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는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설립 운영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자원봉사센터 건립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일련의 자원봉사활동 체계를 통합 운영하며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중개창구 역할로 다원화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아울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운영목표는 모든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업무 통합 및 수요와 공급의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잠재된 능력과 지식,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확대하고 사단법인 독립체 전환을 위한 기본토대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담당직원을 임용했고, 사무용 가구, PC 외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홍보용 리후렛을 구입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항으로 바르게살기운동 부평구협의회에서 기초생활 10대과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및 굴포천 자연정화 활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중 사무실을 확보하고 부평구자원봉사센터운영규정을 제정하고 8월 초에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후 자원봉사 모집 및 수요처를 조사하고 자원봉사 교육 및 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홍보 및 출판사업 및 홈페이지에 홍보도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먼저 직원생일 축하활동 전개로써 전 직원 재료비 포함 생일 문화상품권 및 축전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실있는 공무원 극기훈련 MT추진사항은 2002년도 하반기에 장소는 추후 선정해서 추진하고 대상인원은 약 4백 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행정의 환경변화, 지향적인 공직자로서의 사고전환과 극기훈련을 통한 직원상호간 화합의 장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공무원 극기훈련을 한 내용을 설문조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부평대학 학비지원 및 직원능력개발비 확대지원은 저희 부평대학에 1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수업료 50%를 지원하게 되겠고, 직원능력개발비 확대지원은 50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확보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으나 구재정 여건상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보안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전자보안시스템 및 디지털 화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게 청사경비공백을 ZERO화하고 전 사무실을 카드로 출입 허가하여 청사방호경비에 만전을 기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 재정상 예산이 일부분만 확보된 사업으로써 디지털 화상감시시스템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자보안시스템 설치사업은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상감시시스템은 지금 현재 정문 경비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모니터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동식으로 테이프를 넣어서 녹화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화상감시체제는 전자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컴퓨터에 입력돼서 관리하는 체계가 되 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기부금법 제11조제5항에 의거 2002년도 예산에서 확보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학교의 복지 및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관내 70개교의 약 10만여 명의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저희가 예산은 2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관련 지원계획이라든가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학교는 현재 60학교, 금액이 71개 단위사업으로 23억 4,300만 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확보가 2억 5천만 원으로써 우선순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교육경비심사위원회 심의회를 7월 중에 개최해서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직원 사기진작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휴직이 2000년도에는 45명, 2001년에는 49명, 2002년 7월 10일 현재 12명으로 점차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7급 이하 직원의 휴직, 출산휴가, 파견 등으로 인한 2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을 때에는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써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선발운영은 퇴직공무원 또는 부평구 일용직 근무경력자 등 해당 부서장의 추천자 중에서 선발해서 출산휴가 등 대직자의 행정업무보조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임금은 정부노임단가로 적용해서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 복무감독 등 제반업무는 대체인력 근무 부서장이 관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일시사역인부임 풀 보조비로 우선 상반기에는 부평3동하고 부개2동 두 개 동에서 고용해서 운영한바 있고 이번 추경에 5,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즈음 부평풍물대축제와 연계, 검소하면서도 내실있는 기념식을 거행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기쁨을 함께 하고 숨은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부평구민의 자긍심 함양과 아울러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은 구민의 날을 10월 1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일시와 장소는 그때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구민상 7개 부문, 구민표창 4개 부문을 시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구민상 표창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각종 행사초청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구청장과 대화의 시간을 연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보호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경축분위기 조성은 각종 홍보물 설치를 하고 관내 취미클럽동호회 및 학생동아리를 통해서 음악회도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명예행정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구민을 구청장 명예행정관으로 위촉하여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전반적인 구정운영 사항을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올바른 이해와 민간이 함께 하는 지방자치 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사회 직능단체원 및 부서별 업무관련자 위주로 선정하고 단속업무 등 현장민원부서에 우선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 15일부터 휴가철인 8월을 제외한 10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약 50여 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 명예국장은 보건소 및 각 국장실에서 하고, 1일 명예과장은 현장민원부서인 시민, 환경, 청소, 건설, 도시, 교통 이런 부서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실 및 보건소장실에서의 운영은 월 1회 1명씩 1일 공문서 보조결재 및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현장민원부서 1일 명예과장은 격주 2,4주 화요일 1회 1명씩 근무해서 주로 단속업무 등 현장 민원근무를 해서 행정체험 내용 및 소감 등을 근무일지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47쪽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언제 한다고 했죠?

8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조례에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시행된거예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이 내무부에서 96년 1월 20일 시달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됐고, 현재 전국적으로 82%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 비슷하게 설립이 되는건데 이런 것은 설치운영조례가 먼저 마련이 되고 나서 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건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운영규정은 훈령으로 8월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조례가 먼저 마련되고 나서 설립이 되야 순서에 맞는 것 같아요. 48페이지, 49페이지에 부평대학 학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운영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해서 부평대학 설치하고 의회에 보고하는데 이것도 상시체계로 부평대학을 설치하려면 미리 이러이러한 부평대학을 마련하고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하는 조례가 미리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생각을 깊이 안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구청사보안시스템강화 참 좋은 말씀인데 토요일, 일요일 결혼식 행사 하면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들락날락거리는지 무방비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직자나 누가 도저히 체크할 수도 없고 우리가 56만 구민의 거대한 관청인데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다거나 하면 무방비의 시장바닥과 마찬가지인, 그러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51쪽에 학교의 "교"자가 틀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에 의거해서 확보했다는데 이것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뚝 떼어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준다 하고 2억 5천만 원 마련했다는 것도 주먹구구식 행정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가 있다면 세부적으로 우리 관내의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체계있게 지원해야지 아마 작년까지만해도 구청장이 선심쓰듯이 적절하게 학교에서 로비하면 주고 이런 식으로 됐다가 금년에 진일보해서 하도 많이 요청하니까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종합적인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2쪽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출산휴가를 많이 가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휴가를 많이 갔을 때 업무공백이 우려되는데 특히 동사무소,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가임여성들, 그러니까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은 동사무소로 보내고 같은 여자지만 구청에는 미혼이나 이미 다 출산을 끝낸 여성들을 앉혀놓고 동사무소는 순차적으로 출산휴가를 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구와 동에 잘 안배를 해서 같은 여자직원이 구청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자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출산휴가를 가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가 더 많다면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거거든요. 그런 면에 유념해서 동사무소에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출산휴가 갈 때 얼마를 주고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공백을 메꾸고 하는 것도 조례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책같은 것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조례로 다 만들어 가지고 구의회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구청장 명예행정관도 마찬가지예요. 명예행정관이 명예구청장인지, 명예국장인지, 명예과장인지, 그것도 구분이 애매하고 누구는 명예구청장, 누구는 명예국장, 누구는 명예과장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명예행정관설치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실하고 총무과가 상당히 엘리트로 충원이 되어 있는 부서인데 그냥 시행해 놓고 의회에 예산을 세워달라, 나중에 조례 만들어서 넘기지 말고 어떤 시책을 하나 할 때는 반드시 조례로 입안할 수 있는 것은 입안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여기 명예행정관을 과거에는 구청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부터 실시한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처음에는 구청장 명예행정관을 운영하다가 국장명예행정관으로 확대하고 작년부터 일일명예과장을 운영했습니다.

최화자입니다. 47쪽이요. 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부평구에서는 자원봉사 운영을 안 했습니까, 만일 했다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자치과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이런 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거예요?

종전에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기보다 자원봉사센터는 전체 총괄 그러니까봉사부분을 총 망라해서 연결해 주는 운영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자가 생길 때 그때그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각자가 원할 때 매치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교역할을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시 산하에서도 그렇고 각 구에서도 운영하고 다른 사설단체에서도 공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뒤늦은 감이 있고 늦게 시작을 한다라는데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같은 역할을 자원봉사 체제를 원활히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도 자원봉사체제로 나가면서 일비를 교통비조로 5천 원에 상당하는 것도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산에 다 돼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나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데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총괄적인 면모를 갖춘다면 희망하는 부서나 주민들도 어느 처에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쯤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원하기 전에 그런게 준비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올해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51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시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이 11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십니까?

외부위촉 위원은 구의원 두 분하고, 대학교수 한 분, 북부교육청 과장급이상 한 분, 교육위원 한 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부평구의회 의원 두 분 중에서 한 분.

구의원 두 분입니다.

교육위원.

교육위원은 한 분이고 내부 6명은 당연직으로 각 국장, 실장, 과장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가 돼 있습니까?

당연직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해서 6명이고, 외부위촉 인사는 배영선 의원님, 노형진 의원님 그리고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인천시교육위원회 부평지역 위원 그리고 인천교육대학교 조찬석 교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중에서 누구.

선거가 그저께 끝나서.

2002년 2월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천시교육위원회 부평지역위원 이렇게만 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 하는게 중요한건 아니지만 11분이 확정이 돼 있다는데 한 분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2월에 결정될 때는 안상원 위원인데 이것은 새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 인원은 변동이 됐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7월 중순에 개최된다고돼 있는데.

7월 16일 14시에 합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1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입니다. 51쪽 학교보조비에서 학교급식하면 시설하는 급식소가 거의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전에 생긴 학교가 있고 아직 없는 학교들도 있고 한데 그 급식시설을 해 줄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나요?

우선순위가 작년까지 지원해 준 학교는 일단 신청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파급효과나 필요성, 지원해야 될 유·무, 교육환경, 그런 식으로 배점식해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아동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시설에 주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급식시설 현장을 6월에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곳은 해 줘야 되겠다, 이 곳은 내년에 해도 되겠다는 것을 구분해서 심의를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예산확보가 돼 있는데 신청금액은 23억이잖아요. 그러면 몇 학교 1회에 한해서 얼마라는 기준이 서있나요?

기준은 없습니다.

몇 학교가 됐던 거기에 맞는.

한도를 한 학교에 3천만 원을 잡는데 몇 학교가 혜택이 없어서 사업별로 5백만 원 요청한 데도 있고, 160만 원도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은 넘지않고 기준은 상한선만 정해놨습니다.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7월 2일 구청장 취임식할 때 원래 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의원 소개를 그렇게 하시는가. 그당시 상황이 "구의원 일어서, 경례, 앉아," 이런 식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취임식 이런 것은 전에 했던 행사자료, 타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순서라든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2대 때의 내빈소개 순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구의원님들은 일괄 소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의원님을 일괄 소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겁니다. 진행과정상 물의가 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조재국입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고 보고서에는 없는건데 팀장제도 운영 있잖아요. 팀장발령을 구청장이 내는게 옳습니까, 과장이 내는게 옳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팀장제도는 정부부처에서 지방이나 시 단위 조직이 팀장제로 됐을 때 팀장은 일괄 과로만 발령하고 과장이 팀장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현재는 구청장이 과거 계장 발령하는 식으로 발령하고 있죠. 과장이 팀장을 교체를 현재 못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도 개혁이거든요. 충고드리는데 구청장도 바뀌었고, 현 구청장님이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믿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인사주무과장님이 건의를 드려서 팀장제도 취지에 부합되게끔 원칙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말만 계장이 팀장으로 바뀌었지 과거 계장제도하고 전혀 달라진게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개혁이랄까, 개선이랄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는가 잘 유념하셔가지고 원칙대로, 아니면 계장으로 돌아가던지 팀장제도를 할바에는 원칙대로 하던지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해서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들이 업무를 장악하고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쪽 관련해서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부평구에 학교수가 여기 신청학교 현황이 60개교로 되어 있는데 제가보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망라된 것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23억 4,300만 원이 예산요구액이 결국은 학교에서 되던 안 되던 다 신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4대 의회 입성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번 처음 맞는 의회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하반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과 편익시설 제공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주민자치제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21개 동에서 총 13개 분야 171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문화, 취미 프로그램은 7개 분야에 141개 교실이고 체력단련실 등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6개 분야에 30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총 5억 1,478만 9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6개 동에 독서방을 설치하고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의 참여자들에게 자주 건의되었던 시설개방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부평풍물대축제 기간에 동별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단체와의 우수사례 토의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역량이 미흡하다는 여론과 주민의 참여의식이 저조하다는 등의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봉사 참여자로 자치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강사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을 통해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려는 주민의 욕구충족과 예산절감의 이중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 강사는 10개 분야에 156명으로써 소요예산은 28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가 평균 5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외의 활동에는 관내 노인정 발반사요법 시연, 노인 무료이발, 군부대, 즐거운 집 등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울러 강사 추가모집을 위해서 부평구 홈페이지, 부평사람들과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모집되는 강사에 대해서 위촉장 수여, 사기진작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격려 편지 보내기와 회원의 정예화를 위한 간담회, 설문조사 등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동별로 특성있는 지역축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 지원하여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로 조기에 정착시키고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동 단위별로 특색있는 지역축제를 개발 계승시키고 나아가 부평풍물대축제와 함께 지역문화정착으로 품격있는 부평건설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3천만 원을 12개 동에 행사 규모에 알맞게 지원하여 지역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주민만족 행정 구현 추진사항입니다. 구청장 동 주민과의 대화, 통 행정관 운영 동장 관내 순찰 등 다양한 경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파악, 구민 중심의 적극적인 지역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2002년 동 주민과의 대화시 218건의 주민불편사항이 접수되었으며 매월 정례 반상회에 참석한 통 행정관을 통한 건의사항은 521건, 각 동장이 수시로 관내 환경순찰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은 303건으로 총 1,042건을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65건이 완결되고 323건이 진행 중으로써 9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불편사항 처리시에 부서별로 관리가 이원화되고 건설, 교통, 청소 등 특정 부서의 불편사항이 약 79%가 편중됨으로 해서 업무 과중 등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처리결과 통보 지연으로 행정 처리에 대한 신뢰감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바 이 해결을 위해서 부서별로 주민불편사항 전담반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 등 효율적인 방법을 적극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최근 인터넷 보급 등 생활방식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구민행정 서비스의 질과 정보 전달에 대한 기대 욕구 수준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바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대민홍보 시스템을 구축, 주민지향적인 새로운 패턴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써 21개 동에서 동사무소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와 우리 마을 포토앨범, 뉴스알뜰 장터 등 회원 마당 운영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2002년 1월부터 현재 6월까지 총 36,080건의 접속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민 등 신청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부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부평구 이메일링 서비스는 현재 가입자 수가 21,036명으로써 2003년까지 부평구의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 민방위 교육시 적극 홍보해서 3만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발송 회수도 월 7회에서 10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구정 홍보 전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반상회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매월 25일 부평구 관내 591개 통 3,895반에서 정기적인 반상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화합과 마을 공동 의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월 평균 주민참여 1,474명, 개최 통·반 수는 2,241반, 공무원이 130여명 정도가 반상회에 참석해서 지역 단위의 자율적인 모임 유도, 또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수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개최에 따른 주민의식이 다소 멀어진 관계로 주민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반상회 활성화를 홍보하고 통·반장에 대한 교육으로 공동체 의식 및 지도력을 함양시키고 공동의제 및 우수사례 발굴로 지역의 활력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주민불편사항의 적극적인 처리로 신뢰행정 구축으로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01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사항입니다. 이번 통계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 부분에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조사로써 금번 조사대상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에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로써 관내의 총 1,119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원 12명이 직접 방문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금년 10월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인감 전산화 사업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 발굴되던 인감증명을 전산화하여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감 업무수행에 따른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인감대조의 오류발생 최소화는 물론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총 33개월에 걸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인감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기반 정비사업으로써 인감 데이터베이스 저장용 동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을 확장시켰으며, 인감전산처리 전용 PC 및 프린터기를 동별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된 인감 총 302,214건에 대한 점검 확인을 거쳐서 이중 요건이 불비된 88,463건 중에서 91.61%에 해당하는 81,039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감전산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인감 화상자료 입력용 장비인 스캐너 구입 소요예산을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인감자료의 입력 및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3년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될 예정입니다. 본 인감전산화 사업에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민방위 기본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중 기본교육 대상자 16,522명과 비상소집 교육대상자 63,493명 총 80,015명의 민방위대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중에 민방위 기본교육 16,022명 중 15,099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은 99.4%에 해당하는 60,451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상반기 기본교육 불참자 923명에 대한 정리보충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16,022명에 대한 기본교육 실시와 민방위에 대한 위탁교육 실시, 또한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관련한 당면 현황사항으로써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은 1982년도에 건립된 지하대피소 겸용으로 만들어진 교육장입니다. 지금 신촌에 있는 교육장으로써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워낙 노후되고 열악해서 교육환경으로써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대상부지는 부개3동 501-8번지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로써 연면적은 약 500평 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본 계획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민방위 실무자로써 이런 민방위 전용교육장 또한 다른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써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계획에 잡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난대비 순회교육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재난 및 재해가 날로 증가하고 대형화함에 따라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생활민방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 특색사업으로 계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아파트별 또는 지역별로 소화기 또는 소화전이 비치되어 있지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방법이나 대체방법이 미숙해서 초기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민방위의 정착을 위해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각 동을 순회하며 부녀회원, 주부 등 746명에게 여성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중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13,210여 명의 청소년 재난대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는 관내 아파트 단지별로 재난대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소화기 및 소화전을 직접 사용하는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현재 부평구 관내 총 2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개방시설이 8개소, 미개방시설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가능은 5개소입니다. 금년에 2/4분기에 1개소가 추가되어서 5개소가 되고 생활용수 10개소 부적합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수질관리를 위해서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동에서 매주 2회씩 물푸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발전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부개초교 비상급수 발전기를 교체를 하였으며 6월 중에는 신트리공원이라든가 일신동사무소에 비상급수 활용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보수 개선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 수질상태가 악화되어서 평시 개방 및 활용율이 저조한 편이며 시설률이 노후되어서 매년 많은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상시 주민개방시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식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많이 활용토록 하겠고 정 수질이 개선이 불가능하고 수량이 부족한 시설에는 과감하게 폐공 폐쇄 조치하는 등 민방위비상급수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 드릴까합니다. 가급적이면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만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다른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위원님이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중복성 질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상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지연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여러분한테 협조사항을 드리니까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화자입니다. 57쪽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각 동이 공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문제점이라고 제가 궁금히 생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정과정이에요. 그것은 추천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데 한 동에 15명, 21명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치위원으로서의 동에 애착을 가지고 얼마나 활성화 할 수 있느냐, 자질문제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추천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어떤 단체장이나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는 15명에서 25명 내외에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인원 중에는 고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초기에 물론 권한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권한이 있습니다. 처음에 각 단체별로 구의원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동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선정해서 위촉을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회 자질이라든가 역량이 부족하지 않냐는 여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잘한 동을 보면 자치위원이 기존에 단체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탈피해서 동별로 일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직능별로 전문화 시켜서 뽑은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거의 동 자치단체별 회장, 총무 그런 사람으로 구성해서 자치위원회 설립에 취지가 무색하지 않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운영도 동 주민자치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자치위원을 선정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그런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제일 큰 역할이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꼭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그것을 관할 동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것을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추천 관계는 사실 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구의원, 각 단체, 지역 유지라든가 그런데서 추천이 들어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초기에 들어오지 못 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나도 들어가서 꼭 해 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차차 어떤 문호를 개방해서라도 많이 들어와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최화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계속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 왔더니 생소한 게 많습니다만 우리 자치과장이 생각하기가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작한지 몇 년 됐지요?

지금 회수로 3년째고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계층의 축소라든가 그런 행정조직에 변화에 맞춰서 동 기능전환이됐습니다.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의 인력도 줄이고 구로 흡수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동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이념은 이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동의 공간에 모여서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주민의 화합이라든가 지역발전을 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초기에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하는 이유는 원래 주 목적은 그게 아닌데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문화 프로그램이나 각종 동호회 모임 등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관심과 또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지금 큰 효과라든가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그렇게 되리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각 동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꽃꽂이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어디는 에어로빅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독서실 같은 경우에 설치만 되어 있고 전혀 주민이 사용을 안 한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폐쇄해서 다른 것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방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지적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독서실이라든가 교양교실 같은 것이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독서실은 작년도에 구에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5개 동에 독서대라든가 책을 구입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시설을 만들고 비싼 돈을 들여서 책도 사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짧은 기간동안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대하는 게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또 지금 시대가 인터넷이 보급되어서 청소년들이 주로 집에서나 게임방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게임을 주로 하기 때문에 독서문화가 조금 멀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최근의 MBC방송을 통해서라든가 책읽기 운동도 권장하고 하는 것 때문에 최근 독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로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지역의 지도자님들이 앞장서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이라고 합니다. 62페이지에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반상회 실시가 2002년 1월에서 5월까지, 5월에 반상회 하셨습니까?

5월에는 선거를 앞두고 반상회를 못 하고 자율적 운영으로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도담당공무원들이 임석을 안 하고 동별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선거일 30일전 해 가지고 어떤 모임이나 반상회는 못 하도록 선거법에,

선거가 6월 13일이기 때문에 5월 13일까지는 아무 것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석도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를 전부 안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상회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에는 현행을 1월부터 5월까지는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을 잡아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선거일전 30일 그것은 어떤 행사를 주도하고 특별행사를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기존에 계획해서 매월 하는 반상회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동 자율적으로 하라고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2,241개 반이 반상회를 하셨지요?

네.

월 평균 1,474명이 참석을 하셨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반은 참여반이 여기 앞에 있는 전체 3,895개 반을, 원래 반상회가 처음에 75년도에 시작될 때는 각 반에서 반상회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요. 개최 통·반 수가 월 평균 2,241반 57%, 반상회 참여한 반수가 2,241반이지요. 그리고 참석 주민이 1월부터 5월까지 7,371명 중에서 월 평균 1,474명이 참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수가,

반수가 많다 그 말씀이신데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초기에는 매 반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명 이상씩 반별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본다면 반 보다 참석인원수가 많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상회가 저조하고 반별로 움직이고 하는 게 어려운데다가 반장들이 활동이 일부 미흡한 데가 있어서 반상회보다는 통상회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8개 반이라 하더라도 개최 통은 1개 통인데 저희가 결과를 받을 때 몇 개 반에서 참여하는데 실제로 인원은 적을 수가 있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착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부평구가 56만이라고 그러지요?

네.

그럼 월 평균 참석인원이 1,474명이면 실제 반상회를 운영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반상회가 사실 운영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참여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계획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주민불편사항 처리라든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서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반상회가 잘 되어서 참여를 하는 것을 우리는 계획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반상회 운영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통 행정관이 참여하는 것도 전처럼 나가서 구의 행정사항을 강제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것에서 탈피해 가지고 주민 자율적으로 만남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임석해서 건의사항도 청취를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하는 절차인데,

반상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구정홍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지금 부평신문인가 있지요. 구청에서 발행하는 것, 그것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전달은 안 돼도 지금 80% 이상 전달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에 수치를 두고 계획을 보고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그것도 보내 주십시오. 80% 전달된다는 과정을.

반회보 부평사람들 배부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12만 부가 제작이 되어서 매월 반상회 전에 각 통·반장을 통해서 가정에 배달이 되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우편발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보통 적게 잡아서 80%지만 실제로 그 이상 가정에 송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상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 반상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려움은 많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자치과장 59쪽 봐 주실래요.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동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예산을 차등을 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각 동에 전 주민을 모시고 체육대회 형식입니까?

지금 올해 신설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 동이 있는데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 부평6동에서 하는 동수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행사를 하게 되면 3회가 되는데 거리축제로, 그런데 올해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 하고 하반기로 미루었다가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취소를 시켰는데 이 행사가 부평2동에서 분동이 됐을 때 분동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76년 6월 1일에 분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동되어서 그날을 동민의 날로 명명하고 기념행사를 갖자고 해서 처음에 기념식만 추진하다가 99년도부터 축제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무대 만들어서 가수왕 선발대회를 비롯해서 먹거리 장터, 취미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축제에 가깝고 활성화가 된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인근 동에서도 시작하게 됐고 부개3동 같은 경우 길주축제, 산곡2동도 작년에 처음 했는데 그런 축제를 부평풍물대축제도 있지만 동 단위의 축제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다 보면 지역문화도 활성화되고 문화축제를 계기로 해서 지역이 협동하고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나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올해 처음 세웠는데 물론 지금 하는 게 어떤 동은 체육대회만 하는 데도 있고, 노래자랑이라든가 그런 것도 겸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동 주민수라든가 행사 규모, 참여인원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가 받아서 규모에 맞춰서 차등지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돈 가지고는 선거법 때문에 음식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되고 행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성격이라든가 홍보비 그런 시설비 같은 것이요. 그런 것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률적으로 안 되고 금액은 부족합니다. 3천만 원 이래봐야 10개 동에 균등해도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만든 것은 동에 경비 부담도 줄여주고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동수축제라 그러나요 제3회까지 했다는데.

거리축제로 올해 3회째가 되고 계속 기념식은 했지요.

그러면 작년에 동수동에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지금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관부 쪽으로 해서 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세운 겁니까?

추경은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네.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수축제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게 없고,

작년에 구비가 아니고 문화관광부 쪽에서 문화축제로 우리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400만 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 사업 들어가는 겁니까?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동은 얼마, 무슨 동은 얼마 이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선거 때문에 시기를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8월까지 다 받아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상반기 기본교육 94.2%, 비상소집훈련 99.4% 저도 민방위훈련 장소에 몇 번 나가봤는데 팀장님이 새벽부터 나오시는 것을 봤었습니다. 정말로 94.2%, 99.4%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을 하고 싶어서 좀 모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고하기 전에 저희 주민자치과 팀장을 인사 소개 시켜야 되는데 깜박하고 못 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팀장 윤동환 팀장입니다. (인사) 동사무소 주민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주민통계팀 박명근 팀장입니다. (인사) 민방위를 담당하는 민방위팀장 이원찬 팀장입니다. (인사)

조재국 위원입니다. 57쪽에 독서공부방 운영 6개 동, 과장님 이것 아주 골치 아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큰 골칫거리인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자치지원팀장이 말씀하셔도 좋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먼저 전망을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흘러나오는 말이 우선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의 민원 봉사는 거의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동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도 잘 안 되고 각종 민원처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지는 실정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물론 공무원도 힘들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여론이 확산이 되어서 벌써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고 공무원 내부적인 입장에서도 행사를 떠나서 순수한 본연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확산이 되게 되면 다시 행정 본연의 자세가 주민에 대한 봉사니까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을 확충시켜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봉사를 해야 지역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자치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판단하실 때 활성화가 되는 동하고 그렇지 못한 동하고의 구분은 틀림없이 보고나 느낌은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지도감독 여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극명하게 차이를 이루지 않고 보편타당하게 활성화가 잘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잘 되는 동의 모범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자치위원들이나 자치센터간의 교류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최화자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자치위원들 위촉시에 직능별로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로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하고는 이원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구에 그치는 부분이지, 그래서 현재 동별로 자치위원들 현황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자생단체별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위촉이 된 동이 과연 있는지,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뭔지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선거가 되면 각종 선거 시에는 자치위원님들이 3개월 전에 사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3개월 전에 사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6월 13일에 있고 12월 19일에 있을 예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 되어 버린단 말이지요. 6개월 동안은 자치위원을 못 하니까, 또 자치위원님들이 동에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되어서 선거에 이렇게 저렇게 개입을 다 하시고 있거든요. 선거의 개입여부 같은 것을 파악을 하시고 계신 건지, 파악을 하시고 계시면 어떠한 조치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 조치를 하실 건지, 자치위원들간에 그리고 자치위원님들이 사직을 하시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복직을 하신단 말입니다. 당연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잠깐 안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자치위원회별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건지 하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60쪽에 동 행정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 행정관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6급 이상 공무원 12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상회 참석 및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지역은 주거환경이 오래 조성된 그런 지역들은 사실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령층이 높거든요. 낮은 층보다는 높은 층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6급 이상 공무원 125명만 한정해서 반상회라든지 이런데 참여하실 것이 아니고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데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품격 높은 어떤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참여하시는 지역주민들도 반상회가 그들만의 그 반에서의 어떤 얘기들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직책 여부를 떠나서 6급 이상이다, 6급 이하다를 떠나서 공무원들의 참여로 인하여 행정서비스를 받는 느낌도 받고 그 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무릎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놓으니까 조금 추구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만족행정구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동별로 잘되는 데 안 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처음부터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참여인원 자체가 지역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차이가 나고 동네 주민들 구성층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일반 아파트 지역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할 경우에 젊은 층, 주부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는 반면에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한가하게 와서 교양프로그램을 들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율이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노인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컴퓨터, 아니면 스포츠 체력단련실 같은 것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동별로 우리가 물론 계속 반기별로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개선책도 찾아는 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동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참여주민들의 성향 같은 것도 잘 봐서 이런 사람한테 이런 게 맞겠다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참여도 그렇지만 동사무소 시설관계가 예를 들어서 부평1동을 말씀드리면 그 앞에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롯데백화점 내에 문화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돈 안 들이고 가서 하게 되면 백화점에 있는 교양교실 가서 운영하는 게 훨씬 좋다고 느끼거든요. 동사무소 와서 해 봐야 백화점 보다 시원하지도 않지 시설도 열악하지,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그런 좋은 시설 있는데 가서 아이쇼핑도 하면서 그런 것을 하지 왜 거기 가서 하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와서 참여하는 사람들 층이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어떤 단체라든가 주민들 앞에 나서는 주민들과 연관있는 사람들이 주로 와서 하고 강사들도 그런 층으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처음이니까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 실적을 보면 작년도 프로그램 운영한 것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작년도에 급조로 만들어서 운영하다 지금 하지 않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또 프로그램 수를 줄여서 알차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별로 차이를 두어야 되고 좋은 점은 파급을 시켜야 되겠지만 지역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해 나가겠고 지금 산곡1동에서 내고장 산 아끼기 행사가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조재국 위원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지역명사들이나 지역유지들하고 등산을 실시했는데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하는 게 정착이 되어서 벌써 30여 회 정도 계속 매월 거르지 않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이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지역실정에 맞게 참여해서 동에 뭔가 기여도하고 참여의식도 느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프로그램 수만 늘리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어제까지 동 순시를 쭉 하시면서 구청장님께서도 이렇게 동별로 좋은 프로그램은 각 동에다 파급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또 한 가지 다른 동에서 편지 보내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 고마웠던 점에 대해서는 편지도 보내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을 자꾸 저희가 구 차원에서 발굴이 되는대로 동별로 전파를 시켜서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사 미흡하다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논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 초기단계에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동사무소가 이렇게 동은 꼭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동 기능 전환 조재국 위원님께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거기에 하나 덧붙여 나간다면 동 기능 전환은 원래대로 환원시켜서 동의 업무를 보강시키되 주민자치센터는 존속을 시켜서 같이 문화적인 것도 병행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선거 때 활동관계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조례를 보게 되면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화된 강사가 어느 동이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6동에서 동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면서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게 하려고 정당인들을 배제를 시켰는데 모 당에서는 정당에 당직을 사퇴를 해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온 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당적은 포기했다 하더라도 사실 추구하는 정당은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일부 오해성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정당인을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압력도 받고 동에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단체는 최소화시키고 물론 단체가 하나도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동의 일을 하면서 단체가 들어가야 일이 되지 큰 일을 하면서 동 단체 다 빼놓고 하게 되면 사실 운영은 힘듭니다. 그래서 단체를 들어가되 단체원은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인원을 교육분야라든가 예능분야 여러 가지로 다양화시켜서 구성을 시키는데 노력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존에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동정자문위원회 구성 멤버도 그렇고 정당인들도 그렇고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어려웠지만 일단 되어 놓으니까 동에 동수축제를 하면서도 그런 전문화된 사람들이 각 분야별로 지원도 하고 조언도 해서 행사가 좋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거를 앞두고 사퇴를 한다는 것도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의미가 없지요. 정당인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하는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동에서 거의 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당인들이 들어가고 또 기존 단체원 중에서도 정당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운동 선거사무원으로 하기 위해서 선거일전 90일 전에 사퇴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것은 사실 본인의 의식문제지요. 한 번 해서 그만 둔다고 나갔으면 사실 그만두어야 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문제니까 본인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 행정관 관계는 지금 처음에는 반상회에 각 반별로 반상회 개최하는 반에 전체공무원이 임석을 했습니다. 공무원 수가 부평구 공무원 800명인데 지금 통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통을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별로 보통 1명, 아니면 2명씩 통별 1명꼴로 그렇게 반상회에 임석을 해서 지도를 했는데 지금 그나마도 자율적인 반상회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 수도 지금 행정력 행정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인력도 딸리고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의 중간 고급공무원들이 나가서 습득을 하고 행정전파능력이 있으니까 6급 공무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하되 과거 같은 임석 차원이 아니라 자율적인 여론 청취 기능으로써의 6급 공무원이 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말씀드렸던 내용하고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방향이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 너무 차이가 극명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구청장께서도 동 순시를 마치고 그런 부분을 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셨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폭을 좁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초기니까 하고 넘어갈 단계는 아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각종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고착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컴퓨터 교육받도록 시설이 준비가 안 된 동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컴퓨터를 갖다놓고 교육하는데 동마다 그것이 개방이 되어서 실수요 지역주민에게 사용이 되는 동이 있고 그렇지 못 한 그냥 폐쇄가 되어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동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되는 것은 똑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해서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왜 똑같은 조건인데 안 되는 건지 아까 6동 경우를 말씀하셨고 산곡1동 경우 조재국 위원님이 전에 동장님 이실 좋은 예를 주셨는데 과장님이 6동일 때 그런 좋은 예, 조재국 위원님이 산곡1동일 때 그런 좋은 예가 있으면 그런 좋은 예를 보다 적극적인 홍보나 어떤 유도, 다른 타 동에 대한 유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계신 분들이 전향적인 자세가 지금 보다 필요할 때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말씀 첨언해서 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 위촉하는데 있어서 정당배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만 20세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말씀을 잘못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지요. 옳은 방향의 말씀은 아는데 지금은 정당과 관련되지 않고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나름대로는 인정을 해 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 자치위원들 위촉하는데 있어서 정당인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정당색채를 없앤다라는 차원보다도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든지 포함을 시켜서 뭘 해 보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포괄적이고 진취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몸 조심 차원에서 그런 어떤 논란에 휩쓸리기 싫은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안에서 정당인들을 배제하고 예를 들면 정당신분을 떠나게 하고 위촉을 받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당인이라도 그분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든 어떤 당직을 맡고 있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지역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네 지역에 나름대로 애착을 갖고 참여한다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선거 때 자치위원들이 저는 오히려 사직원을 내고 선거 운동하는 분들은 깨끗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직원을 내지 않고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동별로 차별화되는 프로그램 내 고장 산 아끼기 행사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동에 파급을 시켜서 그런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라 그런 취지가 있어서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겠고 동별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차단을 시키고 프로그램 수를 줄이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정당인을 빼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A정당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당연히 B정당 들어오고 C정당 들어오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 동정자문위원회도 없어진 마당에 사실 각종 여론 형성이라든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순수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혹 자칫해서 그렇게 정치적 목적을 배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건데 이것은 물론 들어오신 분이 저도 물론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추구하는 정치색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정당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 들어와서 활동할 때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고 순수한 중립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 들어가는 거지요. 주민자치위원을 사직하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요. 그것은 당연히 신고가 되든 적발이 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적발되고 고발되고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사표 안 내고 운동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선거기간 중에 당 공천을 받는 시의원 이상의 선거를 제외한 기초 같은 경우는 당 공천을 받는 사항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위원님들이 어떤 정당색채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드러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선거에 본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선거 때 선거를 앞두고 자치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교육도 시켰고 저희가 동으로 선거법 사례별, 선거일전 금지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그전에 사퇴도 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 때도 선거를 앞두고 동에 통·반장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 사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통·반장님들은 선거 때 못 하는 것을 많이 아시는데 자치위원님들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적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이고요 바람직한 방향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니까 점차적으로 앞으로 반상회 개최나 이런 부분에서도 6급 이하 공무원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민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의식고양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점차적으로 반상회 개최나 여러 가지 지역민과 접촉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참여유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7월 15일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