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관계공무원에게 잠시 양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복관 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장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건으로 잠시 희비가 엇갈려있는 관계로 제가 이복관 위원님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내가 다시, 신상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것하고 난 뒤에 말씀하시죠.

왜 질질 끌어, 한번 얘기했으면 어차피 끝장을 보고 얘기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업무보고를.

업무보고 전에, 어제 분명히 회의장에서 오늘 오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해주고 이해하겠다면,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사과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대방 발언한 위원이 이 정도면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든가. 일방적으로 해서 그렇게 다음 진행을 하면 얘기한 위원은 뭐가 되며 위원장 권한이 그렇게 뿐이 안 되는가? 자질이? 상대방한테 그걸 물어보고.

안동목 위원은 발언권 받아서 얘기하는 거요?

제가 봤을 때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한 것을 회의 참석도 안 하고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자꾸 밝히라고 하면 위원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으로 합시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복관 위원님이 신상발언 했으니까, 위원장께서 사과했으니까 말씀 한 마디 할 기회를 주세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이복관 위원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복관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지만 기회를 안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발언해주십시오.

위원장, 보세요.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다른 위원들이, 위원장이 나한테 사과 얘기하고 양해말씀해서 본 위원은 위원장한테 직접 얘기하는데 동료위원들이 나서서 저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런 것도 저지하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고 회의를 진행하려면 이런 것부터 주지를 시키고 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무조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말씀하시죠.

어제 본 위원이 신상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죄송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가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 개개인의 문제가 상당히 내포돼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 말씀은 일괄적으로 다른 내용은 안 하고 죄송하다고 사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관례상 예결위원회로 들어가든 운영위원회로 들어가든, 원하든 안 원하든 위원장은 각 위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아야 될 책임이 있다! 또 꼭 규정은 없지만 다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참석한 사람은 가야되고 회의 참석 안 한 사람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은 안 했지만. 그러면 그 논리라면 예결위원회에도 넣지 않았어야 되죠. 참석 안 했는데 왜 거기는 넣고 운영위원회는 안 넣었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야.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부분이 논리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답변으로 나는 보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논리라면 그 부분 답변하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복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그때 의회운영위원회 선임의 건해서 이기본 위원님, 강신봉 위원님, 안동목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렇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 이복관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전화는 제가 받았지만 들어가고자 하는 위원들은 많고 누구는 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에서 안동목 위원과 변옥균 위원이 들어간다고 하기에 거기에서도 조정된 결과 안동목 위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복관 위원님께서 자기한테 연락을 안 했다 하는 얘기로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이래서 이복관 위원님께 미리 양해를 얻으려고 두서너 차례 전화도 했습니다만 전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제 아침에 그런 신상발언을 하시기에 제가 발언내용중에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야기한다면 저로서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결정된 상황에서 다시 번복은 곤란하겠습니다.

이복관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말씀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목 위원께서 지금 뭘 잘 못 아시고 하는데 어제 분명히 업무보고 시간에 오늘 오전에 답변주기로 약속했어요. 초선 위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어제 자리에 없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약속을 받는 겁니다. 뭐 알고 얘기하세요. 초선이 아무 때나 회의진행 하는데 말을 하지 마시고 저는 어제 약속.

초선, 초선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자꾸 초선이라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10분 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정 박영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다시 한번 제4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청소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한 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류홍목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청소과는 3개 팀 정원 23명에 현원은 21명이며 환경미화원이 148명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는 노면 청소차 3대와 살수차 2대, 덤프트럭 1대, 타이탄 1대가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9쪽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7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로 하여금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효율을 기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001년도에는 생활쓰레기를 10만 2000톤을 수거하였으며 수거업체에 대하여 수수료를 76억 8700만원을 지급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6억 6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2005년 9월부터는 송도 LNG기지 내 소각시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정비 및 무단투기의 단속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근본취지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주민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취약지 84개소에 대하여 카드화 관리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투기예방을 위하여 작동카메라 3대와 모형카메라 4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무단투기단속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여 2001년도에 과태료부과 1305건에 1억 189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556건 195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쓰레기규격봉투판매입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봉투 판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물류전산시스템을 구축, 위탁판매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봉투가격과 쓰레기봉투판매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쓰레기봉투 위탁판매는 매년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부평구 관내 새마을금고 33개소에서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대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어 사전에 대비하고 사료 퇴비화 등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130톤으로 총 폐기물 배출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현황은 공동주택이 94.5%, 단독주택이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0년 5월부터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부평4동 부평5동의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에 대하여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분리배출지역을 확대하여 2004년까지는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2002년에 3개 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재활용입니다. 폐형광등은 파손 시 대기나 토양을 오염시킴은 물론 인체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폐형광등을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수은 등 중금속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수거함을 금년 1월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 27개소와 동사무소 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매주 1회 구 기동차량을 이용하여 수집한 후 월 1회 처리업체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중 폐형광등수거함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및 7층 이상 건물 등 110개소로 확대하고 관내 기업체 및 대형상가까지 수거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폐컴퓨터재활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컴퓨터를 수거하여 수리 후 저소득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보급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부개3동 재활용센터 내에서 가정, 학교, 기업체로부터 폐컴퓨터를 수거한 후 수거된 컴퓨터를 수리 및 업그레이드하여 저소득청소년에게 무상기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대를 수거하여 165대를 수리, 관내 저소득청소년 165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에 국한하지 않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으로 운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해성입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애정 어린 지도와 협조를 삼가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중소기업팀장 김형우입니다. (인 사) 허대범 공업노정팀장입니다. (인 사) 윤기범 가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경제과는 모두 4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부평경제 활성화도모입니다. 부평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터넷을 통한 부평의 주요상권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평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상점들의 상호, 취급품목, 전화번호, 홍보문 등을 게재하여 부평시장 주변 146개 점포 등 총 610개소의 점포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 등과 연계한 부평상권종합안내판을 부평역 앞 택시승강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권홍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상인참여를 유도하여 부평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8쪽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21개 동 4600개소의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비자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신고로 7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고 전화를 통한 상담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중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여건에 맞는 지역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물가모니터를 활용한 주요 생필품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가격현황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물가와 관련된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서민가계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쪽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환경의 변화로 고용인력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서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한 훈련기회제공과 당면한 실업자구제 시책인 공공근로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자활기반구축과 재취업기회를 제공키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센터, 일일근로자대기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2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영공원조성사업, 공원정비, 하수도준설, 컴퓨터 재활용사업 등 주로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실직자의 직업훈련을 위해 141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시행하고 취업 및 창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직자 취업박람회 및 소자본 창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일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평4동 시장내에 일일근로자대기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진되는 공공근로 제3단계 사업에 6억 1791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직자들의 자활 자립을 유도하고 취업정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일일근로자대기소의 환경정비작업을 추진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쪽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사항입니다. 국제교류분야로는 자매도시인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 우호도시인 미국 잭슨카운티를 비롯한 4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상분야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로써 중국 호로도시에 부평구 공무원을 지난 3월에 파견하였으며 호로도시에서는 우리 구에 파견할 공무원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우호도시교류로는 지난 5월 중국 문둥시와 투자설명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3일 일본의 아츠기시의회 대표단 6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양도시간 교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기업의 통상촉진을 위해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한국상품전시회에 주식회사 파워코리아 등 8개사가 참가하여 현재 20만달러 이상의 수출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관내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오는 9월에 유럽 2개 지역에 시장개척단 파견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소비재박람회에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2쪽 중소기업육성 및 경쟁력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 기술 그리고 경영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우선 자금지원분야에서는 2002년 상반기 부평구 중소기업운전자금 20억원에 대하여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동안 13건 9억 6500만원의 자금신청을 접수하였고 융자심의를 거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자금지원은 10월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영지원분야에서는 기업경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담은 안내책자 8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4월에는 2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무역실무강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3쪽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공장창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하여 책자를 발간, 관련단체와 전 세계 무역진흥기관에 배포하여 해외홍보를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ISO9000 인증 획득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외규격인증, 산업디자인개발, 산업기술정보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4쪽 이업종교류회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종이 서로 다른 기업체간의 교류활동을 통하여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결성된 3개교류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먼저 결성된 부평이업종교류회는 전문기술인력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실시한 바 있고 백마이업종교류회는 제2기 창립총회를 행정지원한 바 있으며 북인천이업종교류회는 결성 1년차로써 서로 알기를 위한 회원사 방문행사 및 야유외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쪽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간 상호 신뢰기반 구축으로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협력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사기앙양 등의 일환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근로자 20명을 표창하였고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산업시찰 행사를 통하여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사한마음족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노사간에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사정화합의 한마당행사 및 퇴임노조위원장 감사패 전달 등으로 노사화합을 통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6쪽 공정한 계량질서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계량질서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계량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53개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으며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지난 4월에 실시하여 상거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울 3212대를 검사한 결과 그중 불합격된 190대에 대하여 수리 및 파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불공정상거래질서 지도 단속 및 실량 또는 함량의 표시상품 검사를 통하여 공정한 계량질서확립 및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7쪽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스관련시설, 석유판매업소, 승강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대상 시설은 현황표와 같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관내 47개 주유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시료채취를 병행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유사석유제품 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아울러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업무용시설의 99.9%인 5632개소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가정용시설은 현재 55.6%인 1만 5023가구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석유판매업소, 주유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가짜휘발유 근절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를 조기에 정착하여 가스공급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안전공급계약을 맺으면 가스공급자는 주기적으로 가스공급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하여 책임지고 안전점검을 하게 되며 가스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지는 제도로써 소비자, 공급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세대는 15만 1181세대로 보급률은 세대기준 83%입니다. 도시가스 사용 희망가구에 대한 시설자금융자를 위하여 그 동안 조성된 도시가스사업기금 조성액이 원금 8억, 이에 대한 이자발생분 5억 4000만원으로 총 13억 4000만원이며 올해 융자지원계획은 8억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 현재 50가구 1억 598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사용 희망가구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은 기금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저리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가스공급지연 등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청소과 소관업무와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상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안정관리에 대하여 추진사항에서 138쪽 지역별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조사내용에 21개동에 4600개소라고 했는데 공무원 1명, 공공근로자 2명을 투입해서 조사할 모양인데 주로 조사내용은 어느 부분을 중점 둡니까?

주요생필품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이 적절하게 보고가 들어옵니까?

물가모니터 등을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지역 별로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입니다.

거기 조사내용결과에 사업자들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텐데 가격이 높다 낮다는 걸 어떻게 매기고, 그 기준을, 높은 가격으로 판다고 봤을 적에 그런 것은 구에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자율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업소별로의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소비자가 판단하게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개인 자율로 맡기는 거예요?

법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비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격을 비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격자율화로 무슨 법적 조치가 없으면 구태여 공무원을 투입해서 조사한다는 명목이 없잖아요?

서민가계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러한 내용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정도!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148쪽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50가구라고 어디 정한 데는 아니죠?

융자지원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융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50가구라는 것은 50가구가 신청을 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주로 어느 동이에요?

이것은 전체 21개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보급률이 83%가 돼있는 거예요?

예. 세대기준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청소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청소문제로 인해서 상랑히 문제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쓰레기상습투기 지역에 감시수단을 지금 보니까 무인카메라 2대, 작동되지 않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문제입니다. 아파트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돈이 되지 않는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거를 해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 의뢰했을 때 구청에서는 그쪽 소관이라고 치워가지 않는 것을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되는 카메라 3대하고 모형카메라를 설치해놨습니다. 초창기에는 다소 예방적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지능화 돼가지고 사실 잘 잡히지 않게끔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렵게 몰래 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카메라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투기돼있는 현장을 잡기는 어렵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투기를 하기 때문에, 주로 밤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장소가 워낙 넓기 때문에 한 장소에 공무원들이 상주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서 투기된 쓰레기를 일일이 뒤져서 누가 버렸는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습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지 이런 투기행위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인력가지고 넓은 지역 전체를 다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는데 대부분 보면 일반 주택단지는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으로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노인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매각을 한 다음에 자체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할 때 주민들은 재활용품이라고 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한테 완전하게 인식을 시켜준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분들이 수거할 때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돈 안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더라도 무지에 의해서 잘 모르고 재활용이 되는 물건으로 내놨는데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따로 분리배출을 해서 그 분들이 어차피 재활용품을 분리 매각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무단투기, 이것까지 전체를 다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제 때 안 치워가서 방치가 돼서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그리고 거기서 병해충들이 우글거린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청소하는 업체가 제대로 수거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 날짜에 수거를 안 해서 동네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소업체들을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적시에 수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관내 업체들한테 효율적으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책임구역을 할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도 장비의 능력이라든지인력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이상은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규격봉투가 아닌 무단투기 성격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격봉투에 배출을 해주시면 적시에 수거를 하도록, 업체에도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고.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1개 업체에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줘서 인력이 달린다든지 장비가 달려서 수거를 못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가 7개가 있고 지역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지역의 범위가. 그렇기는 하지만 업체별로 지역을 할당한 기준이 업체의 장비라든지 인력보유현황이라든지 그런 처리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넓고 좁음에 따른 부담은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의 스티로폼은, 아파트가 아니고 공히 쓰레기로 나오는 스티로폼은 재활용품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활용되는 물건입니다.

재활용은 되는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재활용품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치워 가는 조건으로 아파트발전기금으로 얼마를 내놓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그 업체들이 스티로폼은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안 가져가냐고 물어보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안되니까 안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 주민이나 대표들은 구청에서 가져가 달라고 얘기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구청에서 전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구청에서 민간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업자가,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 스티로폼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가져오는데도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수지도 계산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동목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금고에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담당직원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재활용품도 황색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이 왜 나옵니까?" 하니까 일반인들이 황색봉투를 사러온다 이거예요. "이걸 뭐에 쓰려고 삽니까?" 하면 재활용품을 내놓는데 일반봉투에 내놓으면 안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몇 건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질문을 저한테 하는데 제가 그것은 아닙니다 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러한 민원이 왜 발생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청소과장입니다. 재활용품은 별도쓰레기처리용봉투에다 담아서 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봉투에다 담아서 배출하면 수거는 하는데 그건 아마 주민들이 모든 걸 배출할 때 쓰레기처리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 걸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시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안다면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 못 믿으시겠다면 부평5동 새마을금고 부개2동 지점이 있어요. 그 담당자한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나왔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3개 업체가 몇 개 동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돌아서 수거를 하면 좋지만 어차피 맡겨진 건데 한 차 차면 그냥 그 사람들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수거해가다가. 그렇게 되면 어떤 데는 하루에 한 번도 오고 어떤 데는 아예 안 오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밤에 내놓으면 도둑고양이가 다 훑어 놔가지고 사실 수거하는 자체가 고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밖에 내놓고 돌아서면 도둑고양이가 다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음식물 찾아먹느라고. 물론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되는 곳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체별로 담당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는데 최근에 아마 그런 문제가 다소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5월 15일부터인가 월드컵 때문에 경서동에 있는 적환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어디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매립지로 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장소라든지 공간이 부족해서 다소 수거가 지연된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사용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거를 하면 어느 한 장소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한계가 있는 건데, 버리는 것은 수시로 갖다버리는데 수거를 하는 것은 일정시간 지역별로 순회를 하거든요. 순회를 해서 수거를 해갈 때 버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수거를 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갖다놓으면 고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마구잡이로 찢어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수시로 순회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도가 완벽한 건 없습니다. 버리는 사람들은 수만 명인데 수거하는 인력은 불과 몇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골목이라든지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는 장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들고 와야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될 수 있으면 적게 가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오수관리팀에서 정화조를 취급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정화조를 치워가는 업체들이 신고제로 돼있는 것 같은데 저희 부평구만 허가제 아닙니까?

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부평구가 정화조를 치우는 값이 월등하게 높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 높다고요?

예. 지금 타 지역 같은 데에서는, 제가 아파트에 사니까 그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만, 정화조를 쳐가는데 공개입찰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부평구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간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타구에서는 정화조를 치우는 분뇨수거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에서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협회에서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부평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정화조 청소업체는 5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도 담당구역이 정해져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담당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는 정화조를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상으로는 얼마든지 공개입찰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게 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양과 어디까지나 새로운 영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 분뇨를 수거하는 업체가 한정돼 있다는 것은 담합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율경쟁을 붙여서 자기들이 분뇨수거회사를 차려놓고 타산이 맞으면 운영해나가는 것이고 타산이 맞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데, 자율경쟁 원리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왜 허가제로 만들어서 5개 업체만 부평구에서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처리업 자체는 법상 허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 허가를 신고라고 그러셨는데 신고는 아니고요 다른 구에서는 어떤 일정한 자격요건,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 외에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것은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요건 외에 발생량이라든지 처리시설의 능력, 영업자 분포,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돼있거든요. 이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니까 그 점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타구에서는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부평구만 고집을 해서, 지난 번 구청장이 그 일을 막아서 이렇게 부평구만 불평사항이 있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업구역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을 제한했던 것을 풀어놨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아파트단지든지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영업허가를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구청의 경우에도 허가를 여러 군데 내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전무한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점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경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분뇨를 수거하는 비용이 다운이 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이익을 반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평구만 그것을 막아놔서 비싸게 매기냐는 얘기입니다. 그리니까 허가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좀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을 우리 부평구에서 풀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허가 제한을 풀겠다 안 풀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토론이라든지,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소업무 분야가 부평구가 가장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소비용도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구에서 보조해주는 비용과 또 아파트와 구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왜 꼭 청소과만 문제가 되는지, 그 점은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네.

이기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다소의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의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들이 모이는 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박수묵 구청장한테 각 아파트 회장들이 와서 아마 농성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얼마 전에도 내가 그 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타구보다 처리비용이 비싸다", "얼마나 비쌉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타구에서는 세대 당 1000원을 받는데 부평구는 1300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300원하면 별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느 특정업체에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구에 비해서 비싸도 안되고 형평은 맞춰야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마 연합회에서 공공연하게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또한 조사하셔 가지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타구보다 비싸다고 하는 얘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말씀하는 얘기는 주민부담 금액이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1300원씩 주민부담 했는데 이것을 1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는 걸로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본인들은 1000원씩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은 우리가 1600원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구예산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나, 사실은 본인이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대원칙에는 많이 위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그 분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현재는 1000원으로 인하를 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타구에서도 그것 보존해줍니까?

타구에서도 비슷하게 보조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금액에서는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십정2동 강신봉 위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십정2동에 동암역, 그러니까 신동아 아파트에서 동암역간 도로개설이 올 연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공사가 착수중에 있어서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착공일이 6월 15일로 돼 있는데 6월 15일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선거전에 이용하기 위해서 6월 선거 이전에 착공해서 거기서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에게 떡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15일이 맞습니까?

공사기간은 그렇게 돼 있고요 떡 돌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한 사항으로 저희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십정동에 보면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십정2동과 1동에 걸쳐진 부분인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십정1동,

십정1동과 2동에 걸쳐서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십정1동, 2동은 십정시장 주변, 십정1동사무소 뒷부분 이런 부분이 상습침수지역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설차를 이용하고 또 준설공사를 시행해서 저지대 침수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있지만 동암역 4거리 부분, 굴다리에서 나와서 가좌동 쪽으로 가는 사거리 부분, 그리고 그 다음 사거리, 십정1동과 2동의 경계선, 거기가 하수도관이 상당히 이상하게 돼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해달라고 의뢰해 놨습니다만 시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준설이라도 빨리, 장마철에 침수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암역과 신동아 아파트간의 도로 착공, 제가 오늘 아침에도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미진합니다. 그 공사일정표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개2동 변옥균입니다. 도로분야에서 173쪽 16번 도로를 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20억 7,300만 원이고 기 투자가 20억 4,300만 원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월 1억 9,800만 원하고 2002년 3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 기 투자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중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도로개설 부분 앞에 통신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단지 조성계획을 올려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통신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저희가 전구간을 개설할 경우 사업단지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조성 할 때 조건으로 진입도로가 그쪽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지조성 당시에 그 사업을 통신공사에 사업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그쪽에서 사업할 때까지 놔두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쪽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통학하고 있는 사정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보도블록이 깔려서,

그런 개념을 떠나서 거기가 우범지대인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지요.

그 역사지역이 변두리고 그런, 주택이 밀집돼 있지는 않은데,

거기서 어린이 성추행도 있었고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사실 3천만 원만 더 투자되면 개설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개설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이 된 것은 저희가 그간에 보상했던 도로개설구간 분야에 대해서 현재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포장해서 이용할 수 있게 세웠었는데 사실상 단지조성 하게 되면 그 계획 자체를 다시 새롭게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 원 세웠던 예산을 쓰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통신공사에서 사업이 언제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20억 7,300만 원이 오타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이 27억 30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20억 7,300만 원으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도 전 구간을 다 한다고 그러면 한 7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중단한,

사업 중단한 것은 좋은데 통신공사에서 사업이 언제 완료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신소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에서 5월에 고등학교 2개소, 1,600평 규모의 공영주차장, 공원,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영주차장 건설될 것이고 지금 통신공사에서는 서부사업본부를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자기 자체 나름대로의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철로변에 있는 도로가 구에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인도블록 정도를 깔아서 임시로 통행할 수 있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걷어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은 어린이들 등하교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많은 주민들이 그쪽 보도로 출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와요. 여기 우범지대다. 다니기가 겁난다. 이런 상태에서 기본에 있던 자금마저도 취소시킨다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모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런 것은 다시 재고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기본 위원입니다. 172쪽에 시추진사업이요. 11번에 보면 갈산동(결혼회관∼서부간선 수문간)청천천 복개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이 34억이고 기 투자 23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사업을 95년부터 시행해서 23억 가지고 그 지역을,

현재 거기까지 복개한 투자액을 말씀드립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한 100m하게 되면 여기 예산이 11억이라고 했는데 총 13건에 31억 3천만 원정도 되는데 내년도 계획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교부받아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데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서 부평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173쪽에 갈산공원하면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인데 여기서 가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상당히 도로가 협소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03년 12월이 사업기간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상하고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재 예산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보상협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갈산시장 안에 있는 소방도로 그 부분인데요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14억 7천만 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확보를 전체 다 했습니다. 다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업보상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영업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영업보상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건설과장께, 아까 업무보고중에 부평5동 동아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잘못된 말씀 같아서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173페이지 11번에 부평5동에서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동아아파트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비로 3억, 시비로 보조금이 6억 잡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총 9억 되는 거지요?

예.

그것하고 뒤에 연계돼서 말씀드립니다. 179페이지 부평5동 원욱빌라 주변 침수해소 1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에서 10월중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2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3페이지 11번하고 179페이지 부평5동 원욱빌라 주변 침수해소 지역에 대한 설치를 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해기금도 적립이 되고 있지요?

예.

지금 주로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지금까지 1억 7,500만 원 정도를 적립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부평5동에 도시가스 사고 때 일부 폐기물 운반비용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1,800만 원정도.

재난관리에 대한 적립금을 거기에 쓰셨다고?

예. 거기에 일부, 1,800만 원정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에 대해.

수해에 대한 것은 현재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한 게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참고할 테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 건 설 과 장 하문희