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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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사회복지과장 정성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의원님들을 처음 뵙는 날이기 때문에 우선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4담당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를 말씀드리면 사회담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청소년담당은 청소년보호 및 복지 그리고 수련관관리, 여성복지담당은 아동복지, 여성복지, 여성회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생담당은 식품접객업소관리, 식품제조·가공업소관리, 식중독예방 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지원과 실질적인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수급자는 1,578가구에 2,766명이고 일반수급자가 1,511가구에 2,674명 그리고 특례수급자가 67가구에 9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수급자는 1회 그리고 근로능력자는 2회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2,637명에게 20억5,500만원 지급했고 교육급여는 298명에게 6,800만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취로형은 57명에 8,700만원, 업그레이드형은 19명에 2,8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그리고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1회씩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난해말 65세이상 노인수가 9,368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인구 비율의 16%인데 이 숫자는 전국 노인평균 7%의 두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회 군지부로 1,350만원 지원했고 읍면분회에 396만원 그리고 경로당운영비로 246개소에 6,494만4,000원, 난방비는 4,30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9,626명에게 4억4,917만8,000원 지원했고 경로연금은 2,158명에게 4억9,983만1,000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이 목표연도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1억원 적립해서 5억원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노인 반찬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속보장입니다. 낡고 협소한 경로당시설을 정비하고 또 시범경로당을 꾸며서 안락한 노인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범경로당은 2개소를 운영할까 하고 경로당 신축은 10개소에 3억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영동읍 설계리 시범경로당 그리고 매천리, 회동리, 월전리 경로당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했고 비탄리와 권정리 경로당은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학산면 분회를 군지정 시범경로당으로 추가 운영할 계획이고 용산, 추풍령, 양산, 심천의 5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 추진중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과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훈련기회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42-1번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노인복지회관이 8억5,400만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노인복지회관이 320평에 지상 2층이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상 1층에 18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5일 착공해서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월에 외부타일과 내부 마감공사를 마친 다음에 8～9월에 조경공사, 설비공사를 마친 다음 10월초에 오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참여 여건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총 2,375명입니다. 이중에 지체 1,484명, 뇌병변 128명, 시각 243명 등인데 지난해말 숫자가 1,77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04명이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그런것들이 해소되고 각종 지원이 확대되니까 그동안 신고를 안했던 분들이 장애인등록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220명에게 6,969만5,000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는 125명에 1,259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129명에 198만5,000원을 지원했고 재활보조기구는 매트리스와 정형외과용 구두 2종에 24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830만원 지원했는데 세부내역은 운영보조금이 230만원 그리고 소식지 1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지원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장애인연합회 창립기념행사, 중증장애인 나들이행사, 곰돌이 차량봉사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다양하고 흥미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또 유해환경업소의 지도단속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공부방, 수련관 프로그램운영, 청소년보호활동 등이 되겠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4,66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어울마당에 4회에 걸쳐서 1,6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운영됐고 청소년공부방은 황간, 학산 2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프로그램은 상설프로그램은 11회 250명, 수시프로그램은 1회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군에서 실시한 단속이 18회에 473개업소,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단속한 것이 6회에 725개 업소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8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려운 청소년 수련회를 송호수련원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수련관 상설프로그램에 탈춤, 연극, 풍물놀이를 추가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매월 2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교양증진과 체력증진 도모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만큼은 청소년 위주로 이용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388-1번지이고 연건평은 4,622㎡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체육관, 독서실, 그리고 주민정보이용실 등이 있습니다. 수련관 이용현황은 독서실 이용이 146회에 1,614명 이용했고 체육관은 10,103명, 주민정보실은 3,02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환경을 바꿔보자는 뜻에서 담장을 35m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속적인 홍보 및 편의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정착시키고 그림, 서예, 사진작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의 건실화입니다. 예식장 운영으로 건전하고 간소한 가정의례를 정착시키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위치는 같습니다. 주요시설은 예식장, 식당, 교육실,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식장하고 식당을 50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여수입으로 1,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은 3월14일에서 6월11일까지 12주간 174명을 참여시킨 가운데 운영했는데 교육분야는 한식조리기능사, 댄스스포츠, 생활요리, 발관리 등 4개 분야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한식조리기능사반에서 11명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서 2명은 학교급식소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도우미실을 운영했는데 상담은 65건, 상담원교육을 2회에 걸쳐서 4명에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식장 및 식당운영이 60회정도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취미교실에 노래교실, 연극, 탈춤을 추가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11개 단체에 561명이고 새마을부녀회가 11개 읍면에 580명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288명입니다. 생활개선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하고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환경보호사업으로 알뜰바자회 그리고 재활용수집소운영, 헌옷수거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사업은 편모부자가정결연 44세대, 농촌일손돕기를 2회 실시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참여시키라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명으로 확대했는데 지난해보다는 9명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자연정화활동, 농촌일손돕기,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10월중에 제2회 영동군 여성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 증가로 인해서 보육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공립 2개, 법인 4개, 종교단체 1개, 민간이 2개로 현재 보육아동수는 759명인데 정원보다 138명이 부족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를 8개소에 4억9,400만원 지원했고 간식비로 3,3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금성어린이집 유희실 겸 식당신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600만원인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해서 보육시설 운영을 내실화 하는데 기여토록 하고 그리고 종사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함가정아동 적극보호입니다. 결함가정 자녀에게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상담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1세대에 31명, 결함가정아동세대가 33명, 아동급식지원이 35명해서 총 141세대에 27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를 31명에게 1,209만원 지급했고 결함가정 아동보호는 33명에게 1,287만원, 결식아동 급식비는 35명에게 1,26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보호비를 적기에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유지시키고 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자립정착금을 200만원씩 5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민대상 시상입니다. 경로효친사상과 사회봉사활동에 봉사한 모범군민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한군민, 장안어버이, 효자, 효부 등이 되겠고 시상시기는 난계국악축제때 개막식에서 시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26만원인데 그 내용은 시상금, 금메달, 상패 등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장한군민이 200만원이고 나머지 시상은 1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6월초에 읍면, 각급학교, 기관단체에 시상계획을 통보해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지방신문, 감고을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8월중에 현지조사한 다음에 9월초까지 수상자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행정적 서비스제공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영업환경개선과 또 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추천한 업소는 총 8개소에 1억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39개소, 지하수 사용업소 95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1개소에 900만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2회에 걸쳐서 지원했고 상수도요금은 6회에 360만원을 감면해 줬고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서 32개업소에 수질검사안내를 홍보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식품진흥기금 미융자금액이 조기에 융자될 수 있도록 적격자로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의 지원 및 홍보로 경쟁심을 유발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단속반은 2개반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829개 업소이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합동단속을 4회에 걸쳐서 87개업소 실시했고 음식업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지도한 것이 1회 605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한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 5개업소, 과징금 1개, 과태료 3개, 시정명령이 1개업소 되겠습니다. 지금 7개업소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면서 문제발생 유해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입니다. 비위생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물자절약과 환경오염방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114개소로 이중에 내역을 보면 대형 51개, 관광지주변이 24개, 집단급식소가 39개가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25회에 걸쳐서 연 162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홍보 및 교육은 스티커제작배부가 3,000매, 업주결의대회가 3회, 업주교육이 4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업소를 방문해서 좋은식단 실천항목의 홍보를 강화하고 또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431개 업소인데 제조업 43개소, 즉석판매업이 176개소, 소분업이 12개소, 자판기가 19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즉석판매업 하면 건강원, 떡방아간, 김구워서 파는 이런곳들이 즉석판매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2회에 걸쳐서 연 168개업소를 지도단속 했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117건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3개업소, 시설개수명령이 1개소, 시정명령이 1개소, 과태료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노인 밑반찬배달 자원봉사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공직자들이 직접 배달하면서 말벗, 집안청소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반찬배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대상은 총 11개 읍면에 75명이 됩니다. 사업비는 4,440만원인데 상반기중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반찬 만드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청내직원 38명이 희망을 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은 반찬도 배달하고 안부확인도 하고 집안청소도 해주고 또 푸드뱅크 사업으로 추진해서 기탁받고 있는 식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식사를 거르는 분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고 또 정기적인 방문으로 돌연사를 예방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고취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니까 지역내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도 기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활동을 38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직원 전체가 2번정도씩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보겠고 또 반찬가지수의 다양화, 철저한 위생관리로 질높은 반찬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또는 노인, 아동시설 등을 포함해서 관내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대략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단체로부터 재정적 또는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이러한 미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나옵니다. 10명만 부양하고 있어도 3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 사람들을 부양하는데 재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하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금모금한 것을 그쪽으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안내하고 있고 또 간혹 독지가나 봉사단체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돕기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공식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비공식적으로 가봤습니다. 소망의집, 엘림원, 들꽃마을을 다녀보니까 소망의집을 빼놓고 나머지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소망의집도 축사를 개조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알아보니까 금년 하반기쯤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 볼까 계획중에 있어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중에 조사해서 3년의 유예기간을 준 다음에 양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가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96년도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내에도 일부 시만 운영되고 있고 아직 그것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연구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조성, 또 조례제정 이와같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의식이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이 조금 취약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단은 사회복지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밑반찬제공 사업이라든지 푸드뱅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아직도 100이라는 숫자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면 실제 동원되는 인원은 50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이 먼저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강제사항이면 되든 안되든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했을텐데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영동군 여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금조성이나 조례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수립해서 뒷받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이 (청취불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4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속보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축경로당이 몇군데 되는데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설계를 보면 일률적이에요. 그리고 지원사업이다 보니 해당마을 주민의 의견이 중시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관서의 의견이 중시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마을 사람들이 그냥 지어주는데 감사해서 대다수가 해당관서의 의견에 따라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로당이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휴식공간이 아니라 대다수 주민전체의 생활공간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지어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지어드릴까, 그 마을 실정에 맞게끔, 그래서 어떻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줄까,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볼 용의가 없으신지 한가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7-5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예측행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간단히 질문해 보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행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적합성 여부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타시군의 사례도 충분히 견학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사업예산 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준공후에 운영문제를 본의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과정이야 어찌됐든 추후 완공후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보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수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원칙을 정해주고 어떻게 짓는다, 내부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구분이 거의가 없습니다. 마을주민들 전체가 경로당을 자기들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이 경로당 운영이 겨울동안 농한기 때는 잘 운영이 됩니다. 노인들이 아침만 드시고 나오면 점심, 저녁까지 거기에서 해결하시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셔서 지난해 저희들이 파악하고 유류대를 좀대 지원해주자 해서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대 오니까 경로당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계절 내내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이용해볼까 생각을 해봤지만 농촌 구조로 볼 때 그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 그런곳이 한두군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관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로당 신축건물을 보면 일률적이다 이것입니다. 주민전체 생활공간으로서의 시설, 내부구조 이런 것들을 해당 관서에서 편리하게끔 신축하라는 얘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요구를 사실 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경로당 짓는 것은 경로당 사업비가 내려가면 마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마을 추진위원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 잘 됐다고 하면 소문난 곳을 가봅니다. 가보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의견을 도출해서 마을실정에 맞게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 말뜻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축경로당 내부구조를 주민전체가 농한기에 다 이용하는 생활공간이니 만큼 그에 걸맞는 설계나 아니면 시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라는 얘기예요.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안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종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이나 대청 같은 공간이 들쑥날쑥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당초 신축할 때부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자문은 해주고 있어요. 보면 경로당시설이 뻔한 것 아닙니까, 가운데 거실 들어가고 여자노인들 들어가는 곳, 남자노인들 들어가는 곳, 취사장, 여유가 있는 곳은 2층 올라가는 곳, 사무실, 이렇게 쓰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편의시설을 파악해서 권유해주라는 뜻으로 알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보호작업장을 지어놓고 과연 어떤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사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단체하고 많은 상의를 했고 또 실무자들이 다른 단체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하는 곳을 많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렵겠더라구요. 정상인들이 해도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데 장애인들이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며칠전에 TV 보도나온 것을 봤는데 단순조립, 중간생산과정 해서 노임을 벌어먹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 위험부담도 적고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또하나 처음 시작할 때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은 우리지역은 농특산품이 많이 나니까 감을 깍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농산물을 손질해 주는 작업으로 한번 이것을 운영해 보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과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이 계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운영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한 것이 4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됐는데 시설만 해놓고 (청취불능)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설명을 하고 나서 연말이나 내년에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관심을 갖겠지만 과장님 답변을 해놓고 안됐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런 방법 강구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고 또 장애인단체협의회 쪽에서도 임영래회장님이 몇몇 중소기업하고 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손군수님 슬로건처럼 활짝웃는 영동이 되느냐 안되느냐,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노인, 장애인, 결함가정 등등 우리 군내 전반에 걸쳐서 활력소를 어떻게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동군이 잘사는 군이 되는냐 안되느냐, 살기 좋으냐 안좋으냐 하는 판단을 내릴 정도로 사회복지과장님의 노고가 어느 시기보다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저희 노인복지기금 5억이 조성되어 있지요? 조성할 당시 5억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쓸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요?

저희 사회복지사업은 전부가 중앙부처의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운영비도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방비잖아요?

아니죠. 제가 보조비율을 보고 말씀드릴께요. 경로당운영비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5%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마을 경로당에 대한 부족분을 얘기할 때는 유류대를 얘기합니다.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것은 유류대를 더 줘야지 유류대가 4,300만원, (청취불능) 이 기금조성 5억이 됐다면 거기에서 이와같이 부족분에 대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재가노인, 밑반찬배달 이런쪽으로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는 기준을 기금조성이 완료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간담회시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공식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노인복지회관운영에 상당수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기금조성 된 것이 들어가면 너무 편파적인 것이 돼서, 사실 노인복지회관이 영동에 건립할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영동에 하나만 달랑 서있어 가지고 읍면에 혜택이 갑니까 그게? 그렇다고 복지회관이 설립되어 있다고 해도 영동노인회에서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차례 회의할 때나 그 장소가 활용되는 것이고, 잘되고 있다는 곳이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서 무료급식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실비만 받고 무료급식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고 하는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이것까지는 발전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군 전체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인복지회관이 그 노인회 조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들어가야 되고 간호사도 들어가야 되고 행정보조도 들어가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로당을 순회방문하면서 건강체크도 해주고 건강체조, 노인들 장수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줍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이 집회나 이런 자체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계획은 멋지지만 현실가능성은 의회에서 따지고 거기에 대한 활용여부를 물어볼 것이고 어쨌든 이와같은 노인복지기금이 그때도 사실 문제가 많았던 것이고 의원들도 반신반의해서 거부반응을 일으켰더니 노인들이 한사람이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기금조성 안해준 곳이 영동밖에 없다고 고함을 지르고 혼내고 뭐라고 한 적도 있는데 이와같은 기금이 노인들 요구대로, 군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간담회때 이와같은 보고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내용에 보면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87년도에 시행된 것 같은데 도 기금사업인지 군 자체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인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 자체로 한다면 없애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는 식으로 한달에 2만원 나가는 것도 상당히 서로 위화감이 멱살을 잡고 싸움까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도에 한번 이것을 없애주던지 아니면 대폭 늘려주던지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동복지 질 향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영농의 효율성 등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수도 20여명 내외, 이런 시설이 없다면 젊은층이 대도시로 모두 떠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이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서 당초에 계획서하고 대조해 보니까 청소년보호활동 강화가 빠졌는데 청소년보호활동 강화가 왜 빠졌는지, 강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활동 강화가 제가 보니까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서 활력있는 청소년육성하고 합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너무 페이지만 늘리는 것보다 내실있는 보고가 되도록 하자고 해서 유사한 것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초계획하고 이것하고 대조를 해봤더니 이것하고는 거리가 일치하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마하니까 그렇지 굉장히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방침이니 추진계획이니 여러 가지 잘 해놓고 이것을 안한다는 것은 뭔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며칠전에 영동에서 청주로 송치되는 사실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고 있는데 여기는 뭔가 강화를 해서 지도단속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보고서상에 보니까 유사해서 제가 통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도단속한 실적이 다 나와있죠?

예. 8개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대게 청소년보호활동에 관련이 되는 것들이 술하고 담배파는 것, 또 아니면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출입시키는 것 이런것들이 주 업무가 되겠고 청소년들의 폭력이라든지 이런것들은 검찰, 경찰, 학교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강화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강화에 있어서 영업정지 3개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말씀드리기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보안을 해주세요. 추풍령농협, 용산 세진식품, 황간휴게소 3개소입니다.

당연히 정비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사전에 하시겠지요? 이 세진식품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월 2회씩하고 있어요.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2회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마 시작한지가 3개월도 안됐을 거예요.

여기는 지도점검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판단을 잘못했나 모르지만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농공단지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사정해서 온 업체인데 사전에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지금 이 업체는 파산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신규업체가 들어오면 단속을 강화보다도 지도점검 위주로 해서 파산이 되는 업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지도점검 위주로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몇군데가 거의가 고발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도 나가면 같은 지역내에서 공무원과 주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적발위주 보다는 지도위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고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간 저도 세진식품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잘해 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수련관 이용현황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 돼서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청소년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전자시설 이런것들을 보완해 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리가 멀다보니까 학생들이 문화원이나 이런쪽을 많이 이용하지 청소년수련관은 운동시설 말고는 이용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년수련관 상설프로그램 운영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용화 자계에 있는 예술촌하고 서로 합의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탈춤, 풍물, 연극 이런것들을 추가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활성화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석균입니다. 8-1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현황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담당별 사무를 설명드리면 환경담당에서는 배출시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등을 추진하고 환경미화담당, 물관리담당, 산림경영담당, 산림보호담당은 별지 분장사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맑고푸른영동21 추진입니다. 맑고푸른 영동21 운동을 추진협의회 회원이 주도하는 민간주도 환경실천운동으로 완전 정착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범군민 영동사랑운동으로 지속 추진해서 청정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간주도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협의회 회의를 1회 4월22일 지구의날 행사시 캠페인, 자연정화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주민, 공무원 등 12회에 4,648명의 교육실시와 홍보물, 전단을 제작해서 군민의 참여와 환경실천 분위기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읍면 추진에 활성화를 기하고 군민 환경의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강화와 환경사랑기업단과 환경시민봉사단의 자율실천을 유도하며 읍면별 추진을 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내실있게 실천 추진토록 하여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503건에 자동차 6,953건 총 7,456건에 1억6,600만원을 부과 1억5,300만원을 징수 92%의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회에 87개소를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1건, 경고 1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1건에 30만원을 부과 행정처분을 조치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연간 1,600대 계획에 현재 5회에 683대를 실시하여 43%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지도점검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 5대에 대하여 과태료 4건 80만원을 부과, 개선명령 5건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8-4페이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산먼지사업장 11회에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경고 1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1건에 30만원 부과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60개 대상업체중 40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오염실명제를 추진하였고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방제훈련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스 등 정기 수시 지도점검과 무료측정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방제훈련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8-5페이지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은 쓰레기종량제이행 지도관리를 위해 쓰레기불법투기 군읍면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며 쓰레기종량제 이행 지도단속을 위해 26회에 102건을 지도점검 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등 위반업소 24건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쓰레기 투기신고 22건에 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쓰레기불법투기경고판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6페이지 1회용품사용 규제대상업소 920개소중 598개소를 군읍면 점검반을 통해서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가 없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121개소를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가 없었고 1일 0.8톤을 사료화, 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였으며 읍면 마을에서 수거한 농촌폐비닐 400톤의 보상금 1,200만원을 마을이장, 부녀회장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스티로폴 분리수거 재활용 평가결과 우리군이 지자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쓰레기종량제 이행실태와 1회용품사용 규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원천적인 쓰레기 감량운동을 유도하며 읍면 마을에서 농촌폐비닐, 농약빈병을 수거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여성단체회원 , 공동주택관리자, 학생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생적 관리입니다. 영동읍 쓰레기매립장은 영동읍 설계리 산 3-1번지이고 매립면적은 13,641㎡이며 용량은 77,140㎡로서 사용기간은 2001년 10월부터 2008년까지 7년간입니다. 추진상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영동 쓰레기매립장과 사용종료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위해 영동 쓰레기매립장 1개소에 대하여 지하검사정, 침출수, 수질검사 6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용종료매립장 4개소에 대해 발생가스검사 1회, 침출수, 지하검사정, 하천수 수질검사 등 6회를 실시하였고 사용종료된 4개소에 환경정화식물인 해바라기 18,500본을 식재하여 주변환경 오염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동 쓰레기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차 제방설치, 침출수 관로설치 등 2개 분야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주변환경 오염을 예방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발생가스검사, 침출수, 지하검사정, 수질검사 등을 실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페이지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상황은 폐기물관련사업장 32회 287개소를 정기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고발 1개소, 과태료 5개소 1,2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 감염성폐기물보관 표지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관련사업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등을 실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군 읍면 전광판을 통하여 정기 수시 지도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6회 23개소중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1건, 과태료 1건에 300만원을 부과, 계도 23건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축산배출시설 6회 47개소에 대하여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단독정화조 청소안내문 6회를 발송하고 축산폐수관리홍보물 1회 229매를 제작 배부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수시 점검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0페이지 계곡수 보호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계곡수 15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계곡수 자연정화활동 1회 1계곡 1기관 단체 지정 15개 기관단체 운영과 명예감시원 1회 75명 교육을 실시하여 계곡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곡수보호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염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과 수질검사 2회,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주민 행락객에게 배포 홍보는 물론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계곡수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수시설 정보관리를 위해 7,257공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지하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하수 보존관리사업은 1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30%의 공정으로 공사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사업추진 소유주 불분명의 원상복구시설을 조사한 결과 6월말 현재 대상시설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수시설 추가분에 대한 전산입력을 추진하고 소유불분명 원상복구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조사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수원이 부족한 간이상수원을 우선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6개소중 7개소는 85%의 공정으로 조기 완공토록 하겠으며 9개소는 설계중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조기 완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3페이지 군유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8㏊ 호두나무, 두릅 등 3종을 적기에 풀베기, 병충해방제, 비료시비 2회를 실시하여 군유재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유림내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수액채취대부 140만원, 두릅생산 30만원 총 170만원의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증대에 도모토록 하였고 군유림 404필지 7,510㏊중 3,800㏊ 51%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하반기에는 조림지 사후관리에 철저함을 물론 군유림 3,710㏊에 대한 임황 및 대부지 이용실태 등 군유림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방안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조림·육림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태적 조림으로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조성하고 조림과 연계한 육림사업 경제림육성을 위해 조림사업은 경계수조림 35㏊, 큰나무조림 10㏊, 총 45㏊ 1억7,186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육림사업 1,260㏊에 16%, 나무가꾸기 50㏊에 50%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조기 완료토록 하고 조림지활착율, 육림사업 예정지조사는 물론 3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산림사업은 표고재배시설 등 2종, 과학특화사업으로 곶감건조시설 등 3종으로 총 4종의 사업에 14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한 결과 표고재배시설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임산물저장시설, 곶감건조시설 등 4종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고 감과원조성사업 추기식재조사를 추진하며 정기점검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은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 군읍면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유관기관단속 대책에 12회 256명, 산불감시원 및 공무원교육 8회 1,820명 실시하였고 입산통제 지정고시확대, 산불감시원배치, 진화장비확보 및 점검 정비 등을 하였으며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등 홍보물제작은 물론 진화대 및 신고소 조직 정비하여 긴급출동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금년에는 산불방지대책 유공기관 5개읍면에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6개면에 대하여 격려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산불 예방을 위하여 각종 산불취약지 집중관리와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진화장비를 사전에 정비하여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귀중한 산림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7페이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조수보호구로 설정되어 있는 3개소 물한계곡 2개소, 학산 봉림리 23㏊를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조수보호활동을 위해 밀렵단속 66회, 주민홍보 387회 실시하였고 엽구수거를 위해 220여명이 참여 80점의 엽구를 수거하였으며 야생조수먹이주기 14회 227명이 참여 사료 3,500㎏ 먹이주기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솔잎혹파리방제 100㏊ 100%를 완료하였고 가로수 일반해충 980㏊에 예찰요원이 사전에 예찰하여 적기방제 추진중에 있으며 목재수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임목벌채 4,714㎡의 임목을 표고자목 및 수종갱신 공급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6회 562명에 대하여 지도단속 결과 562명 지도 계도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산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단속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예찰과 조기방제를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8페이지 감나무가로수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나무, 은행나무 등 총 14,222본의 가로수중 금년에 감나무 780본을 매곡 소재지에서 강진리 등 2개소에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가로수식재를 완료하였고 감나무와 일반가로수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비료주기 2회, 관수작업, 병해충방제, 조형전지작업 등을 실시하여 가로경관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감나무, 일반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 고사목제거, 시가지결주 추기식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9페이지 감나무 수형목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관내 우량감나무로 선발된 수형목 보호관리를 위해 31개소에 수형목의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수형목 성장촉진을 위해 비료시비와 병충해방제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수세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로운 감나무 수형목 추가발굴과 생육조건 개선을 위한 관리를 지원하고 병해충 예찰방제 및 인위적인 피해예방을 하며 수확량 품질 생육상태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0페이지 감나무 병해충 방제입니다. 감나무 병해충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확산되는 감나무 깍지벌레 방제로 지역특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나무 소유농가에 홍보물배부 방제요령 및 방제시기 예보교육을 금년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실시하였고 33,000본의 감나무 휴면기 약제를 마을에 공급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나무 깍지벌레 2차방제와 방제시기예보제 실시로 적기 방제해서 지속적인 방제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소공원은 영동읍 주곡리 1개소에 1,500㎡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하여 우리지역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이미지 제공은 물론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실직자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채광·채석 중단지 산림복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복구대상지는 2개소로 양강 산막리 산29-1번지 군유림 5,000㎡ 규석채광지와 황간면 금계리 산34-1번지 사유림 15,000㎡ 석회석 채광지로서 사업비 4억7,5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지난 1월9일에 하였고 하반기에 지정고시를 지난 3월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양강 산막지구 산림복구사업은 지난 4월30일날 착공 추진중에 있고 황간면 금계지구 복구사업은 산주의 복구반대로 설득 협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추진중인 양강 산막지구 산림복구사업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고 황간 금계지구 산림소유자를 방문 설득 추진하겠으며 산림복구에 대한 산주 반대시는 대체복구지를 조사 추진하겠습니다. 8-23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사업은 8.2㎞에 신설 1.52㎞, 구조개량 1.69㎞, 보수 5㎞ 계획에 신설사업 용화 조동 1.5㎞, 구조개량 용화 조동 1.6㎞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고 보수는 영동군 일원으로 5㎞ 사업은 시기 미도래사업으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용화면 조동리 산4-1번지외 2필지에 대하여 자영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8억원을 투자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1차년 조성사업은 2000년 6월10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의 사업으로 6억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년 사업은 2001년 6월22일부터 2002년 6월25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는 대형주차장, 청소년야영장, 시설공사는 야영장, 건축공사는 특산물판매장,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집이 되겠고 상수도공사, 오수처리공사, CIP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의 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3년차 조성사업으로 2002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설계중에 있으며 동년 7월에 계약 공사기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자연휴양림운영조례제정과 개장준비에 따른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간이급수시설 취수원 보호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주민 행락객의 취수원으로서 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수원 보호용 81개소에 안내판을 설치, 간이상수원 보호는 물론 오염원 사전 차단으로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리담당관실 손석영입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노근리사건 추모비건립 추진과 노근리사건 피해자 유자녀 장학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은 제1담당 김창호입니다. 제2담당 남동호입니다. 제1담당 업무는 민간대책위 지원과 일반행정업무, 자료수집 및 기록보존관리, 피해신고접수 및 호적정리, 타 담당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담당은 피해주민 안정업무, 유족보상업무, 희생자 사실조사 및 확인, 위령사업 계획수립 및 위령사업지도, 사건현장보존 및 관리 명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비 건립추진은 사업의 필요성은 노근리사건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의 넋 및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명예회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체는 정부 및 영동군이 되겠으며 건립장소는 사건현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3년 2개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9만불 환화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추모비, 다목적기념관, 참배광장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으로 사업규모, 위치, 설치시설물, 공정별 소요예산 파악이 되겠습니다. 부지확정 및 매입,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추모탑공모 및 작품선정, 입찰 및 공사시행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후보지로 노송초등학교 황간면 노근리 소재가 되겠습니다. 협의자는 행정자치부, 충청북도, 교육청, 피해자대책위가 되겠습니다. 협의내용은 노송초 폐교에 따른 매각추진계획 및 일정을 협의했고 교육청에 추모비건립에 따른 한미협상 종결시까지 매각 또는 임대 보류요청을 하였으며 노송초건물 및 지적공부 확인을 완료하였으며 부지매입관련 소요예산 추정액 조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고한 것은 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피해자대책위에서는 손해배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추모비건립추진 및 장학기금사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장학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겠으며 대상은 피해신고자 유자녀 133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연 사업비는 미화 56만불 한화 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5개년동안 매년 56만불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장학사업 지급대상자 조사를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신고인은 101명 총 60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01년도 조사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될시는 재조사 하여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피해자 대상인데 피해자의 직계자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근리담당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