대, 우량품종증식보급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실적은 고추 역병방제를 위한 접목묘 시범포를 29개소 3㏊에 설치를 했고, 밭벼대체용 식용콩 재배단지 5㏊, 콩 논재배 시범단지 2.1㏊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류에 대한 우량품종 증식포를 3개소에 설치를 해서 검정콩등 기능성콩과 녹두 우량품종을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밤고구마, 유색고구마등 용도별로 우량품종 증식포를 3개소의 2㏊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밭작물인 고추, 마늘, 고구마등에 대한 안정생산과 품질향상 교육을 13회에 1,5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마늘우량종구 생산시범포를 설치를 하고, 밭작물 우량품종 자율교환등 밭벼대체작물 확대와 밭작물 안정생산지도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업기계화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우리 겨울배추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서 기계가 촉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입니다. 병해충에 대한 발생 전망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적기에 방제를 함으로서 농약을 적게 뿌리고, 또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예찰소 1개소, 관찰포 12개소등 13개소에 벼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벼품종별로 주요 병해충에 대한 적응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고, 병해충 진단과 처방을 4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주요 병해충에 대한 순회 예찰과 방제 지도를 하고 있고, 농약 안전사용 교육도 4회에 1만3천여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농약 안전사용지도와 벼 도열병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기동 예찰을 중점 실시를 해서 저공해 쌀생산을 위한 적기에 종합적인 방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군의 시설 면적은 자동화 하우스 95㏊등 총159㏊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딸기 우량묘 동시채묘 생산기술을 20농가 5㏊에 보급을 했고, 채소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1개소,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기술지도 4개소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천적을 이용한 진딧물 방재 시험사업을 진흥청의 협조를 받아서 3개소에 추진해 본 결과 약 2개소에서는 진딧물 방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문제점은 시설채소 가격이 항상 불안정하고, 또 농업인력이 노령화되고 있고 각종 비용상승으로 인해서 면적이 많이 증가하지 않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교적 안정이 되고, 농가가 수준에 맞는 작목을 권장을 하고, 또 시설자동화라든가, 생력화 시설지원등의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 토마토를 대상으로 생력화 시범 사업을 8개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실증시험사업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단감, 참다래등 약159㏊의 과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단감, 유자등을 대상으로 해서 간벌또는 수고낮추기등 과수원 생력화 작업을 58농가에 36㏊를 실시를 했고, 과수원 전정기술보급 90㏊, 과수원 친환경 토양관리 시범 2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과수원 초생재배를 약100㏊로 확대를 했고, 단감영농조합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농가들에게 필요한 석회유황합제 5,400ℓ를 조제해서 과수농가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다래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참다래의 수액을 생산해 보고 판매해 보는 가능성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여름철 과수 전정기술교육을 실시를 하고, 유자 고접 갱신을 해서 거기에다가 부지화 접목재배를 하는 시험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버섯 재배 생력화와 품질 고급화입니다. 우리군의 버섯은 다른 군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느타리, 양송이는 8.6㏊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표고재배를 제외한 면적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느타리버섯 비닐멀칭시범, 병버섯 액체 종균이용시범, 버섯 입?폐상 생력화 시범사업을 각 1개소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령버섯 품질 고급화 추진 7농가, 느타리멀칭 재배기술보급 60농가, 인터넷 사이버 시장 홍보 6개소등을 추진을 하고 있고, 작목반도 10개 작목반을 중점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양송이나 신령버섯을 상당히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복토용 흙을 전량 외지에서 사서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체적인 복토용 흙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느타리버섯 비닐멀칭을 재배기술을 더욱 확대보급을 하고, 액체종균 병버섯재배도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진청에서 새로 개발된 왕송이라든가, 장수버섯등 유망한 버섯도 신속히 도입을 하고, 또 우리 해남에서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신령이나 상황버섯등 기능성 버섯 홍보를 강화를 해서 앞으로 특산품화 되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꽃 생산과 백합구근센터운영입니다. 우리군의 화훼는 백합, 카네이션등 55농가에 23㏊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과 백합 조직배양 소자구 생산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백합 조직배양 소자구를 37만구를 생산을 했고, 바이러스가 없는 백합 우량모본 1,000점을 선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백합 전조재배등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화훼의 문제점은 수출되고 있는 물량을 냉동시설이 안된 일반 화물차로 공항까지 운송을 하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작목반에 냉동시스템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 백합재배농가에서 구를 육성시키는 양구하고, 또 꽃을 생산하는 시설을 동시에 한 포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되고, 또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양구 포장을 별도로 갖도록 유도를 하거나 또는 지원할 수는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중앙사업에 반영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배양 소자구를 33만구를 생산하고, 하반기에 수출도 20만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절화생산 시범사업 6개소, 그리고 장미 보광처리 시범사업 1개소등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 대일 수출확대입니다. 저희 힘에는 좀 부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군의 농산물수출은 방울토마토, 화훼등 5작목에 7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도하고 하는 작목들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은 8억4,800만원상당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출과 확대를 위해서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18농가를 모니터링 지정농가로 관리 운영하고 있고, 또 일본 바이어들과 수출업체를 그 동안 4차례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교육과 친환경 농업교육도 1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수출 역시 문제점은 저희들이 규모가 적은 수출농가가 많고, 또 수출가격보다는 국내가격이 상승할 때 수출이 굉장히 안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를 확보토록 유도를 하고, 수출농가단지에 물류비등 수출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수출품목 생산기반 구축과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하반기 수출목표를 달성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방울토마토에 대한 운반작업기등을 지원을 하고, 해외시장 정보수집을 위한 연수와 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계속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기술을 본격적으로 보급을 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직접 육성을 하고, 시범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실적은 국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1개소에 56㏊를 조성을 해서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을 하고, 목초액 쌀겨등 유기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간 계속해서 국비를 가지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해남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도 옥천농협과 연계를 해서 당초 20㏊였습니다마는 45㏊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농약 농산물 생산농가와 친환경농업 5개 작목반을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위탁교육이라든가, 농가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양 정밀검정과 시비처방도 1,740점을 실시해서 적정량의 비료가 시행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나 농가지도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이나 견학등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인삼?차 확대와 우량묘 생산입니다. 저희군에 유망작목으로 권장하고 있는 인삼이 76㏊, 차가 67㏊로 재배면적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묘삼하고, 차묘목의 자체생산기반조성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인삼과 차재배 붐조성과 기술교육을 25회 3,700명을 실시를 했고, 우량묘삼 생산시범포 1㏊를 선정을 해서 지금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는 우량품종 삽목묘 생산시범사업을 위한 시설을 0.2㏊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와 보성차 시험장과 협조를 받아서 우리 센터 시험포장에 차 우량묘포 200평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량묘삼 생산 시범포 종자파종, 육묘등을 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대의 협조를 받아서 차우량 삼목표 증식을 위한 0.8㏊ 규모의 모수포와 삽목상을 조성을 해서 새로운 우량품종을 저희들이 자체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입니다. 353쪽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개발하고 연구한 모든 신기술을 법인이나 농민에게 빠르게 접목시켜 상품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격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고추 역병에 강한 접목묘 같은 것은 농민이 구입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현실화를 빨리 시켜서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해서, 소장님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병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고추재배에 가장 취약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연작을 안 해야 될 것이고, 또 별수 없이 연작을 하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보도록 시험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연작제 피해가 많이 나온 데는 어쩔 수 없이 접목묘가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문내,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도 해보고, 또 저희들이 고추 접목묘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추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또 저희들이 무상으로 종묘회사에서 접목묘 종자를 갖다가 공급을 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고추가격을, 좀 묘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고추모종이 약 100원정도 가는데 이것은 200원정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가들이 직접 접목을 하면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농가가 직접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저도 한번 자료를 빼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100. 7, 80원정도 농민이 사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원에서 120원정도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모든 농가에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면 고추만큼은 역병탄탄대목을 쓸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대목을 한 10가지 정도 갖다가 해 봤는데, 탄탄대목하고 다른 것, 기타 한가지 해서 두 가지가 쓸만한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술지도는 기술개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개선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소득사업이요, 소득사업,

소득사업은, 소득사업도 생활개선에서 일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여기 상담소직원들 전문능력을 배양하는데, 분야에가 인삼, 녹차, 차죠. 차는 녹차죠,

예, 그렇습니다.

약초, 백합, 시설채소, 이런 부분에 4명을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분야별로 한 명씩입니까 지금, 인삼, 녹차, 약초, 백합, 시설채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겹쳐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하면은 해남에서 향후 소득작목으로 가장,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인삼이나 녹차가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문인력이 안되고 한 사람이 가령 녹차도 하고, 인삼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다보면 전문인력이 양성이 안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361페이지에 앞으로 확대할 작목중에서 우량묘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는 녹차, 한 분야만 해도 벌써 시범포에가 20개에서 30개정도 품목이 비교품종으로서 전시가 되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또 연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까 12개 품종이라고 했습니까,

실은 몇 개씩 있는 것까지 합하면, 20종 넘습니다.

20종 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녹차만 공급을 하고 있지, 농가만 늘어나고 있지, 우리 해남에서 적정품종이 어떤 것인가, 또 농가에서 본인이 심어야 될 것이 우리 땅에 어떤 적정한 품종인가가 선별이 잘 안되고 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염려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10년이나 20년 되어 왔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근간에 농가를 확대하고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4주 받아 가지고 얼마 정도 양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업무를 하고 있으면은 전문인력이 양성되기가 어렵다, 앞으로 녹차나 인삼 같은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묘포장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량묘포장이,

저희들도 하고, 민간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간인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는 묘목대를, 묘삼대를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지급을 하더라고요. 아직 농정과 업무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전문인력이 기술센터에 있다고 하면은 일정한 면적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묘삼생산을 전문인력이 한다고 하면은 다소 공공인력이라든가 투입이 되겠지만은 우리 묘삼대 보조지원을 반으로 줄여도 그 비용만 가지고 기술센터에다 그 돈을 지원을 해도 충분히, 물론 이제 공급을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때에는 토지의 적정성, 농가에 하고자 하는 본인의, 본인이 하고자 하는 희망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정도면 되겠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묘목생산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생산의 능력배양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차라든가, 인삼전담지도자가 두 가지를 합해서 전담지도자가 생겼다는 것만 해도 큰 다행입니다. 저로서는, 저기 뒤에 우리 최홍기선생이 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학위는 못땄습니다마는 박사급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 교수들이라든가 그런데 하고, 시험장하고 자꾸 저희들이 이 메일도 주고 받고, 가서 자문도 구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실력이 있고, 특히 차하고 인삼이 전부 전량 묘목을 외지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녹차가 70%정도가 재래종으로 심고 있었는데, 새로운 녹차들은 거의 수량이 2배에서 2.2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심을 농가들은 반드시 새로운 품종, 우량품종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1년에 또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갖다가 모수포 조성을 해 놔도 3년후부터나 묘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묘를 채취할 수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은 열심히 한번 확대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